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동 의원 발언

예산안 및 기금변경안 설명, 질의답변(전략경영과, 친환경농산과, 축수산과, 지역경제과) 4. 함평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5. 함평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양규모 의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함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략경영과)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과장 정재을입니다. 함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접개발 제한폐지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의 제도보완과 생산녹지지역내 건폐율 완화,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미비점 보완 및 제도개선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의 반영과 조례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창고 및 축사 등 농축산업 용도의 소규모 건축물 대지 규모가 660㎡ 이내인 것에 한하여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대상에 포함하여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하였으며 생산녹지지역내 농수산물 가공, 처리시설,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 시설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여 완화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청렴성 강화와 해촉 관련사항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시 6개월이 지난 후에는 당해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별표 개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현행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경영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우석입니다. 제19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함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전략경영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을 보면 창고 및 축사 등 농축산 용도의 대지규모 면적 660㎡ 이내의 건축물에 대해 도시계획 심의대상에서 제외시켜 개발행위 허가를 간소화하였고 생산녹지내 농업시설물의 건폐율을 20%에서 60%로 상향하여 완화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도록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와같이 자연환경의 보존 및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상위법령 개정내용에 맞게 개정한 함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님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전략경영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예산안 및 기금변경안 설명, 질의답변 (전략경영과, 친환경농산과, 축수산과, 지역경제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략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전략경영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과장 정재을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 사업조서를 먼저 보고드린 다음 세입세출 예산서에 의거 세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조서 6쪽입니다. 영수교에서 모아모텔간 보행자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영수교에게 모아모텔간 보행자 도로 즉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평상시 보행자가 차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습니다. 이에 함평읍 기각리 375-60번지 일원에 노폭 2m의 보행자도로 90m를 개설하기 위한 사업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영수교에서 대동 향교간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확보는 물론 쾌적한 읍시가지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7쪽에 해보농공단지조성사업입니다. 동삼면의 균형발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해보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공단지 지정 및 토지매입은 국비를 포함하여 군에서 투자하여 군에서 직접 시행하였고 조성에 따른 일시투자에 따른 군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분양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단지조성 공사는 지난 2012년 7월에 민간투자 사업자를 공모하여 선정한 후 2012년 9월에 착공하여 금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조성공사의 관급자재 조달과 민간투자 사업자가 전액 자기부담으로 선투자 하는 공사비 등 60억원을 금년 7월 준공이후 정산하기 위한 소요사업비 100억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산재원은 농공단지 분양수익금이 되겠으며 분양이 모두 완료될 경우 분양수입은 141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난 2월 28일 선분양 공고를 한 결과 6개 업체로부터 15,000평에 대한 분양신청이 현재 접수되어 있고 그중 1개 업체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4,359만8,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아무튼 금년 내에 조기분양을 완료하여 민간투자금에 대한 정산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단지조성은 물론 분양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에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토지매입입니다. 함평읍 중심권역의 농업위주의 취약한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학교면 마산리와 월산리, 대동면 백호리 일원에 753,130㎡ 규모의 동함평 일반단지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은 의원님 여러분의 결단과 배려로 동함평 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우리군의 채무보증을 통해 민간투자금 550억원을 투자 유치한 후 편입토지에 대한 협의매수와 함께 산업단지지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매입은 사업의 안정성제고를 위하여 민간투자자로부터 우리군이 위탁받은 함평군 명의로 취득하고 있으며 금번 추경안에 계상한 사유는 군이 위탁받은 토지보상업무 소요경비는 예산으로 반영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현재 매입이 되지 않은 잔여토지에 대한 보상금과 수수료 등으로 31억 7,456만8,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에서는 사업비가 50억 7,456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산안 작성과정에서 수치착오에 의한 내용으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세입 예산과목과 그 내용은 별도로 예산서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업조서에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5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우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14억 2,314만6,000원이 증액된 92억 2,04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 분야로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시설비로 증액된 8억 5,750만원은 기정 예산의 과목변경를 위한 감액 및 사업계획 변경을 한 7건과 손불면 산남리 농로포장공사 2,000만원부터 228쪽에 월야면 월계리 용광마을 농로포장공사 1,000만원 등 총 57건 10억 4,550만원의 신규사업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2011년과 2012년도 군민과의 대화 시에 건의된 사항과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제시된 내용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기정예산의 감액 및 사업계획 변경을 한 내용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편입지역 주민숙원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학교 충신각 보수공사 등 2건의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목 변경하기 위해 전액 감액하였으며 농축산순환자원화시설 진입로 확포장 2억원은 현장 여건상 도로개설이 불필요하여 기정예산 전액을 감액한 후 빛그린산단 이주대책지원과 관련하여 월야면 외치리 진입로 정비공사 사업비로 1억 8,000만원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해보면 문장 안길정비공사 3,500만원은 주민 건의에 따라서 해보 문장 문암 시정신축공사로 2,000만원, 해보 대창 창서 창고보수공사로 1,000만원, 해보면 광암리 운암농로포장공사 500만원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감액 및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손불면 산남리 농로포장공사 2,000만원부터서 장을 넘겨 226쪽 상단에 해보면 무료급식소 개보수공사 1,000만원까지 12건 2억 6,900만원은 군민과의 대화 및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건의된 사업이고 함평읍 옥산리 흥룡마을 농로포장공사 4,000만원과 대동면 강운리 상강마을 안길포장 2,000만원, 학교면 월산리 화산 안길포장 1,000만원, 학교면 월산리 경관정비 1,000만원, 학교면 장동마을 안길정비 1,500만원 등 5건에 9,500만원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실시설계비 4,000만원은 지방재정 균형집행과 주민불편사항의 조기해결을 위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함평읍 석성리 청학동마을 주민 불편해소사업 3,250만원부터 제일 하단에 함평읍 장년리 백련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500만원까지 14건 3억 5,250만원과 장을 넘겨서 다음 장 227쪽에 함평읍 옥산리 용산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원부터 제일 하단의 월야면 월야리 전하마을 농로포장공사 1,500만원 등 25건 3억 1,900만원과 장을 넘겨 228쪽 상단에 월야면 월계리 용광마을 농로포장공사 1,000만원 역시 2011년도와 2012년도 군민과의 대화 및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과정에서 제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신규사업 57건의 세부내용은 세출예산서의 사업부기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2,000만원은 소규모 시설물의 하절기 태풍피해 등에 따른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장비임차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보면 상곡리 상모마을 공동창고 신축공사 2,8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고 주요 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학교면 마산리 충신각 보수공사 1억 5,000만원은 시설비를 감액하여 예산과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평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3년도 보조금 교부결정이 변경됨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3,571만4,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태풍피해복구 시설비 및 부대비 7,500만원은 2012년도 제14호 및 제15호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함평터미널에서 함평교 구간의 가로등 수해복구사업 등 3건의 태풍피해복구 계획에 따라 이번에 교부결정된 도비보조금 7,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229쪽 투자유치 분야입니다. 포상금 500만원은 현재 조성 중인 동함평 일반산업단지의 조기분양과 개별입지기업의 투자 유치활성화를 위해 함평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제31조에 의거 투자유치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336만원은 금년 초에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여 구성한 산업단지 기업유치단의 투자유치 활동여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읍 시가지내 노후된 도로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시가지 조성을 위해 함평읍 중앙로 즉 농협군지부에서 군민회관 구간의 덧씌우기 공사비 9,000만원과 주요 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영수교에서 모아모텔간 보행자 도로 설치사업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의 기타회계전출금 2억원은 해보농공단지조성사업과 명암축산특화 농공단지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출금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401쪽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업무 위수탁협약 제8조 및 보상업무 위수탁협약 제4조에 따라 토지 등의 보상금과 보상업무 추진에 따른 수수료 등의 집행을 위하여 동함평 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가 차입한 민간투자금에서 31억 7,456만8,000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의 그외 수입으로 수정 계상한 내용을 수정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서에서는 세입예산 과목을 경상적 세외수입의 매각사업 수입으로 하여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수입 50억 7,456만8,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나 이는 주요 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요구 과정에서 부끄러운 저희 과의 착오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1억 7,456만8,000원이며 세부내용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편성된 31억원은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중에서 현재까지 협의매입이 되지 않은 잔여토지와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7,456만8,000원은 산업단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등 감정평가 수수료 1,500만원 단지구획경계 분할확정측량 등에 따른 지적수수료 2,000만원 토지수용 등의 행정절차 수행을 위한 수수료 3,656만8,000원, 보상업무추진을 위한 사무용품구입비 200만원과 보상협의 및 수용재결통지 등을 위한 우편요금 공공요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09쪽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총 세입예산 규모는 145억 3,600만원이 증액된 196억 1,55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사업 수입은 해보농공단지 분양수입 141억 6,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회계 전입금 2억원은 해보농공단지조성사업과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였고 보조금의 시도비 보조금은 교부결정통지에 의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01쪽 세출예산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145억 3,600만원이 증액된 196억 1,551만4,000원이며 해보농공단지조성사업의 103억 2,800만원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군이 직접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폐기물처리, 문화재 발굴조사, 무연고 분묘 이장 등의 용역비 3억 2,800만원과 민간투자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조성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 조달비용 40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민간투자금으로 시공되는 조성공사비 60억원을 향후 준공 이후에 정산하기 위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4,300만원은 보조금 교부결정변경에 따른 도비보조금 1,800만원과 이에 따른 부담금 군비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에 예비비 41억 6,500만원은 세입예산대비 잔액을 예비비로 전액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29쪽 투자유치 진흥기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세입예산 총규모는 당초 기금대비 2억 219만9,000원이 증액된 12억 3,219만9,00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의 전입금은 총액에 대한 증감 없이 당초 군비출연금으로 계상한 10억원을 2억원을 감액 조정한 후 해보농공단지 조성사업 광역특별회계 보조금 8억원으로 재원 대체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과목의 2억 219만9,000원은 2012년도 예치금 전액을 이월하여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430쪽 세출예산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2억 219만9,000원이 증액된 12억 3,219만9,000원이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투자유치 기업지원의 민간자본이전 1억 5,000만원은 해보농공단지 및 동함평 일반산업단지의 분양률 제고는 물론 유량기업의 유치를 위해 함평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도권 기업과 도내 투자기업의 우리군으로 이전유치 지원을 위한 보조금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의 예치금 5,219만9,000원은 세입예산 잔액을 예치금으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전략경영과 소관 예산은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오는 불편사항을 해소하면서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우량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 및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운영,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 의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고견이나 지적해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제192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투자유치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량경영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예산에 의원들이 특히 의정활동하면서 군민들의 숙원사업을 많이 반영해 주신 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많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읍면별로 골고루 편성해서 반영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25페이지 보면 학교면 충신각 보수공사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감하여 민간자본으로 돌렸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초에는 저희가 직접 충신각 보수공사를 저희가 하려고 했습니다. 우선 먼저 학교면 마산리 표산마을은 동함평 일반산업단지에 인접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토지 상당수가 편입이 된 지역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직접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된다한다면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도 마을이 직접 시행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마을에서 주민들이 30% 정도를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보수내용을 현창사업으로 표산마을이 진주정씨 자자일촌인데 선조의 사당을 문중에서 생각하는 그런 특색 있게 현창을 하고 싶다. 거기에 따라서 추가되는 비용도 문중에서 일부를 부담하고 또 그 사업도 본인들의 주도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내용 자체가 상당히 합리적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신각을 진주정씨들이 자부담을 해서 자기 의도대로 조금 더 멋지게 짓겠다 그런 의도에서 민간자본으로 돌린 것 같은 데 그게 맞습니까? ○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401쪽 동함평산단 수정예산 늦게나마 내주시니까 이해하기가 훨씬 쉽고 어제 이것 때문에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바로 잡아줘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설명하는 과정에서 협약서 제8조, 4조에 따라서 하셨다는데 우리는 8조와 4조를 아직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산심의가 끝나고 난 뒤에라도 적당한 시간에 과장님께서 시간을 내셔가지고 8조, 4조 내용을 알 수 있게끔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예,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협약서 자체는 지금 현재는 감사원에 제출되었다가 자료가 전부다 검찰로 이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계철이. 그래서 그때 저희가 회수를 해오면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협약서는 공람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 토지보상금과 관련한 협약의 근거 제8조와 4조를 말씀드리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위수탁협약서 제8조에서는 토지보상업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토지보상업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함평군수가 동함평 산단개발 주식회사로 부터서 수탁을 받아서 토지보상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보상업무 진행과정에서 저희 직원들의 용역제공 즉 업무를 추진하는 사무부담에 따른 수수료는 마찬가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에 관한 취득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수수료 상당액을 지급하고 그 비용은 보상업무가 모두 끝난 후에 정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토지보상업무 위수탁협약서 제4조는 토지보상금과 관련 수수료 경비는 동함평 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제8조, 제4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말씀으로 설명하셨지만 지난번에 간담회에 말씀하셨던 대로 나중에 서류가 다시 와서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한번 보여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조금 전에 이화동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대로 우리 함평의 농업위주의 취약한 지역산업구조의 혁신을 위해서 동함평산단을 하는데 여러 가지 시행과정에서 이야기도 많고 고생도 많고 상당히 그렇습니다마는 빨리 슬기롭게 마무리해서 우리 함평에 공장 지을 땅을 빨리 만들어서 유치해서 풍요로운 함평이 되게끔 고생을 더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국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것만, 몰라가지고, 225페이지에 외치리 진입로 정비공사가 1억 8,000만원이 새로 세워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무엇을 말하는가요? ○

