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박상준 의원 발언
박상준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박상준입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사회도시위원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희의에 참석을 못하게 되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을 안내하겠습니다. 우선 문화체육과, 평생교육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후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총괄 보고후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승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상준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에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2쪽 당초 예산액보다 3억5924만2천원이 증액된 37억5729만4천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에 따른 세외수입 이관으로 인해 임시적세외수입 중 지난년도 수입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과징금을 우리 부서로 50만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을 위한 보조금이 내시되어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스포츠바우처사업에 기 배정된 내시액을 반영하여 2751만7천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생활체육지도자 인력감소 등에 따라 각각 441만6천원, 883만2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중에서 국비와 마찬가지로 스포츠바우처사업 또한 내시액을 반영하여 589만7천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시비의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과 어르신체육활동 지원사업도 각각 460만8천원, 681만6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5억3148만8천원이 증액된 62억4837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경비 행사축제성경비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10%를 감액 조정 편성한 사항설명은 생략하고 증액된 사항이나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하단 남동문화원 화장실의 노후화로 개보수에 따른 공사비 1천만원과 198쪽 구민한마당잔치 분위기를 조성할 KBS전국노래자랑을 소래포구 수변광장에서 개최함에 있어 필요한 홍보 및 행사물품 준비비로 9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스포츠바우처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증가함에 따라 시비 및 구비 또한 같은 비율로 증가하여 3931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체육지도자가 7명에서 6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883만2천원과 여비 24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생활체육클럽지도자는 기금지원이 2억 정도 됨에 따라 구비를 추가 확보해야 함이 확실시되어 12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활동 지원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인원이 3명에서 2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국비, 시비, 구비 같은 비율로 감액되어 각각 1766만4천원 여비 24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홍보물 제작비 5백만원과 제94회 전국체육대회 홍보물 제작비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운영부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중인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에 인조잔디구장 조성을 위한 국고보조금 포함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체육과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주로 자체예산절감과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반영한만큼 원안으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이원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문화체육과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는 2013년 본예산 대비 9.3%인 5억3148만8천원이 증액된 62억4837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남동문화원화장실공사 시설비 1천만원과 5월 11일 개최 예정인 전국노래자랑 물품준비비 9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으며, 남동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조성 5억원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증액사업으로 스포츠바우처사업 3931만1천원은 사업 확대실시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 통보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고 생활체육클럽지도자 기타보상금 1224만원은 시비보조금지원 미확정으로 예산 부족분을 전년도 수준으로 하여 구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배치 1123만2천원과 어르신체육활동지원 2006만4천원은 생활체육지도자 인력감소에 따른 국·시비 내시액 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보면은 78쪽 좀 봐주시겠어요, 과장님? 지금 보면 지역단위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지금 인건비 변경으로 해가지고 인원이 변경된 겁니까, 아니면은 인원이 원래 변경이 된 겁니까, 대체? 그 사항 좀 설명 좀 제대로 해주시겠어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체육지도자 인원이 7명에서 6명으로 감소됐구요 그에 따른 시비 국비 각각 비율대로 감액된 겁니다.
이우일위원
근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국고금 내시변경 때문에 그리고 인상분 때문에 금액 인상 때문에 인원이 감소된 거 아닙니까?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7명에서 6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우일위원
아 그러니깐, 그 감소된 원인이 지금 보조금내시액 변경에 따른 그다음에 인건비 변경에 따른 거에 있어서 인원이 1명이 감소된 거 아니냐 이거죠.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시 생활체육위원회에서 1명이 조정이 돼서,
이우일위원
그러면 어르신체육도 그렇고 생활체육지도자는 전부 다 시 생활체육에서 저거 받나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시비가 감소되면 그에 따른 구비도 감소,
이우일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뭐냐면은 시비가 감소됐다면은 지금 구비로서도 책정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죠. 인원이 모자라는데 인원을 지금 다 한 명씩 다 감축시킨다면은 그동안에도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활동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또 변경됐다, 그러면 내년에도 또 예를 들어서 금액이 좀더 올라가면 인원이 더 줄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구에서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라 생각하는데, 이건? 어차피 이거는 시 생활체육하고 남동구생활체육이지만은 어차피 시비 국비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구비라도 책정을 해야죠. 저희가 지금 10% 감액하는 거 왜 감액하는 겁니까? 그런 부분이 만약에 안됐을 때는 저희가 우리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해가지고 그걸 계속 유지시키는 방법을 해야지 인원을 그냥 1명을 감소했다 내시비 변경 때문에. 이건 말이 좀 안맞는 거 같지 않나 생각되구요. 향후에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은 구비를 책정해서라도 좀 생활체육 보급하는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의 아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은 예산을 다 본예산에서 통과가 됐는데 지금 감소 감액정책을 해가지고 10% 다 감액했잖습니까, 사업부서에 대해서?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이우일위원
지금 체육부서같은 경우는 예산이 상당히 지금 생활체육인들 보면은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근데 10% 감면하면은 향후에는 10%가 아니라 20%를 더 올려놓으세요. 감액되는 것까지 생각해서.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리고 나서 10% 감액하자구요. 좀 뭔가 이거 바뀌어져야지 저희가 예산을 올려놓고 거기서 또 10% 감액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저희가 뭐 예산 올리거나 이런 의미가 없잖아요. 특히 어느 부서별로 다 틀리겠지만은 사업별로 약간은 감액을 안해야 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전체적으로 뭐 우리가 절약을 해서 감액한다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생각 좀 해주십사 부탁 좀 드릴게요. 아니면 예산 좀 더 올려주세요, 생활체육쪽에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이우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네, 조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과장님, 체육대회가 며칠 안남았죠?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어떻게, 잘 준비 돼가고 계세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현재까지는 진행이 차질없이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보니까 뭐 비오면 연기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조오상위원
비오면 연기한다, 그 날 비온대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그런 건 아니구요 당초 계획에 우천시에는 1주 연기를 해서 그 다음주 토요일 한다는 말을 삽입을 해놓은 겁니다.
조오상위원
그럼 전에 행사같이 뭐 이렇게 이번에는 경쟁이나 이런 게 많이 빠졌죠?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빠진 게 뭐뭐 빠졌어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첫 번째는 과열되지 않게 검소하게 치룰 수 있도록 단체상이 없어지구요 입장상이라든가 응원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오상위원
입장 자체를 안해요, 해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요 그, 어쨌든 과거에 했던 입장은 없습니다.
