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6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 심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민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천안시 출범 50주년을 맞아 시민 누구나 미래를 꿈꾸고 꿈을 이룰 수 있는 도시,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164회 의회 시정질의를 통해 장애인 주택지원, 이동지원센터 활동보조 지원, 장애청소년, 장애인체육,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수리사업, 저상버스, 장애인 주차단속 등 장애인 관련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아들고 본 의원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잘 정리된 답변과 수치, 대안들 너머로 차별받는 장애인이라는 현실이 절절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동료 의원님들이 요구한 임시회 답변 자료들을 검토하면 그 어느 영역보다 열악한 수준과 대안, 그리고 적절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함을 발견합니다. 늘 장애를 가진 당사자들은 이렇게 차별과 시혜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가 하는 생각에 답답함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한 권리로 받을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에 늘 마음이 우울하기만 합니다. 권리를 요구하는 약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을 더 당당하고 주체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이 권리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어 주는 것과 그 사람이 자신의 권리로서 그것을 받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즉, 일방적인 자선과 시혜는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권리를 해치기 때문입니다. 인간답게 누구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권리가 그 누구에게도 있는 것이 아닐까요? 복지는 만인의 것이지만 한사람의 행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사람 한사람의 행복을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은 인간다운 삶과 평등한 사회참여 및 자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권리가 아닌지요. 사회적 약자 속에서도 더욱 차별받는 약자들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공감하리라 믿으며 본 의원은 건설도시국장님과 복지문화국장님에게 몇가지 모두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60만 천안시민 속에 3만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복지 콜택시의 적정대수는 몇 대가 돼야 하는지요? 또한 그 적정대수가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이동센터가 장애인의 여망대로 잘 자리잡아 장애를 가진 시민 누구도 이동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둘째, 천안시 장애인 체육회에 대한 질의입니다. 천안은 충남의 수부도시로서 국가에서 지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도 대도시에 준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은 충남의 시군 중에 또 도민체전 출전에 대한 예산이 4,000만 원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 절반도 안되는 금액으로 7위에 머물러 있고 그나마 사기진작의 포상금은 충남의 15개 시군 중 유일하게 빠졌습니다. 또한 2013년 천안시 장애인체육회 예산 중 인건비가 6,300만 원이 책정되었음에도 확정된 예산은 4,300만 원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는 충남도내 9개 장애인 체육회가 설립 인준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아직 미인준된 아산시 장애인 체육보다 적은 예산입니다. 왜 이토록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예산은 늘 부족하고 책정하기가 쉽지 않은지요? 체육도 필수적인 장애인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셋째, 장애인 주차단속에 관한 질의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 편의시설 중 유일하게 장애인 전용시설입니다. 전용이라는 것은 장애인만이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장애를 가진 가족이 이용하는 것도 모자라 비장애인이 이용해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게 현실인데 보건복지부는 주정차 단속 담당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사항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천안시의 답변을 보니 지난 1년에 장애인 주차단속 건이 신고접수 139건 중 과태료가 3건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이는 단속인력의 부족과 예산 문제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단속이 강화될수록 장애인의 이용은 더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것 하나를 지켜주고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한사람의 행복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신들의 소중한 욕구와 꿈을 도둑맞는 환경 속에서는 스스로를 적응시켜 나갈 수 없습니다. 약자들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으레 받는 사람들, 그 상대방은 자선을 베푸는 사람으로 일반화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시혜대상이라는 인식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천안시 출범 50주년의 출발선상에서 시민 누구나 미래를 꿈꾸고 꿈을 이룰 수 있는 도시,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면 더더욱 약자들을 보듬는 행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어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장래 당당한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으로 집행부의 현실적이고도 세심한 실천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회길잡이 역할자인 언론인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