예산안 설명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외치리 진입로 정비공사 1억 8,000만원은 월야면 외치리 백야마을과 외치마을이 빛그린국가산업단지에 편입됩니다. 단순히 생업터전인 농지가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진주정씨 자자일촌인데 마을이 전부다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산단조성공사가 시작이 되면 어디론가 이주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계속 감소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외부에서 인구가 들어 올 수 있도록 투자유치를 역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의회에서 정수길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거론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거주하는 인구가 또 밖으로 안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한 이주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와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근거와 또 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그런 지역의 여건, 현안 등을 고려해서 외치마을 뒤편에 주민들이 다른 곳을 이주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터를 다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업을 마을 자체적으로 상당부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의 마을, 앞으로는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산업단지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 정도는 군에서 설치 지원을 하는 것이 지역 여건상으로도 타당하고 또 법적으로도 문제없는 합리적인 지원이라고 판단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빛그린산단에 들어가서 이주할 사람들 정착하는 터전을 마련하는데 그 진입로 내준다는 그 말이구만요? 절 옆에 거기를 말하는 거에요? ○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과장님 건강관리 잘 챙기시죠? 얼굴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

고맙습니다.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되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개군 이래로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그 중심에 우리 과장님이 서 계셔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계시리라 봐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음을 모아서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잘 마무리가 되면 아마 역사가, 우리 군사가 평가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고생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러 가지 자꾸 보고를 해주셔도 말로는 듣고는 저희들이 자꾸 잊어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협약서 내용 8조 4조 내용도 정수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수길 위원님은 그놈을 듣고 이해가 갔다고 이러시는데 저는 이해가, 무슨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도, 지금 가지고 계신 내용이라도, 여러 가지 서류는 이런 저런 관계기관에 제출되어 없다고 하는데 하다못해 복사본이라도 있으면 또 가지고 계시는 것이라도 있으면 저희들한테 알기 쉽게 주고 또 엊그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입수가 되면 바로 협약서 내용도 저희들한테 복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시면서 단 보고서를 다시 회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협약서 내용이 그렇게까지 다시 회수를 해갈 정도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인가 하는 저희 위원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해주셔도 좋지만 아무튼 지금 가지고 있는, 저희들 상식으로는 본문을 가져갔더라도 어디인가는 사본정도는 가지고 있을 것 아니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라도 자료를 제공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위원들의 바램입니다. 저희들이 그놈을 보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해를 돕는 측면에서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위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걱정해 주신 데에 대 감사를 드리고요. 협약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의회에 와서 공개하는 것은 아까 정수길 위원님 또 이화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서류를 저희가 인수하는 대로 즉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 줬더라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복사 사본이라도 갖고 있을 것 아니냐, 일단 저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거라도 갖고 보여주고 설명을 하면 훨씬 이해하기 쉽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신 것 같은데 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보여드리고 바로 회수를 하겠다 했는데 이 내용이 그렇게 회수할 정도의 그런 내용이나 의구심을 갖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협약서 내용을 작년 의회에서 특위 구성한다는 시점에서 의원님들께 보여드리고 설명을 하려고 했다가 그게 안 되었었고 그 이후에 1년 후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또 검찰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업무상 배임혐의가 있다고 해서 수사 의뢰되는 과정에서 자료들을 감사원과 검찰 두 군데로 분산되어 제출이 되었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자료는 원본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것도 좀 다소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어차피 전체적인 이 사업과 관련된 협약서 전체를 한꺼번에 의원님들한테 공개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한번에 설명을 드리는 것이 훨씬 이해하시기도 쉽고 또 다른 이야기도, 의혹이 안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수를 왜 해가느냐 지금까지 자료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물론 관점이 다르고 또 군의 발전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셨겠지만 다수 사람이 아닌 일부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또다시 어떻게 자료가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다시 새로운 말에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회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감사청구를 주도했다고 하시는, 저희가 청구서를 못 봤기 때문에 실제 주도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감사청구를 주도했다고 스스로 주장하시는 분들께서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민간투자유치사업과 관련된 모든 제반 협약서류들을 공개를 해라 그래서 저희가 공개거부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공개거부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또 그 행정심판과정에서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개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을 받았고 그런데 어찌되었든 저희가 의회 와서는 속이거나 그 협약서 내용을 왜곡하거나 저희 집행부에 유리하게 각색해서 보고 드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간담회를 통해서나 또 상임위를 통해서나 말씀드린 내용들은 나중에 협약서를 보시는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내용 그대로를 설명드렸고 단지 문서 전체로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를 다 읽어보지 못한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어찌되었든 오래 걸리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찾아오는 대로 즉시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고 또 설명드리면서 그동안 지역 주민들한테 들으셨던 그런 내용도 있으실 것이고 또 위원님들 개인적으로도 궁금해 하시는 그런 사항도 있으실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협약서 전체를 보여드리는 자리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고 설명하는 그런 기회가 가질 수 있도록 기왕에 늦었으니까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아무튼 이렇게 큰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타의 의견이 서로가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폭넓게 수렴해 주시고 그런저런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우리 과장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부분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떤 문제제기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폭넓게 받아들여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함께 걱정하는 부분은 걱정하고 같이 함께 해서 보다 더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여러 가지 마음을 보태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0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환경농산과장 한상민입니다. 평소 농산분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주요 사업조서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조서 28쪽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입니다.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로 재배를 유도하여 쌀수급안정 및 논콩 사료작물 등 타작물 작업률을 제고하기 위해 2억 1,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29쪽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지원입니다. 작목반, 영농법인 등에 농업회사 법인 설립비 교육, 홍보,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시장 교섭력을 갖춘 주식회사로 육성하기 위해 6,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0쪽 우수 농산물 생산을 위한 게르마늄 시범포 지원사업입니다. 화학비료 농약사용에 따른 유효미생물 증식 및 연작에 따른 병충해 방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마늘, 양파, 고추의 생산량 증대와 상품성 향상을 위해 총 사업비 1억 3,000만원 중 군비 6,500만원과 농협에서 5,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1쪽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 운영지원사업입니다.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 운영초기 부지구입 토목공사 등 비용가중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관내 가축분 퇴비원료인 우분, 계분 등 구입비 지원을 통한 구입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관리비 2억원과 우분구입비 8,000만원 등 총 2억 8,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쪽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함평천지 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사육두수 증가와 2012년도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금지에 대비하고 가축농가의 분뇨처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함평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3년도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 건립에 국도비 5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기 위해 당초 사업대비 5만7,350포대, 8,265만4,000원이 증가된 100만800포를 20억 5,74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 친환경농산물인증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인증 수수료, 잔류농약검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증비용 단가인상으로 인하여 908건에 3억 9,896만원이 증액된 5억 7,5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쪽 새끼우렁이 공급사업입니다. 벼농사 제초용 새끼우렁이 보급을 통해 무제초 농법을 실천 무농약이상 인증기반 확충을 위하여 친환경답 2,740㏊, 일반답 1,918㏊ 총 4,658㏊에 벼농사 제초용 새끼우렁이 구입비 2억 896만원이 증액된 5억 5,896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쪽 2012년도 벼농사 경영안정 대책비입니다. 2012년도의 태풍으로 인한 쌀 생산량 감소와 경영비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쌀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당초 예산에 미반영된 1억 7,359만3,000원이 증액된 25억 8,487만6,000원을 직불금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예산의 도비는 6,943만7,000원으로 금년도 2013년도 2월 18일에 자금이 전도됐습니다. 다음은 37쪽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신선농산물의 부패방지 및 출하조절을 통한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을 위해 10㎡ 3평형의 소형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70동에 4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군자체 사업이 58동 도비사업이 12동 계 70동입니다. 다음은 38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 등 산지유통 통합 및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손불농협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당초 예산에 미반영된 8억 2,800만원이 증가한 36억5,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APC가 같이 지원되고 있는 월야농협 22억원, 청일유통 30억원, 손불농협 3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5쪽 단위사업은 농업경영마인드제고,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입니다.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학비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428만2,000원을 감액한 4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및 소득향상을 위해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50만원을 증액한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전라남도 농업 종합자금 2차 보전사업입니다. 농업 종합자금 대출시 대출이자 일부인 2%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담금 3,870만5,000원이 증가한 2억 2,27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등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의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매월 11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96만원이 감액된 1억 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복지혜택증진입니다. 먼저 농가도우미 지원입니다. 출산 또는 출산예정의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88만원이 감액된 1,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일당은 3만2,000원 기준 45일을 지원하게 되며 1인당 최고 한도액은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농자매결연교류추진입니다.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간 결연을 통한 친목교류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 행사운영비 400만원과 행사 실비보상금 800만원 총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식량작물육성 경쟁력제고사업입니다. 인력절감과 공동영농을 통한 생산비절감 및 식량작물 경쟁력제고를 위해 벼 공동 육묘장, 무인헬기, 밭작물 다목적 수확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0만원을 증액한 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은 주요 사업설명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최적경영체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쌀 전문경영체 육성을 위해 교육 및 컨설팅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방비 보조율 변경에 따라 도비 240만원을 군비로 증액하여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우리밀재배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우리밀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인증결과에 따라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전액 군비사업으로 사업량 조정으로 인해 37만5,000원을 증액하여 총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경쟁력강화 친환경시설 원예 종묘대 지원사업입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매식비로 42만원을 증액한 98만원, 국내여비로 100만원을 증액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원예작물용 관정지원사업입니다. 밭작물 상습 한해지역 관정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형 각 8공을 추가하여 3,700만원을 증액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 지원사업입니다. 수급불안 채소류인 마늘, 양파 등 작목전환을 통한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단호박 등 종묘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도비지원이 없어 도비 5,978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군비 978만원을 증액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지원 사업입니다. 기존 비닐하우스 및 유리온실의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고효율 난방 관련시설인 보온커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조정에 따라 총 5억 4,09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경쟁력제고 사업입니다. 고소득 작물 재배를 할 수 있도록 비가림 하우스, 버섯시설 현대화 사업 등 생산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조정으로 인해 도비 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사업은 주요 사업설명서에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하기 위해 시설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국비기금 및 도비지원이 없어 기금 2억 2,400만원, 도비 3,360만원을 감액한 3억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한 게르마늄 시범포 지원사업은 주요 사업조서에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조정으로 인해 총 4,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지원 농약안전 사용 장비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농약 살포시 우려되는 중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 등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량 조정으로 인해 2,384만원을 감액하여 총 4,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에 농기계를 구입하는 지원사업으로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조정으로 인해 도비 650만원을 감액한 3억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운기 안전반사판부착 지원사업입니다. 경운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야광반사판을 부착 지원하는 전액 군비사업으로 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특용특화작목육성 친환경 완초재배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의 특화작목인 왕골돗자리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1,000만원을 증액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 등에 약용작물의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 종묘대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올해는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섯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버섯시설에 필요한 냉난방기 및 시설보완을 위해 지원하는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벼재배농가 소득보전 조건불리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밭 등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해보면 광암리가 해당되며 국도비 군비 보조비율 조정으로 일반운영비는 국비 38만3,000원을 감액하고 도비 7만6,000원, 군비 30만7,000원을 증액하여 382만7,000원, 일반보상금 54만6,000원을 증액한 2,40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 등 보존직불제사업입니다. 농가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직불금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등의 조정에 의해 일반운영비는 634만6,000원을 증액한 2,521만4,000원, 일반보상금은 10억 4,356만원이 증액한 71억 5,2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농업 직불제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전을 위해 공부상 지목인 밭에 대상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전액 국비로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960만원이 증액된 6억 4,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는 786㏊에 2,461농가에 3억 1,40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83쪽 친환경농업재배 생산단지 지원입니다. 신선채소 무농약 천적지원사업입니다. 신선과채류의 친환경안정농산물의 주요 증가에 따라 시설원예 유기 무농약 인증 농가에 천적구입비 일부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6㏊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자재 자가 제조 또는 구매하여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인증 단계별로 차등지원 사업으로 ㏊당 지원기준은 유기농은 140만원, 무농약은 90만원이며 1억 1,400만원을 감액한 28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렁이사업은 별도사업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과 새끼우렁이 공급사업은 주요 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친환경농업 흙 살리기 운동 전개입니다. 먼저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사업입니다. 농경지를 실경작하는 농어민이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할 경우 3년 1주기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8,014톤 9,401만5,000원이 감액된 10억 6,5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급대상 읍면은 나산면과 해보면, 월야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질 지원사업은 주요 사업조서에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겨울철 유휴농경지 지력증진과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을 위해 녹비작물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 전액 무상으로 헤어리베치, 호밀, 녹비보리, 크로버 등 종자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3,087㏊에 2억 7,809만원을 삭감한 6억 6,8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친환경농업 내실화추진입니다. 먼저 친환경 교육홍보입니다. 2013년 8월경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12회 친환경 유기농 무역박람회에 참여하는 법인에게 홍보행사 부스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생태연못 둠벙 조성사업입니다. 생태환경의 복원으로 천적 서식처의 제공과 용수확보, 친환경체험학습 관광자원화로 지역청정이미지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총 14개소에 1,600만원이 증가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시 친환경 유기농 농가의 자부담 20%를 지원하는 유기농실천보험과 잔류농약검출, 부패 등 소비자피해의 유통과정에서의 손실을 보전하는 소비자안심보험 가입농가에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922만9,000원이 감액된 4,98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인증 지원사업은 주요 사업조서에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무농약 유기농산물 인증확대에 따른 안정성 검증체제 확립으로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1건당 2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175건에 2,915만8,000원이 증액한 4,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확산을 위한 체험 생산시설 지원사업은 도비보조 지원사업인데 금년에는 추진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보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에게 소득감소분과 생산비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농약 무농약 등의 필지에 대해서는 3년, 3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유기농필지에 대해서는 5년, 5회에 해당되는 액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2,325㏊ 해서 10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대상 상사업비입니다. 2012년도 전라남도 친환경농업대상평가 우수상 시상에 따른 상사업비 1억 5,000만원이며 무농약이상 인증벼 생산장려금과 친환경인증비용 지원사업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7쪽 농산물유통 경쟁력강화 통합 RPC 시식용 샘플제작입니다. 시식용 샘플제작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이 없어져 포장재 1,000만원을 포함한 군비 3,534만8,000원이 증액하여 4,73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쌀 평생고객 확보사업 택배비지원입니다. 평생고객 확보를 위해 본예산에 확보된 7,200만원에 4,8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예년 수준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는 주요 사업조서에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쌀 색채선별기 지원입니다. 친환경쌀 생산 및 판매를 위해 색채선별기를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8,800만원 중 50%인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농산물 저온가공 유통시설확충입니다. 먼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지원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은 주요 사업조서에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산업육성 및 활성화추진입니다. 우수농산물 인증 및 교육참가를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산업 관정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손불면 죽암리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물을 공급하기 위한 대형관정 설치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원 중 50%인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직거래 우수농산물육성입니다. 먼저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서울 경기 등 대도시직거래 장터 개소수에 따라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직판행사 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9쪽을 보시면 유류대 및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000만원을 증액한 2,165만원, 전남 및 수도권장터 참가 행사운영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쌀 판로개척사업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쌀 납품확보 및 홍보관련 운영비로 800만원, 여비로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GAP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입니다. 농산물유통과정에서 유해요소가 유입되지 않고 소비자 식탁까지 안전하게 생산 공급을 위한 검사비로 511만1,000원을 감액한 24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납입니다. 국고보조금 반납액은 2012년도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비 513만9,000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2,000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49만5,000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552만5,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사업 8만7,000원, 세실 보조금 반납분 1,91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반납입니다. 도비보조금 반납액은 2012년도 농업인자녀 학자금 3,378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216만원,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사업 212만8,000원, 경관보전직불제사업 73만3,0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1만3,000원, 세실보조금반납 521만8,000원, 2011년도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 지원사업 57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이화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헬기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헬기가 함평읍하고 해보에 있죠? ○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1년에 사용하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나 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영농철에만 사용하게 되는데 영농철에 농약을 해야 되는 시기가 보통 총 시작부터 끝까지 며칠 정도나 됩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 함평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협하고 농업경영인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광역살포기하고 헬기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인헬기 같은 경우는 활용도가 굉장히 낮아요. 함평읍하고 해보가 있는데 보니까 나비골농협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 고가의 장비 2억원을 들여 가지고 1년에 총 사용할 수 있는 게 한 두달 정도로 개월로는 그러는데 3개월도 채 안되죠, 농약할 수 있는 시기는. 그렇다면 그게 농약을 날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으로 가는 추세에서 농약 할 수 있는 살포면적이 점점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줄어든 상태에서 조금 전에 이화동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경영인하고 농협인 충돌관계는 월야농협같이 경영인한테 위탁해버리면 충돌할 이유도 없고 협의과정 운영의 문제이니까 농협에서 경영인들한테 위탁할 수 있게끔 해주면 되는 것이지 굳이 농협 따로 경영인 따로 하게 되면 서로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월야농협을 모델로 해서 위탁경영 해버리면 경영인회에서 전부 위탁관리를 다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되지만 거기에 대한 사용시간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면 광역 살포기 같은 경우는 아닌 말로 AIA같은 경우 광역구제역이나 발생됐을 때도 활용할 수 있지만 헬기는 단순하게 수도작에 농약 살포하는 것 외에는 활용도가 극히 약합니다. 그러면 2억이나 되는 고가장비를 가지고 있다가 보험료가 얼마이며 관리유지비가 얼마인데 그걸 굳이 꼭 무인헬기 리모콘으로 조정하고 그러는데 헬기만 꼭 선호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이건 완전히 예산낭비고 효율적인 관리가 아니다 해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 예산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은 배짱 좋게도 또 무대포로 올려놨어요. 그런 고가의 장비 아니고도 또 5톤차 이상 못 들어가는 부분에 헬기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5톤차가 못 들어가면 헬기도 들어가기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지금 광역살포기를 하면 조금 더 소형도 있을 것입니다. 5톤차 못 들어가는 농지정리가 안 된 지역은 거리가 멀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보면 광역살포기 5톤 차가 들어가는 부분은 거리가 한 100m, 120~130m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적은 아래 급으로 해서 하나를 더 같이 겸비하면 그 용도에 맞게끔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고가의 장비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는 헬기만 고집해서 예산낭비 그리고 또 내구연한이 또 몇 년 되지도 않을 거에요. 또 관리도 헬기는 한번 쓰고 난 뒤에는 위탁관리를 하다보니까 그 관리비 보험료도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