조오상위원
앞으로 계속 이게 부활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한 회만입니까.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글쎄, 그거는 올해 체육행사를 치러보고 검토를 한 번,
조오상위원
무슨 행정이 그래요? 자기 마음에 들면은 한 번 하고 마음에 안들면 안하고 그러는, 구민이 무슨 뭐, 혼란스럽잖아요 이거 뭐 체육대회를 할 건지 뭐. 국장님,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또 이번에 한 번 해보고 또 마음에 안들면 또 때려친다는 거예요, 지 맘대로? 그러니까 부활이 된 건가요? 이게 계속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방향이 결정된 건 아니구요 지금 금번,
조오상위원
이번엔 그럼 왜 갑자기 하는 거예요?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체육대회는 기존에는 넓게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동기는 동 화합차원에서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이고 이번에는 50만을 여는 구민과 모두가 다 한 번 같이 어울려보는 그런 한마당축제를 하는 게 어떠냐 해가지고 그렇게,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이번만 하고 다음엔 또 없어진다는 건가요? 그럴 예정이에요?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이번에 한 번 행사를 치러보구요 다시 한 번 저희가 또 그런 회의를 한 번 가져 본 다음에 결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구청장이 봐서 마음에 안들면 다시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저희는 이번에 하면서 잘된 부분하고 미흡한 부분해가지고 주민들 의견도 저희가 다 좀 수렴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주민들이 많이 체육대회를 원하는 거 같더라구요. 좋다고. 그래서 보면은 이쪽 저기 좀 하고 하는 게 서로 간에 동에 분쟁도 일어나고 어느 동 하고 어느 동하고는 하고 마음에 안드는 동은 이렇게 하고 이게 서로 동마다의 어떤 분쟁의 씨앗이 돼요, 이게. 하나로 했을 때는 화합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합의 차원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난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지금 하나 그랬더니 그런 목적도 아니에요, 지금? 부활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이번엔 좀 마음에 드니까 한 번 해보겠다는 얘기고 뭐, 그러니까 이번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아니 과장님이 우리 청장님한테 잘 마음에 들게 해보세요. 그래야 또 계속 하겠지 뭐.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높으신 분이 그런다니까.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조오상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구요. 그 다음에 200페이지 이게 남동초 잔디구장을 해주는 건가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이게 구비도 꽤 있어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조오상위원
이게 선정, 원래 구장을 새로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설이에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신설이죠.
조오상위원
이 학교가 선정된 사유가 뭐죠?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인천에서 4개 학교가 선정이 됐는데요 각 동부교육청에다 각 학교에 공문을 띄워서 접수를 받아서 문광부까지 올라가서 현장 실사를 통해서 선정됐는데 그 학교가 축구부도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이 학교가 선정된 이유가 4개가 올라왔는데 어디서 선정하는 거냐니까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문광부에서 선정하는 겁니다.
조오상위원
아 구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네. 인천에 4개교가 선정이 된 거고,
조오상위원
그 사람들이 실사를 나와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실사 나왔었죠.
조오상위원
문광부에서?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조오상위원
근데 이게 원래 매칭사업이에요, 아니면,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매칭사업입니다.
조오상위원
원래?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조오상위원
시는 상관없고?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그러면 이거 신청을 문광부에서 하라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하라고?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래서 남동구에서 받아 가지고 내가지고 하나가 선정이 됐는데 이 학교라 이 말씀이죠?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조오상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체육대회 잘 해주세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지원과장 오수웅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준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평생교육지원과에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1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049만5천원이 증액된 116억4530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난 연도 수입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4767만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으로 지난 3월 18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한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내시된 165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금사업인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지원사업비는 3천만원으로 학기초 운영실적이 없는 1/4분기 운영비용 1천만원을 감액 반영 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사업은 잉글리시사랑방 운영 574만원을 전액 시에서 삭감되어 반영하였고 소년소녀가정지원사업비는 대상 감소로 100만원이 감액된 694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비는 학기초 대상자 선정결과를 반영하여 2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지원비 시비 1천만원을 감액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459만5천원이 감액된 205억1242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평생교육 활성화 전개 단위사업분야는 평생학습기반구축사업에서 재정극복을 위한 경상경비 행사성경비 5% 절감 시행에 따라서 평생학습운영비 평생교육시책업무추진비 등 75만원을 절감하였고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에서는 평생학습활성화 워크숍 등 행사운영비 75만원을 절감 잉글리시사랑방 운영 57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인천평생학습도시협의회에서 공동 주최하는 포럼개최를 위한 경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성립전경비를 포함해서 2152만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순천시 생태학습박람회참가비로 285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성경비 절감을 위해서 인천평생학습축제 15만원, 전국학생평생학습 참가운영비 32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선진교육도시 조성사업 단위사업분야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일반운영비 등 관리비 151만4천원, 강사료 60만원을 각각 절감하였고 청소년육성행사 지원에서 행사운영비 133만5천원, 청소년권익증진 사무관리비 25만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캠페인 및 일반운영비 40만원을 각각 절감하였고 단속용카메라 구입비로 35만원을 신규로 책정하였습니다. 2013년도 남동구에서 처음 시행하는 국책사업인 청소년통합지원체제운영지원사업비는 2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이는 기금 및 시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것으로 감액사유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1월에서 3월까지는 학기초 상담사례가 없는 1/4분기 운영비를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아동보호사업으로 구립지역아동센터 개관 비용 1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지원 사회적자립비 대상자 감소로 2백만원을 감액하였고 결식아동급식지원 3374만9천원이 대상자 감소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지원과 부서신설에 따른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급량비,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1317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140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88만원, 부서업무용 캐비넷, 냉장고, 텔레비전 구입비 자산취득비로 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준부위원장
평생교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이원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덕 입니다. 평생교육지원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는 2013년 본예산 대비 0.07%인 1459만5천원이 감액된 205억1242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국비지원 사업공모에 만수종합사회복지관 등 2개소에서 신청한 사업이 선정되어 2013년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성립전포함) 2152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증액사업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신설부서 행정운영 기본경비 257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잉글리시사랑방운영 574만원은 보조금 전액 삭감으로 또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비지원 2000만원은 운영기간 단축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결식아동급식지원 3374만9천원은 전년대비 지원대상 아동감소로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으나 보충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교육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순희 위원님.
순희
구순희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제1회 순천시 생태학습박람회 참가라고 했는데 어떤, 누가 가는 건지. 참가비는 얼마 되진 않지만 참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이게 올해 처음 생기는 건데요 저희 구하고 부평 연수 등 4개 구가 갑니다. 근데 저희가 가는 건 가서 부스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부스 설치하는 그,
순희
구순희위원
남동구에서 가서 거기에다 부스를 설치를 한다는 건가요.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럼 직원들이 나가겠네요?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가서 부스를 설치하고 그럽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부스를 합동으로 설치를 하나요? 예산이 적게 올라와서.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저희 거만, 구별로 이제 해서 저희 거는 저희가 설치하고,
순희
구순희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구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오상 위원님.
조오상위원
과장님, 결식아동 수가 숫자가 줄어요?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줄었다 늘었다 이렇게 하고 방학때는 조금 늘어나는 경향이 있구요 평균적으로,
조오상위원
아니 결식아동이 어디 이사가는 게 아닌데 늘었다 줄었다 하나요? 왜 그러지?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방학때는 조금 늘어나구요 애들이. 왜냐면 학교에서 급식소에서 학교에서 먹는 애들이 있고 그렇지않고 방학에 하면은 학교에서 급식이 안되기 때문에 나와서 먹고 그래서 인원이 그렇게 좀 왔다갔다,
조오상위원
요즘 얘네들 어떻게 지원을 해주죠? 지원방법이?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단체급식소에서 저희가 하고 하면 거기서 먹고,
조오상위원
아니 학교같은 데 나갈 때는 물론 당연히 먹죠.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학교에서 먹어요, 네.
