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동 의원 발언

예산안 및 기금변경안 설명 질의답변(환경상하수도과, 영농지원과, 기술보급과, 건설재난관리과) 4. 함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건설재난관리과) 5.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철희 의원) 6. 함평군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정수길 의원) 7. 함평군 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임용수 의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함평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상하수도과)

안녕하십니까? 환경상하수도과장 김홍선입니다. 함평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산강, 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28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2012년 7월 16일 제정하였으나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사업의 종류에 각종 수질개선사업이 제외되어 있어 영산강법 제10조 오염총량관리 비용 등의 우선지원의 규정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영산강, 섬진강 수계 관리 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를 포함시키고 조례명 변경 및 세입세출 예산운용 전용금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명을 함평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운용조례로 변경하였고 제3조 사업의 종류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사업의 종류를 당초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으로 한정해 놓은 것을 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세입 및 세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안 제4조 세입에서는 영산강법 제28조 1항과 같다로 표시된 사항을 국가 또는 광역시도의 보조금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차입금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공공자금 또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의 융자금,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으로 세입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특별회계 세출은 영산강법 제2조 4, 5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에 한한다를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세출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6조 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 등입니다.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라는 단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7조 전용금지에서는 제3조 각호를 제5조 각호로 개정하고 타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영산강법 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영산강 섬진강 수계 기금운용규칙이며 2012년 11월 9일부터 12년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함평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우석입니다. 제19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함평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결과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산강 수계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영산강, 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함평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영산강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수질개선사업의 종류를 확대하였고 세입 및 세출에 관한 내용을 세분화하여 명시하는 등 기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조례의 필요성과 법적근거 등 타당성을 보면 영산강, 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제 실시에 따라 영산강수계의 수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함평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예산안 및 기금변경안 설명 질의답변 (환경상하수도과, 영농지원과, 기술보급과, 건설재난관리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환경상하수도과장 김홍선입니다. 평소 환경 및 상하수도 분야에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조서와 예산안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조서 23쪽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하천에 방치되고 산재되어있는 쓰레기를 수거하여 처리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5,000만원 중 1억 1,428만6,000원을 기확보하였으며 국비가 당초 가내시액 보다 추가 지원됨에 따라 군비 부담금 30%인 1,071만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학교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영산강 번류에 유입되는 오염지류 환경기초시설을 단기간 통합 집중 수행하여 수질개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총 119억 5,400만원을 투입 15.8km의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3월 8일 환경부로부터 2단계 통합 집중형 지류로 선정되었으며 국고지원시 실시설계 완료지구에 대하여 우선 지원한다는 환경부 내부방침에 따라 대상지로 선정받기 위해 실시설계용역비 2억 5,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시행으로 함평천의 수질오염방지와 하천생태계복원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평촌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학교하수관거와 연계 시행하는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으로 2013년부터 16년까지 4년간 총 92억 4,300만원을 투입 하수처리시설 3개소와 9.9km의 하수관로를 정비하고자합니다. 본 사업은 학교하수관거사업과 같이 환경부로부터 국고지원을 우선하여 받을 수 있도록 금번 추경에 실시설계비 2억 3,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해보하수처리장 수질원격감시체계 TMS설치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제35조와 38조 등에 따라 처리용량 일일 700톤 이상인 시설은 의무적으로 수질 TMS를 2013년 12월까지 설치하고 14년 1월 1일부터 가동하여야합니다. 따라서 해보하수처리장 내 수질 TMS 실시설계와 설치를 위해 총사업비 4억원 중 본예산에 8,000만원을 반영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번 추경에 3억 2,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1억 5,0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 나머지 부족분 1억 7,000만원은 2회 추경시 확보하여 금년 12월 말까지 준공 및 시운전을 마침으로서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코자 하오니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3쪽 환경관리 분야 예산안입니다. 먼저 정책사업 자연환경보호, 단위사업 야생동식물보호입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피해를 보상해줌으로써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고 피해농가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도록 농작물 피해보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하단부터 264쪽까지 환경지도 분야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슬레이트 처리대책 기초통계자료 작성을 위해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종전 인부임을 전액 삭감하고 연구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우리군에 설치된 오수 및 단독정화조 5,149개의 자료정비를 위해 기간제 근무자 인부임 43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부터 265쪽까지 환경관리 분야 예산안으로 정책사업 수질관리, 단위사업 수질보존, 세부사업 부유쓰레기 수거 및 차단막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으로 국비 추가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 1,07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환경미화 분야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폐기물 자원화, 단위사업 폐기물 처리입니다. 