그렇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장비운영이 아니고 이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과장님께서 올리기 전에 이건 안 된다고 과장님 전결해서 강제성을 띄어서라도 올리지 못하게끔 해야지 자꾸 이렇게 해갖고 예산부분에서 우리 위원들 얘기 나오게끔 하면 위원들하고 서로 교감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현장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일선에서 현장을 보고 느끼고 다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시면 여러 가지 중복된 예산 또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꼭 필요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변화된 내용은 없지만 예산을 다시 올린 부분에 대해서 꼭 과장님이 필요하시니까 올렸으리라 생각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적절하지 못한 예산편성이다, 그래서 예산부서 계장님 안 계십니다마는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죽는 소리를 쳐도 이런 예산을 받아주는 예산부서에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세금을 효율적인 전략차원에서 이렇게 좀 절약하게끔 해주시고 그다음에 농협 같은 데 RPC같은 데 시설비 다 지원해주고 색채선별기 다 지원해주고 판매홍보비 다 지원해주고 농협이나 RPC는 뭐하는 겁니까? 우리 행정에서 농협이나 RPC 지원센터입니까? 물론 민선 5기 들어서 농민들을 직접 상대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농협을 상대로 해서 농민들한테 간접적인 혜택이 가게끔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건 너무 편향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농협자산이 올라가지 농민들, 조합원들한테 올라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안 해주더라도 농협에서는 군지부 중앙회에서 또 지원을 받습니다. 그럼 단위조합 자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군비 50% 지원을 받고 자부담 50%한다고 하더라도 50%를 농협자체에서 부담한 게 아니고 중앙회에서 또 지원을 받아요. 이렇게 되면 자기는 공짜자산이 생기는 거에요. 행정에서 농협자산을 증식시켜 주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 것들도 파악을 하셔서 직접 농민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게끔 또 여러 가지 농기계보조사업을 해서 한 번 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못 받아버리는 이런 불이익도, 꼭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보려고 해도 옛날에 뭐뭐 지원을 받았으니까, 농사한 사람들도 지원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신청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런 경우도 선별적으로 충분한 타당성이 있으면 너무나 획일적으로 불이익을 주시지 말고 혜택을 골고루 줄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광역살포기 무인헬기에 대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헬기가 공급되고 있는 함평읍 농협에서 사용하고 있는 헬기 1대와 해보 나비골농협에서 사용하고 있는 헬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된 바로는 함평읍 같은 데는 지금 리모콘 조정을 할 수 기술자랄지 그런 능력이 조금은 원활치 못해서 사용빈도라든지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편이고 해보 같은 데는 작은 계곡이라든지 작은 논다랭이까지도 농약살포를 해서 서비스가 상당히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민들을 하는 중에 읍농협 같은 데는 저렇게 효율적으로 이용을 못할 경우는 필요이상의 낭비성 투자라는 부분들이 주변에서 이감사라든지 다른 농민들이 보는 견해도 그런 얘기가 좀 들리고 있고 해보 쪽 같은 데는 효율적으로 그래도 헬기를 잘 활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합장들의 의지나 또 농협의 이감사들이나 조합원들의 의지에 의해서 욕심을 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헬기에 대해서. 그런데 보통 헬기가 2억원이 호가하는 장비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보통 군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50%를 지원을 합니다. 이번 예산의 경우도 보시는 바와 같이 도비가 3,000만원, 군비가 7,000만원 해서 1억원을 지원하게 되고 1억원의 자담을 가지고 농협에서 해결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도 1억원 자담 중에서도 농협중앙회에서 일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더 많은 고민을 했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스스로 느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설명이 다 되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해보 나비골 농협하고 함평읍 농협하고 비교가 되는데 나비골 농협은 윤환수 조합장님께서 효과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아마추어들이 바로 리모컨 조정하기는 바로 사고가 되서 바로 완전히 전파될 위기에 있다 보니까 차로 해가지고 딱 분리시켜가지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있는가봐요. 그래서 위탁관리를 하다보니까 안전하게 골목골목 좁은 데까지 다랭이 논까지 할 수 있게끔 되고 함평읍 농협에서는 그 관리를 하게 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관리비용 또 처음에 초기에 구입자금, 관리비용, 보험료, 수리비 이렇게 하다보면 엄청나게 큰 부담입니다. 그러면 그 부담이 농협조합원한테 가게 되면 군민들한테, 조합원한테 부담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고가장비를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해서는 전혀 생산성이 없다 그래서 그건 개인 기업이었을 때 진작 부도납니다. 농협이니까 자기 것 아니니까 그냥 놔뒀지. 그래서 그런 정도는 선호하지 말고 아까 효과적으로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방제기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이 사업은 3년 전에 쌀농사 짓기 위해서는 가장 문제점이 방제사업하고 육묘사업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실무적으로 해서 경영인들한테 이 사업을 주기로 했습니다만 중간에 나비골 농협이 끼어서 또 헬기 1대를 작년에 가져갔었고 금년에 다시 또 헬기 1대를 나비골농협에 예산을 편성해 줬어요. 그게 맞죠? (예) 나비골 농협에 헬기가 2대입니다. 그게 맞을 겁니다. 아까 다른 위원들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천지농협에서 신청한 부분은 이번에 또 방역살포기가 나오는데 기존에 있던 방역살포기 1대 있고 이번에 또 1대 나오는데 또 헬기까지 지원해주면서 경영인들하고 경쟁을 붙여서 되겠냐, 이런 문제. 그런 문제점이나 또 방제기 가지고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데도 농협에 너무 지원이 많이 간다, 어설피 손불농협이나 이런 데서 신청했으면 이해가 가지만 형평성이 안 맞다, 이런 부분 가지고 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마는 함평천지휴게소 또 함평농산물 직판장 리모델링 하시느라고 진짜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하고 장정진 계장님하고. 왜냐하면 함평의 얼굴인데 직판장을 너무 소홀히 관리해서 되겠냐 그래서 함평에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하는 직판장이 너무 허술하다 10년 이상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 고생하셔서 많은 리모델링을 하셨고 깨끗한 것을 봤습니다. 고생했다고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자꾸 1회 추경 때 올라오는 것이 또 있거든요. 이것도 물론 농협하고 협력사업입니다. 게르마늄 시범포 지원사업. 본예산에서 우리가 삭감하면서는 기술센터에 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중복된 예산이다, 기왕이면 기술센터에서 시범포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농협하고 협력사업 자체는 안했지만 하면 좋겠다 그래서 농산과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본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시고 그다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27쪽 보면 경쟁력제고사업에서 육묘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할 사람이 없어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을 자부담 8,000만원 들어가지고 누가 육묘장 할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군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육묘장을 만들어서 노인양반들이 못자리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경쟁력 안정대책비 사업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25억 8,400만원인데 2012년도 것을 금년에 지불해줘야 되는데 이 예산이 도비가 늦게 들어와서 지급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군비를 세우지 못해서 지불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세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가 2월 17일 입금됐습니다. 그래서 군비와 도비를 매칭을 시켜야 될 부분이 아, 2월 18일날 전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6,943만7,000원이 2월 18일날 들어와서 이번에 예산이 의결이 되더라도 4월말 정도 되어야만이 집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군비 1억 415만6,000원에 대한 추가요구고 기 확보된 예산은 도비가 9억 6,000만원, 군비가 1억 4,400만원은 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24억 1,100만원은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1억 7,300만원이 미확보로 인해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재질문 하겠습니다.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 다른 시군은 다 지불했는데 경영안정대책비를 변동직불금을 왜 함평군만 안주냐 이런 민원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러면. ○