조오상위원
그거 말고.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다 급식소가 있어요. 지정해주는 급식소가 있어서,
조오상위원
식당?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식당이나 뭐,
조오상위원
그걸 급식소라 그러면 안되고, 그러니까 식당.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그런 일반,
조오상위원
일반식당.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이용할 수 있는,
조오상위원
집 근처에 이렇게 하나요?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본인이 가고싶은 데 가서 카드로 합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방학때야 뭐 당연히 그렇고 평일에는. 학교때는 점심만 주잖아요, 학교에서요. 그죠.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러면 저녁이라든가 이런 거는,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조식하고 석식 저희가 카드에다가 이체를 해줍니다.
조오상위원
조식하고 석식까지. 아, 다.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돈으로 주면은, 돈으로 줘요?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아니 카드로.
조오상위원
카드로?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카드에 이체를 시켜 줍니다, 저희가.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카드로.
조오상위원
아 그럼 카드로 가서 그걸로 끊어서 밥 먹는다는 거죠.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전체적으로 아동수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네. 급식아동수가 줄어든다고 이렇게,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결식아동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출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그런 것도,
조오상위원
아동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것도 있죠?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옛날같이 뭐 그러면 애들이 눈치보고 어디가서 애들한테 뭐 내가 이런 결식아동이다 이런 게 티가 안난다는 말씀이죠? 그냥 그걸로 입금되면 걔가 알아서 가서 먹고.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래요. 그리고 잉글리시사랑방 운영, 그거는 그거 좀 보충설명 좀 해봐주세요.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시에서 시의회에서 의결해가지고 그때 해줄라 그랬는데 시급성이 좀 저기하다 그래서 전액 삭감이 됐어요, 시의회에서.
조오상위원
우리가 신청을 한 건가요? 그건 아니구요?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아니구요, 네. 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조오상위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다 똑같은 사업으로 할려고 그러다가,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전체적으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조오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조오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과장님, 조오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결식아동지원 지금 지원대상 아동이 감소돼가지고 이게 3300이 지금 감액된 거죠.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10%가 감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확정 내시분에 의해서 반영이 된 겁니까.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확정내시분이 반영이 된 건데요.
이우일위원
근데 여기 10% 대상은 아닙니까?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그런 거는 아니구요, 네.
이우일위원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보면은 예산확정 내시분이 국시비로 지정이 됐을 때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죠.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러면 국시비에서 우리가 본예산 잡은 게 있는데, 그쵸? 거기에 따른 금액에 지금 예산확정이 적게 내려왔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금액을 줄이는 거밖에 안되죠, 지금 현실이.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이게 80:20이에요.
이우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8:2 매칭사업인데 금액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줄잖습니까, 구비가.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러면은 지원대상 아동감소라는 말이 좀 아이러닉하다는 거죠. 지금 29억이 잡혀있는 건데 29억에서 28억으로 떨어졌잖습니까. 그리고 저기 보면은 시비가 그당시에 우리가 기정액을 잡았을 때 20억5300 잡았는데, 그쵸? 근데 시비가 20억2600 그렇게 떨어졌잖습니까, 그쵸?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줄은 거지 인원이 감소된 건 아니잖습니까, 이거? 이게 유추를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 얘기 듣기에는 지원대상 아동이 감소됐다 뭐 내시액 변경이다 뭐 이런 식으로만 추경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면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이해해야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10%가 감소됐다면은 감액이 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시에서 예산확정내시분을 정해지다 보니까 구비 시비가 다 줄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동숫자도 변동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가요?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아동숫자도 그,
이우일위원
그럼 아동숫자가 늘 수도 있잖아요.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늘 수가 있는데 당초 예산편성할 당시에 숫자하고 연말에 최종 저희가 결정한 숫자가,
이우일위원
지금 보면은 우리 주민생활국이 어떻게 보면 복지쪽에, 주민복지쪽에 많이 상응되는 사업인데 국시비예산확정내시분에 따라가지고 예산이 전부 다 감액이 돼있어요, 여기 지금 평생교육지원과뿐만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맞는 우리가 애초에 예산을 본예산할 때 인원수 대비 다 해가지고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예산확정 내시분으로 내려와가지고 금액이 낮아진다면은 본예산 뭐하러 다룹니까? 그럼 본예산때 많이 삭감해도 이의 없겠습니까, 그럼 앞으로는? 그렇잖아요. 좀 그거는 형평에 좀, 뭔가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를 납득할 수 있는 그걸 좀 설명해주셔야지 이거 뭐 국가에서 국시비가 안나온다 감액이 됐다 이러니까 우리 구도 거기에 맞춰서 매칭이니까 매칭사업으로 해서 금액을 감소해야 된다, 이거는 좀 형평이 안맞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시 올해 예산편성 할 당시에 인력하고 지금 이게 이 기준은 12월말 현재로 해가지고 저희가 연초에 다시 결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러면 이제 구에서 확정이 돼서 올려가지고 시에서 예산확정, 내시된다 이거죠?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네.
이우일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그래서 저희가 10월달에 그 인원에다가 편성한 부분에다가,
이우일위원
나중에 이거 또 모자르면 또 추경에 올려달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그건 조금,
이우일위원
아니 지금 보면은 전부 다 지금 예산절감계획에 대해서 나오니까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는데 이거 뭐 내시확정 내시확정 전부 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리고서 나중에 모자르면 또 추경에 또 요구하는 사항이 되는데 계획을, 뭐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이나 집행부한테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전부 다 자료가 그런 식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주기 바랍니다.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면밀히 검토해서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이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이 205억이죠.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근데 이게 전체 본예산에 지금 한 5% 정도 되네요?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한 4.8%,
박상준부위원장
저번에 행감지적사항에 대한 시간에 저희 이우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교육지원금, 그렇죠? 그게 지금 20억밖에 안되죠, 저희가.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근데 매년 지금 부족하죠.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신청액 대비 비율은,
박상준부위원장
신청액 대비해서 부족한 현상이죠?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부족합니다.
