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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천윤옥 의원 발언

제17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3-04-17

천윤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식

서성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성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길

성용길전문위원실주무관

전문위원실 주무관 성용길입니다. 제17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01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4분

성식

서성식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해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안녕하세요? 경제과장 박창선입니다. 먼저 충주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성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과소관 2013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시설비에 전통시장시설 긴급보수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겨울에 화장실 동파나 전기, 주차시설이 예고없이 고장이 나기 때문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공설시장 화장실 보수에 1800만 원, 대수정교 위에 신한은행 앞에 있는 화장실인데 고장이 나가지고 못 쓰고 있습니다. 이래서 리모델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종합시장 사무실 보수는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리사무실에 누수와 바닥보수, 페인트 도색을 할려고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수종합상가시장 방범용 씨씨티브이 3000만 원, 무학시장 방범용 씨씨티브이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수종합시장은 씨씨티브이가 설치되지 않고 그래서 새로 신설이 되겠고 무학시장은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유시장 활성화 사업에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해 고객지원센타가 완공이 됐는 데 당초에 소매점에서 찜질방하고 해서 원인자부담 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특성화 추진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3억입니다. 자유시장하고 무학시장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수상가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연수상가 주차장 조성사업에 14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건 국비조정관계로 14만 원이 감내시가 돼서 감했습니다. 산업경쟁력강화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포럼 개최 증해서 300만 원을 했습니다. 당초에 상반기에 한 번하고 하반기에 한 번해서 1회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서포터즈 운영에 주요행사 서포터즈지원 여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세계조정선수권대회에 따라서 직원들이 움직하고 또 환영할 때 공항도 갈예정이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기 때문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복지증진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증해가지고 1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387명을 예상했는 데 447명으로 60명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해서 9280만 4000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건 387명에서 457명으로 63명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추진 사무용품구입비 50만 원, 추진여비에 100만 원, 사업장 소모품 및 재료비가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자체분인데 이게 우리 시 자체로 3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마을기업육성사업비에 13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당초에 5000만 원에서 이게 8000만 원이 서 있는 데 1300만 원에서 9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신규로 되는 사업은 신규사업에 4000만 원, 재선정사업이 원래 1개 마을이 됐는 데 2개 마을이 늘어서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충북형 예비사회적 육성사업입니다. 감이 3588만 원인데 이건 도에서 결정, 우리가 사업을 신청을 했는 데 그 기업만큼 안되기 때문에 35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입니다. 여기에 3억 2397만 8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예산 내시에 따라서 편성을 해놓고 공모신청 결과에 따라서 예산 조정하는게 되겠습니다. 당초에 3개 사업을 신청했는 데 2개 사업만 선정이 됐습니다. 실업대책사업 운영입니다. 취업박람회 지원해서 10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지난 해는 도에서 주관해서 박람회를 했는 데 금년도에는 계획이 없고 시 자체에서 직접 개최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경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상담창구가 지금 현재 사무실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기, 책상, 의자, 칸막이 등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안정 및 공급개선입니다. 에너지의 효율적인 공급관리에 에너지절약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200만 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5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비에 도비 1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태양광설치 도비지원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비에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을 7건에 1억 2997만 8000원, 다음 쪽입니다. 6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 6건에 1381만 9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 태양광설치는 대상지역을 어디로 하는 거에요?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경로당 태양광사업은 1년 뒤에 평균을 내서 전기를 많이 쓰는 경로당을 우선해서 했습니다. 지금 보통 300킬로와트 넘는 데가 꽤 있었는 데 금년 당초에 74개소를 하고 추가로 한 15군데 정도 더 할 거거든요. 그런데 200킬로와트까지 쓰는 양이 적게 쓰는 데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에 신청 74개소를 받았는 데 지금 10개소 정도가 포기한다고 해서 추경하면 한 20여 개소 신청을 더 받아야 됩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심야전기 쓰는 데는 당연히 많이 쓸거 아니에요?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심야전기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3킬로정도하고 2.5킬로기 때문에 도움이안 되기 때문에 경로당같은 경우에 심야전기 한전에서 할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심야전기는 대상이 안 됩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경로당이 한 530개 정도 되는 데 가능한 거의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저희들이 3킬로짜리를 하는 데 800만 원 넘게 들어가거든요, 2.5킬로하면 한 730-40만 원씩 들어가는 데 투자대비 효율이 떨어지면 태양광이 보통 18년 정도 보거든요, 그래서 투자대비 효율이 떨어지면 설치할 필요성이 없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이게 전기를 경로당에 농촌지역같은 경우에 11월부터 2월까지 많이 쓰고 나머지는 거의 안 씁니다, 경로당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그리고 도시가스가 5억이 증이 됐는 데요 그러면 그만큼 올 해 늘어난다는 거에요?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당초에 21억에서 26억으로 늘어 납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그러면 동네가 어디지역을 더 해주는 거에요?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지금 당초에 21억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현안림동 동아아파트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그 다음에 경찰서 뒤로 하고 있고 교현2동에는 도서관 뒤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동 공고에서 여고 그 옆에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 데 이게 5월말까지 공사가 끝나면 봉방동 푸르지오 위에 농고 거기까지 추가로 하고 나머지 지금 그게 19억입니다. 19억을 상반기에 하고 나머지 남은 6억하고 지금 계상한 11억은 하반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에 착수예정인데 2개소는 아직, 2개 지구정도 협의를 하고 있는 데 아직 확정은 못 졌습니다. 추가로 심의해서 확정이 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그러면 2개 지역은 하반기에 책정이 안 됐네요?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그렇죠, 그래서 위원님께 사업지구를 저희들이 어디 어디하겠다고 하면 벌써 내선공사하시는 분들이 14개 업체가 있거든요, 그 분들이 벌써 다 해가지고 심의전에 미리 알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참빛가스하고 협의만 하고 있습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101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공설시장 화장실 보수, 농산물종합시장 사무실 보수, 연수무학시장 씨씨티브이가 있는 데 이걸 왜 자본보조로 돌려야 돼요? 경제과에서 필요한 부분을 목을 달아서 해 주면 될 것 같은 데 대답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씨씨티브이나 사무실은, 종합시장사무실은 거기 소유입니다. 우리 시가 아니고 그 쪽 소유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씨씨티브이 이것도 관리를 우리 경제과에서 할 수 없습니다. 시장별로 모니터를 설치해서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아니, 목을 달아서 집행하는 거 하고 뭐가 틀려요, 거기에서 자기꺼라고 해도 시에서 목을 달아서 시설을 해 주면 되지, 해 달라는 걸 자본보조로 꼭 돌려야 되는 거에요?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우리 시설이라면 당연히 우리 시에서 보수로 하고 해야 되는 데 시장 소유고 예산과목 편성상 자본보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씨씨티브이가 몇 대에요? 연수종합상가에 3000만 원, 2000만 원 했는 데 1대에 얼마씩 치인 거에요?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지금 200만 화소는 8대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종구

이종구위원

생각하고 있는 거에요, 지금 3000만 원, 2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 데 생각하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이건 사업계획을 8대를 200만 화소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상가에서 가져온 사업이거든요.
종구

이종구위원

아니, 그러면 2000만 원, 3000만 원씩 딱딱 떨어져요, 한 대 한 대 따져갖고?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그건 회사마다 설치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서 계산을 한 겁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아니, 견적을 받았으면 알거 아니에요, 한 대에 얼마가고 몇 대가 필요해서 3000만 원, 예산을 세웠다 견적 받았으면서 그것도 모르면 말이 돼요?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상가는 200만 화소 8대구요, 무학시장은 교체가 16대 신규.
종구

이종구위원

연수상가면 200만 화소 8대면 1600만 원뿐이 더 되느냐구?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200만 화소라는 겁니다, 화질. 200만 원이 아니고 화소입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화소라고?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지금 보통 밝기 단위입니다. 카메라에 800만 화소, 700만 화소 그런.
종구

이종구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건 씨씨티브이가 한 대에 얼마씩 가격이 하는 데 3000만 원 세우고 2000만 원 세웠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에요?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씨씨티브이는 거리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한 대에 얼마다 그런, 전체 설치비하고 이런걸 하기 때문에 대 당 얼마라는 그런 건 없습니다. 보통 한 300만 원.
종구

이종구위원

아니, 견적을 받았다면서 대답을 못 하느냐구요, 과장님? 지금 견적을 받았다면서요? 저기 직원 누구 있어요?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한 대당 300에서 350만 원 정도.
종구

이종구위원

견적받은 거 갖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허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허영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서포터즈 운영에 대해서 국내여비가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는 데요, 주요행사 서포터즈 지원여비는 25개 부서에 지금 지급되는 부분인데 이건 충주시 행사에 대해서 어떤 홍보차원에서 각 부서별로 이게 잡혀있는 예산인가요?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서포터즈를 저희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경제과에서 맡았습니다, 총괄을. 그런데 행사를 하면서 서포터즈 2000명을 모집을 할 계획인데 공무원들이 쫓아 다니고 하는 여비, 그 다음에 공항에 가서 환영행사를 한다고 하면서 인천에 있잖아요, 거기를 가고 환영, 환송 또 외국인들 선수하고 임원들이 오면 거기에 따른 여비입니다.
영옥

허영옥위원

그러면 이 부분.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그런데 25개 부서인데 이건 좀 탄력적입니다. 본청에 과하고 실과하고 읍면동 다 포함이 됩니다.
영옥

허영옥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전년도에 없던 부분이 다시 처음 세워진 내용인가요? 2012년도에도 이게 있었던 내용인지 아니면 올 해 신설로 세워진 내용인지?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주 목적이 조정선수권대회 때문에.
영옥

허영옥위원

그러면 없던 내용이 조정선수권대회 때문에 예산이 새로 신설됐다는 말씀이죠?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예.
영옥

허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자리 창출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104페이지 중간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서 국비가 2억 9200이 깎였는 데 우리가 다 쓸 수 없고 깎여야 될만한 이유가 발생했나요?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예, 당초예산 내시할 때는 예상을 해서 내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활성화사업에 호텔리어 양성하는 게 있습니다, 사랑나눔에서. 그 사업하고 말산업 관련된 종사원 양성하는 사업하고 그 다음에 경영지원 전문가 양성하는 데서 저희들이 8억 9000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공모 사업선정할 때 말산업 육성하는 게 이게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3가지를 했는 데 2가지 사업만 됐기 때문에 예산이 감이 됐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확정이 됐다가 깎인 거에요?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예, 확정돼서 내시가 다시 온 겁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알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천윤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옥

천윤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5쪽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은 지금 현재 신청하는 사람은 거의 다 할 수 있나요, 설치를?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태양광주택은 당초예산에 150 몇 동이 있습니다. 추가해서 50동해서 200인데 지금 신청이 지금 안 들어 옵니다. 저희들이 촉구공문도 많이 했는 데 또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이제 이해를 해 주실게 우리가 2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지만 국비지원에 350만 원도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에너지공단에서 청구를 하면 국비지원이 345만 원, 우리 지방비가 200만 원해서 545만 원을 지원하고 3킬로그램짜리를 설치할 때는 돈이 880만 원 정도 들어 가거든요, 자부담이 한 33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윤옥

천윤옥위원

지금 현재는 신청한 사람이 없어갖고 보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지난 해까지도 상당히 많았었는 데 지금 많이 늘었어요, 200동이거든요.
윤옥

천윤옥위원

그러면 지금 동이나 면 지역에서 신청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예,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적합하면, 그런데 왜냐하면 사용량이 너무 작은 데 이걸 설치하면 내용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을 하면 해마다 효율이 떨어 집니다. 그냥 첫 번에 나오는 그게 아니라 자꾸 효율이 떨어져서 18년 정도 되면 다시 갈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생각을 감안해서.
윤옥

천윤옥위원

그러면 수명이 18년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거에요?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그렇죠.
윤옥

천윤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손창남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손창남입니다. 기업지원과 2013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예산은 기정이 3억 9900이구요, 예산 증이 3억 4700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2012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에서 우수자치단체라고 고용노동부장관 표창받은 상사업비 2200만 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 부분하고 지방 증설기업 설비투자 보조금으로 국비 2억 5000, 도비 7500만 원이 들어온 걸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09쪽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금액이 약 6억 9100만 원이 증이 됐는 데 그 사유를 살펴보면 문화공유 기업친화프로그램 운영 음향기기 임차료 600만 원 계상하였고 대한민국 대표기업브랜드 기업하기 좋은 도시부분 선정에 따른 수도권 광고비, 홍보 동영상 제작비로 3200만 원,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설치사업 분담금에 저희들이 시비로 전체금액에 2.8%에 해당하는 494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코스모 신소재 주변에 우수관로 정비하는 설계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지방 증설기업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조금전에 세입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세출하는 예산을 잡았습니다. 11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참석수당 504만 원, 2012년도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 우수상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구요,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집행잔액 반납분 548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은 공공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1100만 원이 세입이 됐습니다. 114쪽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조금전에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걸 저희들이 공공용지 취득분으로 된건데 예비비로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업지원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데,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113쪽인데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가지고 이자발생된 게 보니까 1억 9400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자율이 보통 몇 %정도를 들어오고 있어요?
창남

손창남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이자율 관계로 좀 말씀드리기는 뭐한 것 같고 이게 작년에 이자수입이 됐기 때문에 %는 제가 확인해서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
성식

서성식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올 해 전국적으로 금리가 많이 인하되다 보니까 이자수입 증액되는 것이 많이 적을 거다, 이런 쪽에서 해갖고 이자가 많이 나오는 방향으로 잘 검토해갖고 자금관리 해달라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손창남기업지원과장

꼭 명심하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묵

조인묵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조인묵입니다.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시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증액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16쪽의 세입예산으로 충주시 도시계획정보체계확산사업 국비보조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충주시 충주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충주도시계획 정보체계구축에 따른 유피아이에스 확산사업 추진용역비 5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온천수관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846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는 세입증가액 8469만 5000원을 더하여 12억 34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125쪽의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7731만 4000원을 증액한 22억 77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 중 가주농공단지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용역비로 1000만 원,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29쪽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7억 5745만 원을 증액한 21억 77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세출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중원첨단 페수처리시설 악취진단수수료 4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중원첨단, 기업도시 폐수처리장 위탁 원가산정용역 9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예비비는 16억 9427만 원 증액한 18억 3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133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012년 결산결과 714만 7000원이 감액되어 2억 398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714만 7000원을 감하여 2억 43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40쪽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287억 76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에 있어서 당초 210억원에서 결산결과 12억 661만 9000원이 감소한 197억 93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287억 76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시설비로 충주제5산업단지 타당성조사용역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충주 제3산업단지 주차장 조경공사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 세출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871만 원, 보험료 45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신산업단지 하는 게 우리 지분이 얼마에요?
인묵

조인묵지역개발과장

메가폴리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범로

윤범로위원

예, 그게 지금 130쪽에 있는 게 그 내용 아닌가?
인묵

조인묵지역개발과장

그게 아닙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산업단지 조성은 뭐에요, 내용이?
인묵

조인묵지역개발과장

저기는 지금 용탄에 1.2.3.4산업단지가 조성이 돼서 100% 분양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외촌마을있는 데 보면 저희들이 1.2.3.4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빨 빠진 것 같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 쪽에 외촌주민들도 건의가 됐었구요, 또 저희 시 입장에서도 그 쪽에 산업단지가 100%분양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 5산업단지를 개발할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타당성조사를 해서 여기에 우리가 추정 분양가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서 개발에 대한 걸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거 왜 의회한테 알려주지 않어?
인묵

조인묵지역개발과장

이거는요, 아직 저희들이 기본적인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기본조사를 마치고 의회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범로

윤범로위원

아니,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잖아.
인묵

조인묵지역개발과장

우선 타당성조사.
범로

윤범로위원

아니, 절차가 그게 아니지, 먼저 의회에 알려주고서 해야지, 이런 걸 지금 다 되가지고 해서 다음에 절차를 이행해 줘야지 지금 다 찾으니까 그 분야를 더 늘려야 되겠다는 걸 얘기해야지 그걸 안 알려주면 안되지 알려줘야지, 예? 그러면 그걸 단독으로 하는지 안 그러면 그것도 이렇게 에스피씨로 하는 건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인묵

조인묵지역개발과장

그건 저희 특별회계 예산에요, 한.
범로

윤범로위원

그렇게 하실려면 의회한테 알려줬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거쳤어야지만 그 진행에 대한 걸 알고 예산편성된걸 알지 이렇게 막대한 돈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가 되면 안되지, 그거 메가폴리스하고 똑같애.
인묵

조인묵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은 기본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해서 이게 또 어느 정도 저희들이 분양가나 이런 것이 지금 일반 1.2.3.4산업단지보다.
범로

윤범로위원

과장님, 그렇게 타당성이고 다 좋다 이거여, 그래서 먼저 선수 알려야 된다는 얘기야, 의회한테. 그래야지 어떤 가부를 가지고 그런 검토를 해 보던지 거기 말고 다른데로 가라, 지금 기업도시도 비어있고 지금 신산단지도 새로 만드는 데 왜 거기 다 다시 재투자를 하느냐라고 뭐라고 의회에서 판명을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여, 그렇게 가야 맞는 거지, 의회부터 알려줘야지 안 알려주고 예산부터 편성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구, 그건 잘못된 거에요. 그러니까 기왕에 이렇게 된 거니까 빨리 서둘러서라도 의원님들한테 알리라구, 알려줘야 되는 거야, 내가 “보고”라는 말은 안 쓰는 데 알려주라구, 의원들한테.
인묵

조인묵지역개발과장

예, 바로 하여 튼 저희들이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리고 그거 할 때 같이 내가 얘기해 줄게, 메가폴리스도 지금 기업도시에 비해서 지금 분양가가 높다고, 예측되는 게. 저번에 감사원에 지적한 거 아니여, 그거에 대한 것도 출자심의도 다시 거쳐가지고 다시 해 주라구, 의원들한테 알려줘야 된다구, 알릴 의무가 있어요 왜 안 알려주느냐구?
인묵

조인묵지역개발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범로

윤범로위원

메가폴리스하고 지금 더 면적 늘어나는 거 하고 다 알려 주라구.
인묵

조인묵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거기 보면 메가폴리스도 당초에 계획보다면적이 줄었던 이유, 분양가가 높아지는 이유, 3년 후에 미분양 용지를 어떻게 한다는 걸 우리 충주시가 다 떠안게 돼 있는 거 다 보고해야 돼, 지금 전혀 안 하잖아, 한 번 하고 지금 팽개치고 있다구. 거기 심지어는 내가 메가폴리스 중단시키고 싶어, 지금 말이 하도 많아서. 그러니까 그런 걸 그 쪽에 맡겨 놓을 게 아니라 우리 시가 관리를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죽 얘기를 하시라고, 한 꺼번에 간담회를 만들어 주라구 자료를.
인묵

조인묵지역개발과장

조만간에 그걸 하겠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천명숙위원

과장님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전에 윤범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의원님 전체가 무슨 사업을 어디 범위로 대충 자세한 걸 알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좀 알아야 되는 사항이 보고가 안 되고 있다구요. 그리고 특히 서성식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저는 지역에 의원인데 사전에 조금, 그죠? 설명을 하면 저희들이 또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이런 일도 있을 거란 말이죠, 시하고 같이 어떤 일을 할 때 도와줄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렇게 문서상으로 대하고 나면 사실 윤범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안 하셨으면 제가 지금 너무 화난 말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걸 물론, 이제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 또 뭐 미처 개발이 못됐던 부분을 추가로 해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인걸 저희들이 알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인묵

조인묵지역개발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천명숙위원

네, 참고해 주시구요. 130페이지에 있는 연구용역비요, 중원 첨단, 기업도시 폐수처리장 위탁 원가산정용역에 대해서요. 이게 그러면 완공되기 전에는 따로따로 위탁을 했나요, 폐수처리장을요?
인묵

조인묵지역개발과장

위탁한 거요?
명숙

천명숙위원

공단이 떨어져 있잖아요.
인묵

조인묵지역개발과장

이건 환경관리공단에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면 위탁계약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단가나 이런 걸, 그래서 지금까지는 환경공단에 위탁을 하면 위탁수수료를 환경공단에 줘야 되고 그래서 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명숙

천명숙위원

그러면 환경공단 말고도 다른 업체들이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인묵

조인묵지역개발과장

환경관리공단에서 다른 업체에 줘서 이걸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또 환경관리공단에 수수료를 줘야 되는 걸 예산절감을 시키기 위해서 직접 운영을 하는 업체에 이걸 주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해서 금년말에 다시 계약을 할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명숙

천명숙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왜 환경공단을 거쳤어요?
인묵

조인묵지역개발과장

전에는 환경관리공단에서 폐수처리에 대한 것을 그 쪽으로 거의 위탁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걸 굳이 환경관리공단에 직접 안 줘도 되는 그런 저기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알고서 시행하게 된 겁니다.
명숙