아! 거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도비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군비 부분이라든지 기 확보된 것을 먼저 다 집행을 해버렸습니다.

그랬죠? ○

예,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개별적으로 농민회 남정호 회장이라든지 그쪽 친구들이 요구를 했던 농민회 요구사항이 되었던 가마당 2011년도치, 가마당 1,000원씩 주는 것이 당초에 2억원 정도 지급을 하고 추가로 지급하는 액수가 조금, 이것이 지급해야 될 물량이 24만1,057가마니 물량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지급이 1,000원씩 지급한 것이 1억 4,300만원 지급했고 2차로 5,1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차 분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연말에 4,300만원을 지급해서 2억 3,800만원을 지급했고 이걸 지급을 하면서 같이 이것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1억 7,000만원을 놔두고 지급을 하면 3차분을 또 지급을 해야 됩니다. 농가들이 지급횟수가 많고 또 통장에 찍을 수 있는 글자수가 6자 이내이다 보니까 혼선이 되어서 도저히 농가들이 어떤 돈이 어떤 돈인지도 모르고 공급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경영안정대책비에 대해서는 당초에 만들 당시에는 도비 50%, 군비 50%의 비중으로 만들었습니다마는 도의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도비가 40%, 군비가 60%를 확보하는 입장이 됐고 ㏊당 지원규모는 24만1,000원으로 하되 1년에 2번 그리고 2㏊까지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가에 줄 수 있는 최대 한도액은 경영안정대책비는 96만4,000원씩 2번 지급하는 것이 최고 한도액입니다.

과장님, 제 질문에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존에 ㏊당 24만7,000원씩 개인한테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도비가 9억 6,400만원이 왔는데 나중에 6,900만원이 나중에 왔거든요. 왜 우리가 요구하면서 전액을 요구하지 ㏊당 24만7,000원을 요구를 해서 나중에 6,900만원이 와가지고 군비를 확보했습니까? 아니면, ○

아닙니다.

이 문제 한 가지하고 과장님 말씀 중에 작년에 우리가 농민회하고 농협하고 군지부를 점거해서 해결했던 부분이 가마니당 1,000원씩 더 주면 농성을 풀어라 이렇게 해서 농성을 풀었어요. 그래서 풀었죠? 농민회에서는 그럼 가마니당 1,000원씩 약속을 지키세요, 그 부분이 군비를 2억원을 세워주려고 하다가 이 부분은 농협이 잘못했다, 농협부담을 5,000만원씩 시켰습니다. 그 부분 5,000만원 농협한테 받아가지고 농민들한테 환원했습니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농협에서? 안 받았죠? ○

못 받았습니다.

왜 못 받았습니까? 그때 분명히 농협장들이 이 부분은 농협도 책임이 있으니까 우리도 5,000만원 내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농협장들이 대답했던 부분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지금 농협 협력사업이라고 하면 전부 다 신청받아가지고 금년에 몇 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까? 왜 못 받았습니까? 분명히 그 돈 5,000만원 받아가지고 농민들한테 나눠주고 군비를 덜 들어가게 해줘야 하는데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때 농성을 풀면서 한 가마니당 1,000원씩 더 주는 조건으로 농성을 풀었습니다. 결국 싸움은 농협하고 농민회하고 했는데 그러면 농협도 잘못했으니까 당신들이 해남의 저질미를 갖다가 손불농협에 야적하다가 들킨 것 아닙니까. 영광으로 가다가 결국은 그 나락이 우리 RPC에서 수용도 못하고 다른 데로 가버리고 그래서 농민회 회장이 단식을 하고 단식하다가 결국은 병원 응급실가고 이런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군에서 2억원 예산을 세워주기로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너무나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농협이 책임이 있는데 농협도 부담두자 그래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5,000만원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농협이 5,000만원 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5,000만원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 돈을 결국은 군비로 이번 추경에 세워서 그 돈도 주면서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그게 맞죠? ○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5만 가마니에서 30만 가마니 수준으로 판단했었습니다마는 정확한 수량을 집계를 하고 수매된 양을 파악해본바 24만1,057가마니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비를 통해서 2억원은 다 못 됩니다마는 2억원에 가까운 돈을 지급을 1차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민회에서 다시 또 군청을 수확철이 끝난 이후에 군수님 실하고 의장님 실을 또 점거방문을 할 정도로 드센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으로든지 농협에서 5,000만원을 약속한 부분은 농협에서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해서 농협에 그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는 RPC쪽에 미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RPC에서는 적자가 나서 도저히 결산을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어떻게 연말에 5,000만원을 내줄 수 있냐 해서 RPC하고 계속 저희가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크리스마스 바로 직전인 12월 21일 후에서부터 12월 29일, 30일까지도 줄다리기를 하고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농협에서 적자가 나서 도저히 지급을 못한다고 하니 농민들한테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과장님,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은 그때 예산심의과정에서 전액을 삭감하려고 했어요. 이 책임을 분명히 지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과장님도 그랬고 농협장님도 그렇고 농협장도 저한테 전화까지 왔습니다. 이번에 5,000만원을 자기들이 부담하려니까 우선 변상해주십시오. 그랬던 사항이고 또 과장님도 분명히 농협장한테 우리가 5,000만원 낼테니까 나머지 군에서 대주세요, 결국은 2억원일줄 알았던 가마니수가 27만가마니가 왔고 2억 7,000만원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군비가 2억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농협에서 5,000만원 약속은 지켜줘야죠. 자기들 약속은 지키지도 못하면서 권리는 찾아가려고 하고 보조금은 어떻게든 협력사업으로 빼가려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할 겁니까? 이 해결을 과장님이 이야기 나온 김에 해결 지어야 할 것 같아요. 책임지고 해주셔야 합니다. ○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줄다리기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마는 2011년도에 발생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기 약속이 되어서 2012년도에 정산을 지어서 마무리를 짓는 과정이었습니다마는 RPC에서 농협전체에서 분담은 어렵고 RPC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RPC에서 부담할 능력이 없고 적자가 나서 어려운 입장인데

RPC가 항상 적자난 것은 아니잖아요. ○

그렇습니다. 한 번은 흑자를 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흑자도 냈잖아요. ○

재작년에 흑자를 냈습니다.

재작년에 흑자를 많이 냈잖아요. (예) 또 약속을 했잖아요. 농협에서 의원들한테 또 함평군한테 했던 약속을 어기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과장님, 그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아니면 못 지겠습니까? 확실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때 과장님도 충분히 농협에서 5,000만원 부담하기로 했다고 했었고 농협장도 의원들한테 ○

마저 말씀을 드리면요. 그때 제가 농산과장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2011년도 단계에서는요. 그리고 기 약속을 했던 부분에 내가 작년 8월 30일 와서 9월달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작년 12월까지 진행과정에서는

농민회가 군지부를 점검했을 때 농산과장이 아니었습니까? 그때 ○

예.