박상준부위원장
지금 그 부분만, 그러니까 교육지원에 대한 예산만 지금 3%까지 책정할 수 있습니까?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조례에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조례에는 그렇게 돼있죠?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근데 지금 20억이면은 0.5%죠.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0. 한 5%, 6%,
박상준부위원장
왜 지금 현행 구청장도 그렇게 남동구에 산재해있는 학생 수나 여러 가지 교육현황을 보면 그 부분이 굉장히 열악해요. 제가 처음 의원으로서 들어와서 볼 때는 지금보다도 더 열악했습니다, 그 예산 자체가. 그 예산이 그렇게 열악하면 저희 아이들 교육에 굉장히 지장이 있을 거라고 사료가 돼서 계속 강조를 했는데 그 예산은 계속 지금 늘어나지를 않고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전년도 대비해서 한 3억은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조례상 지원범위는 각 구마다 틀립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0. 한 5, 6% 수준이니까 그거를 좀 올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 거 같애서 저희가 교육경비가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타 지자체 자료를 저희들한테 다 배포해주셔서 익히 다 알고 있잖습니까.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지금 다른 지자체 예산 대비해서 교육지원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구보다도.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준식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과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먼저 세입예산은 333억4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27억1700만원 대비 4.98%인 16억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국유재산 사용료 외 33건에 대한 세외수입체납액 징수권한이 당초 세무과에서 각 부서로 이관됨에 따라 14억52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시비 교부에 따른 1억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489억3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65200만원 대비 5.23%인 24억3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과의 도림지구 도림1지구 소3-12호선 도로개설공사비 10억원 및 고잔동 소2-2호선 도로개설비 3억원과 도시경관과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비 3억원, 공원녹지과의 갯골공원 배수로정비 공사비 1억원, 연락골 소공원 토지보상비 3억4천만원, 시청앞 미래광장 유지관리비 2억5천만원 등이 증액되는 반면 세출예산 의무절감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1억75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 추경예산안은 2013년도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안사업 위주로 반영한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강태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박상준 사회도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22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100만원이 증가된 52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유로는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사용료 외 15건에 대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권한이 당초 세무과에서 건설과로 이관됨에 따라 지난연도 수입 체납징수금에 대한 예산액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0쪽입니다. 우리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 128억3600만원에서 12억3800만원이 증액된 140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주요 증액부분입니다. 도로망확충부분으로 고잔동 준공업지역과 그린벨트 해제지역내 도로개설공사로 사업비가 부족한 고잔동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와 도림1지구 소3-12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비 및 토지 지장물의 보상비로 13억원이 증액된 17억4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중 도림1지구 소3-12호선은 금년 1월 3일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10억원이 교부되어 금번 제1회 추경에 세출예산으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액부분으로 사무관리비 재료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에 대하여 세출예산 의무절감계획에 따라 21개 사업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 국공유 현황측량비 4백만원, 긴급재해복구장비임차료 3백만원, 시책업무추진 1백만원, 도로보수용 자재 및 제설재 구입비 3억6천만원, 가로등 보수자재 구입비 7백만원, 하수시설물 긴급자재구입비 3백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수용비 및 급량비, 여비 9백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5만원으로 총 6682만8천원의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이원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철입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0억7493만7천원으로 12억3833만2천원 9.65% 증액편성 하였으며, 건설과 세출규모는 우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대비 3.33%에 해당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도로망확충 사업에 고잔동 도로개설공사 3억원, 도림1지구 도로 개설공사에 10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이들 사업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액사업으로 제설재 구입비 3천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기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예산절감 차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오상 위원님.
조오상위원
부위원장님! 동네 반상회도 아니고 어떻게 회의가 이렇게 보고가 있었습니까, 다 안 온다는? 부위원장님한테?
박상준부위원장
전문위원님은 좀 나가셔 가지고,
조오상위원
아니 사유가 있으면은,
박상준부위원장
네, 출근하신 위원님들은 좀 자리에 나오실 수 있도록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조오상위원
우리부터 기본을 갖춰야지 예의를 갖춰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올 겨울 수고 많으셨구요. 도로 땜빵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조오상위원
여기 주요 증액사업을 간단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고잔동2-2호선 같은 경우는 3억 도림1지구는 10억이 증액이 됐어요? 10억이죠, 이게?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이게 보충설명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고잔동 2-2호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요 고잔동 489-2번지 김미현골프장 지역에 준공업지역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준공업지역에 취약지역에 대한 도로개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연차별로 계속 구간을 정해서 도로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사업비가 약 16억 정도 되는데 역시 이것도 구청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서 늘어난 것은 아니고 공사비가 늘어난 건 아니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아닙니다.
조오상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세웠다는 거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남동구에 돈 많은데 왜 예산이 모잘라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때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직접 쓸 때 바로 쓸 때 지출하게끔 추경에 편성하기로 했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진가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요 금년 1월 4일날,
조오상위원
국비죠? 국비.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시빕니다.
조오상위원
국비 아니에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조오상위원
도림1지구가 시비에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조오상위원
시비에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10억을 이번에 배정받았습니다. 그 배정받은 걸 이번에 추경에 상정한 겁니다.
조오상위원
먼저 당초 기정액이 4천이었나?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건 지금 설계빕니다.
조오상위원
설계비.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조오상위원
아 설계비.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조오상위원
설계비만 했고 이번에 공사비가 투입,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보상빕니다, 이건.
조오상위원
아 보상비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네. 공사는 아마 도림1지구 소3-12호선은 내년에 아마 추진할 거 같습니다.
조오상위원
이거랑 같은 맥락인데 지금 구에서 도시기반시설이요 시설에 대해서 하자라든가 예를 들어가지고 구민불편 해가지고 현장확인을 추진하는 거 같던데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이번에 국제적인 행사를 대비해가지고 추후에 하자가 발생하면은 또 그때 당시 도시가 지저분해지니까 애초에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하자없는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도로개설공사 뭐 하는 데라든가,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할 때, 보도블럭 교체,
조오상위원
이런 데도 다 직접 현장방문 위주로 지금 하신다는 얘기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조오상위원
근데 다 저기가 되겠어요? 국장님이 지원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 이런, 물론 복지부서도 중요하지만은 건설부서같은 경우 이런 과의 저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여튼 이번에 인원이 늘었나요, 건설과같은 경우? 인원이?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줄었습니다.
조오상위원
네?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줄어,
조오상위원
할일이 없어서 주는 거야, 뭐야.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런 건 아니구요 저희가 지금 서창이라든가 한화, 또 여러 가지 인구유입이 많은데,
조오상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화지구 들어오면서 그동안에 그거를 다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뭐 그런 기반도로라든가 모든 거를, 이제 우리로 이관됐잖아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공원 뭐,
조오상위원
근데 인원이 충원이 돼야지 인원이 줄었다는 건 말이 안되죠? 국장님!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인원이 줄은 건 아니구요 현정원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요 문제가 뭐냐면은 한화지구가 들어오고 남동공단이 저희한테로,
조오상위원
네, 남동공단도 맞아요 남동공단도 들어왔잖아.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네, 그래갖고 지금 다른 과에다 전체 인원을 가지고 다른 과로다 배분하다 보니까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지금 신규직원 채용이 안돼있기 때문에 지금 1명은 결원상태로 있는 겁니다.
조오상위원
아 결원, 충원을 1명 갖고도 안되겠어. 왜냐면 공단출장소에서 근무하던 건설쪽에 있던 부분이 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왔어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왔습니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도시관리서비스에 대해서 주민요구는 커지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보강을 해나가야,
조오상위원
점차적으로, 국장님, 이렇게 말로만 해서 큰틀에서 두루뭉술 넘어갈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는, 아니 이해가 안되네요? 한화같은 경우라든가 공단,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그런 거는 국장님께서 강력히 의지를 보이셨어야 될 사항인데?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조오상위원
근데 결원, 결원은 언제 충원됩니까, 그러면?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지금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요 사람이 다들 부족한 거 같습니다.