먼저 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입니다. 12년 4월 29일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연면적 500㎡이상인 건축물은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환경관리센터 석면실태조사비 200만원과 환경관리센터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추가분 1,20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활동지원입니다. 읍면시가지 청소인부 인건비와 4대 보험료 809만4,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폐비닐 수집장려금 지원입니다. 영농폐비닐 수집장려금에 대한 국도비가 추가 지원되어 국비 999만3,000원, 도비 559만원, 군비 부족분 2,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학교면 시외버스 정류소 화장실이 노후되어 악취가 심하고 잦은 고장으로 시설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청결유지와 공중위생을 위해 공중화장실정리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폐기물 자원감량화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 및 음식물 납부필증에 대해 2013년도 상반기 수요조사결과 제고량이 충분하여 5,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7쪽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입니다. 영농폐비닐과 농약빈병의 원활한 수거를 위한 영농폐기물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도비 감액분 1만5,000원 조정하고 당초 3개소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사업신청지가 4개소로 증가하는 등 추가 소요사업비 192만5,000원을 군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수거함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농약빈병수거함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도보조사업이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과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사업지원으로 축소되어 도비 350만원을 감액하고 이에 따른 부족비 사업비 350만원을 군비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환경미화원 노조관리, 세부사업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 운영입니다. 기 단체 협약된 환경미화요원 노조사무실 운영에 따른 사무기기 구입비 26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분야 예산안으로 정책사업 상수도 시설 및 식수관리, 단위사업 지방상수도 확장 및 개선입니다. 손불지구 하수관거 병행급수관로 개설사업은 이중굴착방지 및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구간에 상수도공사를 병행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손불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공사구간에 상수도 급수관로를 같이 매설하고자 군비 1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하수도 담당분야 예산입니다. 먼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손불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국비 15억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시설비로 14억 4,001만8,000원이 증액된 20억 9,875만2,000원, 감리비로 8,568만8,000원이 증액된 1억 3,608만8,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단위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14년 국비지원을 받기 위한 실시설계비입니다. 다음은 손불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으로 2012년 말에 교부된 도비 1,662만원과 금년 1월에 교부된 도비 1억 430만원 등 총 1억 2,092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금년에 교부된 도비지원금만큼 군비도 1억 4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마을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레미콘 등 보수자재구입비 2,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2억 3,000만원 중 본예산에 미 확보한 1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소규모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함평읍 수호리 평화하수도정비공사 등 5건에 1억 35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함평천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단위사업조서에서 기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14년도에 국비지원을 받기 위한 실시설계비입니다. 다음으로 수질관리 분야 예산안입니다. 정책사업 오폐수처리, 단위사업 환경시설기초운영입니다. 축폐분뇨시설 운영 및 상시근무에 따른 비옷, 장화 구입비, 축폐분뇨 계근대 검사 및 유지관리비용 등 사무관리비 299만원을 계상하였고 12년도 기술진단시 교체 및 설치사항으로 총인처리시설 무정전 공급장치인 UPS 구입비 900만원과 최종침전지 잉여슬러지 이송유량계 교체비 1,000만원, 축폐분뇨 계근대 서버용 컴퓨터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3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하단부터 270쪽까지 환경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사무실 정수기, 비데, 프린터, 통계연보, 시설운영요원 근무복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49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존 냉방기가 1999년 3월 3개소 설치되어 가동 중에 있지만 잦은 고장과 교체부속이 없어 더 이상 수리가 불가능한 관계로 냉온풍기 구입비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원격 감시체계 TMS운영관리입니다. 주요 사업조서에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법적 의무사항 준수를 위해 계상한 실시설계비입니다. 다음은 하천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입니다. 전기요금 인상과 중계펌프장 설치 및 유지관리대상 증가로 전기연금 7,3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 방류수의 대장균, 미생물을 억제하는 소독램프 교체시기가 도래하여 추가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나산하수처리장 유지관리로는 전기요금 인상과 중계펌프장 설치 및 유지대상관리 증가로 인한 전기요금 7,656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1쪽입니다. 정책사업 재무활동, 단위사업 보전지출, 세부사업 보전지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 중 201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그린스타트 운동 및 탄소포인트 운영사업 등 4개 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 2,088만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 중 2012년도 공중화장실 보조사업, 야생동물보호 구역감시원 인건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의 집행 잔액 반영분 525만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원리금상환입니다. 함평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원금상환에 따른 군비부담액 6억 2,400만원과 12년도 집행 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1,626만7,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7쪽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내용으로 2012년도 2월 28일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2억 6,171만1,000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 2월 28일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2억 6,170만1,000원을 예비비로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3쪽 환경보전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세출계획입니다. 세부사업폐기물 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매립장 주변마을인 백년동 구지포마을로부터 12년도 마을난방비 지원요구가 있어 이를 수용하고자 예치금에서 3,200만원을 감하고 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 사업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특히 하수관거사업을 많이 국도비를 확보해서 우리 함평을 활발히 하시는 것 수고했다고 격려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해보하수처리장수리 TMS 설치 건인데 이거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이유가 급한 것 같은데 왜 그럽니까? ○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4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8,000만원만 세워졌기 때문에 우선 실시설계비로 그 예산가지고 실시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설치비를, 공사하기 위해서는 12월까지 여유는 있거든요. 설계가 그때는 끝나니까.

