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1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김길수 의원입니다. 제16회 비슬산 참꽃문화제 및 낙동강 달성물레길 마라톤 대회, 대구 달성 전국민속 소싸움 대회 등 각종 행사준비와 함께 희망과 행복의 향기로 가득한 백 년 달성을 꽃피우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문오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달성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수요증가 추세에 대응하고 남부지역 주민에게 체육 및 문화·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총사업비 69억 9천만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수영장 및 헬스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갖춘 달성국민체육센터가 4월 20일 준공 완료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완료 후 달성국민체육센터의 개장시기와 전반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대구 국가산업단지 총 258만 평으로 1, 2단계로 분리 시행하면서 1단계 약 179만 평은 착공을 하였습니다만, 2단계 약 79만 평은 부지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아 편입부지에 대한 사유재산권 침해 등으로 주민이 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 내 부지보상이 이루어져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해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올해 초에 착공한 1-1공구는 인접주민이 이용하는 기존 군도 1호선이 공단부지로 편입되었습니다. 군도가 공단으로 편입되는 과정에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군도가 상실됨으로 인하여 새로 건설되는 6차선 산업도로로 진입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차량 진·출입의 위험부담은 물론, 농촌의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 통행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많은 주민이 (화산1리, 수리1, 2, 3리, 징리, 오설리, 도동리)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이용에 불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특화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비슬산 참꽃문화제가 1997년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16회를 맞이해서 지금까지 참꽃가요제와 체험마당 등 다양한 연계행사를 통한 군의 노력으로 관광객 유치에 성공했습니다만, 관광객 유치에 따른 관광지 주변 음식점들의 소득 증대에는 많이 이바지한 것은 사실이나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지금까지 이렇다 할 대책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비슬산 대견사지 중창사업이 완료되는 2014년 이후부터는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는바, 앞으로 늘어나는 관광객을 활용하여 지역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대책은 있는지, 특화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입니다. 폭설대비 재해예방대책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우리 군 관내에도 많은 눈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설작업을 위해 전 공직자가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 제설장비 부족 등으로 원활한 제설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군민들로부터 원성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기상청 장기예보에 따르면 올해도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젠 폭설을 대비해 제설장비 확보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군과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제설차가 없는 읍･면에 제설차를 구매･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와,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한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봄철 산불예방과 비슬산 참꽃축제를 비롯한 각종행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김문오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시가스 인입 배관 공급확대에 대하여 주민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금년도 4월 말 기준 도시가스 보급률은 65,854세대 중 47,893세대가 공급을 받고 있어 보급률이 72.7%입니다. 그 중 공동주택 보급률이 98.8%로 상당히 높습니다만, 단독주택의 보급률은 32.2%로 공동주택보다 너무나 저조한 실정입니다. 화원천내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10여 년 전에 도시가스를 인입하여 주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기존부락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도시가스업체에서 공급을 미루고 있는 실정으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익성만 따지면서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지역에 도시가스공급을 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공급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6년에 조례를 제정, 매년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여 하수도 준설 및 보수 등 8개 항을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교부를 결정･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 2월 20일 심의를 거쳐 화원읍 동산아파트 외 12개 아파트에 7억 원을 지원하였으나, 일부 공동주택 주민은 어떻게 지원되어 사업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이장선거 등으로 분란이 일고 있는 곳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심의위원회 기능에 읍･면장의 의견도 수렴하고 담당과에서 직원이 출장･조사하여 주민화합과 솔선수범하는 마을에 우선 지원해주는 항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심사기준에 추가할 의향은 없는지와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선정･심의･확정 후 마을주민이 다 알 수 있도록 주민 홍보방법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원천내 택지개발지구(천내13리) 185가구의 정화조 오수관 연결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1986년도 조성하여 30년 가까이 흐른 지금 정화조가 노후화되고, 가정에서 발생하는 오수와 생활하수는 오수관거에, 우수는 하수관거에 연결하여야 함에도 건축 당시 시공업체의 무지로 잘못 연결하여 오수가 하수관거로 유입됨에 따라 악취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발생한 오수가 오수관거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바, 공사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위해 군비지원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우량업체를 선정하여 저렴한 단가로 주선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의원입니다. 먼저 달성복지재단 기부 식품과 관련하여 주민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012년 기부 물품 및 기부금 총 4억 6천 400만 원 중 현금기부 2억 400만 원, 물품 기부 2억 6천만 원입니다. 달성복지재단은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계기로 지역 주민 모두가 동참하는 기부문화정착사업을 통해 기부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은 물론,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기부 식품에는 유통기한이 3~4일 정도밖에 남지 않는 식품도 있는 등 식품 기부가 재고처리나 세금공제 용도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정보와 디아크 주변 관리방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58㎞라는 낙동강을 끼고 있는 우리 군은 4대강 사업 덕분에 낙동강 수질이 맑아짐은 물론, 달성보와 강정보의 개방으로 주민의 휴식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26일 내나무심기 「강정 희망의 숲」 행사로 디아크 주변에 왕벚나무 70그루, 메타세콰이어 30그루, 자귀나무 23그루, 산철쭉 1,900그루, 병꽃나무 1,300그루 등 총 3,323그루를 식재하였는 바,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그루당 20~30만 원을 지급하고 식재한 나무는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정보와 디아크 주변은 주말관광객의 급증으로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주차난이 심각한바,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강정보에서 대구 방향으로 나오면서 죽곡빗물펌프장 앞 네거리는 차량의 진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체가 심각한데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입니다. 먼저 강정･고령보 차량통행과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낙동강 강정･고령보위에는 폭 13m의 공도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 시설물 관리를 위해 만든 이 도로는 중앙 차도와 양 측면에 인도･자전거도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인도는 달성방면 480m만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반대편은 인도가 없습니다. 달성방면에는 가동보 수문 등 관리시설물이 다수 있어 유사시 신속하게 접근하기 위해 인도를 개설한 걸로 압니다. 설계 초기부터 보의 유지관리 및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을 고려하여 차량통행이 되지 않게 설계된 보를 계속 통행 요구하는 것은 인근 지자체의 정치논리라 생각하며, 공도교는 일일평균 1,500여 명, 주말엔 7,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차량통행 허용 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바, 공도교로 설계된 강정･고령보에 인근 자치단체의 차량통행 요구에 우리 군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강정･고령보 상류에 기존부터 계획된 다리를 새로이 건설하는 것이 양 자치단체가 상생하는 길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시 4차 순환선 도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구시 4차 순환선 도로 미개설 구간 중 지천~성서구간 착공 예정에 따른 강창교 및 세천교의 교통대책과 죽곡지구에서 금호강 체육공원 방면으로 나가는 금호강 제방 박스설치 위치, 방음벽 위치 등으로 인해 주민 불편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해소 대책 및 공사 기간을 포함한 전반적인 공사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재 재해위험 지구 정비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월 8일 서재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사업현장을 방문한 결과 현재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앞으로 투입될 예산액은 100억 원이 소요되는바, 이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과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의원입니다. 먼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복지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데 대해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하며, 특히,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은 참으로 중요하고 우리가 모두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난 2년여간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본 의원의 많은 지적에도 대구시 감사결과 불･탈법 행위로 관내 어린이집 여러 곳이 사법기관에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나 국장님께서는 처음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아예 모르고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모르고 있었다면 감시·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알고도 방치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12년도 이후 영유아보육법 제41조 및 제42조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지도･검사횟수와 같은 법 제44조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처분 횟수를 밝혀주시고, 지난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의 내용과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및 앞으로의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 4차 순환도로(상인~범물) 개통과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서 앞산을 터널로 관통, 수성구 범물동을 연결하는 4차 순환도로(상인~범물) 건설 공사 개통을 앞두고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상인동과 범물동이 직접 연결돼 대구혁신도시, 성서공단 및 테크노폴리스와의 연계로 도시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우리 관내 가창을 가는데도 많이 편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비싼 통행료 부담으로 운전자들이 4차 순환도로를 외면하고 기존 앞산순환도로를 이용해 다니면 사업효과가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결정한 통행료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용이 많은 가창 면민에게도 통행료 부담은 클 것으로 예상하는바, 이에 따른 우리 군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김길수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께서 군민의 복지를 위해 문화·예술·체육 등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신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9월 중에 개관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대한 앞당겨서 주민이 빨리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좋은 결과를 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수헌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수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4월 20일경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현장답사를 한번 가봤습니다만, 유가면 청사 앞 부지에 보면 조경시설을 아주 잘해 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 달성군에서는 상징적인 건축물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지난번에 가봤을 때에는 소나무 몇 그루하고 심어져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국민체육센터에 걸맞게 나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큰 나무로 상징적인 나무를 이팝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식재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서 송성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 통계로 국장님 답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도시가스 보급률이 수성구 다음으로 보급률이 높다는 수치가 나왔는데 대구에서도 달성군 내의 전역에 보급이 많이 되었다고 보고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대성에너지가 그 사람들은 수익성에 문제가 있고 공사비 관계로 해서, 지금 천내 13, 14리 지구는 택지개발지구에 한 11년 전에 600명이 살았는데, 밀집지역입니다. 단독 주택들이 딱딱 붙어서 공사하기도 좋고 공사비도 적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빨리 보급을 했는데 길 위로 옛날 주택들 마당이 있고 터가 넓은 곳인 데에는 배관을 넣기에는 이웃집까지 공급하려고 하면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2007년도에 본 의원이 천내 1동, 2동 정도로 보급하려고 대성에너지측하고 만나서 협상을 해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로 이사를 가버렸는데 지금 주민이 천내1동, 2동, 설화, 이 동네가 제일 가구 수가 많고 보통 150가구 이상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천내1동, 2동 주민이 상당히 도시가스 공급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본 의원이 군정 질문을 하기 위하여서 마을을 들러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에 몇 분이 모여서 물어보니까, “공급하는 것은 좋은데 한 가지 부담이 자부담을 많이 해달라고 하면 우리한테 부담이 많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점차 올해 공급 계획의 기준을 잡아놓고 국장님께서 말씀에 답변을 해주시는데 앞으로 추진을 계속하셔서 또 개인사업장이기 때문에 군에서 계속 요청을 하지만 개인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수익성이 있어야 하고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는지 수익성도 계산을 해봐야 하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속해서 자기들 덕 보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단편적으로 우리가 공급해놓고 나면 우리가 매달 쓰는 공급량의 수익성이 생기기 때문에, 스마트폰 대리점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먹고 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요금을 가지고 차후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임시는 많이 들지만 다음에 보급해주는 가스요금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 지출을 하는데 공사비용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달성군에 전체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요청을 수시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아직 의원님 말씀대로 이익을 따지기 때문에 조금 덜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원활히 잘 되어 있는 상황이고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대성에너지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는데 기존부락에 대해서는 아직은 자기들이 이익을 따지기 때문에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앞으로의 요금관계라든지 이런 차원을 봐서 기존주택에 우선 배려를 해줄 수 있는 기반시설이 되어 있으면 배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심을 두고 지속해서 업주 측하고 우리의 실정에 잘 맞추어 의견을 타진해서 공급이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수헌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수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달성복지재단 기부 식품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유통 기한이 지난 식품은 식품 배부 시 2~3번 엄격하게 확인하여 배부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얼마 전 다사 푸드 마켓에 본 의원이 방문하여 냉장고 안에 포장 닭고기 유통기한을 보았습니다만, 제조 일자 유통기한이 적혀있던 라벨을 찢어버리고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현장 확인이 안 되었고, 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점이 있었다면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보시면 우리 군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답변해놓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본 의원은 작년 9월경부터 우리 푸드 마켓에 자주 들러 봤습니다. 관심을 두고 자주 둘러봤지만 관리하시는 부장님과 우리 사무실에서 몇 차례 이야기를 나누시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1월에 모 언론사에서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올해 모 언론사에서도 기사가 “상당수 식품이 유통기간이 임박했거나 이미 지난 식품이 있었다.”고 보도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렇다 하면 앞으로 푸드 마켓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계획입니까?

