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송세달 의원 발언

제214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3-04-17

송세달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석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구교육의 각종 현안업무에 대한 교육청의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3일에는 자사고 운영실태 파악을 위해 경신고등학교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18일에는 전국소년체전 성과배양을 위해 해서초등학교, 월배초등학교 농구부를 방문하여 훈련선수들을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지난 4월10일 부임한 임준희 부교육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국 확대 계획과 공모교장제 운영 현황과 난치병학생돕기 성금 추진상황 현안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지난 4월10일 대구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으로 부임한 임준희입니다. 앞으로 대구교육계의 발전을 위해서 당면과제 해결과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현안업무보고는 교육국장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준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교육부에서 여러 다양한 공직생활을 하셨고 우리 대구광역시 부교육감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처음으로 맡아서 부임하셨는데 교육감님께 거는 대구시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부교육감님도 잘 인식하여 주시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이 다른 일정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자리에 위원님들께 이렇게 인사하러 오셨는데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다른 일정 때문에, 자리를 좀 이석해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부교육감님,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1. 현안업무보고의 건 가.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국 확대 계획 나. 공모교장제 운영 현황 다. 난치병학생돕기 성금 추진상황

「예.」하는 이 있음

10시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업무보고를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응칠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국 확대 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이응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국 확대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국 확대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석준위원장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사철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공모교장제 운영 현황과 난치병학생돕기 성금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계속해서 교장공모제 운영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난치병학생돕기 성금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석준위원장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세달위원

송세달 위원입니다. 정보화지원대상국 확대 계획은 우리 대구시 교육청 자체에서 계획한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부 방침입니까?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정보화, 세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바로 방글라데시는 교육부에서 국가를 지정한 것이고 온두라스는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지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세달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시사항이나 협조사항은 없었네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교과부에서 말입니까?

송세달위원

예.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교과부에서 특별하게 어떤 지시가 있었는 것은 아니고. 단지, 이러닝 세계화 기본계획에 어떻든 간에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적극 권장하는 입장입니다.

송세달위원

대구시교육청 자체에서 계획한 것이지, 교과부의 지시사항은 아니다, 그렇지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송세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방글라데시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송세달위원

아까 자료 2쪽에 지원실적에 보면 2005년도 할 때는 재구성 데스크탑을 100대를 지원해 줬어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송세달위원

그런데 2006년도부터는 교원초청 연수 온 사람들한테 노트북 준 것이지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송세달위원

맞지요, 그렇지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송세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한국에 올 때 우리가 경비를 좀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부담합니다.

송세달위원

우리가 경비를 부담하고 이분들 개인한테 노트북을 주는 것이잖아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연수생들.

송세달위원

연수생들한테 노트북을 지원하는 것 맞지요, 그렇지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송세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개발도상국에 정보화 지원을 하는 것인데 우리한테 교육받은 사람한테 노트북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을지, 우리가 2005년도에 처음 시행할 때 재구성 데스크탑을 100대를 줬다는 말이에요. 100대 준 가격보다 신형 노트북 20대 주는 가격이 더 비쌀 것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연수생들한테 노트북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많은 학생들한테 지원될 수 있는. 지금 여기 노트북, 아니면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 구형을 수거해서 우리가 수리한 후 그 나라에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이 금액으로도 많이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처음에 2005년도에 지원이 시작될 때는 아마 100대를 그 당시에 지원했고 실제 연수생들이 어차피 2주 정도 연수를 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데.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연수를 2주간 하면서 어차피 노트북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매년 한 20여 명씩 지원하면 상당히 그것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송세달위원

지금 올해는 온두라스하고 할 계획에 5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5대를 주느니 차라리 그 5대 가격이 약 65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돈으로 우리나라에서 못 쓰는 것을 조금 조립을 다시 해서 그쪽에 준다면 같은 금액이라도 많은 양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학교에 보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육생들, 예를 들어서 온두라스 같은 경우에 5명이 왔다고 했을 때 5명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송세달위원