이거 안 되면 불이익 받고 그런 것 없어요? ○

이건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그래요. 꼭 해야 되잖아요. ○

그렇죠. 이게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는 영산강 환경관리청이라든지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패널티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는 1회 추경에는 꼭 될 줄 알았는데 1억 5,000만원 밖에 반영이 안됐구만. 예산부서에 강력히 얘기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이것이 불이익 당해서 되겠어요? 더군다나 하수관거사업이나 상하수도 이런 예산은 국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쪽에 시행 안 되가지고 불이익을 받으면 우리 군에 손해니까 다음 2회 추경까지는 꼭 확보하도록 그렇게 한번. 그래서 12월까지는 ○

위원님들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님! 이거 신경써줘야 할 문제입니다. 이거 안 되면 골치 아프게 돼요. ○

이재정 2회 추경 때 추가해주면 충분하겠어요, 그 부분이. 그때 가서 해도 충분하겠기에

그럼 염려 안 해도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269페이지에 보시면 구읍파출소로부터 5일시장간 수질개선 해서 시설물 유지관리 해가지고 1,000만원을 세워 주셨습니다마는 그 앞이 옛날에 상설시장 있던 데를 개방해서 하천을 흐르도록 만들어서 수질개선 한다 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지금 가서 보면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아서 이끼 같은 것 껴서 아주 보기가 험상스럽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침 예산이 1,000만원이 확보가 되고 그래서 거기가 우리 시내 중심지고 또 많은 분들이 거기 왕래를 하는데 이런 예산이 마치 확보가 되고 그러니까 거기를 깨끗이 관리를 잘 좀 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

예. 그런데 함평천에서 유입되는 오염수는 아닌데요. 하천수인데 하천수에서 이끼가 낀다는 것은, 조금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끼가 아니라 뭡니까. 오염에서 나오는 보기 안 좋은 이런 것들이 거기를 청소를 하고 뭔가 정비를 하게 되면 보다 더 깨끗한 물이 흐르고 보기가 좋을 텐데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266페이지에 보게 되면 읍면시가지 휴일청소 인부임을 이번에 한 540만원 더 추가해서 1,900만원 정도면 9개 읍면 다 휴일청소가 이상 없이 다 이루어집니까? 아무튼 관심 있게 토요일, 일요일 연휴 때 두 분들이 나와서 읍 시가지도 보면 그분들이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오전 중에 보면. 아주 깨끗한 시가지를 함평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많은 기여를 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

고맙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무과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죠? 현재 원이 한 26~27명됩니까, 27~28명됩니까? ○

32명입니다.