아니였어요? ○

예, 임윤섭 과장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기 약속을 해놓고 자료도 그때 봤어요. 그래가지고 농성과정에서 마무리하는 과정 반드시 줄 수 밖에 없다고 해서 남정호 회장이 우리 군청에 와서 아주 또 점거농성정도의 수준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아주 폭언을 하고 사무실에 일을 못할 정도로까지 어렵고 힘든 과정이 계속 작년 연말에 있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그때 임윤섭 과장님이 과장시절 때라도 그때 분명히 임과장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농민회하고 농협하고 싸움 중에 우리 함평군에서 끼어들어서 너희 싸움하지 말아라, 떡 하나 더 줄게 이 자체는 안 맞다 그랬는데 이 부분가지고 본인도 그 얘기를 했데요, 이게 안 맞다고. 그런데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농성을 풀기 위해서 그때 나락가격이 1년 전보다 꽤 비쌌습니다. 많이 가격이 올랐던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모순을 써가지고 농성을 풀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든 농협에서 5,000만원 분담하겠다, 했던 약속인데 그걸 받아내지 못하고 물론 과장님께서 인수인계를 분명히 받았을 걸로 생각하는데 받아내지 못하고 농협은 계속 협력으로 보조사업 지원해주고 있어요 우리군이. 그럼 어떻게 보면 농협한테 우리 군이 끌려간 것입니까? 해달라면 다 해주면 됩니까,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선제에 어떻든 간에 재작년에는 흑자가 많이 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5개 농협이 분담해봤자 5,000만원이면 1,000만원밖에 아닙니다. 책임도 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선제적으로 되어야지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과장님, 책임지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했던 육묘장하고 게르마늄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게르마늄살포 부분에 대해서는 기 본예산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과정이었고 저희가 하는 사업은 협력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면적이라든지 규모부분에 있어서도 기술센터 부분하고는 비교 안 될 만큼 우리가 규모가 컸었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입니다. ○

예예. 총사업비 규모가 기술센터 치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저희 것이 1억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군비가 6,500만원으로서 50%고 농협중앙회에서 2,600만원 그리고 회원농협들이 2,600만원 해서 농협에서 5,200만원 그리고 수용가인 농가에서 1,300만원을 부담하기로 한 부분의 1억 3,000만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게르마늄을 저희가 계속 요구하거나 게르마늄을 살포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함평의 농경지에도 게르마늄이 토양잔류에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안이라든지 함평 무안 일대가 게르마늄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토양 속에 잠재되어 있고 유효하게 공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은 자주 매스컴에서도 보도가 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금년도 양파 같은 경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파의 저온장이라든지 아니면 토양관리장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에 있어서 우리 함평양파가 계속 연작으로 인한 피해의 경우는 무안양파 못지않게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엊그제도 의장님과 임용수 위원님을 모시고 무안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무안에 양파기계파종을 하고 기계 육묘를 한 재배포장을 가서 보니까 우리 함평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작황도 좋을 뿐만 아니라 결주도 없어요. 그리고 또 병충해 발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비교가 안 될만큼 작황이 좋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무안의 기술력이라든지 우리 함평의 기술력의 차이가 일부는 있을지라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뭔가 차별화된 지속적인 재배관리기술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검증을 몇 차례 걸쳐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7~8년 전에도 게르마늄을 상당히 많이 뿌려서 덕을 많이 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르마늄사업은 지속적으로 함평 마늘양파를 위해서는 해야 된다는 것이 군수님 의지도 있었고 지역주민들도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농산과장으로서 어떤 게르마늄을 공급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농가들도 분명히 그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더구나 가장 많이 요구하는 농가들이 대동 농가들 일부와 손불 한두 농가들, 신광 농가들 게르마늄을 살포를 해서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한 내용은 이 사업이 필요가 없어서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본예산에 올라와서 하고 있는데 ○

규모가 우리 것의 한 10분의 1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랬는데 왜 농산과에서 올렸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부분인데 왜 다시 올라왔냐 이 부분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다시 설명해줬으면 좋았을 것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을 다시 올릴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해 주게끔 의원들을 해줘야 되는데 말도 없이 올라왔으니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거기까지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질문했죠? 육묘장, ○

육묘장 설치 건입니다.

육묘장 277쪽 자부담 비율이 많아서 사업비는 해년마다 내려와도 거의 할 농가가 없다 그랬는데 군비를 들여서라도 아니면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가면서라도 육묘장할 의향은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자담비율도, 가장 큰 문제가 자담비율이고요. 두 번째는 토지를 구입하든지, 기부체납을 받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또 육묘장의 토지는 일반토지에 비해서 면적이 많이 들어갑니다. 건물을 간단히 짓는 시설면적이 100평, 200평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보통 규모화된 육묘장을 하려면 500~1,000평 정도의 면적의 토지를 기부체납을 받든지 아니면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포장을 한다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당초의 육묘장 사업들이 기존에 있었던 부분들이 취소가 되고 민간보조사업비로 목이 변경된 부분의 원인입니다. 답변이 충분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 사업이 해년마다 자꾸자꾸 반납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자부담 비율이 너무 많더라, 그러니까 할 사람이 없다. 그런데 하게끔 만들려면 경쟁력강화사업으로 가려면 자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이렇게 제가 질문했습니다. ○

자부담 비율을 최소한 낮출 수 있는 부분은 현재 도비부분을 높이든지 군비부분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도비를 높이는 부분은 어렵습니다. 균일하게 매칭펀드를 줘서 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군비부분을 일부 높이는 방법으로라도 노약자라든지 고령 농가들이 육묘장을 통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질문했던 내용 2011 경쟁력강화사업에 농협직불금 지불부분이 안되니까 20 몇 억 짜리를 빨리 지급하는 과정에서 2011년도 농민회하고 농협하고 이 부분이 임윤섭 과장 있을 때 농성을 했었고 5,000만원을 부담할 때는 우리 한과장님 계실 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왜 그러냐면 몇 개월 후에 예산편성에 올라왔어요. 예산편성 올라와서 군에서 2억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몇 개월 후입니다. 바로 농민회하고 함평군하고 농협하고 트라이 되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아니라 2012년 2회 추경 때쯤 올라왔을 겁니다. 그땐 분명히 한과장님 있을 때에요. 한과장님 있을 때 한과장님하고 윤환수 조합장하고 트라이를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내가 그때는 과장이 아니었다, 이렇게 회피한 것 같이 보이는데 ○

이것은 별도로 제가요.

왜냐하면 임윤섭 과장님할 때 사건은 터졌고, 농성은 했었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기본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군비예산은 2012년도 2회 추경 때 2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2억원이 확보가 된 부분으로 해서

그러니까 2012년 2회 추경 확보 될 때 과장님이 농산과장으로 있었어요. ○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알고 계신다고요. 과장님은 지금. 알고 계시는데 떠넘기시려고 내가 그때 과장 안했습니다하고 떠넘기고 계시잖아요. ○

5,000만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약속받은 부분이 아니었었어요.

아니요. 2회 추경 때 과장님 예산안이 2억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저히 승인을 못해주겠다, 우리가. 그래서 농협부담을 5,000만원으로 시키는 조건으로 했을 때 과장님이 계셨다니까요. ○

이 부분은요. 따로 끝나고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민한 다른 사항도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기가 좀 뭐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방금 우리 이재영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공직자의 자세가 이래서야 되겠냐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를테면 모든 업무는 군수님을 대신해서 과장님이 하는 겁니다. 개인 우리 한상민이 하는 게 아니라 농산과장이 일을 취급하는 건데 어떤 과장님이 누가 했던 간에 책임지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하여튼 내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가야지 내가 그때 아니었습니다. 이를테면 농협 같은 경우도 RPC를 상대로 협상이 된 게 아니라 농협을 상대로 협상이 됐으면 RPC에서 만일 안 된다고 하면 농협 전체를 갖고 농협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농협을 갖고 이야기 해야지, RPC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된다. 이렇게 가는 모습이 이러한 것들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책임 있는 자세, 뭔가 당당하게 우리 군정에 대해서 농산과장으로서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 내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께서 농협, 농촌문제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는 솔직하게 잊었습니다. 잊었는데 좋은 세원발굴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예산 어차피 여태까지 지났더라도 과장님 복잡하시고 그 말씀 별로 안 좋으시겠지만 어차피 이 얘기가 나온 김에 다음에는 이 얘기 안하게끔 이번에 우리 4월 19일날 회기 끝나기 전에 예산결산 바로 결정하기 전에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고 난 뒤에 의결할 수 있게끔 안 그러면 이거 연계해서 거기에서 약속을 안 지키고 서로 신뢰가 깨지면 나중에 사자라고 뭐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어떤 걸 믿고 하겠습니까? 농협의 협력사업이랄지 이런 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일방적으로 거기에서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 전에 이건 우리 자존심 차원에서라도 분명히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선결을, 이유 불문 하시고 과장님께서 농협이 됐든 RPC가 됐든 간에 그걸 해결하고 난 뒤에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도 그에 상응하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먼저 해결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과장님? ○

예.

