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문용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천 1선거구 출신 오봉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금천지역 현안문제들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앞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하철 1호선을 자주 이용합니다만 현재 시청역 내부에서는 환경개선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 혹시 시청역 승강장에 들어가셔서 환경개선사업 현황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경찰기동대가 이전하고 부지 매입 요청이 오면 곧바로 부지 매입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론에 수차례 보도도 해왔고 공문에도 그리하였고 관련 부서장이 주민과 면담 시에도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함에도 요즘 교육청 입장에서는 적극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2일 서울시는 교육청에 부지 매입을 통보하였습니다. 교육감님, 교육청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에 저희들이 통합하는 것과 한울중학교를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서 학생 수용계획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통합하는 것을 2015년까지 완료하고요. 그다음에 한울중학교 이전 설립하는 것은 2016년에 완결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 4월 말까지 자체 투자심사위원회를 열어서 한울중학교 부지매입과 관련된 결론을 내려서 금년 7월까지는 교육부에 있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이것을 통과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이 나면 저희들이 금년 안으로 남부기동대 부지매입비를 확보해서 2015년에 확보한 후에 2015년에 초등학교를 통합하고 2016년에 중학교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남부기동대 부지 매입비가 13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하면 이 예산 확보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네, 사실 부지 매입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사실 경찰기동대 부지를 서울시에서는 현금을 주고 산 것이 아니고 서울시 소유의 곳곳에 있는 부지와 경찰청에서 맞교환을 했습니다. 사실 교육청에서도 우리 서울시와 맞교환할 수 있는 부분이 잠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지 교환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다각도로 검토해서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서울시와 협의하여 금년도에 부지를 매입하시고 사업을 빨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십시오.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의원님, 방청 오신 주민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정책이 서울시정에 반영되어 서울 서남부권이 발전하고 천만 시민이 행복한 서울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우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급하게 달려오느라고 숨이 찹니다. 우리 오봉수 의원님께서 시간에 맞춰서 하실 줄 알았는데 조금 빨리 끝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밖에 보니까 벚꽃이 정말 활짝 피었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는 잎이 아주 파랗게 연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우리 모든 시민들이 이 계절만큼이나 풍요로웠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훤히 풀리는 그러한 바람을 가지면서 몇 가지 지역현안과 함께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다룰 시정질문 꼭지는 지역현안사업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서울시가 지하공간 개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책의 한 부분으로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정책제안이라면 제안, 아이디어라면 아이디어 정도로 이렇게 한번 시장님의 견해를 여쭤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역현안은 벌써 햇수로 보면 4, 5년 정도 끌어오고 있는 것이 개미마을의 억울함입니다. 이 부분은 SH공사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면서 보호받아야 될 대상자를 배제시킨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파구가 추진하고 있는 조세감면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서울시 입장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송파지역의 대규모 개발에 따른 탄천 동측도로 4차로 확장사업이 전혀 진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난번에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사실상 본 의원이 11월에 시정질문할 때 4차로로 가는 것이 맞다고 하셨고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사실상 저에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관계부서에서는 어떠한 연유인지 그 부분이 전혀 진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따져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락시장이 우리 송파구에 있습니다. 이 가락시장은 우리 천만 서울시민과 수도 권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즐겨 찾고 먹거리를 공급해 주는 중요한 시장이지요. 이러한 부분들이 송파구에게, 그리고 우리 송파주민에게는 엄청난 애물단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지나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 번 따져보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가락시장에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과 송파구가 이전을 강력히 추진했고 요구했고 현재 가락시장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구나라고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락시장 관련해서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도 심도 있게 따져볼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장기간 심의과정 보류되고 내부문제도 있고 이래서 오랫동안 시간이 걸렸는데 건축심의가 너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실장님 모시겠습니다.

주택실장 이건기입니다.

우리 의사과에서는 포인트 하나 주셨으면 좋겠는데, 레이저포인트. 어떻습니까? 가락시영 재건축 관련된 부분은 공공건축가 쪽으로 자문이 넘어가서 거기에서 이미 자문이 다 끝나고 부시장 보고가 끝났고 시장 보고도 4월 11일자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빨리 이 부분은 소위원회를 열어서 처리를 하고 또 건축위원회 본회의에 빨리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시지요?

네, 본회의에 직접 상정해서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사실, 슬라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업개요는 일단 통과하고 추진경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2010년에 변경안이 접수가 되어서 지금 2012년도 12월 18일자로 통합심의를 해서 공공건축가 자문을 받은 후에 다시 또 소위원회를 거치고 또 본위원회에 상정하겠다, 이러한 다단계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이미 도시관리위원회에 있을 때 해봤습니다만 건축위원회에 있을 때는 첨예하게 다루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된다면 소위원회로 넘기는 경우가 있겠지요?

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걸러주면 되는데 소위원회에서 다시 또 자문을 받아서 거치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행정적인 절차가 너무 길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가락동주민들은 제가 늘 만날 때마다 “의원님, 하루에 이자 포함해서 모든 사업비용이 하루에 2억이 날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공공건축가 회의에서 결정난 사항이 실질적으로 3월 20일이었고 부시장 보고가 3월 25일이었습니다. 시장님 보고가 4월 11일이었어요. 17일간 부시장이 홀딩하고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 제가 말씀을…….

그래서 나름대로 사연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다루어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핵심은 추궁하자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행정적인 결정을 할 때 어느 정도 건축적인 문제도 문제가 된다면 충분히 거르는 것은 좋다 이거지요. 당연히 다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끝났으면 그다음부터는 스피드하게 가서, 보고는 심의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빨리 실장님이 부시장님한테 보고하고 부시장님은 이상 없으면 시장님께 보고해서, 시장님이 특별한 전체적인 시정을 보다보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문제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큰 건축적인 부분에서 공공건축가의 자문이 잘된 것으로 시장님께서도 만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후속조치를 하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더 독촉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부시장님 모시겠습니다. 2부시장님. 우리 부시장님 방금 가락시영아파트 관련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조속하게 빨리 처리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개미마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시장님이 저하고 별도로 협의도 많이 했지요?

네.

네, 했는데 이 개미마을의 핵심은 이겁니다. SH공사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면서 원래는 문정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은 당연히 토지보상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SH공사의 이주대책은 토지보상법과 관계없이 자체 내부지침을 만듭니다. 그 지침이 토지보상법과 크게 궤를 달리했기 때문에, 즉 토지보상법은 ’89년 1월 24일 이전의 무허가는 허가된 것으로 봐서 분양아파트를 주는 것인데 SH공사는 ’89년 1월 24일까지 주는 것이 아니라 ’82년 4월 8일까지는 분양아파트를 주고 ’82년 4월 8일 이후부터 ’89년 1월 24일까지는 임대아파트를 공급하여 차등한 것이 문제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본 의원뿐만 아니라 주민들, 우리 서울시의회가 청원 채택까지 하고 권익위원회도 잘못됐다고 SH에 권고해 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SH는 그것을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그 말이 맞다 해서 ’89년 1월 24일로 다시 바꾼 겁니다, 지침을. 그렇다면 그동안 끊임없이 개미마을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고, 본 의원의 지적도 받아주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이게 정말 맞구나 해서 바꾸었단 말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단, 바꾸면서 정작 보호받아야 될 개미마을 주민들은 배제된 거죠. 왜, 경과규정을 바꿔버렸으니까. 전 경과규정에는 기 시행된 사업지구도 적용한다 한 것을 기 시행 중인 사업지구는 종전으로 따른다 이렇게 또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미마을 주민들이 볼 때는 이건 너무 억울한 거다, 우리를 통해서 잘못된 법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우리를 배제시키고 앞으로는 잘 하겠다? 이것 동의할 수 없지요. 주민 입장에서는 절대로 동의가 될 수 없는 거고, 다만 SH 입장에서는 잘못된 지침이더라도 공고됐으니까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 그 입장 모르는 바 아닙니다. 이해된다 이거죠. 이해하지만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입장은 이해되지만 동의는 못하겠어요. 행정자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또 그 이후에 야기될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간다고 하지만 그것은 보호받아야 될 선량의 대상자를 무시하고 가는 겁니다. 사실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미마을 주민에 관련된 것은 SH도 맞기는 맞다, 이 사람들이 전부 보호되어야 할 대상은 맞는데 우리도 어떻게 해 주려니까 난처하다, 그러다 보니까 부시장님께서도 몇 번이나 이것을 들고 있으면서도 지금 처리를 못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솔직히 우리 얘기하면.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시장님의 정책적 판단이 남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11월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아주 디테일하게 다 짚었습니다. 그동안 이 부분을 SH공사는 희석시킨다고 할까요, 뭐 허위보고라 하면 듣기에 기분이 좀 안 좋으시겠지만, 이것을 집행부에 보고할 때 이분들이 마치 투기꾼입니다라고 보고했고 이분들에게 주면 다른 세대에도 전부 다 1,000여 세대 가까이 아파트를 줘야 됩니다라고 했고, 그것은 사실과 다른 얘기지요. 여기 이분들 주면 우면지구도 줘야 됩니다 했지요? 1,000여 세대 줄 이유가 없었고, 왜, ’82년부터 SH공사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면서 무허가 건축물 약 1,300여 세대에게 분양아파트를 주었고 184세대에게 임대를 줘 왔어요. 임대 184세대 중에서도 91세대가 문정지구, 나머지 93세대가 임대 준 것이 타 지구, 은평이니 뭐 어디 죽 다 거친 나머지 전체 10여 개 지구에서 불과 93세대에게만 임대 줘 왔단 말이에요, ’82년과 ’89년 사이에. 그러면 SH공사가 지금까지 과장 또는 허위에 가까운 보고를 했던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미 입증시킨 바가 있고, 그다음에 우면지구 1,000세대 관련된 것도 여기를 주면 우면지구에 줘야 됩니다 하는 것도 또 사실과 달랐지 않습니까. 우면지구의 1,000여 세대 중에서는 약 500세대는 영농비닐하우스에서 농사만 짓는 분이고 500세대가 거기에 거주하는 분인데 그중에서도 약 77세대가 ’89년 1월 24일 이전이라고 주장했던 것이었고, 주장했지만 SH가 입증한 것은 7세대밖에 안 됐다는 얘기죠. 그 7세대에게도 사실은 임대아파트를 공급했던 거죠, 개정되기 전이었으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전부 이렇게 과장, 허위 이렇게 되게 된 것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궁하자는 게 아니라 행정 하는 입장에서 보면 가급적 안 주려고 하는 논리를 만들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런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라는 부분은 조금 이해는 갑니다만 지나쳤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개미마을 주민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부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해법을 가르쳐주셔야겠습니다, 빨리.

저희들도 개미마을 문제 오래된 문제이고 또 민원인들도 사정이 딱하고 해서 처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게 증거에 관한 문제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법적인 해석의 문제들이 있어서 그동안 SH하고 실무적으로 여러 논의를 진행해 왔고 또 조만간에 우리 강 의원님 포함해서 주택정책자문단에 이 문제를 공정하게 올려서 거기서 한번 토론을 벌여서 결론을 도출했으면 싶습니다.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처리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언제 구성하고 어느 규모로 구성할 계획이십니까?

하여튼 뭐 빠른 시일 내에, 빠르다면 4월 내라도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부시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행정국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 구세감면조례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슬라이드는 껑충 뛰어서 국세감면으로 넘어갑시다.

행정국장입니다.

국장님, 동향 접수가 됐지요, 4월 10일자로?

네, 접수됐습니다.

조례 개정 추진 근거를 한번 볼까요. 근거를 보게 되면 송파구가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 있지요. 농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을 하는데 100분의 100, 그러니까 100% 전체를 감면해 줄 수 있지만 자치구 송파구가 100분의 10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면 정하는 범위만 감면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지방공기업, 우리 SH공사라든가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도 100분의 75 범위에서 구가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 따라 구세를 감면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기준에 따라서 송파구는 조세감면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다음에 감면 규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공사에게 재산세가 2012년 기준으로 할 때는 토지와 건물 포함해서 약 150억 정도 감면해 주고 있고 SH공사는 한 88억, 그렇게 해서 약 260억 가까이 감면해 주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런 부분들을 송파구에서는 세금을 내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취지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 동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서울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송파구에서의 동향은 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SH공사와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감면 혜택을 자치구청장이 감면율을 정할 수 있는 위임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그 권한에 근거해서 감면율을 조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아시는 대로 SH공사와 농수산물공사가 서울시의 투자기관이고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사기업에 대한 과세내용과는 공공성 측면에서 과한 면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충분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 알고 있고요. 이제 이런 겁니다. 감면을 해줄 때는 공기업이든 농업……. 이것은 국민들의 먹거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데 농수산물공사는 연간 영업이익을 엄청 내고 있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가락시장에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지역주민에게는 재산세 하나 내는 게 없다 보니까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100% 감면할 거냐, 70% 할 거냐, 50% 할 거냐는 구에서 감면하는 룰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100% 다 감면해 주었단 말입니다. SH공사든 농수산물공사에게 다 100% 감면해 주었단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인데, 감면을 받는 자가 정말 세금을 낼 수 없는 여건이라든지 나름대로 형편, 그리고 또 감면을 지켜주는 자치구라면 자치구의 재정여건 이런 것을 봐서 서로가 어떤 상황을 맞게 봐야 된단 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공동재산세 도입으로 세입이 대폭 감소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성적인 재정난에 처해 있지요. 송파구 주민 1인당 수혜 예산액은 25개 자치구 중에 꼴찌입니다. 25위예요, 지금 1인당 주민 수혜 예산액이. 그리고 보통교부금 교부액이 2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락시장 관련된 부분은 교통문제, 환경문제, 소음 이런 것을 그냥 감내하고 있어요, 이거 광역시설인데.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꼭지가 있어서.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아니까…….

