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욱영 의원 발언
성운
홍성운부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웅
박성웅의사팀장
의사팀장 박성웅입니다.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운
홍성운부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화덕헌의원
- 의장님! 의사 진행발언 있습니다.) 화덕헌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헌
화덕헌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화덕헌입니다. 방금 의사팀장에 의해서 의사보고 된 내용 중에 절차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요건이 불미한 부분이 있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의안번호 425번 우리 박욱영의원이 제안한 징계요구서 같은 경우에 보시면 첫 번째 의원들 서명을 3월4일날 받았습니다. 3월4일날 받았고, 징계사유서는 3월5일날 작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서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충분히 심적으로 동의하고 서명했다라고는 판단되어지지만 국회와 달리 구의회는 면책특권이 없는 곳이고 또한 이것은 의원들 개인에 대한 인적사항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서명을 한 3월4일과 사유서가 제출된 3월5일 사이에 하루의 갭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서류사이에 관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성철의원하고 심윤정의원이 공공연하게 이 사유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혹은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다 이런 표현들을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두 분께서는 이 서류에 관인을 찍어주셔서 이 서류가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장님께서는 잠시 정회를 통해서 두 의원이 여기에 관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운
홍성운부의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화덕헌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내용은 의안발의에 동의한 의원들의 내용이 확인된 것으로 판단되어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의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정성철의원, 김진영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우리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이번 제196회임시회 회기를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3년 4월16일부터 4월23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예」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 그리고 우리구의회 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하되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우리구의회 김성래의원과 홍무용 공인회계사, 배동경 공인세무사 그리고 이권재 전세무과장 이상 4명을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지주학의원
- 이의 있습니 다.) 지주학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지주학의원
지주학의원입니다.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분들하고 2012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동일합니다. 이부분에 전문가지식도 필요하지만 결산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 부분을 지적하고 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고정되기보다는 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운
홍성운부의장
지주학의원의 의견을 받아서 다음 본회의까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건 3.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정성철의원 외 4명의 의원께서 서명제출 하였습니다. 제출하신 정성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의원
정성철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196회 임시회 기간 중인 4월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여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시키고 구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운
홍성운부의장
정성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4.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 4월17일부터 4월22일까지 6일간은 위원회별 의안심사를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코자 하니 집행기관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투표대 설치) 그러면 이미 의안으로 배부된 의원징계요구서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의 건 상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징계요구서제출과 직접 관련된 의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부 퇴장
화덕헌의원, 김광모의원 퇴장
에서
의석에서박욱영의원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욱영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영
박욱영의원
의원 여러분! 방금 징계특별위원회 윤리위원회에 관해서 투표를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규칙 제82조1항에 보면 징계의 요구와 회부, 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 의원이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하고 이 안건이 본회의에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징계사유라든지 징계내용에 대해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지금 심의를 하지 않고 무엇을 투표를 하는 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셔야죠. 이게 지금 무슨 투표입니까?
성웅
박성웅의사팀장
투표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욱영
박욱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성운
홍성운부의장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욱영
박욱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무슨 투표를 합니까?
성웅
박성웅의사팀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욱영
박욱영의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성웅
박성웅의사팀장
지금 그 회의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는데,제82조에 보면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특별위원회에 넘긴다고 되어 있어요. 윤리위원회에 넘긴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투표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떤 그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엇을 투표를 하는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에 대한 투표인지 아니면 징계를 하는 것에 대한 투표인지, 징계를 하는 것에 대한 투표 같으면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징계사유에 대한 어떤 심의가 있어야 되고 또 징계를 요구한 의원이나 징계를 요구당한 의원이나 거기에 대한 소명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투표해서는 안 되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의원
의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은 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성운
홍성운부의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2시 16분 속개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규정의 해석이 달라서 법제처의 정확한 해석을 받아 본 안건은 다음 회의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석의원( 15 인) 홍성운 라외순 최성관 김광모 정성철 화덕헌 최준식 박욱영 지주학 김진영 김성래 이명원 이상기 윤병주 심윤정 출석 관계공무원 부구청장 박기현 행정관리국장 김회신 관광경제국장 이경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수호 도시건설국장 김윤성 보건소장 정연희 의회직원 사무국장 제기운 의사팀장 박성웅 사무직원 조미자 사무직원 손성희 속기사 이인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