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서기 의원 발언

제21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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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사대상 안건회부 현황 등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과 일반안 4건을 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2013년 4월 10일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공시설 백운산 치유의 숲 설치 계획안, 공공시설 목재문화 체험장 설치 계획안, 공공시설 산림문화휴양관 건립 계획안 등 4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2013년 4월 11일 광양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안 3건과, 조례안 1건, 그리고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반안 심사방법은 집행기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예산안은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설명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부서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에 계수 조정을 거쳐 의결함으로써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공공시설(백운산 치유의 숲)설치 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공시설 백운산 치유의 숲 설치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입니다. 공공시설 백운산 치유의 숲 설치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산 114번지 일원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50억, 시비 50억, 총 해서 100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치유시설 산림체험 시설 등 다목적 개념의 복합 산림휴양단지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산업화에 따른 환경적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한 치유의 숲 필요성이 현재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런 추세에 대응해서 우리시에서는 녹색 숲을 통한 정주공간 개선으로 시민의 삶의 질 및 지역 이미지 향상을 위하고 융복합 서비스 산업으로 고부가가치 시장 창출을 가능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사업추진계획입니다. 위치는 전번에 말씀드린 추산리 114번지이며 편입면적은 55헥타입니다. 건축개요입니다. 치유센터는 2동에 연면적 1,100평방미터이며 본관과 별관으로 나누어서 건물을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치유시설은 테르펜 흡기욕장 및 치유온실, 활궁장 등 3동에 연면적 230평방미터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용역이 2012년 6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끝났고 현재 조성계획 신청을 전라남도에 신청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5월부터 9월까지이고 사업시행은 금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년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으로는 지금까지 1억 3,500만원이 투자가 됐고, 금년에 국비 10억, 시비 10억, 전년도 이월액 6,500해서 20억 6,500만원이며, 2015년까지 총 1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준공후 시설물 운영계획으로는 광양시 치유의 숲 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운영인력은 약 11명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지분석 예상으로서는 수입은 2016년도에 3억 8,700, 지출이 4억으로 초기에는 1,300만원의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마는 2019년에는 수입 6억 3천, 지출 5억 2천 해서 1억 1천만원의 순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전문위원

입니다. 공공시설 백운산 치유의 숲 조성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조례 제5조에 의거 광양시의회 의결 사항으로 본 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옥룡면 추산리 산 114번지 55㏊의 부지에 사업비 백억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1,330㎡ 규모의 치유센터와 치유시설 등 5동을 건립하고, 치유숲길, 숲속, 모험동산 등 백운산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시가 직영이나 또는 민간위탁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시가 직접 운영시 10명의 인력과 연간 4억여원의 운영비 소요가 예상되고 반면 수입은 3억 8,7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재정 투융자 심사, 국비 확정 통보 등 행정절차를 이행 하였고, 상위법과 관련 규정에 저촉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확인과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연간 4억 여원의 운영비가 적정한지, 두 번째, 근무인력 10여명은 총액인건비와 연관이 있으므로 인사부서와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바 협의 여부 확인, 세 번째, 민간위탁시 소요비용이 명시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 하므로 확인이 필요하며, 네 번째, 대상지가 국유지이므로 서울대와 사전협의 여부 확인, 다섯 번째, 치유센터 및 부대시설 사용자가 연간 6만 9천여명, 1일 평균 189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적정한지, 여섯 번째, 본 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전관리지역이고, 산지관리법에는 준보전 산지로 건축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참고사항으로 전국 21개소가 조성 중에 있고, 3개소는 운영 중에 있으며, 그 중 전남이 9개소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 고흥 팔영산이 280억원 규모로 최고이고, 이어 나주 치유의 숲도 200억원 규모로 건립 중에 있으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1에서 6가지가 다 가능해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인력 관계 및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는 기간제 같은 경우는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위탁을 할것이냐, 직영으로 할 것이냐는 현재 이계획이 승인이 되면 본격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 필요한 인원은 11명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나 하나 설명해 보세요. 여섯가지를 가능한가? 연간 4억원의 운영비가 적정한가, 안한가, 또 근무인력이 10여명이 총액인건비에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또 인사부서와 협의를 했는지, 또 민간위탁시 소유명이 명시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확인이 필요하며, 대상지가 국유지가 아니고 서울대와 사전협의 여부가 됐는지, 또 치유센터 및 부대시설 사용자와 연간 6억 9천여명 정도 1일 평균 189명이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 본 지구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전관리 지역이고, 산지관리법에는 준보전 산지로 건축이 가능한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라고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2016년도 운영비 4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억원 중에서 인건비는 2억 4천, 일반관리비는 7천, 유지수선비등 9천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명에 대해서 총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2억 4천으로 했는데 이것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총무과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이 인력을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영을 할 것이냐 그것은 추후에 다시 본격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으로 판단이 되며, 그 다음에 민간위탁시 소요 비용 이것은 민간위탁을 해도 4억원의 지출은 거의 비슷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요인력이 10명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또 용역에서도 10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위탁을 하나 직영을 하나 지출에는 4억원이 비슷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대상지가 국유지이므로 사전 협의 여부 확인은 저희들이 이 용역이 끝난 다음에 서울대 학술림측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설치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보낼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용역에 나와있는 그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협의를 한바 학술림측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용승인을 해 주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유센터 및 부대시설 사용자가 연간 69,000명으로 예상되어 적정한 판단인지에 대해서는 연 인원 휴양림을 방문하고 있는 인원이 11만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만명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 그 11만 중에서도 69,000명이면 결코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이 되고, 또 치유의 숲을 설치하므로 해서 더 많은 방문객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69,000명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전관리 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건축이 가능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 보면 전남도에 팔영산 9개소가 전남도에 있는데 거기는 다 200억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00억을 가지고 투자를 해 가지고 하면 시설이나 모든 것이 차이가 날텐데 경쟁력이 과연 있겠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해 봐요. 가보셨어요? 전남 고흥 팔영산에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팔영산에는 안가보고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양림은 가봤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2007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국유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가 여섯군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세군데인데요. 우리 전남에서는 팔영산하고 저희들이 장흥 편백숲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팔영산 같은 경우는 280억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00억을 사업비로 확정을 지은 것은 280억 그것은 휴양림에다가 건물 숙박동이라 든가 그런 것을 대규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늘어난 것이고 우리 휴양림은 기존에 산막이라 든가, 기존에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100억을 저희들이 사업비로 해 가지고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휴양림에다가 짓는다 이거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거기 치유의 숲 만들어, 또 거기에 산림목재전시관 만들어, 또 공원녹지에서 뭐 만들어, 거기는 완전히 백운산이 아니라 여관촌이나 숙박촌이 돼 버리겠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여관촌 아니고요. 도면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자체 면적이 자연휴양림인데 154헥타 정도 됩니다. 치유의 숲이 55헥타, 생태숲이 30헥타, 나머지가 휴양림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기존에 돼 있는데가 여기가 입구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운동장이고 여기가 종합숙박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녹지사업소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목재문화체험장, 산림문화휴양관, 여기가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산막입니다. 저희들이 이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치유의 숲은 숙박동이라든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치유의 숲을 방문하는 그런 분들이 1박2일, 2박3일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그러면 이 분들이 이 캐빈하우스나 여기 산막이나 종합숙박동, 산림문화휴양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치유의 숲을 사업 추진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현재 휴양관하고 밑에 있는 그것도 1년에 한 3억 정도 까먹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비용을 1년에 3억 정도로 까먹고 있다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저렴하게 해 줘가지고 우리 광양시민들은 오히려 거기 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돈 시비 넣어가지고 내가 3억 4천 정도 1년에 한번씩......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아무래도 광양 시민들이 이용하는.... 워낙 산막이라 든지 적지만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아마 이 시설들이 완공이 되고 그러면 광양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까지 다 지으면 10억씩 생돈 집어넣게 생겼네. 하나에 3억씩 하면 3개면...... 잘 생각하세요. 짓는 것도 좋지만 내 얘기는 우리 후손들에게 부담줄 짓은 하지 말자 이것이에요. 다음 시대에 누군가 시장되면 그 사람들이 검토할 영역은 남겨두자 이거야. 지금 다 하면 나중에 있는 사람은 뭐할 것이요. 집 철거하는 것 아니에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시설물을 투자해 가지고 적자가 나고 그러면.....

석영

장석영위원

하지 말아야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우리 광양시민들이 이러한 산업도시에 있으면 서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데......

석영

장석영위원

스트레스 받아도 거기가서 우리시민들이 푸는 사람이 누가있어요. 전부 외지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과장님 바뀔적마다 하나씩 지으면 나중에 우리 시는 어떻게 돼요. 백운산에 전부 건물 들어서고,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국비 주니까 하지만 잘못하면 나라 망해.... 나는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잠깐 하나 할께요. 본관과 별관이 있다고 아까 설명중에 하는 데 1,100평방미터에 본관과 별관이 있는데 본관과 별관에 뭐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들어가는 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본관은 방문객들이 방문했을때 안내를 해 주고, 체험도 하고, 사람들이 와서 책도 읽고, 그 다음에 기계실 하는 것이 본관이고요. 별관은 뜸기 욕장....