저도 부산 CBS에서 방송을 하고 또 노컷뉴스에 나온 사항들을 저도 접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돼지비계 식품으로 활용할 수 없는 부분들을 기부해서 세금공제를 받았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방금 보고를 드린 대로 저희는 그런 부분이 없고 유통기한 문제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다사 푸드점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통기한을 떼고 놔둔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보고받는 사항을 폐기 처분을 하고 배부를 안 하는 것으로 보고를 일단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를 안 하고 유통기한을 지금 다 처리하려고 떼었던 것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내일부터라도 당장 나가서 저희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푸드마켓에 보시면 닭고기 가지고 와서 자체에서 포장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식품회사에서 기부받았던 포장되었던 닭고기를 기부 받은 것이 있습니다. 한 20일 정도 되었든지 1달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물어보시면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께서 “잉여식품을 지원함과 동시에 기부문화 확산의 뜻이 있다.”고 답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식품 회사에서 돈 받고 물건을 주는데 이것이 기부문화가 맞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현실가로 다 매겨서 납품하는 일상적인 제품이 아니므로 저희가 일부는 기부 식품으로 봐야 합니다.

기부 영수증을 얼마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금액은 종류가 많기 때문에……

아니, 기부 영수증을 판매가에 얼마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부영수증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지금 제가…….

기부 영수증은 판매가에 80% 이상을 받습니다. 국장님, 일반상식으로 배추 10포기를 사서 배추 구매할 때에는 한 1,000원 정도에 샀습니다. 그렇다 하면 한 5포기 정도를 팔 때에는 1,500원씩 받습니다. 원가가 7, 8포기 정도를 팔면 5포기는 한 이 정도 파는 10포기를 샀던 원가 정도를 뺍니다. 그리고 1, 2포기는 다 못 팔게 되더라도 폐기처분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대기업의 이런 행태를 보시면 유통기한이 자기가 팔지도 못하고, 지금 여기 모 언론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상관없이 유통기한이 다 된 식품이나 팔리지 않는 음식을 푸드뱅크에 떠넘기고 버젓이 세금 감면을 위한 영수증을 받아간 셈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난번에 푸드뱅크에 갔었을 때 자원봉사자 거기에서 나오신 분들이 한 5분이 있으십니다. 거기에서 밑반찬 해서 저소득층 가구에 나눠 드리려고 반찬을 하고 계시던데 제가 그분들한테 말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김치 같은 이런 것은 괜찮습니까?” 라고 하니까, 거기 회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김치가 시었던 것, 시어서 못 먹는 것을 놔둔 것이 많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들어온 물품들은 전부 다 회장님들 하시는 말씀은 “100% 기부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기부하시는 식품들은 대부분 80% 이상은 돈을 다 받아 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말 자체로 기부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내가 쓰고 필요하고 조금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부를 하고 나누어 쓰고 이런 목적에서 기부하는 것인데 여기에 식품 기부하는 것을 보면 대다수는 안 그렇겠지만, 일부에 그런 업체들은 자기들의 언론에서 나왔다시피 그런 부분,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 부분은 일부 물건을 구매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이 전액 기부입니다. 80% 현금을 주고 사는 그 푸드마켓이 아닙니다.