아니, 정원이 그렇고. 현원? ○

환경미화원이 26명이고요, 음식물 차량운전원이 2명, 음식물 수거원 4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환경미화원 피복비로 한30명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20만원씩 해서 30명에 대해 한 600만원가지고 해줄란다 그렇게 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하는 계약직 미화원들도 일반 군민들이 봤을 때는 어차피 그분들도 환경미화요원입니다. 우리가 내용적으로 보면 무기계약이고 여기서는 계약직으로 나눠지지만 또 사실은 그분들이 고생을 더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피복 하나라도 지급받아서 겨울에 따뜻하게 여름에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함께 같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충분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서 피복을 함께 구입을 해서 입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정철희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5일 시장 있는 하천부분이 개방이 돼서 상당히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략경영과에서 소재지 재정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개방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오염물질이 많이 나온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그걸 사업계획에 넣으면 어쩌겠냐 이런 생각을 하신가 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전략경영과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서 이번에 100억원 하는 사업에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반영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433쪽에 매립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 사업이 2개 마을, 5개 마을해서 이번에 3,200만원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마을별로 해서 지원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뭐 문제는 없는가요? ○

지금 저희들한테는 주변마을 주민들하고 이장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요구하는 사항으로 하고 있는데요. 최근 제가 듣기로는 난방비지원 요구가 있어서 조례를 위원님들 발의로 해서 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운동기구하고 마을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의견을 들어서 시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동댐 매입계획이 통과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천수나 호소수나 대동댐의 수질개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께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상수도용으로만 사용을 해서 저수지의 저층수는 한번도 배출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 번에도 담당계장님이 저층수 배제를 위해서 통관을 몇 번 열어보고 했습니다마는 그 배출할 때도 말씀과 같이 약간 색깔이 있는, 탁도 있는 물이 흘러내렸거든요. 그게 저희들한테 매수가 되면 주기적으로 우기 전에는 저수용량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한번 밑에 저층수를 빼보고 그다음에 그 뒤에 지질이 어떻게 되어있는가는 그다음에 조사해서 처리하고자합니다.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좀 늦었습니다. 과장님 방금 답변하신 중에 433쪽에 기금 주변지역 하는데 난방비를 지원해주는데 조례개정 말씀하시는데 난방비는 경로당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는 340개 경로당에 주민복지실에서 함평군에서 일괄적으로 경로당 난방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그 기금으로 해서 경로당 난방비를 또 지원하게 되면 그 마을에만 이중지원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경로당이 아닌가요? 분명하게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되면 어차피 지원되지 않는 다른 종목을 찾아서 지원해주는 게 낫지, ○