천명숙위원

클린센터 소각장처럼 민간업체에 위탁이 되는 경우 기기조작을 한다든가 그런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폐수처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아무래도 환경공단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불법을 잘 안 저지르지만 위탁을 주실 때 업체를 잘 선정해야 되지 않나 싶은 데요.
인묵

조인묵지역개발과장

이것도 실시간으로 지금 환경부까지 수질에 대한 게 계속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리하는 업체가 조작을 할 수 있는 지는 아직 파악을 잘 못했는 데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천명숙위원

더불어서 용탄산업단지도 그렇고 폐수처리를 공장 자체에서 하게 돼 있잖아요.
인묵

조인묵지역개발과장

용탄 쪽에는 거의 지금 저희 하수처리장 라인으로 해서 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를 하고 있어요.
명숙

천명숙위원

위험물이 없어요?
인묵

조인묵지역개발과장

그 쪽만 해도 이렇게 어떤 공장에 폐수가 많은 그런 양을 발생하는 기업들이 없는 겁니다.
명숙

천명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동네 분들이 그런 의심도 해요, 한강으로 그냥 폐수를 버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럴 리가 없다고 얘기는 했는 데 각 기업체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디 다 자료를, 이 부서가 아니면 다른 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자료를 좀 주시죠, 대충 어떤 물질들이 배출이 되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
인묵

조인묵지역개발과장

예.
용철

김용철경제건설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용탄산업단지 1.2.3단지 기존에 공장은 공장에서 1차 처리를 해서 처리수를 다시 우리 관거사업으로 해서 관거로 들어오는 겁니다.
명숙

천명숙위원

그런데 처리가 잘 안되고 있을 수도 있어서 도금회사도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용철

김용철경제건설국장

그래서 우리 환경정책 부서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환경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별도의 폐수처리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거 폐수처리장 용역비 관계는 설치 당시에 첨단이나 중원이나 같은 경우는 환경공단에서 맡아서 일을 해 줬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준공 후에 어느정도 기간까지 운영을 하게 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기간이 끝나니까 환경공단에도 자체적으로 직접 운영이 안 되니까 다시 환경공단에서 업체를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환경공단에 주는 수수료를 절감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명숙

천명숙위원

지금 그게, 자료를 요구한 거는요, 용탄, 가주농공단지도 있고 거기 위해업소가 있을 듯 해서 어떤 걸 생산하는지 그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인묵

조인묵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7페이지 하단에 유피아이에스 정보체계 확산사업에 국비가 1억이 있고 5억 4000이 추경에 올라왔는 데 시급성이 있는 거에요?
인묵

조인묵지역개발과장

이것이 도시정보체계 구축을 하는 데 디비를 구축하고 이게 전국이 다 표준화를 해서 혼용을 하게 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도시정보체계 시스템을 다른 도시보다 좀 일찍해서 이게 지금 표준화 작업이 안 됐습니다, 저희 충주시가. 그래서 이번에 국비를 1억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표준화 작업은 국토교통부에서 2015년까지 전부 마치게 돼 있는 데 저희 충청북도같은 데는 단양, 옥천, 충주만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표준화 작업과 이것에 따른 유피아이에스 장비도 도입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개발행위나 또 도시계획 업무를 하는 데 이 디비구축이 안 되면 상당히 다른 도시에 비해서 뒤쳐질 수 있습니다. 이건 시기상으로 저희들이 빨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도시보다 늦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알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메가폴리스를 앞서서 윤범로 위원이 질의하셨는 데 메가폴리스에 자본금이 5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 추진상황이 토지매입이 들어갈려면 자금이 많이 부족하니까 차입을 해 오는 데 요새 차입할려면 충주시한테 협의를 거친 금액이 어느 정도되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인묵

조인묵지역개발과장

아직 차입을 안 했구요, 4월 말경에 차입을 할 예정이랍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추진상황을 아까 윤범로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것이 메가폴리스가 충주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지만 그것이 요새 서울에 용산지구같은 곳도 잘 추진된다고 생각했다가 이번에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런 사항이 되니까 추진상황에 대해서 세밀하게 보시고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보를 해 주셔서 의회의 의원님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묵

조인묵지역개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도로과장 홍성수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로건설 사업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서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13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삭감 등 감액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4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3년 1회 추경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378억 6569만 원 대비 9억 300만 원이 증액된 387억 686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45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로과는 기정예산익 712억 3594만 원에서 이번 1회 추경에 70억 973만 원을 증액하여 총 782억 4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가지원지방도 관리사업으로 가금 칠금 국지도 건설사업에 감리비 1억 2485만 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북충주 아이씨에서 가금국지도 건설사업에는 시설비 3630만 원을 감하여 감리비 2130만 원 및 시설비 1800만 원을 증액하여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도로 관리사업으로 146쪽이 되겠습니다. 산척 소방서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공사비 부족분 1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 앙성 용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공사비 부족분 1억원을 증액 계상, 동양 운교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토지매입비 부족분 1100만 원을 증액 계상, 연수 주공6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토지매입비 부족분 2억 5000만 원을 증액계상, 용산11통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실시설계비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 호암동 도장골에서 유즈막까지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실시설계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수4통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실시설계비 1000만 원을 계상, 단월 하단도시계획도로 사업에 실시설계비 500만 원을 계상, 147쪽이 되겠습니다. 동량 조동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시설비 토지매입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 교현39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부족분 3800만 원을 증액계상, 직동 발티 진입교량 재가설 공사에 공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니 용원 도시계획도로 공사에 공사비 1억원을 계상하고 대소교에서 메가폴리스간 도로개설공사에 실시설계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검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토지보상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 호암동 원호암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실시설계비 및 공사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 호암 직동 발티간 도로개설공사에 설계비 및 토지매입비로 재정교부금 3억, 시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촌도로관리사업으로 148쪽이 되겠습니다. 노은 안락 대덕간 개설사업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2004년 11월 19일 원주지방청하고 이게 협의가 완료가 된 사항으로 수정예산에서 20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산척 광동마을 도로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3억원을 계상, 신니 수월 동화실간 도로확포장사업에 토지매입비 1억원을 계상, 주덕 능촌 묵동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토지매입비로 5억원을 계상, 앙성 사미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실시설계비로 2000만 원을 계상, 신니 동락 회문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토지매입비 및 시설부대비로 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니 동락 회문간은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해서 사업자가 저희들한테 들어오게 되면 예산을 그렇게 지출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로 및 교량정비로 14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도로 정비사업에는 농촌도로 노변 풀베기 및 임도보수 기간제 인건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에 긴급도로 보수 및 설해대책 중기임차료로 5000만 원, 읍면 위험도로 긴급재설작업 임차료 6000만 원, 덤프트럭 임대료 1억 4300만 원 등 총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스팔트 포장보수 자재 등 재료비로 1억 7240만 원을 계상, 제설장비 구입으로 1억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 관내 차선도색비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내지역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공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금능사거리에서 공단입구 교차로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0쪽이 되겠습니다. 달천동 충렬사 보도정비 공사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태 가청군도 임도 설치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고 성서동 제1로타리에서 제2로타리 지중화사업 공사비로 8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보수 야적장 시설정비 공사비로 5000만 원을 계상, 예성 세경아파트 방음벽 설치공사비로 8000만 원을 계상, 도로 편입 미불용지 보상비로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전거도로 관리입니다. 자전거도로 일반운영비로 공공자전거 유지관리비 및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봉방, 금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는 분권교부세 3억 5000만 원, 시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교통안전 확보사업으로 151쪽이 되겠습니다. 능암온천에서 능암초등학교가 가로등 설치비 9000만 원, 우륵대교 경관조명 설치 설계공모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가로등 베이스커버 설치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보수원이 당초 13명에서 15명으로 1명 증원에 따른 도로보수 인건비 43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0쪽 1회추경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금능사거리에서 세계무술공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로 5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소관 2013년도 1회 추경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천명숙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설명 잘 들었는 데요, 147페이지에 칠지 능바우간 도로 1억 2000을 왜 감을 했을 까요? 지금 하수관이나 이런 걸 공사를 하고 포장을 해야 될텐데 이게 그 쪽 아닌가 싶은 데?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당초예산에서 이걸 공사비로 세웠는 데요, 당초계획은 이게 실시설계하고 이런거까지 할려면 사업비 1억 2000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토지매입비라든지 저희들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만, 이게 처음 취지는 1억 2000만 원 공사만 하는 걸로 생각했는 데.
명숙

천명숙위원

토지매입비가 있어서.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예,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고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올 해는 감이 된 겁니다.
명숙

천명숙위원

임시로 급한 쪽만 포장을 지금 해 놓기는 했더라구요, 그런데 롯데마트 사거리 교통혼잡 때문에도 교통이 분산돼야 될텐데 괜찮겠어요?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저희들 금능사거리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있고 우리 무술공원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고 그것도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토지매입비로 세워가지고 계속 보상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걸 교통량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명숙

천명숙위원

그러면 올 해 반영을 시켰다가 내년에는 하게 되는 건가요, 완공이?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그 쪽에 대해서는 지금 저 쪽 능암 쪽으로 해서 죽 올라가는 나가는 그 도로인데 연장도 길고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건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천명숙위원

올 해 완공이 다 되는 줄 알았는 데 또 연기가 돼서, 이상입니다.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바로 검토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천명숙 위원님 끝났어요,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9페이지 중간에 제설용 염화칼슘하고 염화나트륨 1억이 올라왔는 데 지난 겨울 폭설 때 우리가 전부 제설용 염화칼슘이 얼마나 소요가 됐어요, 그러면 전부 1억 7000인데 이거가지고 쓸 수 있나?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예, 제설자재 현재까지 보유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제설자재가 전부 염화칼슘하고, 질문하는 거는 이게 너무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많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당초에 예비비를 들여가지고 확보를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제설자재 보유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들이 염화칼슘이 121톤이 있었는 데 올 해 확보된 물량까지 해서 지금 455톤이 확보가 돼서 2012년보다도 334톤이 더 증가가 되고 포대 염화칼슘은 한 1만 5000포대가 확보가 되가지고 2012년보다 1만 4383포대가 더 증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가 지금 돼있는 상태고, 소금이 2012년도에 80톤밖에 안 됐었는 데 저희들이 2013년도에 1564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보다도 굉장히 예비비를 당초에 4억 313만 9000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게 많이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 이제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지난 번에도 했지만 우리 읍면동에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87대가 지금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배정을 해가지고 87대가 증액이 돼 있고 앞으로도 또 추경예산에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게 1억 2900만 원이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들어가 있는 데 이게 저희들이 읍면동에 지난 번에 연두순방할 때도 그렇고 읍면동에 알아 봤더니 29대를 더 증을 시켜달라고 그래서 앞으로 더 제설기도 더 증액을 해서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이번에 다 올리시지 왜 안 올리셨어요?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이번에 1억 2000, 29대에 대한 건 제설장비 구입비 1억 2000만 원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그러면 13대 면지역에 오지까지 쓰는 데 충분하겠어요?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예, 됐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알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허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허영옥위원

과장님, 지금 정태갑 위원님 답변에 이어서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설용 뿌리는 기계, 제설기가 지금 각 동에는 트럭에 업무용차량이라고 하나요, 거기 다 지금 해서 올 해 했죠?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예.
영옥

허영옥위원

그런데 각 동에 있는 차량이 그래도 성능이 괜찮은 차량, 예를 들어서 오래되지 않은 차량은 가능한데 1개 예를 들어서 연수동같은 경우 제가 타 봤거든요, 차가 너무 오래되가지고 언덕을 못 올라가요. 덜덜덜 하다가 거꾸로 미끄러져 내려오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제설기도 중요하지만 그걸 할 수 있는 차량을 바꿔줘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데 그 관계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그 차량관계는 내구연한을 따져가지고 또 그 동안 사용한 실적이라든지 따져가지고 회계과에서 예산요구를 하게 되면 회계과에서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반 4륜구동형으로, 힘있는 차량으로 바꾸는 걸로, 지금 현재는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언덕길같은 데 올라갈 때는.
영옥

허영옥위원

못 올라가요.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못 올라가고 힘이 없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된 거는 앞으로 바꾸게 되면 4륜구동으로 바꾸고.
영옥

허영옥위원

그러면 올 해 2013년도에 눈이 온다고 그러면 아무리 제설기를 사준다 그래도 29대 증설한다고 말씀하셨는 데 1개 연수동같은 경우 못써요. 이게 시내가 그래 가파른 언덕길이 아닌데도 올라가지 못해요. 거꾸로 내려와서 박은 적이 있거든요.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예, 힘이 없으니까 예.
용철

김용철경제건설국장

위원님 그거 제가 잠깐, 그건 총무위 소관인데 그걸 저 쪽에서 다루던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선수권대회 현대에서 차가 기증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까지 다 감안해서 저 쪽에서 논의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허영옥위원

올 해는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용철

김용철경제건설국장

그리고 작년에 눈에 하도 데어가지고 지금 우리 도로과장님 얘기하셨듯이 자재라든가 또 제설기 전부 충분히 확보해 놓고 좀 부족분을 지금 요구해 놓은 겁니다. 자재하고 기계같은 걸 우리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올 해같은 현상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제설장비 관계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덤프트럭이 저희들 자체장비가 2대가 있고 임대가 11대가지고 13대해서 5대가 2012년보다 더 늘어 났습니다. 제설기 삽날도 8대에서 12대로 4대가 증이됐고 덤프트럭 부착용 살포기도 8대에서 11대 되가지고 3대가 증이 됐고 덤프트럭 부착용 고압살수장치 이것도 없었는 데 2대가 더 증이 됐습니다. 염수교반기도 올 해 또 1대를 증 시켜가지고 2대가 됐고 염수저장탱크관계도 하나 밖에 없었는 데 2만 리터짜리, 지금 저장탱크를 2대 더 만들어가지고 지금 3대가 돼서 전부 해서 6만 리터를 희석을 시킬 수 있는 장비가 다 보충이 됐습니다. 하여 튼 위원님들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장비라든지 제설장비가 많이 확보가 되가지고 하여 튼 작년 12월같이 추워도 저희들이 만전의 준비를 해 놓고 어렵지 않게 제설작업을 할 수 있게 돼서 위원님들께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옥

허영옥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이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우리 존경하는 허영옥 위원님이 했듯이 시내 골목길은 어떻게 하실 방법이에요?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시내 골목길은 저희들 제설방재단이 조직이 돼 있어가지고 일반적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일방 소방도로 6미터에서 10미터 소방도로를 얘기하는 데 사실 그런데는 저희들이 읍면에서 행정차를 이용해가지고 염화칼슘 살포라든지 이런 걸 해주시고 중로 이상되는 그런 도로만 저희들 시에서 직접 치우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래서.
호영

이호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주차를 해 놓고 골목길마다 주차가 돼 있어갖고 포크레인 갖고도 안 되거든요, 그럴 때 방법은 뭐가 있어요?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사실 자발적으로 참여가 돼야 되는 데 그게 시민이 자기 집 앞에 자기가 좀 쓸고 그래야 되는 데 또 자기 점포 앞에도 쓸고 해야 되는 데 그게 참 옛날같이 좀 더 잘 안 되고 있는 추세에요. 그래서 시에서 우리 읍면동하고 저기를 해가지고 시민홍보를 더 강화를 한다든지.
호영

이호영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을 어떻게 하실 작정이냐구요. 골목길 주차돼 있고 엄청 미끄럽거든요, 이런데는 어떻게 하실려고.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그래 저희들이 소방도로 같은 데는 주민들이 나와서 모아 놓으면 저희들이 읍면동에 제설.
호영

이호영위원

아니, 주차가 돼 있어가지고 포크레인도 안 돼요, 그런데는 방법이 있느냐구 묻는 거에요.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데는 양면주차가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설단 조직을 하는 데.
호영

이호영위원

면에는 제설장비 밀고 다니는 걸로 되는 데 동 단위는 대책이 뭐냐구요, 그러니까.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동 단위는.
호영

이호영위원

동 직원들이 뭐 한 군데도 아니고 동사무실 앞에도 치우기 바쁜데 염화칼슘 뿌리는 그 차도 진짜 노면 미끄러운데는 하나도 못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동 지역에도 어떤 장비가 필요한가를 연구를 하셔갖고 배치를 할 생각을 하셔야지 동 다니면서 미끄러져갖고 넘어지고 팔 뿌러지고 저기하면 시에 또 청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저도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도 여러 가지 우리 소방도로에 써 먹을 수 있는 오토바이 앞에 다는 삽날도 있고 그래서 지난 번에.
호영

이호영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농기계 보니까 골목길 그런데 치우는 기계가 있더라구요.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그런데 마력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시내길 같은 데는 오르막길이 있고 내려막길이 있어가지고 장비를 사줘도 사실 시내길같은 데서는 운영하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직원들이 나가서 그 장비를 운영을 하다가 지금 양쪽으로 주차가 돼 있어가지고 그 장비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는 것도.
호영

이호영위원

그러니까 시내도 그런 길도 좀 연구를 하셔갖구요, 어떤 방법이 있나 저한테 알려주시고.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지금 아스콘 덧씌우기하고 차선도색이 각각 10억씩 20억이 증액이 됐는 데 시내지역만 한다고 했잖아요, 이걸 내가 제안을 하나 할께요. 지금 8월에 조정 때문에 그런 것 같은 데 느낌이, 그 동선을 파악했어요?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시내지역은 어느 정도 지금 보수할.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니까 조정위원회하고 동선파악을 해가지고 외국인 선수라든지 선수촌 기업은행연수원인가 그리로 실어 나르는 데 동선이 파악이 되가지고 이 쪽하고 저 쪽하고 양 쪽 강 건너쪽 다 다닌단 말이여, 그러니까 저 쪽도 면 단위 지역도 다니는 동선을 파악을 해가지고 도색하고 덧씌우기 해줘야 돼, 시내지역만 할 일이 아니라구.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읍면도 사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니까 동선을 미리 파악해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하더라도 전시효과를 내는 거지, 방법은 없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동선 파악을 해가지고 그 쪽을 다 밀어 주라구 한 꺼번에.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예, 하여 튼 덧씌우기를 읍면동 사업비하고 또 우리 차선도색도 같이 할 수 있게 끔 하겠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세계조정위원회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세요.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우리 지역구에 칠금동 민원을 해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시설비에서 실시설계비를 지금 도로과에서 하고 있죠?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예.
성식

서성식위원장

그러면 제가 보면 전액 감시키는 거 보다 147페이지, 차라리 실시설계까지 하고 토지보상할 수 있는 건 하면 되지 어째 전액 감을 시켰나 의구점이 가고.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148쪽에 노은 안락 대덕간 말씀하시는.
성식

서성식위원장

아니, 칠지 능바우간 전액 감시켰다는 게 좀, 당초에 계획이 좀 잘못 세워, 도로건설할려면 설계되고 토지매입하는 건 당연한데 예산편성할 때 당연히 그렇게 분류해서 세워던지 그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 데 그냥 공사비라고 해가지고 시설비만 세우는 건 잘못된.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 의원사업비로 이건 세웠던거 아니에요?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예.
성식

서성식위원장

그러니까 의원사업비에 다른 목적이 있어가지고 또 바꾼거 아니냐구 사업계획이 바꾼게 아니라, 아까 설명하는 데 천명숙 위원이 질의했는 데 그게 아니고 의원사업비갖고 세운 것 같은 데 다른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감액시키지 않았느냐 이거에요. 주민들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 데 이중 플레이하는 것 같아가지고.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1억 2000가지고 사업이 안 되니까 그거가지고는 도저히 모자라니까.
성식

서성식위원장

아까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을 안 드리고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좀 듣기가 저거해서.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하여 간 이 도로가 일단 당초예산에 섰었으니까 수정예산에든 다음 번 추경예산이든 다뤄갖고 사업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완공은 아니더라도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도로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고맙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정창열교통과장

