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으며, 심사 부서에 대한 계수 조정은 제8차 총무위원회 지식정보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인석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에 앞서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61쪽 세입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의 당초 세입예산액은 444억8600여만원에서 49억8700여만원이 증액된 494억740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조정 사항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특별 교부세로 소래포구 일원의 연안시설 정비사업비 3억원과 고잔동 노후 수해방재시설 정비비 1억원이 추가로 내시가 돼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교부세가 2012년분이 최종적으로 정산이 돼서 교부세 32억3700만원이 확정해서 내시가 돼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시에서 보조되는 조정교부금중에 도림1지구 소3-12호선 도로개설공사비가 10억,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비 3억 등 13억이 새롭게 내시가 돼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보조금 사업 중에 국정평가 우수기관 으로 선정이 돼서 이에 따른 상사업비 5000만원이 보조가 돼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고 다음은 세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에 당초 세출예산액은 183억2400여만원에서 10억8700만원이 증액된 194억120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금번 예산은 2월달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가 많이 변동이 돼서 그 부서에 맞게 예산을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한 경비를 반영을 하였고, 또 대부분 그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당초에 편성된 예산중에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일반운영비, 행사성 경비 기타 사무관리비 등 사업비를 제외한 절감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의무적으로 5%에서 10%까지 절감을 해서 다시 추가로 편성되는 예산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따라서 감액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증액되는 사항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6쪽에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추진 업무와 관련해서 소송수행자 실무교육을 위한 교재비로 17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금은 지금 지속적으로 행정이나 민사소송이 증가 추세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증가 추세에 있어서 당초 예상액보다 한 5000만원이 더 추가로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요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137쪽에 상단 부분에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 250만원을 요번에 추가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138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 관리 사업 부분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이에 따른 해수공급시설에 긴급한 보수 비용으로 267만원이 추가로 발생이 돼서 이에 따른 비용을 요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재원관리에 예비비에서 11억73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세입 중에서 일부분이 좀 많이 남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항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금번 예산은 특별하게 그 사업을 모든 거를 다 조정해서 하는 사업이 아닌 만큼 7월달에 제2차 추경에는 여러 가지 결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재원을 그때 필요한 재원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우리가 반영을 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재무활동에 우리가 공공자원 관리 기금과 동청사 정비 기금입니다. 이 사항은 0세부터 2세까지의 무상 보육에 따른 재원마련기금을 저희가 인제 마련하면서 여기에 따른 이자상환액의 부족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700만원, 동청사정비기금에 이자상환액 부족분 650만원을 요번에 추가로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항별 설명서 138페이지 보시면 해수공급시설의 긴급 보수 비용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어떤 긴급 보수 사항이 있는 겁니까?

네, 이 사항은 지난 2월 13일인가요, 2월 19일날, 아 2월 13일날 그 소래포구 물량장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대형 화재가. 그래서 거기 해수공급시설을 공급하는 배관이 있거든요, 그 배관이 불에 탔습니다, 화재가 나면서. 그래서 그걸 복구하는 비용에 저희가 요번에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써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실장님 우리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예산의 건전성 부분이죠?

네.

그렇다고 놓고 봤을적에 현재의 추세대로 복지 부분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 추세대로 봤을적에 4, 5년 뒤에도 복지 감당이 가능할 거 같습니까?

그 부분은 일단은 복지 부분이 복지 분야에 저희가 한 50%가 넘었죠.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대책이, 세심한 대책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만 대책을 세워서 될 문제가 아니라 중앙하고 또 시 하고 이런 부분에서 같이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위원은 한번 정도 이 감사실과 기획예산실이 합동으로 우리 재정건전성 부분을 한번 집중 한번 확인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우리 실장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재정의 건전성 부분은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매년마다 분석을 하게 돼 있구요 그 분석뿐만이 아니라 저희도.

실장님, 잠시만요. 조금 더 심도있는 우리 점검을 해보자는 거죠. 감사실하고 같이 해서 그러면 완벽한 자료가 나왔을적에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상당히 예산실에 총괄하는 부서로써 도움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정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매년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재정 분석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우리 기관은 우수기관을 선정을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정은 건전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너무 복지에, 복지 부분에 너무 많이 이게 편중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으신 거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 복지 부분 늘어난 부분도 부분이고 지금 우리 구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지출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무슨 앞으로 향후 건립될 행복나눔센터 현 지어진 보건소, 보건지소 뭐 예술회관 등등 도서관 등등 해서 지출 비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전체적인 감사실과 예산실에 합동으로 한번 재정건전성 부분을 검토해보자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거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했구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정 건전성 부분에 좀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려본 부분이고 기획예산실 1회 추경예산안 전체 예산의 약 몇프로 정도 감액이 됐습니까?

