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정봉주 의원 발언
수현
공수현위원장 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는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공수현 위원님을 호천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직무대행
더 호천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본 위원만 호천 되었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는데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의정 일정동안 같이 협력하셔서 모든 예산에 대한 문제의 고민거리는 위원 여러분의 화기애애하게 협의해 가면서 잘 마무리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간사위원 선임의 건
수현
공수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도 위원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기자 위원을 호천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이기자 위원, 한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이기자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기자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기자 위원입니다. 인자하신 공수현 위원장님을 모시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위원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위원장님을 모시고 효율적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이기자 간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ㅇ 세입예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만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우만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우만식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이후 자체세입이 변동되고 지방교부세ㆍ재정보전금이 증액 교부, 보조사업 추가변경에 따른 사업예산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안 총 규모는 2페지 아래 표 1 총괄표와 같이 2,920억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5.21% 증액되어 일반회계가 2,789억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38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31억원으로 기정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651억보다 5.21%가 신장된 2,789억원으로 역시 138억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세 수입은 67억 9351만 4천원으로 변동 없으며 세외수입은 205억 4061만 3천원으로 46억 1,341만원, 28.97% 증액 되었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의 의존수입이 2515억 6587만 3천원으로 3.79%, 91억 8658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표2 일반회계 세입표와 같습니다. 이어서 3페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변경내역입니다. 총 세외수입 46억 1341만 6천원증액 내역은 강천산 군립공원 판매장 시설사용료인 재산임대 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610만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45억 8731만 6천원증가는 순세계 잉여금 44억 8011만원과 의료기기 불용용품 매각대금과 기타 수입금이 1억 720만 6천원이며 의존수입 91억 8658만 4천원 증액은 지방교부세 수입이 46억 6904만 9천원 이고 정보전금 1억 2500만원, 보조금은 43억 9253만5천원중 국고보조금이 38억31만 4천원·시도비보조금이 5억 9222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이는 농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 보조금 10억원을 비롯하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8억 7200만원, 세계발효 마을 연계 협력사업 6억 2400만원 보조금의 증가가 주요인이며 지방교부세와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 및 확정에 의한 증액으로 세입추계는 정확하게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2 일반회계 세입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변경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가 5.98%증액된 20억 9357만 3천원으로 이는 일반직 전환으로 수당 등 직원보수가 19억6083만 4천원이 주 증액요인이고 물건비는 3.68%가 증액된 5억 4804만 4천원으로 일반운영비 2억 5196만 6천원과 연구개발비 2억4280만원 중 나노버블 기술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용역비가 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4.38%증액된 31억 9873만 9천원으로 일반보상금 2억 3942만 2천원, 민간이전 11억 7074만원, 출연금 17억 3040만원으로, 이중 출현금내역은 세계발효마을 연계 협력사업등 7억 5천만원, 건강장수식품 생산기반 구축 연계 협력사업등 과목정정 8억원이 되겠으며 또한 자본지출은 5.8%가 증액된 77억 1138만 6천원으로 민간자본이전 6억7376만 1천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3억 5724만 8천원, 자산취득비 1억 6769만 9천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예산안은 2억 4825만 8천원이 증액된 42억1000만 4천원으로 전체예산의 1.51%로 계상하였고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는 기정예산과 변동 없으며 세부내역은 표3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지 하단 세출예산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 방축마을 리모델링사업 14억 3,357만원 방산재해지구 위험정비사업 13억1000만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이 44억 증가되었고 농림축산 소득사업에 고령 영세영농인 영농비지원 3억 5100만원 친환경 벼 재배 지원사업 6억 4000만원 농특산물 직판장 리모델링 사업비 1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복지증진사업으로는 읍면경로당 환경개선사업 2억 5000만원 노인자치 경찰대 지원 1억 3700만원 인계면 분회 경로당 신축 1억원 등이 반영되었고 주민숙원사업인 지역개발사업에 26억원을 편성 하였으며 이밖에도 민속마을내 수질자동 측정기 설치 2억4000만원 교통안전시설 1억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로 주민숙원사업과, 농가소득증대사업, 군정주요 현안사업을 포함한 필수불가결한 사업과,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으로 편성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사업간에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예산을 적절히 배분하였는가?, 주민의 생활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절한 사업이 선택 되었는가?, 또한 우리군의 시책구현을 위한 예산편성인가? 사업의 우선순위 등 검토하여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효과적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 세출예산 세부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우만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과소원장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예산총칙 7쪽부터 세출예산서 84쪽까지는 추경예산 총괄 부분이므로 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세입예산중 세외수입 부분을 심사한 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과 국도비 보조금은 해당실과 추경예산 심사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심사는 실과별 일문일답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3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예산중 세외수입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관련 실과장들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되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7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각 과 세출을 다룰 때 함께 다룬다고요?
수현
공수현위원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세입을 다뤄버리고,
수현
공수현위원장
세입을 다룰 때 일괄적으로 다루시라는 말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기획실장 양주철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순창군 자주도가 몇 년세 곤두박질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2012년도 본예산에 자립도가 9.44%였었고, 자주도가 64.80%였었는데, 2013년도 본예산에서 자립도는 0.87%, 자주도는 5.34%가 줄었어요. 문제는 이 내용 분계를 해 볼 때, 먼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자주도와 자립도가 떨어진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자립도나 자주도도 국가예산하고 관련이 있겠습니다. 자립도 부분도 본예산에 8.57%인데 9.8%로 자립도 부분은 이번에 국가예산 확보부분하고 세외수입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고 해서 자립도가 올라왔습니다. 자주도도 역시 국가예산하고 연계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가용재원들이 이쪽부분에서 교부세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보조금 부분이 늘어난 부분에 의해서 자주도 부분이 줄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자주도가 떨어지면 가용예산이 그만큼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자주도가 떨어지면 순창군에 탄력적인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보조금 같은 것은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자주도에서 제외 됐죠?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자주도가 떨어졌다는 것은 물론 바꿔 말하면 군수께서 예산투쟁을 잘 해가지고 보조금을 많이 타 왔기 때문에 자주도가 떨어졌다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또 그렇게 판단하기에 분계해 봤을 때는 그런 것이 보여요. 그런데 이런식으로 언제까지 가서 군수님께서 중앙에 가셔서 네트워킹 해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는 없는 것이 거든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자립도를 올리고 자주도를 올리려면 자주세원을 확충하는 수 밖에 없잖아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자립도에서 보면 자주세원이 추경에 지방세 수입이 2억8천6백만원 4.4%, 세외수입이 27억8천3백만원이 21.18%가 증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주재원은 의존재원이 워낙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재원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자립도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데로 바람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주재원도 21% 넘게 올려 놨는데 의존재원을 더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이렇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부안 인구가 7만정도 되죠?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우리 보다 배가 조금 더 많은데, 거기 예산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순창군 보다 3백억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의 맞습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 것 보면 순창군이 작지만 대단히 능력있는 군이다. 작지만 강한 군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속된 말로 군수님이 약효가 떨어질 때쯤 되면 그것도 함께 떨어진다. 그럴 때는 우리가 자주재원을 늘릴 획기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이번에 늘어난 것을 보면 강천산에 휴게실 지어서 임대료 2천6백만원인가 받은 것, 그 다음에 해마다 있어 오는 결산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 예상치 그것으로 해서 자주재원이 늘어났죠?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이 아니라 사용료 수입이라든가 수수료 수입, 경상적세외수입을 늘려야 한다. 거기에 대해 기획실에서 무슨 대안이 있으십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현재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큰 대안은 없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뚜렷하게 강천산 입장료라든지 그런 부분 외에는 세원이 나올 부분은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제가 볼 때는 이자수입 같은 것은 정부방침이 조기에 모든 사업을 집행하라고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자수입이 형편없이 줄어 버렸어요. 이런 것은 많은 것을 확보해 주지도 않으면서 이자수입이 거의 3분의1 반토막이 날 정도로 줄어버렸는데 이것을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하던가? 어떻게 이자수입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동료 위원들이 항상 말하는 장류사업소를 돈 먹는 하마라고 그래요. 그런데 장류사업소가 특별한 것이 있지 않고는 계속 예산을 소모시키는 그런 부서로 남을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느냐 제 생각으로는 공기업화 해야 돼요. 순창군이 살아 날 수 있는 방법은 장류사업소를 공기업화 해야 한다. 특히 미생물, 장류공장, 절임류 공장을 공기업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작년도 예산심의 때, 금년 예산심의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출연기관이라든지 출자기관 이런 부분에 한번 경영평가를 1회 추경에 세워서 한번 필요성에 대해서 해 봐서 공기업화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를 할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할려고 했었는데 중앙정부에서 아마 이런 부분들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된 것 같아요. 저도 이사로 두군데 들어가 있는데 두 번 심의를 가서 했었어요. 심의 했는데 사실 보통 기업들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생기가 빠르면 3∼4년에 손익분기점을 하고 늦으면 5년정도 가고 해서 오면 성공하는 회사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2년차에 와 있는데 적자입니다. 두 회사 다 금년말로 저희들 예산 세워 놓은 것을 보니까 손익분기점을 도달한다. 내년에는 흑자로 늘리겠다. 그대로만 된다면 긍정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도 중앙에서 발을 맞춰서 출연기관에나 출자기관에 경영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 맞춰서 앞으로 경영평가 시행도 한번 해 보고 해서 이런 부분이 이사회에서 서너번 지분이 많기 때문에 참석을 하는데 인건비 문제라든가 강력히 통제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공기업화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위탁경영을 하는 위탁자가 진짜로 목숨을 걸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 기업을 어느 정도 키워 놨어요. 그러면 집행부 군수가 바뀌어서 정책이 바뀌면 신분보장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업화를 해야 된다. 신분보장이 보장되는 그것하고 또 하나는 이 체제에서는 영업비 같은 것을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영업을 그런쪽에 해 봤지만 서면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경비들이 많이 들잖아요. 공기업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업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행정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백년을 가도 어떤 체계를 가도 결국은 도루아비타불이다. 그래서 심각하게 공기업화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1차 추경을 하면서 자립도나 자주도가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그런 것을 더 유념 하셔가지고 자립도나 자주도가 진짜 건강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는 모든 것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겁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보건사업과장님!
기자
이기자위원
위원 여러분! 잠깐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주신다면 부군수님 업무 추진관계로 기획실장 총괄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가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경일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번에 보건의료원에 불용물품의료기기 매각이 있죠?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7백80만원, 소요조사 했습니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여기에도 있지만 공유재산물품관리법 75조 동법시행령 76조, 75조부터 79조까지 공유재산 처리에 관련 된 것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 할 때 소유조사 했습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끝났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전문가 의견진술이나 그런 것 첨부했습니까? 원래 고가품은 해당된 전문가들이 이것은 폐기시켜할 것인가, 아니면 수리가 가능할 것인가, 의견진술서를 쓰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과장님이 바뀌어서 그렇지 자세히,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소요조사만 한 것만 갖고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전에 비해서 노력의 흔적이 보입니다. 매각이 끝났습니까? 매각 할 것 있죠?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아니요. 매각 끝났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입금 됐어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작년도에 매각해서,
성균
정성균위원
의료원이 새로 지으면 앞으로 불용처리 할 것이 더 많을텐데, 아니 폐기처분 하거나 아니면 매각하거나 불용물품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서
성균
정성균위원
그때 소요조사나 전문가 의견진술 같은 것을 첨부해가지고 사용가능한 것은 가동이 되면 구형이라고 해서 버리지는 말고, 진료소라도 아니면 지소에서라도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산림공원과장님!
해중
고해중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고해중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용골산 치유숲 조성지 임목판매 수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공원과장
용골산 치유숲 임목판매 수입대상지가 산림테라피 치유숲 조성지입니다. 거기에 자생식물원이라든가 여러가지 광목유원을 조성하는데 노련목이랄지 밤나무 노련목이라든가 유용가치가 없는 나무를 가려내고 거기에다 새로운 숲을 조성하는 것인데 거기에 나오는 산물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거기를 가보니까 그것을 전부 아래로 내려놨더라구요. 내려 놓고 거기에서 파는 가격이 2천4백만원이라는 얘기죠?