석영

장석영위원

무슨 욕장?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뜸기 욕장이라고 와서 한방치료도 하고 그렇게 하는 샤워장, 탈의실 그 시설입니다. 별관에가

석영

장석영위원

뜸기 욕장이란 것이 뭐야.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와서 한방에서 많이 하는 부항도 하고

석영

장석영위원

수지침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시가 한의사까지 해 버린다 이거에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한의사는 아니고요. 이것은 자기들이 와서 한의사가 필요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자기들이 와서....

석영

장석영위원

뜸도 뜨고 쑥 이렇게 하는 것?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별것을 다하네. 우리시가 그게 1,100평방미터면 아무래도 350평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이 필요하냐고, 진짜 글자 그대로 치유의 숲 하면 장성이나 축령산인가 가면 순 산책로로 돼 있어요. 그리고 숲에 환자들 와가지고 쉴 수도 있고 누을 수도 있고 이런 평상, 그런 정자, 그런 것을 해 놓고 그런 것이 오히려 나는 처음에 그렇게 알았지, 무슨 건물을 지어가지고 관리하고 매년 몇년 마다 리모델링하고 시 돈을 넣을 것을 만들어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치유의 숲에 그시설도 다 들어 갑니다. 가는데 그 사람들이 방문을 했을때 그냥 와서 보고 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광양읍에서 주무시고 집에 차 타고 가서 산림욕하고 내려가고 이런 시스템을 그렇게 갖춰야지 거기 와서 자고 먹고 한방 치료까지 하면 한의사들 다 죽게 생겼고, 여관, 숙박업소 다 죽어, 시가 전체가 돌아가야지 시가 다 하면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왜 이렇게 사회주의로 가버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프로그램이 당일프로그램도 있고, 1박2일 프로그램도 있고, 또 휴양림에 숙박은 있습니다마는 그 숙박이 꼭 거기서만 자라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광양시에 와서 잘수도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석영

장석영위원

아는 데 각자의 영역이 있는 것이요. 우리 공공기관인 자치단체의 영역이 있고, 또 민간인이 하는 영역이 있는 데, 상호 존중원칙에 의해서 민간인이 하는 영역을 우리가 침범하면 안되고 우리는 공공성이 있는 것만 하라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여수 금오도에 비렁길 가 봤어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가봤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있는데 사람들 무지하게 많이 갑니다. 차라리 산림과장님하고 공원녹지사업소는 건물을 하나 지어서 치적을 받아서 도로가고 다른 데 갈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그런 멋진 세계에서 제일가는 비렁길이나 둘레길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돈 200억만 가지면은 세계에서 제일 멋집니다. 그런 것 안하고 무슨 건물을 지어가지고 나중에 우리 뒤에 오는 시장님이나 시의원들한테 부담주는 그런 것 하지 마라니까 이제 이성웅 시장때는 막 짓는 것이었는데 나중에는 쓸모없는 건물 철거하는 과정이 이거야. 왜 그런 시대를 만들어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좀 제대로 해 보라고 요. 나는 건물 짓고 이렇게 하는 것 별로 안좋아요. 여수 비렁길, 지리산 둘레길 같은 것 한번 해 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지금 번지 수가 나와 있는데 거기 대상지가 침영수림으로 되어 있나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편백도 있고 삼나무도 있고

정태

김정태위원

편백하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소나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계획에 보니까 테레핀유를 흡입하고 이런 것 하는 시설을 크게 짓는 것으로 되어 있데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큰것 아니고요. 분산해서 하는데 총 면적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총면적이요? 전체 면적이......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그래서 분산해서 숲 사이 사이에 분산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수익이 총 9억까지 난다고 되어 있던가요? 여기 수익이 어떤 구조로 창출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용객들이 이용할때 요금을 내고 이런 것을 받는 것입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치유센터를 방문했을때 쉽게 말해서 입장료를받는 것입니다. 입장료로, 그러면 입장료를 받고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했을때 당일은 얼마, 1박2일은 얼마, 2박3일은 얼마 해 가지고 차별화를 둬가지고 하는 그런 입장료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도에서도 이런 쪽 관련해서 전남에 치유의 숲을 다른 곳보다는 전남의 숲이 좋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몇군데 할려고 해서 계획을 내놓고 있는데 예산 과정을 봐보면 시비하고 국비만 얘기돼 있더라고요. 도비가 들어온 것 있습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이 사업은 도비가 포함이 안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도에서 계획을 발표를 하고 그래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치유의 숲 조성절차가 도지사 승인사항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승인만 해 주고 예산은 아무 것도 안주고 그래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산림문화휴양림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국비 50억, 시비 50억, 그렇게 들여서 사업을 하게끔 하면서 도에서는 자기들이 빵바레 날리고 그래 요? 마치 자기들이 사업하는 것 마냥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던데?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아마 그것은 지금 도에서 완도 수목원하고 나주에 있는 산림환경연구소 거기도 지금 치유의 숲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한다고 방송한 것 같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나와 있는 내용보면 장흥에 우드랜드 거기가 연간 60만 정도 찾아와서 거기가 대박을 냈다 그런데 전남의 숲이 다른 도의 숲보다 훨씬 피톤치드양이랄지 테레핀유랄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숲이 우수해서 전남도가 2015년까지 광양을 포함해서 대, 여섯군데를 돈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치유의 숲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말이죠. 그렇게 전남도가 발표를 했는데 막상 봐보면 챙겨지는 것은 없고 발표만 그렇게 한 것 아니냐 그래서 도움이 있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이런 여기 우리 광양에 치유의 숲이 다른 지역의 치유의 숲에 비교해서 특이하게 이거다라고 내세울만한 것이 뭡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아시다시피 백운산 자생 약용식물이 650개로 자생식물이 960개 있고 또 다른 지역에 보면 수종이 단순화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백운산은 편백, 삼나무, 고로쇠나무 여러 가지 수종이 복합적으로 자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보면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피톤치드, 테레핀유 정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단순 나무에서 나오는 방향성 물질보다도 더 많은 물질들이 나올 수 있고, 또 어찌보면 이것을 대입해서는 어떨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장수 도시 전국 시지역에서 6위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이 백운산의 힘이 아닌가 그런 보이지 않는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치유의 숲이 아쉬운게 전국에서 이런 것들을 좀더 먼저 발굴을 하고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해서 전국에 시범이 되고, 전국에 이런 광양의 숲과 치유의 숲과 이런 것들이 알려지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데 이미 이런 부분들을 관련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런 내용들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그래서 이미 자리매김이 돼 있는 그런 유명한 전국에 숲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 광양이 이런 것을 차별화 시키 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들어서 얘기입니다. 보도자료에 봐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장성에 축령산, 장흥에 억불산 이런 데는 편백나무가 많아서 아토피성피부염이나 갱년기 장애, 호흡기 질환, 스트레스에 효과가 있고, 참나무가 많은 고흥 팔영산은 루머티스 신경통, 위장병, 이렇게 각각 산들마다 특징들이 있는데 우리 백운산을 봐보면 여수 봉황산 같은 경우도 환경성 질환자 치유인데 우리 백운산을 봐보면 소나무류 테레핀유를 활용한 간, 신장질환 치유 이렇게 돼 있고 보성 제암산은 지역요법과 채나무 테라핀을 이용한 혈관질환 치유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도에서는 이렇게 계획들을 내놓는데 우리는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특별하게 여기서 뭔가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안잡혀서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그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보건소 건강증진과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업제적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숲이 단순히 아토피나 간이나 심장질환의 신경성이나 그런 것은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프로그램 개발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안오고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물도 장석영 위원님께서 그 건물 자체가 너무 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그것까지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건물도 최소한으로 했지만 그것까지 계산을 저희들이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늦게 출발하는 만큼 광양 백운산만의 독특한 그런 색깔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방점을 둬서 사업이 진행돼야 되겠다 이런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방금 김정태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치유의 숲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아요. 백운산만의 그런 치유의 숲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보건소하고 업제적 토의를 하고 있는 주요내용이 뭐가 있는가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당초 치유의 숲은 저희들이 기본기조를 멘탈로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하고 토의를 하다보니까 멘탈은 너무 광범위하고 대중적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색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토피나 심지어는 당뇨까지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러면 이 운영을 직영을 한다 했을때는 보건소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은 원칙적으로 하자 실무진간에는 협의가 됐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당뇨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가 얘기가 되는 것이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그것은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 심도있게 검토는 아직 안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되고 나면 해서 인력이라 든가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니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이 된다면 검토를 해야죠

서기

이서기위원

치유의 숲 폐쇄할 수 있는 것들을 장점을 찾아서 차별화 돼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당뇨센터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전국에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성인 당뇨나 특히나 유아당뇨나 청소년당뇨도 많이 생기고 해서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따른 성인병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해서 치유를 할 수 있는 그것이 일반적인 치유방법도 있지만 메티컬하고 같이 갈수 있는 부분도 특화해서 갈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 똑같이 가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도 고민했으면 좋겠다 싶고 지금 충주호수 근처에 가면 당뇨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봤을때 남부에도 하나 할 필요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현장방문을 간다든지 해서 보통 그분들이 오시면 2주 정도, 많게는 몇달 머무시는 분들도 많고 가족들도 많이 왔다갔다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특화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움직였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과장님 금년도에 치유의 숲에 대해서 예산이 성립된 것 있습니까? 금년 예산에?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금년 예산에 국비 10억하고, 시비 10억이 본예산에 섰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오늘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는 것은 공공시설 설치 승인을 받기 위해서 보고하는 것이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을 이미 의회에서 어찌됐든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성립시켜 줬는데 공공시설 설치승인부터 받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그게 저희들이 작년에 본예산을 세울때 그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이 기본용역이 끝나고 실시설계 하기전에 공공시설 설치계획 승인을 받아야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보조금이 아니고 광특재원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군별로 이 사업으로 해서 광특을 배정을 할때에 해 줬는데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이것을 세우지 않았을 때는 이게 우리 돈이 될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국비 10억원이라는 돈이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은 세웠지만 예산 사용하기 전에......