조오상위원
왜 다들 휴가가고 뭐 이래서 그래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출산휴가 가는 경우도 있구요 그리고 현재 있는 정원에 증가되는 정원이 보충이 안됐기 때문에,
조오상위원
지금 남동구에 혹시 휴직하고 있는 공무원이 몇 분이나 얼마나 돼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제가 그 현황을 지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부족인원은 아마 4/4분기때 충원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한 분이 아니라 국장님, 이번에 그렇잖아요, 여름도 재해도 오고 여러 가지 현장위주의 일을 하신다고는 했어요, 의지는 좋고. 했는데 뭐가 뒷받침이 돼야지 현장위주의 일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좀더 강력하게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좀더 협의해서 우리들이 힘은 안되지만은 이거 필요하시면 말씀하셔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이거는 필히 이행이 돼야 될 거라고, 국장님! 약속 하신 겁니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이거 다 속기 되는 거 아시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네.
조오상위원
그냥 넘어갈 사항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우리 조오상 위원님 질의했던 거 보충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잔동 2-2호 도로개설공사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지금 책정했다고 이렇게 저희한테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사항별설명에 그런 식으로 이게 올라가야 되지 않나요? 지금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보상가액 증가에 따른 부족사업비 요청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누가 보기에는 그당시 예산이 부족해서 책정이 안된 게 아니라 지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아니 저기 보상가액이 증가돼가지고 증감이라는 형상밖에 안되지않습니까? 그쵸.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이우일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도 좀 혼동이 돼서 이렇게 질의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사항별설명서에 사유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시면은 뭐 질문 안할 사항도 질문하게 되는 사항이 벌어지니까 그거 좀 주의 좀 해주시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 사유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우일위원
네.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저희가 실시설계용역 당시가 2011년도입니다, 용역결과물이 나올 때가. 5월달인데 해가 지나다 보니까 토지보상가가 오르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이우일위원
어차피 이게 투융자심사 여러 가지 거칠 거 아닙니까. 그당시,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20억 이상만 하구요 16억은 안합니다.
이우일위원
네, 그 당시 금액하고 또 향후 변경되는 금액이 있으니까 그당시에 그 생각했던 부분하고 여러 가지 괴리가 생기니까 그런 건 좀 보충사유에는 정확하게 기재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다음에 101쪽 보면은 제설재 염화칼슘 구입비 있잖습니까.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네.
이우일위원
전년도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죠, 전체?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이게 우리가 2만3천톤을 썼거든요, 작년에? (자료찾아봄)2300톤 썼는데 금액으로 따지면은 약 2억1500만원 썼습니다. 아 저, 그렇죠 2억1500만원 썼습니다.
이우일위원
2억1500만원이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잔액 그 잔고는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염화칼슘이, 재고가?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약 400톤 남아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400톤이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럼 뭐 3천만원 감액되도 뭐 그렇게 충분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나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그거 감안했습니다. 금년 또 12월,
이우일위원
그리고 이 추경에 좀 상반된 질문 좀 하나 답변, 아니 답변이 아니라 요구사항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면은 도시기반사업 해가지고 하자보수같은 부분 있잖습니까.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거 뭐 시기적으로 좀 빨리 진행 좀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저희가 구도심에 보면은 원도심같은 데 가보면은 지금 언덕같은 데 보면은 도로가 상당히 지금 낙후돼있어요. 그거 어떻게 올 상반기엔 어떻게 공사할 계획은 있는 건가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인천실내무도아시안게임도 있고 전국체전도 있고 내년 아시안게임도 있어 가지고,
이우일위원
대로변쪽으로만 먼저 시작되나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가능하면 5월 31일까지 공사를 대충 거의가 대부분 마무리지을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지금 저희가 과장님한테 질책하는 거 보다 저도 본 위원이 어제도 다니면서 많이 봤는데 도로가 많이 지금 파손이 돼있고 많이 낙후돼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이 뭐 집행부가 지금 하자보수 이게 무조건 하자보수 하는 게 중요한 게아니라 원체적으로 기존 사업할 때 잘 돼야 되는 사업인데 집행부의 한계도 있고 또 그 자리에 가서 보는 거하고 또 나중에 하자가 다 생기는 부분이니까. 그렇다고 또 사업을 하는 업자도 중요한 건데 업자는 또 업자는 업자대로 또 열심히 하겠지만은 어쨌든 우리 국민의식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하시는 인부들도 보면은 다 우리 지역주민들 아니겠습니까? 그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줘야 되는데 공사는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뭐 집행부나 뭐 의원들 뭐 여러 사람들한테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그런 부분을 강화해서 좀 하자가 안나오게끔, 지금 1년도 안된 공사시점에 된 부분이 다 파손되고 지금 뭐 한 10년 20년 된 현장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더 한 번 연구 좀 하셔가지고 하자가 안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번 모색하는 것도 집행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의원들도 한 번 지역에 현장에 있으면은 철저히 감시하는 걸로 할 테니까 좀 노력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이우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병운입니다. 연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추가경정예산안 84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건축과 소관 제1회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8천만원 대비 92.65%인 741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2013년도 2월 조직개편시 세외수입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정리추진을 위하여 세무직 직원이 1명이 교체됨에 따라 세무과에서 이관된 과년도분 건축법 이행강제금과 건축법위반과태료를 신규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49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7억5305만5천원으로 기정액 7억6897만원 대비 약 2.06%인 1591만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가요인은 건축종합상담실 설치가 되겠으며 아름다운건축물 시상 전시회 삭감은 주요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안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사업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재정여건 향상을 위해 경상경비 분에서 예산절감분 7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건실화의 사업부분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부분 역시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예산절감 분 84만8천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아름다운건축물 조성과 장려를 위하여 아름다운건축물 시상 및 전시회의 사업비는 인천시 사업과 중복되어 3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친절 신속 및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건축종합상담실 운영을 위한 민원대 등 설치에 360만원을 신규로 계상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재정여건 향상화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예산절감분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부분에 14만5천원을 기본경비사업 부분에 1477만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도 사업이 내실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이원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91만5천원이 감액된 7억5305만5천원으로 2.07%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건축종합상담실 설치에 360만 원을 편성 하였으며, 감액된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기본경비, 여비 등 예산절감 운영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과장님, 249쪽이요 위법건축물 단속 홍보유인물 제작 하셨네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다음에 무허가건축물 철거 장비도.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조오상위원
무허가건축물 철거한 게 있어요? 장비임차료면은?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이거는 해마다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가스 산소용접기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그때그때 임차해가지고,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임차료가 나갔다는 건가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이거는 지금 금년도,
조오상위원
어디 철거한 거 있어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이거는 작년같은 경우에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작년에는 소래하고 그다음에 저앞에 만수3지구 인천교회 2번 하고 해서 총 3번,
조오상위원
소래에는 뭐를 철거를 하셨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거기서 어촌계에서 임대줘서 하는 대우횟집인가 그거 하나 철거했습니다.