교통과장 정창열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평소 교통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어주시는 서성식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 여려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54페이지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니다. 국고보조금 특별교통수단 도입지원금이 국비 4000만 원이 이번에 증액돼서 편성됐구요, 도비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비 750만 원, 특별교통수단 지원금이 국비가 옴으로 해서 도비가 1500만 원이 감됐습니다. 브랜드택시 도입 이차지원금이 2836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이 2억 29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55페이지 교통과에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규모는 당초예산에 199억 9887만 3000원보다 6억 3585만 원이 증가한 206억 347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에 시내버스 대폐차지원비는 시내버스 대폐차 대상차량에 차령 연장이 됐습니다. 이게 7년인데 2년이 연장돼서 9년이 되면서 대폐차 대상차량이 없어서 도비 750만 원, 시비 1750만 원, 25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은 도비보조 확정이 증액이 돼서 이에 따른 시비와 함께 4억 594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금은 당초 국비보조가 있었으나 4000만 원이 지원이 돼서 도비 1500만 원, 시비 2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지방대중교통계획 연구용역비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2차수립 연구용역 준공금 108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 데 작년도에 실시한 연구용역사업으로 도에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심의가 좀 늦어 졌습니다. 그래서 2월말 연도폐쇄까지 심의가 안돼서 준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불용이 돼서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자랑스런 운수종사자 표창인데 매년 하반기에 시상을 해 왔으나 지난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이번 추경에 275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브랜드택시 도입지원비는 충청북도에서 2차로 확대하는 사업으로 해서 9928만 8000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교통신호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로 약막교차로 신호등은 충주의료원 가기전에 커브에 마을 진출입이 어려워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신호등 설치로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계상해서 이번에 예산확보를 해서 바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보종합센타 운영 시설장비유지비는 아이티에스 건물 외벽 청소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과 행정운영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용 문서세단기 1대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7페이지 시도보조금 반환금 3302만 원은 작년도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사업 반환금인데 사업대상자가 충주버스와 충주교통 삼화버스하고 당초에 일반버스 대폐차비로 도비를 했으나 공영버스로 대폐차를 함으로서 일반버스 대폐차비가 안되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을 안하고 다 반환하는 걸로 했습니다. 161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총액은 변동은 없습니다만, 예비비 2254만 4000원을 감해서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불법주정차 관리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교통질서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구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 구입 11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2대를 살려고 했는 데 1대를 더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주정차 금지시설 정비로 시설비 1500만 원을 감액해서 공공운영비로 과목변경을 해서 집행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차장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주차권 유인이라든지 영수증 롤지 등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 주차단속요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근속가산금이 40%에서 45% 상향에 따라서 5명에 대해서 256만 5000원 증액했구요, 주차장 관리요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2명 근속가산금이 5% 상향된 인상금과 연차수당, 휴일근무수당 2012년도 미지급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8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정예산입니다. 수정예산은 32페이지 세입예산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오지도서의 공영버스 지원금이 3515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을 그걸갖고 그대로 33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1611만 5000원, 또 공영버스 지원 3대에 144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35페이지입니다. 주차장관리 시설비에 예산액수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사업대상지가 교현2동 도심 주차장 조성을 할려고 추진했는 데 보상협의가 도저히 안돼서 두 사람은 협의를 했는 데 두 사람은 안돼서 사업대상지를 교현안림동으로 바꿔서 추진하고자 사업대상지를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범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광역 시내버스 추진하는 거 있잖아요, 원주하고 같이 하는 거? 그건 이번에 국비확보 못했나, 그거 지금 추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창열

정창열교통과장

그건 지난 4월 11일 원주시와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협약서를 체결해서 사업단은 원주시가 발주하고 구축사업은 저희들이 충주시가 발주하는 걸로 협약서를 했습니다. 국비는 먼저 내시가 아직 안 왔습니다.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에 모든 사업들이 대개 늦어지고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걸 좀 확보를 하세요, 출장을 다녀서라도?
창열

정창열교통과장

예.
범로

윤범로위원

그리고 아이티에스 건물은, 뒤에 있는 건물은 정보통신과 아니에요, 소속이 어디에요?
창열

정창열교통과장

교통과입니다. 다만, 교통과가 총괄 관리를 하는 데 거기에서 정보통신과가 와서 같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전세금을 받든지 거기도. 그리고 주차장 지금 부기정정한 것 같은 데 사업조성한 거, 그건 당초에 안 된 거 반납하면 안돼요? 교현2동에 했다가 교현안림동으로 가요, 반납하지?
창열

정창열교통과장

그거 뭐.
범로

윤범로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백한기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4쪽에 세입예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아골주변 경관사업에 국고보조금 4억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에 문화대로 옹벽 벽화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주택지원 사업비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5쪽에 세출예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50억 6100만 원이 되는 데 이번에 6억 17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중간에 도로변 가림막 설치에 1500만 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이건 당초에 담장설치사업을 3동에 1500만 원이 있었는 데 신청사항이 없기 때문에 감 조치를 하고 세계조정대회를 대비해서 도로변 가림막 설치 공사에 증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관아골 주변 경관사업은 현재 관아골에 대해서 6억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데 그 연계되는 사업입니다만,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사업을 해가지고 국비가 4억이 계상이 됐고 시비가 1억 7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문화대로 보수사업은 윤성옥 도의원님께서 도비지원을 해 주신건데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연수주공2단지 주민과의 대화방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비인데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도의회 심기보 의원님께서 지원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수 유원1차아파트 쉼터정비도 심기보 의원께서 지원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환경개선사업비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환경사업비로 당초에 특별교부세로 30억을 예상했습니다만, 그게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자체 시비로 해서 최소한 경비만 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읍면동에서 부분적으로 환경이 필요한 사업비하고 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비로 부분적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산지구는 다 정비가 된 거에요 끝난 거에요, 감을 했길래. 아직 계속 사업 중이잖아, 진행 중이잖아?
한기

백한기건축디자인과장

용산,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범로

윤범로위원

엄정.
한기

백한기건축디자인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런데 왜 잔액을 감을 하고 그래요.
한기

백한기건축디자인과장

그건 도비 내시금액이 조금 조정이 있어가지고 69억 3000만 원짜리 그것만 감액한 겁니다. 내시금액이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담장없애기 사업도 자꾸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거에요. 목적이 아닌 건 반납을 해야지, 변경을 해서 쓰면 어떻게 해?
한기

백한기건축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만, 환경사업비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당.
범로

윤범로위원

과장님 어렵게 만들어서 예산 쓰는 건 좋은 데 실질적 목적이 아닌건 반납을 하고 다시 편성을 해야지 그렇게 임의로 하는 거 아니잖아.
한기

백한기건축디자인과장

예.
범로

윤범로위원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생활환경, 지금 수정예산에 3억이 있는 건 주로 내용이 어떤 거에요? 쓰이는 내용이?
한기

백한기건축디자인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선수단 노선 말씀하셨잖아요, 그 노선주변에 거적대기라든지 지저분한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읍면동별로 전부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각 실과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부분적으로 지원할려고 합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이호영 위원입니다. 저기 166쪽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것도 실링이 있는 거에요? 공동주택사업도 실링이 있는 거에요?
한기

백한기건축디자인과장

없습니다. 이건 심기보 의원님이.
호영

이호영위원

그러니까 도비는 괜찮고 우리가 좀 지원을 해 줄려고 하는 건 계속 자르던데 이중지원이라고 해갖고.
한기

백한기건축디자인과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말씀 맞는 데 이건 도에서 애시당초부터 도 지원항목하고 금액이 지정이 돼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지원이 아니고 이건.
호영

이호영위원

그러면 우리도 지원해갖고 얼마에 어디에 이렇게 하면 계속 잘려 나가더라구요. 왜 잘리는 거에요?
한기

백한기건축디자인과장

그런데 대부분 자르는 건 없구요, 잘리는 부분은 뭔고 하니.
호영

이호영위원

이중지원이라고 해갖고.
한기

백한기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런 겁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어디에 두고 그렇게 하는, 도에서 내려오는 건 기준없이 그냥 오는 데.
한기

백한기건축디자인과장

도 것도 이중지원되는 건 우리가 못하게 하고 이중지원이 안된 부분, 안 되면서 예산과목이 항목이 결정되고 금액이 결정되면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 우리 지원사업 심의할 때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만, 작년에 지원된 단지 또 금년 기 지원된 단지 이건 우리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그게 필요하니까 우리가 그리로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중지원이라고 자르면 필요하니까 우리가 하는 건데 그런 건 좀 두면 안돼요?
한기

백한기건축디자인과장

지금 문제가 지원이 안 된 단지가 아직 많이 있고 또 1차 심사에서 제외됐는 데.
호영

이호영위원

아니, 필요해갖고 필요하구나 인정이 돼갖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해서 건축과에서 그걸 실링이니 뭐 이중지원이니 하면서 자르더라구.
한기

백한기건축디자인과장

그건 우리 시 방침이, 지침이 이중지원 작년 된데하고 금년 지원된데는 일단 제외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호영

이호영위원

그 조례가 있어요?
한기

백한기건축디자인과장

우리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했잖아요, 방침.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공동주택.
호영

이호영위원

아니, 이게 제천이고 청주를 보면 공동주택에 방수까지 다 해주는 조례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건 내가 봐도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갖고 그건 안 했는 데 이런건 이중지원이라는 잣대를 좀 완화를 하세요, 필요하니까 해 달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그냥 건축과에서 동으로 통해서 올리면 계속 자르던데 앞으로 그런 걸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한기

백한기건축디자인과장

그건 현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구요, 다만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호영

이호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제천이고 청주를 보니까 방수까지 다 되게 돼 있더라구요, 우리도 그걸 만들면 그 조례를 다시 하면 되겠네요?
한기

백한기건축디자인과장

그런데 방수는 지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호영

이호영위원

다른 제천은 되는 데 충주는 왜 안돼요?
한기

백한기건축디자인과장

지금 공통주택 방수비를 지원하게 되면 개인재산한테, 개인 사유소유물에.
호영

이호영위원

그러면 제천이나 청주는 몰라서 그렇게 했어요?
한기

백한기건축디자인과장

제가 볼 때는 제천, 청주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제가 조례를 갖다 드려 볼까요?
한기

백한기건축디자인과장

제가 확인을 해 볼테지만 개인소유물한테 지원이 안 되게 돼 있어요?
호영

이호영위원

제천하고 청주는 됐어요, 내가 그걸 할려다 이건 너무한 것 같아가지고 놔둔 상태인데 이중지원 잣대를 시에서 지원했는 데 아스콘을 깔면 그 경계석이 교체될 것 같아서 넣어 놓니까 계속 자르더라구요. 이유가 뭐에요? 한 번 거기 왜 지원해 줬나 과장님이 가 보셨어요?
한기

백한기건축디자인과장

어디?
호영

이호영위원

남산아파트.
한기

백한기건축디자인과장

글쎄요, 제가 다 확인을 못했구요.
호영

이호영위원

필요하니까 과장님이 가 보시고 필요하구나 하면 놔둬야 되는 데 이중지원이라고 무조건 자르더라구.
한기

백한기건축디자인과장

그건 그렇게 우리 지난 번 처음 신청할 때부터 그렇게 방침을 정해가지고 공통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우리가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가지고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일부 부분적으로 개정을 계획하고 있고 운영방침도 앞으로 부분적으로 보완할 겁니다. 보완할 때, 방침 변경할 때 다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5페이지 관아골주변 구도심 경관사업을 우리가 국비보조받고 계속하고 있는 데 거기에 가보면 별로 변한 게 없는 데 올 해도 5억 7000만 원이 들어가는 데 사업내용은 뭐에요?
한기

백한기건축디자인과장

지금 하고 있는 건 현재 관아골 앞에 보도개선, 일방통행로 지정해가지고 보도개선하는 부분하고 벤치놓고 분수 만들고 그 다음에 담장 부분적으로 변경하는 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지금 관아골 주변에 경관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관아골에 청녕헌있는 데 거기가 전부 기와로 건물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도 담장이나 건물이 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일대가 전주같은 데 한옥마을 가보면 한거마냥 그런 식으로 같이 일대가 다 변해야 되는 데 그런데 아직 예산이 부족해서인지 사업을 덜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체국있는 데 담장에 이렇게 미술품 건거 이외에는 다른 게 크게 된 게 없는 데, 우리가 종합계획에는 그게 나와 있어요?
한기

백한기건축디자인과장

다 나와 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그런데 거기가 그러면 단독주택이 식당같은 거 가 보면 우리 청녕헌있는 쪽으로 보면 너무 난무한데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한기

백한기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이번에는 그 사항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6억가지고 하는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고 이제 앞으로 할 부분이 경관가이드라인을 전부 만들었잖아요, 그 쪽에. 새로 신축할 때는 그 규정에 맞게 집을 단계적으로 지어야 될 부분이고 개인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지원해가지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신축하는 건물 또 부분적으로 관아골 바로 앞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상태로, 전면으로 개선할 때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하여 튼 거기가 예산을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좀 변하는 게 있어야 되는 데 변하는 게 전혀 안 보이는 데 그걸 과장님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내에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한기

백한기건축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6억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데 분소하고 일방통행로 정해놓고 보도를.
태갑

정태갑위원

일방통행로를 어디에 만드는 거에요?
한기

백한기건축디자인과장

그 자체 바로 앞에 가 일방통행로가 되는 겁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우체국하고 청녕헌 앞으로 해서 문화회관 가는 쪽에 그 도로가?
한기

백한기건축디자인과장

예, 조금 지켜봐 주시면 우리가 마스터플랜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니까 바로 바로 예산이 안돼서 그런데 추진을 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알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허영옥위원

과장님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66쪽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가 지금 1억 3000이 추경에 해서 1억 6000이 들어가 있는 데요, 1억 6000에 대한 내용도 심기보 의원님 사업비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한기

백한기건축디자인과장

지금 1000만 원하고 2000만 원.
영옥

허영옥위원

3000만 원 추경에 들어가 있고 기본에 1억 3000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1억 3000도 도에서 현재 도에서 내려온 그 사업비로 예산에 세워져있는 건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한기

백한기건축디자인과장

그건 아니구요, 1억 3000이 아니고 기정액 1억 3000인데 그게 의원님사업비로 시의원님 사업비도 일부 들어가 있어요. 이중지원되는 거 빼놓고 이중지원이 안되는 시의원님사업비로 1억 3000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옥

허영옥위원

그러면 1억 6000안에는 어떤 민간자본에서 시의원사업비하고 도의원사업비가 같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한기

백한기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영옥

허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가지 지역에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총 주택수에 몇 %나 돼요?
한기

백한기건축디자인과장

우리가 51%를 보고 있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지금 우리 충주에서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만든 이유가 공동주택이 농촌지역보다 가구수나 이런 것이 많은 데 전혀 지원하기 어렵다고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거 아닙니까?
한기

백한기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과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셨지만 예산이 주민들이 원하는 예산에 예산범위를 많이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사실인데 그래서 아까 이호영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시의원님들한테 그 요구가 많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시의원들이 그 사업비에 대해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해 줄려고 하면 이중지원이니 이런 얘기가 있고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의 규모로 봐갖고 20가구 이상이면 공동주택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1260가구나 한 1000가구 이상하고 20가구하고 같은 단지로 해갖고 그렇게 사업을 따졌을 때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이런게 있고 또 한가지는 시의원사업비가 지원해 줄려고 하면 아까 이호영 위원 얘기했듯이 전년도에 지원이 됐으니까 안 된다, 이런 사항은 시의원사업비는 공동주택조례에 심의대상이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데,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갖고 지침이 법위에서 있을 수 없는 건데 법에서 그런 사항이 없는 걸 왜 과장님이 묶어가지고 지원할 수 없게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백한기건축디자인과장

그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지원하는 건 공동주택단지로 원칙적으로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확보해가지고 수선하고 유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원칙이고 사실 시에서 시비를 지원하는 건 최소한도에 저는 그쳐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말씀하시는 건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도 충주시민의 차지하는 비율에 50%가 되는 데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자꾸 제약적인걸 하시면 안 되지 않느냐, 시민이 50%가 넘는 데 어떻게든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지침을 만들어서 묶어서 지원을 못하게 해 준다는 것은 너무나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실제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이 충주를 이끌어 가는 젊은 사람들이 거의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셔갖고 지원할 수 있는, 이렇게 방향을, 행정방향을 바꿀 용의가 없는지 한 번?
한기

백한기건축디자인과장

이제 위원님들이고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저는 제약하는 게 저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애시당초에 금액이 많이 필요하면 되거든요. 단, 전제가 뭐냐하면 자체 자부담이 필요하거든요, 만일에 필요하면 그렇게 할 경우에는.
성식

서성식위원장

과장님, 시골에 마을단위나 마을권이나 공동주택이나 다 단위입니다. 아파트 건물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로, 주차장 이런 거에 대해서 투자를 해 줄려고 하는 것이지 건물에 대해서 투자해 줄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명심해갖고 그 사람들도 충주시민에 50%를 차지 하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백한기건축디자인과장

하여 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분들은 계속 염두에 두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얘기를 해 주시면 반영하는 데 다만, 지원 안 된 단지가 지금도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한 군데만 너무 지원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중지원 뭐 두 번씩 하는 걸 일부 부분적으로.
성식

서성식위원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가구도 1단지고 1000가구 1단지고 똑같이 단지로 치면 그 금액에 대해서 지원했을 때 좀 크게 지원해 줄 수 없고 거의가 보면 1000가구도 한 5000만 원, 2000만 원, 50가구도 그렇고 그러면 형평이 안맞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백한기건축디자인과장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큰 단지는 신청을 많이 하게 되면 많이 드리고 있어요, 지원하고 있어요. 문제는 자부담 비율 때문에 아파트 단지에서 지원신청을 많이 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알았습니다. 하여 간 그거에 대해서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는 조금 바뀌었는 데 환경정책과장님이 현안사업 예산협의차 중앙부처에서 오신 손님 관계로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김용탁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용탁입니다. 환경정책과 2013년 1회 추경 일반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33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는 석면피해 추가 인정자에 대하여 기금 추가분으로 13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7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먼저 단월강수욕장 상하수도 요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스타트 활성화 기반강화사업 2000만 원을 과목경정하여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수안보처리장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비 4억 9800만 원을 사고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운 것을 감하고 시설비 및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인건비를 감하고 보조비율에 의거 시비를 1000만 원을 증액하여 339쪽에 연구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시 소유건물 석면함유량조사 사무관리비 2억원을 과목경정하여 전문조사기관 연구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석면피해 추가인정자에 대한 기금분 138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생활환경과 정원조정에 따라 증원된 5인에 대해 시간외수당 250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억 4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력으로는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시설유지비를 재원비율에 의거 40만 원 감하고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6억 422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국보보조반환금으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집행잔액 10만 7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 집행잔액 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 96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시비 증액분으로 16억 4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2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사업 민간단체 수질보존활동 지원사업비 1600만 원을 감하였고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시설유지관리비 40만 원 증액하였으며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6억 6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으로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96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수질개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을 1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수변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으로 사업이 변경된 3개 마을에 대하여 민간자본조로 편성돼 있던 사업을 시설비로 76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남한강 비내섬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중200만 원을 감하여 345쪽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자연생태체험관 공공운영비 중 548만 원을 감하여 곤충 및 파충류 전시행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물량 감소에 따라 현 실정에 맞는 분뇨수집 운반대행 적정업체수 산정과 합리적인 폐업 유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뇨수집운반 대행업 연구용역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국비 20억을 포함 총 35억 7100만 원을 대체주차장 보상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호암저수지 수질정화 시범사업으로 기계장비구입 및 각종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46쪽 예비비 증액분 9억 87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1년 소각여열 지연난방 공급사업 집행잔액 26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 3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환경정책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339쪽에 보면 슬레이트 건축물에 연구용역비가 무슨 뜻이에요?
용탁

김용탁환경정책과장

슬레이트 건축 연구용역비는 지금 우리 시에 슬레이트로 돼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부 조사하도록 법으로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꾸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이게 집 가옥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에 보면 이게 안 나와 있나요?
용탁

김용탁환경정책과장

있습니다. 있는 데 그 함유량을 조사해야 되니까, 또 실제로 나가고 조사를 해야 되고.
종구

이종구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등기, 농촌지역으로 가면 등기부등본에는 없는 데 헛간이나 이런 것 짓는 데도 슬레이트로 많이 지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먼저 상임위 때 이건 등기부등본상에 없는 건 해당이 안 된다고.
용탁

김용탁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조사를 하니까 일단 건축물대장을 중심으로 하고 또 현지에 나가는 데 나가서 실질적으로 등재는 안 돼 있으나 슬레이트로 돼 있으면 조사를 해야 됩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상에는 농촌지역으로 가면 헛간이나 창고 이런게 등기부등본상에는 없는 데 슬레이트 지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등기부등본이 없어갖고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런 실태조사를 겸하는 거에요?
용탁

김용탁환경정책과장

예, 다 겸해서 조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면.
종구

이종구위원

그러면 최고 200만 원까지 지원해 주잖아요?
용탁

김용탁환경정책과장

그건 건축디자인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실태만 조사하는 겁니다. 환경파트에서는 오염물질이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슬레이트 뿐만 아니라 석면같은 건 저희들이 이번 2억 예산 세웠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들어오는 과목경정하는 게 나와있는 데 그런 부분도 실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다 자료를 갖고 대체를 하고 해야 죠.
종구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환경정책과에서는 자료만 갖고 있겠다는 거에요?
용탁

김용탁환경정책과장

예, 지원은 건축디자인과에서 합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아니, 그러면 등기부등본상에 없는 것 까지 포함해서 할려니까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건 되는 데 없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실태조사를 할려고!
용탁

김용탁환경정책과장

예.
종구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이거 석면함유량 조사한다고 용역으로 지금 과목경정을 하셨는 데 이거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논란이 됐었던 부분 아니에요?
용탁