전체에요?

네.

전체에서 저희 예산이 얼마 감액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 좋습니다.

네.

그럭하고 이 감액된 이 5%내지 10%씩 전체적으로 감액을 했는데 이 부분에 상부의 지침입니까, 내부의 방침입니까?

이건 절대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렇게 5% 10% 일괄적으로 줄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보시다시피 사업비도 아니고 또 우리 행정 조직을 이끌어가는데 필요한 그런 경비들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해야되지 않느냐 거기에는 법정 경비도 물론 있겠고 하는 거를 저희 스스로 한번 절감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추진됐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체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면 우리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말아야 될 예산이 있죠? 이거 말아야 될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릴게.

추경에 반영되지 말아야 될

네, 불쑥불쑥 아무 예산이나 추경에 올릴 순 없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는 예산, 절대 반영하지 말아야 될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돼 있는 건 없습니다.

규정돼 있는 건 없는데 그러면은 요 부분, 질문을 다시 뒤로 미루고 아까 그 138쪽 해수공급 시설 관련해서 260여만원 증액된 부분에 다시한번 보충 질의를 드리면 이게 2월 화재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화재사건과 관련해서 임대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직접 고장된 시설을 해야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임차인인데 예를 들어서 화재의 원인을 분석해서 화재를 제공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또 이어서 질의를 이어 가면은,

네.

필요에 따라서는 해수 공급을 해주는 우리 구에서 시설비용을 받는 조건으로 먼저 시설을 해주고 나중에 시설비용을 임차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느 부분이 해당됩니까?

그거는 저희가 비용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톤당 얼마씩 비용을 받습니다. 시설비용은 그 비용으로 우리가 나중에 인제 충당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은 저희가

지금 요 질의를 추가 보충질의를 하고 있는 부분은 7월달에 그 침하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구 비용이 상당히 들어갔죠, 도로 좌판에?

네, 많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질문을 이어가면은 이 좌판에 균열 부분을 제가 2011년 12월달에 자료로 해서 사진까지 첨부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 답변이 뭐였었느냐 이 부분은 구에서 해줘야 된다, 아니 구가 아니라 그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 부분입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뭐 제가 행정적인 어떤 규정을 모르니까 그런 모양이구나 하구서는 물러났는데 그게 7개월후에 다시 문제가 더 크게 문제된 거 아닙니까, 이거 구에서 한마디 이의 없이 다 시설 복구비용 해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지 않구요 이겁니다, 바로 우리가 인제 전세를 사는 사람이 있는데, 집주인이 전세를 사는 사람이

실장님, 제가 이어 가고 조금 이따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을 그 시점에 어떻게해서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거에요?

아 그거는 인제 배관 파이프가 인제 불이 탔지 않습니까?

아, 배관 파이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비용은 시설복구비용은 바로 그겁니다. 공급시설을 위한 배관파이프가 탔으니까 그 탔는데

아, 그 배관 요 상황하고 무관하게 그 좌판이 무너져서 침하가 돼서 한 사항 말씀

네,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예를 드렸지만 그 집 주인이 세를 사는 사람이 장판이 내지는 아니면 벽에 뭐 저 이런 게 훼손이 됐다라고 하면 세입자가 장판도 새로 깔고 그래야 되는 부분이다 그니까 그때 당시때에는 보수를 해달라 그런게 도로가 조금 자기네 저 물량장에 보수를 좀 할 부분에 대해서는 니네가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구요, 예를 들어서 집이 전세 드는 사람들이 집을 보니까 구조적으로 보일러도 안되고 그냥 이거 뭐 벽이 갈라지고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이 수리를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논리로 이걸 생각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임대를 해준 것이고 저희가 소유는 저희 소유란 말이죠. 구조적인 문제는 저희가 그거는 다 해줘야 되는 것이고.