해중
고해중산림공원과장
원산지 매목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나온 재적을 가지고,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지금 나무를 산판을 하면 보편적으로 그 사람들이 베어서 가져가잖아요. 지금 다 베어가지고 한쪽으로 모여 밑으로 내려놨더라구요. 그러면 내려 놓은 상태에서 받는 돈이 2천4백만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해중
고해중산림공원과장
조사를 해가지고요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려 놨는데 그것을 저는 처음에 베어 놓은 업자가 내려 놓은 줄 알았더니 군에서 내려 놨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 말을 하냐면 그것을 베어가지고 내려 놓은 비용이 파는 비용하고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파악은 안 됐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공원과장
사업시공을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성균
정성균위원
우리하고는 관계 없는 겁니까?
해중
고해중산림공원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산림조합에서 경비를 써가지고 내려 놓았다.
해중
고해중산림공원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목재는 순창군 임목죽 재산이니까 파는 대금은 순창군으로 들어온다는 겁니까?
해중
고해중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확실히 알았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정재환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79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및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사업비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비, 다문화가족 언어 영재교실, 이것이 국고보조금이죠?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81페이지 보면 기금으로 변했거든요. 그것이 그대로 국고보조금이 어떻게 해서 기금으로 갑자기 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중앙에서 당초에는 국고보조로 예산편성 방향을 잡아서 편성을 했었는데 중앙에서 관리하는 기금으로 해서 사업에 대해서 기금으로 해야 된다는 그 내용을 해서 기금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전에는 계속 국고보조로 왔었는데 이번에 기금으로 변했다?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처음에는 왜 전부다 예산이 없어져버리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나중에 봤더니 기금으로 변해 왔더라구요. 그래서 배경이 무엇인가 그것을 물어 볼려고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수현 위원장, 이기자 간사와 사회 교대)
기자
이기자간사
세입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봉주
정봉주위원
기획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세계잉여금에 대해서 2011년도 19% 증가했고, 2012년도 30% 증가했는데, 2013년도 잉여금을 보면 87% 증가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저도 예산 볼 때부터 보면 10∼20억에서 시작해서 저번에는 50 내지 60억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왔습니다. 결산해 본 결과 100억정도 전체적으로 나왔어요. 그쪽 결산결과에 따라서 증가한 금액이 40억정도 더 늘어 났습니다. 가결산이죠. 아직 전체 결산은 나오면 2회 추경때 나머지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87% 증가하는 비용에서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예산들을 적절하게 했으면 좋았을텐데 한 해에 87%가 증가했다는 것은 뭔가 미숙한 점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추후에 이런 예산들을 적절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용균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경일입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불용물품 경과연수를 보니까 보통 9년에서 14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안전카메라나 엑스설간접 촬영용 카메라 내구연수가 정해진게 있습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내구연수가 있는 것도 있고, 너무나 노후 되어가지고 활용하기가 불편해가지고,
용균
신용균위원
전자장비나 의료기기 같은 것은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거의 9년에서 10년 가까이 됩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무한정 사용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내구연수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평균적으로 9년정도 됩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그렇습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용균
신용균위원
그러면 가짓수가 일곱가지인데 일곱가지에 대해서 불용처분 한 것이 7백80만원이란 얘기죠?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용균
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문섭
강문섭민원과장
민원과장 강문섭입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건축법 제79조 보면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에서 이행강제금 있죠?
문섭
강문섭민원과장
예,
용균
신용균위원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보면 위반면적에 시가표준액을 곱해서 부과요율을 하게 됐는데 부과요율에 대한 것은 부과해야 할 양의 비율을 표시 한 거죠?
문섭
강문섭민원과장
예, 구조물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량철골조라든지 연하조 같은 것들이 위반건축물을 했을 때는 곱하는 치수가 좀 틀립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그러면 부과요율이 정해진 것 있습니까?
문섭
강문섭민원과장
예, 경량철골조 같은 것들은 62만원에다 0.05 지수를 곱하고, 철골조는 62만원에다 1.0을 곱합니다. 그래서 증가한 것 하고 구조물에서 지수에 적용율하고 늘어난 것이 면적 증가입니다. 면적증가는 12년도 위반건축물이 평균 한동당 150㎡ 이었는데, 13년도에는 해보니까 한동당 평균 186.9㎡ 이어서 36.7㎡가 늘어난 것 해서 지수하고 해서 추가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앞으로 추경에 이런 관계에 설명책자를 만들 때는 부과요율이나 이런 것은 부기를 주기 달아주면 저희들이 보기 쉽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문섭
강문섭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기획실장님!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것을 보면 우리 자립도에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는 타 부서 시설에 투자를 해 줄 수 없다는 조항을 제가 관보에 본 것 같은데, 그렇죠?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순창고등학교 운동장 체육시설을 우리가 30% 보조를 해준다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해줘야 할 특별한 법률적인 것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자치단체는 학교급식 관계 그쪽에 얘기가 됐고, 그 뒤에부터 중앙에서 그쪽부분에도 예산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부 지원된 부분이 있는데 시설비쪽이 아니라 급식 그쪽으로 묶어 놨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자 간사, 공수현 위원장과 사회 교대)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보건사업과장님! 신용균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불용물품으로 매각한다는 것이 일곱가지가 다 10년 사용했는데 기한이 없다고 했죠?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평균 9년에서 10년 사이 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시에는 너무 성급하게 폐기를 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성업이 잘 된 병원에서는 2년 쓴 것도 사용을 할 수 없다는 이 말입니다. 순창에서는 활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다른 병원에서 2년동안 계속 쓴 것 하고 순창의료원에서 9년 동안 안 쓴 것 하고는 오히려 이것이 더 새것일 텐데 연도만 같다고 해서 폐기처분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7개 품목에 대해서 처분을 할 때 2010년 4월에 방사선촬영장비 시스템을 일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물품이 노후되고 수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괄 6종 7개 품목에 대해서 불용결정을 해가지고 &‘12년도 10월에 불용결정을 해서 그해 12월에 매각을 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폐기처분 되면 7백80만원 나오죠?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이정도 구입 할려면 얼마 들어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산 가격으로는 비례를 할 수 없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기계가 완전히 못 쓸 것 같으면 폐기처분하는데 고철로 해가지고 7백80만원이 아니라 l7만8천원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사용할만 하니까 타 병원에서 쓸려고 7백80만원이나 주고 사간 것 아닙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감정을 해 봤는데, 감정가격은 1백10만원 나왔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감정가격으로 1백10만원 나왔습니다. 옴비디에다 등록을 해가지고 불용품 매각을 했더니 7백80만원까지 나왔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앞으로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순창 같은데서는 이미 이것은 결정이 지어져 있으니까 그대로 이해를 해주는데 순창의료원에서 매일 같이 시간적으로 쓰는 것도 아닌데 횟수가 찬다고 폐기처분 해버리고 하면 이것이 개인 것 같으면 그렇게 처분하겠냐 이 말입니다. 개인병원 같으면 이렇게 안 하죠?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다음에는 정말 안 쓰고 그러니까 아껴 쓰시고 예산 낭비 안하는 방향으로 이행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국비예산이 1천8백만원이 삭감되어서 35명 교육을 할려다 28명으로 낮췄죠?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애당초에 35명을 할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뭔가 창업이랄지 취업을 할려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 아닙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이쪽 부분은 제가 내용을 깊이 있게 몰라서 장류사업소장님께 답변을 하셨으면 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아니, 장류사업소장 왔어요? 그래서 기획실장님께 묻는 겁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양해 해주시면 장류사업소 할 때...
성희
한성희위원
이해를 해 드릴테니까 담당 계장님이라도 와서 개인적이라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비로서만 할 것이 아니라 취업이랄지, 창업을 할 사람이 있으면 군비라도 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35명이 할려고 했다가 국비가 삭감이 됐다고 해서 28명으로 줄여서 안 시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의지를 꺾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인데 강천산 군립공원 시설사용료 관리사무소 건 있죠?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산림공원과로 이관이 됐죠?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원래 동료 위원들끼리 앉아서 회의석상에서 지적을 해 주실 적에 목적을 특산물판매장으로 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었을 겁니다. 실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그런데 리모델링 사업장을 가보니까 커피숍으로 둔갑이 됐더라구요. 입찰을 하다보니까 그 사람은 사업목적을 갖고 온 것이 그 계산으로 아마 와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당초에 의회에서 지적해준 내용과 상의한 다른 사업으로 전환이 되는지 그것이 안타깝거든요. 거기에 커피숍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요구했던 군정을 위해서 군 수익사업을 위해서 요구했던 사업하고는 전혀 다른 사업으로 전환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것이 좀 안타깝잖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저도 특위때 가보고, 큰 사무실을 전체적으로 사무실로 쓰는 것 보다도 1층이 됐든, 자세히 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층은 농산물판매장이라든지 갤러리식으로 활용을 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해당 부서에 그렇게 해서 한번 활용을 했으면 좋은 방안이고 의원님들이 얘기한 사항이라 공문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앞으로 여러가지 농산물 판매장 관계는 밑에 관광 휴양단지가 생기면 그쪽 기본계획에 아직 용역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만 3층 규모로 짓는 것으로 농산물 판매장을 그래서 농산물 판매장 보다는 그쪽 부분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그래서 결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아니죠. 당초에 의회에서 실태조사 후 지적사항에 분명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농정과장께서 답변하실 적에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산림공원과로 전환이 되고 난 뒤로 어느 날 갑자기 리모델링하는 것이 완전 찻집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더라구요.
수현
공수현위원장
잠깐만요. 현장실태조사도 5월에 있고 그러니까 세입예산하고는 무관한 얘기인 것 같으니까 임예민 위원님 그 발언은 중지 해 주시고,
예민
임예민위원
아니, 내일모래면 오픈을 하겠던데,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내일모래 오픈하게 되면 원님행사후 나발부는 격이 된다니까요.
수현
공수현위원장
목적외에 사용했던 내용만 들어보세요.
예민
임예민위원
그래서 기획실장께 여쭙는 겁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내용은 깊이 있게 모르니까 담당 산림공원과장 와 계시니까 들어봤으면 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산림공원과장은 최근에 바뀌어서 그 업무를 모를실 거예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그래도 저보다는 잘 알고, 깊이 있게 인수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예민
임예민위원
의회에서 바라던 목적하고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수현
공수현위원장
과장님! 임예민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회에서 이야기 했던 것 같고 정 반대인 목적외에 사용을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십시오.
해중
고해중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고해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강천산 사무실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2층 다목적실이고, 1층이 사무실용으로 해서 처음에 리모델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목적실이 회의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기 횟수가 그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다른 목적으로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다보니까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2층을 사무실로 쓰고 아래층을 다목적실로 하되 리모델링 해가지고 현재 상가용도로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주문을 할 때 당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농특산물 관계를 같이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도출될 수 있냐면 거기에 농특산물을 갖다가 팔게 되면 상가에 농특산물을 판 분들하고 그다음에 노점상 농특산물 파신 분들하고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 본 결과 현재 매장을 정식으로 오픈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보면 벽채라든가 모든게 관내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 홍보 케이스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농정과 담당계 협조를 받아가지고 우리 군청 현관에 농수산물 판매 홍보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슷한 포장재라든가 케이스에는 생산자, 주소, 연락처라든가 거명이 다 되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하고, 음료 판매를 하시는데 생과일 쥬스도 물론 합니다. 그러면 생과일 쥬스 용도는 관내에 나와 있는 블루베리라든가 복분자라든가 딸기라든가 전부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쓰고 그것도 혹시 수요가 많아서 못하면 차후에 외지에 가져온 것,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농수산물 판매한 것을 전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다 해야 한다는 것 하고는 복합적으로 운영을 앞으로 할 계획이다는 말씀드립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농산물을 갖다 거기서 과일 쥬스로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발상은 좋습니다. 커피 150g 원두로 비싼 것은 쌀 한가마니 보다도 더 비쌉니다. 그런데 추세가 전국적으로 커피나 이런 음료만 선호하는 추세가 됐는데 과연 거기에 와서 순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과일류를 즙으로 얼마나 있겠는가? 앞으로 제가 아마 손에 장을 담고도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절대 그렇게는 하지 못 할 것이다. 그러면 지역 상가들하고 다툼 문제 때문에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철거용역비까지 세워서 용역사업까지 해 봤습니다만 그것도 유아무야 하고 있잖아요. 좋은 돈만 날려 버린 거잖아요. 괜히 주민들하고 논쟁이나 하고 다투고 얼마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했던 사업에 결과물은 아무것도 없이 유아무야 돈만 낭비하고 넘어 갔는데 이것도 그나마 우리가 농민들을 위해서 농산물을 어떻게 하면 소비를 해 줄 것인가?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줄기차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커피숍으로 전략이 됐어요.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칸칸이 만들어서 해 놨는데 저것은 왜 저렇게 합니까? 했더니 거기에다 순창에서 나오는 농특산물을 진열해 놓고 어디가면 팝니다. 이정도로 얘기 해준다는 식으로 성의 없는 답변이 나오더라구요. 그 사람들이야 자기 책임이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우리 순창 농산물이나 특산품이 얼마나 판매가 이루어질지,
해중
고해중산림공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품 농산물이라는 것은 공산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터넷 판매망이 훨씬 크고 직거래 장터도 많이 운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데로 거기에 나온 생과일 같은 경우는 젊은층들이 물론 커피를 많이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강천산은 여름하고 가을 같은 경우는 작년에 110만 관광객이 오셨는데 거기에 오신 분들이 상다수가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문한 것은 절대 상가하고 마찰될 수 있는 판매행위는 하면 안된다고 저희가 분명히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두고 보시고 앞으로 현장특위하실 때도 보시면 지적사항 해주시면 되겠고, 홍보 관계는 직접 거기에다 쌓아놓고 파는 것보다도 농가하고 알선해가지고 보고 인터넷 판매하는 것이 훨씬 더 부과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제가 앞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상가하고 충돌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홍보한다고 하면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지금 상가하고 충돌되지 않는 홍보물건을 갖다 전시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커피 같은 것은 우리가 못 팔게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무슨 낙으로 거기에 와서 돈 벌려고 입찰 받아서 들어오겠어요.