제가 죄송합니다. 이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됐고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농지원과장님께서는 영농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농지원과장 고재학입니다. 영농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별도 예산 설명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도농업인 해외연수사업입니다. 우수농업인에 대한 국제적인 안목과 유통기술 연수로 농업경쟁력을 배양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연수인원은 선도농업인을 포함 32명으로 연수국은 추후확정 7월에서 9월 사이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자부담 1,920만원을 포함한 9,600만원입니다. 내실있는 연수를 실시 우리군의 농업소득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1쪽입니다. 기술센터 총예산은 57억 982만4,000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2억 7,35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예산은 도비 2,000만원과 군비 2억 5,355만원입니다. 중간부 청사관리 운영비 1,225만원은 기술센터 및 곤충연구소 청사유지 공공운영비입니다. 중간부 부존자원 실증전시포운영 시설비 1,500만원입니다. 96년도에 설치 노후화된 관정모터 교체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센터내 건물 6동과 쑥하우스 등 26동이 있습니다. 하단부 농작업 편의장비 시범사업 컨설팅 연구 용역비 5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을 변경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 농업경영인육성 민간경상보조 2,400만원은 군 경영인의 농업정보 및 소식지 책자발간 지원비입니다. 중간부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도비지원예산 720만원을 삭감하여 선도농업인 및 농업경영인 해외연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중간부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4개소를 편성 추진하는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2,000만원입니다. 본예산에 6개소를 편성하였으며 4개소를 추가하여 10개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단부 귀농인모임체 교육보상비 400만원은 귀농인의 영농교육과 선진지 견학 등에 필요한 행사실시보상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333쪽 상단부 농기계 임대사업 재료비 221만8,000원은 콩정선기 구입잔액으로 임대농기계 소모부품인 보행관리기나 소형트렉터 칼갈기 공급 구입비로 편성 활용코자 합니다. 중간부 친환경 논두렁 제초기 10대는 친환경농업 제초기 사용을 역점코자 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자산취득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초기 10대를 구입 농기계 임대사업에 활용코자 합니다. 하단부 경영기술 현장컨설팅 홍보비 제작 300만원을 삭감하여 현장 컨설팅 추진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34쪽 상단부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컨설팅 연구용역비 8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 새기술보급 지원사업은 기술보급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행정운영비 600만원은 공무원 한마음 체육행사 지원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영농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께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임광섭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4쪽 중간부분입니다. 원예특작 새기술보급 실증시범포 운영 재료비 270만원은 틈새작목으로 무청인 시래기를 실증 재배하는데 소요 되는 종자 외에 재료구입 예산입니다. 현재 말린 시래기는 kg당 1만5,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으며 앞으로 아이쿱과 같은 생협과 인터넷이나 축제장 등에서 홍보와 판매를 하고 우리군 틈새작목으로 육성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자원 개발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8,000만원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전통 발효식품 개발로 김치나 된장 효소 등의 발효용기를 이용 전통식품을 개발하여 가공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사찰이나 병원 등에 고정납품으로 소비처를 확보하여 농가소득과 지역 특품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항아리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겁니까? ○

항아리를 구입해서 김치나 된장 그런 것을 발효시켜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사업단? 해보 그쪽 용천사 가는 데 그 옆에 사업단에 지원하는 겁니까? ○