그러면 이 5명만 교육시키고 이 5명한테만 혜택이 가는 것이에요. 엄격히 따지면. 이분들은 한국에 와서 2주간 체류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많은 공부도 해 가고 많은 혜택을 받고 또 개인적으로 개인컴퓨터를 받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혜택이 너무 많이 돌아가지, 전체 그 나라에 골고루 혜택이 가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해서,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큰 이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한때는 온두라스보다도 더 못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산업발전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 되는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위원님, 잠깐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잡혀있는 5대는 8월 달에 저희들이 방문을 할 때 가지고 가는 것이 되겠고. 내년도부터는 그쪽에서 한 20명 정도 계획을 합니다만 20명 정도가 오면 5대가 아니고 한 20대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송세달위원

이것도 좋은 방법인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교육 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더 많은 사람한테, 우리 지금 한국에서 못쓰는 PC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송세달위원

그런 것을 한다면 20대가 아닌 200대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00명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도 같은 금액에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고민을 한번 해 달라는 것이지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송세달위원

그리고 교장초빙제에 대해서, 같이 질문을 해도 됩니까?

윤석준위원장

예.

송세달위원

교장초빙제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방형으로 지금 교장을 하고 있는 데가 3군데 학교라고 아까 보고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맞습니다. 예.

송세달위원

3개 학교 중에 교장 자격증 소지자가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저희들이 시행할 때는 개방형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현재는 응모자가 교장자격 소지자가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송세달위원

없지요, 그렇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세달위원

지금 공모제에 보면 내부형, 개방형 중에 내부형도 미소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송세달위원

미소지자가 공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교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세달위원

예. 내부형과 개방형 중에 지금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송세달위원

1명도 없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송세달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공모교장제라고 명칭은 해놓고 내부형도 자격 미소지자, 개방형도 자격 미소지자가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명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교장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뽑는 것이에요. 그러면 처음 취지하고 조금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몇 개의 특수학교에는 교장자격이 없는 사람도 충분히, 여기에서 자연과학고라든지, 아니면 경북기계공고라든지 이런 데는 CEO 출신이라도 이쪽 분야에 아주,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개방형을 추진했는데.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맞습니다.

송세달위원

지금 결과적으로 자체 내에서 전문직이나 이렇게 해서 지금 교장을 뽑고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 취지하고 좀 달라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사실은 특목고 중심으로 바깥에서, 특히 CEO 중심으로 모시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지원자가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선정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운영이 계속되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좋은 사람들이 응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세달위원

심사기준을 좀 달리하는 방법을 택하든지 해서 개방형을 추진할 때는 정말 개방형에 맞게끔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현재 교장 자격소지자가 한 몇 명 됩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현재 현직 교감선생님들이 공립이 초등 같으면 212개교에 한 260명 정도가 교장선생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세달위원

260명 정도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송세달위원

이것이 초·중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아니, 초등만 그렇습니다. 미발령자가 48명이고 중등 같은 경우는…

송세달위원

아니,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있으면서 발령대기자가.

송세달위원

발령대기자가 48명이고, 중등은?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중등은 32명입니다.

송세달위원

32명이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송세달위원

그러면 약 80명 가까이 되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송세달위원

80명 정도 되는데, 평균적으로 1년에 한 몇 명 정도 교장으로 발령이 됩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딱 정해져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 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송세달위원

평균.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통상 올해는 좀 적고, 내년에는 좀 많고 이런데.

송세달위원

올해는 몇 명입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올해는 초등이 한 17명 정도, 중등이 한 6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세달위원

23명이다, 그렇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송세달위원

23명인데 올해 또 교육받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올해 교육은…

송세달위원

23명이 넘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넘습니다. 지금 전문직까지 포함해서 한 77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세달위원

몇 명이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77명입니다.