네.

시에서의 나름대로 입장은 이해되지만…….

시의 입장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네, 결론을 좀 간략하게…….

지금 말씀해 주신 송파구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전제하에서 이런 과세를 하려 한다는 동향이 있는 것도 압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개정했을 경우에…….

실익이 없단 얘기지요?

송파구에 돌아갈 수 있는 실익은 거의 없다 이 말씀만 결론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 얘기 할게요. 송파구에 가는 실익은 한 12억 정도 됩니다, 한 200억 해 봐야.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세금을 감면해 줌으로 인해서 연간 200억 이상 되는 금액을 우리가 만약에 부과를 시킨다면 이 부분은 우리 서울시 각 구에 나눠줍니다. 각 자치구로 다 나눠주지요, 200 몇 십 억에 대해서? 맞지요?

네, 일부 세금은 나눠주게 됩니다.

세원이 확보되는 것이고 일부는……. 또 교육세든 국세 같은 경우에는 국가 세금으로 세수 확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그만하죠, 한참 기니까.

네, 전체 국가로 돌아가는 게 제일 많고요. 자치구에는 조금씩 돌아갑니다.

자치구로 다 돌아가죠. 지금 완전 감면해 버리지 않습니까. 세금 아예 부과시키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혜택이 국세 부분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전향적으로 다음에, 시간이 워낙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로 합니다. 그에 대해 할 얘기는 많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관련된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수산물공사 사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공사 사장입니다.

준비한 슬라이드만 하더라도 한 100여 장이 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그때그때 그냥 적당하게 사용하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논란 논란 끝에 재건축이 추진돼서 왔고, 그렇게 해 오다가 지역주민의 민원 이런 부분들은 무시하고 전혀 들어주지 않고 있고 지금도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은 오락가락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점수를 제가 냉혹하게 매기면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 안 하시겠지요?

나름대로 잘 관리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 보이죠?

네.

슬라이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지적내용 세 번째 봐주시겠어요? 본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들인데요. 지금도 정책이 사실은 오락가락하고 있고, 사실은 벌써 기본계획이 재검토 들어갔어요. 스스로 기본계획까지, 시작한 지 얼마인데 기본계획을 벌써 재검토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제대로 봐야 된다’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화사업에 이르기까지 주요경위 및 쟁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화사업 주요경위 보겠습니다. 현대화사업 관련된 부분은 ’85년 개장될 당시에는 연간 한 150만 톤 거래되는 것으로 봤는데 230만 톤이 거래됩니다. 1.6~1.7배 또는 그 이상 됩니다. 결국은 협소에 의한 문제다, 공간이 협소하다는 얘기지요. 다음 장, 과거 가락시장의 모습입니다. 여기 창고형 가락시장의 모습이 있고 여기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 훼밀리아파트도 없을 때였고 건너편 강남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가락 캘리포니아호텔 여기는 상업지역이 밀집되어 있습니다만 아무것도 없지요. 주차장이 많지요? 이 당시에야 교통문제 신경 쓸 것 없습니다. 주민의 피해 고려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지요. 주차장 이런 부분들이 전부 시설로 다 덮입니다. 처음에는 비어 있는 공간들이 전부 시설물로 덮여 있는 거예요. 협소에 의한 문제입니다. 다음 장, 여기에 나오지요, 주차장은 뭐로 바뀌고 다 나오지요. 세계 주요 도매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헝지스시장부터 시작해서 마드리드시장, 가락시장은 면적 대비 거래량 최고입니다. 면적은 협소한데 거래는 이만큼 됩니다. 제가 몇 번씩 갔다 온 오타시장 같은 경우는 면적 대비 거래량도 적습니다. 헝지스나 이런 시장 같은 경우는 면적도 엄청 크지만 거래량도 많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락동도매시장이 최대 시장입니다, 협소에 의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왜 지적하느냐, 모든 문제는 협소에 의해서 오는 것이고 협소하다 보니까 주차할 데가 없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인근 아파트단지에 차 세워놓고 있지요. 들어오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주변도로를 에워싸고 있었지요, 지금까지. 그런데다가 가락시장 안에서는 또 뭘 넣느냐, 체험장이니 박물관이니 나는 지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본연의 시설, 본연의 용도에 관련된 도매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설만 하더라도 비좁은데 여기에다가 온갖 즉흥적인, 송파구민이 그동안 가락시장 재건축을 반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송파구와 송파구민이 다 반대했지요. 왜 했습니까? 교통문제, 환경문제입니다. 그리고 송파구에 재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야말로 애물단지다, 그렇기 때문에 송파구에서는 가락시장 관련된 것은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거지요. 온통 문제만 야기시키고 있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 그런데 지금 2, 3단계 재검토 들어갔지요?

네.

재검토 어떤 내용이지요?

2005년도에 건설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계획을 그 사이에 8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된 내용들을 반영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변경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이 이런 것이지요. 사업기간을 현실화해서 3단계로 늘어난다는 것, 공사비를 현실화시킨다는 것, 주민에게 약속했던 옥상공원 백지화시키겠다는 것, 교통분산 및 지역 해소대책이라고 하는데 해소가 아니라 악화시키는 대책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제가 분석한 자료와 차이점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기존계획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재건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17년간 하겠다고 합니다. 2025년까지 유통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겠습니다. 이것이 되는 얘기입니까? 사업비가 5,040억에서 현재 벌써 7,500억 제가 보기에는 1조 원 넘어갈 겁니다. 다음 장, 주요 변경된 것은 옥상공원 다 들어내고 주변에 가로공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가로공간도 얼마 안 있으면 또 없어질 겁니다. 다음 장, 주도로를 탄천 서측도로에서 주 메인도로로 삼고 부가적인 것을 일부 반입한 동선을 마구 분산시켰습니다.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주민이 납득하고 구민이 납득하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비용문제, 이것 대폭적으로 바꾸는 문제, 우리 가락시장 조감도 한번 봅시다. 처음에 기존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는 시설들을 이렇게 간다고 얘기했어요.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옥상을 친환경 공원으로 만들 겁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전거 타고 올라와도 됩니다. 명품시장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정원처럼 만들겠습니다 이랬던 것입니다. 이것 다 날려 버리고 다시 창고형으로 가겠다는 것이지요?

오른 쪽 겁니다.

이런 쪽으로 가겠다는 거지요, 과거 이렇게 했던 것을.

네.

자, 현상설계를 통해서 당선된 부분들이 이것 옥상만이 아닙니다. 구조가 다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네.

현상공모한 것이 완전히 백지화된 거예요. 계획들이 지금 재검토가 아니라 백지화 수준입니다. 다시 한 번 봐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에 할 얘기 너무 많지만 탄천도로 관련된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락시장에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탄천도로 4차로를 적극 건의해 달라고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약속하셨고 우리 사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탄천도로 4차로 추진현황도 슬라이드, 여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유수지가 있고 가락시장이 여기 있으니까 탄천 동측도로가 종합운동장에서부터 광평교까지 또 광평교부터 문정지구까지는 탄천우안도로로 SH공사에서 하고 있고, 가락시장 서측에서부터 광평교 밑을 지나서 훼밀리아파트 서측으로는 지하4차로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전혀 진척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노력한 바가 없지요?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내부적인 시설 현대화만 하고 있지 현대화를 통해서 지금 주차장이 두 배로 늘어났지요, 주차대수가? 차량 자체만으로도 유발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지요? 용적률이 지금 두 배로 늘어났지요? 인근지역 주변에 다른 민간이 개발할 경우에 기부채납을 10%, 20% 가까이 하면서 농수산물공사 땅 한 평 내놓습니까? 도로 하나 크게 냅니까? 정말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사장님께서는 농안기금으로 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는 예산 못 더합니다. 이러시지요? 농안기금으로 소매시장 만드는 데 쓰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쓸 데는 얼마든지 쓰고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쭈어 볼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장님 충분히 교통문제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은 별도로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시정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모시고 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시장님 지난번 11월에 시정질문할 때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되어서 누가 보더라도 교통개선대책으로 가락시장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제1경부고속도로, 앞으로 제2경부고속도로 또는 외곽순환도로 타고 와서, 수서∼분당간 고속도로타고 와서 램프에서 훼밀리아파트 옆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또 개설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송파대로로 물류차량이 오지 않고 탄천도로로 해서 그대로 가락시장에 들어와서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 맞다고 했고 본 의원의 주장에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비용이 가락시장 서측에서부터 훼밀리아파트로 이어지는 것이 1,150억이 드는데 그중에서 SH가 228억을 부담하겠다고 했고 가락시장에서 암거이설이니 토지보상 관련된 것이 약 460억이 들어요, 자체적으로 가락시장 내에 관련된 부분이. 이 부분들은 당연히 가락시장이 받아들이겠다는 얘기 저한테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228억이 확보되어 있고 460억이 줄어들 수 있고 실제적인 비용은 462억만 있으면 이 공사, 여기에 있는 지하도로, 가락시장에서부터 훼밀리아파트 여기까지 지하도로 4차로로 만들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가락시장 현대화사업과 연관시킨 경우에는 시비 138억이면 된다, 이런 주장을 사실은 했었고 지금 농수산물공사에서는 중앙정부가 돈 안 대줄 것 같으니까 못하겠다, 이것은 우리 시 재원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462억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은 제가 도시안전실장님에게 질문하려고 했지만 질문할 필요도 없는 것이 462억 관련된 부분이 지금 1,560억, 탄천도로 전체에서 1,560억은 이미 확보된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급한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과 함께 이루어지는 이 사업부터, 4차로 관련된 것부터 선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천만 시민을 위해 항상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박원순 시장님과 문용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행복한 학교, 행복한 아이들을 꿈꾸고 있는 민주통합당 구로 제3선거구 김종욱 의원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시정질문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문용린 교육감님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시정질문 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김형태 의원님한테 왜 전화 안 하셨어요? 진심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비서실과는 통화를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감님의 전화를 원하셨습니다.