조오상위원
대우횟집, 그거 불법이다.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조오상위원
아 그렇군요. 잘 하셨네요, 불법이, 그러면 불법은 분명히 철거를 해야 되겠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불법은 지을 당시에 바로 적발되면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아. 안걸리면 넘어가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그게 다 지어가지고,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안걸리고 설치 싹 해서 안걸리고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걸리면은,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넘어가는,
조오상위원
걸리면은 집행을 하고 안걸리면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짓고 있는 중에는 집행을 하고 다 지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오상위원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물 짓다가 몰래 지어서 안걸리면은 누가 잘 봐갖고 구청한테 안걸리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고 걸리면은 철거되고. 이건가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넘어가는 건 아니구요 저희들이,
조오상위원
아 그러니까 걸리면 철거를 하잖아요, 철거를 지금 하셨잖아요, 그렇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철거만을 이야기하면 위원님 말씀이,
조오상위원
철거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제 말은 걸렸으니까 재수없게 걸려서 철거가 된 거예요, 안 걸리면 철거가 안되는 거죠. 지어놓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저희들은 건축법에 따라서 어떤,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일단은. 제가 그거 다 따지자는 게 아니라 결론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이번에 그러니까 부구청장님? 이정호 부구청장님.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조오상위원
소래에 대한 의지가 강하신 거 같애요. 어떤 노상적치물서부터 불법, 여러 가지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거 같아요, 국장님.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성과가 많으셨어요? 성과가 많아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성과가 많습니다.
조오상위원
성과가 많고 좋은데 건드릴 사람만, 그러니까 제 생각에 만만한 사람만 건드리지 않나 생각을 해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집행이 가능한 부분만 저기 하는 거구요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철거만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적발됐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이라든가 시정명령을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물리적인,
조오상위원
도저히 이해 못하는 거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어쩌다 이렇게 하나 짓는 거라면 모르지만 자 이거 소래쪽에 보면(자료를 들어보이며) 대단위로 한 10개 이상의 불법건축물이 있어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불법이 아닌 데가 없어, 이거 10개손데 하나가 이번에 또 새로 발견이 됐나봐요. 11개소로 됐더라구요. 2009년도에 지은 거예요. 물론 국장님 과장님 안계실 때니까 뭐 과장님한테 지금 뭐 나 없을 때니까 얘기 하지 말라 이러면 안되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과장님 그렇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조오상위원
나 없을 땐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얘기하냐 그러면 할말 없는데?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아유 아닙니다.
조오상위원
그건 아니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조오상위원
해도 되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조오상위원
2009년도부터 엄청난 건축물, 이거를 지을 때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국장님이 만약에 그 당시에 있었고 과장님 있었으면 이 많은 건축물을 짓는데 지을 때 몰랐다, 아까 대우횟집 지을 때 걸려갖고 철거를 했다 그랬었어요. 이것도 지을 때 걸렸으면 철거가 가능했었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근데 이 많은 걸 짓는데 뚝딱 밤새 하루만에 짓나? 근데 이걸 몰랐다? 이게 말이 돼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당시에 이거를 지적을 했어요, 누군가가. 그랬더니 공무원의 답변이 뭐냐면 아 그거 철거를 할려면 돈이 들어가는데 돈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답변을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참 이게 무슨 관인가. 해도해도 너무하다 하는 말을 들었어요. 거꾸로 어불성설도 유분수지 거꾸로 지네들이 잘했다고 구에다 대고 행정소송을 냈어요.(자료를 들어보임) 웃기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거 다 불법건축물 맞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조오상위원
나라에는 나라법이 있고 구에는 구법이 있고 다 건축법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철거 해야죠. 돈내서. 그러면 자, 제대로 다 세금, 자 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은 뭐 바본가? 이 사람들은 법 안지켜도 돼요? 왜 안지켜요? 이 사람들은 무슨 소래 대통령들이에요? 왜 법을 안지켜요? 국장님!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안지키는 게 아니구요 어떤 시정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물리적인 방법이랑 경제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물리적인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 단계에서 공사 중에 철거하는 방법이 있구요 철거할 수 없을 정도로 건물이 완성됐을 때는,
조오상위원
구는 입이 열 개 아니라 백 개 있어도 할말이 없어요. 아니 무슨 조그만 하꼬방 짓는 것도 아니고 이 많은 건축물을 짓는데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봐준 거지, 막말로. 그당시 누군지 모르지만 이거 봐준 거지 이게 몰랐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럼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죠, 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은 바보냐구요. 그러면서 누구한테 법을 지키라고 그러고 누구한테 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다 그러고. 가면 건들지도 못하죠? 이 사람들 빽이 쎄갖고. 이 사람들 빽이 쎈 사람들 같애, 보니까. 거기서 힘 깨나 쓰나봐.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그거 제가 물론 이의제기는 하는 건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소래가 특별계획구역으로 해갖고 사실은 적법하게 건축허가가 나갈 수 없었던 사유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거기가 적법하게 허가가 나갈 수 없다는 그 사유는 행정청내에 약간의 책임도 사실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개발하면서 대형도로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기존의 건물들이 철거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주변 일대에 공사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오상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면요 안돼요, 그런 말씀은. 그 사람들, 그때 당시에 공무원을 좀 변명해주자는 거밖에 안되는데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이루어진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법이나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또 안 낸 당사자한테는 재산압류를 해가지고 경제적인 압력을 가하고,
조오상위원
과장님, 그거는 당연한 거구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조오상위원
자 이게 원래 법대로 지으면은 가건물로 몇 프로까지 지을 수 있어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가건물은 어떤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없이,
조오상위원
없어요. 가건물로는 지을 수 있어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가건물로서는 어떤 행태나 용도상에 사실은 가장,
조오상위원
하여튼 이게 완전 지금은 현재로서는 완전 불법건축물이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그래서 이제,
조오상위원
있어서는 안되는 건물이잖아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가건물로 허가 받았던 것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허가도 취소하고,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가건물로 허가를 받아놓고 본 건물을 지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관이랑 막말로 내통이 안됐으면 이게 됐겠어요? 당시에?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그런,
조오상위원
아니 관에서 봐주지 않고서는 이게 될 수가 없어요, 뭐 조그만 하꼬방 하루사이에 짓는 것도 아니고. 이 많은 건축물을 그것도 10개나 짓는데 관의 편리가 없었으면, 편리라 그러는 게 맞나 모르겠다, 관의 편리가 없었으면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물론 이제 그런 오해의 소지는 사실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오상위원
이게 전기를, 예를 들어서 전기를 뽑을래면 전기를 쓸래면 건축 준공필증이 있어야 전기를 뽑고 그러지 않아요? 수도도 뽑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근데 준공필증 안나갔죠, 분명히. 그렇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조오상위원