현금을 주고 파는 것이 아니라 기부 영수증을 받아갑니다.

영수증을 받아가서 ……

세금공제를 안 받습니까?

법률에 따라서 손해처리 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영수증을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보통 일반 상식적으로 기부한다고 하면 그냥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대기업 이런 데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기부 식품을 100만 원치 한 것 같으면 판매가로 100만 원 했으면 80만 원 정도는 세금계산서를 받아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렇다 하면 판매했던 금액을 그대로 다 받아간다는 말씀이에요.

현금은 안 받아 가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현금처리 아닙니까? 세금으로 내야 하는 현금을 영수증을 받아서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식품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 조금 전에 하셨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자기들은 기부했다고 치더라도 80~90% 이상은 영수증을 다 받아갑니다. 그리고 식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먹거리 문제 해결과 기업의 음식물 폐기 및 환경오염이라는 국가적인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소득 주민분들이 기업의 음식물 폐기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대상으로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에 다소 문제점이 있다면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6,330여 명이라는 달성군 주민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고 있는 푸드마켓으로 운영점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분들도 시장이나 이마트나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고 싶지만, 거기에 가면 아주 저렴하게 바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서 국장님 답변하신 것을 보면, 푸드마켓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다사는 못 가보았습니다.

한번은 가보셨습니까?

예.

한번 가니까,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까?

종류는 많습니다.

종류가 많습니까? 텅텅 비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기부 들어오는 것을 봐서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매일 아침에 물건 떨어지면 배달해주듯이 그런 마켓이 아니므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푸드마켓 화원점, 푸드마켓 다사점 그리고 이동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예.

운영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계속 나가지는 못하지만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푸드 마켓에 1년에 얼마 정도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산은 우리가 군비가 지금까지 1년에 3,000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정도요?

3,000만 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원 푸드마켓의 보증금이 4,000만 원입니다. 월 55만 원 그리고 다사 푸드마켓은 보증금 3,000만 원에 월 60만 원.

예. 제가 다사 푸드마켓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동 푸드마켓이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화원 푸드마켓이나 다사 푸드마켓과 이동 푸드마켓을 운영을 하면서 우리 복지재단의 직원 한 분하고 며칠 전에 가봤습니다만, 하빈면에 복지사가 다사 푸드마켓에 지원하러 나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화원점에 하루 오시는 방문객을 보면 한심합니다. 국장님, 몇 분 정도 오신다고 생각하십니까?

1일 인원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했지요?

예.

한심합니다. 직원한 분, 공익요원 있으면서 하루 3명 정도 옵니다. 화원점도 다사점도 마찬가지로 적을 때는 3명, 많을 때는 10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상자들이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해 드리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지만 하루에 멀쩡한 사람이 3~4명, 5명, 10명을 기다리려고 1톤차 2대, 사람, 보증금, 월세를 주면서 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일반인들보다도 말씀드린 대로 대상자들을 봐서 이용실적이 저조해도 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주일은 화원하고 다사 푸드마켓만 있고 이동 푸드마켓을 가지고 7개 읍·면을 일주일씩 돌아다니면서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날그날 저소득층에서 이용이 저조하다 치더라도 작은 부분이 감동을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2009년, 2010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종합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일환인데, 홍보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하신 부분 중에 “적은 부분에 감동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더 감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화원 푸드마켓 다사 푸드마켓 두 곳 중 한 곳을 폐쇄하고 현재 이동식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식 푸드마켓을 활성화해 운영하는 것이 운영비를 많이 절감할 뿐만 아니라 이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다사하고 화원하고 연 실적이라든지 모든 제반을 종합검토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주무부서의 장이십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이 1년씩 나온 통계입니다. 더 검토할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통계입니다. 1년 동안 나와 있는 통계 1월 화원에 395명, 2월 405명, 3월 396명, 4월 103명, 5월 106명, 6월 156명, 7월 157명, 8월 147명, 10월 16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사점은 더 적습니다. 다사점을 한번 보면 제일 많이 왔을 때가 1월에 221명 그리고 4월에 59명, 5월 69명, 6월 77명, 7월 86명, 8월 89명, 9월 101명, 10월 97명, 직원분들이 지겨워서도 못 있겠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달에 395명, 250명이 그 한 매장을 활용한다고 하면 이 대상자가 저소득, 차상위 그다음에 수급자 탈락하신 분들이 아닙니까?

예.

이분들 300~400명이 한 달에 그곳을 이용한다고 하면, 넓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취지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이동 푸드마켓이 없다면 하셔야 합니다. 이동 푸드마켓이 없다면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동 푸드마켓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원점이든지 다사점이라든지 두 곳 중 한 곳은 정리하고 이동 푸드마켓을 활성화 더 시키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나 생각을 본 의원 한번 해봅니다.

의원님,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를 하겠고 일단 이동 푸드마켓은 직원 한 명하고 공익요원이 근무하면서 나머지 혜택이 안 되는 7개 읍·면을 돌기 때문에 이분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3~4명이 매일 있는 것은 아니고 자원봉사자 신청해서 도와주겠다고 하면 그분들이 오시는데, 전적으로 다 이동으로 해서 인원을 또 충원하고 이렇게 하면 좀 가능성은 있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현 상태로서는 2개를 운영하면서 이분들이 한 달에 일주일은 계속 나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자세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하루 이틀 보고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사 푸드마켓을 한번 가보십시오. 차 2대가 다니고 있는지, 세워놓은 날이 많은지, 다니는 날이 많은지, 한번 가보십시오. 세워놓은 날이 더 많아요. 국장님, 보시고 말씀을 하십시오.

운영을 한 달에 4주 중에 일주만 운영합니다. 일주만 다니기 때문에 세워놓은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만 다니는 것 같으면 2주일 다니면 되지요. 검토해주십시오.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부 식품에 대한 후원업체 발굴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기부란 좋은 취지의 목적이 악용되지 않고 올바른 기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옥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속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정수헌 의원님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행복한 푸드마켓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탈락 수급자와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가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분들이 바라자면 다사나 화원이나 지정된 가게에 바로 옆에 살지는 않으시는 분들이지요, 이분들이 바로 옆 동네에 삽니까? 만약에 화원을 비교할 때에 기초수급자는 이분들이 화원에서 설화동에 살 수도 있고, 구라동에도 살 수도 있는 그런 분들이지요?

예. 전체입니다.

그렇다 하면 이분들이 푸드마켓까지 올 수 있는 이동수단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걸어서 옵니까, 아니면 버스를 타고 옵니까?

지금은 일반시장에 가듯이, 다른 볼일을 보러 가든지 할 때에 같이 겸해서……

국장님, 그렇다면 이분들이 분명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화원 같으면 먼 동네에 있으면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버스 이용비가 더 많이 소요될 수도 있고 귀찮아서 푸드마켓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동 푸드마켓이라고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이동 푸드마켓을 이용하면 한 달에 1주일만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2개 면에 살림을 살아보면 생활용품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마다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가정살림에서 필요한 것은 한 3일 여유나 일주일 여유 정도 장을 봐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동 푸드마켓을 활성화해서 이용하여 일주일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4주를 다 운영을 하셔서 동네별로 현풍, 유가, 구지 같으면 무슨 요일 가고 화원 가창은 떨어져 있으니까 무슨 요일을 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말씀하셨던 복지차원이나 이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 점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운영과정이라든지 모든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1주에서 2주로 늘리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의원님 말씀대로 4주를 운영한다든지, 그것은 검토해서 다음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도 행복 푸드마켓 하나를 줄여서 거기에 드는 경비를 가져다가 이동 푸드마켓으로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지,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귀찮아서 하나 둘 사러 오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국장님이 검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지금까지의 자료가 나와 있다면 분명히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이때까지 공무원을 오래 하셨고 국장님도 오래 하셨으니까, 도표만 봐도 분명히 아실 것이 아닙니까?