김용탁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면 이거 하지 말라고 했던 부분 아니에요?
용탁

김용탁환경정책과장

당초에 할 때에는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해서 추진할려고 과목을 그렇게 했었는 데 이게 전문을 많이 요구하고 기술을 많이 요구하는 거라서.
범로

윤범로위원

그렇게 그냥 예산을 말이에요, 당초 설명할 때는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이렇게 추경에 싹 비틀어가지고 부기 바꿔서 하는 수법은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여, 반납하고 내년에 해요, 내년에. 반납해요, 처음에 당초 세울 때 목적이 다르잖아, 그렇잖아.
용탁

김용탁환경정책과장

목적은.
범로

윤범로위원

글쎄, 얘기를 해놓고 이제와서 이걸 다시 한다?
용탁

김용탁환경정책과장

목적은 똑같은 데 방법을 달리하는.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니까 설명이 잘못된 죄도 있는 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344쪽에 보면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을 민간보조로 주던 걸 왜 시설비로 바꿔주는 거에요?
용탁

김용탁환경정책과장

어떤거 말씀하시는 거죠?
범로

윤범로위원

344쪽에 보면 맨밑에 하단에 수변구역내 주민지원사업 과목경정을 바꿔주는 거 아니에요, 감해가지고 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용탁

김용탁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가금 능암마을하고 앙성 강천, 앙성 조천 이렇게 있는 데.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전과같이 또 얘기하는 거에요. 그걸 감해가지고, 감했으면 남았으면 반납을 해야지, 그걸 목을 바꿔가지고 간다 이런 얘기여?
용탁

김용탁환경정책과장

그런 얘기가 아니구요, 사업시작도 안 했는 데요. 공동농기계창고.
범로

윤범로위원

저기 수변구역이라서 민간자본보조 주는 돈 있잖어, 그걸 주는 거 아니여, 그걸 감해서 지금 시설비로 또 간다는 거 아니여?
용탁

김용탁환경정책과장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업을 당초에 공동기계창고 보수, 이걸 할려고 하던 걸 배수로 정비공사로 바꾼것이고요, 그래서 증이 된 부분이고 농로포장하는 걸 다용도창고 신축으로 가고 농로포장한다고 돼 있는 조천마을을 마을데크설치로 사업을 바꾼것입니다. 남는 걸 돌리는 건 아닙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기금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기금에서 갔다 쓰는 돈이라고 해서 그렇게 그냥 목적외에 사용한다라는 건 불합리성으로 본다,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탁

김용탁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김성섭재난관리과장

안녕하세요? 재난관리과장 김성섭입니다. 우리시 재난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서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충주시 재난재해예방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과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소관 2013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시도비 보조금사업으로 안림동 어림소하천 제방정비를 위해서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물놀이 사고예방 위험표지판 설치는 990만 원이 감액된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결과 기정 90억 9674만 7000원에서 시도비보조금 1010만 1000원이 증액된 91억 68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존 156억 6921만 5000원에서 18억 4273만 8000원이 증액된 총 175억 119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증액사업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 상단에 있는 재해사전대비 대책마련을 위한 소방자재 재료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난 겨울 많은 폭설로 제설용 삽, 넉가래, 제설 자재구입 등으로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여름철 수해대비를 위해 수방자재 구입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재난대비 장비관리 및 운영에 대한 민간자본보조는 해병전우회 충주시지회가 보유한 잠수복 노후로 구조 및 수중 정화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재난대비 장비구입 지원을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운영지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유료지원 증액은 작년 12월 말 주덕 어머니방범대 차량구입으로 1대가 증가한 유류비 지원금액이 되겠으며 야식비 보상증액은 주덕 어머니방범대 차량구입 야간순찰에 따른 증액비용이 되겠습니다. 어머니방범대 피복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살미 공이동과 노은면 문화동 자율방범대에 내구연한이 지나고 노후된 방범용차량 구입을 민간자보보조사업비로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3쪽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당초 15억 4503만 원에서 하천내 재해위험지구로 수해피해가 우려되는 소하천 정비 및 주민건의사업비로 4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20억 36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를 위하여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7억원은 대소원 수주소하천 및 봉방 달신소하천 재해예방사업을 위한 소하천 정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탁구, 골프장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만,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비 국가하천과 4대강 유지관리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사업예산이 내시됨에 따라서 수정예산에서 과목경정사항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림동 어림소하천 제방정비사업은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장물 손실보상건으로 2013년도 세계조정선수권 개최에 따라서 기존 수상스키 계류장 시설, 철거 또는 이설에 따른 시설 손실보상금을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0쪽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국가하천 유지관리 국고보조금 사업비로 총 15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국토교통부로부터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비가 총 사업비에는 변동이 없이 국가하천과 4대강 유지관리사업으로 구분하여 내시가 됨에 따라서 국가하천의 사업비 일부를 4대강 사업비로 전환하는 예산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은 8억 7500만 원이 감액된 6억 6600만 원이며 4대강 유지관리사업은 4억 9300만 원을 새로 편성함에 따라서 총 보조금은 3억 8200만 원이 감액된 87억 248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42쪽 수정예산안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국가하천과 4대강 유지관리업으로 구분 내시됨에 따라서 당초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통합된 사업으로 이원화 하였습니다. 당초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에 반영된 공공운영비와 재료비, 각 1억 5500만 원과 1000만 원을 4대강 유지관리로 이관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2800만 원을 사업계획에 따라서 일부 이관하여 총 사업비 4억 93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는 기 편성된 15억 9100만 원 중 4대강 유지관리로 이관된 사업비와 금번 1회 추경시 편성하였던 파크골프장 편의시설 설치비를 합한 9억 2500만 원을 감액하여 6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 파크골프장 편의시설 설치사업은 국가하천 유지관리에서 감액된 예산 5000만 원을 이관해서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42쪽 하단부입니다. 금번 1회 추경시 미반영된 소하천 정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3만 4000원과 2012년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171쪽 하단에 보면 민간자보보조에 해병전우회가 제가 지금 자료 갖고 왔나요, 2009년부터, 이리 갖고와 보세요. 지금 2008년부터 현재까지 인명구조 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해병전우회?
성섭

김성섭재난관리과장

인명구조에 대한 최종적인 실적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그건 서면으로 보내 주시구요, 우리 자본보조 갖고와 보세요. 이게 2011년도에 건식이라는 게 드라이슈트같은 데, 물 안 들어가는 거요. 이게 지금 2010년부터 6500 차량까지 하면 1억 4000에서 2억 4000, 3억 1500이 지금 들어갔어요, 자본보조로, 그죠?
성섭

김성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물론, 좋은 일도 하지만 계속 이게 지금 제가 이쪽 방향으로 잘 알아서 그런데 잠수복도 찢어지면 고무풀로 부쳐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성섭

김성섭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이번에 지원되는 잠수복이 98년에 저희들이 15벌을 구입해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햇수로 16년 정도 이용을 했는 데 낡기도 하고 훼손도 되고 해서.
종구

이종구위원

일반슈트 아는 데, 실적 인명구조 얼마나 했는지 나왔어요?
성섭

김성섭재난관리과장

별도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13회 돼 있구요, 2011년도에 10회, 2012년도에 12회 이렇게 활동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사람을 사망한 걸 인명구조한 거에요, 사망전에 인명구조한 거에요?
성섭

김성섭재난관리과장

익사자 수색이라든가 실종자수색 또 수상구조활동, 훈련 주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아니, 사망사건에 대한 인명구조, 시체인양 거기에 대한 건 몇 건이나 돼요? 저기 시간이 걸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섭

김성섭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천명숙위원

과장님,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74페이지에 탄금호 지장물 손실보상한다고 했는 데 이게 5억으로 다 지금 현재있는 철거해야 되는 사업장이 다 철거가 돼요?
성섭

김성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탄금호 수상스키가 전체가 6군데가 지금 불법시설물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탄금대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가금면사무소 앞에 까지 총 6군데입니다.
명숙

천명숙위원

그거 합의가 된 건가요?
성섭

김성섭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이번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하고 결부해서 수상스키하고 조정이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상스키 사업자들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협약체결 내용을 보면 조정경기 훈련이라든가 전지훈련이라든가 또 외국선수들이 와서 훈련을 할 시에는 수상스키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조성을 했구요, 또 각종 대회가 있을 때는 청금산장 우륵대교 위에 쪽만 수상스키를 운영하는 걸로 그 사람들하고 협약을 했고 조정대회가 끝나면 지금 계류장시설을 모두 청금산장 밑에 쪽에는 전부 철거하는 것으로 하고 상류지역 쪽에만 수상스키를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협약을 체계해 놓고 있습니다.
명숙

천명숙위원

약속이 돼 있다니까 경기 치루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정예산 42페이지 목행지구 파크골프장 편의시설 어떤 종류를 만들려고 하는 거에요?
성섭

김성섭재난관리과장

국토관리청에서 4대강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파크골프장이 18홀이 지금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 18홀갖고 각종 노인회나 파크골프 회원님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또 국제대회 또 전국대회도 개최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를 개최할려면 9홀을 더 증설해 줬으면 좋겠다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 목행대교하고 신 목행대교 사이에 잔디광장으로 조성된 지역이 있습니다. 4대강에서, 그래 그 지역에 파크골프를 할 수 있는 간단한 시설만 설치하면 9홀이 증설이 되기 때문에 그걸.
명숙

천명숙위원

라인홀을 증설한다는 얘기에요?
성섭

김성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천명숙위원

그게 5000만 원 갖고 돼요?
성섭

김성섭재난관리과장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보면 화장실부터 주차장시설, 조경시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천구역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시설을 다 해 줄 수 없고 파크골프장 9홀에서 경기를 하던 또 운동을 하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계획을 뽑아 보니까 5000만 원 정도면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명숙

천명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천윤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옥

천윤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1쪽에 보면 물놀이사고예방 위험표지판 설치 감이 됐는 데 지금 표지판이 다 돼 있어서 지금 감이 되는 건가요?
성섭

김성섭재난관리과장

이건 도비보조사업에서 감이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작년도에도 도비보조사업하고 또 저희 사업해서 2000만 원 정도가 매년 물놀이사업 안전시설로 들어가 있는 데 올 해 도에서 저희들한테 예산 내시된 게 이렇게 또 작년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많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에서 수정조정된 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옥

천윤옥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표지판은 다 설치돼 있는?
성섭

김성섭재난관리과장

표지판은 설치돼 있구요, 못 들어가게 하는 안전휀스나 부표설치, 구명복 이런 거 인명구조함 이런 게 설치.
윤옥

천윤옥위원

예, 될 수 있으면 소중한 인명피해를 줄 일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김성섭재난관리과장

알았습니다.
윤옥

천윤옥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재난관리과장님 설명 듣고서 금방 171쪽에 있는 해병전우회 장비하는 데 아까 얘기하셨는 데 이 장비가 드라이슈트를 살 건가 뭐를 살려고 예산을 올린건지 잘 모르겠네?
성섭

김성섭재난관리과장

벌 당 100만 원 씩하는 건식.
성식

서성식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너무 비싼 것 같고 드라이슈트로 하면 많이 부족한 거고 생각이 되는 데 그냥 보조금으로 준 거니까 예산에 맞게 남으면 반납받을 수 있도록 의회에서 삭감이 되던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장비만 사다가 비치해 놔서 많이 안 쓰고, 실제적으로 슈트를 입는 사람들은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못합니다. 아무나 그냥 입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드라이슈트같은 건 몸에 맞아야 입지 이 사람이 입은 걸 저 사람이 못 입는 거에요, 그걸 참고하셔서 우리 충주시 예산이니까 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김성섭재난관리과장

알았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소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용

이제용농정과장

안녕하세요? 농정과장 이제용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농업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며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서성식 산건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정과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2쪽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88억 8517만 6000원에서 2억 6887만 6000원 증액되어 91억 5405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거점산지유통센타 사용료로 대덕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2012년 이자수입 그리고 사업준공시 환경보전비를 정산토록 돼 있으나 미정산된 2개 사업에 대한 회수조치 기타수입 등 세외수입이 3282만 2000원이 증액됐으며 지에이피 인증농가 지원 등 국도비보조사업 보조금이 2억 360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54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과 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0억 6913만 6000원이 증액된 211억 253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4쪽 중간부분에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재원경정으로 시비 270만 8000원을 감액하고 국비분권교부세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농정심의회 참석수당 140만 원을 감액 계상했으며 기타보상금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비 1억 51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쪽 상단에 사무관리비 일사일촌 우수기관 감사패 제작비 15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 체재형 녹색 주말농장 조성사업비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한국농어민 신문구독료 23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금 14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쪽 상단에 경지정리지구내 경작로 포장사업 시설비 2건에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지정리지구 배수로 정비 시설비 3건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광특국비 7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농업시설물 정비 수리시설 개보수에 시설비로 13건에 4억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7쪽 농촌생활환경정비에 연구용역비 대소원 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에 용역비 잔액 198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농로포장 및 정비 시설비 총 15건에 4억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쪽 문강권역 종합정비사업 시설비 4억 3571만 4000원을 감액해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농촌만들기 시설비에 주민복리 및 안정증진을 위한 씨씨티브이 설치비 1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지원 민간경상보조에 현장포럼 운영지원비로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9쪽 우수농산물 행사지원비로 사무관리비 27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40만 원 등 3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지원 기타보상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발효농식품 육성사업 도비지원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393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집하선별장 주변시설 포장시설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윤성옥 도의원 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도비사업비로 충주농협에서 사업을 포기함으로 1억 3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쪽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에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농특산품판매점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비 43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사과농가 지원 사무관리비에 읍면동 순회 충주사과 영농교육 강사비 및 교재제작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에 과수재배농가 포장재 지원 8개 읍면동에 1억 42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명품화사업 민간자본보조에 앙성농협 단호박 선별기 사업포기로 1억원을 감액하였고 거점산지 유통센타 보완시설 지원사업비로 1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1쪽 민간자본보조에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지원사업비로 44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 지에이피 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에 42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구입비 110만 원을 증액하고 노트북 구입비 1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에 반환금 기타에 국보보조금 반환금 154만 8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정과 2013년도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63쪽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쪽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당초 기정예산 67억 3876만 원에서 농업발전기금 지원 순세계잉여금 4억 9340만 2000원을 증액하고 내고장 사랑카드적립금 900만 원 등 5억 240만 2000원이 증액되어 총 72억 4116만 2000원으로 세입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업발전기금지원 당초 기정예산 67억 3876만 원에서 예치금으로 5억 240만 2000원이 증액된 72억 4116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6쪽입니다. 기정예산 211억 2536만 3000원에서 1억 1750만 원이 증액되어 212억 4286만 3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경지정리지구 배수로 정비 시설비 2건에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로포장비 및 정비, 동량 음양지 농로포장사업비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특상품 홍보지원 사무관리비로 우수농산물 광고물 제작 및 홍보비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57쪽 연구용역비 충주복숭아 포장재 다자인 개발비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천명숙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2페이지에 거점산지유통센타 사용료가 지불이 되는 데 이게 어디 사용료를 지불하는 건가요? 에이피씨센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용

이제용농정과장

예, 에이피씨센타 거점산지유통센타를 얘기하는 겁니다.
명숙

천명숙위원

다 시 소유 아닌가요?
제용

이제용농정과장

그런데 임대를 줬기 때문에 연간 매출액에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 수입으로 임대료 형태로 받고 있습니다. 그걸 세입을 잡은 겁니다.
명숙

천명숙위원

세입을 잡은 거라구요!, 다음은 261페이지 맨 윗부분 저온유통체계구축 사업지원한다고 했는 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제용

이제용농정과장

이건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주는 걸로 가금에 신양식품하고 동심 2군데 저온저장고를 지어주는 사업입니다.
명숙

천명숙위원

다음은 수정예산에 있는 55페이지 충주복숭아 포장재 디자인 개발로 950만 원 잡혀있는 데 이게 사과디자인 할 때도 말썽이 됐었는 데 디자인을 해서 그 디자인한 씨디를 디자인회사가 직접 갖고 있으면 안 되지 않아요, 사과는 그런데 문제가 됐었다구요.
제용

이제용농정과장

지금 이걸 연구용역비로 세우는 겁니다.
명숙

천명숙위원

씨디를 제작해서 그걸 농정과에서 가지고 계셔야지 포장재를 만들 때 마다 그 기준안을 잡아서 줄 거 아니에요, 그 표준으로?
제용

이제용농정과장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천명숙위원

사과 디자인할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알아보세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제용

이제용농정과장

네.
성식

서성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따로 말씀을 드려도 되는 데 여기 국장님하고 다 계시니까 기회가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계획정비 한지가 한 15년 20년이 다 됐습니다. 시설직공무원 와 계시죠?
제용

이제용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그래서 지금 농촌실태를 보면 풀륨관이 너무 노후되가지고 이렇게 다 쓰러져서 넘어져 있어요. 넘어져 있는 데 지금 농사를 어떻게 짓고 있느냐 하면 물을 댈 수 없으니까 호수로, 수로가 있는 데도 호수로 농사를 짓는 곳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기반공사 소관에서 수로는 풀륨관은 기반공사에서 해야 되는 거에요?
제용

이제용농정과장

네, 농촌관할공사 관할구역은 거기에서 하는 데 저희가 일부 대행사업비로 용배수로 지원사업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금년도에 2억 3000을.
종구

이종구위원

이이구, 2억 3000이 아니라 몇 십억을 가지고 모자란다구요, 지금.
제용

이제용농정과장

그러니까 자체사업으로 부족하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데 그거 외에도 읍면동 순방때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종구

이종구위원

아니, 그건 일부분이고 지금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거에요, 호수로 멀리서 수로가 있는 데 호수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다구요. 그래 기반공사 소관이다, 기반공사 소관이면 시에서나 기반공사 소관이나 안 되고 있는 건 현재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편한건 농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요는 이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어떤 정책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다시 그 쪽으로 예산을 많이 세우던 이걸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얘기하는 게 이거에요.
제용

이제용농정과장

예, 농촌공사에서도 또 농림부나 본사에서 예산을 많이 따 오도록, 지난 번에 시장님도 그런 부분을 농림부나 농촌공사에 요구를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나름대로 예산이 더 증액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 것 같은 데 그 금액이 내시가 된 건데, 보조. 그 금액이 우리 도비는 안 보태진 거에요? 지금 우리 내시한 거 중에서 과장님 농정과 소관에 지금 농어촌 공동체험 활성화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잖아, 내시된 거 있잖아요? 내시된 거 없어요? 편성이 안 됐으니까 얘기에요. 내시가 됐느냐구, 국비? 그거 받은 적 없어요?
제용

이제용농정과장

예.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면 어떻게 예산부서에서 잘못한 거에요, 누가 잘못한 거에요. 지금 예산부서에서 내시받은 거 있다니까.
제용

이제용농정과장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현장포럼?
범로

윤범로위원

예.
제용

이제용농정과장

그거 내시 됐습니다, 670만 원.
범로

윤범로위원

도비가 없다니까, 도비는 왜 안 보태주느냐 이거에요, 다른 건 다 보태주는 데.
제용

이제용농정과장

도에서 그건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국비하고 시비만 하는 걸로 이렇게.
범로

윤범로위원

도는 아직 추경 안 했잖아요, 5월인가 6월에 한다잖아요.
제용

이제용농정과장

이미 1회 추경은 했어요?
범로

윤범로위원

2회.
제용

이제용농정과장

2회는 다음 5월 쯤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정확한 건.
범로

윤범로위원

그래 1회에서도 안 되고 2회에서도 그 요구를 한 번 해봐요, 2회 할 때 달라고 그래요. 아니 돈이 적든 안 적든 문제가 아니라 그걸 자꾸 그렇게 해야 돼, 너희도 보태라 왜 보태주느냐 이걸 강조해야 돼.
제용

이제용농정과장

건의를 하겠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래가지고 내놔라 이거여, 국비 보태오면 자연히 도비 따라 오고 시비 보태주고 이러는 건데 왜 그것만 없느냐 이거야 내가 내시한 내역을 보니까 나는 도비가 없어서 물어보는 거에요, 그거 달라고 그래 졸라야 주지 가만 있으면 주겠어, 그런 것좀 한 번 챙겨 주세요, 이상입니다.
제용

이제용농정과장

예.
성식

서성식위원장

이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이호영 위원입니다. 260쪽에 거점 민간자본보조에 거점산지유통센타 보완시설 지원, 이거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죠?
제용

