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박흥식 의원 발언

제194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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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과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사항 설명시 중요 내용만 간결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5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부산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서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4월 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현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자치행정위원회 총무국, 보건소, 동 주민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조현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예산안 심사를 보건소 먼저 실시 후, 총무국 소속 부서 직제순으로 심사하고,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당 부서장인 총무국장, 보건소장, 총무국 소속 부서장, 보건행정과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문화관광과장, 세무과장, 재무과장, 민원봉사과장은 사무실에 대기하시면서 해당과 순서에 맞추어 본회의장에 입실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 먼저 보건소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배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용배입니다. 설명에 앞서 열정적인 지역 의정 활동을 하시는 송상조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여기까지 보건소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입 경정 요구사항과 세출 경정 요구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편성 요구 드린 사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징수에는 철저를 기하고 예산 집행에는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용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 예산안을 보고하실 때 100만 단위나 이런 거는 생략하십시오. 지금 벌써 20분이 지났어요. 이런 거 뒤에 백만 몇 십만 이런 거는 다 감소한 거 아닙니까? 잔액 이런 거는, 시간 절약상 생략해도 됩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추경 예산 321쪽에 하단 부분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이거는 이게 뭐 하는 곳입니까? 여기가, 자살예방, 중증정신질환자, 이게 몇 명이에요?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저희들 부산시내 16개 구·군 중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미신설된 구가 5개 있습니다. 서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서구에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은 정신보건법에 자치단체장이 이 업무를 당연히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늦게 저희들이 발족을 합니다마는 주 사업에는 저희들이 현재 장소를 정신건강증진 할 수 있는 지금 인제대학교에 위탁을, 의뢰를, 선정을, 결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장소를 확보를 해 둔 상태고, 현재 이 사업이 주 사업은 저희들이 정신건강증진센터 3관과 센터장 정신건강센터 의사가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간호사, 기타 행정 보조, 치료사 등이 5명 정도 근무하는 간이 정신건강센터 병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주 예방 사업 관계는 나중에 저희들이 프린트로 아마 이 사업이 첫 신규 사업이고 그래서 이 단체에서 정신건강센터 하시는 내용을 저희들이 문서로 주 내용을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추경을 다루는 세세한 거는 좀 복잡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사업이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미리 미리 의원실로 좀 자료를 보내 주기 바랍니다. 앞으로,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래서 시간 관계상 더 이상은 어째 할 수가 없네요. 꼭 보고서를 각 의원 방에 다 주세요.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리고 327쪽에 보면 327쪽 하단 부분에 이게 통계목 이게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이렇게 쭉 내려오면 인건비에요. 인건비, 이것도 인건비가 3억 6천, 우리 구비가 거의 9천만원이 들어가요. 9천만원, 이거 좀 깎았네요. 이게 지금 9천인데,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금연 및 절주사업 인부임 2명, 건강생활실천사업 인부임 3명, 5명, 여기 이 사람들이 뭘 해요?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그게 저희들 보건행정 분야에 기간제 근로자가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흥식

박흥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말입니다, 그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서 요구 드린 사항이 추경 외 사업입니다마는 전체 기간제 근로자가 보건소에 27명입니다. 27명, 그래서 현재,

흥식

박흥식위원

뭐가 27명이라고요?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여기 추경에 나와 있는 인원은 조금 변동 사항만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사업 관계 3명, 치매상담사 1명, 그거는 국가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강 보조사업 1명, 암 조기진단 사업 기간제 1명, 난임부부 사업 1명, 영양플러스 건강, 금연, 방문건강 10명,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문건강은 간호사가 현지에 방문을 해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진료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청사 관리, 자활근로자 등이 총 보건소에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기간제 근로자입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상당히 많네요. 바로 그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거 때문에,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현재 저희들 보건소에 기간제 근로자는 27명입니다마는 큰 구에 동래나 해운대는 50명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순수 구비사업 지원사업이 없어도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매칭 사업비는 25% 정도 구비 부담을 해서 상당히 부담이 증가가 되는데 앞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국가적 제도 뒷받침 움직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상당히 이런 사업 중에서 금연을 단속한다든지, 상담한다든지 하는 보건행정이 지방 사무도 포함되고 국가 사무도 있으니까 상당히 매칭 비율이 좀 증액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비 부담보다 이분들이 받는 혜택이 좀 더 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그래서 말이죠, 지금은 국가보건 정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복지비가 늘어나고 복지전달 체계가 자꾸 복잡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복지비 증가, 고정비 인건비 증가 부분에 따라서 우리 세수가 자주재원이 따라가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국비, 시비가 나옵니까? 전부 매칭 아닙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13개 동에 지역 불편사업 하수구 하나 고치는 거라든가, 가로등 CCTV설치 이거 나중에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이거 또 신규사업이 또 늘어나고, 그래서 이거 좀 심각한 사항이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의원의 한사람으로, 주민의 한사람으로, 이거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자꾸 줄어든다, 사업 예산이 다 줄어든다, 복지 예산, 문화 예산 다 가버리고 고정비 인건비 다 주고, 그러면 사업 예산은 무슨 돈으로 하느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려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27명을 어떻게 뽑아요? 기준 같은 거, 어떻게 뽑습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기준은 서구 홈페이지나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공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공개모집 하는데 그러면 각 분야별 조례나 우리 조례 위에 법령, 조례 다 명시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한다는 걸 갖다가,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예?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면 기간제 별로 전부 다 27명 별로, 분야별로 조례 법령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급한 거는 아닙니다 어떻게 27명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뽑느냐,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위에 국가 법령은 아니고 기간제 모집 관계 구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개 모집을 하고 있고 이분들이 결원이 있을 때마다 1년간 사역 결의입니다. 1년간 사역 결의인데, 결원이 있을 때마다 수시 변동사항이 있고 현재 간호 자격사나 운동 처방사 기타 자격증 소유자를 홈페이지에서 공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거를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 구보다 큰 해운대구라든가, 금정구라든가, 사하구 같은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가 많잖아요. 50명이 넘어가고, 그런데 말이죠, 각 지자체 별로 교차 채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서구는 동구에 의뢰하고, 동구는 서구에 의뢰하고, 금정구는 해운대구에 의뢰하고 그러면 잘 몰라요. 이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서구 근무 주소지가 되어 있는 분은,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뭐냐하면 연줄, 인맥을 타고, 제가 사례를 목격했어요. 제보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인맥 없고 연줄 없고 가장 직업이 필요한 사람은 소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저희서구 보건소는 그런 사항은 일절 없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맞습니다. 바로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