제 직통 전화를 수행비서가 들고 있어서요. 일부러 통화를 안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제 김형태 의원님이 여러 가지 신상발언을 하셨는데 김형태 의원님이 다 진실만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어제 말씀하신 것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셔서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감사관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사람에게 2,000만 원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발언이 어떤 취지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감사관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사실로 확인되면 감사관의 해임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전에 현안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지만 혁신학교의 미지정 문제는 의회 예산심의 결과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혁신학교의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학교는 경쟁위주의 우리 교육을 변화시키는 주요한 의제이기 때문에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는 정파적 이익을 벗어나서 객관적이고 면밀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현안은 지자체도 그렇고 모든 시ㆍ도 교육청이 누리과정예산 때문에 많은 예산이 감소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 시의회 차원에서 국회와 협력해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교육감께서 타 시ㆍ도 교육청이나 지자체와 협력해서 중앙정부, 국회와 적극적인 협상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게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 더 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제도 개정뿐만 아니라 예산편성 문제에까지 깊숙이 매달리셔서 해결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주요 현안은 특목고, 자사고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들은 법적으로 5년마다 재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혁신학교를 평가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혁신학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특목고, 외국어고, 과학고, 자립형사립고 등 사회적 논란이 있는 자율학교에 대해서는 면밀히 평가를 하셔야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재지정여부를 결정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이번 4월 임시회가 끝나기 전까지 어떻게 진행할 것이고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상임위 교육위와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의장님께 반드시 보고해 주십시오. 오늘 제 시정질문은 정책적인 제언을 하고자 준비했습니다. 견제도 하고 비판도 하고 따질 문제는 또 다른 자리에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의 제목은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디서 무엇을 보고 듣고 배우냐입니다.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대학에 처음 들어가서 읽었던 책이 김인회 교수님의 ‘교육과 민중문화’인데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이란 뭐냐, 이런 개념이 기존의 문화를 다음 세대에 전승하는 보수적 기능과 더불어서 전승된 기존의 문화를 개혁ㆍ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시키는 창조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과거 선배의 것을 전해 주기도 하지만 너희들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더 발전시켜라, 이 두 가지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론도 있겠지만. 그래서 학교에서 뭐를 어떻게 가르치나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저는 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학교에서는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가르친다. 그런데 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인성교육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도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상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합리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학교에서는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방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 등도 가르칩니다. 이것을 지식과 기술과 또 다른 태도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이 태도를 잘 가르쳐야 되는데 잘 가르치고 있나라는 게 저는 항상 의문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국어, 영어, 수학만 가지고 국어, 영어, 수학 1등, 2등을 나누지만 이 태도를 가지고 1등, 2등을 나누어 본 적도 없고, 물론 태도를 가지고 1등, 2등 나눈다는 것 자체도 모순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학교가 등한시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만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식, 기술, 태도를, 특히 태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수업시간에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배우고 친구들에게 배우고 어른들의 세상을 보고 배웁니다. 학교교육, 가정교육, 사회교육이라고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른들의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습득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의 세상을 보고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너나 잘 하세요라고도 합니다. 심지어 중학교 1학년인 제 딸과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과 대화를 하면 가끔가끔 제가 섬뜩섬뜩하고 미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그래서 어른들의 세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교육위원회 하면서 이 문제는 곽노현 교육감 때도 한번 잠깐 짚었는데 잘 안 되었습니다. 지금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어른들의 세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계에 수없이 많은 내부비리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벌어진 게 충남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장학사가 되려면 시험을 보는데 교육감이 장학사 시험문제를 돈 받고 팔았다는 겁니다. 지금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곧 밝혀지겠지만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서울시교육청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조재도 선생님의 시에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 2,000만 원이래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교사 임용하려면 돈 얼마를 내야 된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아직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2~3년 전에 수학여행과 관련한 리베이트 사건이 있었는데 뇌물액이 98만 원, 102만 원, 256만 원 그렇습니다. 왜 뇌물액수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나 봤더니 학생 한 명당 얼마씩 받는, 수학여행 리베이트를 그렇게 받았던……. 가장 깨끗하고 가장 모범이 되어야 될 교육계에 리베이트가 상시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른들의 세상을 보겠습니다. 부유층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입학, 혹시 법을 어기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입학했다는 사실, 한부모가정이라서. 이혼을 했기 때문에 사회적배려를 받아야 되는 아이기 때문에 국제중학교에 입학했다. 박홍근 의원실에서 지난 국정감사 때 만든 자료 보니까 자사고 한부모가정 입학자의 52.7%가 부유층자녀랍니다. 이 양반들이 정말 사회적배려를 받아야 되는 대상인지, 이 사실을 우리 아이들은 보고 어떤 생각을 할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부정입학했던 사람 30%가 부모가 의사, 교수, 회사대표, 임원들 고소득층이라고 합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최근에 청문회가 있었던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아도 국외비자금조성하고 외국무기 로비스트를 하고 탈세는 거의 기본조건처럼 되어 있고 성접대도 있고 위장전입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나라에서 총리하고 장관하고 대법관하려면 이런 것 해야 되는구나라고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두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른들의 세상 중에 제가 제일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인데 우리 시대의 영웅들에 대한 사회의 시각입니다. 작년에 김연아 선수인가요, 김연아 씨인가요. 교생실습을 나갔는데 연세대학교 황상민 교수가 교생실습은 쇼다 이런 얘기를 해서 거의 황상민 교수가 몰매를 맞았습니다. 감히 네가 김연아에 대해 비판을 해, 라고 몰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이때 어느 한 사람 황상민 교수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바른 소리를 안 한 것에 대해서 나라도 할 걸 그랬는데 내가 미미한 존재라 그런데요. 김연아 선수가 모 사립대학의 체육교육과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체육교육과를 다녀서 그 학교를 졸업하려면 교직과목을 이수해야 되고 교생실습을 나가서 교사자격증을 따지 않으면 대학졸업장을 따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생실습을 나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범대를 나와서 교사자격증이 있는데 교사자격증을 따려면 4년 동안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교육사, 교육심리, 교육행정, 교육사회, 교재연구, 아동발달심리, 상담방법 등 수없이 많은 과목을 듣고 그리고 마지막에 교생실습을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교사자격증이 나옵니다. 엄청난 부와 명예가 있는 김연아에게 교사자격증이 필요한 건가요? 그 대학의 졸업장이 필요한 건가요? 그리고 1년 내내 외국에서 훈련받는 그 친구가 리포트를 한두 개쯤 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학점을 이수하고 그 대학을 졸업하고 그 학생에게 교사자격증을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교육계가, 어느 훌륭하신 지성인이 김연아에게 교사자격증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개탄스럽습니다. 심지어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어떤 스포츠스타가 대학을 갈 때 여러 대학이 조건을 제시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에서 확인한 것인데 무슨 무슨 대학은 무슨 무슨 선수에게 교사임용을 제안했다, 교수임용을 제안했다, 뇌물이지요? 졸업장 장사지요. 교수장사지요. 우리 학교를 홍보해 주는 조건으로 너 우리 학교 교수 시켜줄게. 뇌물이에요. 그 뇌물에 대해서 공공연히 언론이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입니다. 문용린 교육감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사과하고 설명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수업시간에 우리 어른들의 잘못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지만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다, 우리 어른은 잘못 되었으나 너희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그렇습니다. 담배 피다 걸리면 지들도 피면서 나한테 뭐라 그래. 저는 틀린 얘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어른들의 잘못된 세상에 대해서 상식과 도덕과 원칙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기관이 저는 교육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집단과 교육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감님한테 묻고 싶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학교에서 이런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수업에 도입할 의향이 없으신지 그리고 이러한 철학적 논쟁이나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일정한 거버넌스를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우리 어른들의 사회적 여러 가지 사회악을 포함한 문제, 우리 의원님과 전적으로 문제의식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젊은 청소년들을 제대로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가, 온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해서 정말로 뼈저린 반성을 합니다. 아울러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어른들이 우리들의 현재적인 삶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털어놓고 우리 어른들이 이렇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사회는 좀 더 좋아져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의 서로 공감하는 장면은 사회 곳곳에서 생겨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교육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협의를 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기적으로, 사실 서로 논쟁이 되고 있거나 정책 쟁점이 되어 있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일정한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사회의 어떤 지성인들, 어른들이 구성해서 일정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것을 수업시간에 이용하는 것, 한 달에 한 번쯤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 위원회에서 자, 이것은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반성하자라고 만들고 그것을 모든 일선학교에 던져주고 그리고 그것은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든, 토론을 부치든, 가정통신문을 보내든 아니면 이런 저런 것이 어렵다고 하면 언론발표를 하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유명한 걸그룹이 술광고를 하면 자제해 달라고 부탁했었지요. 저는 이것은 정기적일 필요가 있고, 공식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보다 훨씬 더 여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저는 교육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엄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저랑 협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위기의 아이들에게 학교는 무엇을 해야 하나입니다. 가장 최근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놓았던 청소년 학교폭력 실태입니다. 가해참여율이 4.1%이고요, 피해의 경험률이 8.5%입니다. 매우 보수적인 통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구로구에 중학교, 고등학교 2,300명을 설문조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하고 했는데요. 그 결과에는 두 명 중에 한 명이 학교폭력의 피해자이거나 가해자로 나옵니다. 물론 아주 보수적으로 봐도 100명 중에 12명 반이 학교폭력의 가해자이거나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인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스트레스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학부모님들의 스트레스는 결국 전 국민의 스트레스가 되고 있고요. 저는 이 교육현안 중에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처방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문용린 교육감이 학교폭력을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은 많이 하셨는데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은 것은 본 적이 없는데 최근에 나왔던 것을 보니까 이것이 있었어요. 다른 정책은 말로만 있었는데 매뉴얼이나 구체적인 것은 없었고, 학교폭력 잘 해보자라고만 얘기했고 구체적인 매뉴얼이 나온 적이 없었는데 나왔던 첫 번째 매뉴얼이 이런 것이에요. 학습권, 교육권 함께 존중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매뉴얼인데 이 매뉴얼은 정당한 지도를 반복적으로 불응하는 처리절차입니다. 학생이 말이에요. 교사의 정당한 지도를 계속적으로 거부한 학생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입니다. 두 번째는 학생의 심각한 교권침해처리절차입니다. 학생이 교사한테 신체적 위협을 가하거나 폭력적인 언사를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아쉽더라고요. 이 매뉴얼을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볼 때 학생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가해학생 내지는 교사의 정당한 지도를 거부한 학생을 징계의 대상, 징벌의 대상으로 봅니다. 맨 앞에 학생상담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 학생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선거 때 그런 말씀 하셨어요. 무슨 말씀하셨느냐 하면 수업시간에 MP3 듣는 학생에 대해서 교사가 아무런 제재를 못한다 이것이 답답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수업시간에 왜 그 학생이 MP3를 들었을까 그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이라면 수업시간에 학생이 수업을 하면 학생이 MP3를 들어, 그런데 교사가 그 학생을 지도할 수 없어 이것이 개탄스러운 것이 아니라 수업시간에 걔는 왜 수업을 안 듣고 MP3를 들었을까 이 고민을 해야 저는 교육자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의 가해자들 그리고 교사의 지도를 거부한 학생은 누구인가인데요. 제 예상컨대 그 학생들은 한부모 가정의 아이거나 경제적 빈곤층이거나 가정폭력, 학교폭력의 피해자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찾다가 찾다가 찾았는데 가해학생통계가 없어요. 굳이 기사를 하나 찾아봤는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2010년도에 770명 정도 조사를 했는데 학교폭력가담자의 60%가 가정 내 부모의 폭력을 목격한 것이에요, 자기가 맞았거나 엄마가 맞았거나.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교육청에서, 교과부에서,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학교폭력 가해자가 어떻고 피해자가 어떻고 하는데 가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조사하지 않아요. 통계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통계가 없어요. 가해자의 가정형편이 어떤지, 심리상태가 어떤지, 개별적으로는 있겠지요. 연구되고 조사되고 정리되어서 가해학생에 대한 이러이런 지도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예방차원의 학교폭력대책이 없는 거예요. 가해자를 우리 아이로 배려하는 학교폭력대책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학교폭력문제를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처럼 참 저차원적인 대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러면 대학 갈 게 무서워서 애가 학교폭력을 안할까 나는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누군지 참 궁금해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대책을 말하기 전에 교육감님, 교육감님 하시기 전에 청예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 하셨지요?

네.

그때 당시 교육감님이 만든 학교폭력대책입니다. 여러 가지 중에 제가 추려보았습니다. 화면 보시면 한 20가지 정도 되는데 많아서 추렸습니다. 학교폭력대책을 지속적 추진할 수 있도록 정규예산을 기반으로 한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 화해조정기관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가해학생 및 학부모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확대해야 된다, 지역사회내 유관기관의 효율적인 연계활동, 학교내 학생들의 자조모임 활성화, 학교 및 교사의 적극적인 대처노력이 필요하다, 가정 내에서의 자녀와의 깊이 있는 대화와 지지, 정서적 안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참 좋은 대책을 마련하셨는데 의외로 교육감님이 되고 나서 이러한 노력이 있는지 저는 의문스러워요. 궁금해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못 봤을까요? 아쉬워요. 대답은 조금 이따 일괄적으로 하시고요. 제가 시간 길게 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학교폭력이 되었든, 교사의 정당한 지도를 거부했든 전학이 되거나 퇴학이 되거나, 자퇴를 하거나 학교를 벗어나면 그때부터 교육청, 학교는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지역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이 저를 붙잡고 하소연을 하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모임이 있었어요. 교사들이 우리 학교 그 아이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다, 말다 그랬더니 그 센터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그러면 저랑 일주일만 바꿔 봐요. 저랑 일주일만 자리 한번 바꿔봅시다 그러고도 힘들다고 하면 제가 아무 얘기 안 할게요. 이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위기학생들에 대해서 학교에 가서 정보를 요구했어요. 이 아이가 부모가 어떤지, 학교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랬더니 학교에서는 개인정보라고 안 알려준대요. 심지어 학교 다니는 아이도 그런데 학교를 딱 그만두지요.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 학교밖 교육청은 아무것도 안 해요, 학교를 그만두는 그 순간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교육청이 그 학교를 그만둔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서울시에, 보건복지부에, 경찰청에 알려주고 이 아이를 어떻게 앞으로 우리 사회의 한 일원으로 만들 것인지 같이 노력해야 되는데 업무 끝. 두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학교폭력문제의 예방적인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학교 틀을 벗어난 아이들에 대한 교육청과 학교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아주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 공부를 하면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재미를 찾고 다른 곳에서 위안을 찾는데 그것의 학교폭력이 한 수단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에 관한 깊은 관찰과 식견 대단히 존중하고요. 완전히 옳습니다. 지금 학교폭력하는 아이들이 여러모로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학교 내에서 공부를 안 하는 이런 점에서 내적인 고민과 갈등이 많은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우리 학교가 잘 보듬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교육감으로서 정말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아이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공부를 못하거나 잘 하거나 이 세상에 내가 왜 살아가는지 하는 것에 관한 희망과 꿈과 비전을 먼저 주는 것을 가장 근원적인 대책으로 합니다만 이것 역시 장기적이고 아주 먼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가깝게는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할 만한 그러니까 어려운 우울하거나 분노에 차 있거나 이런 아이들을 빨리빨리 즉각적으로 발견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쉽게 마련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어려우세요? 그런 아이들을 빨리빨리 찾아내서 대책을 세우는 데 왜 어려우세요?