송세달위원

77명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송세달위원

77명을 받으면 그러면 기 80명이 있지요, 그렇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송세달위원

그러면 157명이에요. 157명 중에 23명만 발령이 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숫자는 발령대기자로 또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지금 올해 연수대상자는 당장 올해 발령 내려는 것이 아니고 사실 내년 3월과 9월을 대비하는데 내년에는 좀 수요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수요 대비해서 한 80% 정도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교과부에서는 100% 하라고 종용을 하는데 저희들이 줄여서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송세달위원

지금 교육자격증 취득하는 데 연수경비가 1인당 한 600만원 정도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세달위원

그런데 지금 자격증을 받고 교장을 못하고 퇴직하시는 분이 1년에 한 몇 명 정도 나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전에는 거의 없었는데 올해부터 한 2, 3명 정도씩 나오고 있습니다.

송세달위원

2, 3명요? 나머지는 전부 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현재 교장선생님 자격증을 가지고 교감으로 퇴직하시는 분들이 작년부터 3월, 9월 해서 두 분 내지 세 분씩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세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교장자격 연수를 받은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교장을 역임하시고 퇴임을 하시든지. 아니면 교장자격 연수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받은 사람은 교장으로 나가고 부득이 개인사유 아니면 특별한 이유로 인해서 못 받는 사람을 빼놓고는 자격연수를 받고 난 뒤에 교장도 안 하고 정년퇴임을 한다면 국가적으로 600만원 손실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격연수 받을 때 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필요한 인원을 산정하면 대충 나오거든요. 나와서 받을 수 있도록, 그 교장연수를 받은 사람은 교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연수를 받았다면 그분들이 교장을 다 역임하고 정년퇴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공모제 교장을 하게 되면 보통 일반교장은 4년, 4년 해서 8년이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송세달위원

공모제 교장은 거기에 포함이…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공모는 제외됩니다.

송세달위원

안 되지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왜 이렇게 적용을 했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물론 저희들 교육청 재량으로 제외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교과부 방침입니다.

송세달위원

교과부 지침입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가급적이면 8년 이상 하는 자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억제할 방침입니다.

송세달위원

우리 교육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저보다는 더 많이 아시지 싶은데, 그래도 교육계에서 30년, 4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마지막 꽃이 교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교육계에 근무를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12년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연수를 받고도 못 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연수를 안 받았으면, 자격이 안 되어서 못 들어 갔으면 또 서로 위안이 됩니다. “내가 어떤,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내가 교장을 못하고 교감으로 그냥 정년퇴임을 한다. 선생님으로서 정년퇴임을 한다.” 이것이 가능한데. 연수를 받고도 못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분들은 30년, 40년 근무한 그 근무지에 대해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는데 그렇게 못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연수하는 부분부터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세달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개방형을 시범적으로 한두 학교에 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

송세달위원

국장님이 “정말 이것은 내가 추진을 한번 해보겠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사실 저희들이 경북기계고라든지,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마음을 먹고 했는데 생각만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상반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령 못 받은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사실 외부에서 들어오면 또 발령을 못 받게 되는 부분이 또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송세달위원

그렇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사실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세달위원

그러니까 교장자격을 줄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준다면 그런 섭섭한 부분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예를 들어 자격증을 받고 난 뒤에 발령을 못 받으면 많이 섭섭합니다. 처음부터 자격증을 안 받았다면 덜 섭섭하거든요. 자격증 발급을, 교육을 시킬 때 그런 부분까지 한다면 시범적으로 1개 학교나 2개 학교 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는 것도, 노력만 하시지 말고 결과물을 한번 도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세달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송세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식환위원

장식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세달 부의장님이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질의를 하셨는데 제 질의도 어쩌면 보충질의도 될 것 같고,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공모제 교장이 제일 처음에 보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했는데 26개교가 공모제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010년부터 현재까지 84개 학교가 공모제교장으로 또 들어오셨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보면 거기에 보통 50%를 지정한다고 했는데 시·도별 여건을 반영하여 10% 범위 내에서 조정가능 하도록 자료에 되어 있네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러면 지금 84개교 같으면 우리가 대구시내 430여 개 학교 중에서 84개 학교는 몇 %에 해당됩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여기는 지금 사립은 뺐습니다.