근데 어떻게 전기 수도를 써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같은 경우에는 불법,
조오상위원
옛날엔 전화도 안내줬어요, 준공필증 없으면, 집에.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옛날같은 경우에는 단전 단수까지 요청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조오상위원
근데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그런데,
조오상위원
왜 불법건축물에 왜 전기 넣어주고 왜 수돗물 넣어줘. 이거 그렇게라도 해서, 지금 거꾸로 소송중이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법대로 하세요. 해서 안되면 집행비용 해가지고 다 철거 해버리셔야지. 왜 그럼 법대로 하는 사람들은 뭐에요. 뻔히 불법인지 아는데 왜 그냥 넘어 가냐구요. 부숴야지. 이번에 이정호 부구청장님 세게 나오시던데 이것도 하라 그러세요. 할 의사가 없으세요? 집행할 의사가, 국장님, 의사가 없으세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의사를 떠나서요 어차피 행정적으로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조오상위원
그 당시에 부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봐줘갖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 당시에는 가설건축물 허가가 나갔구요, 허가가 나갔는데 가설건축물 허가가 나가서 건물을 지었는데 가설건축물의 용도로 쓰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 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설건축물 허가를 취소를 했구요,
조오상위원
가설건축물보다 엄청나게 평수를 크게 지었잖아요, 본 건물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이에요 이거를 왜 봐줬냐 이거에요, 국장님한테 하는 말이지만 그 당시에 왜 공무원이 봐줬을까를 물어보는 거에요. 왜 과장님 국장님 그때 있었으면 이거 봐줬을까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이게 봐줘서 될 문제는 아닌거구요 공사중인거고 우리가 가설건축물 공사 중에는 우리가 현장을 안나가봅니다, 주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된 거 같은데,
조오상위원
대우횟집은 근데 왜 그랬어요, 그러면.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조오상위원
대우횟집은 왜 그랬어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그거는 가건물 신고도 없이 그냥 불법으로 짓다가,
조오상위원
아 이거는, 이것도 가건물 신고를 다 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볼 때는. 가건물 신고 한 건 몇 군데고 그냥 지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맞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일부는,
조오상위원
가건물 신고 안했어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냥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봐주, 뒤를 봐주지 않았으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행위가 이루어진 거예요. 수도국이나 한전도 마찬가지에요. 이거 무허가건물에 왜 전기 수도 넣어줘. 그럼 이거를 해결할 의사는 없는 건가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저희들이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발은 이미 다 했고 건축법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조오상위원
돈, 그냥 이행강제금만 받는 거 밖에 없어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지금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진제나 이런 게 없어요? 이행하라고 낸 거잖아요 이행을 안하면 예를 들어서 처음엔 100만원이다 그다음에도 100만원이에요, 계속?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누진, 예를 들어서 과태료같은 거는 이 가산금이 있는데 이행강제금은 그게 없습니다.
조오상위원
이 분들도 힘들이 세신 분들인 거 같애, 내가 볼때는 그럼.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데도 그것도 문제있다고 소송을 걸어가지고 지금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관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법을 우습게 알고 남동구청을 남동구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그러겠냐구요. 그랬대매요, 뭐 여기 사람이 위법인데 어떡할 건데 그랬대매요. 능력있으면 해보라 그랬대매요. 이런 행정, 이렇게 관을 우습게 아는 행정을 우리는 자존심 상해서 못살겠어요, 그러면요. 물론 많고 많은 여의치않은 불법건축물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이거는 대놓고 하는 거잖아요, 대놓고. 대놓고 너희들 한 번 해보래는 거 아니에요, 관을.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에요, 방법이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참·····, 법이 참 너무 행정이라는 게 너무 약하네요 이렇게 관이 우습,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이용해갖고 노리고 하는 거잖아요, 거꾸로.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92년도인가 그때부터 생겼고 그전에는 사실은 과태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법도 뭐 사실 어떤 민주화 시대에 따라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조오상위원
고발을 하면은 법원에서 그냥 그 날아가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저희들이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경제적으로 고통을 줌으로서 스스로 이행토록 하는 것이 이행강제금입니다.
조오상위원
이런 것들은 법의 쓴 맛, 법의 원칙을 한 번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럴 의사는, 남동구에서는 그럴 의사는 없는 거네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게 의사를 떠나서요 어떤 행정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오상위원
행정 진행된 게 너무 잘못됐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신고도 안했어요, 가건물 신고도 안했어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가 필요가 없죠, 다 철거하면 되는 거니까요.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안걸렸으니까 좋은 거네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사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불법건물, 그러니까 2년 주기로 해가지고 항측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우리 남동구에 예를 들어 한 3700건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뿐만 아니라 향후도 어떤 인력 이런 거 때문에 사실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향후도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똑같은 얘기가 지금같은 똑같은 원론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네요. 그렇잖아요. 가설건축물 신고해놓고 본건물 지어놨어. 지을 땐 안나가본다, 지을 때 안나가보니까 모른다. 그거잖아요? 그리고 이행강제금 매기면 된다. 이 사람들 이행강제금을 낼 각오로 짓는 거잖아요. 그게 수입이 더 좋으니까. 차라리 이행강제금을 내는 게 낫지 60평밖에 못짓는 땅에 100평 땅에 다 풀로다 지어놓고 허가 안내고 다 지어놓고 이행강제금 내는 게 싸니까, 그거 아닌가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어차피 그 지역은 중심상업지역이,
조오상위원
아 그 지역뿐만 아니라 딴 데도 다 마찬가지에요. 하여튼 물론 관내에서도 어려운 행정이 집행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게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법에 원칙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동구 소래포구 이정호 부구청장님 이번 기회에 정비하면서 이것도 좀 크게 한 번 생각해주세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가볍게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너무 좀 무거웠던 거 같은데. 우리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 중에 세입부문 좀 봐주세요, 23페이지에. 건축법 이행강제금하고 건축법 위반과태료 있잖습니까. 지금 과년도 체납이행강제금 수입인데 과년도 체납된 금액은 얼마나 더 남았습니까, 잔액이?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14억 정도가 되는데,
이우일위원
14억 남아있습니까?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그게 한 5.2%로 계산해가지고 작년말에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으로 그렇게 7300만원,
이우일위원
건축법 위반과태료는 어떻게 돼있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건축법 위반과태료가 그렇고, 아 참 과태료, 과태료는 사실 저희들이 아주 경미합니다.
이우일위원
경미해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대부분이 이행강제금이고 건축법위반과태료는,
이우일위원
건축법위반과태료하고 건축법이행강제금하고의,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차이점?
이우일위원
그 시점이 어떻게 되는 거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차이가?
이우일위원
네.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계속 이야기했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시정목적으로 부과하는 게 이행강제금이고 과태료는 1회성, 벌금에 해당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아갖고 공사를 하면서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를 안했다든지 이런 거를 단타로 할 때는,
이우일위원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은 건축법에 하는데 공사 하는데 거기 뭐 안내표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과태룐가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그렇죠.