아,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수하는 것들은 인제 거기 상인들이 임대인들이 그거는 인제 그런 차원으로 아마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

침하가 된 이후에도 그 현지에 있는 그 상인들이 침하된 원인하고 우리 구에서 얘기하는 침하된 원인하고는 상반되고 있습니다, 이게. 건설과에서는 파도가 쳐서 세굴이 돼서 됐다하는 부분이고 세굴이 됐다고 하는 얘기는 안에 흙이 쓸려 나간 부분이 쇄골됐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 현지에 있는 그 상인들은 상수도관이 터져서 토사유출로 인해서 이 부분이 침하가 됐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래서 수도사업소에서 이 상수도관을 전부 교체를 해 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 상수도관이 여섯군데가 터졌다고 합니다, 이게. 터졌었고 이게 어떻게 상수도관이 터졌느냐 하는 부분을 그쪽에서 확인을 했느냐 하면은 자, 밀물과 서로 물이 싹 빠졌는데 계속 아래서 물과 돌이 흘러나오더라. 그래서 아 이거 상수도관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건설과에서 이 진단을 했듯이 뭐 파도가 쳐서 세굴이 됐다 하는 부분이 이게 참 논리적으로 안맞는 것이 이게 연안 정비 사업을 95년도에 한 겁니다, 이게. 95년도에 그때 테크를 만드는 거죠. 이게 파도에 의해서 이게 세굴이 됐다고 이게 하면은 15년 20년까지 견딜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이 상인들이 하는 상수도관이 터져서 그 안에서 상수도 부분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자꾸 빠져나온 거죠, 그게. 자 이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처음에 이 부분 얘기를 했을적에 소래 관계자들과 정말 우리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만 했어도 이 비용 3분의 1도 안들어간다, 또 한가지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주면 이건 수도사업소에 우리 구에서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될 부분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럭하고 조금더 소래좌판과 관련해서는 향후 이 어떤 부분까지 우리가 협조해야 될 부분인지 명확히 해줘야 됩니다. 이게 재무과 건설과 뭐 쭉 연결이 돼있는데 이 부분 잘 좀 조정을 해줘야 될 거 같고 제가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구상권 청구권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단언할 수는 없구요, 만약에 모든 것이 그 상수도가 누수가 돼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세굴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거는 당연히 수도사업소에다가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 합니다.

제가 조금전에 상식적으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95년도에 연안정비사업때 데크를 만들은 것인데 파도가 쳐서 이게 세굴이 됐다 하는 부분은 파도가 쳐서 20년 가까이 돼서 못견딘다 하는 부분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구요, 또 한 가지 지금 현재에 있는 상인들이 얘기하는 상수도관이 터져서 많이 터졌었답니다 그게. 터진 것도.

상수도관이 터지면 상수도관을 보수를 했을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 다 보수 했겠죠.

보수를 하고 그때 상수도관이 터지면서 물이 인제 세굴현상이 그때부터 나타난 것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침하가 됐다,

그 부분이 어디다 한번에 탁 터져서 이게 한 게 아니라 조금 터지고 조금 터지고 하면서 이게

계속적으로 시간이 경과가 되면서 이렇게

그게 인제 7, 8개월 지나면서 이게 침하 현상으로 무너졌던거죠 그래서 서서히 이렇게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서서히 침하 현상으로 이어졌던 거죠.

이 부분은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뭐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관련 부서하고 요걸 상의를 해서 정확한 그 원인과 그다음에 앞으로의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위원님한테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소홀한 탓에 이게 뭐 안전진단비 뭐 공사비해서 총체적으로 이게 얼마입니까?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도 거기 그걸 다 할라고 그러면 뭐 몇십억이 더 들어간다

이게 참,

부분적으로만 지금 보수가 돼있는 거고 전체적인 걸 다 보수할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여기서 논리적으로다 해결할 수 없는 부분으로, 없을 거 같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2012년도 패소 배상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가정복지과라든가 등등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이 결정을 했을 적에는 룰대로 규정대로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패소를 했다는거죠. 여기에 여러 가지 교차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영아보육법 위반으로 보육시설 폐쇄를 우리가 명령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패소 판결을 우리가 잘못했다는 판결을 내렸어요. 우리는 규정대로 했는데 좀 이런 부분, 이게 폐쇄 이런 결정을 할적에는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줘야 된다, 현실에 입각한 어떤 그 판단을 좀 해줘야 된다 우리가 이 행정법이 언제 만들어진 법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까? 이런 건 말고도 조금 더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신축성과 융통성을 좀 부려주셔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적어도 이게 폐쇄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못한다 하는 얘기인데 이런 결정을 내릴 적에 좀더 심사숙고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저희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 실에 인제 관련 조례가 있는데 각종 소송에서 패소를 했을 경우에 그것이 귀책 사유가 우리 공무원에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감사 부서에 통보를 하고 그 잘잘못을 따져서 잘못이 있는 그런 행정 행위를 했을 경우에 귀책 사유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구상권, 그 공무원에 대한 징계 뭐 이런 거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제가, 잠시만요,

그거를 저희가 십분 추진하고 있다 또 그런 걸로 이런 모든 것들을 좀 통제를 하고 경각심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는 규정대로 했는데 법원에서는 우리보고 잘못됐다하는 부분입니다. 요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 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겁니다. 우리 그 변호사들이 대응을 잘못 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좀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한가지 더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그 자문료를 지급하는 변호사가 현재 우리가 몇 분이죠?