장식환위원

사립을 뺐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공립 340개교만 저희들이 지 전체 분모로 잡았고요. 현재 운영 중인 비율로 봐서 92개교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27%입니다.

장식환위원

27%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장식환위원

그러면 시·도별로 어쩌면 10%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훨씬 더 많지요? 교장공모제가 훨씬 더 많지요, 여기에 10%까지 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훨씬 많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고, 우리 존경하는 송세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전에 한번 질의해 보니까 교장을 교육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 말고 교장 자격을 받기 위해서 드는 돈이 1,000만원 가까이 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하지 마라.” 필요한 수만큼만 한다면 경제적으로 예산도 낭비 안 되고, 어떤 개개인에게 교장 자격을 줘 놓고 임용을 못하면 기대를 전부 저버리는 것이니까 이러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질의도 했습니다. 여기에 정말로 모두 안 맞고, 또 송세달 부의장님이 내부형과 개방형이 있는데 개방형으로 임용해 보면 어떻겠느냐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도 되지 않았는데, 거기 보면 교장자격증 소지자도 있고 교장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내부형이나 개방형에서 교장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교장으로 임용하면 아까 교장 자격을 과다하게 안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한 것과 맞아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든 교과부에서 어떤 지시를 한다고 해도 필요한 수만큼만 교장 자격을 부여하는 강습을 시키고 그 외에는 내부형이든지 개방형을 더 융통성 있게 하면 자격을 조금 적게 줘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장님, 이런 것도 하나 더. 내부형이든 개방형이든 자격 없는 사람이 교장으로 들어온 다음에 교장 자격 연수를 시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통상 타 시·도를 보면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재임 중에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왜 시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우리는 그런 경우가 없어서 한 번도 안 시켰는데 타 시·도에서 연수 받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장식환위원

분명히 교장 직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교장으로 임명하는데, 연수비가 돈 1,000만원쯤 든다고 하면 형식적으로 이렇게 교장 자격을 줄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저희는 아직 그런 경우가 없어서.

장식환위원

사립학교도 없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사립도 현재는 없습니다.

장식환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사립학교에 이때까지 덕망 있는 분이 교장으로 임용되어서 그 분들에게 연수를 안 시켰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모교장과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는 공모교장의 잣대가 아니고 다른 기준으로 연수를 합니다.

장식환위원

어떻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장을 임용할 당시에 그 사람의 덕망이라든지 아니면 교육받은 경력을 가지고 교장 자격이 있다고 해서 교장으로 임명했는데 형식적인 교장 자격연수 같은 것을 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면 안 그렇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런 경우가 생기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리고 내부형에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데, 현재 15년 이상입니까? 10년 아닙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현재 15년 맞습니다.