그렇게 하시고 난 뒤에 저희들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예산결산위원회를 할 수 있게끔 그 전까지 한번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79쪽에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육성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279쪽입니다. 주식회사로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품목별 유통회사 그런 성격인지 어떤 법인체를 육성을 하시는지? ○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육성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원예작물의 경쟁력 강화 품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평군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작목반의 형태를 좀 더 구체적인 법인체를 설립하고 법인격의 농업법인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계획입니다. 아직 대상자 선정은 안돼 있고 잠정적인 추진도 구체화 된 것은 없습니다. 본 사업비는 1개소에 대해서 총사업비 6,4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이고 도비 25%, 군비 75%가 투입되는 부분이면서 본사업의 필요성은 FTA에 따른 농산물 소비시장의 경쟁력에 대응하고 농업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아직은 어떤 대상자가 확정됐다든지 사업의 구체화된 부분은 없고 도비사업의 지원과 군비사업의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지유통센터를 청일유통 외에 월야농협, 손불농협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 앞전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통합 RPC 같은 통합 APC를 만들어야 된다, 그 안에는 이런 품목별 유통회사를 많이 육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대상자들이 원예작물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지고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구체적인 부분이라든지 진행과정이 있는 대로 간담회나 아니면 위원님들께 중간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축수산과장 주규진입니다. 그동안 축수산 분야에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경 주요 사업조서에 대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40쪽입니다. 안악항 해수소통구 설치사업입니다. 방조제 설치로 해수소통이 차단되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연안해 퇴적토를 해소하여 어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선박의 안전한 정박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손불면 월천리 안악항 방조제 해수소통구 40m를 설치할 예정이며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입니다. 벌꿀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봉농가의 조직화와 규모화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농어촌 자원복합화 지원사업으로서 양봉농가의 조직화를 위한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청약, 특허출원, BICI 개발에 따른 컨설팅 사업비로 도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컨설팅을 통하여 법원설립의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세부사업계획에 의거 제조, 가공시설, 생태체험관 종봉 생산시설 등을 구축할 계획으로 국비 9억 6,000만원, 군비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19억 2,000만원으로 국비 50%, 군비 10%, 자담 40%입니다. 소비자의 기호 및 유통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브랜드개발로 시장경쟁력을 제고하고 양봉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즈음하여 총예산액은 19억 5,189만3,000원을 증액한 176억 1,659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축사 전기안전 진단사업입니다. 취약농가 위주와 전업농가의 의무적 전기안전 진단을 실시함으로써 화재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합니다. 당초 국비 913만5,000원이 가내시 변경으로 전액 감조치 됨에 따라서 도비 561만원, 군비 37만5,000원을 각각 감조치 계상하여 총 지원사업비는 1,533만원입니다. 다음은 양봉산업 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건강한 꿀벌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가내시 변경에 따라 양봉산업 육성사업은 도비 1,640만원, 군비 2,460만원, 한봉산업 회생지원사업은 도비 305만3,000원, 군비 407만1,000원으로 각각 변경 계상하였고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은 도비 180만원, 군비 240만원으로 총 지원사업비는 5,232만4,000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벌꿀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 내용은 주요 사업조서 별지 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지원입니다. 당초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계획이 3,300두에서 650두가 늘어난 3,950두로 변경됨에 따라 도비 1,185만원, 군비 2,765만원으로 총사업비 650만원을 증액하여 3,95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675만원 가내시 변경에 따라 도비만큼 군비로 계상하였으며 총사업 전액은 동일합니다. 다음은 295쪽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8,709만원을 가내시 변경에 따라 도비만큼 군비로 계상하였으며 총사업 지원액은 동일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 청보리 사료적재기 지원입니다. 청보리사료 생산 및 이용확대에 따른 청보리 이용농가에 적재기 지원사업으로 당초 30대에서 60대로 확대하고 군비 1,800만원을 추가하여 총사업 지원액은 3,600만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관련 여비입니다. 청보리의 생육실태 조사 및 생산량 파악을 위해 여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음용수개발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에게 충분한 음용수 공급을 위한 중형관정 개발비로 당초 5공을 추가하여 10공을 추진할 계획으로 군비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사업 지원액은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축산업 허가제 시행입니다. 축산업 허가제에 따른 자료관리 인부임으로 봉급 388만8,000원, 주휴수당 등 211만3,000원으로 총사업비는 60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축사내 방역소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지난해 부의장님께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왜 작년에는 실행하지 않았느냐고 관심을 주신 사항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사업은 구제역 AI 등 재난형 전염병 발생 예방으로 축산농가의 보호 및 소득증대에 도모를 하고자 축사내 안개 분무형 방역소독시설 설치를 위해 축사면적 1,650㎡ 기준으로 5개소에 대해 군비 2,1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담이 2,125만원으로 총사업비는 4,250만원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2011년 시범사업으로 3개소에 대해 실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오리농가 햇볕투과형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당초 2,565만5,000원에서 도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665만5,000원이 감 계상되었으므로 도비는 760만원, 군비는 1,140만원 총사업 지원금은 1,90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입니다. 나비축제, 국향대전 등 지역축제에 대한 함평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시식회 판매 등을 통한 우리 군의 축산물 소비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식 및 판촉행사비로 군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예방 대책추진입니다. 재료비 중 가축예방 백신구입 조달수수료로 국비 17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297쪽 민간위탁금 편성목으로 계상된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비 2억 8,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사업 편성 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97쪽 가금류 방역대책 추진사업입니다. 재료비인 닭감보로병 백신지원 및 오리 바이러스감염 백신지원 사업비 2,182만3,000원에 대해 도지침 변경에 따라 사업비 증감없이 재료비에서 민간경상보조 편성목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폐사가축 친환경처리시설 지원사업은 2013년부터 시행하는 축산업 허가제 정착을 위해 필요한 시설지원사업으로 양돈 농가는 1기당 사업비 3,000만원중 50%, 닭 농가는 1두당 사업비 1,500만원 중 50% 기준을 두고 총 7대를 대상으로 도비 1,950만원과 군비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가축전염병 근절대책추진 보조사업입니다. 축산차량 무선인식 장치 통신료 지원은 당초 4,496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지원대상 차량의 증가에 따라 2,215만6,000원이 증액된 총 지원사업비는 6,712만2,000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돼지소모성질환 지원사업입니다. 양돈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지원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사업대상이 2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됨에 따라 기금 300만원이 감됨에 따라 군비 300만원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자부담 40%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던 본사업 계획이 전액 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 사업비 5,160만원에 1,080만원을 증액하여 사업비 6,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쇠고기 이력제 지원사업입니다. 쇠고기 이력제 지원사업비 1억 1,811만1,000원은 당초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 3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민간위탁금을 편성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입니다. 축산업 한우등록된 농가 또는 가축분뇨를 퇴비로 활용하는 친환경인증 경종농가를 대상으로 당초 예산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이 퇴비사 8동에서 18동으로 10동이 추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업비 8,750만원을 증액 계상한 총 지원 보조사업은 1억 5,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입니다. 국비 4억 3,482만원과 군비 1억 4,494만원, 자담 1억 4,494만원 중 총사업비 7억 2,47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2012년 본예산 사업비 12억 6,735만원 및 추가 반영사업비 3억 303만원 등 총사업비 15억 7,308만원으로 2013년 사업추진이 감됨에 따라서 2013년 사업비는 자담 포함하여 7억 2,47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함평항개발 및 항로준설사업 관리감독 인부임입니다. 함평항개발 및 항로준설사업은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에 의거 민간자본사업으로 사업내용 중 어항시설설치를 완료하여 향후 항로준설사업을 할 예정으로 이에 대한 관리감독 인부임으로 1,40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안어장의 현황에 밝은 인근 주민들을 항로준설사업 관리감독에 참여시킴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0쪽 안악항 해수소통구 설치사업입니다. 본 내용은 주요 사업조서 40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민간보조 취득건물 중 부기등기 및 근저당설정입니다. 민간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보조사업자가 건물 등을 취득한 후 임의처분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이에 대한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 예방하고자 보조사업의 시설물에 대한 준공 및 검증과 동시에 당해 시설물 및 토지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 금액만큼 군 명의로 우선 부기등기 근저당 설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2,4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어장관리 해양환경조사 및 연안어장 측량용역입니다. 함평만 어장 및 해역에 해양환경 기초조사를 통한 어장의 보전 이용 및 어업면허 전산화 작업을 통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함평만 어장내 47건 1,278ha 해안선 25.65km의 양식어장 측량 및 해양환경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총소요 사업비는 8,000만원입니다. 의원님께서 보내주신 덕택으로 지난 3회 추경에서 군비 3,000만원을 기 확보하였습니다.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번 부족예산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산물 저온저장 시설사업입니다. 생산어폐류 등 수산물의 저장능력 향상 등 원활한 수급조절을 통한 안정적인 유통망을 구축하여 가격안정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13㎡에서 33㎡ 규모의 컨테이너 또는 판넬식 저온저장 및 냉동시설 5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도비 900만원, 군비 2,100만원 등 총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만장 양식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우량형질 뱀장어 선별을 통한 노동력 절감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1대당 1,000만원 기준으로 군비지원 60%, 자담 40%를 분담토록 하여 친환경 스테인레스 소재 선별기 10대를 지원하고자 군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만장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게르마늄이 풍부한 청정지역 함평에서 생산되는 장어의 우수함을 홍보함과 아울러서 장어명품화를 통한 양만어가 고소득 창출을 위해서 판매용 포장재 300롤 스티커 제작 1식을 지원할 예정으로 군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담수어첨단양식장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입니다. 지하수 시설의 허가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관련법 지하수법에 의거 관정시설 및 인근 지하수 현황과 주변 영향성을 조사한 용역으로 첨단양식어장내 지하수 관정 3개소에 대한 지하수 영향조사 시설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3년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사업대상자가 없어 국비 4억 3,482만원을 반환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 2011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으로 2010년 1억 6,793만1,000원, 2011년 1억 5,000만원을 각각 국비보조 집행잔액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고 2012년 쇠고기이력제 지원사업 233만2,000원, 2012년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 635만3,000원을 각각 국비 보조집행 잔액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2012년도 쇠고기 이력제 지원사업, 2011년 구제역 및 AI긴급방역 지원사업, 2012년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 등 집행잔액 도비보조금 129만3,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부터 420쪽까지 담수어양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2012년 순세계잉여금 871만3,000원을 2013년 예산으로 이월되어 세입조치하고 담수어첨단양식 내 가로등 전기수수료 공공운영비로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첨단양식단지 배수로 및 녹지경관 정비에 571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축수산과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국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조서에 벌꿀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사업자는 선정이 되었어요? ○

사업자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은 협회에서 하는 거에요, 개인이 하는 거에요? ○

벌꿀주식회사가 가칭 녹색벌꿀 주식회사 생산단체가 지금 구성되어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립회사를? 그렇게 설립하려고? (예) 거기에다가 준다고요? ○

예.

지금 가공시설한 데는 몇 군데 있어요 현재 함평에? ○

지금 없습니다. 이것을 규모화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으로 나가기 때문에 벌꿀지원사업도 이렇게 나갑니다.

사업 타당성은 있어요? 손익계산하면 이 사업을 하면 수지를 맞출 수 있냐고? ○

사업계획이 들어 온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판매까지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그렇습니다.

가공시설하고? ○

예, 컨설팅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도비 5,500만원으로 그것을 준비해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예, 설명 한번 해보세요. ○

지금 현재 벌꿀명품 브랜드화 육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벌꿀주식회사 설립설명회를 작년 11월 2일 날 월야면에서 정대범 대표 등과 같이 여러 분이 설명회를 가졌고 거기에서 추진위원장, 앞으로의 추진방향 이런 부분에서 논의한바 있고 업무추진 간담회에서도 올해 2월 4일 날 군청 소회의실에서 벌꿀명품브랜드 세부사업계획 수립 등을 토의했고 벌꿀 명품브랜드 사업계획을 도에다가 3월 8일 날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대상자로 확정이 된 상태에 이 사업비 내시가 되었습니다.

참여 농가는 몇 농가나 돼요? ○

참여농가는 61호 농가로

전체 참여하고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운영은 몇이 하고? ○

운영은 다 같이 해야죠, 출자를 해야 하고 그러니까

60명이 다 같이 할 수 있다고? ○

예, 출자를 해야 하니까

그분들도 출자를 하고? ○

예, 지금 현재까지 참여 농가는 61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비가 많기는 많은데 생각보다 보조가 많고만, 성공하면 되는데 우리 함평에서 지금까지 보면 보조가 많은 사업이 성공한 예가 극히 적더라고요. 다른 부서에서 보면,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군비는 1억 몇 천이고 도에서 한다는데 손익 계산해서 이것 농가 실지 벌꿀 한사람들이 수지타산성을 맞출 수 있을까 그런 염려도 되고, 한다하면 활성화되어서 성공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사무실이랑 다 얻고 해야 되겠네요? ○

예. 사무실, 연구실, 물류창고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사무실은 어디다가 둘라고? ○

월야면 월계리 191외 1필지에 위치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판매하는 데는 거기서 주문받아서 생산해서 파는 것이에요? 판매장이나 그런 것은 만들지 않고? ○

판매장도 만들죠.

판매장은 어디다가? ○

그 부분은 자세하게 이 사업의 추진이

아직? 지금 공장만 월계리로 한다 그 말씀이구만요? ○

지금 컨설팅 주식회사설립부터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세부계획이 짜여지면

그런데 지금 밀원이 약해가지고 실지 꿀 생산은 함평 자체에서는 잘 안 되잖아요? ○

꿀 생산이 저희들이

다른 데서 가서 양봉을 하면 이동해서 채취해가지고 와서 하지 우리 지역에서는 실지 꿀을 보면 생산이 얼마 안돼. ○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계획량이 연간 벌꿀 생산을 약 10톤.

10톤이 예를 들어서 함평브랜드를 붙여야 하는데 그래도 함평에서 생산되는 꿀이 100%면 50% 된다든지 40% 된다든가 이렇게 돼야 하는데 내 생각 같아서는 타지역에 가서 밀원 찾아다니면서 꿀을 생산해가지고 여기서 하지, 여기서 실지 생산한 양은 ○

이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유통회사가 설립이 되면 생산부터 유통 모든 단계를 한쪽으로 몰아서 나가야지 각기 농가에게서 따로따로 나가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이 질문을 자세히 드리는고니, 광주에서 업을 하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양봉사업을 해서 공장을 하더만요. 그래가지고 백화점에도 많이 납품을 하고 하는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 수입 꿀이 많이 들어와서 단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국산으로 생산해서는 도저히 맞추기 힘들더라, 그런데 함평은 친환경이고 잘하면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이것 잘하면 괜찮을 것도 같고 그러니까 연구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300페이지 보면 양만장 양식시설 개선사업으로 해서 10대라고 했는데 기계를 10대를 사가지고 양봉하는 사람 10사람 나눠 주는 거에요? 지원하는 데만 계속하는 것이에요? ○

몇 페이지에요? 죄송합니다마는,

300페이지, 양만장 양식시설 개선사업 600만원씩 10대 해가지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거에요? ○

양만장이요? 양만장 양식시설 개선사업 그 말씀이시죠?

예. ○

뱀장어, 즉 말하자면 생산이 되어가지고 지금 고르는데 수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스테인레스를 설치해서 그 간격을 만들어서 그 설치에다가 그대로 부어버리면 자동적으로 뱀장어가 나가면서 자기 크기만큼, 치수만큼 빠지는 그런 기계를 특수제작해서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0대를 산다고 했는데 10대를 한 군데에 주는가 양만장 10사람 나눠주는가? ○

이것은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를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시범적으로

그럼 한사람만? ○

시범적으로 해서

한 양만장에다가 이놈 전체 싹? ○

아니요. 10군데 해야죠.

10군데? ○

예.

장어 키우는 사람 10집에 1대씩 시범적으로 사준다 그 말씀이시죠? ○

예.

그 위에 해양환경조사 연안어장 측량용역 그랬는데 설명 한번 해줘보세요 5,000만원 예산 했는데, 어떤 용역을 준다는 거에요? ○

지금 현재 우리 연안어장이 정확하게 어떤 지점에서부터 지점까지 땅 번지같이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 옛날 측정인데, 이것을 GPS로 정확하게 측량해서 구분해서 47개 어장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거기 바다의 환경을 어느 어종이 거시기 한가 그 조사를 면밀히 해서

측량하고 ○

경리정리식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해서,

늦은 감은 있구만요? ○

이것은 정철희 위원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주셔가지고 이루어진 일입니다.