아무래도 학교가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를 가르치는 일에 전통적으로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이 적고요. 또 담임선생님이 조례에, 종례로 아이들을 충분히 끌어안아야 되는데 학교여건이 사실 학생 수도 많고 이래서 그것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저는 아주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해결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도 저도 동의하는 것이 교육재정이 문제인 것이지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가 그것인데요. 학급당 학생 수 15명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선생님은 학생교육과 상담에 전념하고요. 모든 전문상담사가 학생들을 직접 상담하는 교사를 상담하는 역할을 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교사의 수가 확충되어야 되고요. 그러면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재정이 늘어나야 되는 것이지요. 자, 이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대통령이 결정하고, 기재부 장관이 하고, 교과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감님의 이 문제에서의 역할은 대통령을 만나고 장관을 만나 설득하셔야 됩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누리과정도 똑같은 것입니다. 누리과정, 보육의 문제 예산이 교육청으로 전가되면서 2,300억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앞에 임시회 때 여쭈어 봤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 만난 적이 있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보면 교육감님이 이 문제를 정말 제대로 파악하고 있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절실하게 필요하고, 자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 예를 들면 저는 가정방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임선생님이 좀 힘들지만 가정방문을 해서 그 아이의 집에 한번 가봐야 됩니다. 쟤가 반지하에 사는지 옥탑방에 사는지 남매인데 한방에서 자는지 형제가 있는지 할머니가 아픈지 엄마, 아빠가 저녁에 몇 시쯤에 들어오는지, 저 애는 초등학교 때 어떻게 살아왔는지 중학교 때 어떻게 살아왔는지 선생님의 노력이 있으면 가능한데요. 선생님에게 수당을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교육감님이 설득하셔야지요, 우리 선생님들을. 반드시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고 돈을 마련해 놓도록 하셔야 되고. 또 세 번째, 정말 외부와의 소통이 안 되는 게 교육청입니다. 수없이 이야기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학교폭력 문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서울시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보건복지부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경찰청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셔서 가져오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오늘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 주제뿐만 아니라 앞서 얘기했던 현안 네 가지, 그리고 그 앞에 얘기했던 감사관의 문제, 쉽게 생각하시고 이 시정질문이 끝나면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갖고 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네.

일단 교육감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다라는 사실은 아시나요?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강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남ㆍ북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원순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 또한 저희 은평 주민의 목소리를 잘 듣지 않고 시급한 현안을 지연시키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의 복지부동 근무자세와 직무유기 관련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김병하 도시안전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도시안전실장에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가요?

작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작년?

네.

1년 넘었지요?

네.

은평을 포함한 서북부지역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하거나 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지금 현재 뭐가 문제예요?

다 아시다시피 지금 통일로변 교통정체는 아침ㆍ저녁으로 감내하기 힘든 수준으로서 특히 은평뉴타운부분 그쪽에 계신 분들이 지금 시내로 출퇴근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새길 건설을 발표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서북권지역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의 일환으로서 은평새길 건설이 발표됐었지요?

네.

새길 건설이 필요한 겁니까, 지금 안 한 겁니까? 그것만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도시안전실장으로서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그것까지만 답변해 주세요.

도로건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지요? 그러면 지금 서울연구원에서 검토 중에 있지요? 그렇습니까?

네.

6~7년 동안 서울시에서 하겠다고 발표를 해 놓고 지금 검토하고 만약에 부결로 나왔다, 검토에서 타당성이 없다라고 나오면 이것 취소하시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답변만 해 주세요.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요.

본 의원은 은평지역을 포함한 서북권지역의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의 일환으로서 은평새길 건설이 반드시 조기에 착공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도시안전실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추진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시장님도 은평구 현장시장실에 가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은평 그 부분에 서북부 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서 지금 신분당선 연결 등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다음 질문은 내가 다른 분들한테 질문할 테니까 들어가세요. 실장님 들어가세요. 김상범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은 교통개선대책안 수립을 시작으로 민자 타당성 검토 및 적격성 조사 완료 2008년 7월, 시의회 동의 2008년 12월, 제3자 제안공고 2009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2009년 5월, 이때까지 도시교통본부장으로 재직하셨지요?

네.

이것 왜 이렇게 전체계획을 다 진행을 하고 지금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까? 왜 은평새길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건 그때까지의 절차이행은 한 겁니다.

그러면 현재 부시장으로서 은평새길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그 문제는 서울…….

지금 서울연구원에게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까지만 이야기하세요.

그것은 제가 아직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면 부시장이 왜 그때 도시교통본부장할 때 몇 년 동안 검토를 했느냐고요.

그 당시에는 추가적인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상황에서 추진한 것이고요. 그 후에 또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뭐예요?

아까 우리 도시안전실장께서 얘기하신 신분당선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부시장님!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지금 검토를 하는 겁니다.

부시장님, 다음에 시장 나오실 거예요?

아닙니다.

본인이 도시교통본부장할 때 필요해서 검토를 해서 하겠다 하고 착공 직전에 신분당선 운운하면서 이것을 잠수 태우는 것, 지금 부시장으로서 책임이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는 신분당선 문제가 거론이 안 됐었거든요. 다만, 그 이후에 최근에 신분당선 문제가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좋습니다. 신분당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신분당선 예산은 어느 정도고 시기는 어느 정도고 착공이 언제 정도에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신분당선 운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금 용역에 반영을 해서 그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오늘 웃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사실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지금 저를 괴롭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유능한 참모는 지휘관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지휘관은 그 건의를 숙의하고 또한 공명정대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부시장님이 시장님을 도와줘야 돼요. 시장님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맞고 올바른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잘못 가는 길이 있으면 잡아주고, 지금 부시장님이나 서울시 실ㆍ국장들, 본부장들 포함한 고위급 간부들은 다 지금 직무유기, 심지어 복지부동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은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지금 도시안전실장하고 김상범 부시장이 직위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하고 들어가셨어요. 도시교통본부장님은 정말 도시교통본부장으로서 시장님을 의식하지 말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은평새길을 포함한 서북권지역 광역교통망 개선대책 발표가 왜 2006년도, 2007년도에 발표됐느냐. 고양시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라서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그렇지요?

네.

그래서 교통개선 대책으로서 발표한 것 아닙니까?

네.

2006년도, 2007년도에 발표를 했어요. 지금까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검토하다가 작년도에 착공 문 앞에서 현장시장실 하면서 신분당선을 들고 나온 겁니다. 신분당선 건설, 도시교통본부장이 시장님께 건의했습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먼저 신분당선을 끌어냈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이 먼저 “이것 어떻습니까?” 하고 건의를 했습니까?

저희가 실무적으로 먼저 검토를 했습니다.

아니,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좋지 ‘저희가’ 뭡니까 ‘저희가’? “제가 했습니다.”

네.

신분당선을 본 의원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강북 사람은 버스만 타고 지하철만 타고 강남도 가고 시청도 가고 합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자가용도 타고, 자영업자가 얼마며, 은평새길은 그리고 승용차만 다니는 전용도로입니까? 은평새길에도 우면산터널 같이 시내버스도 다닐 수 있도록 강구하고 화물차도 다니고 거기에 따른 요금을 절약해 주고 물류비도 절약되고 시간도 단축되고 통일로 하나에 의존하고 있는 서북권지역 은평, 서대문, 통일로, 의주로의 혼잡도 방지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교통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은평새길도 예전에 검토했던 대안 중에 하나고요.

됐어요. 됐어요. 그 답변 들으려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하니까. 대안을 지금 따질 때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은평뉴타운 개발을 2005년도부터해서 2006년도에 모든 것을 공표하고 2008년도에 1지구가 입주를 했어요. 지금 1지구가 입주한 지 5년이 지났어요. 은평새길을 포함한 교통개선 대책이라든지 상업지구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분양공고, 홍보관에다 다 그때 당시에 분양공고를 내고 광고를 하고 홍보를 했던 겁니다. 그것을 왜 안 하느냐는 것을 제가 질문하는 것이지 “지금 검토를 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까, 제가?

의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은평새길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과정에서 또 주민의 동의절차라든지 모든 내용들이 또…….

지금요, 됐어요. 내가 답변하라고 할 때만 답변을 하세요.

네.

지금 은평뉴타운 주민들은 일부,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부주민 몇 분, 지역의 몇 분이 반대하는 것은 지하화를 해라, 우리 지역이 이렇게이렇게 소음도 나고 환경이 이러니 지하화를 하라는 요구사항이었고 반대한 사람은 없어요. 현장시장실 할 때도 이때도 화면 보면 알겠습니다만 은평새길을 빨리 조기착공하라고 플래카드가 곳곳에 다 걸렸었습니다. 은평 주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지, 도시교통본부장도 제대로 직무수행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소신이 있어야지요, 소신이.

소신껏 하고 있습니다.

소신껏 하는 것이 지금 6~7년간 검토하던 것을 뒤로 하고 신분당선을 검토합니까? 신분당선, 그래 신분당선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5년, 10년 내로 가능합니까?

가능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년, 10년 내로?

아마 좌우간, 지금 간략이 좀 더 부연설명 올리면요…….

지금 용산까지 오는 것도 보류된 것 아시지요?

용산의 경우에는 보류된 내용이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용산 도심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분당선이…….

됐어요. 내가 윤준병 본부장님한테 교육받으려고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 것에 대한 것만 NO냐 YES냐 이것만 대답하세요. 지금 신분당선은 본 의원이 서울시에서 자료받은 것에 의하면 20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예산은 안 나왔지만 서울시 부담하는 것이 약 1조 8,000 정도 되지요?

일단 사업비 자체가 1조 8,000억 정도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분당선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내부적인 도로가 된 다음에 신분당선이 필요한 것이지 신분당선은 은평이라든지 서북권에 당장 필요한 도로가 아니에요. 당장 필요한 것은 지금 출퇴근을 필요로 하는 도로, 내부적인 도로가 필요한 것이지 지금 서북부지역이 아까 잠깐 보셨는지 모르지만 13만 명 이상이 고양시에서 유입이 됩니다. 입주가 시작됐어요. 이것 통일로 하나 가지고, 통일로 도로가 언제 생겼는지 아세요? 조선시대 도로에요, 조선시대. 그것 하나가지고 서북권지역에 문산, 파주, 고양, 일산 다 거기로 다니지 않습니까, 일부 자유로로 나가긴 하지만. 아무튼 도시교통본부장 소신껏 일을 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절대 소신이 없는 거예요.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 들을 시간 없으니까 내가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이종수 SH공사 사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짧게 가급적이면 YES냐 NO냐로 답변을 하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서초) 의원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문용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배동과 서초동을 선거구로 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용석(서초) 의원입니다. 저의 일곱 번째, 아마 박원순 시장님한테는 네 번째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원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에 앞서서 저의 정책대안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 중 아주 중요한 세목이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올 들어서만 두 번의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취득세 감면시한을 올 6월로 6개월 연장한다는 것이고 다른 한 번은 지난 1일 나왔는데 일정자격을 갖춘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한테 취득세를 연말까지는 안 받는다는 것으로 대책이 나왔습니다. 시장님, 취득세 4월 1일 대책 발표 전에 중앙정부와 우리 시가 협의한 일이 있습니까?

네.

(서초) 의원 교육감님 처음인데요. 이 화면 좀 봐주십시오, 교육감님. 화면 좀 넘겨주세요. 최근에 보도된 신문기사입니다. 먼저 아래 것 조선일보에 나온 것부터 물어볼게요. 엊그제 토요일자인데요 ‘학생은 8시 등교, 교사는 9시 출근, 성범죄 사각 1시간’ 돼 있거든요. 이 기사의 소제목을 보면 교사들 말씀이 “공무원은 9시 출근인데 왜 우리만 일찍 나오냐.” 교육청은 “출근통제 안 한다 9시 전에만 나오면 된다.”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선생님들 등교시간이 9시까지예요?

정식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많은 학교에서 한 20분, 30분…….

(서초) 의원 8시 40분, 30분에 나온다면 퇴근시간은 몇 시입니까?

퇴근시간은 5, 6시로 돼 있습니다만 수업을 마치시고…….

(서초) 의원 교육감님, 지금부터 2주간만 초등학교에 한번 전수조사 해 보세요. 5시 이후에 선생님들 몇 분이나 학교에 남아 계시는가. 등교시간 따질 때는 공무원이시고 퇴근시간 따질 때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이에요. 교육감님, 약속하셨습니다. 앞으로 향후 2주간 초등학교 선생님들 퇴근시간 몇 시인지 전수조사 해서 5시에 얼마나 남아 계시는지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전수조사는 어렵습니다만 샘플로 조사하겠습니다.

(서초) 의원 서울에 590개 초등학교가 있으니까 100개는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서초) 의원 좋습니다. 경향신문 4월 3일자 1면 보도로 아주 크게 났습니다. 교육감님도 보셨을 건데요 ‘20명 정도만 수업 듣고 나머지는 다 자요.’라는 것입니다. 후기 일반계고등학교 24만 명이 다니고 있어요. 저는 사실 교육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저희 애 학교 가서 몇 반인지 몰라서 망신 산 사람인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게 아마 일반계고등학교 상황을 저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서초) 의원 상황은 그렇다 치고 교육감님이 평론가가 아니니까, 대책은 뭡니까, 개선대책은?