이우일위원
아니면 건물 짓는 거기에 대한,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우일위원
거기에 대한 건 안나가나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이우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이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천정숙 위원님.
천정숙위원
지금 수산동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강제이행금이 나간 거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거기가 건물이 다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천정숙위원
아 불법이라도?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천정숙위원
아 그래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지금 쉽게 말해가지고 공사하는 데 우리가 중지명령을 시켜놨기 때문에,
천정숙위원
네, 한 상태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쓰고 있으면은 바로 이행강제금이 나가는데 지금 현재는 고발을 해서 공사중지 이렇게 돼있는 상태입니다.
천정숙위원
아 그러기 때문에,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대상이 아닙니다.
천정숙위원
지금은 강제이행금은 안나갔다.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정숙위원
이행강제금이 안나간 거고. 그럼 지금 그대로,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쓴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이 얼추 계산을 하게 되면 한 2억5천 정도.
천정숙위원
2억5천 정도.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천정숙위원
근데 지금 어제도 주민들이 왔다가고 부구청장님도 만나 뵙고 했는데 지금 구에서는 뭐 가능한한 그래도 어쨌든 개인의 재산이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손해를 보니까 어떻게 좋은 쪽으로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 같은데 확실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거를 대처하실 거예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입장을 떠나서요 입장을 떠나서 법률적으로 나중에 위반된 내용, 위반을 했더, 최소를 했더라도 그게 현행법에 맞다그러면은 추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추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특별한 사유없이 그걸 거부했을 때는 그걸 우리가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돼있습니다. 직권남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구요. 또 그거를 우리가 반려처분이라든가 허가를 안해주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있지는 않구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인의 법률적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탭니다.
천정숙위원
근데 지금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거는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그 양반들 지난번에 나와서 뭐 저기 하라니까 그거 또 안나오고 병원에 있고 병원에도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재주들을부리고 지금은 안되니깐 팔겠다 이랬다가 지금은 또 다른 쪽으로 어떻게 해볼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잔머리를 굴리는 거 같애요, 한마디로. 그런데 추인허가를 주민들은 왜 해줄려고 하냐 지금 이미 어차피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상탠데. 의문스러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왜 일단 소송이 제기됐는데 허가 취소를 했으면은 저쪽에서 그쪽으로 지금 우리 구청에서 지금 저쪽에서 취소를 들어오니까 이제 취소를 하겠다니까 우리 구에서는 이제 그걸 동의해준 거 아니에요, 받아준 거 아니에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그 소송이요,
천정숙위원
이제 그런 문제도 의문스러운 거야, 주민들은.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근데 그거는 저희가 설득시켜야 될 부분이구요,
천정숙위원
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소송을 취하를 했는데 왜 우리가 동의 해줬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소송 자체가 허가취소한 거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기 때문에요 지금 취소상태에 있기 때문에,
천정숙위원
아 진행중이고 서로의 법적인 절차로 진행중이래도?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법적인 절차가 진행된 게 없잖아요, 지금. 허가취소된 상태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취소할 게 없는 거죠, 저희는.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구요. 그 저기, 그 건축법은 귀속행윕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법에 맞으면은 무조건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 관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법에 맞는 거를 우리가 부당하게 거부를 한다 그러면은 직권남용이라든가 직무유기라든가 이런 게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그거는 법률적으로 잘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천정숙위원
근데 또 한 가지, 이거는 물론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봤을 때도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 얘기는 그러면 여기서 허가취소를 해주면은 자기네들은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납골당을 짓는다고 하고서는 허위 유포를 하고 다녔다 해갖고 그 사람들을 남동경찰서에다 고발을 했다가 남동경찰서에서 아무 문제가 혐의가 없다 하니까 다시 또 민사로 지금 한 상태에요. 그럼 그런 것도 그럼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닌가?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이제 그런 부분은 대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풀어나갈 부분이구요 어쨌든 건축허가신청은 사찰로 들어온 게 아니고 일반근린생활시설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건축지에 사찰로 안쓰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해서 주민들에게 설득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그거는.
천정숙위원
네, 그러니까 사찰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만 예를 들어 60평 전대하고 3백 몇 평을 이렇게 거대하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그랬기 때문에 고발조치하고 허가취소한 겁니다.
천정숙위원
네. 아 그래서 지금 아직도 그 사람들이 그동안의 행위를 봐서는 또 지금 뭐 요식업을 하겠다 뭐를 하겠다 하는데 지난번에 과장님도 구청장 의지도 그랬고 주민들이 뭐 사회복지로 차라리 우리가 매입해서 사회복지시설로 한다든가 이런, 그래서 그런 아마 그나마 기대를 했던 부분인데 그것도 아니고 또 막 다시 요식업쪽으로 얘기를 한다라면은 그것도 믿을 수 있느냐, 과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아주 진짜 주민을 위해서 저기 하신다 생각하시고 물론 그 분도 개인적으로 봐서는 주민이지만 어쨌든 일단은 1차적으로 그런 거에대한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러면 또 다시 안한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신경을 좀 바짝 쓰셔가지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하여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천정숙위원
네, 주민들이 더 이상의 피해가 안가고 좀 불안에 떨지 않도록 좀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천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남동구에 지금 불법으로 단속된 건축물을 무허가를 지어서 저기 한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그거 나왔나요, 파악이?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지금 정확한 데이터 숫자까지는 저희들이, 한 지금 14억 정도 되니까 거의 뭐 예를 들어가지고 한 556건 정도로 지금 제 머리 속으로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천정숙위원
아 556건.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그 구체적인 데이터 원하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정숙위원
그래가지고 이제 후속조치가 제대로 돼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다 부과하고 고발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체납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압류를, 재산을 압류를 걸어놓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 사람들 재산권 변동에 따라서 압류를 풀어야 되니까 저희들이 추징을 하게 됩니다.
천정숙위원
안 낼 수 없으니까.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천정숙위원
네, 하여튼 뭐 엄청날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법.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많습니다.
천정숙위원
현 건물에서 50평에서 2평 3평 정도의 옆에 붙여, 뭐라 그럴까 달아서 짓는 거는 좀 나은데 그냥 아예 마음놓고, 제가 너무 황당했던 게 물론 건축과가 아니고 그린벨트지만은 저 도림동에 413-12번지인가? 거기에는 한 30년을 만성농장, 무허가로 지어 가지고 임대를 놓아먹고 했다가 어떻게 작년에 그래도 그나마 남동구청에서 발각을 해가지고 철거를 했다는 게 천만다행인데 그 정도로 떳떳하게 해먹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애꿎은 자그마한 그런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거 같애요. 정말 그런 사람은 간도 크기도 크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대규모의 건축물은 다 확인 좀 자세히 하셔가지고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의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2:02 산회 12:02 출석위원( 5 명) null 천정숙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이우일 null 박상준 출석전문위원( 2 명) null 이원덕 null 이원철 출석공무원( 6 명) 주민생활국장 김량원 건설교통국장 박준식 평생교육지원과장 오수웅 문화체육과장 윤승영 건설과장 강태훈 건축과장 조병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