장명완위원

알았고요. 당시에 예산심의할때는 건물 5동을 짓고 이런 내용은 없었던 것 같은 데 그랬죠? 예산 심의할 때? 당초 예산 박철승 과장이 당초에 산림과장이었습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때 우리들이 예산심의할때 공공시설 설치승인 문제를 이야기했을때 건물부분은 언급이 없었지 않아요. 건물 짓겠다고 여기 다가? 백운산 치유의 숲에다가 공공건물 짓겠다는 설명은 없었죠 그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아마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답변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장명완위원

물론 광특예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전에 시비 예산을 성립해야 광특예산을 가져온다 그런 논리로 말씀하는데 그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이 에요. 당연히 공공시설 설치 승인을 받고 나서 예산 확보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는 이미 예산을 의회에서 물론 성립시켜 줬지만 해도 앞뒤가 전혀 안맞는 것이 에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그대로 추경이라는 것은 시기가 명확하니 4월에 있고, 5월에 있고 시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또 추경이 중간에 안세우고 바로 정리추경으로 갈수도 있고 불확실성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우리시가 공공시설 설치 승인을 항상보면 거꾸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물론 여러 가지 주변에 광특예산이나 국비 예산 확보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상 그 절차를 잘 이행해라하는 것입니다. 우선에, 그리고 지금 각 보니까 전국적으로 현재 21개소가 운영중에 있고, 조성중에 있고 3개소는 운영중에 있네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우리 전남도에가 9개소가 긴립 중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9개소가? 9개소가 건립중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 데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산림청까지 해서 9개군데입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치유의 숲을 조성했을때 보면 연간 수익이 얼마 나온다고 그랬죠? 3억 8,700만원 나온다 그랬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것도 계산이 잘 됐는지, 그리고 국비를 다른 시군에서 치유의 숲을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할라고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 안가져가니까 우리가 가져온 것 아니에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전남에서 장성 축령산이 지금 처음으로 하고 있고, 장흥도 하고 있고, 그런데 장성도 연 60만명이 오고가고 하고 있습니다. 장흥도 마찬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전남에서도 그런 사업성이 충분하고 우리 전남에 대한 산이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선점을 해야 되는데 백운산 지금 우리 숲 좋습니다. 좋은데 좀 늦은 감이 있고 너무나 많은 지자체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동료위원들께서도 질문이 있었지만 건물들이 또 운영관리비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건물들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성에 축령산도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그런 데는 많은 건물들은 없어요. 중간 중간 쉼터 이런 것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그렇게 자연적으로 둘레길을 돌아보고 치유의 숲을 항상 왔다갔다하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 요. 보니까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 해야 지 우리는 건물 보니까 5동 1,330제곱미터, 건축면적이 780제곱미터, 지상 2층까지 짓는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나중에 승인되면 실시설계때 이런 부분들은 좀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리고 치유센터 치유시설 이런 것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치유의 센터를 하더라도 거기에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치유센터면 적어도 여기 에 전문가 의사를 하든 분들이 정년해서 거기와서 계시면서 힐링이 돼서 치료를 한다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보면 인건비도 굉장히 적게 책정이 돼 있어요. 보면 4억 정도 갖고 돼냐 그러면 아까 말씀한대로 부항뜸 뜨고 쑥뜸 뜨는 사이비들 와서 치유센터에서 그사람들이 강사를 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그 말입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산림청에서 그런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산림치유지도사를 정식적으로 채용하게끔 돼 있고 또 건강증진과에 있는 공중의도 해서 인건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공중의도 거기서 상근 배치하고 그런 방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제가 개인들이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을 들었는데 이런 치유의 센터에는 은퇴한 의사들, 은퇴한 한의사들이라 든가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지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 야만이 명소로서 거기가 우리가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 가서 치유의 센터에서 강의 해 가지고 안되고 그렇다면 적어도 인건비가 이 정도 가지고는 잘못된 것 같다 계획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치유의 숲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지 거기다가 많은 건물을 지어서 활용하는 것은 안맞다. 이렇게 봅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기본계획 우리가 예산안이 2012년 본예산에 2억이 있었습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설명자료를 보고있습니다. 보고있는데 당시에 멘탈 클리닉센터 조성하겠다 이런 기본계획하기 위해서 예산 2억을 세웠고요. 그랬죠? 그리고 나서 2013년도 본예산에는 10억씩을 가지고 치유의 숲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해서 세웠고요. 과정에서 공공시설 설치가 당초 계획에 있었습니까? 당초에 기본계획이나 2012년 본예산이나 2013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할때 공공시설이 포함되어 있었냐는 얘기입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건물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렇습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있었어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아까 장명완 위원님 질의중 답변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지만 제가 회의록을 지금 현재 보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당시에도 과장님이셨고 답변을 하실때 있어서 건물과 관련해서 는 단 한줄도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불편하시면 제가 읽어드릴께요. 회의록을, 단 한줄도 건물이 들어 간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다고요.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내용은 없고요. 그리고 서울대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본격적으로 계획이 승인이 되면 하고 저희들은 사전에 방문을 해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협의를 했습니까? 협의를 할 것이라고 안했습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왜냐 하면 그것은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용역 기본계획을 사전에 가서 왜냐 하면 관리청에 가서 사전에 이야기를 해야 지만 같은 기관간에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여기에 보면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사전에 이야기가 됐고, 서울대하고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고, 용역에서도 그 지구를 우리가 활용할 지역으로 묶을수 있도록 사전에 이야기가 이미 되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제가 속기록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때 하고 지금 하고 2012년 본예산 확보할 때, 2013년 본예산 확보할 때, 그리고 지금 와서 말씀하시는 게 일관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이전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기본계획때는 그렇다치더라도 실시설계 이전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예산은 이미 다 확보를 해 놨지 않아요. 실시설계비는 20억을 확보해 놓고 안있습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 상태에서 이제 와서 공공시설설치 계획안을 의결을 받겠다라고 하면 만약 의결 안해 주면 어쩌실 것이에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저도 이게 시기적으로 공공시설 설치 계획하고 이 예산하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행정에 계신 분들이 법테두리 안에서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지 않습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제가 봐서는 상당히 이해하게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하고 계시는 일들이, 목재문화체험관 좀 있다 설명하실 것이 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것하고 이것하고 대동소이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있는 데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100억이고 요. 다른 지역에서는 280억 정도 그리고 250억 정도 이 정도로 규모있게 치유의 숲을 조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재원비율이 우리하고 똑같이 5대 5입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고흥은 5대 5고요. 화순같은 경우는 원래 5대 5인데 거기다가 군비를 플러스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우리가 과연 그쪽에 280억 짜리 치유의 숲을 조성해 놓고 우리 광양에 100억짜리 치유의 숲을 조성해 놓으면 똑같은 형태로 과연 우리가 경쟁력이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안에 당초에 실시설계 용역비 확보할 당시에는 건물과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다른 설명이 없으신 상태였거든요. 없으신 상태였는데 공공시설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와 관련해서 운영비라든지 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석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공공시설설치 계획안을 만약 에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예를 들어 건물은 짓지 못하죠. 치유의 숲은 조성할수 있습니까? 건물을 제외한?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조성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있지만 저는 왜 건물이 필요하냐하면

성호

백성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있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공공시설 설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치유의 숲은 조성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해도 된다 이 말씀이신 것이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가능한데 산림청에서 제시한

성호

백성호위원장

가능하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다음에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치유의 숲을 조성을 하면 가능은 하지만 기본적인 건물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건물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보면 테레핀 체험장이라 든가 어떻게 보면 그것도 건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꼭 콘크리트 건물 어떻게 별채 있는 건물이 아니더라도 들어 가기 때문에 그것은 받아들인다고 판단이 되고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소한 대로 산림청에 제시하고 있는 그런 건물은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으로 말씀하시면 저희들 실시설계때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력과 관련해서 기간제를 고용하게 되면 우리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연히 포함되지 않죠. 하지만 2년이상되면 무기계약자로 전환을 해 줘야되고 요. 그러게되면 총액인건비가 포함돼야됩니다. 만약에 그 법을 어길라면 기간제를 1년 쓰고 짜르고 1년 쓰고 짜르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공공기관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양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2억을 예산에 세워주면 민자를 포함해서 치유의 숲을 하겠다고 의회에서 2억을 해 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게 모토가 돼 가지고 100억으로 늘어나버리면 이것 어떻게 돼. 우리 과장님이 안계셨을 때 답이 그렇게 됐는데 2억만 가지면 치유의 숲이 가능하다