그래서 지금 저희 서울시에서는 일반고점프업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3월 1일부터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9월 1일부터는 일반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준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초) 의원 그런데 교육감님 알아서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일반고 자체 문제보다 자율형사립고, 자사고 문제를 많이 얘기해요. 자사고로 인해서, 이 기사도 보면 학생들은 자사고는 우등, 우리는 열외집단이라는 겁니다. 100명 중 1~2명 열외집단이면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전체 고등학생의 70%가 다니는 후기 일반계고등학교 24만 명 있는 얘들이 어떻게 다 열외집단이 되면 이게 정상이 아니죠. 자사고 대책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사고 문제 지금…….

(서초) 의원 내년 3월까지 교육감님 숙제잖아요?

자사고 문제는 지금 벌써 25개에서 2개가 스스로 자사고를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자사고는 경쟁력을 잃어가는 학교는 점차적으로 자연적으로 퇴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앞서서 또 일반고를 점프업을 하게 되면 아마 자사고로서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사고는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초) 의원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20명 정도만 수업 듣고 나머지는 다 자는 후기 일반계고등학교에 대해서 정말 각별한 관심 교육감님 쏟아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초) 의원 선생님들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고, 부모들도 힘들어요. 그리고 요즘에 교육감님 역점사업이고 다 역점사업이 중학교 1학년 진로탐색인데요. 이거 보통의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라면 사회에 나오려면 약 10년은 남았습니다, 우리의 경험치에 따르면. 이 기간이면 세상도 바뀌고 직업도 많이 바뀝니다. 적성을 찾아준다는 명분하에서 나는 이것이 안 돼, 저것이 안 돼 아이들이 나갈 진로에 대한 가능성을 하나 둘 좁히지 말고 차라리 어느 일을 하든지 평생을 살아갈 든든한 밑천을 만들어 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우리 중학교에 대해서 조선일보의 윤영신 사회정책부장이 이렇게 썼어요. ‘한국 교육의 진짜 문제는 중학교 교육 제도에 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3년은 목표 없이 흘려보내는 시간이다. 학습 열기는 차갑게 식어 있고, 학생들 체력을 길러주지도 않고, 독서를 열심히 시키는 곳도 찾기 어렵다. 교육 관료와 학교의 무책임, 교사의 무관심이 우리의 중학교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애들한테 뺄셈의 교육보다는 차라리 중학생들한테 운동이나 악기 많이 다루게 해 주고 고전작품 많이 읽게 하고 아이들이 평생을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기본소양을 튼튼히 다져주는 그것이 낫지 않냐는 것이 제 모르는 사람으로서 견해를 말씀드리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의원님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백번 옳습니다. 저 자신도 독서교육과 인성교육, 진로탐색교육 이런 것이 특히 중학교 단계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초) 의원 진로교육 하면 분당에 있는 잡월드에 너나없이 갈 것이고요, 학부모들 중에 명함 좀 파고 다니시는 분들, 선배들 불러서 이런 저런 말 듣고 그렇게 서로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교육감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 저는 지난달 말 우리 동료의원 몇 분과 함께 전남 강진에 다녀왔습니다. 강진 백련사 동백입니다. 제 스마트폰으로 한번 찍어봤는데요. 동백은 두 번 피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나무에서 피고 한 번은 땅 위에서 피는 것 같아요. ‘나 찾다가 텃밭에 흙 묻은 호미만 있거든 예쁜여자랑 손 잡고 섬진강 봄물을 따라 매화꽃 보러 간 줄 알그라’ 어느 시 구절인데 이런 시에 나오는 남도의 봄이 이제는 우리 서울에도 완연하게 온 듯합니다. 이 봄 우리 서울에 좋은 일 많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 의장, 성백진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용석(서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세환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백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도봉3선거구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하는 정세환입니다. 마음이 급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조금 전까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정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김형태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요. 존경하는 성백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이 벌써 여러 번째 묻는데 우리 교육감님 교육학자 출신 맞으시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교육자라는 마음가짐으로 교육감직을 수행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도 교육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서 교육자적인 안목과 그리고 교육자적인 양심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혹시 교육감님께서는 수직적인 사고를 갖고 계시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신가요? 권위적이시냐, 본인이 보시기에 내가 좀 권위적이다 그렇게 느끼시나요?

다른 분이 보실 때는 몰라도 저는 그렇게 권위적이라고 스스로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수직적인 사고나 권위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것인가요? 스스로 그렇게 평하시는 것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지 않은지……. 어제 의장님의 인사말을 들으셨지요?

네.

올바른 지적이라고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새겨들으실 것인가요, 아니면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실 건가요?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요? 말씀하고 행동이 항상 다르시니까. 교육감님께서는 시민을 대표하는 저희 의회를 한 수 아래로 보시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솔직히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드는 거예요. 지난번 긴급현안 질문 때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서울교육의 양대 축이 집행부인 교육청과 그리고 저희 의회라는 것 인정하시지요?

네.

그런데 의원이나 의회의 협력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닌가요? 그런데 요즘 교육감님과 서울시교육청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한 발로 걷는 사람 같고요. 새에다 비교하면 한 쪽 날개로 날겠다고 고집부리는 것 같고 또 바퀴 하나로 달리는 자전거처럼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잠깐 자료영상을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교육감님,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분이십니까?

존중하지요.

지난 3월 8일 긴급현안 질문 시간에도 본 의원이 방금 보신 대로 “교육감님,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물론 존중하지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교육감님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하신다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나 의원을 무시하고 불통행정, 일반행정, 독주행정을 할 수 있는가. 어제 본 의원의 신상발언 들으셨지요?

네.

시쳇말로 멘붕이라는 것 아실 겁니다. 제가 지난 한 열흘 간 멘붕 상태를 경험했어요. 교육감님보다 본 의원이 비록 지역구는 좁지만 본 의원도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3개 구의 150만 인구를 대표하는 교육의원입니다. 개인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민의 대표인 교육의원에게 이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자리를 통해서 제 전화 계속 안 받고 문자까지 남겼음에도, 교육감이 바쁘시면 최소한 비서실장을 통해서라도 “무슨 일이시냐?” 물어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못 보낼망정. 그런데 한 번도 그런 노력 안 하셨어요. 어떻게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하시겠습니까?

비서실을 통해서 아마 몇 번 답을 드린 것으로 아는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인지를 하고 계셔서 그 점은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비서실에서 저한테 연락을 했다고요? 그렇게 보고하던가요?

네.

단 한 번도 전화 온 적 없어요. 제가 전화하기 전에는 절대로 먼저 전화 온 적이 없어요.

그래도 통화를 하시고 뭐…….

제가 통화를 한 것이지요, 비서실장한테.

감사관을 호출하시고 한 얘기는 저도 전달을 받았습니다.

제가 교육감님께, 그러니까 어제 신상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관하고 얘기가 안 되니까 비서실장하고 얘기했고요, 비서실장하고 얘기가 안 돼서 제가 정말 처음으로 전화 드린 것입니다, 4월 5일에요. 그러면 그것을 보셨을 것 아닙니까? 전화 왔구나, 그리고 문자 남으니까. 제가 “교육의원 김형태” 이렇게 남겼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인지 한 번 비서실장을 통하든지 적어도 비서를 통해서 저한테 전화하거나 그랬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감사관을 시의회로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비서실장…….

아니, 그러니까 조승현 감사관 문제는 별도고요. 지금 교육감님의 의원과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렵게 전화, 웬만하면 시장님이나 교육감님께 제가 전화나 문자 안 합니다. 어렵게 어렵게 긴급상황일 때 이것은 교육감님이 풀지 않으면 안 될 때 드린 것인데 그것을 매몰차게 외면하셨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묻습니다.

어제도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승현 감사관 인사조치하시겠습니까?

그 점은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 문제에 관해서는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또 의원님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신상발언 내용과 보도자료, 오늘도 아마 한 언론이 조승현 감사관의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도를 할 거예요. 그것 보세요. 그렇다고 하면 감사관으로서의 자질 없다고 생각해요.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교육감님이 인사조치를 안 하면 우리 최홍이 위원장님이 교육위원회의 이름으로 인사조치를 요구할 것입니다. 교육감님, 다른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내년 교육감 선거에 다시 출마하실 것인가요?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직 염두에 안 두고 계신가요?

네?

재출마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쭌 것입니다.

글쎄, 적절한 질문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

네.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 이렇게 경직되고 불통행정하는 교육감을 과연 서울시민이 내년에 다시 뽑아줄까 의문입니다. 저희 의원들이 벌써 여러 번 드리는 말씀이에요. 오세훈 전 시장처럼 그런 전철을 밟지 마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요즘하시는 행동을 보면 오 시장님보다 한수 더 위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그래서 저는 재선 때문에 그러시나, 저도 교육감님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부에서는 이러실 분이 아니라는데 왜 이런 행동을 하실까 그래서 일부 주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교육감님이 내년 재선이 아니라 차기 총리를 염두에 두고 청와대에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불통행정, 일방행정을 하신다 이런 얘기까지 들려요. 혹시 그런가요?

글쎄요. 그 질문이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총리로 오라고 하면 가실 건가요?

네?

총리로 오라고 하면 가실 것이냐고요?

마찬가지로 그런 질문은 제가 적절한 것은…….

왜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됐는가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교육청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우리 교육감님이 내년 재선을 생각한다면 이럴 수는 없는데 학생하고 부딪치고, 학부모하고 부딪치고, 의회하고 부딪치고 도대체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한 것인가. 교육청 안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교육감님 저희 의원들에게 자료요구 건이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에 자료요구하면 실명으로 제출을 하겠습니까, OOO 이렇게 익명으로 제출을 하겠습니까?

네,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당연히 실명으로 제출을 합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들을게요. 국제중 비리 심각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부유층이 편법적으로 편입학을 했고, 뒷돈 거래가 있었고, 그 학생들에게 성적 부풀리기 해 줬다는 게 핵심 의혹입니다. 이런 핵심적인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해당 학생의 성적과 실명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의원이 요구를 했는데 교육청은 성적은 아예 못 주겠다,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이름도 실명을 못 밝히겠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수로 진실을 밝힙니까? 그래서 본 의원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연구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보니까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 된다는 이유로 개인이 아닌 의원에게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해석까지 첨부를 해서 교육청에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교육청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다음에 하나 더 법을 듭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에 학교의 장은 학생, 그리고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 성적이나 실명을 제출할 수 있느냐 하면 특히 성적을, “학교에 대한 감독·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교육청은 얼마든지 학생의 성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어차피 국제중 두 개가 검찰에 고발됐기 때문에 역시 감사나 수사에 필요하면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그러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학교 교직원이 볼 수 있는 것이면 우리 교육청 공무원이 볼 수 있고요, 우리 의원들이 그대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아니, 도대체 그런데 왜 우리 교육청이 의원한테 자료제출을 거부하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개인정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위법적으로, 탈법적으로 편입학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교생도 아니잖아요. 몇몇 학생이에요. 몇몇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가 더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공익이 더 중요한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본 의원이 이 아이들의 실명과 성적을 유출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교육청이 문제 학교를 계속 감싸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래서 본 의원이 또 한발 물러섰습니다. 좋다, 그러면 제기된 의혹 실체, 내가 못 봐도, 본 의원이 못 봐도 그러면 장학사나 감사관실에서 실태파악을 해서 그것을, 보고라는 말을 싫어한다고 하시니까 좀 중간 설명이나 좀 해라, 그런데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러니까 우리 교육청이 국제중 두 개를 감싸고 돈다, 심지어 지금 한통속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말씀해 주세요.

네,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정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는 특별한 규정 이외에는 요구사항에 응하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법령과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여기에 적용되는 것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제가 법제처 해석을 드려서 제 것이 옳다는 것을 알았고요. 지금 유일하게……. 또 그랬더니 교육청이 얘기하는 것이 개인정보 얘기예요, 지금. 그렇지요?

그 점에 관해서 약간 법률적인 해석에 차이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그 점이 가능하다고 보시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법률의 4호에 보면 수사 중인 그런 사안에 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훈중학교는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검찰에. 또 5호에 보면 감사 중이거나 감독, 검사, 인사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해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는 안 해도 된다, 지금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의원님께서는 와서 중간보고를 해 달라 하는데 그 점은 법률적으로 해석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천만 시민들이 보시면 교육감님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오해를 하실 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전교생이 아니에요. 몇 명 안 돼요, 학생도 솔직히 말하면. 그 몇 명 안 되는 아이들을 이렇게 두둔을 하실까, 납득이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제가 오죽…….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상임위 때 다시 얘기하고요. 이 문제로 깊이 있게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교육감님, 오해 사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것은 국회의원들한테 협조를 다시 구할 것입니다. 다시 협조를 구하겠어요.

요즘에는 법률적인 해석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 줄까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해서든지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줄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안 줄까를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가 그런가는 시민들이 판단을 할 거고요. 국제중 감사결과로 말할 것이라고 봅니다. 좋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래도 최소한 와서 중간 설명이나 의원 자료요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교육감님, 어떤 의혹까지 있느냐 하면 교육감님 선거 과정에서 국제중 관계자들로부터 후원금 받은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까지 돌아요. 그렇습니까? 혹시 두 개 국제중 관계자로부터 어떤 후원금도 안 받았습니까? 자신하십니까?