이제용농정과장

예, 그 때 삭감됐다가 이제.
호영

이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입니다. 먼저 충주시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친환경농산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48억 9781만 3000원에서 2억 7921만 4000원이 감액된 146억 1859만 9000원으로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당초예산보다 1억 3856만 7000원이 감액이 된 266억 7409만 8000원이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쌀전업농 신기술 농업전문지 보급 증입니다. 당초에 40명에 대해서 288만 원이 계상됐었는 데 이번 추경에 80명이 추가되면서 432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들녘별 쌀경영체육성 감이 있는 데 금년 6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확정을 하는 단계에서 풍덕월광미 영농법인이 조건이 안 맞아서 최종심사에서 제외돼서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 270쪽이 되겠습니다. 알피씨 건조저장시설 감이 있는 데 이건 주덕 통합알피씨에 용관동 소재 건조저장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00톤짜리 건조시설 저장시설 4기를 신청했는 데 금년 2월에 농식품부에서 최종 심사과정에서 약간 사업계획이 변동되면서 건조시설 30톤 2기, 저장시설 500톤이 2기로 되면서 3억 324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벼재배농가 톤백지원입니다. 당초에 2000만 원을 계상했다가 추가로 2000만 원을 계상해서 4000만 원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6000매를 60%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양곡관리 공공비축용 톤백 2500매, 또 마대 3만 매 구입에 따른 5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못자리뱅크 관정개발 지원사업인데 이건 북충주 못자리뱅크입니다. 윤성옥 도의원 건의사업으로서 6인치 관정 1공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수생산 지원에 따른 사과 이중봉지구입 감인데요, 당초에 1990만 매 1억 6160만 원을 계상했는 데 일부 사업이 신청이 안돼서 47만 6000매를 감을 해서 4000만 원을 감액해서 사과영양제로 부기가 경정됩니다. 사과영양제 333헥타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1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금년 당초예산에 3헥타분이 계상됐었는 데 농식품부에서 국비가 감이 되면서 1.4헥타분만 남아서 8482만 5000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피해 지원에 대한 대설피해 농가 복구지원이 있는 데요, 작년도도 12월 8일, 9일 폭설피해가 나서 그에 따른 성립전 도비예산입니다. 국비예산은 별도로 와서 집행했고 시비예산은 예비비로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1266만 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국비사업으로서 1헥타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버섯재배시설 현대화사업으로서 버섯재배에 대한 시설개보수, 기구구입에 따른 4호에 5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삼재배시설 지원입니다. 8헥타분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2쪽이 되겠습니다. 인삼내재해시설 보급지원으로서 철재 해가림시설이 선규로 되는 건데 이것도 1헥타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하우스 유동휀 설치가 되는 데 11헥타분 방울토마토에 겨울철에 습해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휀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추가분에 따라서 77톤 1094만 원을 추가 계상해서 9억 8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동지역하고 금가, 동량, 산척지역에 들어가는 토양개량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유기질비료 지원감이 있는 데 이건 국비는 변동이 없고 지방비가 한 1억 7000만 원정도 남아서 7500만 원을 감을 해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우리 자체 시비사업으로 7500만 원을 예산 부기경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비는 변동이 없고 시비만 부기만 경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3쪽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 감이 있는 데 이것도 당초에 320헥타분 6400만 원을 계상했었는 데 신청이 적게 들어와서 83.3헥타분 감액해서 4733만 원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 녹비작물 종자대지원 감이 있는 데 이것도 당초에 536헥타분 1억 4740만 원을 계상했었는 데 국비가 감액이 되면서 283헥타분 7253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이 있는 데 당초에 보조가 90%에서 100%로 변경되면서 720만 원이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참석보상 감이 있는 데 이건 조례가 폐지가 되면서 그에 대한 참석위원 168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읍면동지역 특화사업에 따라서 칠금동 백토지원 부기를 토양개량제로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을 경정했습니다. 다음 274쪽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밭농업직불제 등 11건에 5476만 4000원을 계상했고 시도비반환금 농작물 재해보험 외 11건에 151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척농협 농기계수리센타 및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에 따라서 100평 정도 계획입니다. 1억을 계상했습니다. 유기농업단지 조성사업 감이 있는 데 이건 당초에 산척면 천등산 벼작목반에 사업이 확정됐었는 데 사업을 포기함으로서 8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도시소비자 농촌체험 팸투어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금년도 1회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269쪽 하단부에 보면 알피씨 건조저장시설 증설에 돈을 자본보조로 준다고 3억 8000이 나와 있는 데 이게 우리 국도 시비 알피씨 증설하는 데 54억 중에서 포함돼 있는 게 아니에요?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아니에요, 그건 재작년 사업이고 재작년사업을, 그러니까 금년에 여기.
종구

이종구위원

그런데 54억으로 시설을 했는 데 지금 모자란다 이거 아니에요?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이건 주덕에 할게 아니고 용관동에 있는 거기를 교체할 겁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노화가 다 됐어요?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당초에 설립할 때 했던 겁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72쪽에 보면 유기질비료 민간자본보조가 나와있는 데 우리가 작년에 농업예산이 649억이었는 데 올 해 737억일거에요, 작년대비 한 13.5%가 늘어 났는 데 유기질비료 자본보조가 준다고 농민들이 얘기하는 데 저는 농업예산이 늘어났다고 얘기하는 데 이런 쪽에 자꾸 준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에요?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도 당초에 우리가 100만 포정도를 보급했는 데 금년도에는 145만 포가 나갑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한 20%이상이 더 늘었습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그래요?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친환경과는 1회 추경을 하면서 증액이 돼야 되는 데 어떻게 돼서 전부 다 줄었어요, 농업정책을 어떻게 하는 거에요?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국비가 감액이 되면서 그렇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내시를 해 놓고 안 준 거에요?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내시를 해 놓고 최종 농식품부 승인하는 과정에서 조금 변동된 사항이 있고 또 일부사업은 본인들이 포기한 게 있고 그렇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일부 포기하고 이런 거는 처음부터 설명을 잘 못했나 왜 그래요, 조건이 잘 맞도록 해가지고 유도를 해서 해 줬어야지.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자부담 관계에서 조금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범로

윤범로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는 농업정책에 대한 게 예산이 늘었다 생각하는 데 자꾸 이렇게 줄어 나가면 좀 그러네요.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저희는 당초예산에 32%가 늘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계속 추경을 하는 데 자꾸 모자라니까 자꾸 더 채워주고 할려고 했더니 어떻게 된게 감이 오히려 감액을 했으니 안타까운데, 인삼시설 해주는 거 있잖아요, 올 해 금년 첫 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예.
범로

윤범로위원

이거 기술센타가 시범적으로 한 거 있나?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이건 인삼은 철재로 하는 거니까요, 현재는 목재보다는.
범로

윤범로위원

지금은 목재잖아요?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예, 그걸 철재로 바꿔보는 거죠.
범로

윤범로위원

그 이유가 뭐에요, 왜 그렇게 해 줄려고 그래요?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목재로 하다 보니까 몇 년씩 놔두니까 밑에가 썩어서 재해 피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이걸 시범적으로 하는 거에요?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예, 장기적으로 또 해 보고 금년에 1헥타 정도만 해 보는 겁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1헥타?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철재 해가림시설은 국비사업으로 1헥타분만 합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1헥타분 하는 데 20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면 목재하고 비교하면 어떤게 더 싸?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목재보다는 이게 더 비싸죠, 그래서 50%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한 4000만 원 들어가는 데.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면 계속 전체 인삼농가에 그렇게 보조해 줄거에요?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이건 국비사업으로 처음하는 겁니다. 그건 더 관심을 갖고 저희가 해 봐야 됩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우리 지역별로 특화사업 있잖아요, 그거 없앨 수 없어요? 방법을 한 번 고려해 보기,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 그걸 정해서 특화라고 해 놓으면 다른게 지원이 안 돼, 그 면에는. 다른 건 지원을 안 해.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농정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범로

윤범로위원

그걸 한 번 농정국에서 자체에서 한 번 심의를 해 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사과가 특화다, 그러면 사과만 해주지 배나 복숭아나 이런 건 안 돼요, 저 쪽 다른 면에서 특화에요, 그러니까 그 농가가 또 뭐라고 그래요, 서로 내 놓라고, 그러니까 특화사업이란 걸 아예 없애라 이거에요. 그냥 지역 현실에 맞게 품목별 지원을 해라 이거여, 품목별 지원. 사과면 사과, 충주전체 복숭아면 복숭아 전체 지역별로 특화라고 묶어놓지 말고, 그게 더 나쁘다 이런 얘기여, 농업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좀 관심있게 한 번 따져봐요.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알겠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제 의견은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0페이지 알피씨 건조장 시설에서 감액이 국비가 2억 7000이 됐는 데 총 예산이 7억 1700이에요, 5억 9800인데 이렇게 줄면 50%가 넘게 줄은 건데 계획은 어떻게 된거죠?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당초에 우리가 알피씨 계획을 올릴 때 400톤 저장시설 4기를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확정하는 단계에서 저장시설이 500톤짜리가 2기로 바뀌고 건조시설이 추가로 늘어나서 30톤짜리 2기가 추가로 늘어 났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친환경농산과에서 그런 것도 모르고 했어요?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이제 농식품부에서 나중에 평가하는 과정에서 매입량이 적다고 그래서 줄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그러면 여기는 용관동 거에요, 그러면 용관동에 이걸 우리가 당초에 한 걸로 400톤짜리 4기를 한다고 하면 어느 구역까지 벼를 그리로 모아가지고 저장을 하는 거에요?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지금 충주시내하고 대소원, 살미, 수안보, 가금 어떤데는 금가도 좀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그렇게 하면 400톤짜리 4기를 넣을 수 있는 물량은 충분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예.
태갑

정태갑위원

그런데 우리가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얻어와야 되는 데 이게 얻어와서 내시를 받은 것도 계획이 잘못되가지고 이렇게 자꾸 반납을 하고 못쓰게 되니까 우리가 행정의 누수현상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그러니까 농식품부에서 물량계산을 할 때 평균 매입량보다 많다고 그래서 줄은 겁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그런데 농식품부에서도 담당직원들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닐거 아니에요, 기본지침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일선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구,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우리가 요구한게 다 100% 쓸 수 있고 또 받아오는 건데 내시된 것도 50%나 반환을 해야 되니까 우리 친환경농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얻어온걸 어떻게 든지 다 움켜쥐고 시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건조저장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데 해가지고 와가지고 또 반년만에 이걸 다 내주는 문제가 생기니까.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작년도에 내시만 하고 최종심사를 금년에 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런 받아온 거 도로 반납해주는 게 이런게 깎이지 않게 우리 시에 떨어진걸 어떻게든지 소화를 시켜서 농민들한테 좀 편리하게 지역 지역에 고루 안배를 해 줘가기고 지역에 고루 좀 쓸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4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이태원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태원입니다.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산지전용지 대집행 복구공사를 위해 보증보험증권을 현금 청구하여 3억원을 세입세출현금출납구좌에 세입조치하였으며 지방세 교부세 특별교부세로 충주호 해맞이길, 종댕이길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비 7억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보조내시자료에 의거 조림사업이 4832만 원과 밤나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399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찰조사원 인건비로 83만 7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산림바이오매스수집에 1809만 원과 예찰조사원 인건비 76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조림사업에 37만 8000원을 밤나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57만 2000원을, 생명의 숲 조성에 1000만 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54억 5936만 원에서 20억 3097만 8000원이 증액된 174억 9033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자원화 산림경영지원 조림사업입니다. 보조내시에 의거 시설비에 경제림 조성으로 1억 77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설계 감리비로 225만 5000원을 증액한 29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경제수 조성으로 393만 4000원, 정리작업비로 726만 6000원, 유휴토지 조림으로 76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을 경제환경적으로 가치있는 국가자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시설비로 큰나무 가꾸기에 2억 260만 원과 조림지 가꾸기에 318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12회 충청북도 산림문화행사를 우리 시에서 개최해서 우리 시를 널리 알리고 찾아오는 외지인들에게 지역 이미지를 부각시켜 관광충주 활성화에 기여코자 산림문화행사 지원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악인 시민들이 참여하여 등산 및 걷기대회를 계명산과 해맞이길, 종댕이길에서 개최하고자 지원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전문진화대 출동차량 임차료를 감해서 대형산불 인력수종 버스임차료로 600만 원과 산불종사자 훈련용 급식비 525만 원을 부기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산지관리자 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재난대비 임차료 2000만 원을 감하여 밑에 시설비로 과목경정 편성하였으며 산지전용지 대집행 복구를 위해 증권청구된 세입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재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해맞이길, 종댕이길 조성사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차장을 조성코자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7억원을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밤나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5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산물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 홍보용 밤구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녹지공간확보 사업입니다. 도시공원 관리를 위해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첨단산업단지 공원녹지관리 인부임 7400만 원을 뒷장 281페이지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에서 8000만 원을 감해갖고 인부임 7400만 원과 밑에 있는 일반운영비 항에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과목경정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조성 시설비에 도시공원인 교현 만리공원 조성을 위해서 노후건물 철거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공원 변경용역으로 봉방동사무소 옆에 있는 노외주차장을 도시공원으로 변경 용역하는 용역비 3740만 원과 능골마을 입구에 쉼터조성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중 시설비에 신니면 수월마을 쌈지공원 정자설치를 위해 1500만 원과 호암공원 정자설치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명의 숲 조성을 위한 재료비로 윤성옥 도의원 재량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조성입니다. 꽃길가꾸기 사업비 중 인건비와 재료비로 3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꽃묘장 관리운영 중 꽃묘생산 관리인건비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지조성 및 관리 중 재료비로 로원 월동자재에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암 택지개발지역에서 식재된 사과나무를 탄금호 조정경기장으로 식재함에 따라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조성 중 시설비에 문성, 계명산 휴양림 내 산재된 사유토지 매입을 위해서 토지매입비 2억원과 휴양림 시설 유지보수비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행복숲체험원 운영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사업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자연휴양림 청소용역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명절휴가비 증액과 무기계약근로자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2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태원

이태원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이상정축산과장

축산과장 이상정입니다. 저희 축산과는 명품축산업 육성을 비젼으로 청정축산물 생산 중 친환경 축산기반확대에 따른 경쟁력 제고, 완벽한 가축방역시스템구축, 내수면 어업활성화에 전력 목표를 두고 일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축산분야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고귀한 조언을 부탁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2013년도 1회 추경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당초 26억 784만 1000원보다 9948만 6000원이 증가한 27억 732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은 당초 67억 1448만 3000원보다 8억 4119만 6000원이 증가한 75억 5567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가부분에는 충주한우 명품화 지원에 1억 3540만 원,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에 1억 3000, 동물 등록관리 4310만 원,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에 5627만 원 등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축사 태양광시설 설치사업에 신규사업으로서 7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축사에 태양광 설치로 전기료 절감 및 축사열을 완화시켜 가축이 고온 스트레스 감소로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우발정기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한우발정기 사업은 적기 수정을 통해 수태율을 향상하고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나 농가의 사업회피로 인해서 당초 계상된 사업보다 1800만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사업단 초음파진료사업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한우 거세비육에 대한 초음파진단료 지원 1008만 원을 계상해 넣었습니다. 288페이지 충주한우 명품화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 자체 특수사업으로서 저희 충주시에 한우통합브랜드 개발 및 집중홍보로 충주한우의 인지도 제고를 통한 소득증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료첨가제에 5400만 원, 충주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버스광고등 홍보료 2640만 원, 한우 조형물 설치로 2500만 원, 통합브랜드 개발에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해 넣었습니다. 다음 명예기마순찰대 창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말산업을 사전 선점하고자 명예기마순찰대 창단에 따른 제복 및 장구류 지원에 1000만 원, 행사참여비 및 운영비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시 자체예산 수립시 한국마사회 승마예산 확보를 선점하기 위해서 학생승마교실 운영에 2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일반 학생과 저소득층 학생 및 다양한 계층에 대해서 승마산업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인 녹용보관 급속냉동고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속냉동보관으로 녹용의 일정한 품질향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꿀수집 자동펌프 및 탈봉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80대를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농가의 자부담 부족으로 사업을 축소운영하는 대신에 양봉농가 화분지원사업으로 나머지 사업은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봉화분사료 지원사업 3500만 원을 계상해 넣었습니다. 다음 염소농가 디지털저울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정기적 체중측정 출하시기 조절 및 생산비 절감 또한 수집상과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수의사 방역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등 방역현장 방문시 공수의임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서 농가와의 불필요한 언쟁을 방지하고 공수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 가축방역장비 정비가 되겠습니다. 2010년, 2011년도에 사용됐던 구제역 장비를 재정비하여 향후 에이아이 전염병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축방역정비 인부임 102만 9000원과 장비유지관리비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소 50두 미만 사육농가에 대해서 구제역 예방접종비 부족분 2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매몰지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정부노임 단가인상에 따라서 67만 5000원을 계상해 넣었습니다.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정리부분으로서 1회추경에 4002만 7000원을 증 계상해 넣었습니다. 291페이지 꿀벌응애류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925만 원을 계상해 넣었습니다. 닭전염성 에프낭병 예방약 백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군간 사업계획 변경내시에 따라서 100만 원감 계상해 넣었습니다. 소 부르셀라 채혈보정비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사업 중이나 사업량이 부족하여 시비 자체사업으로서 5000두 분을 추가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처음 291페이지 양돈사료보관시설 유해미생물 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깨끗한 사료공급을 위해서 사료보관시설인 돼지가 되겠습니다. 돼지사육장에 대한 유해미생물 방지 제공으로서 깨끗한 사료를 공급하는 데 목적을 두고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 동물 등록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시에서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제12조에 의해서 우선 애견에 대해서 4310만 원을 각각의 사업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시민들의 홍보를 위해서 홍보비용 2400만 원과 재료비 마이크로칩 테그 동물등록증 카드제작에 3500만 원, 저소득층 동물등록 감면대상수수료 200만 원, 이 에 필요한 전자칩 리더기나 동물등록증발급기, 컴퓨터 구입에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견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견분뇨의 적정관리로 외부유출방지 및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양견사육농가에 대해서 5000만 원의 시비를 들여서 왕겨 및 톱밥을 지원코자 합니다.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 8000이 계상되었으나 이는 수확장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비지원이 일부 보조가 돼서 1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593만 7000원을 감해서 하단부에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공기관대행사업비로 593만 7000원을 과목경정 부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식장 환경정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내수면 시설 36호에 대해서 노후관정 교체 및 써징 환경영향평가에 각각 지원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부기경정으로서 쓰레기수거 1개소를 친환경화장실 설치 2개소로 사업을 바꾸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가축방역실 운영에 따른 회의용 탁자 및 의자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 1억 4988만 1000원과 시도비반환금 7995만 4000원으로 총 2억 298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한우통합브랜드 개발용역이라는 게 뭐여, 어떻게 용역을 하겠다는 거에요?
상정

이상정축산과장

지금 저희 관내 한우사업에 1등급 출연율이 도내에 비해서 한 4%, 전국적으로 한 3%정도 1등급 출연율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관내 한우 주 판매장 명칭이 앙성 참한우라든지 축협에서 한우담 또 충주한우협회에서 한우프라자, 또 앞으로 생길 서충주농협이나 주덕농협, 충주농협에서 판매장을 개설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해서 충주에서 판매되는 한우는 통합브랜드로 가야지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거를 용역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따라 온대요?
상정

이상정축산과장

지금 1차적인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각각의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각각 축협이나 앙성 참한우, 그 다음에 한우협회에서도 시에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주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은 전부 포기를 하고 충주의 통합브랜드로 한 사업으로 가겠다고.
범로

윤범로위원

그건 우리가 아이디어 내서 하지 용역까지 주느라고 그래.
상정

이상정축산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하게 되면 기득권들을 전 농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득권들을 버리지 않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지금 이렇게 보편적으로 에이, 2플러스니 이렇게 하잖아요, 등급. 그건 지금 보편적으로 볼 때에 평균적으로 보면 그래도 2플러스라는 게 많은 거에요, 우리 지역에도 한우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상정

이상정축산과장

지난 해 축산물 품질평가에서 각 시군별로 전국별로 도축한우에 대해서 1등급 출연율 평가한 게 있습니다. 저희 충주시가 62%가 나오구요, 그 다음에 충북도가 55%, 그 다음에 전국 평균이 1등급이상 출연율이 58%입니다. 저희들 사실상 충주에서 도축되는 소가 양질의 소임에도 불구하고 홍보면에서 다소 브랜드화를 시키지 못해가지고 좋은 가격을 받지 못한 점이 불합리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범로

윤범로위원

과장님, 2플러스 고기 드셔 보셨어요? 본 위원은 못 먹어 봐서 그래요, 맛이 어떤지를, 먹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그 벌을 양봉하는 사람들 탈봉기 지원하고 화분사료지원하는 내용이 뭐에요? 화분사료가 뭐에요? 설탕 사 주겠다는 거에요?
상정