3명입니다.

현재까지 3명, 3명인데 이런 소송이 있었을적에 별도로 변호사 비용이 지급이 됩니까, 지급이 되죠?

별도로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니구요 소송 사례비라 그래가지고 승소를 했을 경우에 사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인제 우리가 월정액으로

월정으로 하면 30만원이죠,

30만원입니다, 그걸 주구요 하는 겁니다. 뭐 별도로 저희가 뭐 월급을 준다라든지 아니면 소송할때마다 한건당 얼마씩 이렇게 수임료를 주고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인제 소송이 걸렸을 때 승소를 했을 경우에 승소 사례금이라고 해가지고 그런건 인제 법에 규정으로 돼있는

전체 승소 사례금이 전체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비례해서 얼마 나갑니까?

비율별로 다릅니다. 그 사항은 자세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이걸 보면서 지금 도로파손 부분으로 손해배상 청구 부분도 들어와서 우리가 인제 강제조정 당한 일도 있고 이런데 이게 지금 군데군데 도로 파손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리면서 생각이 나는 것이 건설과에서 전체 우리 구 전체를 카바를 할 게 아니라 간단간단한 보수 비용은 구에서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야 옳지 않나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뭐 잘 아시다시피 뭐 20m이상 도로는 시 관리입니다, 시에서. 그런데 20m이하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20m이상 도로도 시에서 관리하기 어려울 경우에 우리가 위탁을 해가지고 사무를 저희한테 또 재배정 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주면서 보수를 하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시가 대도로변은 거의다 시 관리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m이상 도로는요. 거의 도로 파손이 많이 돼있는데 시에서 저거는 복구를 해야 됩니다. 저희 구비로 복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시비가 없다 보니까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거기 충분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조그만 도로에 움펑움펑 파진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에서 사업비를 가지고 이걸 집행을 해줘야 될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할 수 있다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포괄사업비 내지는 또 그런 사업비를 갖고 신속하게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구요 또 관련 부서에 또 그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 마치면서 다음 아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추경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일을 하다 보면 간혹 예측 못하는 부분도 나와 있고 충분히 예측 가능했음에도 그냥 무관심해서 추경에 올린 부분도 있고 뭐 이런 유형들이 있는데 추경에 올리지 말아야 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업의 틀을 본예산에 잡아서 해야 될 예산들을 추경에 올리는 것을 제가 그 본위원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본예산에 반영해야 될 사업들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우리 재정 운영상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 안되나요?

맞습니다. 물론 다 그 본예산에 미리 예측을 하고 반영을 했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거 불쑥불쑥 본예산에 반영해서 해야 될 사업들 불쑥불쑥 중간중간에 이게 추경에 올려놓, 재정 운영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우리 재정 운영상에도 우리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써 좀 한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뭐 모든 사업을 본예산에 반영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리고 추경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그런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인제 1년에 한번씩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추경이라는 건 재원이 있어야지 추경을 하는 거지 재원이 모자를 경우에는 삭감 추경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인제 그래서 그런 점들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추경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요번 같은 경우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서가 4개 부서 국이 또 생기고 각종 부서에 업무 조정들이 많이 돼서 그걸 우선적으로 하면서 좀 변동 사항들은 필수불가결한 사항만 이번에 반영을 하지 그런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5000만원 요번에 추가로 된 게 지금 2, 3월까지 저희가 배상금 지급한 게 한 2000만원이 돼요. 한 2, 3개월된게 7, 8월달까지 이렇게 나가다 5000만원도 모자라겠다 필수불가결하게 저희도 이거를 요번에 안할라고 그랬죠. 2차까지 6월달까지 한번 버텨보자. 근데 만약에 이게 큰 거라도 하나 어디서 터져가지고 배상금을 내면 모자라니까 할 수 없어서 추경에 반영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그 답변을 해주시니까 다시한번 뒤로 가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일전에도 도로가 패인 부분을 동사무소에 얘기를 해서 본청으로 얘기가 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안되고 있다, 만약에 거기에 사고가 났을 적에 충분히 사고의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로 연락을 한 거다, 전화상으로.