개인,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선정은 농가위주로 아니면 법인위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까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님과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임의혁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주요 사업조서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및 기금 순으로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 설해대책 소금구입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제설대책 관련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빙판길 도로 차량통행 불편해소를 위해서 제설용 소금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차량부착용 글레이더 구입입니다. 이것도 안전행정부에서 제설대책관련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결빙도로 차량통행 불편해소를 위해서 그레이더 구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광농어촌도로 20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신광면 삼덕리 덕천에서 덕산마을 중간에 주택 미협의 경로 구간이 있어서 차량통행 및 군부대 작전도로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농어촌 도로 204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학교면 마산리 옥마동 농공단지를 연결하는 도로의 주민 통행불편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경목구간 360m 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광 농어촌도로 102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신광면 동정리 수정동에서 해안마을을 연결하는 미포장도로의 차량통행 불편해소를 위해서 1.3km 도로 확포장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10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 승인받은 개촉지구 사업으로 6개 지구에 2015년까지 전액 국비로 429억원을 투입 예정이며 금년도 63억원 배정으로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천저수지 수변개발사업입니다. 전라남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선정받아 추진 중인 본 사업은 자원경관이 수려한 함평읍 대천저수지 수변에 산책로, 소교량, 정자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친수공간으로 조성코자 도비 6,000만원과 군비 9,000만원 총 1억 5,000만원을 반영 지역주민들의 정서함양과 삶을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신광 동정제 홍수조절문비 설치사업입니다. 집중호우시 수위 상승에 따른 제방월류 위험해소 및 일시 방류로 인한 하류지역 상습 침수피해예방을 위해서 도비 1억 3,500만원을 반영 집중 호우시나 태풍 등 기상예보시 사전방류 등 홍수조절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침수피해 예방으로 영농편의에 기여코자 합니다. 50쪽 태풍피해 복구입니다. 2012년 제15호 태풍 볼라벤 및 제14호 태풍 덴빈에 의한 피해를 입은 지방하천 6개소 및 소하천에 대해서 도비 3억 8,966만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국가하천 영산강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국가하천 영산강의 제방 및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 친수공간을 정비하기 위해서 국비 1억 9,000만원을 반영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 및 이용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함평천, 고막원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국가하천 4대강 외 함평천, 고막원천 및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 친수공간을 정비하기 위하여 국비 7억 7,900만원을 반영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305쪽 지방도 폐도정비 사업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청정함평 이미지 제고 및 지역민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금회 군비 1,5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 담당분야 소관으로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입니다. 설해대책용 소금구입 및 차량부착용 그레이더 구입은 앞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으며 결빙도로의 차량통행 불편해소를 통해서 액상제설제 구입비 2,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군도 사리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손불 동암리 진입로 포장공사에 대해서 도비 3,000만원이 교부 결정되어 금회 반영하였으며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월야면 월야리 농어촌도로 101호선 도로의 주민통행 불편해소 및 사고예방을 위해서 도로확포장 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광 농어촌도로 204호 외 2건은 주요 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게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441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표지판 및 버스승강장 정비공사로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은 주요 사업조서에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담당분야 소관으로 누수저수지 개보수 사업비가 당초 6,000만원에서 5,800만원으로 변경 교부결정하여 도비 군비를 각각 조정하였으며 저수지 수변개발사업은 앞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리정리 기반정비 사업예산입니다. 경리정리 보완 사업은 당초 사업비 범위내에서 부기를 변경하였으며 308쪽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은 당초 1억 6,000만원에서 9,600만원으로 변경교부 결정되어 도비와 군비를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농업기반추진 특근자 매식비 98만원과 여비로 6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은 해보 대창리 성대 배수로 정비공사 외 11건으로 3억 2,500만원을 추가 교부결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광 동정제 홍수조절문비 설치사업은 앞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소규모 농업생산기반정비 자체사업으로는 농업기반사업 편입토지 보상비 2,750만원과 미불용지 보상비로 1,000만원. 함평읍 대덕리 백곡 농로포장 외 4건 1억 4,5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고 본예산에 편성된 신공 동정 배수로 정비사업 2,000만원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추진중으로 2,00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석계 소하천 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 1억원이 교부 결정되어 군비를 감하고 예산 반영하였으며 집중호우시 침수가 잦은 학교면 고막리 신촌지구 배수펌프장 정비공사비로 1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의 잡초 및 수목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1,000만원이였으나 도비 700만원이 예산확정 교부결정되어 군비포함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입니다. 퇴적토로 인한 하천범람 및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퇴적토 준설 및 수목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도비 4,200만원이 교부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하천관리입니다. 고막원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의 관급자재 레미콘단가 인상분으로 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영화촌 마을 배수로 긴급보수를 위해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노후 배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이 6,000만원에서 도비 1,250만원이 추가 교부 결정되어 군비 포함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함평군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2011년도에 시행해서 2013년 5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2011년도 사고이월 예산 5,190만원 불용처리하고 금회 재반영 하였습니다. 하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학교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으로 국비 8억 40만원이 변경 교부결정되어 군비포함 21억 6,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태풍피해 복구입니다. 주요 사업 보고시 설명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12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신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당초 예산 25억원에서 국비 8억 4,000만원이 추가 교부 결정되어 군비 포함 13억 4,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에서 313쪽 국가하천 영산강하천 및 유지보수사업은 주요 사업보고시 설명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14쪽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입니다. 국비가 교부 결정되지 않아 군비포함 58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5쪽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설해대책 및 우기철 비상근무자 매식비 710만원을 반영 하였으며 재난종합 상황실 연료비 등 321만7,000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재해 예경보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위성전화기 등 재해 예경보시설 유지관리비로 도비가 교부 결정되지 않아 군비포함 8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316쪽 풍수해보험 운영입니다. 예산 감액 내시액 1,700만원보다 적게 도비 1,220만원이 예산확정 교부되어 군비포함 4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후 강우량기 교체사업입니다. 대동면 외 1개소 노후 강우량기 교체사업비로 도비 450만원이 결정되어 군비포함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농어촌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60만5,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416쪽 세출예산 문화마을 조성 및 관리 예비비로 3,600만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재난관리기금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보수는 예산 1억 9,500만원에서 8,800만원을 감액하여 설해대책용 제설장비 구입비로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항상 말씀하셨는데 눈길에 차량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설용 소금과 그레이더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함평에 눈이 많이 와도 차량통행 하는 데는 불편이 없겠다. 또 면에 제설용 그레이더가 많이 보급되고 해서 그것을 활용하도록 하고 군에서는 제설용 차량을 활용하면 크나큰 불편이 없겠다 싶은 생각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수리시설을 잘 해주셔가지고 농사짓기 편리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독 하나 비가 조금만 안와도, 농사를 짓지 못하는 데가 함평에 몇 군데 있겠습니다마는 월야에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월계리 덕산마을 앞에 보면 저수지 위에 둠벙 조그마한 것이 있어서 경리정리가 잘되어 있는데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보면 장성댐 큰 수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항상 가뭄으로 농사를 못 짓게 되면 면에서 양수기 동원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매년 반복이 되고 있다 보니까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그것을 위쪽으로 펌핑을 해서 배수로를 연결시켜서 할 수 있게끔 여러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예산 부족상, 물론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현안 파악을 다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한꺼번에 못하시더라도 단계적으로라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쪽 주민들이,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 부분 관심을 가져주시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