예.

방금 600여 명 했는데 평균 잡으면 하루 2명꼴입니다. 600명 계산을 나누면요.

예.

그렇다 하면 이동 푸드마켓으로 더 활용하셔서 이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분들한테 안주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우리 군 의원들이 내놓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제대로 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권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보면 지도·점검 건수는 2011년도에 91건, 2012년도에 26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11년도에 91건과 12년도의 26건, 1년의 몇 회의 지도 점검에 대한 건수인지 말씀해주십시오.

2011년도에는 저희가 계획대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점검해서 135개 중의 91개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년에 몇 번 정도 점검을 하셨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그 부분은 2011년 건은 제가 못 가지고 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월에서 6월 28일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거기에 매일 가는 것이 아니고 지도·점검하는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횟수는 정확하게 지금 나오지를 않습니다.

국장님?

예.

한 과를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님이시고 이런 감사에 한 번 지적됐으면 횟수 점검이나 이런 것은 분명하게 정확히 해서 질문에 답을 가지고 오셨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11년도 보조금 반환 9건하고 2012년 보조금 1건의 반환사유는 무엇인지, 국장님 어떤 문제로 해서 반환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국장님이 반환건을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는 올해 지적된 바와 같이 규정된 지출항목에 지출을 안 하고 잘못 지출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국장님, 그만큼 본 의원들이 질문 할 때에는 우리 본 의원들도 알고 질문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답변에 대한 성의가 형식적입니다. 형식적으로 알고 계시고 형식적으로 감시·감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까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보조금 발생 후, 보조금 반환건이 1년, 2년에 걸쳐서 똑같이 반환건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다면 관리·감독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똑같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35개 시설을 동시에 1년 안에 다 끝낼 수 없으므로 그다음에 점검을 했던 곳을 빼고 안 했던 쪽으로 가다 보니까 또 같은 사항이 반복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달성군에 어린이집의 많은 원장님한테 한번 감사에 걸린 예를 들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연합회라든지 이런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유치원에서 어느 어린이집에서 이번에 어떤 건수로 해서 반환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렇다고 하면 협회의 회장님들이나 원장님을 모으셔서 앞으로 다른 어린이집도 이렇게 감사가 나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정확하게 해주시고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야만 우리 군에서 관리·감독이나 감시를 잘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올해 또 안 했던 부분을 다음 회에 또 했던 원에 들어가면 또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는 앞으로 정말 성의있는 지도를 해주시고요.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심보육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지속해서 감시·감독을 할 의향은 혹시 없으십니까?

계속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업체의 시설명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12년도 올해 같으면 다사에 공립이 아닌 민간인데 자기들이 쓰지 않아야 할 것을 국외에 갔다 온 경비로 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다 개인 하나하나 시설명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반환을 시켰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도·점검은 2월 28일 날, 저희가 지침·시달을 하고 그 뒤에 전체 1층 대 회의실에서 교육했습니다. 우리가 기존 지적된 사항을 시설에 다 홍보를 하고 알리려고 하면 분명히 지적되었던 시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업무를 보면서도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할 그런 사항들이라서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점검을 할 때에 같은 유사한 점은 시 감사에도 지적되었고 우리 자체감사에도 똑같은 보조금 반환이라든지 시정명령을 내릴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지도·점검을 하러 갔을 때에 계장하고 직원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보면서 현장에서도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011년도에 안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 시에서 집중적으로 35개를 해서 이런 많은 사항들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안 된 시설에 가서 지금 해야 하기 때문에 조만간에 135개, 올해는 136개인데 거기에 한 바퀴 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군의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100%는 아니지만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시설 명을 밝혀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날로 바뀌어 가고 있는 제도를 가져다가 홍보나 이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시설에서도 따라오지를 못한다고 봅니다. 제도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보육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것이 많은데 그 제도를 가져다가 원을 하시는 분들에게 빨리 가르쳐 주셔야만 그분들도 실수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도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앞으로도 우리 달성군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보육시설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데 우리 부서나 국장님이나 그런 면에서는 앞장서 바뀌는 제도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들에게 교육을 하시든지 하셔서 빨리 서로가 불편하지 않은 관계가 되도록 노력을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길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에 감사를 받고 이후에 올해 들어서만 언론에 우리 군에서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언론보도가 3차례 나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받고 난 뒤에 대구시에서 지적사항이 통보가 온 것은 언제이며, 처리기한은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언론에도 많은 내용이 보도가 되고 나면 끝 부분에 달성이라는 문구가 나와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감사와 같이 바로 감사가 지적되고 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조치를 행정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일반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처분 예정사항 10일 전에 저희가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청문회를 실시하고 거기에다가 이견서를 받고 그다음에 결과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확정을 짓고 확정을 짓는 데에는 교육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같이 15일 내로 45일 내로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이런 것은 보육 심의에서는 없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기한이 없습니까?