해중
고해중산림공원과장
지금 커피숍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일예로 저희 동료 위원들 지난번 터키쪽에 한번 다녀왔습니다만 그 즉석에서 즙 짜서 주고 석류라든가 오렌지라든가 즉석에서 즙 짜주는 것 먹어보니까 좋더라구요. 그런 시스템으로 어떻게 전환을 해서 농산물을 우리가 메론이라든가 과일 많이 나오잖아요. 순창엥서 그런 쪽으로 판매하는 것을 유도를 했는데 전혀 의회 생각하고는 180도 달리 가고 있다는 얘기에요.
해중
고해중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충분히 반영한다고 합니다. 생과일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내에서 나온 과일은 희망을 하면 판매하시게끔 하는데 거기에다 생과일 쥬스가 아니고 집재를 해가지고 파는 행위, 그것까지는 장소라든가 그러기 때문에 홍보 케이스를 통해가지고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료를 파는 것에 대한 것은 관내 것을 다 활용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말은 그렇게 하겠죠.
해중
고해중산림공원과장
지켜보시고, 안 될 경우에 앞으로 제재를 하시면
예민
임예민위원
지켜보기 이전에 예측을 하는 겁니다. 딸기, 블루베리, 복분자 이런 것이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그 즉석에서 순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쥬스나 과일 갖다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마인드가 있는가? 그러면 우선 당장 이익만 추구하고 비싼 단가로 하다보면 안 먹죠. 안 그렇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공원과장
지도를 계속 하겠습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저희가 당초 취지하고 어긋난다고 하면 어차피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3년간 계약을 하고 연장하는 단계가 되는데 투자를 해 놓고 이득을 창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수용을 하고 하죠.
예민
임예민위원
리모델링 사업비는 어디서
해중
고해중산림공원과장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 사람 개인이 하죠?
해중
고해중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러면 당장에 말도 못해요.
해중
고해중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원상복구를 나중에 다 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수현
공수현위원장
우리가 세입만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성희
한성희위원
산림공원과장님! 과장님 전에 구림면장에 계셨죠? 구림면에 가셔서 일 봐주라고 하면 안 봐주시죠. 어찌 커피숍이 우리 농산물을 선전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것을 믿고 있습니까? 농산일 선전한다고 의회에 와서 공식석상에서 얘기를 해 줘요. 개인장사가 돈 벌려고 하지 어디 우리 농산물을 선전한다고 발언대에서 말씀하세요. 기획실장님! 특산품판매장이 원형대로 이행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특산품판매장을 순창 특산품판매장으로 해달라고 의회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리해가지고 직원들 사무실로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원들이 현장실태조사때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직원 몇 명인데 너무나 커요. 2층만 가지고도 충분히 직원들은 쓸 수가 있다. 1층에 특산품판매장을 하자고 해서 거기에다 전시만 해 놓아도 하루에 만명이상이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느끼고 순창에서 이런 것이 난다는 것 그것만 보고가더라도 순창군에 이익이다. 그래서 특산품전시판매장을 하자하고 농정과장님 왔습니까? 농정과장님하고 의회 의원들하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거기에다 특산품전시판매장을 하자. 팔아가지고 이익이 안 나도 사람들이 와서 눈으로 보고 간것만 해도 이익이 되니까 그렇게 하자 했는데 과장이 바뀌면서 농정과에서 산림공원과로 넘어가면 과장이 바뀌면서 다시 의원들 전체 의견을 무시 해버리고 찻집으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되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 군수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성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성희
한성희위원
특산품 전시장이 처음부터 길을 잘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사항으로 했었던 것이고 너무 방대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직원들이 너무 광대한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된다. 아래층에 특산품전시장을 해서 이익이 있건 없건 가네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만여명이 오고가는데 순창에 특산품을 보고 느끼고 가게끔 전시판매장을 해달라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전임 관광과장님께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산림공원과장이 바뀌면서 이것이 바뀌었어요. 찻집으로 옮긴 것에 대해서 위원의 한사람으로 굉장히 분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출석까지 요구했는데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반드시 청내에 있어야 줘야 하는 입장인데도 군수님 부군수님까지도 순창군 의회를 이렇게 경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실과장들도 마음대로 의회에 의견을 따르지 않고 일처리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해서 상당히 분계하는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 사정이 사정인만큼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관내를 벗어나 출장 중이라고 하니 군수 출석은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부군수님, 군수님이 항상 관내 청내에 있어야 되는 입장인데도 이렇게 두분이 다 이석을 하는데는 의회를 경시했다는 것을 위원 여러분들이 같이 동감을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실과장들이 의회에서 요구한 사업을 안하고 과장 자리가 바뀌었다고 해서 사업을 돌렸다는 것은 분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획실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이 문제는 군수님이 오늘 아니라도 내일이라도 오실 것 아닙니까? 그때 듣기로 하고 이런식으로
수현
공수현위원장
물론 임위원님 마음 알겠습니다. 임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이 다시 숙지해서 협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세입예산에 대해서 오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예산으로 들어간 것으로 하고 그 얘기는 임예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따 충분히 위원님들끼리 숙지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어떻습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여기에 앉아 있었는데 언제 어떻게 내부조정이 이루어졌는지 몰라도,
수현
공수현위원장
조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다시 충분히 강천산 농특산물판매장 관계만큼은 우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입예산에 대해서
예민
임예민위원
기획실장님 답변하세요. 군수님 출장지가 어디입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아침에 관외로 나가신다고만...
예민
임예민위원
출장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보고시간에 말씀 듣기만 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출장지 파악도 안 했습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관외로 나가신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하시지 마시고,
수현
공수현위원장
임예민 위원님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얘기한대로 강천산 농특산물판매장 부분만큼은 이따 위원님들끼리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예민
임예민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은 피하고 다음 시간으로 하는 것으로 합니까?
수현
공수현위원장
저희들끼리 협의해서 다음 시간에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시 재론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행정사무감사때 한다고 해도 시기만 늦춰져서 하는 일이지 절대 할 수 없는 일만큼은 아니다. 이렇게 받아주셔도 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현장특위, 제가 표현을 잘못 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의회를 경시했다는 뜻에서 나온 발언이지, 행정적으로 잘못 한 것은 아니에요.
수현
공수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현장특위 때도 충분히 우리가 집고 얘기 할 수 있는 것도 되고, 우리가 점심시간이라도 다시 위원들끼리 한번 협의해서 얘기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예산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 주십시오.
예민
임예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기획실장님 의료원에 불용물품 매각대금 그것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행정이 어떻게 잘 못 되고 있는가 그것 한번 상기 해 드리렵니다. 신기종이 들어왔으면 바로 구형기종은 매각처리를 해야죠.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창고 속에서 얼마 있다 매각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기간으로 봐서는 지난 것 같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당시 보건사업과장이 누구십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
예민
임예민위원
몇 년을 창고 속에 넣어놓고 있다보니까 단 한푼이라도 더 세외수입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을 못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연식 지나고 구형물건 먼지 뿌옇게 쌓아둔 것 감정하면 어떤 사람이 감정가격을 비싸게 해 주겠습니까? 감정사가 1백10만원 해준 것도 많이 준 것이네요. 저 같으면 한 5만원 줬을텐데 그러다보니까 우리 수입도 적어지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안된 것 아닙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위에 계신 분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바로바로 신속하게 해 줄 수 있도록 하셔야지,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앞으로 이런 물품뿐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기획실장님 지금 물품 전수조사는 안 합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그런 것은 차질 없이 해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세입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외수입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ㅇ 세출예산 - 기획실(읍·면)
다음은 세출예산을 실과소원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과 읍면예산 입니다.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은 89쪽이며 읍ㆍ면예산은 221쪽에서 227쪽까지입니다. 기획실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기획실과 읍면예산을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89페이지 나노버블 기술을 이용한 지역경제활성화방안으로 2억 용역비 서 있죠?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그리고 연계 시험사업으로 2천만원이 또 서 있고,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예시 당초에 강천산에 온천개발을 한다고 하면서부터 수차례 지금 변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 아시죠?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어느 날은 온천개발 한다고 했다가, 어느 날은 음용온천수 개발한다고 했다가, 물학회 회장이라고 하는 교수까지 초빙하다가 수없이 예산낭비 했습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산을 낭비라기보다는...
예민
임예민위원
그냥 썼습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아직은 결론적으로
예민
임예민위원
아니, 물학회 회장이라고 한 분한테도 예산을 제법 많이 투자를 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와서는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그렇죠?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무용지물은 아니죠. 일단 저희들이 개발을 했으면 개발에 효과가 늦어져서 안 나와서 그렇지 개발에 효과가 났었을 때 이것을 낭비를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잘 못 썼는가, 잘 썼는가는 아직 확정이 안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목적지가 원자력 연구원으로 돌아갔어요. 그렇죠?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이교수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아니죠. 그쪽 중앙대하고 연결이 되어서
예민
임예민위원
그분은 연대죠? 왜 중앙대입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연대하고도 연결이 되어서 지난번도 왔다 갔습니다. 원자력 연구소쪽도 그쪽부분하고 연결이 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지금 POP를 우리가 감상한 것이 그 분한테도 했고, 이번 원자력쪽에서도 POP 감상을 했고 지난번 투자한다고 하는 나노버블에 특허 보유한 사람이 누구시죠?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이자원 사장님이라고 계십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이자원 사장이에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이것 맞습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이자원 사장이 특허 소유한 것이 맞습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아니, 지금 저희들은 나노버블 생산 특허는 원자력연구소쪽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러니까요. 행정도 잘 모르고 또 의회도 모르고 서로 의회나 행정이나 내용은 다 공유를 하면서 가야 하는 것이 우리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집행부만 알면 다 잘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이쪽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중간에도 말씀을 드리고 두차례나 보고회도 갖고 여러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 가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지금 특허권자가 방금 말씀하신 분,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나노버블 특허권은 원자력 연구원에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특허권이 원자력 연구원에 있어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원자력 연구원이라고 했는데 저 나름대로 알아 봤습니다. 특허청에 알아보세요? 특허청에 심선경씨가 누굽니까? 여기에서 원자력 연구원 팔지 말라니까요? 없어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원자력 연구원에서...
예민
임예민위원
농축기술 특허가 심선경이라는 그 분 앞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나노 기술 부분은,
예민
임예민위원
그 분이 누구냐? 방금 말씀하신 분 부인이에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그러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그러니까 원자력 연구원이 특허권을 갖고 있겠어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나노 기술이라는 부분이 여러가지 특허가 농축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생산기술 특허는 원자력 연구원에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원래 원자력 연구원에 이번에 부각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앞전에는 나노버블 할 적에 나노버블 할 적에는 또 다른 분이 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이장화씨인가, 그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또 원자력 연구원이 부각이 되는 겁니다. 현재 물산업과 관련해서 진행되는 스토리가 그렇게 되잖아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그 분은 사실상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사업을 하신 분인데 사업을 해서 나노버블에 특허가 몇 가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쪽부분에 특허가 있다는 부분은 압축인가, 농축인가 그런 부분에 특허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원자력 연구원하고 하고 있는 것은 생산기술에 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기술적인 분야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노기술에 와 있는 분한테 저희들이 나름대로 돈 1원도 지원해 준적도 없고 기술력이나,
예민
임예민위원
그것은 인정합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기본상식정도는 저희들이 효과를 봤으면 봤지, 아직 그 분한테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줬다면 문제가 붙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결탁되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해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임예민 위원님 이해 돕기 위해서 제가 한마디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원자력이냐, 이자원씨냐 그 차이는 뭐냐면 원자력 연구소에서는 나노버블에 효능이나 기능을 갖고 특허권을 갖고 있고, 이자원씨는 나노버블을 만드는 발생기에 대한 특허권을 갖고 있으니까 전혀 별개에요. 맞습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식으로 해서 틀릴 거예요.