이상정축산과장

그러니까 혼합사료가 되겠습니다. 요새같이 일기가 불순하고 그러면 벌이 나와서 정상적인 꿀 수집하기가.
범로

윤범로위원

그건 아니야, 그거 사 주면 안 되는 거야, 이건 지원해 주면 안 돼, 자기가 해야지.
상정

이상정축산과장

그런데 농가에서.
범로

윤범로위원

일기는 천재지변 어쩔 수 없고 겨울나는 것도 자기들이 해주는 건데 그걸 그냥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 해 줘야 돼.
상정

이상정축산과장

이게 동면시에는 상관이 없는 데 특히 금년처럼 이상기온이 온다든가 그 다음에.
범로

윤범로위원

한 번 주면 내년에 가서 또 내 놓으라고 그런다니까, 아예 처음부터 없애야지.
상정

이상정축산과장

저희들 양봉 벌꿀농가가 298호에 한 2만 5000통 정도를 키웁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축산도 우리 농정국마냥 지역별로 특화를 만들어, 주덕에 소단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냄새 난다고 하지 말고. 지금 도축장같은 거 동량면에 와가지고 도축장 만든다고 난리치는 데 결사반대 도배를 해 놨어요, 프랭카드로. 공군부대 정문 앞에 그게 해가지고 될 이이여 그게.
상정

이상정축산과장

지금 새정부 들어서 축산물 유통판매구조가 통합패치사업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습니다. 그래 저희들 시에도.
범로

윤범로위원

그거 문제인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구요, 양견이라는 걸 지원을 하는 데 처음 생소한 얘기야, 금년 추경에 와 있는 데 이걸 개를 그러면 앞으로 양성화 하겠느냐 이거에요. 이거 어떻게, 이거 큰 문제에요.
상정

이상정축산과장

축산법에는 가축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가축은 좋다 인정은 하는 데 그러면 뭐하는 데 지원을 해 주느냐 이거지, 그 사람들 이유가 뭐에요?
상정

이상정축산과장

이 분들도 저희들 관내에.
범로

윤범로위원

그거 이유가 뭐냐고 왜 생겼느냐 이거여, 한 두 마리 개를 애완용을 키우던지 해야지 집단화 몇 천마리 씩 키우는 사람들을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이거여, 자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여, 그러면 그걸 판다는 거 뭐여, 개고기 판다는 거 아니여, 그러면 식품이 돼 버리는 거여, 그지?
상정

이상정축산과장

맞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거 양성할거냐 앞으로 계속, 그러면 제도를 고쳐서 해라 이거여, 제도를 고쳐서.
상정

이상정축산과장

가축위생법에서는 아직 개를 포함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가축이기 때문에 일단은 생산단계까지는 저희 축산과에서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범로

윤범로위원

아니지, 과장님 그건 돌려서 할 얘기는 아니고 냉정히 따져 보자 이거여,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을 해 주는 거거든, 솔직한 얘기로 개고기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다 이거야, 좋게 얘기해서 보신탕이라고 하지만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이거여, 주기 시작하면 이제는 계속 줘야 돼.
상정

이상정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축산물 위생법에서 일단 거기까지 쎄입이 돼야 됩니다, 상위법에서 이뤄져야 될 부분이고 가축법에서는 양견이 포함됐기 때문에.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예산이 편성이 됐느냐 이런 얘기여, 내 얘기는.
상정

이상정축산과장

가축법에 개도 동물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범로

윤범로위원

축산과장님이 예산계장 시절에 이렇게 했으면 안 세웠 줬을 거에요, 그죠? 틀림없어 안 세워줬을 거라구, 그런데 이렇게 할거냐 개를 앞으로.
상정

이상정축산과장

저희들이 100호에 3만 마리정도 양견농가가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면 양성화 하겠다는 거냐 이거야, 개조합 자체를 양성화 하겠느냐?
상정

이상정축산과장

지금 축산농가가 저희들 양견농가 퇴비사 지원을 해주고 이래서 많이 주위에서도 민원발생 소지도 많이 없앴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정화조시설같은 거 계속 지원하고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건축법에도 만들어 놓고 500미터 이상 만들어 놓고 했는 데 실질적으로 그건 지금까지 규제를 목적으로 만들어 진거야, 냄새를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막 흘러 내 보내니까 정화조 시설 의무화하라고 아주 법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 모양을 쳤는 데 이런 걸 지원하기 시작하면 개라는 건 아주 양성화 돼 버린다 이런 얘기여, 그래 양성화해줄 용의가 있느냐 이거여, 과장님 생각은?
상정

이상정축산과장

사육두수가 100호가 넘고 3만 마리 육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 지역민을 위해서 양축의 안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분조절제 지원해 주는 건 이웃간에 민원소지 발생을 줄이고 또 개 분뇨가 음식물을 먹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쌓아둘 수 없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이 수분조절제를 먹이면, 아니면 거름으로 섞는 거에요, 어떻게 하는 거에요?
상정

이상정축산과장

그러니까 밑에 깔아주고요, 사육장 밑에 깔아주고 그걸 수거하면 이걸 높이 쌓을 수 있습니다. 슬러지되는 부분을 좀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개 분변이 음식물을 먹기 때문에 힘이 없어가지고 거의 설사형태로 나옵니다. 수분이 많이 함유돼갖고, 그래 야적장 분변처리장을 해 놨더라도 이걸 높이 쌓을 수 없기 때문에 수분조절제가 들어가면 작은 면적에도 많은 분변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잇점이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래서 정화조시설을 하라고 의무화 한거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상정

이상정축산과장

정화조시설은 양견사육농가들이 어렵다 보니까 많이 소요되는 정화조시설.
범로

윤범로위원

그거 사육장하면 허가해줘요, 신고제에요, 허가제에요?
상정

이상정축산과장

지금 그 부분은 아직 신고제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허가제까지는 안 가고.
범로

윤범로위원

하여 튼 과장님 그건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 이게 큰 문제는 문제인데 냄새하고 없앤다는 방법에서는 같은 공감을 하지만 그러면 앞으로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거냐, 장래를 보고 어떻게 할거냐.
상정

이상정축산과장

하여 튼 고심을 해 보겠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조사료 장비가 또 올라와 있는 데 이거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 지난 번에 왜 그렇게 조사료 때문에 난리 쳤던건데 물론, 보조가 금액이 크다 보니까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꾸 축협을 얘기하는 데 실질적 지난 번에 살 때 잘 샀어야지, 그렇게 난리 쳤으면, 그래 비탈에서는 되고 평지에서는 안 되고 또 평지에서는 안 되고 비탈이 위험해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 사유가지고 아니라고 생각해요.
상정

이상정축산과장

정확히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석을 해 보니까 작년보다 금년도에 옥수수 재배면적이나 60헥타가 더 늘었습니다. 한 260헥타가 되는 데 이 작업은 다른 작업하고 틀려가지고 수확기라든지 결속, 랩피복기 3종이 한 셋트로 군을 지어갖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각각의 작업기가 3기가 자동동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트랙터에 부착하는 작업기기 때문에.
범로

윤범로위원

과장님,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지난 번 설명할 때 보면 속기록을 보니까 전천후라는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비탈이고 평지가 잘 됩니다, 라고 그거 사주면 다 좋다고 해놓고 이제와가지고 다른 소리해가지고 비탈에서 안되고 위험해서 안되겠습니다?
상정

이상정축산과장

지금 축협에 저희들 지원한 장비가 3조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기, 결속기, 랩피복기는 각각 3조가 되는 데 그 3조를 움직일 수 있는 트랙터는 지금 2대밖에 안 됩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하여 튼 과장님 처음 축산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데 의욕이 넘치도록 잘 하시고 하여 튼 축산농가가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굳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윤범로 위원님이 금방 옥수수 수확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 데 제가 조금 다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과장님이 바뀔 때 마다 틀려요, 말이, 이거 어떻게 된 거에요? 먼저 권영 과장은 1대를 더 사줘서 2대면 충주시 행정구역내 충분히 하겠다, 그 때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 데.
상정

이상정축산과장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수수 수확장비는 다른 장비하고 틀려가지고 수확기, 결속기, 랩피복기 3종이 한 작업을 이뤄져야 됩니다. 베고 묶고 그 다음에 랩으로 말고 하는 데 각각의 자동으로 움직이는 작업기는 없습니다. 이 작업기를 움직일려면 반드시 트랙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조가 가서 작업을 할려면 각자 트랙터 3대가 필요하다는 결론인데.
종구

이종구위원

아니, 과장님 그걸 아는 데 그걸 두 번째 할 때 콤바인 식으로 평지에서 하는 거 했잖아요, 그죠? 첫 번에서 트랙터 부착하는 거 했고 그러면 2대 갖고 충분히 충주시 행정구역내 한다고 했었는 데 그러면 조사료 양이 많이 늘어나서 1대를 더 하는 거에요?
상정

이상정축산과장

지금 지원된 사업비 갖고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트랙터가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그러면 이게 베는 거 하고 트랙터하고 포함된 거에요?
상정

이상정축산과장

지금 이건 따로 따로입니다. 2012년도에 설명드렸을 때 자주식베일러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건 콤바인식으로 평지에서 하는 데 콤바인식으로 평지에서 하는 이 작업기로 옆에 농장에 이동하고 또 각 읍면에 옮길때는 반드시 이동수단 차가 필요합니다. 차에 태우던지 아니면 트랙터에 태워가지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단지 트랙터에만 작업을, 작업장에 들어서서 옥수수를 베는 데 있어서 트랙터에만 부착을 안 했을 뿐이고 자가동력으로 베는 자주식 베일러였습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아는 데 그러면 1억 3000이 증액이 됐는 데 이 증액된 중에서 장비가 뭐 뭐인가 말씀해 주세요.
상정

이상정축산과장

금년도에 당초에 예산한게 수확기하고 결속기하고 랩피복기, 트랙터 1대 사업이었습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1억 3000 증액된 건 뭐가 포함된 거에요?
상정

이상정축산과장

트랙터가 되겠습니다. 트랙터가 이렇게 지금 수확기, 결속기, 랩피복기가 한 셋트로 들어가면 이 부분에서 또 트랙터가 3대가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축협에서 가지고 있는 트랙터는 2대 밖에 없구요, 지금까지 또 운영되는 건 3조를 운영해 왔구요, 트랙터가 결국 7대가 부족한데 이번 추경하고 당초예산하면 기존에 2대하고 4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5대가 부족했던 부분은 축협에서 사고.
종구

이종구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축협에서 부담하는 액수가 얼마나 돼요?
상정

이상정축산과장

지금 이번에 87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 1억 2000해가지고 2억 700만 원.
종구

이종구위원

2억 700만 원? 아니 뭐가 3억 1000중에서 2억 700만 원이 축협에서 부담을 한다?
상정

이상정축산과장

아니, 전체 5억 1700만 원 중에서 금년 사업비 추경에 서는 거 까지 다 하면 전체사업비가.
종구

이종구위원

이번 추경에?
상정

이상정축산과장

이번 추경에 하는 건 자담이 8700만 원.
종구

이종구위원

이게 지금 농촌에서 축협에서 이득사업으로 이게 지금 쓰는 것 같아요, 아니면.
상정

이상정축산과장

저는 이득사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한 셋트하는 데 5억 1000만 원이 들어 갑니다. 어느 축산농가도 5억 1000만 원을 해서 3조 셋트작업기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축협에서 정말로 양축농가들 사일리지 제조 옥수수 재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인근 음성군에 비해서 작업비도 한 5000원 정도 낮습니다. 지금 저희는 2만 5000원을 받고 있는 데 음성에서는 3만 원을 받고 있는 데 그것도 같이 충주축협쪽에 올리자고 그런.
종구

이종구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3대면 행정구역내 충분한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현재로서?
상정

이상정축산과장

금년도에는 트랙터가 현 작업기 부속기하고 하면 트랙터가 5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종구

이종구위원

또 부족하다, 그러면 예산 또 세워야 되겠네요?
상정

이상정축산과장

이 부분은 축협에서 임차를 어느정도까지 해 나갈지, 커버할지 모르겠지만 계속 앞으로 저희가 판단했을 적에 옥수수 사료재배 농가가 증가가 되면 이 지원사업도 계속 같이 증가될 부분으로.
종구

이종구위원

과장님, 시간 때문에 그런데 제가 부족한 부분은 과장님한테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천명숙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288페이지에 있는 걸 질의하겠습니다. 말산업육성지원을 어느 정도까지 말 기르는 농가가 많이 늘어나고 안정이 될 때까지는 자체적으로 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본예산에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 같은 데 또 올라 왔네요?
상정

이상정축산과장

저희들이 말산업에 있어서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종마를 생산하던가 아니면 번식마를 생산하던가 아니면 승마산업, 그 다음에 경마 운영업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되는 데요, 앞서 말씀드린 종마생산이나 번식마 사업은 기존 제주도나 전라남도, 경상도 권에서 먼저 선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희가 농가에서 권장을 안 합니다. 단지 경마 운영업 쪽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승마운영체험교실이기 때문에.
명숙

천명숙위원

그 명예기마순찰대를 그러면 말이 10마리는 있어야지 시찰을 하던지 행사용으로 쓰던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도로 지금 말들이 보면 목장에 지나가서 보면 작은 말 밖에 없단 말이에요. 행사를 할 정도로 그렇게 큰 말은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상정

이상정축산과장

작은 말이 포니라는 종인데 한 1500만 원 갑니다. 저희들 한 13농가에 74마리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승마할 수 있는 말이, 그리고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하니까 같이 활동할 수 있느냐 의견조사를 하니까 한 19분이 활동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숙

천명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학생승마교실을 한다고 했는 데 이 대상이 저소득층 학생을 40명10회에 걸쳐서 실시할 예정인데 그러면 말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자전거를 체험하듯이 일반적인 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일반학생들은 전혀 말도 진짜 가까이 가 보지 않았던 애들은 다 제외하고 왜 이렇게 저소득층을 위한 거라면 기본적으로 베이스 깔아줘야 되는 걸 해야지 이건 특수한 거잖아요.
상정

이상정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2160만 원 사업비 내에는 일반 승마교실에서 일반인 학생들이 한 40명 정도 되구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사회공인 승마시설입니다. 저소득층자녀 40명해서 80명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저소득층 학생들만 승마체험교실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학생들로 하는 데 1시간에 한 3만 원이 듭니다.
명숙

천명숙위원

제 얘기는 일반학생들도 제험할 수 없는 걸 이렇게 굳이 다른데 저소득층이 필요한 거,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많이 나가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인 삶에 필요한 건 아니란 말이죠,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서 꼭 이런 예산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죠, 배정을 해야 되느냐 이거지.
상정

이상정축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국마사회에 특별적립금 사업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예산확보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그러면 앞으로 그 부분을 저 위에서 경마협회라든가 이런데에서 따 갖고 오셔요, 시 예산을 쓰지 말고.
글쎄, 저희가 사전에 설명드렸듯이 어느 정도 시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만 마사회 특별적립금이나 그런 쪽에서도 자치단체의지력이나 영향을 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 이 부분은 좀 저희들이 마사회 특별적립금이라든지 마사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밑거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명숙

천명숙위원

설명을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4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술연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조용민기술연수과장

기술연수과장 조용민입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기술연수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6쪽에 세입예산은 2040만 원 증가한 3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에 780만 원,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 운영으로 1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기술연수과 예산은 2억 7390만 원이 증액된 50억 8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민상담소장 지역특화작목 개발육성에서 특화작목요원 인부임으로 4200만 원, 청사관리에서 공공운영비로 제2농기계 임대사업장 무인경비요금, 전기요금 등으로 840만 원, 시설비로 청사 냉난방 시설보수에 3500만 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도색에 1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활용기술 보급에서 민간자본보조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시범에서 1000만 원을 감하여 컨설팅 및 브랜드 개발 연구용역비로 1000만 원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에서 민간위탁금으로 23명에 대한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에 4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쪽에 생활개선회에서 도 중앙단위 행사 차량임차료로 180만 원을, 생활개선연합회 임원 과제교육 재료비로 310만 원 각각 편성했습니다. 귀농귀촌인해서 귀농귀촌박람회 홍보물제작구입에 460만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9쪽 귀농귀촌 박람회 참여수당에 100만 원, 13농가에 대한 귀농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에 2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에서 농업인대학 차량임차료로 48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대학 현장교육 190만 원, 도민연수원 귀농귀촌반 교육에 200만 원, 중앙에 농업연수원 귀농귀촌반 교육에 360만 원 등 7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에서 사무관리비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0쪽 농촌체험활성화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체험 선진지 견학 및 팸투어 900만 원을 감하여 행사운영비로 900만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토 전통음식 발굴육성에서 시험연구비 중 향토음식 개발 및 상품화 시험연구 3700만 원을 감해서 외식시장조사 브랜드 개발용역에 1000만 원, 표준화 및 메뉴개발 등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1월 인사이동에 따른 보수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에 변동분으로 9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21쪽 반환금에서 국고보조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인에서 귀농귀촌박람회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연수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김수복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수복입니다. 2013년도 기술보급과 1차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4쪽 국도비 확보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병해충 동정검정 전용현미경 구입비로 750만 원을 확보하였고 시도비사업으로 새기술보급 확산사업인 병해충 긴급방제지원금 3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하던 사업이 금년부터 농촌진흥청으로 이관되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게 되었던 사업입니다. 다음은 32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1회 추경에 2억 7456만 8000원이 추가로 계상된 27억 762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재료비로 돌발해충과 도열병 등 병해충 긴급방제비로 시도비 8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고구마오색미 재배단지 육성사업 시도비 3500만 원을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웰빙작목 지역특화브랜드화 민간보조사업인 콩 우량종자 증식에 관한 연구비는 4개소를 홍보했습니다만, 2개소가 신청되지 않아 480만 원을 부기경정했고 친환경고품질 기능성 쌀생산 기술보급 자본보조 노동력절감 씨알에프비료 이용방법 연구사업은 도비가 배정되어서 동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을 경정 감했습니다. 벼 전작물 저장시설 2개소를 추가보급하는 데 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벼 건묘육성 시설개발연구 사업비로 48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326쪽 원예시설 최고품질 기술보급 민간보조사업인 재배작물 근권부 환경개선 농가실증시험사업 1개소 480만 원과 유기물증진 휴믹산 이용기술 현장실증시험 사업비 240만 원을 신청농가가 없어서 부기경정 감했고, 으뜸도라지 종자구입 희망농가를 채종포 증식사업과 기능성 산채류 채종증식 및 지역적응 시험연구사업비로 360만 원씩 각각 7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기계 순회수리 농기계 안전사고 방지용 경광등 지원사업비 7000만 원은 편리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자본적보조로 재료비로 과목변경하여 추진코자합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농기계수리대금 현장영수증 발급을 위한 노트북과 프린터기 각각 2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3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2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 기간제근로자인 인부임 2710만 원을 2명을 이용하는 사업비로 추가계상했고 제2임대사업장 간판제작비 250만 원과 장비이동 임차료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7쪽 농기계 임대사업 시설비 중 당시 우리 담당직원 착오로 누락된 관급자재비 5241만 8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제2농기계 임대사업장 건축예산은 총 12억 5000만 원으로 국비 5억과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6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금액은 토지매입비 1억 5000만 원과 인건비 1억 2880만 원, 일반운영비 1500만 원, 농기계 자산취득비 5억 3000만 원, 시설비 9312만 원 등 총 8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장 시설비 예산은 4억 3601만 2000원으로 2012년도에 4957만 2000원을 집행한 나머지 도급액 3억 8654만 7000원을 사고이월시켜서 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당시 업무담당자의 업무착오로 관급자재비 5241만 8000원을 누락시켰습니다. 따라서 관급자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한 결과 이번에 추경예산에 우리가 계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밭작물 임대형 농기계 구입비로서 도에서 3억 800만 원을 배정하면서 승용관리기 3대 6000만 원과 보행관리기 62대 2억 4800만 원을 건의했습니다만, 우리 지역 실정에 적합한 농기계를 요청한 결과 승용관리기 6대, 보행관리기 15대, 콩탈곡기 12대, 퇴비살포기 3대, 잔가지 파쇄기 2대, 땅속수확기 6대 등 총 6종 47대를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기종변경을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해충예찰장비인 현미경 구입비로 국비, 시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미생물 생명관 사무관리비로 비료등록이 필요한 분석비 300만 원과 신규 미생물 동종분류비로 300만 원, 328쪽 현황판 제작비 300만 원과 배양센타 준공비용으로 4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배양제조구입비 3500만 원과 컴퓨터구입과 프린터기 구입을 위해서 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차추경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제2임대농기계 임대사업장 인터넷 및 전화연결 전신주가 현재 없기 때문에 우리 큰 대로에서 사업장까지 신규로 한 10개정도의 전봇대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별도로 수정예산에 3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술보급과 1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권

강명권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326쪽에 기능성 산채류 채종증식 및 지역적응시험연구라고 돼 있는 데 5개소가 어디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읍면동에 5군데가 있는 건가요?
수복