그 당시에 어느 민간인이 나한테 와서 치유의 숲에 자기가 용역을 받을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한 사실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얘기를 안했지만 그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됐다는 것은 이상한 것이지.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아마 당초에 2개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개인이 하는 것은 여건이 안돼 가지고 안되고 우리시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공공시설(목재문화체험장)설치 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공시설 목재문화 체험장 설치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자원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공공시설 목재문화 체험장 설치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14년까지이며, 위치는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산 14번지 외 6필지입니다. 사업비는 51억 6,400만원으로 국비 80%, 시비 20%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목재와 목재품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전시체험 공간을 제공을 해서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목재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백운산 자연휴양림과 생태숲등과 연계한 복합 산림문화 휴양타운으로 조성할 필요성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대지면적은 7필지에 6,425평방미터이며, 건축면적은 연면적 1,333평방미터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전시실, 체험실, 교육실, 사무실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공모사업 선정을 2009년 5월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2011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실시설계를 용역을 했습니다. 년도별로는 2014년까지 51억 6,400만원을 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으며, 준공후 시설물 운영계획은 광양시 목재문화체험장 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기간제 2명을 신규로 채용을 하고 나머지 건물관리는 백운산 자연휴양림 직원 인력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6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예상수입은 1,8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설치계획안은 2012년 제214회 광양시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산림문화휴양관과 시설기능 중복 및 관리 일원화등 재검토하라는 사유로 인해서 부결된 그런 사항으로 이번에 공공시설설치 계획안에는 위원님들의 지적된 사항을 보완을 해 가지고 당초에 숙소가 있었던 숙소를 제외를 하고 또 산림문화휴양관과 목재문화체험장을 같은 위치에 건립할 그럴 계획으로 수정해서 이번에 다시 설치계획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전문위원

입니다. 공공시설 목재문화 체험장 설치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조례 제5조에 의거 광양시의회 의결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옥룡면 추산리 산 140번지 외 6필지의 6,425㎡ 부지에 사업비 51억 6,400만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1,333㎡ 규모의 목재문화 체험장을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시가 직접 운영하고 운영에 따른 인력은 목재 전문가인 기간제근로자 2명과 연간 6천만원의 운영비가 소요되고, 반면 수입은 1천 800만원을 예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국도비 확정 통보,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하였고, 상위법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페이지 검토사항은 치유의 숲 검토내용과 비슷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사항으로 전국 35개 지자체에서 건립 운영하고 있으며, 본 안건은 2012년도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 이후 지난 3월경 타 자치단체 운영사례를 견학한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견학시 문제점 등을 참고 하시어 안건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우리가 먼저 번에 지적한 것이 목재문화체험장하고 산림문화휴양관을 별개로 짓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것을 묶어서 짓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고 지적을 했는데 그것은 수정없이 그냥 올라왔네요. 그죠? 그리고 더군다나 치유의 숲까지 더 짓는다고 치유의 숲하고, 목재문화체험장하고, 산림문화휴양관을 묶어서 하나로 지으면 안돼요? 왜 백운산 경관 좋은데다가 콘크리트를 자꾸 붙일라고 그래요. 세 개를 묶었을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 답해 보세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묶은다는 말씀은 이해가 안갑니다마는 같은 건물을 활용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기능이 중복된 것은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별개로 하지 말고 묶어서 하나로 해 가지고 기능 세 개를 놓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산림문화휴양관은 말 그대로 숙박동이고요. 목재문화체험장은 목재 체험하는 것이고, 치유의 숲은 방문자 센터라든가

석영

장석영위원

한 건물로 지으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니까 빈 건물로 나눠서 백운산을 점박이 비스듬하게 만들지 말 고 한 건물이라도 뻔듯하게 지어가지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니까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산상에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사업비가 별도의 사업비에 의해서 지원이 된 것인데 그것을 다 묶어서 해 버리면 사업비 정산 관계도 이 사업비 자체가 곤란한 문제점이 있고요.

석영

장석영위원

전국에 35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다는데 전국 35개 지자체에 운영실적이나 점검해 본것 있습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전임 담당이 서너군데 현지 벤치마킹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물론 목재문화체험장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용객도 많지 않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역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방식을 역으로 생각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건물은 같이 짓고는 있지만 그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 목재문화체험장이 활성화 될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진월 청정들에 농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목재체험관을 건립하거든요. 그것 알아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광양시에 2개를 해 가지고 둘다 운영이 부실해져 가지고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그 관계는 담당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그 부서에서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계획을 산림자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잘 모르고 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담당부서하고 해서........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현장까지 답사하면서 얘기를 했을때 그쪽 계획은 절대 바꿀수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시가 무슨 돈이 많아가지고 두군데다가 이것 해 가지고 무슨 목재가 광양시에 많은지 모르지만 두군데씩 해 가지고 되겠느냐? 시장님 이것 결재 잘못하신 것이에요. 두군데가 그런 것이 있으면 하나를 조정하든지 말이야. 통합하든지, 이렇게 조정해 줘야지 최소한도 스탭간에 그런 문제를 조정하는 것은 시장이나 위에 상급자들이 하는 것이요. 건설과에서 목재체험관 한다면 그것도 사인, 산림과에서 한다면 그것도 사인,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한다면 그것도 사인 다 해 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요. 우리시 망하는 것이지,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해야 지.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수입과 관련해서 예상수입이 연간 1,8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1인당 3천원에 6천명 정도 목재문화체험관을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6천명 같으면 365일로 나누게 되면 하루에 16.4명 정도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목재문화체험관 예상인원을 잡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목재문화체험관을 직접 선진지 견학을 갔을때 주중에 거의 이용하시는 분들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주말에만 겨우 조금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2,30명 내외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우리가 예상 수입을 과하게 잡은 것 아닌가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물론 그런 감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청양에 가보고 그랬는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광양 관내에 유치원생, 초등학교해서 15,000명 됩니다. 그 학생들을 목재문화체험관하고 연결을 시키면 그 인원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조그마하게 기간제 한명이 유치원생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다양한 목재문화체험를 조그맣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체계그것으로 목재문화체험장이 조성이 되면 그것을 목재문화체험장에서 충분히 한다고 하면 그 인원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가족끼리 주말에는 가족끼리 DIY라고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그런 목재체험도 하면 그 인원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목재문화체험관을 이용할 연령대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 대상자에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아닙니다. 일반사람들도 하는데 하루에 16명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만 해도 16명이 훨씬 초과가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목재문화체험관을 같이 다녀오셨는데 거기에서 직접 보셔서 알겠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7세 이하 인가요? 이하의 아이들이 직접 그것을 하기는 제가 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그러니까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유치원생들이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은 거의 없더라고요. 유치원생들이 할수 있는 것은 이 목재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핸드폰 고리를 만든다든가, 인형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은 프로그램을 그렇게 운영을 하고 또 초등학생들은 청양에 있는 그런 시설을 이용을 해서 할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이후에 목재문화체험관을 저희들이 운영을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운영을 한다고 가정하고 거기에 연간 이용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에 우리시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강제로동원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간혹 그것 잘 하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공공시설(산림문화휴양관)건립 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공시설 산림문화 휴양관 건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입니다. 산림문화휴양관 공공시설설치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광양시 공공시설설치관리 기본조례 제5조에 의해서 광양시의회 공공시설설치 계획안에 대해서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산림문화 수요증가와 이용객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시설 확충으로 휴양욕구 충족 및 단체 이용객 이용율 제고로 수익성 확보 및 휴양림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장을 넘겨서 산림문화휴양관 건립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2월부터 2013년 금년말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위치는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산 139번지 일원입니다. 소유자는 시유지입니다. 사업비는 19억 8천만원으로 국비 9억 9천, 도비 2억 9,700, 시비 6억 9,300으로 재원배정을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휴양관, 다목적강당, 샤워실, 식당 등 다목적 기능에 산림문화휴양관 건립입니다. 필요성은 생략하겠습니다. 짓고자 하는 위치는 산 139번지입니다. 앞전 안건으로 목재체험관을 설명드리 바와 같이 목재체험관은 140번지입니다. 139번지와 140번지 일원을 한꺼번에 이용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540.96평방미터입니다. 연면적은 897.38평방미터입니다. 철근콘크리트로 지상 2층 건물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으로 산림문화휴양관 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2012년 2월 28일날 완료하였고, 실시설계 용역을 전라남도 산림문화휴양관 건립사업 계약 심사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3년 3월부터 금년말까지 본격적인 건립 조성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년도별 재원계획은 금년 재원입니다. 다만 기투자로 2012년 9천만원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습니다. 준공후 시설물 운영계획은 광양시 백운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에 포함하여 관리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주체는 광양시 자체운영으로 운영인력은 3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9급 1명, 기간제 2명입니다. 운영비는 인건비 4,200만원, 일반운영비가 3,800만원, 8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예상수입은 1억 4,600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숙박요금과 세미나실을 연중 50% 가동하였을때 1억 4,600만원의 예상수입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아까 산림과에 질의한 것하고 유사한 것인데 치유의 숲, 목재문화체험장, 산림문화휴양관 3개를 묶어서 하나로 만들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산림자원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서별 재원이 다르고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한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치유의 숲에 10명, 목재문화체험장에 2명, 산림문화체험관에 3명 15명의 사람이 필요한데 묶어서 하면 10명이면 할 것 아니요. 그리고 운영비도 적게 들고, 건립비도 적게 들고, 그런데 3개를 나눠서 했을때 물론 이 질문이 우리 과장님한테 하는 질문이 아니지만 센터장님이 없어서 그러는데 묶어서 하라고 하는 것 최초의 주문인데 그냥 나눠서 해 와.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지난 번 214회 임시회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산림문화휴양관은 운동장 옆에다가 별개로 짓고, 또 목재체험관은 밑에 140번지에다가 짓고 그래서 기능이 중복되고 관리운영을 하기 위해서 산림문화휴양관을 위치를 저희들이 변경을 하였습니다. 당초는 114번지 운동장 옆이었는데 목재체험관 건립 위치하고 같은 필지 139번지와 140번지는 같이 붙은 필지입니다. 같은 필지에다가 같이 짓고, 안에 기반시설도 같이 이용하고, 관리도 앞으로 산림자원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목재체험관에 건립하고 난 후에는 저희들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원화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의회에서 진짜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서 해 준 것을 끝까지 한다는 것은 의회하고 한번 대결해 보자 이런 취지 같아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님들의 의견을 준중 받아서.....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지 않으면 산림과내에 공원녹지관리계가 들어가든지 이렇게 하면 이런 일없다니까 조직을 나눠놓으니까 일 자체도 이런 식으로 해. 훗날을 생각하고 해야지.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당시 214회 임시회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수용해 가지고 같은 위치에다가 같이 지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목재체험관에 숙박시설로 있었는데 배제하고 숙박시설은 산림문화휴양관에서 흡수하고