예. 보통 저희들이 봐서……

본 의원이 왜 그러냐하면 달성군에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식의 보도가 계속 언론에 나오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야기했는데, 아무튼 언론에선 달성군에서는 일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식의 보도 같은데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은 오늘 심의를 마치고 나면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김길수 부의장, 김기석 의원, 하용하 의원, 정수헌 의원, 채명지 의원, 김옥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입니다. 김길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대구국가산업단지내 교통소통 대책 건,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설장비 보유 현황 및 제설차량 구매 계획 건, 하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심의위원회 기능추가 및 주민홍보 방안 건 및 정화조 오수관 정비 시 군비지원 방안 건, 정수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정보와 디아크 주변 나무 관리현황 및 주차난 해결 방안 건,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정․고령보 차량통행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 건, 4차 순환도로의 금호강변 체육공원 공사 착공예정에 따른 강창교, 세천교의 교통대책 및 주민불편 사항 해소대책 건, 서재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의 향후 예산확보 방안 및 추진계획 건, 김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구 4차 순환도로(상인~범물) 통행요금 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길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대구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주민불편사항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구 국가산업단지는 대규모 국가산업단지(855만㎡)로 일시에 개발할 경우 과도한 미분양이 우려되어 대구광역시, LH공사 및 대구도시공사가 사업시행 기본협약을 체결(‘11. 10.18.)하여 단계별(1단계 592만㎡, 2단계 263만㎡)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이중 2단계 사업은 1단계 전체 공급토지의 60% 이상(면적 및 금액기준)이 분양되는 시점에서 사업을 착수하되, 대구광역시가 제3사업시행자를 물색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된 구역임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도에 대구국가산업단지 승인신청을 하면서 국가산업단지계획,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2009. 6. 2 ~ 6. 22(21일)동안 달성군 과학경제진흥실, 구지면사무소 등에서 주민열람을 실시하였고, 2009. 6. 9에는 구지면 달성정보고교에서 합동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당시 우리 군에서는 기본 평면계획 도면으로 검토한 결과 기존 마을과 신설되는 도로의 연결이 원활히 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이후 실시설계를 하면서 군도1호선 편입 및 세부적인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군과 사전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실시설계의 국가산단 1-1공구는 기존 왕복 2차로인 군도1호선 일부분이 왕복 6차로인 단지계획도로에 편입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기존 마을에서 계획도로로 진출입이 불편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시행자인 LH에 대책을 요구하였으며, LH에서는 왕복 6차로인 단지계획도로를 왕복 4차로로 축소하고 양측 1차로씩을 농기계 전용도로로 변경하는 계획을 검토 중입니다. LH측에서 변경·검토 안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설장비 보유 현황 및 제설차량 구매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철에는 예상치 못한 기상이변으로 혹한과 함께 많은 양의 눈이 자주 내려 차량과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많았습니다. 예년에는 겨울에 2~3차례 약한 눈이 내렸습니다만, 지난 겨울은 무려 12차례(16일간)의 크고 작은 눈이 내려 많은 장비와 제설자재가 소요되었습니다. 제설자재인 염화칼슘 사용량을 보면 최근 3년간 평균 연간 90톤 정도 사용하였으나, 지난 겨울은 583톤을 사용하여 약 6.5배 정도 소요가 증가하였습니다. 군 본청 및 읍·면 직원들은 연일 상황근무와 적극적인 제설작업에 임하여 군민들의 교통불편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타 구·군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인 염화칼슘살포기는 총 18대로서 1톤용 13대, 2.5톤용 3대, 15톤용 2대이며, 제설삽날은 총 23대로서 1톤용 16대, 2.5톤용 3대, 15톤용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설시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2.5톤 이하 재활용차 등에 전면에 제설삽날, 적재함에 염화칼슘 살포기를 장착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가창면 정대도로(헐티재)의 경우 경사가 급하여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는 제설작업에 한계가 있어 지난 겨울에는 15톤 덤프트럭을 임차, 염화칼슘 살포기 15톤용을 적재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한 결과 제설효과가 탁월하여 올해 초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지원받아 15톤용 살포기 1대와 배토판 3대를 추가 구매하였습니다. 따라서 기 구입한 15톤용 장비 2대는 가창지역, 다사․하빈지역에 배치하고, 화원․옥포․논공지역과 현풍․유가․구지지역 등 2대를 추가 구매하여 올해 말부터는 제설작업에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설차가 없는 읍․면의 제설차 구매․운영 계획에 대하여는 각 읍․면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살포기, 제설삽날)는 재활용차, 산불진압차 등에 탑재하여 제설작업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 제설차를 별도 구매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으며, 동절기 제설작업 기간 동안 15톤 덤프트럭 등 대형장비는 민간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에서는 제설효과가 우수한 습염살포장치(염화용액 + 소금)를 이용한 제설을 적극 권장하고 있어 대형 제설장비 임차를 적극 검토하여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기능 추가 및 주민홍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은 주택법 제43조(관리주체)에 의거 노후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조례 제2조(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매년 사업과 관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에는 사업추진방법, 대상단지 조사방법, 홍보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년도 미비점을 보완하여 당해 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건축과 직원이 사전현장 조사를 시행하여 지원대상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공동체 활성화, 에너지 절약부분에 대한 조사결과를 심의 시 상정하였으며, 특히 언론보도, 단지내 현수막 게첨, 증서 전달식 등의 방법으로 주민홍보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사업추진 시에는 읍·면장 의견 수렴 및 내집 앞 눈치우기 등의 주민화합과 솔선수범하는 공동주택단지가 우선으로 지원되는 방안을 강구하고,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군정을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정화조 오수관 정비 시 군비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생활 환경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화원 천내택지지구는 1986년 조성당시부터 사업시행자가 우·오수 분리사업을 시행 하였으며, 개별 건축 시 일부 건물에서는 오접으로 인하여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오수 분류사업이 완료된 지역 내 개인배수시설 정비공사를 군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곤란한 실정입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개인배수설비는 개인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도 건물신축이나, 증축, 기존건물 등의 배수설비는 개인이 종합민원과에 허가를 받아 개인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량업체 선정 건에 대하여는 우리 군 관내 시공실적이 우수한 여러 업체를 주선하여 주민 스스로 선정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정보와 디아크 주변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을 58km나 끼고 있는 우리 군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쾌적한 하천환경이 조성되었으며, 달성보와 강정보가 개방되어 전국을 대표하는 치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디아크 주변 「강정 희망의 숲」은 정부의 국민 참여 희망의 숲 조성공사의 일환으로 2011년 3월 26일 현재의 디아크 자리에 왕벚나무 70그루, 메타세콰이어 30그루, 병꽃나무 1,300그루 등 총 3,323그루를 식재하였습니다. 그 후 2012년 4월 26일 본 자리에 디아크가 들어서게 됨에 따라 현재의 자리인 통합관리센터 옆으로 이식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 일부 고사목을 한국수자원공사의 협조로 보식하였습니다. 현재 「강정 희망의 숲」에 식재된 수목 중 메타세콰이어 2주가 고사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식재된 수목의 관리는 원칙적으로 신청자인 소유자가 관리하게 되어있으나, 실제는 개인 소유자들의 수목관리 어려움을 감안하여, 강정보 및 도류제 구역 전체를 일괄 관리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구역내 수목을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강정 희망의 숲」 가꾸기 행사시 설치한 개인 표찰, 기타 시설물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정보와 디아크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변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입니다. 죽곡빗물펌프장 앞 네거리는 강정보에서 강창교쪽으로 진출 시 직진 신호대기로 인하여 교통정체가 심하므로 우회전 전용 1개차로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차로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도로 확장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정․고령보 차량통행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정보의 설계컨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보는 지역의 특색인 가야의 토기와 가야금, 대구의 과학과 패션을 형상화한 것으로서 정(靜)적인 친수공간으로 설계되었으며, 공도교는 가야금 12현의 안족(雁足)을 표현하고 시․공간의 연결로 역사와 문화를 잇는 도로로 설계되었으며, 가야토기를 형상하여 선율을 느끼는 탄주대, 체험 친수시설로서 9개 톱니바퀴 형상인 낙락섬, 강 표면을 가로지르는 물수제비, 물 밖으로 뛰어오르는 물고기 모양 등 자연의 모습과 한국 도자기의 모양 등 전통적인 우아함을 함께 표현한 디아크 문화관 등 4대강 16개 보중 최고의 명품보로써 1일 평균 관광객이 1,700명, 주말에는 1일 7,000~20,000명 정도가 찾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친수공간이며, 국토종주 자전거도로의 주 통로입니다. 그러나 최근 인근 지자체에서는 정치적 논리로 공도교로의 차량통행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13년 3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주재 관계기관 회의 시 (참석자 : 부산청장, 달성군, 고령군, 수자원공사 관계자) 공도교 통행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였으며, 사실상 차량 통행이 불가하다는 것을 설득시켰습니다. 또한 지역민을 대상으로 차량통행의 부당성을 두 번에 걸쳐 설명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도교로 차량이 통행될 경우 우수한 설계컨셉의 반감으로 우수한 문화·관광자원의 기능이 상실되고, 도로유지관리 및 안전사고의 발생이 높아지게 됩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새로이 개설할 경우, 식당가를 가로지르는 도로가 형성되게 되어 주택이주, 강창 매운탕 조망권 확보 등으로 인한 민원으로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업비를 부담하게 되어 현 상태에서는 사실상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도교 통행의 대안으로 기존 사문진교를 활용하거나 강정보 상류에 기 계획된 대구 다사 ~ 다산 간 도로 사업 추진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사 부곡리 ~ 고령 곽촌리) 기존 사문진교를 이용하더라도 공도교 통행과 비교해 볼 때 거리 단축효과가 없으며, 다사 ~ 다산 간 도로 사업이 추진되면 달성과 고령을 연결하는 교량으로의 역할을 훌륭히 해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시 4차순환선 도로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구시 4차순환선 도로 미개설 구간인 칠곡 지천 ~ 성서구간은 대구순환고속도로사업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턴키공사로 추진 중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완료하여 4월 말경 입찰을 시행할 예정으로서 기본설계로 업체가 선정되면 6월~10월까지 실시설계를 할 예정이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각종 심의 및 협의 등을 거쳐 2014년경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업체선정 후 실시설계 시 금호강 체육공원 접근을 위한 통로박스 설치, 방음벽 설치 등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재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의 향후 예산 확보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사서재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는 서재리 일원의 저지대가 집중 호우 시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여 항구적인 재해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본 사업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0년 8월 16일, 17일 양일간 내린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가 발생하여 근본적인 해소 대책을 수립하고자 2011년 1월 22일 기본설계 완료 후 2011년 8월 10일 우리 군에서 침수위험지구로 지정고시 하여 총사업비 152억 원의 규모로(국비 60%, 시비 16%, 군비 24%)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현황으로는 2011년도에 2억 5천만 원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12년도에 17억 원으로 보상 및 고지배수관로구간(1차분)을 발주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30억 2,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고지배수관로 잔여 사업을 발주하여 2014년 11월 준공 목표로 공사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도에 배수펌프장 편입 토지 보상비 25억 원을 확보하여 보상코자 하며, 2015년도에는 잔여사업비 전액(77억 2,300만 원)을 확보하여 배수펌프장 공사를 마무리하여 침수로 인한 주민 피해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구 4차 순환도로(상인~범물) 개통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성구 범물동에서 달서구 상인동을 연결하는 4차 순환도로 건설사업은 폭 35~60m, 연장 10.4km로서 2007년 12월에 착공하여 2013년 5월경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대구시 관련부서에 확인 결과, 사업자가 민자도로 개통에 따른 통행료를 상인~파동 간은 1,000원, 파동~범물 간 500원으로 신고하여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며, 우리 군에서는 통행료가 높게 책정되지 않도록 대구시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4차 순환도로사업은 민간투자 사업으로서 사업자가 계획한 수익률이 떨어질 경우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대구시에서 세수로 보전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김길수 부의장님, 김기석 의원님, 하용하 의원님, 정수헌 의원님, 채명지 의원님, 김옥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길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답변의 내용대로 국가산업 관련 2009년도에 승인신청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가산업단지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설계내용이 군에 통보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의 내용에는 “계획도로 진출입이 불편하게 되어 있어 사업시행자인 LH에 대책을 요구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이 진출입이 불편하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되었으며 언제, 어떤 방법으로 LH에 요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승인고시로서 모든 절차가 의제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 구체적으로 설계내용을 협의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협의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민이 아마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보고 문제점이 있어서 1차 설명회를 했고 추가로 보완을 해서 설명을 하도록 LH측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시기는 3월 말쯤입니다.