그 도로가 어디 도로

그게 고잔동 쪽에 있습니다.

큰 대로입니까?

대로에서 소로로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이게. 이런 데 등등등등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열의를 가지고 어떤 우리 주어진 일에 임해야 되지 않나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고 뭐 두루두루 깊이 없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써 앞으로 심사숙고하셔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 같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석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덕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실 세출예산은 2013년도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경상적 경비 10% 의무절감 및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 증가에 따른 필수 경비 부족분을 예산안에 조정 계상하여 총 예산 7677만6천원중 319만8천원을 감액한 7357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에 대해서만 반영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훙보미디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보미디어실장 김운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김은선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홍보미디어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변동이 없는 관계로 세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7쪽 사항별 설명서 51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7012만9천원을 감액한 43억242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2013년도 예산 절감 계획에 따른 경상적 경비의 절감이며 각 세부 사업별 예산 의무 절감에 대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신규 편성 사업으로는 먼저 구정시책 홍보와 관련하여 동영상 기록물 저장을 위한 스토리지 구입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증가로 구본청 신문보관함 구입비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148쪽 사항별 설명서 59쪽입니다. 종이 없는 사무실 구축 계획에 따라 태블릿 컴퓨터 구입비 404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온나라시스템 구축 사업은 보유중인 관계 DB라이센스 활용으로 인한 구매 내역 축소 등의 사유로 본예산 대비 9494만2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149쪽 사항별 설명서 53쪽에 방범용 CCTV 관제센터 전기료를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 개정과 전기료 인상에 따라 본예산 대비 1654만8천원을 증액한 330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홍보미디어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절감 계획에 따른 경상적 경비 의무 절감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여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미디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홍보미디어실의 2013년도 당초 예산에서 약 7000만원 약 1.6%에 해당하는 부분을 감축하는 추경예산, 예산을 요구하는 것으로 예산서에 나왔는데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쪽을 보면 스마트의 환경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요거 좀 간단히 먼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컴퓨터 구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스마트회의 환경 시스템 구축 부분 148쪽입니다.

네, 컴퓨터 구입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인제 회의를 한달에 확대간부회의 그다음에 실과장회의 그다음에 또 실국장 회의해서 회의를 여러번 갖습니다. 근데 인제 확대간부회의때는 보통 저희가 뭐 이면지를 활용하긴 합니다만 페이지수가 한 100여페이지 가까이 되고 그래서 이러한 종이 없는 사무실을 만들고자, 종이가 없다 그러면 사용을 않는다 그러면 탄소 절감도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태블릿 PC 구입으로서 종이 문서를 대체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은 잘 들었구요 이게 스마트회의 환경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약 4000만원 예산이 반영을 했는데 왜 이 부분을 본예산에 반영 않고 추경에 올렸죠?

저희가 그 본예산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예산계 자체, 우리 전체 예산에서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시기를 미뤘다가 다시한번 요번 추경에 아무래도 좀 필요할 거 같아서 저희가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다시 세우게 됐던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있는 부분은 예산에 반영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본예산에 반영해야만 구 전체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서 알뜰하게 살림을 이끌어 갈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죠.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걸 뜬금없이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해주면 우리 그 살림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데 어떻게 본위원의 논리에 동의 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대로 연초에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건데 저희가 미처 생각이 좀 짧았던 점도 있고 그래서 시기가 조금 뭐 1회 추경입니다만 그래도 빨리 도입을 해야 좋지 않은가 하는 판단에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예산 부서에도 물론 뭐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판단은 되나 예산 운영에도 적절치도 않고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것으로 염려되어서 질문을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이 사회경제정책과를 살펴 보니까 우리 그 서민들한테 꼭 필요한 부서이자 일을 창의적으로 찾아서 해야 되는 부서인 거 같습니다.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그 사회경제정책과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많이 약 얼마입니까, 약 이게 7억 정도 증감됐죠, 그러면은 약 7억 정도 증감이 됐으면 약 3.56% 정도 예산을 증액 요구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금번 1회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보면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해서 1억9000만원에서 1억이 갑자기 증액이 돼서 2억9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항별 설명서 81쪽을 보면 공공근로사업 접수 인원 증가로 인해서 3, 4단계 사업 확대 운영시 본예산 소진 요렇게 나와 있어요. 작년도에 이 공공근로사업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2억8400인데 올해도 그 수준에 동일한 부분이네요,

사회경제국장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항별설명서 우선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공근로 인원이 접수가 많아서 증액을 했다 이 논리보다는 서민의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해서 증액을 했다가 맞죠?