장식환위원

맞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장식환위원

어떤 학교는 교장을 좀 임용해 보려고 하니까 경력이 10년 안 되어서 못한다고 한 일도 있었는데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이것은 공모교장형이고 그것은 사립학교 말씀하시는데 덕망교장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사립학교 같은 경우 9년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국장님, 이 체계를 좀 일원화시켜서 내부형이든 개방형이든 꼭 어떤 데는 15년이고 어떤 데는 10년 이렇게 할 필요가, 어떤 하나의 규정으로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교육경력을 따졌을 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사실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과부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러면 앞서 송세달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것인데, 공모교장 할 때 50%를 하라는 것은 교과부의 지침 어디에 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저희들이 보고드린 자료에 나와 있듯이 교과부에서 정식 공문으로 이것이 옵니다. 거기에서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 시·도보다 저희들이 결코 많이 한 것은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 사실 전까지는 잘 아시겠지만 1대 1로 계속 연수를 시켜 왔습니다. 여유를 한 20% 정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자격증을 가지고 발령 못 받으신 분이 없었는데, 2010년 9월 이후에 교과부의 확대 방침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공모교장 비율이 10대 1이 되도록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각 시·도별로 갑자기 연수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 분들이 누적해서 남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의 방침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1대 1도 아니고 한 80% 정도만, 실제 수요인원의 80% 정도만 연수를 시켜서 가급적이면 현재 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교장발령이 안 되고 나가는 일을 최소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리고 국장님, 교장을 최대로 할 수 있는 연한이 중임 8년 아닙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맞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런데 공모제 교장으로 들어가서 4년을 했을 때 이것은 중임제한의 횟수, 8년 안에 예외라는 것은 교과부의 어떤 법령이 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저희들이 공모교장 지침이 내려오면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교과부에서 무슨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교육공무원법 29조에 나와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한번 읽어보세요.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지.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공모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는 교장 1차 중임 제한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1차 중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러한 것이 우리 대구시교육청은, 우리가 교육자치제 아닙니까?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도 꼭 그 법이 적용된다면 될 수 있는 대로 공모교장 수를 줄여야 안 됩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줄이고 있습니다. 최대한 교과부하고 협의할 때 사실은 연수자, 범위 이런 것을 다 교과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공모교장이 같은 학교에서 1차, 2차 공모를 할 수 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현재는 가능합니다.

장식환위원

가능하다고 해도 국장님, 어떤 교장이 이 학교에서 4년 공모하고 또 이 학교에서 4년 또 하고, 이것이 정말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장식환위원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해도 인사운영상 그렇게는 안 해야 안 됩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아니, 그러니까 신청하신 분들도 없고, 앞으로 하실 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4년 하시고 나면…

장식환위원

한 번 공모되고 두 번째로 그 학교에 공모한 일은 없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장식환위원

어떻든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모교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다듬어서 모든 교사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교장을 못하고 다 나가는데 12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난치병학생돕기 운영인데, 여기 보면 난치병학생돕기는 사람들이 교육청으로 기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돈이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넘어가는 경위는 무엇입니까? 우리 대구시 학생들의 난치병을 치료하라는 돈이 성금으로 들어왔는데 이 돈이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한 연유가 무엇입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사실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각 기관들이 자의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쪽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금이 현재 얼마 정도 되는지 국장님은 압니까? 이 난치병학생돕기 말고 전체.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장식환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기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돈이 난치병학생돕기 성금과 이자를 전부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난치병학생돕기 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관리하더라도 저희하고 모금회하고 MOU를 맺어서 운영비라든지 다른 이자수입 등을 다른 데 못 쓰도록 저희들이 같이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형식적으로는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난치병돕기 기금을 형식적으로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대구시교육청에서 치료할 난치병학생 대상자 선발부터 그다음 치료되는 과정까지 모두 관리·감독하고 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금된 돈만 저쪽에서 관리해서 우리가 학생을 선정하면 그쪽에서 보내 주는 것입니다.

장식환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다 하고, 생색은 다른 데서 내는 이런 제도는 없애야 안 되겠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사실은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서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볼까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회에서도 도와주시면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장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장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도중에 국장님들하고 집행부 공무원께 정정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 정부 들어서 교과부가 교육부로 바뀌었고 과학 분야는 미래창조과학부로 바뀐 것을 염두에 두시고, 속기로 남으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동안 익숙해져 있는 이름이지만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윤석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위원

김사철 국장님, 난치병학생돕기 기금 말이지요. 한 100억원 있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식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기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그 직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하는 별도의 직원들이 따로 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별도의 직원은 없습니다. 원래는 일부 운영비를 자기들이 쓸 수 있도록, 법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MOU를 별도로 맺어서 이 기금에서 나오는 모든 이자수입 등 몽땅 다 집행기금으로만 쓰도록…

김경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모금을 관리하는 별도의 직원이 있느냐고요. 관리하는 사람들이 별도로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월급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이 직원들은 우리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직원들은 그쪽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우리 교육청 소속이에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아닙니다.