그런 질문은 좀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국제중 관계자로부터 받았다면 그것 반납을 해야지요. 되돌려 주어야지요.

선거…….

아니, 지금 교육감님이 선거 치렀는데 그것 다 아시잖아요? 회계책임자도 다 알 거고?

네, 그런 질문은 제 사적인 문제라고 보이고요.

아니, 왜냐하면……. 무슨 사적인 겁니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절대 공직자는 사적인 게 개입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교육감님과 교육청이 국제중을 계속 감싸고도니까, 일부에서 그런 의혹이 제기되니까.

저는 감싸고돈 적 없습니다.

안 그런가 봅시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 3월 8일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께 긴급현안 질문시간에 성실하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양심적으로 서면질문에 답변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교육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네, 최선을 다해 대답 드리겠습니다.” 이게 속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이것을 한번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과연 최선을 다해서 답변한 것인가, 여기에 보면 우리 의장님 서명까지 들어간 답변서입니다. 그런데 의회를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이렇게 무성의하고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 처음이에요.

그 자료가 어떤 자료지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교육감님이 저한테 제출한 의장님의 서명까지 들어간 서면답변서입니다. 사실상 답변거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고 행동이 자꾸 다르시니까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성실하고, 구체적이고, 양심적이고, 최선을 다해서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지난번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약 30억 정도 쓰셨다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후원금 중에서 사립학교 관계자로부터 받은 게 있습니까?

그쪽 얘기는 좀 안 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왜……. 아니, 교육감인데……. 그러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못 하시겠다?

네.

그러면 사교육 관계, 사교육업체 관계자로부터는 후원금 받은 것 없습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네, 선관위에 그런 자료가 공개되어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육감으로서 이 자리에서 그 대답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가를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입시학원 관계자로부터 혹시 받은 것 있어요? 입시학원 관계자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지요? 적어도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립학교나 사교육업체나 이런 입시학원 관계자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혹시 이분들에게서 교육감님은 받고 싶지 않았는데 그분들이 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후원금이라면 되돌려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의향 있으신가요?

그분들이 범법행위를 한 게 아닌 한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범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교육업체든 입시학원이든 그다음에 사립학교 관계자든 상관없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저는 사교육에 종사한다고 그분들이 범법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말씀을 안 해주셔서 저희가 정보공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의 후원금 내역을 좀 봤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부실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총 후원금을 얼마 정도 받으셨어요, 그러면? 기억을…….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요? 그런데 선관위가 다 공개 안 해줘요. 굳이, 선관위에 냈던 것 그대로 우리 의원들한테도 줄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선관위에 제출했는데 의회에 제출 못 할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제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려야 될…….

그러니까 교육감님의 행보가 아까 얘기한 사교육업체나 입시학원이나 사립학교하고 자꾸 유착관계가 있다는 의혹이 드니까 그 부분을 털어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더 드릴게요. 그다음에 총 후원금 내역 얼마 받으셨는지 좀 밝혀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펀드 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모으셨는지 이것도 그러면 답변하시기 어렵겠네요?

네, 선거와 관련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선관위에 제출한 것을 의회 제출은 못 하겠다 그것도 납득이 잘 안 되고요.

물론 떳떳합니다. 선관위에 다 공개된 자료가 있습니다.

300만 원 이상 후원자 기부금 명단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딱 22명이에요. 주부가 3명이고요. 무직이 7명이고, 직업을 또 사업이라고 추상적으로 기재한 사람이 4명입니다. 제대로 자기 직업을 밝힌 사람은 딱 교수 5명뿐이었어요. 이것 보면서 뭔가 굉장히 찜찜하고 석연치 않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왜 이분들이, 빙산의 일각이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명쾌하게 자기 직업을 밝히지 못 했을까? 무직 7명은 공교롭게도 모두 500만 원을 후원을 했어요. 무직이라고 적은 분들이, 돈이 없는 무직이 500만 원 후원했다는 것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무직이라고 기재를 했는지 이 부분이 솔직히 의심이 갔고요. 주부들도 모두 500만 원을 후원을 했더라고요. 과연 주부들이 했을까, 아니면 남편들이 자기 부인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거고요. 이렇게 지금 긴 시간을 이것 가지고 따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검토한 결과 부적절한, 적어도 교육감으로서 받아서는 안 될 부적절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을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어 보여요. 그렇다면 그것을 한번 이렇게 보신 다음에 혹시 그런 후원금은 돌려줄 의향이 있으신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저는 법에 어긋난 행동은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교육업체든 사립학교 관계자든 비리사학이든 어떤 사람이든 후원금을 받은 것은, 그분들이 정당하게 후원을 했으니까 돌려주실 의향은 없으시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만약에 일반음식점을 한다고 해서 허가를 해주었어요, 우리 지도감독 관청이. 알고 보니까 유흥업소를 하고 있어요. 해당 관청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식점 한다고 해서 허가해 주었더니 가봤더니 유흥업소 하고 있어요. 그 음식점 어떻게 해야 되지요?

법을 어긴 것이 확실하다면 음식점…….

확실하다면 마땅히 허가를 취소해야 되겠지요?

네.

국제중 감사 철저하게 하겠다고 지난번 이 자리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국제중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고요. 또한 이들 학교가 학교 설립만 해주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도 학비걱정 없이 다니도록 해주겠다, 우리 교육청에 시민들 상대로 이행각서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안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설립취소 사유가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국제중 두 개 설립취소 하시겠습니까?

한국은 법치사회입니다. 법에 따라 지금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결과를 가지고 감사관께서 감사결과를 보고를 해 오면 그때 적절하게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감사 중간 내부 관계자들이나 학부모님 얘기 들으면 제가 어제오늘 계속 얘기하는 편입학 비리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교육청 감사관이. 사학 비리는 열심히 찾고 있더라고요. 공사 비리나 그런 부분은 상당부분 진전이 있다는 것 본 의원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비리는 편입학 비리예요.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감사를 안 하는지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행각서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을 보면서) 2개 학교가 이행확인서 및 장학금 계획서를, 저게 조건부입니다. 교육청이 소위 사배자로 불리는 아이들, 다시 말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학비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원래 사학이 부담하기로 했는데 사학이 부담 못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교육당국이 우리 시민의 혈세로 지금 대신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문제없습니까?

약속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아니, 원래는 사학재단이 부담하기로 했던 거예요. 아시지요?

교육감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아니, 설립만 해준다고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사학재단에서 장학기금을 만들어서 어려움 없이 다니도록 해 주겠다, 이게 이행각서였어요. 그런데 이것 지금 안 지키고 있잖아요. 안 지키니까 할 수 없이 우리 교육당국이 대신 지금 아이들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네, 그것을 교육감이 개인적인 판단으로 도와주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지요.

아니, 개인적인 판단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교육감님,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뭐냐면 왜 국민의 혈세로 이렇게 해야 되냐, 이것은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학재단을 지원하고 있는거거든요. 그렇지요? 이행확인서, 장학금 계획서대로 철저하게 이행하게 해 주시든지, 그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든지 아니면……. 본인들의 뜻이었잖아요. 누가 국제중 하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럴 자신과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우리 아까 앞에서 자사고 능력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일반고로 전환하지 않았습니까? 국제중 하겠다고 했는데 이행각서 지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일반학교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닌가요?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감사를 포괄적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감사결과에 따라 교육부와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모든 내용의 가능성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하고 별도예요. 감사를 그러니까 부실하게 하면 부실한 감사를 토대로 교육감님이야 뭐 “별 것 없었네.” 이러실 것 아니에요? 지금 제가 감사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각서, 조건부 이행각서를 이행 안 하는데 언제까지 우리 교육청이 사학재단에 대해서 시민의 혈세를 계속 쏟아 부을 거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릴까요?

네.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하려면 감사가 불가피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감사가 부실하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감사관도 감사원에서 거의 30년 동안 감사업무만 전담하시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그분이 감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 참. 금방 이행각서 얘기하는데 이행각서도 지금 이행 안 하고 있는 학교들인데 그것을 무슨 감사하고 연관을 시켜요?

이번에 감사를 통해 그것도 드러나겠지요?

드러날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행 안 하면 이것은 사배자에 대한 지원이 아니에요. 사학재단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육청이. 그 부분을 심각하게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사학재단의 주머니를 우리가 채워주는 셈이에요, 국민의 혈세로. 교육감님, 우연인지 몰라도 문 교육감님 취임 후에 사교육 업체가 교육관련 통계를 발표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3월 8일자 보도에 의하면 의대, 치대, 한의대 합격자 수를 발표했어요. 이것은 교육청이 발표한 것도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발표한 것도 아니에요. 서울지역 211개 일반학교를 대상으로 대학진학 실적을 물었다, 그랬더니 그중에 109개의 학교의 실적을 분석한 내용이다 이러면서. 잘 아는 사교육 업체입니다. 사교육 업체가 무슨 자격으로 공교육인 학교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지요?

사교육 업체라고 그러시는데 우리 학교의 모든 통계는 일반인에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 알리미는 누구든지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지만 스스로 학교 알리미에 접근을 해서 자기네 필요한 통계를 잡아낸 겁니다.

교육감님, 그런 정도면 본 의원이 여기에서 시정질문을 하겠어요? 알리미 통해서 아는 정보가 아니잖아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학교를 대상으로 직접 문답을 했다, 물어봤다, 그래서 알아낸 것이다. 그런데 몇 개 학교는 제공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211개 학교 가운데 109개 학교의 실적을 분석했다니까요, 교육청이 아니고 사교육 업체가. 학습지 회사예요. 이게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거기에서 학교에 직접 문의한 것을 저희들이 통제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면 되나요?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요…….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시는 거예요?

학부모라고 얘기하고 학교에 물을 수도 있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참, 교육감님 교육학자 출신이라고 하는데 실망을 많이 합니다. 교육의원인 제가 일반계 고교 진학률을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언제 했느냐 하면 2월 12일에 했어요.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오늘까지? 안 왔습니다.

네?

오늘까지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자료요구? 왜 저한테는 자료제출 거부합니까?

아니요, 아까 말씀은 학교에 전화를 걸어서…….

아니, 지금 그러니까 사교육 업체가 하도 그래서 사교육 업체가 발표하는 통계가 맞는지 틀린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교육청에 정식으로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이 왔어요. 그러면 전부 고교 서열이 드러난다, 전수조사는 어렵다 그래서 제가 한발 물러서서 36개 학교를 정해줬습니다. 그런데 36개 학교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자료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 문책해 주세요. 의원에게는 못 주겠다는 진학자료를 사교육 업체에는 주고 이것이 과연 상식이고 정상적인가. 진학률뿐만이 아닙니다. 한번 죽 보세요, 교육감님이. 4월 8일 보도에는 특목고 동아리 참여율이 일반고의 2배다, 4월 9일자 보도에는 서울시내 379개의 중학교 학생 중에서 지난해 성적을 조사해서 분석해 본 결과 학교별 내신등급의 분포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참 많은 통계가 우리 교육청, 최소한 교육연구정보원이 있어요. 이런 데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사교육 업체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고, 어쩌라는 거냐.

조금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 저는 그것을 묻고 싶어요, 교육감님. 어떻게 이런 민감한 자료가 사교육 업체로 넘어갔는가. 두 번째, 이 사교육 업체가 발표한 자료가 과연 정말 믿을 만한 것인가, 정확한 것인가, 신빙성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 교육청이 조사해 주어야 돼요. 보세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만 다음에 제가 교육감님을 뵙든지 상임위 때 진학률의 허와 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학교가 서울대, 연ㆍ고대 50명 보냈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2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냥 학부모들은 거기에 재수생이 포함됐는지 한 아이가 복수합격 했는지, 심지어 지방캠퍼스 아이가 있어요, 고대 서창캠퍼스하고 연세대 원주캠퍼스는요. 그 아이들도 다 포함해서 서울대, 연ㆍ고대 합격생으로 봅니다. 그러면 일반학부모들은 A학교가 1년에 서울대, 연ㆍ고대를 50명이나 보낸대 이렇게 믿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이것을 가만히 손 놓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 심각성을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육감님은 전혀 심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사교육 업체하고 가깝다고 오해받지 않도록 행동해 달라는 것인데 그것은 또 답변을 못하시겠다고 하고. 그래서 교육감님 제발 오해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서 사교육 업체와 가깝다는 것은 선거과정에서도 계속 문제됐습니다. 그때 분명히 교육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건강한 관계였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한번 봅시다, 그러면. 그중에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어요. 대교 관련된 겁니다. 사교육 업체의 대교 자회사 골프장회원권 관련된 겁니다. 교육감님이 2005년 2월 28일에 대교그룹 자회사인 대교D&S 소유의 마이다스밸리 골프장이 있어요. 1억 5,300만 원짜리 주중회원권을 분양받았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95년부터 대교에서 연구책임자로 적성검사 개발하는 일을 맡아 오셨고요. 그다음에 2000년 초부터는 강영중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대교문화재단에 2012년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등 대교그룹과 관련된 경기외고 등 3개 기관에서 이사 맡으셨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교육감님이 대교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대교 자회사 골프회원권을 신고하신 금액대로 취득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게 많은 지적입니다. 혹시 정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시세가격대로 샀습니다.