네, 윤위원님 양해를 구하시면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남동구에서 취약계층에 특히 취약계층, 취약계층은 여러 가지 위원님 잘아시겠지만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서 어떤 삶의 일부를 보태는 게 인제 저희가 공공근로사업 부분하고 옛날에 인제 희망근로 사업 전신이 인제 지역공동체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근로사업이 저희가 우리 재정여건 특히 인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재원 분배를 합니다. 해서 지금 인제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은 분권교부세 쉽게 말해서 국비 그다음에 우리 시비 해서 저희는 인제 구비 30%를 70%를 구비 시비로 보시면 되구요 저희가 30%를 부담합니다. 해서 금년도에는 1억9000갖고 한 80여명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서 삶의 일부분을 저희가 보탬을 주는데 중요한 거는 중구라든가 저쪽 타 구를 좀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중구라든가 연수구 그러니까 저쪽 취약계층 많은 데는 보통 저희랑 상대가 안됩니다. 그만큼 구비를 많이 부담을 해서 구비를 그만큼 부담하니까 그 반대로 일자리를 그만큼 많이 만드는 거죠, 그분들한테. 그래서 저희는 지금 물론 인제 사항별 설명서에 3, 4단계 물론 쭉 보통 공공근로사업은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씩 실행이 되구요 그다음에 지역공동체사업은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이렇게 인제 구분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은 재원이 없다 보니까, 없다보니까 작년도 그렇고 전에도 그랬고 본예산때 항상 구비는 항상 6500 정도 세우고 그다음에 1회 추경때 작년에 1억을 또 세웠고 금년에도 이게 반복적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사항별 설명서에는 물론 인제 공급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수요에 적절하게 우리가 재원이 허락하면 되는데 요점 위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는 본 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많이 배려해야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될 예산이지 추경에 이게 올렸어야 될 예산이냐 이 부분입니다. 뭐 아울러 3, 4단계 사업확대 운영에 따른 사업비를 마련하겠다는 증액 사유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 본예산 편성시 했어야 된다는거죠, 본예산.

네,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가요 예산 부서에다가 2013년도에는 많은 취약계층이 우리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으로서는 이 공공근로 사업을 더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거죠. 한데 이 질문을 드리는 요지가 이걸 왜 공공근로사업을 1억을 증액을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왜 본예산때 반영을 안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네.

저희가 인제 노사민정협의회가 저희가 인제 작년 5월달에 조례를 전부 개정을 해서 같은 달에 저희가 인제 협의회, 실무협의회를 출범시켜서 쭉 진행했는데 그다음에 인제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 자체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사업 시기가, 시기되는 1, 2월달에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공모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이런 그 원래 그 중앙정부 예산들이 그런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항상 사업공모를 연초에 하기 때문에 부득이 1회 추경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대신에 인제 노사민정협력활성화 저희가 인제 3200을 저희가 해서 다 선정이 됐고 3200 국비로 저희가 확보를 했고 그에 따라서 구비 20%를 저희가 반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800만원을 금년에 저희가 요번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논리가 있고 합니다만은 물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다소 그 착오는 있을 수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은 됩니다. 본위원이 말씀 드리는 요지는 본예산에 편성돼야할 사업이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고 ,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요 질문을 준비한 내용중에 의지가 좀 부족했고 무관심한 상황에서 추경예산을 요구하는 것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일부 우리 국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는 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그러나 이어서 논리를 피면은 조금더 우리 부서장은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직원들이 놓치고 가는 것에 대해서 행정적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직원들의 부족부분을 걸러주고 채워줘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논리도 제가 펴봄직 합니다. 조금더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윤석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일자리창출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6차 총무위원회는 4월 17일 10시 오전에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기업지원과, 농수산개발과, 녹색성장과, 청소과,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1:33 산회 11:33 출석위원( 6 명) null 윤석향 null 이오상 null 박인동 null 한정희 null 김은선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금은섭 출석공무원( 5 명) 경제환경국장 장동천 기획예산실장 윤인석 감사실장 임덕규 홍보미디어과장 김운수 일자리창출담당 최경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