예민
임예민위원
이자원씨가 아니고, 제가 특허청으로 확인을 해 봤으니까 정확한 것이겠죠. 그 분들이 거짓말 하겠어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그러겠죠.
예민
임예민위원
그 분들과 결탁이 있었다 이런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과연 수차례 물을 가지고 변경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용역비가 과연 2억원이라는 용역이 도대체 순창군에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용역을 하는지 그래도 최소한도로 정말 이런 기업을 가지고 와서 순창군과 결탁을 해서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하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안은 가지고 왔어야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기 전에 그 분들이 내 놨을 적에 우리 행정에서는 다시 한번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용역비만 투자를 해도 충분하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드리자면 물 처음부터 파 낼부터는 제가 몰랐어요. 개발할 때부터는 모릅니다만 그때부터 하여튼 제가 아는 범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통을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은 것 같습니다. 당초에 물을 개발할 때는 분명히 온천수로 개발하기 위해서 온천수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온천수를 개발 해 놓고 보니까 500m, 600m 차이가 나는가 모르는데 한쪽에는 38∼39도 정도의 온천수가 나오고, 이쪽에는 음용수가 나오게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온천을 개발했는데, 그래서 음용수를 보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들은 얘기입니다. 지하 800m 이내에서는 음용수가 우리나라에서 나온데가 없데요. 전부 온천에 목욕할 수 있는 좋은 물들로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순창에서 지하 800m에서 음용수가 나와서 물학회에서 그것이 정확히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만 저희들은 학회를 믿어야 하기 때문에 물학회에서 제주도를 가서 했을 때 물이 좋은 물로 선정이 됐습니다. 삼다수보다 좋다. 다른 물보다 좋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도 성분표를 봤습니다. 삼다수보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서로 부분적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물을 가지고 개발하다보니까 이런 음용수가 순창에 좋은 물로는 우리나라에 홍보들이 많이 됐습니다. 이런 호기를 잡아서 군수님께서 나노버블 사업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 군수님께서 지난번부터 동부권사업에 우리도 뭔가 하나 해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6개 시군이 동부권에서 각자 자료들을 1건씩 냈어요. 중앙부처에서 이 사업이 신빙성이 좋다고 한쪽 부분에서는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1차 심사에서는 떨어졌어요. 떨어진 이유가 부처가 없어요. 크고, 규모가 좋은 안건이다 보니까 다른 것은 치유숲 그런 부분 하나 하면 임자가 있었는데 임자가 있는데 3개 군은 되고, 나머지 군은 임자가 없어서 사실 떨어졌습니다. 그 뒤에 군수님도 몇 차례 중앙부처를 가고 저희들도 가서 이 부분만큼은 창조부가 될런지 여러가지 산림청쪽도 있고 서너군데 부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가 거의 다 만들어져서 이 업자하고는 아무 관련 없이 저희들이 중앙사업에 이것을 끼어 놓으려면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만 많게는 8억, 적게는 1억9천, 1억6천까지 있고 예산 3억5천 시군별로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 봤더니 용역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들이 들어가더라구요. 용역비도 저희들이 학술용역비도 저희들 마음대로 2억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 부분에 연구하는 분들한테 해서 인건비라든지 직책경비라든지 일반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산출하는 금액이 2억정도는 가져야 앞으로 중앙부처 예산투쟁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원자력연구원과 같이 저희들이 통합을 해서 중앙부처쪽을 뚫자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지 나노버블 사장은 자기가 와서 물공장 지어서 물 판데요. 그전에 의원님들한테 500억짜리 짓네, 1000억짜리 짓네, 200억짜리 짓네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도 와서 져봐야 아는 것이고, 몇 십억짜리를 착공하는 것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우선 적은 공장이라도 그 사람은 지어서 물 공장을 하겠다. 우리는 물 공장 사장하고는 기술만 저희들이 습득했지 이 사업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군수 의지에 의해서 빨리 만성질환이 앞으로 추세가 50∼60만 해서 70∼80만 매년 5만, 10만씩 늘어나는데 이쪽 부분을 복분자나 오디나 선점을 못 했듯이 이 부분 하나는 우리가 선점을 해야 한다. 군수님께서 그런 의지로 하고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임예민 위원님 이해 하셨습니까? 간단하게 문제예산 같으면 문제예산으로 남기세요.
예민
임예민위원
조금 전에 계약말씀을 해주셨는데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계약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작년 8월 23일날 물 공장 짓는 것은 계약을 했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어디다 했습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쌍암 농공단지쪽에 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쌍암농공단지 준공 떨어졌습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쌍암 온천지구와 같이 했다고 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준공 떨어졌어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아직 인수는 안 받았습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안 떨어졌는데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다 지어야 준공하는 것이고, 짓겠다고
예민
임예민위원
농공단지에 준공도 안 떨어졌는데 어떻게 계약을 해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투자협약을 하고,
예민
임예민위원
그것은 계약이 아니죠.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준공이 아직 안 떨어져서 협약만 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계약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제가 잘 못 답변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쌍암 농공단지도 문제점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알고도 제가 말을 안 하는데 쉽사리 계약도 못할 처지인데,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그쪽 부분은 이미 해결된 것 같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이 예산은 너무 과다 집행되는 것 같으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순창 군수님들은 정말 군민들한테 물 많이 먹였어요. &‘97년도부터 물 먹이기 시작해서 본 위원이 3대때 있었는데 임군수님은 상송온천이라고 엄청 팔고 다녀가지고 군민들 그때 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뭣도 모르고 군수님 당선도 시켰고 또 다음 군수님은 강천온천수다 해서 군민들 물 많이 먹였습니다. 물 많이 먹고 배탈이 났어요. 이제는 물에 대해서 군민들이 정말 익숙해져 버렸어요. 지금 순창군민들이 그렇게 물을 15년, 20년 가까이 먹어 와버렸는데 여기에 보니까 기대효과를 보면 힐링거점 마련 및 장수고장 이미지제고로 의료관광객을 증가 한다. 어떤 사람이 하루 와서 물 먹고 낫은데가 있어요. 피부병이 낫습니까? 위장병이 낫습니까? 무슨 의료관광객이 와요? 기대효과를 이런 식으로 써 놓고, 나노버블 연계 시험사업이다 해서 2천만원, 시험사업으로 당뇨환자들 시험하고 있는 것 여기에 지원해 줄려고 2천만원 세운 거죠?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아니, 2천만원 건은 이미 정장 속도나 이런 것들이 좋다고 해서 닭하고 쌈채소 1천만원씩 두 개 분야에 시험할려고 해 놓은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이런 부분은 왜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웁니까? 자기네들이 해가지고 시험해서 입증이 된 뒤에 이렇게 하겠다고 와야지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이것은 입증이 됐어요. 입증이 되어서 우리가
성희
한성희위원
입증이 됐는데 왜 시험사업을 합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여기서 입증이 됐으니까 저희들이 해 봐가지고 좋으면 농가들한테 보급을 할려고 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입증을 해서 자기네들이 확인서를 받은다면 여기에 와서 시험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좋은 물, 관광객까지 올 정도로 좋은 물이라면 진작 전임 군수님도 키웠을 겁니다. 8년동안이나 묵혀두고 키우도 못하고 한 것도 아니고 지금 현 군수님이 또 이것을 갖다가 나노버블 물이라고 해가지고 군민들 더 이상 안 속을 겁니다. &‘97년부터 물로 속아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님 나노버블 기술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방안 용역비 2억원하고, 연계 시험사업 2천만원 하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물이라고 하면 제가 알아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 위원들이 알아두어야 할 것은 학술용역 심의회가 저하고 정봉주 위원이 이미 이것은 얘기를 했던 것인데 동료 위원들이 뒤집혀버린다면 스스로 우리 의원들을 사실 바보 만든 거예요. 이 문제를 갖고 상당히 심도있게 정봉주 위원하고 거기에서 우석대학교, 전주대학교, 지역 인사하고 의원들하고 실과장들하고 열몇명 있는데서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것이 저하고 정봉주 위원이 많이 했었어요. 여러가지 타당한 것을 제시하고 뭔가를 약속하고, 약속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타당성을 이야기 하고 이것을 학술용역 심의회에서 했는데 이것을 뒤짚은다면 저하고 정봉주 위원은 바보 아닙니까?
수현
공수현위원장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제 말 들어보세요. 그것을 먼저 말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나노버블에 대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원자력 연구소에서 와서 설명을 하고 나름대로 자료를 준 것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그리고 제가 데리고 있는 황우선 박사한테 그 타당성을 물어봤더니 나노버블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한데요. 그런데 항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까 나노버블을 만든 발생하는 그 기계를 만든 사람 때문에 오해가 되어서 이 전체가 매도되고 있는데 그것 하고는 별개거든요. 그리고 나노버블기술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방안은 나노버블을 연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노버블을 가지고 어떻게 지역경제에 활성화 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한다고 해서 했지 나노버블을 연구한 것은 이미 정립되고 보편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순창의 개발여건 분석,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순창군이 24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꼴등에서 열다섯번째 군수에 첫 방침이 부민 강군이잖아요. 작지만 강한 군을 만들려면 뭔가를 선점하고 가야 된다. 저는 처음에 나노버블은 아니다고 봤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실체를 지금도 100% 이해를 못 합니다만 실체를 알고 나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노버블 2억에 관한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 정봉주 위원하고 의회 대표로써, 의회 대표로 누가 보내 줬습니까? 보내 줬는데 거기에 한마디 말도 않고 한번정도 물어보고 이것을 어떻게 한다든가 한다면 괜찮은데 좀 그런 점이 그렇고, 그 다음 나노버블 연계 사업이라는 것은 명문화 된 기술, 기능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양계나 쌈채소에다 접목을 시켜서 농가하고 1천만원씩 해서 그것을 어떻게 성능시험이나 검증을 해 보겠다는 것이지 저도 처음에는 용역이 있는데 시험사업이 뭣이냐, 그렇게 말 했었거든요. 이것은 물론 계수조정 때도 위원들하고 충분히 얘기할 시간은 있지만 학술용역은, 순창군에 모든 용역사업은 정봉주 위원하고 저하고 항상 참여해서 거기에 진위를 가리고 가장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현
공수현위원장
정성균 위원님 물론 아는데, 계수조정때 할 수 있으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동료 위원들이 알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실체를 조금 더 연찬하고 해서 해야지 감정적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얘기 해버리면 거기에 관여 했던 우리는 바보 되는 것 아닙니까? (청취불능)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앞전에 사용했던 군 상징물이 몇 년이나 사용하셨습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앞전에 사용하셨던 군 상징물, 13페이지 군 상징물 정비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서 89쪽 장하다 순창 상징물은 얼마나 사용하셨습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한 5년도 된 것 같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5년정도...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지금 계속 활용하고 있고요.
기자
이기자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군 상징물이 갑자기 바뀌어서 정비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그런데 군수가 바뀔 때마다 상징물을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뀐다면 필요 없는 예산이 많이 소모가 될 것 같고, 이번에 상징물 바뀌어서 주민들도 혼선이 오고 하는데 굳이 바뀌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바뀌시면 상징물은 20년이고, 30년이고 장기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으로 앞으로 추후 이렇게 하셨으면 하고 오히려 이런 것 상징물보다도 지난번 군조 까치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도 해조다고 해가지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군조도 바뀌어 주시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날짜는 안 잡혔습니다만 군조는 공청회를 4∼5월중에 해서 다섯가지정도 과에서 받았는데 군조를 없애기로 해서 안을 잡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번에 CJ 실버마크 보니까 순창군에서 도안한 마크도 좋고, 이 마크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산들은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예산이거든요. 이런 예산은 지양하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문제예산입니까?