김경식위원

별도지요? 외부인 아닙니까? 그분들을 관리하는 데 대해서는 어떤 수당이라든지 안 줍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저희 교육청에서 별도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금회 쪽에서 아마…

김경식위원

이것이 수십 년 동안 내려온 기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는 현장에 있을 때부터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 난치병학생들을 돕기 위한 성금인데, 지금도 우리 학생들의 수술비라든지 입원비 등등 이런 데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저는 한편으로 이 기금을 혹시나 우리 대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공제회에서 관리하면 안 되느냐하는 발상을 현장에 있을 때부터 해 봤습니다. 혹시 그것이 위법이라면 모르겠지만 저도 현장에 있을 때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지 않고 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관리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이 돈이 어차피 우리 대구의 난치병학생들에게 쓰는 돈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위법이라면 안전공제회 있잖아요? 거기서 관리하면 안 되겠나 하는 발상을 했다고요. 왜 여기에 위탁하는 것이냐? 오히려 우리 안전공제회에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지원을 전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관리하면 위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이쪽으로 갔을까 하는 의아심을 제가 현장에 있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난치병 관련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면 부작용이 있고 우리 안전공제회로 넘어온다고 해서 더 효과적이라는 뜻이라기보다도 정말 학생들과 관련해서는 일원화시키는 것이 더 안 맞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교장공모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지금 중간평가 하지요? 한 2년 되면 중간평가 하지 않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중간평가 합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교장공모제의 필요성은 잘 압니다. 그런데 아까 50%라고 한 것은 50% 이내, 우리 교육부에서는 50% 이내를 말하는 것이 50% 선을 넘지 말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국장님? 잘못 생각해서 50%를 꼭 채우라는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밖에서 자꾸 들려오는 것을 보면 이 50%라는 법규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50%를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50% 이내까지 초빙교장제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용어정리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잘못 생각하면 50%를 꼭 채워야 되고 50%를 초과할 수는 없다는 발상도 되거든요. 그런 용어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제가 기억이 지금 잘 안 나는데요. 이 교장공모제 학교에 과거에는 2,000만원 주다가 작년에는 1,000만원이라고 했나요? 지금 현재…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다 삭감되었습니다.

김경식위원

다 삭감되었어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올해는 지원 못했습니다.

김경식위원

혹시 문제점은 없습디까? 우리 1,000만원 한번 줬지요? 2012년도인가 1,000만원 줬지요? 금년도에 없어졌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학교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좀 그래서 다른 것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중간평가, 혹시 지금까지 4년 동안 중간평가 해서 탈락되는 일은 없었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부에서의 지침이 임기가 꼭 4년 남아야 공모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교장자격증 소지자가 처음 임용되는 경우는 2년 이상 4년 미만도 가능합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장공모제는 현장에 있는 일선학교 교원들도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임기가 꼭 4년 넘어야 교장공모제에 응시할 수 있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2년 남아도 할 수 있잖아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2년 이상 가능합니다.

김경식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2년 남은 사람들이 응시를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장 못하고 교감에서 정년퇴임을 하면 했지, 2년 남겨놓고 공모를 안 하는 이유는 아마 선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대구에 현재 4년 이내로 남은 사람들이 교장공모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일부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일부 있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초등 같은 경우는 4년 안 남으니까 그 학교에서 선발 안 해 주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임기가 4년 이상 남아야 교장공모에 들어가지, 한 2, 3년 남겨놓고는 그 학교에서 선정을 잘 안 해 주더라고요. 그것도 점수에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2년, 3년 남았더라도 정말 유능한 교장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꼭 4년 아니더라도 정말 그런 분들도 선발의 폭을 넓혀서. 꼭 그분들을 선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4년 남은 사람들 중에도 유능한 사람이 있고 더 많이 남은 사람들 중에도 유능한 사람이 있는데, 임기가 4년 이내로 남은 사람들도 교장공모제에 응할 수 있는 문호가 넓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반값등록금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대학?