이것을 LH에 요구한 것을 서면으로 하였습니까, 아니면 구두로 하였습니까?

그것은 제가 직접 담당과장과 현장에 가서 LH 단장하고 관련자들과 함께 회의하면서 구체적인 문제점을 제시했고, 대안을 마련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기로 했는데 1차는 하였으며, 1차에서 주민이 요구한 사항이 거의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우리 군과 한 번 더 협의해서 설명회를 앞으로 가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의 의견은 3월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에 군에서 참석을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결과적으로 발견된 것은 주민에 의해서 내용을 알았고 군에 건의서도 들어오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국책사업이나 큰 사업을 하게 되면 국장님께서는 설계했으니까 그 부분은 아셨다지만 본 의원이 알기에는 2009년도에 실시설계 후에 설계도면이 군에 통보 온 것을 보았습니다. 군유지가 편입되어 들어가서 그 도로가 없어지면 주민에게 어떤 불편이 있는지 없는지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해서 사후에 이런 물의가 일어나서 주민이 건의서를 보내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하신다고 시간도 많이 지나고 수고가 많습니다. 눈 제설작업 관계가 화원에 있는 것은 옥포의 장비예요. 부품 반환해서 가져와서 차 앞이 뚫려 밟지도 못하던데, 그런 것을 해도 됩니까?

그것은 2.5톤 차인대요. 시설관리공단에는 2.5톤 차를 더블캡에 장착할 때에는 사실 문제가 없고 타이탄에 적재했을 때에는 경사로에 갈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주 간선도로는 15톤짜리 장비를 추가로 구매해서 주간선도로는 하고 2.5톤짜리는 이면도로를 담당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화원에 온 염화칼슘 뿌리는 것은 너무 커서 안 돼요. 그리고 많이 싣지도 못합니다.

근 15톤짜리 가창에서 해보니깐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습염살포 이 문제도 시에서 상당히 권장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도 추가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의 50%가 여자 분입니다. 이 인력으로 제설작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 되니까, 제설장비를 내년에는 다 구매를 해서 장비로 제설작업을 하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대구시에서 긴급적으로 정부로부터 받은 돈이지요?

작년 겨울에 추가로 우리가 대행장비를 구매할 때 본청 회의에서 강하게 요구해서 우리 군·읍과 다른 구에도 장비지원비가 시에서 지원되고 또 소방방재청에서 1억 원이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예. 답변이 미흡해서, 제설작업을 하는데 오차가 없도록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용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례로 질문하겠습니다. 김기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문도 끝났고,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한 사람입니다마는 지난 2월 20일 날, 심의위원회를 하고 자료에 보면 그날 심의를 하면서 사전결과 평가서 총 100점 만점으로써 지원대상 30점, 사업수행능력 20점, 시설 관리 및 공동체, 재활용 에너지, 중요한 부분은 공동체, 재활용 에너지 절약 부분에 20점을 했는데 가산을 해서 총점 100점으로 채점을 잘 매겼습니다. 18개…….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지원 대상 이장들을 불려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군에서 2009년도에 4억 5,500만 원부터 해서 현재는 7억 원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7억원.