기자
이기자위원
아닙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산관계는 저도 동감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물에 대해서 대화가 오고가고 했었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물 사업에 성공을 하면 대박이다. 다만 방법론에서 조금 틀리뿐이지 모든 사람들을 100% 만족은 시켜주지는 못할 지언정 기본적인 어떤 기초자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는 학술용역비 2억원을 어떻게 계상했습니까? 산출근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2억원이 나옵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전라북도 원가계산 심사하는데서 최종 용역비를 산출근거에 해서 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이 산출한 최대 8개월 1억2천2백72만원이에요. 그런데 3개월 했을 때 4천5백362천원 들거든요. 어떻게 산출했는가는 모르겠는데 나노버블에 대한 특수성은 있지만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용역은 먼저 농업기술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연구사 네분이나 계시죠? 그러면 먼저 군에 활용을 해야죠? 최소한에 딸기, 블루베리, 블러커런트 나름대로 할 수 있는게 너무 많이 있는데 용역부터 먼저 시작할려고 하냐, 또 시험재배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 시험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2천만원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다 축산, 아니면 딸기 그런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면 이보다 효과는 좋을 것이 없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용역비라고 해가지고 용역에 대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3개월, 8개월 체류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 분들이 와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지 용역 그 자체가 용역을 하면 나름대로 부수적인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실장님!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제가 말씀드리면 용역을 당초에 저도 예산계장때 경영예산처란 부처가 생겨서 용역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예산을 안 주는 제도가 그때부터 생겼습니다. 사실 불만 있는 사람중에 한 사람으로 용역비가 불만입니다. 갖고 가면 책도 보지 않아요. 얼마나 두껍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 됩니다. 30억이냐, 50억이냐, 100억이냐, 중앙부처 직원들이 용역 주고 왔는데 그 사람들 한번도 안 본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용역을 가지고 가지 않는 한 지금 예산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정도 사업이면 이정도 용역비 드는 예산을 최소한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만들어서 가야 할 것 아니냐,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중앙부처하고 밀접하게 연계를 시켜서 사업을 따올 수 있도록 접목을 시키려고 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실장님!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니까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먼저가 아니고 그 효과가 10%가 되냐, 20%가 되냐, 그것이 먼저 증명이 되어야지 용역이 먼저가 아니라니까요. 무조건 용역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실려고 하는데 이것이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닭이나 아니면 딸기나 그런 것들을 순창에서 한번도 안 해 봤잖아요. 순창에서 시험 해봤습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순창에서는 안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박사들 용역 해 놓은 것 저희들이 시험해 놓은 것 보면 콘크리트에서부터 여러가지 분야에 물로 승부를 걸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야 되어서 자료를 미리 선점하기 위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용역 2억여원에 대한 그것은 본 위원도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하기 전에 순창에도 연구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통과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용역만 하면 무슨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처럼 2억원 들여가지고 최대한 하면 8개월 기준으로 해서 1억2천2백72만원이라니까요. 나노버블이 8개월까지 용역을 해서는 안된다. 왜? 이것은 45일정도면 닭 크죠?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저희들도 빠른 기간에 되는 것이 선점 보기에서는 금액이 얼마 됐던 간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빠른 용역이 필요합니다. 다른 용역들을 잡아봤을 때 이런 날짜를 잡았지 3개월, 1개월이라도 할 수만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물에 대한 사업도 좋지만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 이것이 정말 성숙이 되어야 모든 사람들에게 특혜로 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업에 대해서 10%가 넘지 않으면 이 사업 말아야 됩니다. 왜? 그동안에 연구비가 얼마입니까? 차라리 이 시험비를 농업기술센터에다 지원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분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믿지 박사급이라고 해서 물로 해서 실험을 한다. 우리가 육안으로 보지 않으면 그것 어떻게 100%를 믿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에 생각이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농업기술센터 연구사에게 연구를 한 다음 거기에서 뭐가 나오면 용역을 해야지 마치 용역해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 사업 하신 분이 맨 처음 500억 예치한다고 했죠? 그것 오고 간데도 없지 않습니까? 신용도가 그만큼 많이 떨어졌지만, 공장을 짓는다고 하는데 100평, 150평정도 되는데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물론 보조는 해 준다. 예를 들어 20ℓ통 하나에 만원이다고 하면 50대 50이면 저기서는 그냥 해도 이득입니다. 그런 사업들을 잘 정리를 해야 된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하여튼 그 부분에서 업자하고 관련은 안 짓겠습니다만 정도연 박사하고 문광현 박사, 김유석 박사 세분을 두달정도 됐는가요 집합을 시켰습니다. 같이 해서 이쪽분야에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이 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추경이 있어서 용역을 하는데 들어가기 전에 기초자료를 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그쪽 분야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쪽 분야로 접목을 해서 가지고 갈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 물은 시험분석해서 나오면 대박입니다. 대신에 증빙 할 수 있는 것들이 적으면, 지금 자립도가 10%도 안되지 않습니까? 물 농도 검색한다고 1억원 더 해 줬죠?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기초적으로 지금 잘 해야 됩니다. 기술센터에 연구사들이 계시니까 활용 하십시오. 그 분들 활용하시고 또 닭이나 그런 것도 하십시오. 그래서 2회 추경때 다시 그런 근거들이 나오면 딸기가 예를 들어서 1kg 나왔다고 하십시오. 최소한도 1kg300이상은 나와야 200이상은 나와야 하는 것이지 1kg100 되어가지고는 실험하나마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용역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도 지금 체계가 안 잡혔습니다. 정치권이 시끄럽고, 그래서 이쪽 부분을 저희들 예산 안 세워놨다가 갑자기 링크가 됐었을텐데 그런 문제점도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같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맡길 때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말씀드리고 이정도까지는 됐고, 중앙부처 사정은 이렇고, 얘기 드리고 맡기지 저희들 바로 용역들어 가는 것은 아닙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실장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산을 따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성분분석 해서 농민이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증거를 먼저 제시를 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 물 산업을 의원님들이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불투명하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일단 연구사들도 있는데 왜 다른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자립도가 10%도 넘지 않는 순창군내에서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사업들을 마냥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조금 아깝다는 얘기죠. 또 의원들이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한성희 위원님이 지적을 했다시피 물 산업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도 있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못하게 하신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해 보고 난 다음에 2회 추경때 해도 늦지는 않았다. 다만 이 사업을 할려고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이것 해 놓고 능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다른 사업하고 그런 것은 원치 않는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임예민 위원, 한성희 위원께서 나노버블 기술을 활용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용역 2억, 나노버블 연계 시험사업 2천만원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 깊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실과 읍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주민생활과
12시 08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추경예산은 93쪽에서 104쪽까지입니다. 주민생활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감사합니다. - 행 정 과
수현
공수현위원장
다음은,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은 107쪽에서 109쪽까지입니다. 행정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행정과장 양동엽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감사합니다. - 지역경제과
수현
공수현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은 113쪽에서 116쪽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수환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봉주
정봉주위원
공공근로 사업 참여 인부임을 삭감을 하셨는데 왜 삭감을 하셨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어서 와가지고 거기에 맞추느라 삭감시켰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쌍암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내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쌍암농공단지는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4월말까지 보완공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초 준공일자는 작년도 8월인데 현재까지 보완공사를 하고 있어서 4월말일자 지나게 되면 저희가 5월초나 바로 인수를 받고 작년도 행감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셨던 지체상금 분야는 현재 기초산출 해 본 결과 2억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금액만큼은 정식으로 정산해가지고 설계서를 최종 납부를 받아가지고 그때 가서 부과할 예정으로 있고 그것을 저희가 인수를 받은 다음에 현재 지형도하고 개발계획하고 당초 계획하고 틀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틀어진 부분을 갖다가 정식 지적도면에 맞추려면 다시 설계를 내가지고 도에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설계도면 그리고 용역사에서 부속된 환경성검토, 기타 개발행위, 여러가지 검토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외에 수반된 비용이 약 8천만원정도 들어가겠다 싶어서 추경에 요청한 것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쌍암농공단지 처음 시작할 때 용역했었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용역했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용역비 얼마 들었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1억8천만원정도 들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지금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고 해서 또 다시 용역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당초 계획하고 준공해서 정산을 받아서 승인을 받다보는 과정에서 당초계획하고 틀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 틀어진 부분이 있는데 지적도면하고도 틀어진 부분이 있고, 이것은 위원님도 양해 해주신다면 서류를 갖다가 기술적인 면에서 보고를 드릴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야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봉주
정봉주위원
쌍암농공단지 설계변경 몇 번이 됐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설계변경은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두 번 승인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두 번 설계변경을 했는데도 또다시 이런 용역을 한다라는 것은 저는 조금...
오수환지역경제과장
두 번 승인해줄 때는 기본계획도를 승인해준 것이 아니고 발파암이 나와가지고 그 외에 따른 추가 소요사업비가 되어서 저희가 두 번 승인해줬던 부분이고 이것은 최종 농공단지가 준공이 되게 되면 그 지적도면을 발급해서 고시를 해야 되거든요. 고시를 할려면 고시 기준에 설계도면에 안 맞은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용역이지 추가로 공사한 부분은 아닙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일단 문제예산을 삼아 놓고, 본 위원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별도로 오셔서 설득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위원장님 쌍암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용역 8천만원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경로당 태양광 시범설치사업 있죠? 2개소가 어디입니가?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설치할려고 하는데 본 위원의 견해로는 이것 해주면 좋다 이 말입니다. 전기료도 아끼고 좋은데, 사후관리문제가 있습니다.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시설만 해주고 돈만 받아가면 거기서 끝이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돌고 있어요. 태양광은 특히 고장이 많이 나고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동료 위원들이 예산을 세워주면 2개소를 잘 선정해가지고 3년이건 5년이건 애프터서비를 해가지고 고장이 없게끔 하나에 모범이 돼줘야지 예산만 세워가지고 해서 지금까지 한 것처럼 하면 문제가 있다. 전체 앞으로 태양광 발전에도 문제가 있고, 태양열 문제도 있으니까 동료 위원들께서 예산 세워준다면 이것은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사업 있죠? 1회 추경에서 요구액이 1억인데 총 사업비는 2억으로 결정되어 있어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추경에 1억만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추경에 1억만 세우는데 또 다시 1억을 다음 추경이나 또 세워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이 예산 가지면 현재 수요조사 해 놓은 것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 1회 추경에 1억만 더 요구했던 분야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아니, 그러면 총 사업비를 1억으로 해서 금년에 할 것 1억만 세워야지 왜 2억까지 세워 놓고, 1억 가지면 충분히 한다면서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2억이 아니고, 본예산에 1억이 세워져 있고 이번에 1억을 추가로 요구한 분야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예산 1억 가지고 부족해서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중앙초등학교 앞에 할려고 하는 거예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아니, 그 예산은 별도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군민 안전을 위해서는 해야 하지만 이런 부분도 경찰서에서 협의를 잘 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곳에 해 주셔야 한다. 경찰서에서 요구한다고 무조건 해준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데, 군민의 안전에 필요한테, 생명을 지킬 수 있는데다 해줘야지 경찰서에서 여기저기 해줘야 한다고 해서 1억 세워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울 일은 아니다. 이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입니다. 동료 위원이 읍면 경로당 태양광 시범설치사업이 말하는 취지가 무엇이냐면 원래 태양광은 동료 위원이 순창군 1호로 설치를 했고, 하자처리 때문에 겪어서 경험담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할려면 제가 항상 말을 했지만 하자처리 이행보증증권은 꼭 징구를 해라. 이런 사업들을 해서 하자처리 이행증권, 그 사람이 망해서 없어지더라도 이런 회사들이 영세해가지고 좀 해 놓고 망해서 없어지거나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데다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하자처리 이행보증증권이 돈이 많이 들지 않아요. 불가 몇 만원이거든요. 그러면 크레임이 발생하면 그 증권을 발행한데서 그것을 80%까지 책임을 져줘요. 앞으로는 사후관리에서 제도적인 그런것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 첨해서 말하자면 여기 보면 운영비 감소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경로당 운영비를 담당하는 부서가 건강장수과에서 하는데 건강장수과에다 한번 물어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들어봤느냐? 안 들어봤다는 거예요. 사전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하고도 사전 커뮤니케이션이 안되고 있다. 그래서 부서간에 이기주의라는 소리를 항상 해 왔거든요. 이런 것을 할려면 사전에 해당 부서들하고 협의를 하면 군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감소된다고 했는데 전기세나 난방비는 똑같이 준다는 얘기에요. 태양광 설치했으니까 거기는 덜 줘서 설치한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가 어디어디를 어떻게 할 것이니까 거기에 전기세라든가 아니면 난방비를 감안을 해라.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에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만 심한 경우 쌍치 같은 경우에는 심야전력을 써가지고 전기세 월 35만2천원이 나오는데도 있어요. 여기에서 30%가 세이브 된다면 거의 10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 10만원 덜 줘도 돼요. 심야전력은 일종에 난방비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군에 재정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무조건 이런 좋은 방법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을 하면서 후속조치로 우리 군 이익이 어떻게 도움이 될까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소통문제가 되어 있는데 경로당 태양광 발전 해가지고는 간부회 석상에서 이미 군수님께서 두 번, 세 번 언지를 주셨고,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몰랐다는 얘기는 좀 달리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고, 또 읍면장님께 일제 공문 시달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추천을 해 주라. 이렇게까지 소통문제는 충분히 되어 있는데, 그런 분야는 저희가 아직도 막힌 부분이 있다면 서로 소통하면 행정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순창에 모토가 그린이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사실 태양광은 그린에너지에요. 순창군에 캣츠플레이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인데 이런 사업들을 잘 시행해서 꽃을 피우므로 해서 군 이익에도 도움이 될뿐더러, 순창군이 본연에 취지대로 갈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점은 지금 비단 2천2백만원 작은 사업이지만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순창군에 전부 확산될 수 있도록 담당 계장님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담당 계장님이 상당히 고무적인 얘기를 해요. 여기는 1천1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사자들하고 한번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 봤더니 1개당 700∼800만원 수준으로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더라.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태양열 관계되는 회사들이 퍼트재로 해서 한 회사에 70건, 아니면 80건을 퍼트재로 배당을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은 퍼트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가격을 인하해서도 홍보 면에서 우리가 해 볼 용의가 있다. 이런 것을 잘 이용하면 저렴한 가격에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는가 했는데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기자