이 앞전에도 아마 우리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고 저희들이 한발대비 사업비가 본예산에 편성은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떤 가뭄이 들었을 때 확정내시를 해주고 가내시 상태에서 예산만 편성해 놓은 상태거든요. 요즘은 관정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고 그래서 조그마한 들샘으로 포강을 만든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위치상으로 장성댐 관설 수로가 지나가는 지역이고 해서 조그마한 간이펌프장식으로라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여러 가지 민원이 있으면 정성껏 성의껏 이렇게 현장에 나오셔서 많은 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노력해주시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손불, 신광에서 손불로 가는 동암재 있죠? 동암재가 있습니다. 내가 농업기반 계장님한테 가니까 안 계셔서 실무진한테 말씀을 드리고, 현지를 나갔다왔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거기를 가봤더니 동암재에서 물이 수문을 열면 그 밑으로 내려 와서 그 밑에 죽장 앞에 동암 앞에 전체를 농업용수로 용수로가 있어서 흘러가는데 지반이 침하되어 가지고 전부다 깨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용수가 흘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농사를 지어야하는데 곧 농사철은 다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보니까 그쪽도 그렇게 아마 토목계도 같이 연계해서 보셔야 할 것인데 그 위에서 내려온 물들이 침하가 되어가지고 도로도 붕 떠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시급하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느꼈는데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서 관심 갖고 한번 보시고, 시급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농사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가? ○

저희과에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지금 발주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최우선 시행해서 그쪽 주민들의 영농에 지장이 없게 처리를 하도록