석영

장석영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처음에 나온 자체가 상식을 초월한 발상이라고 비이성적인 것으로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수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휴양림을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책임지고 관리를 하고 있죠?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휴양림이 최근에 오수처리 관련해 가지고 증설하는 사업을 했었죠?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였고 입찰단계에 와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증설을 해야 될 상황에 왔고 그런데 제가 이런 지적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이 그 관련해서 예전부터 제가 그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아랫동네 사람들은 도대체 물에 냄새가 나서 못살겠다 그때 사업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는 그때 과장님이신지 앞전 과장님이신지 모르지만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시설인데요. 지금 산막에 정화조 시설이 단독 정화조로 돼 있었습니다. 각 동마다 개별지역인 가정식 단독 정화조로 돼 있었는데 정화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되지 못하고, 또 샤워실이 있는데 밑에 물놀이를 하고 샤워실이 있는데 샤워실에는 정화조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시설이 제대로 갖추지 않다 보니까 밑에 악취가 나는 물이 내려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내용을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요. 제가 그것을 문제 제기할때 냄새가 난다 밑에 흙이 썩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때 공무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전혀 문제없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문제없다 얘기하고 그런 문제 제기가 근거없는 얘기처럼 무시를 하시고 얘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갑작기 그 사업을 결정해 가지고 오수처리시설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왜 이런 시설들을 지을때 기 예상이 될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다시 드리는 것인데 여기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물의 사용량이 늘어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오수처리시설들도 깨끗했던 데에 휴양림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캐빈하우스나 이런 것들을 짓다보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물을 사용하다보니까 물은 흘러내려오게 돼 있고 이래서 휴양림 만들어서 밑에 오히려 계곡을 더럽히는 이런 행정을 해 왔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지적했을때는 위원들의 지적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다가 느닷없이 오수시설을 해야 된다라고 예산 올리고 이런 것인데 이런 것도 저는 그런 시소게임을 똑같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또 근래에 들어서 시설 3개가 갑자기 휴양림내에가 들어가고 있는 이것들을 집행부에서 항상 누누이 입에다가 회자시키고 있는 업제적 토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번에 지을때 한꺼번에 휴양림을 세 개 이렇게 지어버리자고 이렇게 된 것입니까? 뭡니까? 각 부서별로 추진하다보니까 세 개가 한꺼번에 올린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죠?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각 부서별로추진하다 보니까 된 것으로 그렇게 저는 답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다른 데 가지말고 이번 에 옥룡 휴양림에다가 몰아서 짓자라고 업제적 토의를 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되면 아래쪽에 수질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검토했습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개별시설마다 완벽한 정화조 시설을 갖춰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갖춰서 문제점이 없도록 한다고요. 앞전에는 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지금 오수처리시설하고 있는 이것이 언제 정도에서부터 문제를 감지했습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제가 온지 2년 됐는데요. 제가 오기 전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는 저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못했고 작년 여름에 민원이 봉착됐고요. 그 동네에 사시는 김용호씨라는 분이 그 민원을 저한테 작년 여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항을 살펴봤더니 개별로 정화조 시설이 돼 있었고 그것이 노후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의회에서도 현장 방문을 하였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제가 문제 제기할때는 아무 문제없다 그래 놓고 왜 마을주민이 민원제기하면 찾아가지고 보고를 합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김정태 위원님께 제가 그런 보고를 드린 바 없고 저하고는 대화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때 당시에 휴양림관리하시던 팀장님한테 제가 누구라고 이름도 밝힐수 있습니다마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 분한테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분이 아마 임기응변식으로 때웠던 것 같아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주성일 계장님이시던데요.

정태

김정태위원

이름을 이야기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조직내이기 때문에 주성일 계장님이신데 올라오셨을때 그런 점을 말씀드린 것으로 하셨으니까 하셨겠죠. 그러나 제가 그 민원은 그전에 이미 접수를 해 가지고 다음 본예산때는 예산을 계상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요. 의원들 무시하지 마시고요. 잘 모른다고 한꺼번에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보면 한쪽 업무하시는 공무원들에 비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야 우리가 아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저희들도 가서 파보고 저도 냇가 파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딱잡아 떼고 있다가 느닷없이 예산을 올려요. 동네에서 나온 민원이라 예산 차마 문제제기도 하기 애매하고 그래서 넘어가고 말았거든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과장님은 각 개별적으로 전혀 문제없이 하겠다라고 하지만 지금 머릿속에 그런 계산들 들어 있었을까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당연히 개별적으로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과장님 같은 분만 계셨으면 아무 문제없었는데요. 지금까지 휴양림이 그렇게 관리돼 왔었던 것이 죠. 아랫 사람들에 대한 피해는 전혀 그것도 없이 윗사람들 깨끗하게 좋은 데서 씻고 좋은 물 쓰고 나면 끝나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지난 번 목재문화체험관하고 산림문화휴양관하고 서로 역할 분담들을 한 것이죠?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한 것으로 여러 가지 구조나 설계 자체가 많이 바꿨죠?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단계에서 설계가 바꿨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앞으로 바꿀 것입니다. 바꿀 것인데 개별로 설계를 내놨기 때문에 저희들 산림문화휴양관을 설계를 내놨기 때문에 앞으로 바꿀 것인데 당초에는 산림문화휴양관에 주차장이 있었고 목재문화체험관에도 주차장이 있었고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또 목재체험관에는 숙박시설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한 부지에다가 같이 짓고 주차장도 휴양림 사무실 뒤에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내부에는 일정한 관리를 필요한 두서너대만 댈수 있도록 하고 일반 이용자가 올라올때는 주차를 밑에다가 하고 위에다가는 주차시설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리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2층에 보면 계획이 돼 있지 않아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2층에 6실이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2개 건물 합해서 6실밖에 없는 것입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2층 건물인데요. 2층에는 방이 10인실이 6개를 두고 밑에 다목적 강당에는 40인실을 1명 넣어서 동시 수용인원이 1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건물 1동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목재문화체험관에는 보니까 설계가 하나도 안돼 있던데 숙박할수 있는 것은?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목재문화체험관에는 숙박시설을 배제하도록 그렇게 목재문화체험관도 실시설계를 해 놨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정할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렇게 서로 해서 업무적으로 이렇게 돼서 예를 들어서 목재문화체험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수 있게금 서로 중복되는 것 없애고.....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인건비가 4천만원 잡혀있지 않아요. 4천만원 보니까 위에 건물에도 사실은 기간제가 필요하지 않아요. 청소하고 관리하고 할 사람들이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필요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거기하고 이 두건물을 같이 관리하는 것으로 제 생각은 읽혀지는데 어떻습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들 전체시설을 갖추다 보면 일반직도 한명이 필요하다고 예상하고 있고요. 기간제라는 것은 청소를 해야 됩니다. 기간제 단순인력은 청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간제를 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산림문화휴양관에 기본 청소하는데 기간제로 2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재체험관에 기간제 하고는 별개로 추가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거기도 관리하고 이쪽 청소도 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기

이서기위원

제 생각에는 인건비가 너무 적게 돼 있는 것 같고, 또 기간제 2명이라면 건물 2동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즉 산림문화휴양관도 그렇지만 목재문화체험관은 사실 거의 관리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목재문화체험관은 위원님들도 현장을 다녀오셨습니다마는 관리인력이 1명이 방문자를 접수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1명이 필요하고 내부 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통합 운영할 것이니까 조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래서 그런 관계 여기도 목재이용 전문가 두분을 기간제로 쓴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하고 여기 보면 두 개다 다음에 통합해서 운영하면 관리비가 크게 인건비나 크게 문제가 안되는데 따로 따로 본다면 너무 적게 책정이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문서 자체로 본다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있고 아마 그런 설계도 그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말하는 기간제 인건비 2명은 산림문화휴양관에 대한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 통합관리했을 때 앞으로 목재체험관까지 같이 운영했을 때 2명이면 되지 않냐 그것은 좀 적다고 봅니다. 그때는 다시 조절해 나가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예.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태숲 조성하는 것이 예산이 얼마 들어 갔죠? 생태숲이?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50억 정도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휴양림은 얼마나 들었죠?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60억 들었습니다.