윤석준위원장

예.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 …

윤석준위원장

민감하시지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교장공모제 개방형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는 일선학교에 가 보면 교장선생님들이 ‘학교경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경영 맞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것은 특성화고등학교만 예로 들어보고자 합니다. 유능하시고 또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교장선생님으로 부임하시고 재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학력 인플레라는 것도 집행부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지요? 이 반값등록금으로 인해서 앞으로 사회문제가 상당히 대두되지 않겠느냐? 새 정부 들어서 여야를 막론하고 반값등록금이 대통령 공약으로 나왔는데, 지금 우리 특성화고등학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취업이라고…

웃음소리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취업 맞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컨셉을 딱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선학교에 가 보시면 교장선생님들이 경영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만약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또는 학부형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진학은 취업한 뒤에도 충분히 여러 가지 진로가 다양하게 펼쳐지지 않습니까? 제가 제안코자 하는 것은 많은 학교가 아니더라도 대구에 하나 아니면 두개, 하나라도 좋습니다. 조금 더 혜택을 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CEO라든지, 다 유능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취업을 목적으로 한다니까 그렇게 한 분 정도라도 조금 더 다양한 혜택과 여러 가지 동기부여를 해 줘서 한번 모셔보자. 그래서 그 학교가 어떤 학교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롤모델로 삼아서 취업이, 또 거기에 모셔온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종사했던 회사, 대기업 출신이라면 대기업에 취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아마 사회적인 인식이라든지 전반적인 취지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물론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교장선생님도 유능하신데, 앞으로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안할 때 우리 대구시교육청만큼은 한번 선도적으로 해 볼 필요도 있고 의지가 분명히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도 100% 공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교장선생님들하고 이해관계가 많이 상충되는데, 저희들이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충분한 소통과 이해를 통해서, 제가 특정하게 특성화고등학교를 말씀드려서 참 죄송합니다마는 특성화고등학교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이해도 좀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앞으로 대구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교육감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문호는 열어놓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폐쇄적으로 앞문은 열어놓고 뒷문은 딱 잠가놓은 상태거든요. 이 취지에 맞지 않게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세달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아까 이야기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 존경하는 장식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모제할 때 교장 인사는 정말 심도 있게 숫자에 좀 맞춰서, 연수를 받은 사람은 다 교장으로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같은 기수에 같이 연수를 받았는데 한 분은 교장으로 가 있고 한 분은 교감으로 근무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교감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아예 그 분이 교장연수를 안 받았더라면 마음의 병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연수를 같이 받고 한 분은 교장으로 가고 본인은 그 밑에서 교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예가 안 생기게끔, 연수를 받은 사람은 될 수 있는 대로 같은 기수에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선별해서 연수를 받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연수하는 시점부터, 올해 연수받는 사람들은 내년도에 교장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교장으로 몇 명 나가니까 올해 몇 명이 연수를 받으면 어느 정도 돌아가겠다고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장 연수를 받을 때부터 아주 심도 있게 평가해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고맙습니다.

송세달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국장님, 아울러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단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80~90% 이상, 묵묵히 교단에서 정년퇴임할 때까지 교사로서 소명을 다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마음도 헤아려 주시고, 교장공모제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연수경비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리 일선학교의 선생님들이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윤석준위원장

격려도 좀 해 주시고, 교단의 선생님들이 신바람이 나야 그 영향이 아이들에게 바로 가니까. 교육국의 정책을 수립하는 교육국장님께서 현장에서도 계셨을 것이고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두루두루 잘 아울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내용은 교육정책 수립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이나 지적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두 분 국장님과 정책기획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