그래서 지난번에 신청받아서 우리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13개 아파트까지 7억 원에 대한 지원이 다 나가버리고 나머지 몇 개는 “추경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추경으로 하면 그해에 올라왔던 것을 결정짓고 내년에는 내년에 가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은 추경에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예. 저희 추경에 지금 계상을 하고 있고,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의 몇몇 분들은 와서 관리소장이라든지, 동대표, 이장 그런 선에서는 고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군 의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타 아파트에 보면 이장선거 때문에 아파트에 분란이 많습니다.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몇 차례 우리 지역 화원에 이장 회의 때에 가서도 공동주택 관리비용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네 가지 항목을 가지고 점수를 매겼는데 한 가지를 더 넣는다. 화합이 안 되고 이장선거로 분란이 일어나고 주민이 직접 솔선수범 안 하면 다음에 점수를 매길 때에 지금부터 밀리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어쨌든 간에 화합하고 이장선거 될 수 있으면 하지 말고 합의해서 하라고 그리고 기존부락 같은 경우에는 이장선거가 잘 없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있고 이번에 서로 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특히 아파트는 그 마을 이장이 대단한 감투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동을 대표하기 때문에 대단하기는 대단합니다. 1,500세대를 대표하는 이장인데, 꼭 선거합니다. 어떤 곳에는 보면 촌동네 군의원선거보다 더 치열합니다. 벽보를 붙여놓고 현수막을 붙여놓고 너 편 내 편 갈리지만 끝나고 나면 “화합을 하라.”고 같이 불러서 이야기를 본 의원도 합니다. 그 밑에 또 한 아파트에 사는 추종세력들이 있어서 패가 갈려서 아직 그러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는 지원을 해주어도 앞으로 심사기준에서 항목을 하나 더 넣어서 시정하자는 이야기이며, 그런 곳에는 조사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읍장하고 앉아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읍·면의 이장들은 읍·면장이 임명장을 줍니다. 임명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읍·면장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읍·면에서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심사할 때에는 이것을 받아서 화합이 안 되고, 눈이 오면 화합이 되어야만이 눈 제설작업을 자기 앞까지 치우는데, 방송을 해도 안 나옵니다. 이장님이 불러도 안 나옵니다. 이장님이 교육을 제대로 해서라도 이장, 면장들부터 조금 고쳐야 합니다. 이것이 군 의원은 표를 받아서 당선되었지만 군 의원들은 준공무원들입니다. 그분들은 그저 앉아서 읍사무소에 전화해서 “염화칼슘 한 30포 주십시오.” 우리 아파트에 모아서 나부터 솔선하면서 화합이 되어서 눈 치우러 나와서 동참을 하는 데에서 조금 달라고 요청을 해야 하는데, 이장님들 정신상태부터 고쳐야 합니다. 교육할 때에 이장님들 야무지게 교육을 해주십시오. 각 과장님, 국장님들이 있으신데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그리고 공통보조금을 받아서 가면 주민은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 아파트 도색을 하는지, 아스팔트 바닥을 하는지, 보수공사는 공동주택 자기네들 매월 내는 충당금을 가지고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홍보해야 합니다. 주민의 돈을 모아 놓았다가 주면 고맙게 생각하고, 주민이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홍보하는데 현수막을 붙인다든지, 지금 보면 아파트 이장들 할 것이 없다고 하거든요. 본 의원도 아파트 동 대표회장을 한 6년 해보았습니다만, 매월 나오는 소식지를 가지고 관리사무소에 주면 관리사무소에서 각 동에 배부하고 전달하는 방송은 관리사무소의 여직원과 남자직원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장님들이 솔선수범해서 그런 것을 알리고 주민에게 방송을 할 것은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주민한테 홍보하라고 해주십시오.

예. 의원님 좋은 말씀이시고 평점기준을 공동주택단지에 주민 화합하고 공동체 의식이 있는가, 특히, 주변 환경정비라든지 겨울에 눈 쓸기, 눈 치우기 잘한 아파트에 가점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홍보는 과거와 달리 현수막도 설치하고 안내 표시판을 설치하고 필요하면 준공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주민도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본 의원이 이어서 바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내지구에 오수관 관련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 마을에 가보면 185~186가구 주민이 악취가 나서, 정월대보름날 행사에 그 마을에 갔었는데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겨울인데도 냄새가 나서 못 살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냐?” 하니까, “그 당시에 택지개발조사관들이 86년도에 시행했는데 우·오수관을 잘못 연결해서 넘치고 잘 안 빠져나가고 해서 악취가 많이 난다.” 그러면 본 의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군에서 다 지원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파악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몇 일 전에 가서 대표자가 물으니까, “우리가 부담하겠다.”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문제가 빈번한데, 우리 군에서 다 지원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들도 자부담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개인시설입니다. 개인시설이고 또 그런 사실은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런 지역이 꽤 있는데, 그것이 군비를 지원하는 문제가 되어 버리면 엄청난 재정 부담이고 여러 가지 다른 지역 타 구·군과 우리 구·군에도 한번도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지원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선례가 되면 다른 지역 8개 구·군 마을에서 바로 요청을 할 텐데……. 그러면 차선책으로 그분들이 부탁하는 것은 “부락업체를 선정을 해 달라.” “자기들이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고 가구당 돌아가 것이 너무 큰 것 같다.” 그래서 군에서 나서서 중개역할을 해주면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군에서 주선해서 우리 주민하고 업체 측하고 전담하는 부서에서 잘 중개를 해주셔서 주민의 부담을 적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문제는 우리가 특정업체를 지정하기 곤란하고요. 2~3개 복수 업체를 선정해서 주민한테 협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옥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대구 4차 순환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금액 측정된 것을 보면 상인 ~ 파동간은 1,000원이고, 파동 ~ 범물간은 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측정된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신고를 한 것입니다.

사업자가요?

대구시에 신고했는데, 대구시에서 승인해야 됩니다.

어쨌든 “승인과정만 남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인 ~ 파동간은 몇 km가 되며, 파동 ~ 범물간은 몇 km를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연장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70~80%가 상인 ~ 범물간이고, 파동 ~ 범물간은 거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묻는 이유는 상인 ~ 파동간은 1,000원으로 책정되어있고요. 파동 ~ 범물간은 500원으로 예상이 되어 있네요?

예.

거리에 관한 기준으로 측정을 한 것인지요?

거리도 1 대 2 정도 될 것입니다. 전체 거리가 10km 되는데 7km 정도가 상인 ~ 범물간이고 2~3km가 파동 ~ 범물간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대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예.

예. 좋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 금액이 측정되어 버리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이, 화원에서 남대구에 한번 내리려면 돈이 1,200원 ~ 1,300원 정도 내야만이 고속도로를 탈 수가 있더라고요. 화원에 사는 사람들과 달성군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돈을 내고도 편하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낸만큼 신천대로를 타면 굉장히 정체가 되어서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측정되기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시와 한번 더 협의하시고……

예.

우리 가창은 달성에서도 변방이고 대구시에서도 홀대를 받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까?

예.

개발사업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달성군에서 가창까지 가는 가창주민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 구간만이라도 국장님께서 한번 협의를 해주십시오. 그쪽의 주민이 항상 소외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잘 협의를 하셔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요금문제는 지금 시민단체가 대구시의회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고 있고요. 사실 동대구역까지 가려고 하면 네 군데에서 내려야 합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고 도로과장하고 건설국장님하고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하는 만큼 달성군에서도 각 과에나 부서에서 노력하셔서 우리 달성군민들이 가창주민이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수헌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수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강정보와 디아크 주변 나무관리 현안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희망의 숲」 조성 수목이 식재된 장소에 우리 국장님은 가보셨습니까?

여러 번 가보았지만, 나무를 하나하나 세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가보았을 때에는 조성된 장소에 수목이 아직 밀식이 많이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처음에 숲 조성 취지하고는 동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애초에는 장소를 넓게 해서 디아크를 생각을 하지 않고 했는데 디아크가 오면서 수자원공사에서 마음대로 말을 안 하고 LH와 배치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당초보다 장소가 훨씬 작습니다.

시민이 「희망의 숲」 을 조성했을 때의 심었던 취지하고는 많이 동떨어집니다.

예. 조금 형식적입니다.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희망의 숲」 조성 주변도 울타리를 쳐놓아서 볼 수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희망의 숲」 조성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장님, 표찰을 잘 볼 수 있게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근본적인 관리는 규정상 심은 사람이 관리하게 되어있는데 그것은 사실 불가능한 사항이고 여기 전체 관리 구역은 군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아니라 수자원공사입니다. 표찰은 저희 군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두 개 정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표찰을 제작 중이고 그렇게 하여 주민이 접근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은 수자원공사측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방문했을 때에는 「희망의 숲」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군정 질의가 있어서 임시로 달아 놓은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훼손 등 고사한 것은 이른 시일내에 국장님께서 보식해 주시기를 바라며 개인 표찰이 떨어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주까지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강정보와 디아크 주변 주차장 확보를 위해 수차례나 수자원과 관계기관에 방문·건의를 하셨는데 관계기관의 답변은 어떠합니까?