장명완위원

지금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생태숲, 휴양림 두군데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죠?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이번에 산림문화휴양관도 역시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할 것이고 백운산 치유의 숲과 만약에 목재문화체험장이 공공시설설치 승인이 의회에서 승인이 된다면 이것은 산림과가 운영을 해야 돼죠?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운영하고 전체 총괄하고 그것은 전문직이 필요한 위탁관리로 가야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장명완위원

전반적인 여기 보면 이 사업들이 대동소이하고 어찌됐든 백운산을 휴양림, 치유의 숲, 체험장, 휴양림 이런 것을 생태숲을 같이 망라한 그런 사업인데 이것들이 결국 부서가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서로 업무가 협조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각각 국비 신청을 하고 이래서 예산 낭비성 그런 건물들을 크게 짓는 것 아니냐는 것이 의회 의견들입니다. 전번에 우리가 다른 데 벤치마킹하고 다녀봤지만 물론 목재문화체험장은 우리 소장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51억을 투입해서 별도로 따로 운영해야 되느냐 그래서 위원님 전체적으로 이것은 통폐합해서 휴양관하고 같이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일단 이게 올라온 것 보면 따로 따로 공공시설설치 승인에 올렸어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 우리가 승인해 주면 이게 구조적으로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목재문화체험관이나 산림문화휴양관을 같이 믹스해서 같이 할 것입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관리운영주체는 같이 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장명완위원

건물도 전번에 저희들 지정한 대로 그 위치에 같이 동일하게 건물을 지어서 운영은 그때 당시 어떤 부서에 할란지 모르지만 같은 섹터내에다가 하겠다 그 말이죠??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운영을 여기서 밝히지만 그 역할이 목재체험관 하나를 산림자원과에다가 둬서 별도로 인력이 오는 것 보다는 한 팀장 밑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고 생각합니다.

장명완위원

산림과, 공원녹지사업소 이원화 돼서 운영하는 것은 결국 아무리 업제적 토의를 하고 해도 예산낭비가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시장님도 결정해야 되고, 또의회에서도 주문하겠지만 만약에 설치승인안이 의결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 산림문화휴양관에 세미나실을 이용률이 연간 1억 4,600만원 수입을 예상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1억 4,600이 전체가 아니고요. 세미나실하고 숙박시설 다 합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숙박시설을 같이 해서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숙박동을 몇개나 하죠? 거기다가 계획이 몇동을 할 것입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2층이 6실입니다.

장명완위원

6실만 운영합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6실 이용하고 세미나실 1실 하고요.

장명완위원

세미나실은 평수를 어느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평수를 40명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강당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1억 4,600만원 수입이 과연 될란지 6실 가지고 저는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현재 휴양림이 연간 숙박 이용수입이 얼마나 돼죠?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3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거기는 산막이 몇개죠?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29실입니다.

장명완위원

29실인데 3억? 그런데 우리가 6실하고 세미나실 해 가지고 1억 4,600만원 수입은 과다한 계획 아닌 가?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여기 저희들이 산출했는데요. 숙박요금이 11인실에 10만원 받고 있습니다. 10만원 받고 6실이고 365일 곱하기 50% 가동했을때 1억 900이 나오고요. 세미나실은 20만원씩 잡고 있습니다. 20만원에 50% 가동했을때 3,600만원 잡고 있고요. 그리고 1억 4,600인데 현재 저희들 휴양림에 평균 가동률이 60%입니다. 60%고 연중 평균이 60%기 때문에 여기는 50% 잡아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백운산 치유의 숲 100억, 산림문화휴양관 20억, 목재문화체험장 51억, 생태숲 50억, 산막 시설한 것 60억, 거기가 보면 300억이 투입되는 사업들인데 정말 여기에 우리가 어느 정도 물론 시민의 힐링타운을 만들고 그런 것이야 어찌됐든 복지 차원에서 맞다고 보는데 불필요한 건물들을 부서별로 지어서는 안되고 통합해서 짓도록 하고 이런 것을 서로 간에 업제적 토의를 잘해서 우리가 위원들간 승인이 될란지 안될란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제가 주문합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충분히 동감합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하고 유사한데 치유의 숲에는 뜸도 뜨고, 샤워장도 만들고, 또 목재문화는 진월에서 하는 목재체험하고 중복된것이고, 또 산림문화휴양관에는 유사 모텔이나 호텔 그런 기능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세가지가 올라왔는데 172억입니다. 그리고 운영 인원도 15명이 필요하고 기능을 보면 유사기능이에요. 전부, 이것을 묶어가지고 하나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추진하는 부서가 틀리고 그래서 안된다는 것인데 내가 볼때 치유의 숲이나 목재체험장이나 산림문화휴양관에 3개중에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묶어가지고 다기능으로 해야지 이렇게 분산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시가 망하는 것이에요. 훗날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어디까지나 기능이 다르고 저희들이

석영

장석영위원

기능 다르다고 따로 지으면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산림문화휴양관은 지금 숙박시설이 없어가지고 휴양림을 찾는 일반관광객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문화휴양관을 짓은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 봉강, 옥룡에 단체관광객 받기 위해서 숙박시설을 몇 개를 짓는지 아세요. 농어촌개발사업에 수도 없이 많이 짓는다고요. 그런 것 보고 해야지.....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충분히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석영

장석영위원

시가 호텔업 할꺼야 모텔업 할꺼야 앞으로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들 백운산 자연휴양림이라고 해 놨는데 방 29개 있습니다. 이번에 방 넣어봤자 7개입니다. 충분히 시설도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더 늘려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석영

장석영위원

봉강에 폐교에 숙박시설 지어놨는데 시더러 인수받으라고 그래 요. 영업 안돼 가지고 적자 본다고, 어치계곡에 있는 것 전부 시더러 인수받으라고 그래요. 숙박시설 많이 만들어 놓은 것, 바로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그렇게 생각들을 못하시고 이렇게 한번 그런 것 조사해 봤어요? 어치에 숙박시설 있어가지고 운영하는 것 확인해 봤냐고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건설과에서 농촌종합개발사업에 숙박시설이 들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옥룡만 해도 포스코도 있고,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도선국사 테마파크에도 앞으로 숙박시설이 있는데 우리 휴양림 만큼은 절대적으로 휴양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확충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나라를 생각하고 시를 생각하고 하세요. 자기 한탕주의로 자기 임기내에 한건 만들라고만 하지 마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다음 때 시장님은 불필요한 시설 철거하는게 아주 우수한 공무원으로 치는 시대가 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광양시 인구 15만 되는데다가 건물이 얼마나 짓고 그래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하여튼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나는 세가지 다 묶으면 찬성일까 나는 개인적으로 반대에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휴양림이 방이 29개입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29개 가지고도 관리가 안돼 가지고 아랫동네 옥룡계곡에 똥물을 흘리면서 가능하겠습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그 문제는 걱정을 안하시도록 제가 충분히 지도감독 철저히 해 가지고 이번에 개별정화조가 있는데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합병 정화조를 또 다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화시설은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주민들이 전화 와 가지고 냄새나고 힘들다 그러면 제가 그러면 바빠가가지고 못가서 전화하면 현장확인이 안된 상태라 그것 문제없습니다라고 그럴 것 아니에요. 만약 이것 통과 안되면 의원을 기만하고 의회를 무시했던 그것 때문에 통과 안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정말입니다. 어떻게 주민의 직선에 의해서 뽑힌 주민의 대표가 주민의 민원을 받아서 전화를 했는데 그것은 무시당하고 과장님한테 전화한 옥룡 민원인 전화를 받고 와서 확인하고 그것 때문에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됩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은 것을 말씀드리고 요. 예산을 세우게 된 동기는 정화시설 밑에 마을에 사는 김용환씨라는 분이 일시사역으로 다니고 있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밑에 냄새가 난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정화시설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개별정화시설이 돼 있어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샤워장에서 샤워장에는 정화시설이 갖춰지지 않았고 성수기때 샤워장에 비눗물이 많이 쓰고 또 워낙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밑에 냄새가 났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들어왔을 것이고 당시 의회에다가 한번 전화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떤 위원이 가셨는가 모르지만 이정문 의장님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우리 주성일 계장이 안내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금년에 완벽한 정화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추가로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은 설치계획안은 의장한테 가가지고 사정하고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양산마을 아래쪽 나종년 된장공장 앞 꼬랑에 50센치에서 1미터 사이만 파면 시커멓게 흙이 나와요. 지금도 그래서 거기 굴착을 해 보면 압니다. 바로, 우리가 한번씩 바닥 긁어내지 않아요. 여름에 물난리 난다고, 그런 과정에서 확인이 됐던 내용이라 그 문제가 있다 그 얘기를 드린지가 2년 됐어요. 그런데 불과 휴양림에 방 29개 그것 가지고도 옥룡 계곡을 더럽히고 있는 광양시 시설물이 29개 가지고도 그러는데 지금 여기다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수많은 숙박시설이 들어 가게 되면 견뎌 내겠습니까? 옥룡계곡이?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나종년 된장공장 앞에 보에 준설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하였다는데 그 위로는 단순하게 저희들 휴양림 29개에서 물이 나왔겠습니까? 그 위에 축사도 있고 마을들이 있고 여러 종합적인 복합적인 것이 되겠지, 단순히 29개 시설물 때문에 29개는 성수기 여름철만 이용하고 주중에는 금요일, 토요일만 이용하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오염을 시킨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발생된 사항을

