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천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성순 입니다. 제18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8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 4월 10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가 개의 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4월 17일부터 4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3년 2월 2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 상권활성화사업 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건 4월 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수시분 정읍 민속소싸움대회장 부지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1건 4월 3일 정병선 의원 외 12명 의원으로부터 영광원자력발전소 안전대책 촉구 결의안 4월 4일 문영소 의원 외 9명 의원으로부터 정읍시 임산부 전용주차장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4월 5일 박일 의원 외 12명 의원으로부터 정읍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4월 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 4월 9일 이익규 , 우천규 의원 외 5명 의원으로부터 정읍시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읍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수시분 상춘곡공원거리조성사업 (불우헌고택 건립)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1건 김철수 의원외 10명 의원으로부터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5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우천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순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우천규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 되었다는 점을 양지 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천규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원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조례 심의가 8건으로 되어있습니다.추경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빼고 8건인데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하루만에 8건에 대한 조례 심사를 할수 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데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관 윤삼기 입니다.존경하는 김승범 정읍시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을 모시고,오늘 정읍시의회 제18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 드리면서,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재원의 한계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시비부담과 일부 필수 불가결한 자체사업에 재원배분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5,84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이중 일반회계가 5,227억원, 특별회계가 619억원으로 당초예산 5,465억원 대비 7.0%인 381억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일반회계 세입의 증가된 재원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5.7%인 284억원으로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은 242억원이 증가 하였으나, 31억원이 국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고, 재정보전금은 3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는 22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이중 보통교부세가 32억원이 감소되었고, 분권교부세 9억원과 특별교부세 1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61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국비 보조금이 39억원,도비보조금 22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증가분 284억원과 자체 재원 조정분 38억원을 포함한 322억원의 주요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 등 164건의 국도비 보조사업에 87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2012년도 예산에 편성된 국도비보조사업중 아직 사업이 종료되지않은 2011년 수해복구사업 등 13건의 목적지정 사업에 21억원을 편성하였으며,교육환경개선사업 등 4건의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에 3억원과 재설대책비 지원사업 특별교부세 1억원을 편성하였고, 2012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195건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필수 불가결한 자체사업으로는 180억원 이며, 그 내역은 서남권 광역화장시설 공원화사업 81억원.보훈회관 신축사업 10억원.주천생활체육공원조성 8억원.내장산 대웅전 건립사업 7억원.서남권 연계 투어버스 운영 등 문화예술 관광분야에 3억 6천만원.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등 사회복지분야에 5억 2천만원.대형농기계 지원사업 등 농업분야에 17억 3천만원.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 부담금 등 상하수도 전출금 15억 7천만원 정읍역~벚꽃로 연결도로개설사업 등 현안사업에 15억원을 반영 하였으며,이밖에도 필수경비와 공공요금 부족분 등에 17억 2천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명드리겠습니다.특별회계 세입의 증가된 재원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18.6%가 증가된 97억원으로, 회계별 세입과 세출을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정읍 교정시설 급수공사비 2억 1천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1억원, 국고보조금 등 6천만원, 총 13억 1천만원이며, 세출은 한국수자원 정수구입비 5억원,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 부담금 5억 8천만원,정읍 교정시설 급수공사 등 2억 9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의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31억 8천만원, 일반회계전입금 5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24억 7천만원으로 총 61억 5천만원이며,세출은 화호양괴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5억 2천만원,옹동 칠석 농촌마을하수도사업 18억원,입암 신면 농촌마을 하수도사업 11억 4천만원,농촌마을하수도시설 개량사업 15억 9천만원, 국도비 반환금 11억을 반영하였습니다.기타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가결산 결과를 토대로,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회계전입금 1억 3천만원과 국도비보조금 6천만원이 감액된 세입으로,도비보조금 반환금 8천만원을 증액하고, 보조사업 1억 9천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민소득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억 6천만원의 세입으로 주민소득 민간융자금 6억 6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천만원의 세입으로 도시계획시설 대지 매입비 1천만원을,편성하였고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천만원의 세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매입비로 2천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억 5천만원의 세입으로 예비비 7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원 산업단지 공장용지 분양대금 4억원 총 8억원의 세입으로 예비비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3천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추경의 특성상 가용재원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본 추경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제1회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윤삼기 기획예산관 수고 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4월 19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

안녕하십니까! 정병선 의원입니다.본 의원이 발의한『영광원자력 발전소 안전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자력발전소는 국가에너지 수급의 가장 중요수단으로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다고 믿어왔으나 우리시 인접에 있는 영광원자력 발전소의 잦은 고장과 불량부품사용 등으로 가동이 중단되어 더 이상 시민의 안전을 담보 할 수가 없으며, 영광원자력발전소와 30~40km이내에 5천여세대의 정읍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우리시는 영광원전과 8~10km 이내의 비상 계획구역안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고시 실질적인 방사능 대책수립 등이 전무하여 불안에 떨고있는 정읍시민들이 원자력공포에 벗어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실질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함 입니다 그럼,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영광원자력발전소 안전대책 촉구 결의안 』우리 정읍시민은 영광원자력발전소가 상업운전을 실시한 지난 26년 동안 국가 에너지산업의 근간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공포와 불안감에 온 몸을 떨며 혹시나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나 이웃나라 일본 후쿠시마 처럼 되지는 않겠지 하는 마음으로 생활해 왔습니다.그러다 지난 11월 5일 영광 원자력 5, 6호기 고장으로 발전소 가동을 중지하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10년동안 원자력 5, 6호기에 품질검증을 받지 않은 불량부품을 상습적으로 사용하다 결국은 문제가 된 것입니다. 또한 원전 3호기에는 제어봉에 대한 통로 역할을 하는 핵심 설비인 안내관의 균열이 6개나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주일동안 이를 공개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뒤늦게 보도한 것을 보면서 영광원자력발전소는 방사능 누출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원전내 각종 사건·사고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은폐·조작하기만 급급하다는 것이 아닌가 심히 걱정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따라서 그동안 잦은 사고에도 영광원전 측이 안전하다고 발표한 것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고, 영광원전으로부터 30~40km이내에 5천여세대 1만여명 시민이 생활하고 있는 정읍시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으며,지난 2011년도 3월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와 금번 영광원전의 가동중지 사태를 보면서 정부와 영광원전 측이 주민 안전조치 등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입니다Ⅰ. 한국수력원자력은 영광원자력발전소 3~6호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국제적 수준의 안전정밀조사를 조속히 실시.Ⅰ. 영광원자력발전소 고장 및 사고발생시 정읍시에 즉시 통보하는 비상보고체계를 마련하고, 영광원자력발전소 안전을 정읍시민도 참여하여 상시 감시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제화 추진.Ⅰ. 현행 원자력발전소 8~10km 범위 이내의 비상계획구역을 40km로 재조정하고, 유사시에 대비하여 실질적인 방사능 방재대책을 수립하여 보호장비 및 대피소등을 운영. 우리 정읍시의회는 영광원전 인접에 살고 있으면서도 사고 발생시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에 대하여 12만 시민과 함께 항의하며, 정부와 한국수력 원자력이 우리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더욱 강력한 원전폐쇄 운동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히는 바입니다.2013. 4 .17 정읍시 의회 의원 일동 결의문 발송기관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새누리당 대표, 민주통합당대표, 통합진보당 대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영광원자력본부장, 전라북도지사, 유성엽 국회의원 입니다 이상으로 낭독해 드린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병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병선 의원의 충분한 제안설명과 지난 4월 3일 의원 간담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협의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광원자력발전소 안전대책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문은 관련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6.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