연안어장에 항시 위원님들 관심을 가지고 질문도 하시는데 바다를 살리는 측면에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국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중복될 수 있겠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조서 벌꿀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에 있어서 지금 보면 예산을 만들었을 때 주요 사업조서에 처음부터 우리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하고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충분히 줬어야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심의조서에는 들어 있는데 사업조서에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왜 빠져있느냐 싶었는데 본 예산서에는 들어와 있고 여기에는 빠져있어서 무슨 이상이 있나 싶었는데 갑작스럽게 종이 한장 준것도 성의가 없는 것이고, ○

죄송합니다.

또 벌꿀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이라고 했는데 벌꿀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실버영농을 하고 있다 보니까 중복되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축수산과에서 하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든지 한쪽에서 했으면 쓰겠다. 똑같은 업무를 양쪽에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했을 때 축수산과에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벌꿀이 축산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축수산과에서 해야 됩니다하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셨는데 벌꿀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하시는 것도 굉장히 참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나 벌꿀사업에서 1억 9,000만원 이렇게 큰 예산을 한꺼번에 한다는 것이 상당히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다른 조그마한 예산 같은 경우도 없다고 안 줬는데 이런 신규사업을 갖다가 팍팍 1억 9,000만원 줘 버릴 정도로 되면 돈을 어디다가 꼬불쳐 놓은 것이 많이 있었던가봐요. 지금 함평의 벌꿀 육성협회가 연구회하고 벌꿀협회가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농가가 61농가가 있는데 이 분들이 전부다 중복된 분들 아닙니까? 두 군데 세 군데 전부다 중복되어 있고 지금 이것을 소비자기호 및 유통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브랜드개발로 경쟁력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사업을 이쪽에서 하게 되면 경쟁력확보가 아니라 지금 기존에 있는 함평에 벌꿀을 생산하고 있는 양봉단체가 이원화되고 삼원화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단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함평에서 가져와가지고 함평에서 생산된 벌꿀은 별로 없고 전부다 밀원을 찾아서 차로 이동하고 해서 대구로 서울로, 서울까지는 아닙니다마는 강원도 쪽으로 이동을 해서 벌꿀을 생산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벌꿀가지고 함평에 치를 나눠먹기식으로 하면 함평에 있는 것은 다른 분들한테 과잉경쟁이 되버리게끔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지난 12년 12월 2일 월야면사무소에 설명회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도단위 사업이 여러 군데서 하려고 했다가 수익성이 없어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수익성이 없어서 서로 선호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있다가, 작년 사업이죠? 이것이 작년 사업일 겁니다. 그랬는데 함평에서 신청을 하니까 지원해 주겠다 약속이 되어가지고 왔는데 덜렁 또 함평군에서는 군비를 예산을 딱 세워놨어요. 이게 별로 크나큰 어떤 벌꿀양봉업자들한테는, 지금 대동 같은 데도 보면 여러 가지 생산하고 심지어는 벌꿀 키우신 분들한테 벌통, 벌 또 채밀기 모든 것을 지원해주고 몸만 가면 벌꿀을 생산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우리 함평에 실버양봉을 포함해서 벌꿀 양봉농가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다른 지원을 해주게 되면 그분들한테 지원해주고 나중에 판로가 문제일 것이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사업인데 이렇게 꼭 유치해야 됩니까 이 사업을? ○

먼저 농업기술센터하고 축수산과하고 벌꿀 양봉에 대해서 업무의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쪽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 기술적 측면을 다뤄야함에도 여러 가지 저희들이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는 축수산 분야까지도 아마도 하기 때문에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어느 분야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좀 혼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분야는 축수산과에 있습니다. 도 축수산과에 있고 그, 축수산과 연계해서 군청에서도 당연히 축수산과에다가 그 업무를 컨트롤하면서 기술적인 측면은 거기에서 기술지원을 같이 공조하면서 받고 업무를 유기적으로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합당한 업무추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구회, 협회 중복되어 있고 이 분들한테 전부 또 지원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앞으로 축수산 업무는 허가제로 가는 방향에 있어서 국정에서도 기본 틀이 대규모화입니다. 또 규모화하면서 모든 조직화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연구회나 그 협회나 모든 구성원들이 한 군데로 집적화 해서 그 벌꿀을 생산하고 생산해서 판매도 하고 해서 일원화되는 것이 보다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

그 부분으로 목적은 규모화, 안정화시켜서 모든 벌꿀 농가들이 하나로,

아니, 과장님 그러면 조금 전에 축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과장님 소신에 의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따질 이야기는 아니고 업무 분장에서 이야기해야 될 것이지만 이 상태에서 연구회, 양봉협회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 분들이 양봉협회를 만들었다가 다시 빠져나와서 연구회를 만들었다가 그다음에 또 빠져나와서 지금 이렇게 육성사업에 법인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전임했던 협회를 나가면 협조를 안 하고 협조를 안 하다 보니까 그 단체는 자기가 몸담고 있을 때는 잘 되었는데 자기가 빠져나감으로 해서 협조를 안 해버리고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버리니까 또 이 상황이 되어버리고 지금 두 번, 세 번째 되면 그렇게 연속이 될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지원을 해야만 하느냐? ○

저는 연구회나 협회나 자기들이 토론을 하면서 보다 더 벌꿀의 발전방향이 무엇인가 연구하는 부분으로 나가야 하고, 가칭 주식회사는 하나의 이윤추구거든요. 내가 벌꿀을 생산해서 내가 얼마만큼 돈을 벌 것이냐 그런 부분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모두가 참여해서 그만큼 수익을 창출하자 그 목적에 그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과장님, 지금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 연구단체 또 협회 물론 말이 협회고 연구단체지 전부다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지금 그 용어 정의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꼭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이름만 틀리게 지원을 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느냐,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라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이십니까? ○

예, 그 부분은 연구회 회원들 협회 회원들 모든 부분에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완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운 우리, 기존에 설립을 했던 데가 아니고 설립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이죠? ○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국도 위원님.

대표자는 누구로 선정이 되었나요? ○

가칭 대표자는 정대범씨로, 지금 그 중심으로 주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대범씨 키 껀정한 그 분? ○

예.

그전에 그 분이 협회도 만들고 했잖아요? ○

그분을 축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사업을 가져온 거에요? ○

예.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기도 하던데, ○

그분이 적극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전에 보면 제가 자리로 해서 표창해서 참석하기도 한데 그 양반도 상당히 기술자던데 보조사업 개입해가지고 따는 데는 이 사람이 도가 튼 것 같어. ○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벌꿀을 키우는 양반 같지 않고 젠틀맨이여, ○

보조사업은 위험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 설립과정에서 출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따져서 하나하나 체크해 나갈랍니다.

팽야 말은 형식적으로 하고 대표자가 다 하는 것이지, 60명이 참석해가지고 60명이 어떻게 주인 노릇 해지겠어요? 연구를 한번 잘해봐야겠네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300페이지에 김국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셔서 자세한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번에 5,000만원 용역비 세워졌네요? 고생하셨네요. ○

예, 감사합니다.

3,000만원 해서 8,000만원 인가요? ○

예, 8,000만원입니다.

그것 가지고 용역에 지장 없이 실시하는데 이상이 없겠습니까? ○

최대한 저희들이 그 돈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빨리 계획을 세우셔서 항상 몇 차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5.65km되는 우리 연안이 여러 가지 어떤 형태로 해서 자꾸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원전사태나 어떤 갖가지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대처하려고 해도 과학적인 자료나 어떤 체계적으로 우리가 해놓은 자료가 없어서 거기에 우리가 대응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GPS 가지고 한계선도 한계선이지만 거기에서 보시면 정확하게 생태환경변화 어떤 지선을 하는 것도 하지만 어떻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우리 환경이 몸살을 앓고 있는가 여러 가지 상황이 학술적인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조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아무튼 체계적으로 지금도 47건에 12,000 몇 ha가 나가 있죠? 그런 것도 나가있는데 같이 병행해서 그런 것들도 지금 여러 분들이 47건에 몇 ha 이렇게 어업허가만 해줬지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총괄로 놓고 보면 20%~30% 운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전부다 사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 어장을 살려내서 진짜 거기 특성에 맞는 조류나 기타 여러 가지 현실에 맞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어패류나 어류를 거기다 양식을 해야 진짜 어민들의, 우리 군민들의 소득하고 직결해서 어민소득하고 연계가 되겠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잘 계획을 수립하셔서 어장이 활성화되고 어민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셔서 측량용역, 조사 과정과정마다 의원님과 같이 논의하고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예산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난 추경에 지금 확보해준 다시마양식 전복 시범양식 사업 추진하고 있죠? ○

예.

거기 성과는 어떻습니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

지금 저희들이 다시마는 지금 현재 2m 정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복가두리 양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각 분야별로 전복가두리양식은 함수연 영어 조합법인에다가 사업자를 선정을 했고 거기에 맞는 것으로 그다음에 짱뚱어 종묘는 석두어촌계, 그다음에 바위털갯지렁이는 주포어촌계, 꼬막 키조개는

사업자만 선정이 되어서 아직 종패를 치폐한다든가 아직 사업 실시는 안 되었네요? 사업자 선정만 지금 해가고 있는 과정입니까? ○

예, 지금 사업자 선정은 했고요. 지금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기에 맞게 나가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00쪽 보시면 수산물 저온저장고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자본사업인데 소규모 수산물저장시설사업하고 양만장 양식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 100% 보조사업입니까? ○

아닙니다.

자부담 표시가 안 되어서, ○

저희들이 소규모 수산물저온저장시설은 도비 15%, 군비 30%, 자담이 50%입니다. 그리고 양만장 양식시설 사업은 저희들이 60%, 자담이 40% 그렇게 잡았습니다.