정수열씨가 이장을 맡고 있는데 그쪽으로 연계해 주셔서 주민들이 또 협조할 사항은 뭐가 있겠는가 연계해 보시고 ○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의혁 건설재난관리과장 임의혁입니다. 함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지진에 의한 시설물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3조 조례적용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4조와 5조는 위험도 평가실시 여부 판단기준과 건설재난관리과장을 단장으로 한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과 운영, 평가단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7조에는 대상지역 피해상황 등 위험도평가 및 현장 조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9조에는 광주광역시 또는 인근 시군구 등 타지자체지원 요청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0조와 11조에는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과 평가활동에 따른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의 세부내용은 붙임조례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8일부터 1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저희과 의견으로는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지진에 의한 시설물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우석입니다. 제19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함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건설재난관리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피해 발생시 피해현상 및 원인을 조사하여 완전히 붕괴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여부를 신속히 파악하여 조치함으로써 2차 시설물 붕괴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해 보면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관련법규에 맞게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미국 지질조사서에서 발표한 2012년도 상반기 규모 5.0이상 세계에서 발생한 지진은 총 882회로 날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우리나라경우에도 지난해 상반기 규모 2.0이상의 지진이 총 31회 관측되었고 3.0이상 지진도 6개나 관측되는 등 조금씩 지진의 강도와 횟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될 수 없으므로 주민에 대한 지진피해 대책에 대한 전파와 시설물 안전진단 등 다양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조례안의 필요성과 적법성 그리고 타당성 등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지진피해로부터 군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법규에 맞게 제정한 함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철희 의원)

정철희 의원입니다. 제19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게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주민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이 가능토록 세부사항을 보완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사업 별표1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동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거 별표3으로 변경하였으며 그밖에 지원사업의 종류에 대하여 제10조 2항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지원사업의 종류가 별표3으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 별표1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종류는 삭제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우석입니다. 제19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제안자이신 정철희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보전과 지역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과 환경보전기금조성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먼저 함평군 환경관리센터 운영사항을 보면 함평읍 석성리 산52-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폐기물 매립장의 면적은 2만5,638㎡이며 2000년 3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매립할 계획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매립시설 주변 5개 마을에 대해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주민소득지원기금을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사업으로 사용토록 지원하고 있으며 대부분 마을별 해당 목적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새로운 지원사업의 요구와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요 개정은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으로 소득증대사업과 복리증진 사업으로는만 한정되어 있는 별표1을 삭제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시행령 제27조에 정하고 있는 별표3과 안 제10조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사업실시에 따른 가구별 지원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에서 결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폐기물매립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을 지원하여 주민의 건강복리를 증진코자 관계법령에 맞게 개정한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정철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함평군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정수길 의원)

정수길 의원입니다. 제19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함평군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인체에 유해한 석면이 다량 함유된 슬레이트 처리에 따른 많은 비용소요와 처리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주민부담이 날로 가중됨에 따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안 3조까지는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슬레이트 해체 제거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슬레이트 수집운반과 보관 및 처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 관계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길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우석입니다. 제19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함평군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자이신 정수길 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해한 물질인 석면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를 처리코자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 4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슬레이트 해체와 제거 그리고 수집처리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마련하여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제정안입니다. 슬레이트는 1970년대 초가지붕 개량을 위해 군민들에게 널리 보급되었던 사업이었으나 석면이 다량 함유된 슬레이트가 악성 중피종, 폐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유해물질로 판명됨에 따라 환경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슬레이트처리를 위해 지원사업을 적극 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 또한 슬레이트처리를 위해 2012년부터 매년 국도비 지원 및 군비를 투입하여 40~50동의 빈집 또는 지붕슬레이트 제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슬레이트 면적 50㎡미만인 주택과 부속건물 그리고 건물처마 등에 부착된 소량의 슬레이트에 대하여는 처리방안이 없어 방치 또는 불법으로 투기되고 있어 슬레이트처리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법적근거, 타당성 등을 종합해 보면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과 환경부의 조례제정 시행공고 반영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함평군 슬레이트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정수길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함평군 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임용수 의원)

전문위원 김우석입니다. 제19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함평군 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자이신 임용수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업생산비의 증가와 국제농산물시장의 개방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해 농업인 및 관련단체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업인 및 단체경영의 향상사업의 종류와 지원범위 그리고 기술보급 사업 등을 명시하였고 각종 보조지원사업을 위한 심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보면 농업인 및 관련단체의 지원은 해당 업무지침에 의거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및 각종 지방선거시에는 선거법위반 논란으로 농어민에 대한 각종지원사업을 추진 못하거나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등 농업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선거기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법적근거와 필요성 등 관계법령에 맞게 제정한 함평군 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9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