정태

김정태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것은 상식성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뭐냐하면 그 지점으로부터 윗마을들이 갑자기 마을의 규모가 커진 것도 아니고 살아가고 계신 분들의 숫자가 많아진 것도 아니고요. 두 번째로 지금 광양에 축산 농가와 축산 마리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냄새가 났었으면 옛날이 더 났어야돼요. 단지 그 위쪽으로 식당 한두개 생긴 정도 말고는 물의 이용량으로 봤을때는 휴양림을 잘 지어놔서 운영을 잘해 가지고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자랑하지 않아요. 그것 말고는 특별하게 변화요인이 없어요. 그것을 거기서 소농사 짓던 사람들 갑자기 의회 뛰어오게 됐네 그 사람들 책임을 돌립니까? 상식선에서 파악해 보면 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그런 시설물들이 들어 갈때 막상 아래쪽에 살고 있는 옥룡 사람들의 의견은 뭐냐하면 왜 저런 것들을 우리동네에다가 하냐, 별로 반가워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거기다 하면서 반가워 하지도 않는데 계곡까지 오염을 시키고 있고 그 시설들이 그런 것이 지금까지 현상이었다 그 말입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아까도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벽하게 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단히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하여간 안되면 그것 때문에 안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영비 내역과 수입내역을 잡았는데 예상수입을 잡았는데 운영비는 축소해서 편성하고 예상수입은 늘려서 잡아놓은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운영비와 관련해서 세분이 근무하신 다고 했는데 9급 한명 해 가지고 연봉 1,800만원인데 연봉 1,800만원이면 맞습니까? 인건비가 연봉 1,800만원이에요? 맞습니까? 1,800만원 받아요? 9급 공무원이? 9급 공무원이 될지, 8급 공무원이 될지 누가 가서 근무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과소하게 운영비를 책정해 놓은 것 같고요. 그 밑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봅니다. 예상 수입관련해서 숙박요금을 365일에 50%정도 운영될 것이라 이렇게 보시는 것이고, 세미나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시는 것이지 않아요. 그런데 숙박요금은 6실에 50% 가동이 됩니다. 하루에 6실이 다 찬다 예를 들어서 이틀에 한번 꼴로 차고요. 세미나실도 마찬가지에요. 50% 인데 그러면 여섯팀이 온 사람들이 세미나실을 다 이용해야 돼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 세미나실을 명칭은 세미나실하고 종합숙박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밑에 있는 단체 손님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세미나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는 침구도 갖추고 다목적 세미나실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요. 숙박실야 여섯실로 50%로 가정하는 것인데 세미나실도 50%로 가정을 하는 것이에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여섯팀이 하루에 예를 들어 와서 성수기때 와서 방을 다 채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그러면 세미나실을 다 이용하느냐 예상대로라면 다 이용을 해야 돼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여기는 어렵게 숙박요금과 세미나실을 구분해 놨는데요. 세미나실 기능이 세미나도 하고 종합숙박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미나실이 단순하게 잠을 자지 못하고 세미나 활동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기능을 숙박 개념까지 해서 단체손님을 받을 수 있도록 갖추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수입을 잡았던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도면 있죠?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세미나실에도 숙박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가물대 만들고 침구 넣어놓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앞으로 이런 것 할때 운영비는 적게 들고 수입은 많이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좀 눈속임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해 주면 좋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광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입니다. 광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이고,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4조 물 재용 관리 계획, 시장은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재용에 관한 촉진에 관한 계획을 수립 환경부장관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수립된 날로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다시 검토 필요시 변경토록 규정한다. 제5조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관리, 시장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조에 따른 지붕면적 1000제곱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 설치 자는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운영 권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중수도의 설치관리, 시장은 건축법 제2조 1항 제2호에 따른 건축 연면적 6만제곱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는 중수도 설치를 권장하고 설치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7조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광양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다음은 제8조 재정지원 등 시장은 빗물 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9조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시장은 빗물 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 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이하 조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전문위원

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은 주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9페이지 검토사항으로 안 제8조 제1항 제2호의 수도요금 및 또는 하수도 사용료 경감의 경우, 경감 비율 또는 경감 금액에 명시돼 있지 않아 정확히 명시 등 검토가 사료되고 제3호의 건축물 용적률의 기준 완화의 경우 건축법에 기준 완화가 명문화 돼 있지 않고 또 얼마나 기준을 완화할 것인가가 면시돼 있지 않아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는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는 규정은 건축물 준공 이후 환수방법이 없어 사문화가 우려되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비용추계서를 보면 물 재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가 7억 천만원으로 적절한 비용 추계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재원조달도 전액 국비로 표기돼 있는데 전액 국비 지원이 가능한지도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전국 28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남은 해남군과 무안군 2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니안건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이 조례는 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물을 재가공해서 활용하자는 얘기죠? 이 조례와 관련해서 이미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이것을 권고한 사항입니다. 환경부에서 매년 지정을 해서 자금을 주고있죠? 전문업자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지금은 법이 제정이 되어서 자치단체별로 조례안이 만들어 지면 아마 정부 지원이 활성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 앞전에도 환경부에 전직 공무원이었던 분이 존치안을 가지고 와가지고 시장님한테 브리핑을 하도록 해서 시장님이 직접 오더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소비처가 없어가지고 이것을 못했다고, 그런데 우리가 물을 갖다가 1급수를 만들어 놨을때 과연 소비처가 있겠느냐 여기는 공단에 특수하게 사용하는 데가 있어야지 가능한 것인데 그런 소비처가 있겠느냐 이 앞전에도 포스코에 권유를 했었어요. 너희들이 물을 쓴다면 한번 해 보겠다 그런데 거기에 소비처가 있겠습니까?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구체적으로 시행규칙까지 앞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부 물 재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아무 래도 국가에서 물이 부족한 국가로 저희들은 대비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시설을 다시 재처리해서 재이용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은 맞죠. 맞는 얘기고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저희들이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물을 주로 많이 쓰는 데가 공업용수가 제철같은 경우니까 저희들이 재처리수를 만들어 가지고 수요와 공급차원에 제철하고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포스코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해수를 재처리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시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신중히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니냐 현시점에서 물론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설 투자할때 보통 1,20억 가지고 되는 것 아니고 200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또 여기에서 매년 물값중에 10% 정도가 세수로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시로 그렇게 돼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조례하는 것이야 이것은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비용추계서 년도별 비용추계표 있죠? 여기에 보면 의존재원으로 해서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다 국비가 오는 것입니까? 용역비와 관련해서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용역비는 순수 시비가 들어갑니다. 환경부에서 하수를 물 재이용 할라고 보면 용역비가 표준으로 자치단체별로 물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우리시 같은 경우는 한 7억 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기준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하수도 정비기본계획과 물 재용계획 용역을 발주를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계를 해 보면 5년마다 한번씩 재정비를 하도록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 내시된 기준으로 봐서 지금 7억 정도 계획을 했고요. 다음 년도에 가서 물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5년마다 한번씩 정비를 하게 되면 이런 것은 추계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을 할라고 보면 우리시 자체적인 예산만 갖고는 부족하니까 국비를 보조비율이 7대 3입니다. 7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3은 시비 부담해서 물 재이용 시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가 계획이 지침이 세부적으로 마련되면 우리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국비 예산을 가져와서 하수처리를 재이용할 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년도별 비용추계서를 제 말을 과장님께서 이해가 부족하신가요? 보조금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 보조금이 우리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에요?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추계는 보조금이 아니고 우리 자체 비용으로 투자되는 부분입니다. 순수 시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요. 순수 시비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2차년도에 8억 5천 정도 되고, 3차년도에 100억 정도 되는데 3차년도 100억은 용역비와 포함되어서 시설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적어놓은 것입니까? 아니면은 동그라미가 하나 더 들어갔습니까?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지금 3차년도 추계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용역이 되고 저희들이 실제 시설투자를 했을때 아마 3차년도에는 저희들이 시설투자비를 감안한 금액으로 우선 1차 100억 정도를 추계를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과장님이 아마 라는 표현을 쓰시면 됩니까?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현재는 세부적인 것은 아직 환경부가 마련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동향을 맞춰가면서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8조 3호 같은 경우가 있죠. 건축법에 완화해 줄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다른 법에 저촉이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건축법도 법과의 서로 상호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준 완화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 세부적으로는 아직 조율이 안됐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환경부에서 이 부분에 세부시행규칙을 마련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도 동일하게 완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세칙도 저희들이....