이기자위원
과장님 114쪽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서 감액 사유가 뭡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감액사유는 인건비 분야에서 금과에 있는 벽돌을 만드는 아미산 황토산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당초에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이 되었다가 3년차를 못 넘기고 취소를 당했습니다. 그 회사에 지원된 금액만큼 삭감된 분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예산이 변경되어서 그러네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 사업을 살펴보면 4개 기업에 40명정도 인원이 되어 있거든요. 평균 88만2천원정도 적지않은 돈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실제 기업들 결산을 통해서 성과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체크는 분기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체크만큼은 노동부 전주사무소가 직접 지원이 나와서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군, 도, 노동부하고 3개 기관이 합작으로 해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실제로 고정적으로 이 직원이 일을 하고 있는가? 분야별로 보고만 받으신 것 보다 가급 한번씩 실질적으로 점검을 잘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과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타시군에서 벌어지는 다른 사례들이 벌어지지 않고 순창에서 꾸준히 보호를 받고 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지도점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116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설치에 총 사업비 2억원정도 적혀 있거든요. 교통사고 자체는 내신 분도 고달프고 당한 분도 서로 다 좋은 일 아니고 마음 모두가 불편해지고 나중에 사후 처리에서도 서로 언제까지 후유증이 있고 그런데 미리 사고가 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시설물 설치하실 때 그냥 임의적으로 앉아서 여기저기 하는 것 보다는 읍면이나 경찰서에 사고 다발지역 통계를 참고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하에 그런 시설물들을 하시면 어쩔 때는 설치를 안해도 될 곳에 설치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예산낭비 했냐고 하는 것도 있고, 정말 필요한 곳에는 설치가 안 되어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들이 있거든요. 어차피 2억원정도 예산을 세웠을 때는 경찰서에 기록물을 참고하시고 읍면에도 사고가 1년동안 많이 났던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서는 귀신 붙은 지역이라고 그런 얘기들도 하시는데 위험다발 지역을 먼저 우선순위로 해주셔서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지턱 일반적으로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이 어느정도 됩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현재 규격대로 한다면 1개소에 15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50만원 가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업자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재무과 경리부서에 설계해서 넘기게 되면 경리부서에서 입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로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말씀을 드려줘야 할 사항이 있어요. 왜냐면 그것을 설치 해 놓고 1년간만 가버리면 부식이 되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차가 지나다니면 미미하니 되어야 하는데 각이 져버리니까 오히려 앞바퀴가 치고 가면 반동을 요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교통사고에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 그리고 150만원정도 드는데 한 1년 지나서 보면 다 부서지면 안 되잖아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이런 점은 예산낭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부실공사가 없도록 감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수현
공수현위원장
규격 15cm이라기 보다는 한 10cm정도 높이로 해가지고 방지턱만 있어도 크게 안전에 운전하신 분들이 미리 브레이크를 잡기 때문에 10cm 낮게 해 줄 수 있도록 설계를 해주시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분야에는 이기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주문사항이 마을단위로 반사경이랄지 방지턱 좀 해주라고 해서 수요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반드시 설치할 때는 경찰서 생활안전과 교통관련 공무원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는 경찰서 생활교통안전계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낮은 곳은 낮도록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대해 한마디만 더 하겠는데 사회적기업 인건비를 15명이 인가 됐데는 월 1천3백만원정도 5명인가 된데는 440만원정도 지원하고 있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15명 있는 곳은 월 450명분으로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15명 안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에,
성균
정성균위원
김정숙 계장하고는 얘기를 했는데 출근부하고 임금대장만 확인하지 말고 생산일지, 작업일지에 투입되는 인원이 나와요. 임금대장이나 출근부는 얼마든지 이중장부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생산일지하고 작업일지는 그렇게 안 돼요. 그것이 회계장부 그사람들의 인건비 나간 회계장부하고 바란스를 맞춰버리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서 체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게 체크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정봉주 위원께서 쌍암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용역에 8천만원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깊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하기 앞서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패를 착용을 안 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명패를 착용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은 119쪽에서 123쪽까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선효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사회단체 예산 같은 것은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사회단체 올린 것은 별도로 없고, 전부다 공모사업만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원 같으면 문화원 연합회에서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서 국비를 받아 온 것, 그것 외에는 별도로 한 것이 없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향교지 발간사업이랄지 취타대 육성관련 소품구입이랄지 이런 것은 급한 사업이 아닌데도 추경예산에 올릴 것 같으면 본예산에 올렸어야지, 급하지도 않는데 사회단체 예산을 올린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리고 코레일과 함께하는 순창 힐링투어 있죠?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국비도 없고, 군비도 없는 순전히 도비로 하는데 왜 도비로만 합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도에서 지원을 해 줘서 군비는 부담이 없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도에서 코레일과 함께하는 힐링투어 한번 해봐라 하니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순창에서 이것은 우리가 해야겠다라는 사업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해서 신청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해야 되겠다 한다고 하면 순창 힐링투어가 적격하다. 이런 사업을 해 봐야겠다라고 하면 군 예산이라도 더 보태서 해야지 도에서 준 것 가지고 흉내 내고 하다가 말아버리고 그러면 주인의식 없이 하는 사업 아닙니까? 자본이 투자가 되어야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할려고 하는 것이지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코레일과 함께 하는 열차 관광 상품은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1회성으로 끝나면 절대 안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2회 추경때도 필요하면 더 확보를 해야 되고, 내년도에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관광 상품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도에서 6천5백만원 내려주면서 이것 한번 해봐라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흉내 내고 말 것인가 아니면 도에서 주는 귀중한 예산에서 여기서 시범을 해 봐가지고 앞으로 활성화 시켜서 순창군을 위해서 일을 해 볼 것인가 이것은 과장님이 마음먹기 달렸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주인의식을 갖고 할려면 우리 예산도 투자를 해가지고 최소한도 6천5백만원 도비 왔다면 3천5백이라도 보태서 1억이라도 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공이 있다면 내년 본예산에는 더 세워서라도 힐링투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도 예산으로만 하니까 가시적으로만 할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하여튼 한번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회 추경때도 본다든가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서 도에서 준 예산이라도 군비 예산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앞으로 전망이 있다라면 다음 추경이라도 더 세워서라도 해서 힐링투어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봉주
정봉주위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본예산때 시설비로 세워진 것을 과목이 잘 못 되어서 과목경정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다국어 관광안내지도는 한·중, 한글판하고 중국어하고 한·영, 한글하고 영어, 이렇게 지도를 제작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시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순창군내 지도는 별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전라북도 관광지도를 보면 한자가 틀리는게 제가 네군데를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데 계십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아까 대화도중에 처음 알았습니다. 확인해서 바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전라북도 관광안내지도도 그렇지만 새로 제작할려고 하는 지도도 세심하게 봐야 됩니다. 또, 문구 하나로 인해서 변경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심여를 기울여서 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입니다. 120페이지 훈몽재 운영관리에서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무슨 연봉이 2천5백만원이 되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이번 추경때 삭감된 것인데,
성균
정성균위원
삭감한 내용인데, 원래 어떤 사람이 있었냐구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평상시에 각 과에 기간제 있지 않습니까?
훈몽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니, 그곳을 관리하는 두사람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한사람을 그만두게 했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만 두게 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 차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전환되면,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재무과로 예산이
성균
정성균위원
부기가 달라지는 것입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런 것을 사용설명서에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부기가 달라지는 것이다고 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연봉이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다가 한명을 갑자기 줄여버렸는가 그것이 의아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12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지역특성화사업 문화예술교육 지원공모사업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초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동네 문화 알리기는 문화원에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당선되어서 온 것이고, 이웃과 함께 즐기며 배워보자는 생활문화예술 동호회에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따온 것입니다.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동네 문화 알아보기는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는데 순창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30명정도 있는데 주로 여기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지역 관광 답사도 시키고 농촌 체험활동도 하고 게임을 통한 공동체 활동 이런 것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웃과 함께 즐기면 배워보자는 지북리 주민 22명 공모를 해서 사물놀이 민속놀이랄지 잊혀져 가는 민요 그런 것도 가르치고 여러가지 문화활동을 하는데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당선이 되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지북리에서 이번에 행사하는 것 말입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이웃과 함께 즐기며 배워보자 이것은 생소한 것이거든요. 이것도 차상위나 수급자 위주로 하는 거예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차상위하고 수급자는 표기를 해 놨으면 애초에 질문도 안 할텐데 내용으로 봐서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함께 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했는데 보니까 차상위나 수급자, 다문화까지 들어갑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다문화가정도 들어갑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산이 큰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도 작지만 한번쯤은 의원들한테 설명을 했으면 그런 오해가 없었을텐데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 민 원 과
수현
공수현위원장
다음은,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127쪽에서 128쪽까지입니다. 민원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강문섭민원과장
민원과장 강문섭입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127쪽 사회취약계층 있죠? 사회취약계층 범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문섭
강문섭민원과장
사회취약계층은 국토부에서 사회취약계층 주택개수 보조사업을 시행했는데 그것이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아니, 취약계층에 대한 범위를 말씀해 주시라고 했어요.
문섭
강문섭민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가주택 소유자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개측이라든지 긴급보수, 담장, 보일러, 도배 등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본예산을 삭감시켰어요?
문섭
강문섭민원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토부 사업인데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를 삭감 시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아니, 그러면 지난번에 예산에 확보를 못 했다고요?
문섭
강문섭민원과장
예, 국토부에서 이 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국토부에서 국회에서 예산을 세우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예상이 늦게 내려 왔습니까?
문섭
강문섭민원과장
아닙니다. 국토부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매년 했는데 저희 군도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203호를 했었는데 올해도 하는 것으로 보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득이 하게 삭감 시킨 겁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자연 감소로 봐야겠네요.
문섭
강문섭민원과장
예,
용균
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기자
이기자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방축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축마을 리모델링 사업이 민원과 노력 끝에 유치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지난번에 금과 방축마을에 좌축연 행사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날 주민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기대도 큰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아서 왔는데 행사장에서 주민 한분 말씀 들으니까 그전에 스레이트 겉어 내고 하는 사업들이 좋기는 한데 그전에 한번 보조를 받아서 스레트 위에다 또 하신 분들 있죠? 안 뜯어내고 하신 분들이 그 중에 계신가봐요. 그럴 경우에는 지원이 되냐, 여러가지 걱정들을 하시는데 과장님 그 부분 어떻습니까? 한번 보조를 받아놔서 우리는 제외가 되는 건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들을 하신 것 같더라구요.