김수복기술보급과장

지금 산간 위주로 수안보지역하고 살미 산간지 위주로 배정을 했습니다.
명권

강명권위원

어쨌든 산채류에 대한 거는 적응이 잘되는 데는 상당히 소득으로 많이 이어 지니까 신경을 조금 더 썼으면 좋겠구요. 저번에 식목일 호암동에 가서 소나무 식재할 때 장소를 보니까 경사는 한 40도 되는 것 같은 데 저희가 식목행사에 언제나 가 봤는 데 그렇게 좋은 산에 부엽토가 있는 건 그 산이 처음이더라구요, 대개 산같은 경우는 마사토가 많고 심으면서 회의를 많이 품었는 데 그 때는 구덩이를 누가 다 파놨는 데 의외로 경사가 지면서 부엽토가 한 15에서 20센티미터가 쌓여서 그건 그냥 소나무만 식재해 두기는 좀 아까운데 그게 소유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밑에는 요새 봄나물 곰취나 곤달비나 고사리나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파종을 해 놓으면 거기는 산에 부엽토에 성분이 워낙 좋아갖고 그 동네나 어디에 소득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더라구요, 석종사 맞은 편 산이 너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한 번 가 보셔가지고 크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 형질에 맞는 걸 몇 개라도 시험을 파종을 하고 관찰해 두면 내년에는 상당히 좋지 않나 이래갖고 센타에서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수복

김수복기술보급과장

현지에 나가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권

강명권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충주를 알리는 데 에어돔하우스 관계 때문에 많이 알려서 좋은 아이디어를 잘 해 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보면은 벼 병충해 긴급방제, 이것은 친환경농산과하고 중복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데.
수복

김수복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친환경농사과에서 수행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게 농촌진흥청으로 이관이 되면서 저희들 라인으로 내려 왔어요, 그래서 올해 처음하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세부사항이나 추진방법이라든가 농산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 나갈 겁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하여 간 주 작목이 우리 충주시가 쌀인데 그 쪽에서 광역살포기나 항공방제나 이런 것이 동원돼야 되는 거니까 협의해서 긴급방제가 돼서 병충해방제 예방하는 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김수복기술보급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연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이병수과수연구과장

과수연구과장 이병수입니다. 평소 농업농촌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서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과수연구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예측 차세대 전략작목 육성 충주사과가로수 명소화 추진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기존 사과나무가로수 로타리 구간에 화단조성에 400만 원, 원두막 경관조성에 400만 원, 사과서포터즈 농심체험 운영 물품구입에 300만 원을 반영하여 사과나무 가로수를 활용한 충주사과의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시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사과나무 가로수길 명소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애로기술 발굴 및 실용화 기술 보급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석회유황합제 제조시설 개보수에 500만 원과 현재 일기를 활용 월동 병해충 방제를 위한 석회유황합제 제조시설을 한 개로 장비 추가설치비용 1500만 원을 계상하여 효율성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화작목을 이용은 지역이미지 차별화사업 사과가로수 운영사무관리비로 청계천 사과나무 가로수에서 수거해온 표지석설치 재활용을 위해 150만 원을 계상하여 금년 칠금사거리 신규 사과나무가로수길에 설치 활용코자 합니다. 또한 충주사랑 국화교실 운영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여 국화경관단지 및 체험농장 조성을 위해 교육체험장 1동과 육묘장 1동을 설치하고 체험농장 2000평을 조성하여 그동안 농업기술센타 내에서 운영하던 국화분재교실 운영포장을 확대하고 충주시화인 국화를 활용한 여가 체험과 국화의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시민의 행복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33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노후한 컴퓨터 2대를 교체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과수연구과 총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870만 원이 증액된 20억 88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과수연구과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천명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간단하게, 용어를 잘 모르겠어서, 330페이지에 사과가로수 원두막 조명시설 그리고 괄호를 해 놓고 “박”이렇게 해 놨단 말이죠, 조명시설에 왜 박이 들어가는 가 싶어서.
병수

이병수과수연구과장

박은 원두막 주위에 박을 심어서 덩쿨을 올릴거구요, 조명시설은 원두막 모델식으로 해서 줄로 내려가지고 원두막 모양을 만들려고.
명숙

천명숙위원

조명시설을 내리겠다는 거죠?
병수

이병수과수연구과장

예.
명숙

천명숙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331페이지 국화경관단지 및 체험농장 조성한다고 했는 데 이게 어디에 조성할 계획이신가요?
병수

이병수과수연구과장

지금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 정문에서 보시면 좌측편이 되겠습니다.
명숙

천명숙위원

정문에서 좌측편, 모시레 쪽이요?
병수

이병수과수연구과장

예.
명숙

천명숙위원

어느 정도 조성을, 이게 임대를 해서 하는 가요, 아니면 시 땅이 있나요?
병수

이병수과수연구과장

저희들은 국화분재연구회 회원이 있는 데 그 분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 걸 활용해서 한 2000평정도 되고 있습니다.
명숙

천명숙위원

그리고 사과가 수확철 됐을 때에 감시원들 있잖아요, 그 분들이 사과를 보호하도록 밤늦게까지 계시고 그런 가봐요, 감기들이 걸린다고 대책을 세워 달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거 생각을 좀 하고 계셔서 올 가을에 활용하실 때 생각을 하고 참작하셨으면 합니다.
병수

이병수과수연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숙

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허영옥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금방 천명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모시레 좌측의 땅을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수

이병수과수연구과장

도로변에서 건대정문을 바라 봐서요, 왼쪽 편으로요.
영옥

허영옥위원

논이에요?
병수

이병수과수연구과장

밭입니다.
영옥

허영옥위원

거기 논이죠?
병수

이병수과수연구과장

아니 논인데 지금 밭으로 객토를 해가지고.
영옥

허영옥위원

객토한 길가 옆이에요?
병수

이병수과수연구과장

예.
영옥

허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권

강명권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330쪽에 사과나무 가로수는 전체 적으로 충주시의 이미지를 올리고 여러 가지 하는 데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 충주시에는 소태밤이나 수안보 옥수수나 산척 고구마나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이 예를 들어서 4월 19일 수안보온천제가 열리는 데 한 가지 가만히 뜯어놓고 보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온천제에 온천에만 충실하지 나머지꺼하고는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안보에 옥수수가, 분명히 옥수수축제가 따로 있으면서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급적이면 수안보온천제도 상당히 활성화되고 이랬으니까 옥수수에 저번에도 가 보니까 화분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일찍 키우던지 홍보를 해서 또 아니면 묘종 조그마하게 해서 외부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게 하여 튼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마련해 주면 또 관심있는 사람들이 또 옥수수축제하고도 이어지지 않나 생각하고 두 번째가 소태밤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있어가지고 밤 축제를 할 때 판매량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들어가는 입구에 조금 더 소태밤을, 산에 심지 말고 도로 쪽에 심어갖고 가로수화를 만들면 되지 않나, 이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공이동같은 경우는 꽃감이 아는 사람들은 상주보다 훨씬 더 나은 조건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입구에 조금 더, 물론 감나무가 몇 그루 있는 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되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특화도 아울러서 꾸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물론, 이게 실행하는 데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밤나무같은 경우나 옥수수가 그래도 그 쪽 지역에서는 또 상당히 많은 생산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수

이병수과수연구과장

예, 한 번 유관기관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권

강명권위원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국화분재 말씀하셨는 데 저희가 축제장이나 지금은 동호회원들이 워낙 많이 하고 또 1기에 배우신 분들이 상당히 기술적으로 견학을 많이 갔다와서 실력이 많이 늘고 이런데 중요한 건 지금 견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관심있는 사람들이 그걸 상품화 해가지고 판매를 해도 충분히 다른 거 보다 어느정도 평수만 가지면 부가가치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중요한 건 취미활동도 되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 충주시화하고도 맞 물리니까 생산적인 걸 어느 정도로 해서 동호회식으로, 그 이전에 방송에 나온 하얀 민들레같은 경우가 사실은 전혀 민들레하고는 관계없는 사람들, 저희 학원식구가 학원 다 정리하고 그게 좋다고 하니까 뛰어 들어서 연구를 했는 데 거기는 한 3-4년 연구를 해가지고 시작을 한 거, 권유도 제일 처음에 민들레가 좋다고 하니까 그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소득으로 되고 또 센타에서 신경을 많이 쓰니까 거기는 아주 모델이 된 것 같이 됐는 데 당연히 또 센타에서 국화분재도 이만큼 키워놨으니까 충분히 축제장이나 연계를 하면 시범적으로 올 해 어느 정도 활성화되게 판매사업으로, 그러면 굳이 또 시에서 지원을 많이 안 해 줘도 활성화가 많이 되니까 오히려 우리 시에 소득이 되게 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병수

이병수과수연구과장

예, 그래서 국화같은 경우에는 분재수형이라든지 국화차, 향기주머니, 배개 등 하여 튼 상품화될 수 있는 걸 개발하는 데 치중을 하겠습니다.
명권

강명권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수연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김영배입니다. 생활환경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음식물 바이오가스시설 설치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5억 3200만 원,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1억 2400만 원을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사업에 클린센터 근무자 피복비로 460만 원과 또 건물유지비로 수선유지비 30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그리고 전국대회 행사 개최에 따라서 도심에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살수차 구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원스톱 처리에 클린센타 가전가구 전시공간 관리는 시설비로 과목을 경정해서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악취관련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비는 부족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연구용역비는 클린에너지파크에 사후 환경관리 영향조사에 따른 용역비 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은 클린에너지파크 운영위탁금은 부족분 6억 2500만 원과 주민편익시설 운영위탁금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환경체육센타 헬스장 이전에 따른 부족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관리에 매립장 노후 전기시설 보수 500만 원과 또 위생매립장 낙석방지책 설치에 따른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민간자본보조는 두담마을 소각시설 소각장에 따른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그래서 2억원을 시설비를 감하고 민간자본보조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두담마을 옹벽설치에 시설비에 6800만 원과 민간자본보조는 두담마을에 앰프설치 2000만 원, 산정, 관산마을에 주민지원사업비 각각 1억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는 음식물 바이오가스시설 설치사업 진입도로 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에 따라서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주변 환경영향조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직 환경관리원 공상치료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사무실 노후 집기 교체에 따른 비용 부족분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에 따른 반환금 730만 원과 시도비는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허영옥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51페이지 상단부분에요, 아까 설명하실 때 두담마을 주민지원사업에서 2억을 감해서 6억을 다시 세우셨는 데 6억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영배

김영배생활환경과장

주민지원사업비는 소각장 설치에 따라서 공모당시에 매년 2억씩 5년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출이 안 됐고 그래서 6억원을 그 분들이 하는 것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했습니다.
영옥

허영옥위원

그러면 이 6억이 태양열로 들어가고 나면 올 한 해 6억을 주고 내년에 또 2억을 주게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6억 별도 매년 지급되는 거 따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작년 2억이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6억이 들어간 건가요?
영배

김영배생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1년, 12년 안 줬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5년간 주도록 돼 있으니까 앞으로 4억원만 더 나가면 되는 겁니다.
영옥

허영옥위원

그러면 11년, 12년치가 지금 4억이 들어가고 나머지 2억, 그래서 6억이 들어가는 건가요?
영배

김영배생활환경과장

예.
영옥

허영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년을 더 이걸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영배

김영배생활환경과장

총 10억.
영옥

허영옥위원

총 10억이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천윤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옥

천윤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0페이지에 보면 헬스장 이전증액이 2000만 원 돼 있는 데 이건 어디로 이전하는 건가요?
영배

김영배생활환경과장

건물에 지금 저희들이 청정산업, 물이용기금을 받아서 지었는 데 청정산업비로 졌는 데 거기에 회의실에 지금 임시적으로 설치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게 점검을 나왔는 데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앞 쪽에 공간이 있어서 그걸 막어서 거기에 놓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옥

천윤옥위원

그러면 다시 짓지는 않고 그냥.
영배

김영배생활환경과장

예, 있는 건물을 앞 부분에 넓은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막기만 하면 건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윤옥

천윤옥위원

그러면 이게 막는 비용?
영배

김영배생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옥

천윤옥위원

그리고 이것과 관련없이 물어 보겠는 데요, 지금 막걸리병이라든가 이런게 굉장히 쌓여져 있는 데 이건 고물장사도 안 갖고 가고 이런 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영배

김영배생활환경과장

저희들이 내놓기만 하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윤옥

천윤옥위원

지금 내놓고 계속 있어도 그게 잘 안되는.
영배

김영배생활환경과장

어디 위치를 아마, 환경관리원들이 잘 몰라서 못 가져가는 데 위치만 가르쳐 주시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윤옥

천윤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생활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상수도과장

안녕하세요? 상수도과장 이상호입니다. 상수도과 2013년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국도비 세입예산입니다.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교체비용 특별교부세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55페이지 일반회계 지출예산 내용입니다. 법적으로 지하수 영향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도록 돼 있는 데 우리 지하수가 총 49개소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27개소를 영향조사를 하도록 예산이 편성됐고 이번 1회 추경에 나머지 22개소 지하수 영향조사비 2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소규모 급수시설 158개소에 대한 취수원 안내판 및 휀스설치비 1억, 그리고 배수지 청소 및 시설물 정비 3000만 원, 금가면 원포리, 종포 소규모 수도 급수시설 외 4개소 2억 2000, 관정 폐공 2개소 700만 원, 그 다음에 가금면 봉황리 내동 소규모 수도시설 1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동파방지 수도개량기 교체지원금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으로 단월정수장 태양광 발전시설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546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 수입내역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 국비 900만 원과 도비 450만 원을 감 편성했구요, 그 다음에 뒤에 363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 5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32억 606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살미면 설운2리 급배수관시설 1억 7000, 대소원 성종1리 2억 5000, 앙성면 복상골에 3억을 예산 편성했구요, 수안보면 발화마을은 소규모 수도시설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개량사업으로 추진한 후에 광역상수도로 전환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살미면 향산1리 마을은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입도로 확포장 계획에 맞춰서 현재 편입용지를 보상 중에 있습니다. 차후에 도로선형에 맞춰서 관로공사를 추진하고 해가지고 중복투자를 막아서 사업비가 부족한 은행정마을하고 그 다음에 문강리 문산마을로 부기경정해서 4억 5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수안보 경찰학교에서 신대마을간 가압장 시설 5000만 원, 신니면 광역상수도 관로 시설구간에 아스콘 덧씌우기 7000만 원, 또 주덕읍 미락가압장 펌프교체비 5500만 원, 앙성면 노후관 교체구간 아스콘포장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구요, 기초생활가구 수도분기관 연결 국도비 1350만 원을 감해서 대신 여기에 우리 시비를 4550만 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계장치 시설비에 단월취정수장에 기계장치 노후로 인한 응집기 교체나 달래수 생산 그 다음에 선로공사 등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상수도 긴급누수 수선을 위한 장비 3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비게이션이나 실험실에 자석교반기 등 구입비로 750만 원을 편성했고, 예비비로 16억 740만 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다음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에 피복비로 단월정수장 기계, 전기 또 실험실에 근무하는 근무자들 피복비 365만 원,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피복비 80만 원을 편성했고, 전염소 압력수 배관교체비 2200만 원, 그 다음에 배수지 씨씨티브이 관리용역비 640만 원, 또 동파계량기 교체비 500만 원, 상수도 긴급누수 수선교체비 부족분 5000만 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단월상수원 보호구역 잡목제거 인부임을 1000만 원을 부기경정 감해가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1000만 원 증 편성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주부검침원 민간위탁경비 부족분 1억 2565만 원을 편성했고, 예비비로 2억 3667만 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소규모 급수시설 방금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 소규모 급수시설에 시설비에 가금면 봉황리 내동 소규모 수도시설 사업비 1억을 감을 하는 데 이 사유는 2014년도 이후에 이 지역에 농어촌 권역별 사업으로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할려고 이걸 감요청해서 수정예산에 집어 넣었습니다. 이를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수도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태양광 정수장에 발전시설을 보조금을 반환하는 데 왜 반환을 해요? 잔액이에요?
상호

이상호상수도과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아니여, 반환금이라는 게 뭐냐 이거여, 반환금, 국고보조반환금.
상호

이상호상수도과장

그러니까 쓰고 남은 거기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작년도에 했는 데요, 그거 쓰고 남은 나머지 금액입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356쪽에 보면 단월정수장 태양광발전시설이 있는 데 부기가 1억 5400이 달려 있다니까, 이번에 편성을 했다니까, 그런데 왜? 국고보조반환금이라는 게 뭐냐 이런 얘기에요.
상호

이상호상수도과장

그러니까 이걸 반환해야 될, 작년에 국고보조금이 내려온 건데요, 집행을 하고 남은 그 금액이 1억 5400만 원만큼을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기정액이 얼마였었는 데요?
상호

이상호상수도과장

10억.
범로

윤범로위원

아니지, 그건 아닌거야, 기정액이 얼마 있고서 사업을 집행하고 나머지 반환을 해야 되는 데 전액 반환이 되는 건데 기정액이 뭐였었느냐, 기정액이 얼마에요?
상호

이상호상수도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금년도 예산이 아니구요, 작년도 예산입니다. 작년도 예산 시설을 하고 반환해야 될 그런 금액입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아니지, 그렇게 얘기하면 난리나는 거에요, 예산부서에서 난리나는 거에요. 뭐에요, 국장님 뭐에요?
대수

한대수환경수자원본부장

집행잔액을 다음 년도에서 정산을 해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입은 지난해에 우리 수입으로 다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산에서 다시, 그래서 지금 1회 추경에 보면 각 부서별로 반환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조비율대로 쓰고 남은 걸.
범로

윤범로위원

조금 여기 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있는 데 산척 대소강마을 그거 하다 남은 걸 지금 나갔다 왔는 데 거기에서 또 얘기를 하는 데 어떻게 할 거에요? 자담을 손에 쥐고 앉았는 데도 관로를 안 깔아 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요.
상호

이상호상수도과장

위원님, 그 지역에 대해서도 충분히 잘 압니다.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거 하실 때 소림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에요?
상호

이상호상수도과장

예, 소림하고 대소강하고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면 대략적 계산이 얼마나 되는 거에요?
상호

이상호상수도과장

3억, 전에 저희들 순방때 그게 저기 한 번.
범로

윤범로위원

두 군데 3억, 내년 당초에나 어떻게.
상호

이상호상수도과장

거기가 한 군데 한 마을.
범로

윤범로위원

한 군데가 3억씩이라구?
상호

이상호상수도과장

예, 거기 현장을 가 보시면 잘 아시잖아요.
범로

윤범로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내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하동꺼 저렇게 해 놓고 어떻게 할 거에요? 사람이 설 자리가 없어졌어,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아까 내가 얘기할 때 재난관리과장도 얘기를 충분히 했더니 하여 튼 돈을 마련해 보겠다고 하는 데 지금 여기에서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느냐구.
상호

이상호상수도과장

저희들 예산에는 저거할 수 없는 걸 그런 입장이고
범로

윤범로위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한 마디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그래서 욕을 먹는 거에요.
상호

이상호상수도과장

좌우간 어쨌든 엊그저께도 그걸 가지고 재난관리과장하고 그저께 얘기를 했습니다. 최대한 만들어 보겠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7월에 2차 추경 가능성을 비췄으니까 한다면 그 때는 꼭 해가지고, 지금 당장 그 사람 만나면 뭐라고 할 얘기가 없어.
상호

이상호상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내가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혹시 상수도는 국비같은 거 확보하기가 어려운가?
상호

이상호상수도과장

지금 국비로다.
범로

윤범로위원

한강수계기금 외에 이런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가?
상호

이상호상수도과장

지금 금가나 소태 농촌용수 개발사업도 전부 다 국비가지고 사업하는 겁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아니, 그건 상수도 물 먹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상호

이상호상수도과장

그래 그것도 물 먹는 작업도 그거거든요.
범로

윤범로위원

그런데 국비를 전혀 확보를 못해요?
상호

이상호상수도과장

국비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뭐가 있어, 얼마나 있어요? 별로야 별로, 상수도 돈 다해서 얼마나 돼요 그거.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본부장님이 말이에요, 내년도에 14년도 편성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한 100억이고 넘겨 달라고 그래요, 제발. 일반회계에서 안 주면 특별회계 가지고는 세상없어도 시골단위는 물 못먹어, 광역상수도 물 못 먹어, 그래서 확보할 때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돈을 달라 이거에요. 100단위로 크게 와야 돼, 그래야지 그거 시골에 광역상수도 주는 걸 지금 전부 오염되가지고 지하수는 이제 못 먹는 다고, 그걸 좀 달라고 그래요, 일반회계에서 100억이고 넘겨 달라구 그래.
대수

한대수환경수자원본부장

저희 일반회계에서 올 해 45억, 지난 해 30억해서 75억을 받아가지고 살미, 수안보 지역에 석회석 검출지역을 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건 석회석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일반이 한다고 하면 안 해 준다니까.
대수