1억 5,300만 원이 맞습니까?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한 1억 2,000 정도 될 겁니다.

1억 2,000 정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민의 이런 불안을 씻기 위해서라도 교육감님이 그 골프장회원권 취득 시 계좌이체라든지 내역사본이라든지 매매계약서라든지 회원증 있지요? 이런 관련서류 일체를 공개할 의향이 있으시냐고 묻는 거지요. 건강한 관계였다고 하면서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끝나는 것인데.

이것은 한 10여 년 전에 거래한 것이고 이미 저는 그것을 팔았고요. 상장회사라면 거기에 이미 기록이 다 있을 겁니다. 이것을…….

아니, 은행에 조회하면 사본으로 바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만 관련서류만 공개하면 단번에 이런 의혹이 사라질 텐데.

무슨 의혹이 있습니까?

지금 이런 의혹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언론과 기자들이 교육감님이 과연 그것을 그렇게 받았을까, 아까 말씀하신 그 금액대로 받았을까.

아니, 그 당시의 시세가격으로 샀는지만 확인하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언론이 계속 얘기하는데도 교육감님이 그 부분을 답변을 못하겠다고 얘기한다고 기자 분들이 이것을 시정질문에서 한번 물어달라고 주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만 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번 청문회에서 정원홍 국무총리는 골프장 이용내역과 세금납부내역에 병역신체검사기록까지 모두 제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골프장 이용내역은 공직자에게는 사생활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적어도 이런 어떤 의혹이 있다고 하면, 특히 건강한 관계라고 한다면 굳이 그것을 숨기거나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공개하고 툭툭 털고 가시면 좋으실 텐데 굳이 그것을 미공개해서 이런 의혹을 살 필요가 있겠는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교육감이 된 이후에 골프 친 내역을 내라면 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육감이 되기 이전에 그런 상황을 그렇게까지 낱낱이 공포해야 될 무슨 범죄의혹이 있으십니까, 제가? 그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내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저는 털고 가시라는 뜻이고 그런 의혹에 싸여 있기 때문에 지금 교육감님의 행보가 국제중 문제 등 많은 사교육 업체 문제에서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범죄자라는 단정 하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지요, 의혹을…….

범죄자라는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조사해서 상세히 내겠습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왜 저를 범죄자 취급을 하십니까?

아니지요, 그런 의혹이 있으니까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고 저는…….

어떤 의혹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의혹에 대해서…….

의혹이 분명하다면 모든 자료를 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혹에 대해서 분명히 털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학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요즘 학교현장에 많이 다니시는 것은 박수를 보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몇 학교 가보셨어요?

한 20여 개 학교 다녔습니다.

그중에 혁신학교도 가보셨나요?

네, 덕수초등학교도 가보고 또 저쪽에 있는 남한산초등학교도 가보고 이랬습니다.

혁신학교 거기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들 만나서 어떤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교장선생님들하고 주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교장선생님들 말고 평교사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해당학교 아이들하고 직접적인 진솔한 대화를 나눠 보신 적이 있으시냐.

이제 취임한 지 제가 100일 정도 넘었습니다. 이제 혁신학교도 다닐 참입니다.

다른 학교는 참 많이 다니시면서 왜 혁신학교를 굳이 그렇게 인색하게 안 다니시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런데 혁신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대화의 장을 가지셨더라고요, 두 번이나. 그렇지요?

네.

회의록 있습니까, 간담회 했던?

간담회였기 때문에 회의록이 정식적으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교육감님과의 면담이었는데 간담회 보고서도 있을 것으로 아는데 간담회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를 정리한 내용을 문건으로 교육감께 보고드렸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보고 받으셨어요?

네, 제가 주로 선생님들 퇴근해서 오시면 모임을 가졌기 때문에 5시 이후부터 저녁을 먹으면서 갖는 아주 자유로운 간담회자리였습니다.

적어서 정리해서 문건으로 교육감님께…….

회의록은 아니더라도 정리한 자료는 아마 있을 겁니다.

받아서 본 기억이 있지요?

네.

그것 좀 본 의원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혁신학교로 내보낸 공문을 본 의원이 봤어요. 그랬더니 혁신학교 운영사례 및 애로사항 파악, 이 애로사항 파악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2월 1일에는 교육정책국장님하고 간담회였고요, 혁신학교 교장선생님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서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낸 교장선생님들 중심으로 2월 18일에 교육감님하고 간담회가 있었고요, 3월 12일에 3차 간담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 혹시 알고 계셨어요? 주로 그때 내용이 혁신학교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낸 교장선생님들의 이야기가 대다수였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혁신학교는 저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회의도 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말씀을 안 하시네요. 그래서 교육감님이 혁신학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니까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알아서 행동하는 것으로 보고요. 어제 혹시 경기도 혁신학교 보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혁신학교는 이미 공교육의 대안이자 표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왜 혁신학교를 선호하는가 깊이깊이 살펴봐 주시고요. 교육감님께서 행복교육을 말씀하시면서 이미 행복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혁신학교 흠집 내기 이제 그만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혁신학교 2개 때문에 저희 의회하고 충돌하는 게 있어서 저희 교육위 위원들이 한발 물러서서 어떻게까지 얘기됐느냐 하면요. 우솔초 하나는 어렵지만 포기하겠다, 그러나 천왕중 하나만이라도 추가지정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교육감님 거부하셨더라고요. 그런가요?

3월에 그 문제는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의회가 그렇게까지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는데 교육감님은 요지부동이세요.

저는 8개 해야 될 데를 6개를 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시지요. 혁신학교 관련돼서 평가관이 당초 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0명으로 늘렸어요. 그렇지요? 아마 이것도 우리 의회가 추천 안 할 줄 알고 그랬는데 저는 반대했는데도 2명을 결국 우리 의회가 추천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7명에서 10명으로 늘었어요. 이 부분도 그러면 원래 당초대로 7명으로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의회 몫으로 1명 더 추가해야 의혹이 좀 씻어질 것 같은데 그런 의향 있으신가요?

너무 자세한 것까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거기까지 내용파악 못하고 계신가요?

연구팀의 자율성입니다. 교육개발원에 연구를 맡겼고…….

연구팀 거기에 맡겼는데 거기에서 알아서 7명을 맡겼는데 10명을 용역회사가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 사람의 수당은 누가 주는데요? 우리 교육청이 주잖아요. 7명이라고 그랬는데 자기들 임의대로 10명으로 늘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연구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연구원을 7명으로 하든 10명으로 하든 연구책임자의 문제입니다.

교육감님, 제가 더 질문할 것은 많지만 나머지는 서면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구체적이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나머지는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실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실제로 그렇게 해 주세요. 교육감님, 당선 이후에 전교조 서울지부까지 찾아가서 사과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보름달 같은 교육감이 돼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하고요. 시장께는 시간부족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성의 있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동료의원님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얼마나 불통이고 얼마나 의원과 의회를 무시하는가 오늘 보셨을 겁니다. 이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에서) 이게 무슨 시정질문이야, 인신공격이지. 인신공격 이렇게 해도 돼요?

(의석에서) 의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토를 달고 그래요? 의장님이 얘기했잖아요.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재정경제위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명신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저는 2013년 친환경급식 산지선정단에 참여해서 제주도, 경기도 일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과 농민들의 자조모임 그리고 유통회사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 뵀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는 사회의제화 할 필요가 있어서 시정질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서울의 소비자들께서 친환경농산물을 대할 때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리고 과연 저게 친환경일까 이러한 생각 때문에 구매를 꺼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상 다녀보니까 농민들이 판로 확보를 못해서 그냥 엉엉 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정부의 농업정책이 생산이라든가 육성문제에 치우쳐 있고 유통문제를 좀 도외시했기 때문에 기존의 친환경농산물이 ‘한살림’이라든가 그런 특정한 모임 중심으로 약간 폐쇄적으로 유통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 기준의 친환경농산물 생산현황은 185만 2,000톤으로 전체 농산물 대비 10.6%입니다. 이중에서 서울의 친환경 식재료 소요량은 4만 4,000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2.4%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엄마들이 “친환경농산물이 그렇게 많단 말이야?” 이렇게 많이들 말을 하는데 실제 많다는 것,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과 관련된 학부모님들한테 인식의 전환이라든가 대규모적인 홍보 이런 것들이 되어야 대규모 소비처인 서울과 지방의 상생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막상 나와서 하다 보니까 PPT를 아직 제대로 못했는데요, 일단 PPT를 정리를 하고 구체적인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의원이 산지를 다니면서 생각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는 농수산식품공사 안에 있는데요, 학교에 공급하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물량확보 및 공급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분들이 3D 업종이라고 생각할 만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최근 들어서 인력도 많이 증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영양사 선생님들이 가격 등에서 그리고 종류의 다양성 부분에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격에 대한 불만요인은 우선 친환경 프리미엄이 기본적으로 평균 27% 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의 품의라든가 사양, 특성을 맞추기 위해서 추가적인 상품화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역시도 돈이 한 10% 정도 올라갑니다. 이럴 때 소포장을 할 때도 있고 또 클레임이 생기면 그것을 처리해 주는 그런 비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공급업체의 영업이익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상품 값이 올라가는데 중간 중간에서 획기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 농산물 값을 좀 낮출 수 있는 몇 가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PPT 자료로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2013년에 서울의 경우는 초등학생 급식비를 2,580원에서 2,880원으로 300원을 올려주었거든요. 그리고 중고등학생도 아마 590원인가, 중학생은 아마 그렇게 올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작정 올려줄 수가 없고요. 또 일반 학부모들이 친환경 급식 때문에 급식의 질이 저하됐다 이런 소문을 많이 믿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는 2010년에 친환경 무상급식의 전면화와 혁신학교를 주제로 선거운동을 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성패는 상당히 학생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서울의 친환경유통센터가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현재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의 40~60% 정도가 학교에 납품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학교 이외에 공판장이나 인근 음식점에 아주 싼값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농민들이 이렇게 학교에 공급하고 싶어 하냐면 15일 현금결제가 되기 때문에 농민들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아주 건강한 수입원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다 목을 매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4개 업체가 했는데 올해 9개 업체로 지금 늘리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100개가 생산되면 그중에서 일반 농산물도 그렇고 친환경 농산물도 그렇고 한 20% 정도는 못쓰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80개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 농민들은 한 25%만 서울 학교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품의를 고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실제 이렇게 보면 당근이라든가 감자 이런 것은 일정 크기 이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 사과나 딸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크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를 들어서 브로콜리 같은 경우 보면 여기 중간에 볼펜이 이렇게 있지요? 그래서 볼펜 크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볼펜 크기보다 작으면 똑같은 상자에서 나온 것이지만 클레임을 걸어서 반품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친환경유통센터에서 보내준 자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것은 규격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반품처리된 브로콜리입니다. 이게 농민들이 생각하실 때는 상당히 가혹하죠. 특히 사과 같은 것, 딸기 같은 것도 한 상자에서 나온 거라도 어떤 아이에게는 큰 것을 주고 어떤 아이에게는 작은 것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또 불만이 터져 나온다고 그런 것들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친환경유통센터가 생산자에게 제시하는 검품기준은 짓무름이 없고 벌레가 없고 병충해 피해가 없고 이물질이 없는 것, 이렇게 상당히 일반적인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는 조리시간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또 학부모들이 상품위를 원해서 상당히 상품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친환경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기준이 있는데 이 조항에 친환경농산물은 그런 품의를 조금 유연하게 적용한다 그런 식으로 바꿔주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네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앉아 계시는 시장님하고 교육감님께서는 관련해서 소감과 향후에 이런 대책을 통해서 지금의 문제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처리 과정이 너무 많아서 급식에 따르는 비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식재료의 이용을 분석해 보니까 전처리, 지금 전처리가 선처리로 잘못 나와 있는데요, 세척이라든가 껍질 제거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를 들자면 세척을 한 감자, 그러니까 깐 감자라고 말하고 위에는 흙감자인데요. 무농약 흙감자는 ㎏당 3,660원인데 깐 감자는 5,050원입니다. 그다음에 양파는 무농약일 때 3,250원인데 깐 양파는 5,100원이고요, 생강은 흙이 그냥 묻어 있는 상태는 1만 2,000원인데 깠을 경우에는 2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80% 정도가 비쌉니다. 이게 비싸짐으로써 급식비 인상에 상당히 큰 요인을 지금 지니고 있는 겁니다. 감자의 경우도 그냥 우리가 집에서 까면 상당히 얇게 까는데 거기에 씨눈이 있고 이래서 그것을 다 파려면 힘드니까 아주 껍질을 두껍게 까니까 어떤 때는 30% 정도가 그냥 버리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 서울 학교의 쓰레기양을 줄인다 뭐 이런 차원에서 한다 그러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교육당국의 재정적 부담을 올리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감자 같은 경우는 까고 나면 녹말이 나오니까 뿌옇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학부모님들이나 영양사 선생님들이 검품할 때 불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냉동에다가 한 2시간 정도 담가놓아서 그다음에 진공포장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그렇게 많이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처리를 많이 하는 이유는 현재 급식조리종사원 인력구조를 통해서는 전처리되지 않는 원재료를 선별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제한된 시간에 대규모 급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조리종사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조리종사원의 배치기준을 좀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보통 때 점심에 먹는 서울시의 소담은 급식인원 42명당 1명의 조리종사원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은 급식인원 130~140명당 1명이 있었고 서울시교육청은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에는 194명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교육청에서 보내준 자료에 따르면 188명당 1명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경우는 원재료를 납품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서 영양교사만 단순히 탓하기가 어려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리종사원을 많이 늘려주면 깐 마늘 같은 것을 원하지 않을까 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습관이 돼서 아마 그러지 않을 거다, 실제적으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처리를 어디까지 할 거냐, 그리고 전처리를 완전히 해 가지고 또 농약성분을 검사하면 그게 더 정확하지 않다는 학부모님들의 불만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좀 과학적으로 분석ㆍ비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영양교사라든가 학부모의 인식개선 필요성이 상당히 절실한데 지금 이 부분이 우선순위에서 늘 빠져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필요한데 그냥 안 하는 거죠, 하긴 해야 되는데. 그리고 쌀을 덤핑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채에서는 이럭저럭 가격이 좀 지켜지는데 쌀은 전국에서 쌀이 대규모 쌀 소비처인 서울로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친환경유통센터가 한 2,700~2,800원에 1㎏ 가격이 매겨지는데 어떤 경우는 2,200원부터 3,100원까지, 그러니까 2,200원인 경우는 상당히 출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파악한 이 문제들은 아주 그렇게 쇼킹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해결을 해야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분께서 이제 대답을 마련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일단 문용린 교육감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문용린 교육감님께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 일찍 한 일이 문 교육감님께서 예전에 쓰신 EQ에 관련된 책을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문 교육감님은 대한민국 교육학계에 족적을 남기신 분이고, 또 천만 서울시민이 선택한 교육감이십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에 서 계시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철학이라든가 가치관이 다른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감님께 질의를 할 때 혹시 너무 흥분을 하거나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사실 예의를 지키려고 사전에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앞 번 질문에 대한 답은 마지막에 듣도록 하고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복지지원센터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많이 들었습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네.