강정보 통과문제 때문에 회의 있는 날도 회의를 끝내고 바로 사업단센터장을 만나서 이야기했으며 어제도 전화해서 긍정적으로,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공식 주차장허가가 사실 안 나는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임시주차장 형태로 댓돌이라도 달아서 하고 꼭 필요하다면 군에서 지원 할 것은 지원해주겠다.”라고 해서 센터장이 아주 긍정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부산국토관리청에도 제가 하천 국장한테 요구해놓았습니다.

디아크를 지나가기 전 좌측에 보면 여유 국공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셨지요?

그것이 천몇백 평 되는데, 그것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양쪽에 천몇백 평 넘는 것 같습니다.

국공유지는 1,600평 정도 한 100대 정도 세울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군유지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지금 조사 중인데, 필요하다면 국공유지에 우선 주차장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군유지도 확보하는 것으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자원공사 관계기관에 협조를 얻어서 이른 시일 내에 주차장 확보를 해서 관광객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죽곡빗물펌프장 앞 네거리 주변 교통정체가 심하여 우회전 전용 1개차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공감하는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우회전 차로가 거기에 가능하시겠습니까?

현장에 제가 가서 상세히 보았는데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정표와 신호등을 설치해야 하는 문제, 부대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 변경결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 이런 절차적인 문제하고 사업비 부담문제하고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야 되며, 진행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죽곡빗물펌프장 본관에서부터 배수지 쪽으로 1개 차선을 넓히려면 힘이 많이 들 것 같고 반 차선 정도만 넓히더라도 우회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면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고요. 그런데 사업비 분담문제하고 여러 가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회전 차로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 힘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군 개청 100년을 맞이해서 추진 중인 비슬산 대견사 중창의 문화재청 허가와 또 화원의 사문진 나루터 복원에 경상북도관리청 허가를 받아내는데 우리 김현호 국장님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세 가지를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하나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 상태에서는 강정보 차량통행이 불가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공감하면서 기존의 강정보 상류에 계획된 다리, 약 10년 전에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사 부곡리 ~ 고령 곽촌리)를 연결하는 다리를 가설하는 것이 제일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다사를 보더라도 문양의 지하철 주변과 더 나아가 낙후된 하빈면 또 나아간다면 성주군의 발전까지 함께 가져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야만 달성군과 고령군이 상생하는 길이 아니겠느냐, 정치논리에 의해서 강정보 차량통행이 되고 안 되고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정보 상류의 기 계획된 다리 가설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국비를 확보할 시기에 오지 않았느냐, 이것은 고령만 따질 것이 아니라 달성군의 발전을 위해서도 기 계획된 강정보 상류에 다리가설에 대해서는 올 연말에 가서는 국비확보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고요. 제가 일괄 보충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차 순환선도로가 현재에는 다사 읍민들이 금호강 체육공원을 이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쉽게 들어가서 운동을 하고 돌아옵니다마는 순환선 도로사업이 개시된다면 주민불편이 분명히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에 따르면 주민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금호강 체육공원에 접근하는 통로박스개수를 많이 늘려달라.” 그리고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투명한 방음벽을 설치해달라” 예를 들면 구마고속도로 화원지점에 보면 밖이 보이지 않는 방음벽이 설치가 되므로 인해서 정말 흉물스럽게 보이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4차 순환선도로사업과 관련해서는 설계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게끔 투명한 방음벽과 통로박스가 설치되게끔 해주십사, 더 나아가서는 강창교와 세천교가 오버브릿지로 가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라서 통행하는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리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무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서재 재해위험지구 현장답사도 함께 갔다 왔습니다만, 저는 오늘 오기 전에 서재 지역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문오 군수님과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년 우수기가 돌아오면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만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고 또 국비를 확보해서 공사가 착공됨으로써 우리 주민분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2015년도에 완공이 되면 그에 따른 재해위험지구에서 조속히 해제가 되어야만이 우리 주민분들이 사유재산을 이용하는데, 예를 들면 토지형질변경이나 또 건축행위를 하는데 제한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2015년도에 공사가 완료되면 조속한 기간 내에 재해위험지구에서 배제되게끔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국장님, 답변해주십시오.

강정보 공도교로 차량통행 문제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군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인데 일단 사문진교를 활용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성서공단 출퇴근 차량을 이야기하는데 성서공단 출퇴근을 사문진교를 이용하는 것하고 강정보 공도교를 이용하는 것하고 오히려 사문진교를 이용하는 것이 시간이 적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그리고 강정보는 문화공간으로서 친수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그 돈이 아마 수천억이 들어갔는데 차량을 통과시키면 그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어 집니다. 그리고 대체도로를 내어주어야 하는데 우리 군에서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지금 강창 매운탕 쪽으로 길을 내는 문제도 통과하는데 군보고 부담을 하라는 것도 불가능한 입장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상류지역에 광역도로망을 구축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해놓은 상태인데 고령군에서는 사업자체를 고령군수가 숨김없이 그대로 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장서서 추진하기는 아직까진 이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4차 순환도로 관련해서 강창교가 오버브릿지로 가기 때문에 접근성 문제하고 방음벽 설치문제는 기본설계 중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설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주민의견을 오늘 날짜로 일단 입장전달을 합니다. 공문을 보내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반영되도록 적극 도로공사에 뛰어가든지 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사서재지구 재해위험지구는 152억 원으로 확정되어있기 때문에 국비확보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준공이 되면 재해위험지구 해제는 우리 군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준공과 동시에 바로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성열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달성보 강정보에서 농산물 판매의 많은 실적을 올린 데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행사시에만 집중적으로 농산물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달성군이 강정보, 달성보, 화원유원지라든지 비슬산 자연휴양림, 이런 관광지에 관광객이 상시로 방문한다고 생각했을 때에 농산물 판매장을 행사시에 일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상시로 개설해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어서 달성군이 사실상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많은 관광지를 개발해서 했는데 관광 대상으로 해서 우리 지역주민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아마 이야기해주셨던 것 같은데 방안을 구할 수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역 주민이 사실 관광객 중에서도 당일 날 스쳐 가는 관광객은 관광객이 아니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면 최대한 저희 군에 머무를 수 있고 머물다 가면서 저희 특산물이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달성지역 특산물을 판매할 그런 기회 확대를 위해서 올해에도 국비 2,000만 원이 배정되어서 달성보 강정보에는 5월부터 농산물 판매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국비가 배정되기 때문에 임시텐트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마는 달성보에 축협하고 상의 중에 축협에서 토지를 구매하면 축산물 판매뿐만 아니라 농산물 판매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협의했었습니다마는 대지매입이 아직 원활하지 않고 강정보 입구, 보 들어가는 바로 우측편에 국유지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국유지에 농산물 판매장 시설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국유지에 임차해서 상설의 시설 판매장을 설치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견사지에는 지금 대견사가 복원되면 사실 관광객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현재 있는 직판장은 지금까지는 농산물 직판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늘어나는 관광객을 대비해서 현재 주차장에 있는 직판장 시설이 부족하면 등산로로 올라가는 등산객이 다니는 그런 길에 가판대를 설치하든지 해서 주변 지역주민이 제때 생산한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저희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가창 대림생수 앞에 가면 저희가 가판대를 설치해서 지역주민 할머니들이 농산물을 판매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유형을 본떠서 대견사지 입구에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이 군에서 농산물 판매할 수 있는 여건만 제공을 해주면 할 사람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달성에 많은 관광객이 유치될 텐데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 주민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성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