자담 부분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자체도 전부다 50% 자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함평천지한우를 알리기 위해서 또 홍보하기 위해서 사육농가를 돕기 위해서 등급별로 암소고기도 마찬가지고 고급육도 마찬가지로 등급이 잘 나오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암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이 축협에다가 이관을 했기 때문에 나비골농협이나 월야농협이나 유통센터자체가 축협에서 보조금 수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쪽 계장님을 통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것 잘못된 시스템이 아니냐, 축협직원들이 조금 등한시하다 보니까 작년 사업도 한 달 전까지 집행이 안 된 사업도 있어요. 보조금은 이미 군에서 나갔었는데 농민들은 왜 우리 농협은 등급판정을 잘 받았는데 10만원, 20만원 이렇게 군에서 보조금을 수령을 안 해주느냐, 그러면 농협에서는 축협에 신청을 했는데 축협에서 빨리 청구를 안 해줘서, 안 해주고 있고 이런 것들이 나와서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별도로 단위농협에서 나비골농협이나 월야농협이나 유통사업단에서 직접 축산과 담당한테 보조금 신청을 하면 내줄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죄송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난,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마는 함평천지한우가 1등급 출연률은 축협에서 생축장하고 위탁관리한 데가 몇 %가 나왔냐면 80.2%가 나왔습니다. 80.4%. 그다음에 고급육에서 나온 것이 88.2% 그래서 굉장히 실망감을 갖고 대책 회의를 어제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축협장, 전무님, 상무님, 담당과장 사업소장 해가지고 축수산과로 오시라고 해가지고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은 심각하다 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자 앞으로 추진방향과 활성화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진짜 장려금에 대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만약 1월 달에 나가야할 금액을 농가한테 1월 달에 주면 어떤 방향으로 소득측면으로 쓰여질텐데 축협에서 그것을 4개월 동안 갖고 있다가 이제서야 보조금 신청을 우리한테 해가지고 왔을 때 그분의 기다림은 얼마나 안타깝겠느냐 굉장히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대책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월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매달마다 25일 날 집계해서 가져와라. 그러면 25일 날 가져오면 다달이 우리가 27일 날 돈을 집행해 드리겠다. 그러면 농가에게 바로 바로 매달마다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해가지고 강력하게 그것을 어필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1등급 출연률 대책에서 조합이 80.4%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고 앞으로 1등급 2013년도에는 출연률을 조합에 치는 90% 이상 나와야 한다. A++ 하고 2등급하고 차이가 150만원 소득적 측면에서 나거든요. 하여튼 우리는 출연률을 높이는데 극대화 시켜 나가겠다. 했고 그다음에 조합장, 전무님 그 분들도 매월 농가 방문해서 지도점검하고 유통농가에서 사후대책도 갖고 우리들도 불시에 축협 위탁 사육농가에 대해서 점검도 하겠다. 하여튼 1등급 출연률은 90%이상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부분은 장려금 지급시기가 너무 늦어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사육의욕이 떨어지고 장려금은 왜 지원합니까? 함평천지 한우를 알리고 생산농가들 도움주려고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방법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함평축협에서 계속 문자가 들어오는 방법은 함평축협 자체예산에서 장려금 지급하는 것 같이 이렇게 문자를 넣어주거든요. 함평축협에다가 위탁을 시키면 쉽게 말해서 암소를 팔아주시오 위탁을 시키면 그사람들은 도축장에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서 경매로 처분해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수수료만 받아주고 말거든요. 다른 농협에서는 월야농협이나 나비골농협에서는 자체 내에서 해결하고 자체에서 함평관내에서 판매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함평축협에서는 암소고기를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위탁만 해가지고 판매하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함평에서 사육하는 일반농가들이 장사꾼에게 판다든가 누구한테 팔때는 도움을 안줘요. 그러면 축협에서 위탁해서 판매한 것만 주고 일반 상인들이 거래한 부분은 안 주고,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어차피 그럴려면 함평 관내에서 소비하는 데만 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력제를 봐가지고 함평 관내 소가 몇 개월 이상 사육한 농가 등급이 잘 나오면 장려금을 주든지, 이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함평축협에서는 암소고기를 취급을 안 해요. 위탁해서 판매만 해줘요. 그러면 위탁해서 공판장에서 판매해 주는데 그 농가들한테는 10만원 내지 20만원 주는데 우리가 만약에 장사꾼들한테, 우시장에서 파는 소에 한해서는 또 장려금을 안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급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급육이 이런 것이 좀 논란이 되었다고, 왜 하필이면 함평천지한우하면서 축협사료 먹인 소에 한해서만 장려금 50만원, 30만원 지원해 주느냐, 똑같이 등급 출연률이 우리도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관리나 컨설팅이 미비해서 등급이 갑자기 떨어져서 함평천지한우 먹칠을 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안 들을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네요. 등급이 너무 안 나와서 우리가 문제점이 있다고 개선방법을 찾아야 되겠다고, 그 명성있는 함평천지한우가 최소한 90몇 %는 가줘야 하는데 80몇 %로 가고 특히 위탁사육 농가들이 더 많이 안 나온다는 것은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고 관리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너무 함평천지한우에 관심을 덜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이 부분이 1등급 비율이 적게 나온 부분을 저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분석해본 바에 의해서 2010년도에 축협에서 소를 입식할 때 전체적으로 일반농가에서 427두를 갖다가 농가 방문해서 구입을 했더라고요. 경매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일반농가에서 받은 소를, 이게 지금 한 28개월용 29개월 되다 보니까 도축을 2012년도에 하다보니까 그 소가 1등급 출연률을 맞았다는 변명도 있습니다마는 어떻든간에 저는 사육관리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위탁소 관리를, 가서 사육환경을 보고 그다음에 얼마만큼 사료를, 모두 관심이 없기 때문에 1등급률이 저조한 것이고 농가에서 그것은 하나의 변명이다. 넘어야 할 산은 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90% 이상 출연률에 최선을 다하자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예산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적으로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바로 바꾸는 것보다도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진짜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등급 출연이 이렇게 안 나오면 등급브랜드 평가가 꼴등 나옵니다. 이미 이것은 정해져 버렸어요. 이것 거짓말도 못하고 전산에 떠버렸기 때문에 금년 말 심사나오면 꼴등으로 나와요. 그러면 엄청하게 함평군에서는 함평천지한우에 지원해주고 있는데 등급 출연률이 이렇게 떨어져버리고 또 관리도 안하고 쉽게 말해서 어떻게 이야기 하시냐면 함평축협 사료공장이 함평군에서 등급 잘 나오면 50만원, 30만원 지원안해 주면 함평천지한우를 생산 안 하겠다는 농가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보조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관심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또 축협에다가 촉구를 해주십시오. ○

그 부분 저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99쪽에 함평항개발 및 항로준설사업 관리감독 인부임 1,049만8,000원 예산이 섰는데 함평항이 진행된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마리나 시설하고 ○

지금 함평항로 준설사업은 4월 3일날 준공검사가 왔습니다. 준공검사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공검사에 따른 모든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준공검사가 끝나고 나면 그 사업체에서 들어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일부 세운 것입니다. 지금 현재 준공검사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남옥건설이라고 그대로 그분들이 하시는가요? ○

예, 그렇습니다.

목포 건업하고 남옥건설하고, ○

모든 것은 전반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리나시설 책임소재 부분 이 부분은, ○

지금 현재 그것은 토목학회 계약체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구상권 청구라든가 모든 제반적인 것을 하고난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일시에 빨리하는 것보다도 충분하게 해놓고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과가 나오면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계속 할 것인지 정리할 것인지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수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함평항이 4월 3일날 준공기가 접수되었다고 하셨죠? ○

예.

준공처리할 계획이죠? ○

예.

그런데 229페이지 보시면 함평항개발 및 항로준설사업 관리감독 인부임으로 1,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함평항이 준공되어서 준공이 접수된 상태인데 거기에 1,000만원 인부임이 또 필요 있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뭡니까? ○

거기에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관리감독도 하지만 주민들이 또 바라보고 저것이 위법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역할을 하자.

그런데 함평항개발 및 준설사업이 준공되었다고 들어왔잖아요. 사업이 다 완료가 되었는데 관리감독 인부임 1,000만원 필요가 있겠느냐 ○

부산물 채취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준설에 따른 퇴적물 모래 있잖습니까? 그런 채취 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악항 해수소통구 설치사업 1억은 뭔가요? 사업자체가 어디서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

안악항 있잖습니까?

해수욕장 가기 전에? ○

예,

방파제 무너진 데? ○

방파제요.

방파제? ○

예, 거기에 해수소통구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수소통구가 뭡니까? 정확하게, ○

월천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방파제 바닦에 되어 있잖습니까? 부딪히는 곳 거기에 모래가 전부 적체가 되어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흉관을 묻어서 물이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안으로 들어왔다 나왔다 소통구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옹벽에다가? ○

전부 안을 뚫죠. 물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래야 퇴적물이 적체가 안 되고,

한 가지 더 여쭤볼랍니다. 함평항에 가면 접안시설 방조제 설치하더만요. 그 뒤로 못나가 봤는데 어느 정도 얼마나 됐습니까? ○

거의 다 되고, 매립까지

매립까지 완료했습니까? ○

예.

그 뒤로 못 나가봐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5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오금렬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경관련 주요 단위사업 및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단위사업조서 5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주요 단위조서 15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향토문화 자연자원 등을 활용하여 주민주도로 안정적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 소규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전남도 자체사업으로 예비마을기업 4개소를 육성할 계획으로 개소당 2,000만원씩 지원하여 도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 총 8,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입니다. 취약계층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남형 예비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군은 2012년 2개의 기업이 전남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어 2013년 5월까지 지원받으며 2013년도에 재심사기업을 포함하여 총4개 기업을 육성하고자 국비 2억 2,205만원, 도비 1,0218만2,000원, 군비 4,333만원 총 2억 7,756만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주포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경관이 수려한 주포지역 해변에 고품격 한옥전원마을을 조성하여 은퇴자와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65억원을 투입하여 5만9,000여 ㎡ 부지에 한옥 50세대 건립을 위한 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8월에 농식품부 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어 2012년 3월에 전남도로부터 마을정비구역 지정승인을 득하고 10월에 사업시행계획을 승인고시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기반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택지분양실적은 17세대입니다. 그동안 총 60억 8,960만원의 사업비로 토지매입, 군관리계획 변경, 문화재 지표조사, 사전 환경성 검토, 실시설계, 기반시설공사 발주 등을 하였습니다. 금번에 계상된 4억 1,040만원의 사업비로는 사업지구 내 미보상 토지에 대하여 지난 3월 21일에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 완료됨에 따라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수용 개시일은 4월 29일입니다. 금년도에 택지조성공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한옥건축이 착수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문장공영터미널 신축공사입니다. 문장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이 1990년도에 신축된 건물로 낡고 오래되어 터미널을 활용하는데 있어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관광함평 이미지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건물을 철거하고 여객터미널로서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현대식 건물로 신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8월까지 현 문장공영터미널 부지인 해보면 문장리 822-24번지 외 3필지 내에 건축 연면적 188.4㎡, 건축면적 172.2㎡ 면적으로 신축코자합니다. 총사업비는 4억 230만원으로 도비가 49.7%, 군비가 50.3%입니다.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지난해 3억 230만원을 확보했고 지난해 건설심의과정에서 보온성 및 단열효과가 큰 인슈블럭을 반영토록 함에 따라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함평읍 시가지 내에 불법주정차 근절 용역입니다. 함평읍 시가지 중 상가 및 병원들이 밀집되어 있어 다른 지역보다 무분별한 주정차 구간으로서 영수교에서 함평성심병원과 광주은행사거리에서 신광수산앞 삼거리, 농협군지부 사거리에서 함평 공영터미널까지 3개 구간을 불법단속지역으로 총 1,360m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용역사업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평일에 계약업체 직원 2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1,5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용역이 오는 5월 10일까지 끝나게 되는 관계로 3,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단위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주요 단위사업조서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육성사업입니다. 주요 단위사업조서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전통시장운영지원입니다. 함평전통시장 이용객 등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전관리지원입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개인 서비스 요금, 공공요금 등을 모니터하는 유급물가 조사요원을 월2회 운영하고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활성화 현장포럼 지원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신규사업 예비권역으로 나산면과 학교면 2개 권역이 선정되어 주민주도의 마을발전 테마발굴포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국비 670만원, 군비 670만원 총 1,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포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주요 단위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농어촌 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입니다. 2009년에 완료한 오두지구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활동비를 매월 12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 총사업비 1,440만원 중 14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입니다. 우리군 관내 농어촌 버스 2개 업체인 유한회사 함평교통과 유한회사 함평군민교통에 대해 총 사업비 30억 5,335만3,000원으로 도비 9%, 군비 91% 수준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자가용 자동차 증가 및 인구감소에 따른 운송수입금 감소로 재정난이 가중되고 비수익 노선과 벽지노선 개선명령에 의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액입니다. 30억 5,335만3,000원 중 이번 추경예산에 군비 8,81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지급기준에 있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86조 2의 규정에 따라 차량등록대수가 40%, 유류사용량이 50%, 벽지노선거리 10%를 적용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분권교부세를 지원받아 50% 이상 군비를 확보하여 업체에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장공영터미널 신축공사입니다. 주요 단위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장공영터미널 신축공사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장공영터미널 사업 면허 어업권입니다. 2012년 5월 16일 군으로 소유권을 변경하면서 터미널 사업면허가 양도 양수되지 않는 관계로 경영상의 권리로서 영업권 양도 양수에 따른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불법주정차단속 용역비입니다. 주요 단위사업조서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관련 주요 단위사업조서 및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1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모 의원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9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함평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함평군내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물품구입시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 계약시 관내 업체를 우선하여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에 소재한 유관기관 및 단체에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토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는 함평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 관계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규모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우석입니다. 제19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함평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자이신 양규모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물품구입시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우선구매와 유관기관 및 단체에 대한 협조 그리고 구매촉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상위법령 검토결과 위반내용은 없으며 또한 본 조례의 제정시행시 군에서 현재 조성중인 해보농공단지 및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분양시 중소기업 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와 같이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의 제품의 구매를 촉진코자 관계법령에 맞게 제정한 함평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양규모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4월 17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19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