문섭
강문섭민원과장
한번 지원을 했기 때문에,
기자
이기자위원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건강에 안 좋은데, 몇 집만 빼놓고 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문섭
강문섭민원과장
지원 대상이 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지원 대상이 됩니까?
문섭
강문섭민원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다행이고,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주민에 건강이나 삶에 질을 향상 시키려고 사업들을 가져왔는데 동 떨어진 엉뚱한 치장에만 쓰여지지 않도록 주민들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고, 이런 사업을 하시면 주민들 고충과 애로사항 잘 파악하셔서 이왕에 큰 예산을 가져왔는데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섭
강문섭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방축마을 리모델링 사업은 공모선정이 기획실에서 당첨된 것이죠?
문섭
강문섭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사실은 하계장이 해가지고 전국에서 4곳이 선정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순창이죠?
문섭
강문섭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총사업비가 72억9천8백만원 이죠 3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
문섭
강문섭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추경에 올린 14억3천3백만원은 금년도 분이죠?
문섭
강문섭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여기에는 사업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공모선정할 때 한 것은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문섭
강문섭민원과장
농식품부에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2년 범위내에서 사업을 잘 마무리 해서 사업효과를 나타내는 측면이 있었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한 군과 도에서는 사업량으로 봐서 예를 들어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만 해도 최소한 6개월이 소요 되거든요. 그래서 가상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일정 로드맵을 작성해 봤을 때 3년이란 소요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런 관계를 도에서 농식품부와 협의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농식품부에서 2년으로 고집하는 것은 빨리 사업을 종결지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단축하라는 그 말입니까?
문섭
강문섭민원과장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2년으로 요구를 했겠죠. 서두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상당히 시간을 두고 꼼꼼히 헤쳐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한번 하면 이 마을이 영원한 것이거든요. 기존 아이콘이 되어서 전국으로 확산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2년에 단기간에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것은 농식품부에서도 3년으로 할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3년으로 해야 된다고 건의를 할 의양이 있습니까?
문섭
강문섭민원과장
경북도라든지 충남, 전남, 특히 전북도 실무부서에서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3년으로 갈 것으로 내다 보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설명자료에도 그런 것을 표기를 해주셨으면 조금 더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됐을텐데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섭
강문섭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자세히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것을 했을 때 신경을 써서 이런 것을 봐도 안다. 또 사실 이것을 추진하는 도계장이나 그런 사람이 앞으로 더 큰 짐을 지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섭
강문섭민원과장
예,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섭
강문섭민원과장
감사합니다. - 농 정 과
수현
공수현위원장
다음은,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은 131쪽에서 142쪽까지입니다. 농정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농정과장 이구연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137쪽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있죠? 본예산은 3천2백76만원 밖에 안 섰는데 추경에 1억3천5백만원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본예산보다 4배이상을 세워가지고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주먹구구식 예산이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또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여기는 본예산에 7억을 세웠는데 이번에 1억2천만원을 삭감을 했다는 말이에요. 맞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도 주먹구구식 예산을 세웠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고, 본예산에 전혀 없는 친환경 벼 농자재 지원사업이 추경에서 거대한 돈 4억5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불과 몇 개월 전에 계획도 없었던 예산을 갖다가 추경에 4억5천만원을 세워야 되는가 이것을 질문하고 싶고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지원사업 이 부분도 본예산에는 2천9백 세웠죠? 2천9백476천원?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그런데 추경에 6천5백만원을 세웠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친환경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해오지 않느냐, 계획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친환경쪽으로 가야된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1월부터 친환경농업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읍면에 의무적으로 10ha이상 한 개단지를 추진을 해라. 강제 아닌 강제 목표를 줬습니다. 현재 21개 지역에 250ha가 친환경지구로 집단 10ha이상 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잔류농약검사비랄지 농자재, 인증비용이 그에 따라서 250ha분이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예산보다도 추경에 4배 5배 늘어난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면 이해를 해주는데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에서는 7억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추경에서 1억2천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7억을 자재지원 사업으로 했었는데 위에 보시면 농자재 지원사업이고, 벼 지원사업이 4억5천만원입니다. 집단재배단지가 250ha나 되니까 벼하고 일반특화작물하고 구분을 한 것입니다. 위에는 블루베리, 복분자 이런 분야에 지원이 되는 것이고 밑에 4억5천만원은 순수한 벼만 집단재배단지 2551ha, 일반재배단지 120ha 해서 375ha분이 순수히 벼만 분계를 해주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은 의무점이 있습니다. 추경이라만 해라도 10억 넘는 예산을 들여서 친환경농사를 지으려고 애를 쓰시는데 농약 잔류검사만 해라도 추경에 1억3천5백만원이상을 세웠는데 만약에 친환경농자재 지원하고 모든 것을 지원해서 농약 잔류검사에서 농약이 나와버리고, 친환경이 아니 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 사례가 있어요. 금과에서 서울로 시경초등학교로 해서 7개단지 순창 쌀이 갔었는데 잔류농약 과정에서 체크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유념해서 할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컨설팅 업체를 현재 볏씨 소독에서부터 농약, 수확까지 컨설팅 업체에 자체적으로 맡겨서 하고 염려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특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친환경 지원해준데 대해서 불만은 전혀 없습니다. 정말 지원을 많이 해가지고 친환경농산물이 나와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대 때부터 본 위원이 친환경사업을 말씀했었어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맞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농약잔류검사까지 행정에서 다 해줍니다. 농자재 지원해주고, 다 지원해주는데 잔류검사에서 나왔을 때는 엄하게 처리를 해줘야 친환경 하는 다른 사람들이 구애를 받지를 않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까지 지원했던 것을 반납하라고 하던가, 아니면 지난 15년동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 많은 지원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농약을 쓰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과감하게 처리하고 배상을 해서라도 다른 사람 또 선발해서 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친환경 농자재 지원이네, 다 지원해줘 가지고 잔류검사에서 나와버렸을 때 10년 넘게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농정과장님은 앞으로 모든 것을 지원해가지고 잔류농약검사 해서 농약이 검출 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하여튼 잔류농약이 최대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관행농법을 하고 있는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잔류농약에서부터 지원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인증업체에서 유기는 유기, 무농약은 무농약 인증서를 받고 나서 지원을 한다. 잔류농약이 발생되어서 미리 돈을 받고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패널티을 적용해서 보조사업을 다 받지만 그 이전에 전부 다 무농약이면 무농약, 유기는 유기, 인증서를 받고 그것이 첨부된 사람들한테만 지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친환경농자재 지원은 미리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면 다 끝나고 나서 합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인증이 끝나고 난 뒤에 인증서를 보고,
성희
한성희위원
그리고 나서 농자재 지원이 됩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러니까 자담이 되는 겁니다. 인증을 못 받으면,
성희
한성희위원
인증을 받고 나면 잔류농약 검사 하고 인증을 받고 나면 보상을 해 주겠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작년까지는 안 그랬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아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아니죠. 본 위원이 그래서 보상적으로 나가 달라고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농가에서 다 친환경농사를 지어서 친환경 쌀이 나왔을 때 판로에 신경을 써 줘야 한다. 유통판로도 신경을 써줘서 옥천골에서 친환경 농산물이 나와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 분야는 특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리고 농정과에서 모든 농민들한테 지원사업이 일괄적으로 작목반에게 지원하고 있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작목반에 지원하는 것은 포장재뿐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제가 포장재 아닌 것도 거론 해 볼까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아니, 지금 읍면을 통해서
성희
한성희위원
과수원에 그물망이 됐건, 포장재가 됐건, 박스가 됐건 간에 이것이 작목반으로 나가버리다 보니까 작목반에서도 자기들끼리 다 아는 처지에 누구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끼리 심지 뽑기를 합니다. 아니면 어떤 작목반장은 능력있는 사람은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 줘버리고, 그러다보니까 올해 보조를 안 받아도 될 사람이 받아가고, 정말 시급한 사람은 못 받고, 예를 들어서 1000평을 한 사람이 꼭 받아야 되는데 300평을 하는 사람 받아간 경우도 있고, 이런 폐단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어디다고 말씀을 해 드릴까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희
한성희위원
풍산은 새 그물망을 쳐줬는데 작년에 심은 사람 내년에나 내후년에 생산이 되는데 블루베리 새 그물망이 되었고, 올해부터 생산될 사람을 안 됐어요. 그리고 인계도 산업계 직원이 새로 들어온 귀촌자들이 하우스를 할려고 하는데 영농단에 안 들어가면 박스 지원 못 해줘요. 그러니까 박스지원을 못 받고 자부담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영농단에 모든 사업을 같다 군에서 영농단을 손잡고 한다면 면 산업계 직원은 필요가 없어요. 본 위원은 면 산업계 직원들이 하우스도 1000평 하는 사람이 먼저 혜택을 주고, 저온저장고를 준다고 하더라도 대농가부터 주고, 소농가 주고, 자기네들이 선별해서 줘야지 작목반에서 심지 뽑아서 그런 식으로 가져간 식으로 한다면 1000평짜리는 못 가져가고 300평는 가져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힘 있는 작목반장은 친한 사람, 아는 사람 줘버리면 그런 폐단이 일어나고 이 부분은 본 위원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는 산업계 직원을 동원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 급한 사람을 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원자금을 작목반이 아닌 면 산업계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읍면에 소통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전체적 다 읍면장한테 지시가 되고 읍면으로 지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블루베리 같은 경우 예산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 전부 면장을 통해서 면적별로 하고 감안을 어떻게 했느냐 읍면별로 틀린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3년차에 많이 열기 때문에 1년, 2년차 경우는 저희들이 배정 비율을 어떻게 하냐면 세가지 방법을 적용합니다. 많이 심은 면적, 수요량, 오래 된 면적, 세가지를 가지고 5천만원 배정을 했고 면으로 전부 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면별로 작목반에 신규자들이 많다보니까 작목반에 협조를 구한 사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것을 알고 있고 여기에서 할 때는 전부다 읍면을 통해서 나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포장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개인들도 지원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읍면을 통해서 나갔고, 다만 작목반에 의견을 존중해서 포장재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한 롤당 보통 박스규모에 따라서 2만내지 3만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디자인, 색깔이 날마다 변합니다. 작목반별로 공동으로 한 롤이나 두 롤해서 3만, 5만장을 만들어야 업자도 좋고 농가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박스는 작목반 의견을 들어라고 우리가 준 것이고 물론 읍면을 통해서 다 나갔습니다. 읍면별로 소통이 안 되어서 하신 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박스 1개당 작목반을 통해서 천원짜리를 50원 지원해준다면 작목반 회원이 아닌 쉽게 말해서 업종을 가진 사람도 1개당 50원씩은 지원해줘야 맞든 일 아닙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개인한테 줄 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한 면적이 되어야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일정한 면적은 현재,
성희
한성희위원
일정한 면적을 어디에다 보고 있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1500평정도
성희
한성희위원
순창에서 하우스 1500평 하는 사람 있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하우스는 이미 다 지원이 되고, 과수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 한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하우스는 보통 부부간에 400평짜리입니다. 더 이상 큰 것을 할려면 인부를 사서 해야 하고 하는데, 보편적으로 200평짜리 두동씩 가지고 하는 시세 아닙니까? 그런데 한 예로 귀농부부가 200평짜리 두 개 해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들어온다면 귀농뿐아니라 여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목반에 100원짜리 50원 50% 지원해 줬다. 이 사람은 개인이 할려고 하니까 단가가 올라가서 120원인데 자부담으로 70원 부담하고 군에서 50원만 부담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원칙아니냐 이 말이에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포장재 같은 경우는 현재 많이 지원을 하다보니까 가수요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2만장만 필요하는데 3만장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을 중시 해서 푼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면적에 50%정도 금액에 50%정도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은 새로 시작한 농가나 귀농, 귀촌자들이 소외 당하지 않고 꼭 작목반을 들어가야 보조를 받는다는 그런 인식이 아니고 내가 하더라도 보조를 군에서 평등하게 해준다라는 인식을 하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풍산 같이 새 그물망 사건 같은 경우는 산업계 직원이 3년생부터 해줘야 한다면 3년생들만 해서 추천해라 했다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알아서 했으면 3년생짜리만 했었을텐데 1년생짜리 받아가고 3년생짜리 못 받았을 때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래서 앞으로 작목반에다만 떠넘기지 말고 작목반에다만 떠넘긴다는 것은 면 산업계 직원이나 군에서 편히 앉아서 행정 보겠다는 그런 심리밖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로 뛰면서 어디가 시급한가, 어디가 해 줘야 하는가 이것을 찾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기자