한대수환경수자원본부장

그리고 지금 하동 상수도공사하고 소태면 양촌공사는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시에서도 일반회계로 좀 달라고 해가지고 상수도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사람이 사는 데 물 안 먹고 어떻게 살어, 그런데 촌에 가면 지금도 계곡수 먹는 동네가 있다니까, 그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요, 그래가지고 시민이 사는 데 불편함이 없고 물 마시는 데 진짜 맑은 물 먹어야지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에요. 상수도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내년도에 14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100억이고 달라고 해요,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저희도 자꾸 종용을 할 테니까.
상호

이상호상수도과장

어쨌든 저희들도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좀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종용을 할 테니까.
상호

이상호상수도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금가면이나 소태면 농어촌용수 개발사업은 국비가 70%입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허영옥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6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수안보 경찰학교에서 신대마을 가압장 시설비에 있어서 거기 설명부에는 500만 원 곱하기 1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상호

이상호상수도과장

그 앞에가 잘못된, 5000만 원이 맞습니다.
영옥

허영옥위원

표기가 잘못된 거죠?
상호

이상호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허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수도과장님께서 지금 윤범로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주거하고 생활하는 데는 물이 꼭 필요한 거니까 주민들이 나가보면 많이 원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확보에 많이 하고, 특히 또 우리가 전년도하고 그 전년도에 구제역이 관계가 이뤄지지 않는 바람에 국비를 많이 얻어서 주덕 쪽에, 가금 쪽에 많이 하셨는 데 이런건 안 일어나야 되지만 어떻게든지 국비나 보조금을 많이 얻어올 수 있도록 한 번 우리 본부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물 문제는 몇 년간 계획을 수립해서 해결하겠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상수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정회

16시 5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서우범하수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시설과장 서우범입니다. 항상 우리 하수시설과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성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하수시설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세출예산 370에서 375페이지에 과별 하수시설과하고 하수처리과하고 구분이 없어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으로 제출, 설명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예산 70페이지입니다. 수입예산입니다. 타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업무 전산처리해서 위탁경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미편성된 부분입니다. 기타 건설보조금 수입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충주처리장 개량사업으로 2012년분에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해 수입예산으로 7억 7500만 원에 내시되어 편성하였으나 추후 7억 7520만 원의 지급이 자금이 배정됨에 따라 차액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비티엘 임대료를 당초예산액 착오로 편성된 18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당초예산 수입이 17억 2998만 원인데 지출이 17억 2980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114억 2360만 원이 발생되어 당초예산에 편성된 65억을 제외한 49억 2363만 3000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지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물재이용관리계획수립용역 기술심의수수료로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건설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술심의수수료 납부입니다. 지방공기업예산회계 표준시스템 유지보수비로 6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우수관 준설토 폐기물 위탁처리를 위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대소원 황대마을 일원 오수관거 정비 공사에 당초 2억을 편성하였으나 설계결과 추가사업비가 발생되어 60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개인용컴퓨터와 오토캐드프로그램 구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4만 7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이 증이 되어 예비비가 32억 2219만 5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충주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임대료가 얼마라고 하셨죠? 수입예산서에.
우범

서우범하수시설과장

17억 2980만 원입니다. 그래서 18만 원을 감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얼마요?
우범

서우범하수시설과장

18만 원이요.
범로

윤범로위원

발음이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물어보는 거에요.
우범

서우범하수시설과장

죄송합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우리 하수시설과에 관로를 해 주고 기존에 시설에서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개인정화조 있잖아, 그게 오염이 많이 된다구, 그거 원래 처리 해주게 돼 있잖아, 안 그러면 다 매워주던지 들어 내가지고 다 해야 되잖아.
우범

서우범하수시설과장

우리가 하수관로는 거기 관 폐쇄를 원래 내부정화조 폐쇄는 안 됐었는 데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거기까지 해주지 말고 그건 본인부담을 해라, 이렇게 자꾸 권고가 들어오고 있어요.
범로

윤범로위원

그런데 본인부담을 안 하니까 문제지.
우범

서우범하수시설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기존에 업무를 다 쳐 주고 거기를 다 매워줘야 되거든, 모래로 채워서 매워줘야 되는 데 그걸 지금 안 있고 있잖아, 그러니까 빗물하고 다같이 들어 가니까 그냥 시골에 냄새나고 그런 거에요.
우범

서우범하수시설과장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 자꾸 계속 건의를.
범로

윤범로위원

지금 우리 비티엘 하면서도 그런 사례가 있잖아, 해 줬잖아, 해 줘야 된다구. 마을하수시설 하면서 그 개념으로 다 해줘야 돼, 그런데 왜 자꾸 빼 먹느냐 어거지.
우범

서우범하수시설과장

그래서 그걸 환경부에서는 자꾸 충주시에서 자부담을 해라, 이렇게 내려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부에 가서 심의를 받을 때 맨날 그거 때문에 우리도 좀 더 해다오, 자꾸 우리가 애원도 하고 또 그 분들한테 설득을 하는 데 시에서 부담을 해서 하라, 자꾸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자꾸 원주청하고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로

윤범로위원

그래서 그런 환경법은 강화를 하면서 강화하는 건 좋은 데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따라 가 줘야 되는 건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몇 군데 들어난 걸 보면 집단촌으로 돼 있는 데 더군다나 공공기관이 있는 데에 그런 하수시설을 안 해 준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중원중학교, 대미초등학교있는 데 그렇게 학교에 집단으로 돼 있는 데 하수시설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내년도에 14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그건, 아니 그 때까지는 안 계실거 아니에요? 다른 분들이 말이야, 본부장님 그거 좀 꼭 하셔요. 답변좀 해 보세요. 그 내막을 알고 계시는 거에요? 모르죠?
대수

한대수환경수자원본부장

네, 여기 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대미초등학교, 중원중학교 이 일대에 거기 지금 농어촌공사 그리로 이사 가지, 전부 다 그 일대에 지금 하수시설이 안 돼 있어가지고 개별로 전부 오수처리를 하고 있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여, 이건. 운교지역에 마을하수도를 만들 때에 용량을 내가 그걸 끌고 갈려고 하다가 용량도 키워 놨다고, 그래서 거기서 그리 밑으로 해서 차집해가지고 방류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는 데 그걸 안 해 주면 안 돼, 학교가 있고 그런데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해, 어디를 하겠다는 거여 그러면. 거기 누락이 됐으니까 누락된 이유를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거기 꼭 해주시라구, 마을에서도 그거 난리야.
대수

한대수환경수자원본부장

한 번 제가 그 사업에 전체 내용이 누락된 원인을 한 번 분석을 해야 되겠구요, 그래서 결과를 가지고, 지금 당장 왜 빠졌는 지를 알아야지 답변을 드리니까요.
범로

윤범로위원

빠진 이유는 이런거야, 원주환경청에서 강 주변 수변구역 바운다리 그릴 때에 거기까지 집어 넣었었는 데 거기는 뺀거야, 환경청에서 빼 버렸다구, 너무 광범위하다 이렇게 그런 간단한 이유인데 빠졌으면 다 그 당시에는 그걸 해 주는지 알았다구, 그렇게 넣니까. 그런데 결국은 제외가 됐는 데 그런 학교가 2개씩이나 있고 관공 기관이 들어서 있고 이런 지역에 지금도 안 돼 있다는 건 잘못된 거지.
대수

한대수환경수자원본부장

바로 알아서.
범로

윤범로위원

그걸 좀 정리를 해 주시도록 하시고.
대수

한대수환경수자원본부장

예.
범로

윤범로위원

한 가지, 하수시설은 지금 특별회계를 가지고 하시는 데 하수시설에 기준을, 요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는 거에요?
우범

서우범하수시설과장

원인자.
범로

윤범로위원

글쎄, 기준을 어디에 두냐구, 기준을.
대수

한대수환경수자원본부장

상수도사용료.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면 그거에 비례해서 그냥 부과를 하는 거에요? 안 그러면 반비례를 하는 거에요?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치가?
대수

한대수환경수자원본부장

상수도사용료에 얼마, 이렇게 해서.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니까 그거 기준이 뭐냐 이거에요? 상수도 기준에 간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기준을 두고 하느냐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상수도가 100리터를 썼다, 그러면 소비하고 나머지 50%만 가지고 그 금액에 맞춰서 부과를 한다든지 뭐 기준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에요.
대수

한대수환경수자원본부장

상수도사용량에 몇 %, 몇 %를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 데요, 약 한 상수도사용금액에 30%정도가 하수도료로, 그래서 상수도요금을 올리면 하수도료까지 올려야 됩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면 하수도요금 올려요?
대수

한대수환경수자원본부장

상수도요금 올리면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 요율만큼 따라 올라가는 거에요, 자동이에요?
대수

한대수환경수자원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자동은 아니구요. 같이 올려야지 맞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면 올렸느냐구 지금까지?
대수

한대수환경수자원본부장

하수도요금 인상했는 데요.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요금 올라갈 때 따라 갔느냐 이거에요.
대수

한대수환경수자원본부장

예, 상수도요금 올릴 때 한 번 올렸습니다. 제가 경제과장있을 때 올리면 안 된다고 반대의견을 한 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런데 왜 올렸어요?
대수

한대수환경수자원본부장

여기 오니까 또 올려야.
범로

윤범로위원

본부장님 잣대가 없는 거에요, 딱 자료기준을 두고 했어야지, 바뀌었다고 한다구?
대수

한대수환경수자원본부장

그 때 상수도요금을 15%.
범로

윤범로위원

정책이 오락가락 한단 말이에요.
대수

한대수환경수자원본부장

15% 올려야 된다구 그래가지고 10%이상은 절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상수도 요금을 낮췄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마치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우범 과장님 맨 끝으로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 데 윤범로 위원이 하신게 각 시골에 가보면 그런 문제점이 다 발생되고 있으니까.
우범

서우범하수시설과장

그래서 하수도시설 관계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했으면.
성식

서성식위원장

환경이 중요하니까 꼭 반영되도록, 시비를 좀 확보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서우범하수시설과장

고맙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하수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윤효진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 윤효진입니다. 하수처리과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추경예산안은 기정 66억 5682만 1000원에서 16억 3870만 5000원을 증액해서 82억 9552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추경 수정예산서 지출예산으로 먼저 73쪽 공공운영비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 1330만 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으로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274만 원입니다. 이것은 소화조에 공급연료를 경유에서 도시가스로 교체해서 시설분담금이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노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수수료 10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5년마다 관련법에 의해서 기술진단을 받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약품비입니다. 수처리약품비 1억 3810만 5000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소화슬러지 탈수용 응집제 외 4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약품비를 예산부족으로 200일만 계상돼서 이번에 165일분을 추가로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험연구비로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공법개발비용 22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과목을 경정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74쪽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억 78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최초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마모로 스컴제거기 4대 6000만 원을 수선비로 계상했구요, 처리장 균열보수 등 시설물 유지보수로 1000만 원, 소규모 처리장에서 분리막 교체비, 분리막 세정비를 각각 1936만 원, 1844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시험연구비로 편성되었던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공법 개발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과목을 경정해서 51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통대와 좋은이엔지, 호암엔지니어링, 충주시가 우리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이 4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을 개발해서 통일할려고 지금 개발 중에 있는 자금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비 운반비 4억 42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건조시설 미처리분이 용량이 초과되는 바람에 당초예산에서 70일밖에는 예산부족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95일분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비 5억 2800만 원을 증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200일로 편성이 돼서 부족분 165일분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협잡물 처리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협잡물을 매립장에 매립을 하는 데 충북도 종합감사에서 외부위탁매립은 안 되고 위탁처리하라는 비용으로 해서 추가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75쪽 시설비입니다. 슬러지 반출시설 설치공사 2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수안보처리장 관리동 냉난방기 설치 2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수안보처리장이 시설이 오래돼서 중앙난방이 효율이 저하됨으로서 사무실, 홍보관, 실험실에 각각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미륵리 하수처리장 휀스 보수공사에 2500, 노은 하수처리장 화장실 및 세면대 설치에 1000만 원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을 순회하면서 협잡물 처리나 수중모터 수리를 하게 되면 오수를 만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리장 내는 화장실이나 손을 씻을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계하수처리장 침사 및 생물막여과시설 설치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장치시설비에서 소규모 공공하수도 통신방식 및 원격감시프로그램 개선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앙성 강정처리장 및 4개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도 수리계 교체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살미 쌍천 소규모 하수처리장 외 12개소로 기존에 오뚜기 식으로 옛날 방식으로 수리계가 돼 있는 데 기계식수리계 센서형으로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목계공공하수처리시설 소독시설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소원 맑은 물 관리센타 원격감시제어반 교체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06년도에 설치된 곳으로서 고장이 잣고 내구연한이 초과돼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소원 맑은 물 센터 호퍼실에 역시 악취 저감시설 설치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6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슬러지 보관용 압롤박스를 1대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슬러지가 초과됨으로서 지금 외부에 쌓아놓고 있는 데 이것을 슬러지 방치시설하는 데 또 보관용 운반용 압롤박스를 구입해서 원활한 슬러지 운반 및 악취저감을 위해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과 2013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74쪽에 산학으로 공법개발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통대하고 또 어디하고 하는 거에요?
효진

윤효진하수처리과장

좋은이엔지하고 호암엔지니어링이요. 좋은이엔지라는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암엔지니어링하고 작년도에 이미 엠오유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 사람들 연구한 실적 있어요?
효진

윤효진하수처리과장

그 사람들하고 학교하고 같이 우리하고해서 소규모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범로

윤범로위원

호암엔지니어링같은 데서 뭔 그런 걸 개발해요, 뭐하는 회사인데?
효진

윤효진하수처리과장

거기도 운영도 하구요, 다 합니다. 용역도 하고 다 합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런 기술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느냐 그런 사람들이?
효진

윤효진하수처리과장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법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그 정도 실력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지역경제개발 차원에서도 우리 시에서 지금 44개 소규모 하수시설에 12개 이상의 공법이 지금 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래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공법을 개발해서 우리 마을하수도를 다시 개선할 때 꼭 용역을 줘서 다른 공법을 써가지고 다른 회사에 주는 거보다 지역에서 이걸 개발해서 특허를 취득을 하면 우리 지역에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시하고 같이 해서.
범로

윤범로위원

과장님, 지금 12개고 20개고 있는 건 좋은 데 그럴려면 거기에 우리 실정에 맞는 걸 채택해서 그 공법을 써 주면 돼, 연구개발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구, 나는 이해한 안 간다니까. 그거보다는 지금 기존에 있는 거보다는 그런 시스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개발해가지고 다시 완벽하게 어떻게 한다는 그런 걸 가지고 내야지, 기존에 있는 것도 못 해 주면서 연구를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구?
효진

윤효진하수처리과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공법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지금 12개인가 있다면서요?
효진

윤효진하수처리과장

예,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골라 쓰면 안 되느냐 이거에요.
효진

윤효진하수처리과장

지금 거의 마을하수도가 근래에 설치된 것은 지금 한 두 개고 거의 90년부터 2000년 초반에 거의 된 거기 때문에 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공법사가 거의 없는 데도 있고 그런데가 많기 때문에 분명히 새로 개발할 필요는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용역을 줘가지고 개발하면 그 사람들이 제품 좋으면 특허 내요?
효진

윤효진하수처리과장

그래서 그걸 이제 한국교통대하고 우리 시하고 이 용역회사하고 같이.
범로

윤범로위원

교통대에 이걸 연구할만한 과가 뭐가 있어요?
효진

윤효진하수처리과장

환경과가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환경과가 있어요?
효진

윤효진하수처리과장

예.
범로

윤범로위원

협잡물이라는 게 뭐에요?
효진

윤효진하수처리과장

그것은 지금 집안에서 하수도를 쓰면 거기에 순수한 오수하고 생활하수만 나가야 되는 데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또 변기에 다른 걸 버리게 되면 이게 입구에서 세목스크린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것을 걸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물만 들어가게 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걸 협잡물이라고 합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면 슬러지 위탁처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운반비로 별도로 계산하는 데 처리비용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효진

윤효진하수처리과장

아닙니다. 운반회사가 따로 있구요, 또 처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일시멘트하고 계약해서 하고 있는 데요.
범로

윤범로위원

어디요, 시멘트?
효진

윤효진하수처리과장

예, 단양에 한일시멘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운반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냥 우리 슬러지가 수분이 포함돼 있고 그래서 아무나 싣고 갈 수 없는.
범로

윤범로위원

물론, 자격증을 부여하는 건데, 허가를 받은데에서 그런 운반을 할 수 있고 어떤 몇 급이 필요하고 이런게 규격이 있는 건 아는 데 그걸 처리하는 비용에 그냥 다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묻는 거야, 그래서 운반비를 별도로 계상해 주느냐 이거지.
효진

윤효진하수처리과장

회사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따로 따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면 이거 처리비용은 한 4억 3800만 원에 대한 건 한일시멘트에 주고 마는 거에요?
효진

윤효진하수처리과장

운반비.
범로

윤범로위원

운반은 갔다 주면 운반비는 따로 있잖아, 운반비가 1억이 넘는 다구.
효진

윤효진하수처리과장

운반비하고 위탁처리비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과장님, 내가 다시 물을게요. 그래서 운반은 별도로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4억 3800만 원에 대한 건 한일시멘트가 가는 거잖아?
효진

윤효진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거여, 그러니까 4억 3000중에서 그냥 운반비까지 다 포함을 해라 이런 얘기여.
효진

윤효진하수처리과장

그것은 거기에서 처리하는 가격이.
범로

윤범로위원

이 사람들 그거 갔다 뭐해? 한일시멘트는 뭐하는 거여?
효진

윤효진하수처리과장

연료로도 쓰고 또 재료로도 쓰고 연료 때는 데도 쓰고 이렇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우리가 갔다 내 버리는 비용인데 돈을 준다 이거잖어, 쉽게 따져서?
효진

윤효진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해양투기나 이러게 전혀 금지되고 매립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거 퇴비화한다고 지난 번에 그렇게 답변한 것 같은 데?
효진

윤효진하수처리과장

퇴비화하는 건 위생처리장에서 액비, 그건 또 분뇨처리장에서 따로 나오는 액비 그건 지금 연구 중에 있고 또 이미 또 한 번 액비를 시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말농장도 지금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자, 지금 내가 그래서 다음으로 연계하는 게 76쪽에 보면 지금 슬러지 보관료 압롤박스를 구입한다고 2000만 원을 증을 했는 데 그러면 이 장비를 뭐가 필요하냐 이거야.
효진

윤효진하수처리과장

저희들이 슬러지가 과잉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건천에 쌓아 놓을 수도 없고 일부 쌓여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압롤박스를 구입해서.
범로

윤범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운반을 하는 회사보고 박스 갔다 놓고 실어와서 차면 갔다 주라고 그렇게 해야지 이걸 거기 사 줄려고 내가 의구심을 갖는 거여.
효진

윤효진하수처리과장

사줄려고 하는 게 아니구요, 거기서도 한일시멘트에서도 제대로 받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슬러지가 처리가 안 되가지고 쌓여져 있는 거거든요.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 거에요?
효진

윤효진하수처리과장

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임시조치로 천막을 덮어놓고 밑에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있는 데가 있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범로

윤범로위원

냄새난다는 소리 안 해 그러면?
효진

윤효진하수처리과장

크게 슬러지에서는 냄새가 안 납니다. 탈수하고 이런데에서 냄새가 많이 나지 슬러지에서는 크게 뭐.
범로

윤범로위원

보관해 놓으면 그게 지저분한건데 썩는 다는 소리 나올텐데.
효진

윤효진하수처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압롤박스를 구입하는 겁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점심 안 드셨어요?
효진

윤효진하수처리과장

먹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큰 소리로 해요, 내가 못 알아 들겠어요, 마이크를 잘 사용하던지.
효진

윤효진하수처리과장

이건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지금 밖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압롤박스라도 해야지 좀 보이지 않고 또 슬러지가 봄되면 많이 나오고 또 총인설비에서 이게 당초에 건조시설을 했을 때 60톤만 처리하는 용량으로 작년에 준공을 했는 데 총인설비 시설이 추가로 되면서 11톤씩, 그러니까 약 15톤 정도의 슬러지가 추가로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버리는 비용하고 많이 나오고 한 꺼번에 순차적으로 못 나가면 슬러지를 우리가 자체 보관을 했다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구입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과장님, 이 맑은 물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총량제 도입을 할 용의는 없어요? 과다하게 하는 데는 부과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을 만들자 이런 얘기지.
효진

윤효진하수처리과장

오수 발생량에 의해서 하는 것은 그건 10톤 이상을 발생하게 되면 하수도법에 의해서 시설과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으로.
범로

윤범로위원

시설에서?
효진

윤효진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진

윤효진하수처리과장

고맙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이상으로 산건위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정회

17시 3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신 예산안 심사내역을 이종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이종구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출처 충북 충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