곽노현 교육감께서 다섯 개 지역에 시범을 하시다가 이번에 전면실시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학생 밀집학교 353개 이외에 비사업학교 937개 학교에 재학 중인 교육 소외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한 명이라도 낙오시키지 않으려는 교육복지 운영체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를 제가 발견했냐면 사실 이것은 서울시 교육협력국에 아까 박원순 시장께서 말씀하신 교육ㆍ복지민관협의회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하셔야 될 문제거든요. 혹시 문용린 교육감께서 교육ㆍ복지민관협의회에 우리 박원순 시장님과 문용린 교육감님 그리고 김명수 의장님과 함께 공동의장님이라는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네, 교육협의회요.

교육ㆍ복지 민관협의회의 공동의장님이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어떤 업무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특히 교육복지센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예산지원을 하고요. 또 자치구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또 민간단체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위탁업무를 맡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가서 일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는 파악하고 있고 이것이 작년까지 5개가 운영이 되다가 올해 13개를 증가시켜서 올해 말쯤 되면 18개가 작용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시면서 서울시 교육협력국하고 의논하셨습니까?

이것은 제가 알기로 나름대로 실무자들 간에는 협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폭은 좁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의 폭을 넓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서울시교육청은 이 사업을 전면 실시하면서 서울시와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 25개 구가 있는데 한 구가 40, 50만 명쯤 되고 학생이 4, 5만 명 정도 됩니다, 얼추 잡아서. 그런데 기존의 PC라고 하나요, 프로젝트 조정자라고 그러나요? 그분들이 한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네트워크가 되었는데 상당히 제한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이 사업을 많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교육협력국의 안준호 국장님을 비롯해서 시장님하고는 다 교육청과 서울시 또 자치단체 그다음에 민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서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 사실 대체적인 공감대 형성이 이미 된 것인데 이 부분을 하면서 교육청이 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제한된 사업이지요. 예를 들자면 강남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 5만 명의 학생이 있는데 대상학생이 3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것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부모교육과 행복가정네트워크 특위를 함께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런 보고가 왔기에 그것이 현재로서는 너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일단 선정작업을 멈추고 다시 사업을 디자인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혹시 그 보고 받으셨습니까?

강남지역의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하는 운영주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뿐만 아니라 사업 전반의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지요. 그래서 지금 선정과정 중에 있는데 기이 선정된 것은 할 수 없지만 아직 공모과정에 있는 것은 조금 사업디자인을 서울시와 논의해서 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를 공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하는 과정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또 신뢰성 있는 민간단체가 그것을 위탁받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엄정하게 공모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강남에서 어느 단체가 뭘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데 또 다른 단체가 그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한다, 그런데 어차피 선정은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경쟁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 지역사회에서 양쪽이 협력해야 될 사람들이 그래 너희가 되었으니까 너희가 하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제한적으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의 후폭풍을 제가 염려하는 겁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좋은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아무래도 이제까지 해 왔던 방식은 공모였고 두 단체가 친하더라도 이 단체를 운영해 보겠다는 사람은 공모에서는 어차피 경쟁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데 불가피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고려하겠습니다.

특히 공모를 하는 단체들이 교육청 관계자들이 끼어 있다거나 이럴 때는 내부 정보를 빨리 알게 되어서 이제 사업을 할 때, 신청을 할 때도 훨씬 더 이로운 위치에 있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가 사업의 성패, 그리고 네트워크 이런 것들에 연관이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시고 그런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이것을 새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행복가정네트워크에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서울에 학생이 116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Wee센터에 있는 상담전문교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한 133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사 한 분당 학생 8,000, 9,000명 정도의 정신건강, 위기문제 이런 것을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저희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복지지원센터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롭게 이 문제를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은 좀 자세한 내용을 제가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4월 5일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학교에서 교문지도를 통해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교문지도가 아니라 교문맞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3월 21일에 우연히 집 앞에 학교를 지나다 보니까 여기 좌측에 있는 그림인데요. 학생이 10 몇 명이 딱 서 가지고 차가 지나가거나 학생들이 오면 충성이라고 뭔가 구호를 외치면서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깜짝 놀라서 트위터에다 우리 교육감님이 교육학계의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문지도를 하는구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진짜 인권이라는 것이 교문 앞에서 멈추는구나 했더니 그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바로 저 사진인데 학생들의 초상권이 침해되는 것 같다, 그래서 저도 학생들의 초상권 침해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도 직접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그 학교가 저희 동네 학교다 보니까 그 학교에 불이익이 갈까봐 학교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고 교육감님 이런 학교가 있으니까 비민주적인 학생들에게 억압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교문지도를 없애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교감 선생님이 그런 항의도 하셨고 그래서 잘 하고 있나 그래서 제가 또 어제그제 4월 15일 아침에 학교를 갔어요. 그랬더니 앞에서 보니까 학생들이 안 보여요. 어머, 그 사이에 이것을 폐지했나 보네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웬걸 이렇게 보니까 학교 정문에서 안 보이는 살짝 비껴진 데다가 또 아이들을 세워놓고 교문지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창하게 학생인권을 지켜라 이렇게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또 사실은 저는 인권옹호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인권을 홍보하고 그것을 교육하고 문제해결하고 이런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지요. 지금 100만 학생이 넘는데 얼마나 인권침해적인 문제가 많습니까? 그리고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이 반드시 무슨 인권침해의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거든요. 잘못된 교육적인 것을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학생이 민주시민으로, 민주시민은 둘째 쳐놓고 행복한 자존감을 가진 인간으로서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지자체가, 교육청이 온갖 행ㆍ재정적 지원을 약속해 놓은 것이 사실은 학생인권조례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기 이전에 그렇다면 얘들이 20, 30년 후에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아이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창조성, 다양성, 자존감 이런 것이 길러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교문지도가 너무 엄격하고 옛날처럼 되고 있는 데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사실 그때 바로 저희들이 놀라서 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서울시내 한 열 군데 정도, 주로 사립학교입니다. 전통이 긴 사립학교에서는 아마 저렇게 교문에서 이른바 지도 형태로 하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장학관들을 보내서 교문에서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급적 교문에서 따듯하게 아이들을 맞아주는 형태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하는 지도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행이 남아 있는 학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교문에서 아이들을 공포스럽게 하고 아이들의 그런 점을 너무 취조하듯이 하는 관행이 없어지도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유롭다가 중고등학교에서 온갖 억압 다 당한 다음에 대학에서 다시 자유롭습니다. 중고등학교 과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왜 무슨 입시 때문에 6년을 저당 잡히나요?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창하게 인권조례를 제대로 지켜라 마라 이런 문제를 떠나서 진짜 교육감님이 과거에 주장하신 그런 학생들로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 인권조례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저는 사실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진영논리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은 그냥 넘어가고, 저는 이런 시행초기에 여러 가지 문제 있을 수 있지요. 문제는 나올 수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느냐 저는 그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문용린 교육감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옹호관 조례를 거부하시고 하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시대를 지체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네.

그리고 혹시 서울교육발전협의회를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제가 몇 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존칭 생략하겠습니다. 김명신, 김덕영, 이준순, 권미혁, 박석운, 김용일, 조한혜정, 정병오, 한완상 이런 분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이런 분들이 서울교육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방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어느 분이나 서울의 시민이시고 우리 한국인이시면 서울교육에 애정을 다 갖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분들은 서울교육발전협의회 위원들이십니다. 저도 저희 존경하는 김덕영 의원님과 그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이 위원회가 임기가 2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감님께서 한완상 위원장님한테 전화를 하셔서 위원회를 해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요?

네.

저는 직접 전화는 최근에는 안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는 해체된 겁니까, 아직 있는 겁니까?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몇 달 안 남았습니다. 몇 달 안 남았는데 해체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임 교육감이 한 흔적지우기를 누구든지 하고 싶기도 하고 또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서울교육은 모든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 그렇게 지우기, 지우기를 하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미지가 그렇게 굳어져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난 교육감이 하려고 그랬지만 미완의 과업이었던 것 예를 들자면 교원 잡무경감이라든가 그것도 작년 3월 5일에 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가 3월 한 달은 아이들을 생활지도를 할 아주 중요한 학년 초니까 서울시의원들이 자료요구를 자제하자. 그래서 자료요구를 안 했던 적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은 계속 연장이 되고 발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3월에 교육단체협의회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님을 초청해서 서울시민청 지하에서 특강을 열었었습니다. 저는 그때 바로 우리 문용린 교육감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분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진영논리를 벗어나서 서울교육의 주춧돌을 세우는 그런 교육감으로 자리매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4월 3일에 서울친환경급식지킴이 발대식을 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모니터링 말씀하시는 건가요?

친환경급식지킴이 발대식, 정확한 명칭은 그렇습니다.

네, 모니터링단이 시작이 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교육감님께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쁘셨나 해서 교육청에서 보내온 일정을 확인해 봤습니다. 사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저 자리에 당연히 교육감님이 계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식일정 아무것도 없으시더라고요. 혹시 보고 받으셨는데 안 오신 겁니까?

글쎄요. 저게 교육청하고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직접 관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500명의 학교의 대표급 학부모들이 지킴이가 되어서 친환경급식을 발전시켜 보겠다. 그런 발대식은 직접 상관은 없어도 저는 오셔야……. 그리고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오실 거지요?

네, 저도 잘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오십시오. 꼭 오시고요. 그다음에 자사고라든가 이런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자사고라든가 국제중 이게 진짜 일반학교의 슬럼화를 가속화시키는 상당히 문제 있는 학교의 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못 없애더라도 시범실시하는 기간에는 반드시 없애겠다, 교육감님이 그 약속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사고라든지 자율고는 기본적으로, 특히 자사고, 자공고의 경우에는 교육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제 그 정부도 지나갔지 않습니까?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학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본인들도 이 난국에 대해서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되고 지금 박근혜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애매하지만 어쨌든 좀 고치겠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 교육감님께서 진짜 국제중 가난한 애들을 그냥 들러리 세운 거지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의무교육과정에 어떤 특별한 학교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검토하실 겁니까?

자사고, 자공고 이런 문제가 평가기간이 있고 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검토하실 것인지 혹시 답을 주실 수 있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아마 되어 있는 로드맵으로 5년만에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게 몇 년, 언제지요?

아마 2015년 이 정도 되면 제대로 된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보통 학교를 유지할 것이냐, 지속할 것이냐. 사실은 폐지가 아니라 일반학교로 전환하는 거지요. 퇴출도 아니고 폐지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학교로 전환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년 전부터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아무려면 몇 개월 전에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적 소신을 가지시고 서울교육을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급식과 관련한 계획은 서면으로 받아도 되겠지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순 시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후보시절에 교육시민단체들과 협약하신 7대 교육정책협약내용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