이기자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133쪽 귀농귀촌인 택지분양 예정지 관리계획용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순창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해서 결국 3만 유지하기 위해서 귀농귀촌 분들이 군에는 유입을 하는 것이 최선의 목표거든요. 여기 있는 인구는 이번에도 대강 파악해 보니까 200명 가깝게 출생하면 400명 가까이 돌아가고 계시더라구요. 순창군에 고령인구가 많아서 그래서 외부에서 유입하지 않으면 힘들다. 한편으로 다문화가족이 오셔가지고 애기들을 많이 낳고, 한국 남성하고 한 가정을 꾸려주셔서 고맙고 그리고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우리한테는 좋은 꼭 필요한 분들인데 이 분들이 순창으로 오기 위해서는 살 집이나 농지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순창에 적응하기 위해서 임시 숙소, 임대주택 같은 것을 군에서 건립을 해서 임대료를 받고 이 분들이 정착하기 전에 본인들이 정착을 해서 어느 곳에 가서 좋은 환경을 만들기 전까지는 자생력이 부족 하시잖아요. 도시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내려오신 분들도 있고 연세가 드셔서 농촌에 가서 건강을 위해서 벌어 놓은 것도 쓰고 봉사도 하고 살아야겠다 하신 분들도 있지만, 귀농귀촌 하신 분중에 어려운 환경에서도 오신 분들도 있어요. 자기들이 집을 짓는 것 보다 우선 자립하기 전에 임대용으로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시면 어쩔가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이 사업비가 그런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다고 말씀을 드리고, 순창군 인구 증가 시키는데 귀농귀촌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2천만원 예산 문제가 의원간담회 때 가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동계 구미리에 6천평 가까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15가구정도 귀농자 마을을 만들면 거기에 올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기술용역을 하기 위해서 환경성 검토, 현황 측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 제일 어려운점은 사람들이 집을 팔지를 않아요. 그 애로사항 차원에서 임시 거처를 만들어 주는 사업을 작년부터 하고 있고, 올해는 마을을 만드는 차원에서 현황측량하고 환경성 검토 같은 것, 여기에 용역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남에게 맡겨서 해야 되기 때문에 2천만원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읍면에 알선해 줄 수 있는 창구를 이미 논리고 있는 농지를 파악을 하셔서 가지고 계시다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바로 바로 연결해 드릴 수 있는 것을 실행하고 계십니까? 아직 안 하고 계십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읍면에 공가로 남아 있는가, 판매 의양이 있는가, 농지 유유지가 있는가, 집은 이미 인터넷에 올라가 있고 농지는 읍면에서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137쪽 벼 공동육묘장 지원사업 두가지로 나눠져 있죠? 한군데는 삭감을 시켰고, 한군데는 신규로 하는데 마을 공동육묘장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쌍치면 금계2마을에서 마을단위로 공동으로 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가 보지는 않았는데, 면장이 청구를 해서 공동으로 전 마을이 여기에다 공동육묘장을 만들어주면 하겠다는 차원에서 현재 60% 지원하고 시범단위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운영만 잘 된다고 보면 좋은 사업이라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농가 취양에 따라서 먼저 심은 사람, 늦게 심은 사람, 마을 자율적으로 정해야 되겠죠. 순창 토속 사투리로 품앗이를 해서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서 한다고 하면 이런데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한번 해 볼려고 하는 것이고 밑에 자본보조로 나오는 것은 70%는 순창농협하고 동계농협에서 도비 받아가지고 동계 1억2천6백만원, 순창 1억6백만원 해서 200평짜리 농협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농협에다 줄려는 시범사업 아닙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아닙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마을단위로 처음 시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1천2백만원은 마을단위로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얼마 차이 아니니까 70% 상향조정해서 똑같이 농협이나 별다르게 차이 없잖아요. 농협은 하나에 어떻게 보면 농협에 조금이라도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그런다고 보면 농협을 떠나서 직접적인 주민한테 이익을 가게 해준다고 보면 본 위원에 생각은 마을에 해준다는 것에도 똑같이 동일한 프로테이즈를 적용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야 형평성이 맞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하우스로 하는 공동육묘장인데 저희들이 하우스를 금년 지침이 전부 60%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60% 지원하고,
예민
임예민위원
일개 개인한테 60%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는 마을 공동육묘장이잖아요. 명칭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는 10%라도 상향을 해서 하다보면 시골에 일손 부족한 사람들끼리 노인네들이라도 품앗이해서 하면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들이는 말씀인데, 기획실장님 이런 것은 10%정도 상향을 해서 농협이나 이런데 똑같이 지원을 해주면 더 낫지 않을까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한번 검토 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이 사업이 잘 된다고 보면 가면 갈수록 다 노령화 되고 일손은 없어지는데 젊은 사람들이나 육묘장하우스 지원받아가지고 자기가 하고 끝나면 그냥 비어 두잖아요. 마을에서 하겠다고 나서는데 같으면 대폭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죠.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보는데,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아시다시피 자체는 현재 일반 파이프하우스고 순수 군비고 밑에는 도비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는데 60% 막상 올려가지고 내년하고 올해 차이가 나면 그러기 때문에 60%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본 위원 생각은 개인은 60% 나갈지언정 여기 명칭은 마을 공동육묘장 아닙니까? 그러면 몇 사람이 쓰는 것도 아니고 마을 전체적으로 쓰겠다고 하는데는 효과가 있는 사업이다고 판단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재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기획실장님하고 농정과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임예민 위원님 말씀을 많이 반영해서 앞으로 대대적으로 각 순창군 전체에 개인에게 육묘장을 해주는 것보다도 마을단위로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열 번, 천번 좋은 사업이다. 위원들의 생각도 같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타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봉주
정봉주위원
귀농귀촌 페스티벌 행사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귀농귀촌 페스티벌 운영이 본예산에 세워졌죠? 3천만원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때는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었거든요. 민간경상보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금년에 2억 국비를 따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당초에는 군에서 직접 할려고 행사비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행사할 때 선관위하고 타협을 하지 않습니까? 선관위하고 타협을 하는데 순창에 귀농협회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귀농협회에다 민간경상보조로 줘서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어서 금액은 똑같습니다만 3천만원을 군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과 똑같이 협회에 줘서 협회에서 민간으로 경상보조를 줘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선관위 의견도 좋은 것 같아서 과목정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결국은 선거법 때문에 목을 바뀌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귀농하는 분들한테 적응할 수 있는 페스티벌이라고는 하지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페스티벌을 해주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귀농인에게 필요한 것은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는 비용이 우선적이다고 생각됩니다. 앞전에 동료 위원께서 의원발의 한 적 있죠? 귀농인들에게 1천만원 주고 있나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동료 위원께서 의원발의해서 5천만원 이야기를 한번 했었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의원발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상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창군 귀농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조례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칙에 임의를 해 줬어요. 지원하는 사항이 6가지 항목입니다.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소득사업비가 5천만원 되어 있는데 규칙에 있는 것을 두가지만 조례로 올리고 나머지 4가지 지원 사항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순창군 예산사정상 귀농 온다는 것이 5천만원, 2천만원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런 것 할 때는 솔직한 얘기로 통계를 갖고 일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 군비를 마냥 많이 줬다고 해서 우리 군으로 많이 귀농귀촌을 하느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결론 내렸습니다. 전국에 있는 사례를 봐서 군비를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우리 군으로 귀농귀촌을 많이 하지 않는다. 순창에 대한 청정이라든지 지역에 대한 가치를 보고 오는 것이지 1∼2천만원 더 준다고 해서 오는 것은 아니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한 10%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3월까지 170명 왔습니다. 뻔한 통계를 갖고 있으면서 2천만원, 3천만원 줄 수 있느냐 앞으로 올 사람들 2천만원 가지고 한 사람 줄 것을 2천만원 가지고 두사람 주고 앞으로는 더 줄여가지고 여러 사람으로 넓히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2천만원 주는 것은 전라북도에서 최고 많이 줬고, 전국적으로 최고 많이 줬다. 이런 통계를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귀농인 하신 분들에 말씀을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비용은 페스티벌 할 수 있는 비용보다는 그 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하지 페스티벌을 원하는 것은 아니더라구요. 차라리 그 분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물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낫지 행사한다고 해서 개인적인 생각은 행정에서 너무 생색내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페스티벌을 순창이 뭐고, 순창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지 외부사람들한테 알리는 것이지 기존에 있는 예비 귀농귀촌자에 대해서 순창 특산물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지 기존에 여기에 와 있는 귀농협회인들한테 하는 것 아닙니다. 오해를 하고 있기래 제가 협회에 얘기도 했지만 순창에 현재 700여명이라는 예비 귀농자들이 수도권에서 특히 전 지역을 보고 있답니다. 그 중에서 이벤트행사를 하고 순창을 몰랐을 때 페스티벌 하고 했을 때 우리 순창을 와 본다. 그러면 지역적으로나 순창군에 정책을 보고 한명이라도 올 것 아닙니까? 3월 11일에 수도권 학교를 2박3일로 순창에서 했습니다. 귀농귀촌센터가 구풍산면소가 완결이 안됐는데도 11명이 와서 지금 현재 교육을 받겠다고 자진해서 와 있어요. 두명이 3월 11일에 귀농귀촌 순창에서 했던 그 사람들이 순창이 좋아서 순창에 가치를 느끼고 순창에 제2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바라보고 있는 예비비 귀농자들을 보고 페스티벌을 하는 것이지 기존에 와 있는 사람들한테 생색내기 위해서 하는 것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페스티벌을 한다고 해서 귀농을 할 수 있고, 귀촌을 할 수 있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일정한 부분은 들어가 있겠죠. 하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와 계신 분들에게 마인드를 채워주는게 먼저지 귀농에 대해서 받기만 하고, 사후처리를 해주지 못하면 그 분들이 결국은 다시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염려할 사항으로 보고, 페스티벌은 예비 귀농인들을 위해서 순창이라는 곳을 전북귀농운동본부하고 진흥청 홈페이지 띄워져 있습니다. 자주 들어가서 보거든요. 순창이라는 곳을 한번도 안 온 사람도 있습니다. 축제를 하기 때문에 한번 가보고, 순창에서 특색있게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와서 보고 기왕이면 순창에 한명이라도 더 귀농귀촌하기 위해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페스티벌에 대한 로드맵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한부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고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집도록 하겠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위원장님 귀농귀촌 페스티벌 행사운영에 3천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133쪽 귀농귀촌인 택지분양 예정지 관리계획용역, 동계면 구미리 143-6번지외 10필지에다 10세대내지 15세대를 추경예산을 약 6억원을 들여서 지으려고 하죠? 상하수도나 택지안길 포장등 기본계획을 수립할려고 하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사업비는 선정이 안 되고, 용역 그곳에서 하는데 영향평가하고 현황측량을 하는데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2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담당부서에서 하고 싶은 의욕이 있는 사업이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기왕에 군유지가 있고, 집을 지으려고 아니면 빈집을 살려고 해도 빈집은 안 팔고, 집을 지을 터가 없어요. 군유지를 활용하는 것이죠.
성희
한성희위원
담당부서에서 이 사업은 해 놔야 용역에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직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이런 사업은 꼭 해야죠. 그런데 왜 용역을 줍니까? 차라리 설계를 내버리지, 용역비 아까우니까 차라리 설계를 내서 10가구내지 15가구 땅에다 지을려고 마음까지 먹었고, 예산도 6억이나 들여서 할려고 한다고 하면 용역을 내기 전에 설계를 내가지고 직접 시작하면 되죠?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아닙니다. 절차가 있기 때문에 설명자료도 드렸습니다만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2항에 이 사항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됐어요. 영향평가를 하는 사업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이 조금만한 사업을 할려다 보니까 설계사무소에다 설계 의뢰를 하면 환경영향평가까지 해준 설계사무소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관리계획 용역이라고 하는데 설계사무실에서 환경영향평가 다 해줘서 설계 내줍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 내용은 자세히 문서를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계사무소에서 모든 환경영향평가 다 받아가지고 설계를 내서 이 부분은 관리계획 용역, 관리계획승인은 의회에서 받으면 되는 것인데, 용역까지 필요한가 싶어서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봉주 위원께서 귀농귀촌 페스티벌 행사운영에 3천만원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깊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회의는 내일 개의하여 실과소원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