성호

백성호위원장

여기에 8조 보면 다음 각호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의적인 판단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수 있다 했기 때문에 건축물의 용적률을 기준을 완화해 줄수 예를 들어서 있는 게 상당히 단체장에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서 상당히 위험한 소지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이것은 그쪽 부서하고도 협의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할수 있다라고 하는 허용선을 해 주는 것이 건축법에서 용적률 때문에 건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물 재이용을 한다 그러면 건축료를 25층 지을수 있는 것을 30층으로 짓는 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법이나 다른 법에 그것을 제한하고 있는데 물의 시설을 재이용하는 시설을 함으로 해서 건축법 용적률을 기준을 완화해 준다는 것이 다른 법하고 상충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요.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우선 조례는 그대로 두는 것은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세부

성호

백성호위원장

표준조례인가요?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표준안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표준안이면 우리 실정에 맞게 손을 봐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은 충분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 이후 의견조정하고자 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4 정회

14:06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서별 심사를 마친 후에 계수 조정을 거쳐 의결함으로써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기획예산담당관이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마친 다음에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입니다. 383쪽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5쪽 세입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86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72억 2,044만 9천원보다 15억 1,419만 1,000원이 증액된 87억 3,464만 원입니다. 86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중마상설시장 전기, 수도 관련 공영 공공요금 7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7쪽입니다. 광양상설시장 캐노피 보수공사비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광영상설시장 전기, 수도 관련 공영 공공요금 49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영상설시장 통로 출입문 설치공사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양 5일시장 국유재산 임대료 2,6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옥곡 5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부지 추가매입 및 공사비 4억 1,57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부가세 납부 4개소가 되겠습니다. 1,44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전통시장 6개소 시설장비유지비 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88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 시범 사업비 시비 부담금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9쪽입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10년 광영상설시장 주차장 설치공사 집행잔액 500만원과 태양광 발전 집행잔액 1억 3,405만 1,000원을 반납키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지역소프트웨어 융합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여기 연차적으로 11억 정도의 사업이 돼 있는데 올해분으로 해서 3억 7,500만원 그중에 시비 1억 500만원을 예산 요구하신 것이죠?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이렇게 한 장 짜리 가지고는 저희들이 잘 이해가 안가는 데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소위 용접사들의 감각이나 이런 것에 의존해서 용접을 하던 아날로그 용접기 이것을 디지털화하는 것이고 거기다가 정보통신까지 같이 융합을 시켜 가지고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이런 첨단 용접기를 개발한다라는 것입니까?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미 개발 안됐습니까?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아직 개발이 안됐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개발됐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거기 상용화를 안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제가 궁금해서 인터넷 쳐 보니까 올해 2013년 2월에 이미 다른 기업에서 개발했던데요?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정태

김정태위원

예. 국가에서 했는데 결론은 u-IT연구소에서 그것을 해 가지고 2개 된 것 중에 하나 전남에 2개중에 하나 된 것 아닙니까?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목포에 하나하고 광양에 하나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성동조선에서 네트워크 디지털 용접시스템개발 하고 나와 있거든요. 성동조선해양이 이미 세계 최초로 선박용접에 네트워크 방식을 적용한 그 모델을 개발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늦은 것 아니에요? u-IT연구소에서 해 가지고.......

그것은 2006년도부터 2년 단위로 해 가지고 과제를 국가에서 선정해 가지고 IT부분하고 소프트웨어 부분에 활성화를 위해서 조선 분야를 전남에 하도록 공모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돼서 그 사업을 개발하게 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런 쪽 사업이 그렇듯이 전체 사업비에서 시비 부담이 한 20% 정도 된가요?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정도 되니까 그렇게 부담이 적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2억 1,000만원 중에 올해 추경에만 1억 500만원인데 이게 기 개발이 돼 있는 것의 문제라면 굳이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그런 특정 산업분야에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국비를 받아도 그것을 개발해서 우리시비 넣어서 개발해서 그게 우리 지역에 우리시민들에게 어떤 복리증진이 있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있거든요.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디지털 용접기를 하다보니까 그동안에 데이터나 이런 것이 저장을 해야 되는데 디지털이 저장 안돼 가지고 이것을 다시 개발할라면 또 경비나 시간이 소비되고 그래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및 환경관리 측면에서 단속 매출건 거래제 도입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것은 개발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활용방안은 광양만권 HRD센터 조선기능 인력 양성사업에 디지털 용접기하고 기술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에 따른 관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런 시스템 개발에 필요성이야 이미 이런 쪽 특히 용접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선산업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제가 모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용접사의 개인적 감각이나 이런 것들 기술력 이런 것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화 된 것이 라서 쉽게 말하면 초보자도 상당히 고품질의 용접을 할수 있는 것이고 또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같은 것도 정확히 측정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실제 로 품질이 굉장히 규격화되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조선산업 분야에서는 필요한 부분이고, 또 원가절감하거나 이런 데도 굉장히 유용한 프로젝트임은 사실인데 기 다른 데서 이미 개발을 했다 라면 우리 HRD센터나 이런 데서 인력 양성하고 그럴 때 굳이 우리가 개발한 것을 가지고 교육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문도 들거든요. 개발이 돼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느냐 이런 것인데요.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지?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국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해 가지고 우리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해 가지고 사업을 기 시행했기 때문에 개발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387쪽 중간에 보면 전통시장 부가세 납부금이 뭐에요?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부가세 납부금은 기존에 지자체나 국가에 수익사업을 면세가 됐는데 2007년 1월 1일부터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가세를 하도록 그렇게 법이 바꿨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이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전통시장에 대한 그 사람들이 거래한 것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이에요. 우리시가 뭐를 했길래 이것을 해요.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장옥 임대사업에 대한 부가세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장옥 임대사업에 임대료에에 대한 부가세다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장옥 임대료에 대한 우리는 부가세 받아요? 안받아요?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부가세에 대한 임대비를 안받죠?

석영

장석영위원

안받고 우리는 내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부가세는 실수요자 사용자가 내는 것인데 장옥 임대료의 부가세도 받고 우리가 내야지 시가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일리가 아니라 부가세법 한번 읽어보세요. 당연히 사용한 사람들이 돈을 내야지 부가세를 거기서 받고 우리가 내야 되는 것이지 부가세는 붇지도 않고 있다가 부가세를 내? 무슨 일을 이렇게 해?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부가세야 당연히 물품가격이 붙어있는 것이고 최종 소비자가 내는 것이지, 우리시가 이런 짓을 해? 이런 원칙에 안맞는 어린 일들을 해요? 부가세법이 바꿔지면 그 다음부터 받았어야지.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하고 여기서 슬적 넘어가는 것이라.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확인 하나마나 부가세를 그리고 우리 388쪽에 지역 소프트 융합사업이 우리하고 조선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시하고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조선소가

석영

장석영위원

한번 이야기해 봐요. 우리시하고 조선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얘기해 봐요.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우리시에 조선소가 전혀 관련은........

석영

장석영위원

조선소 있어요? 우리시에?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있죠.

석영

장석영위원

어디에?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조선업체가 있죠. 초남에 있죠. 삼우조선.

석영

장석영위원

배 만들어요?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예. 만들죠.

석영

장석영위원

무슨 배를 만들어요. 쓰잘데 없이 우리시가 목포 저쪽에다가 하는 데다가 돈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광양만권 소프트웨어 융합연구소가 어디에요?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구 IT연구소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u-IT연구소 도와주는 것이네. 편법으로 언제부터 u-IT연구소를 짝사랑을 해. 그렇게 해서 30몇억씩 까먹고 혼났으면 됐지. 지역경제과를 없애야 되겠그만, 항만통상과에서 이상한 짓을 하다가 없앨라고 그러니까 여기로 넘어왔네. 무슨 일들... u-IT연구소 도와줄라고 하네. 조선하고 우리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조선소가 하나 있어 뭐가 있어.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이것은 기술 인력을.......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광양시가 대한민국 기술개발 다 맡은 거야?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차원으로 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어디서 연구개발했다는 것 갖다하면 되겠네. 사다가 거기서 사다하면 되지 이미 개발해 놓은 것을 갖다가 그것도 슬쩍 베껴다가 자기들이 개발했다고 하라고, 우리시 망해요. 망해. 이렇게 하는 것 보면 왜 쓰잘데 없이 이런 일을 해. 왜 우리시가 이 모양이냐니까. 다음 시장한테 넘겨줘요. 자꾸 욕심내서 일을 할라고 하지 말고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기 시행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석영

장석영위원

왜 시행을 해. 돈 줬으면 물어내야지. 고발해요. 의회를 바지저고리로 알고 말이야. 그만큼 u-IT연구소에 혼났으면 됐지. 뭘 여기다가 의심한다고 이렇게 되면 뭔가 잔뜩 발목이 잡혀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런 다고, 끊을 것은 끊고 의회에서 그렇게 해 줬으면 끓때 딱 끊어버려야지 이렇게 미적 미적 계속 나가서 됩니까? 썩는 냄새가 풀풀 나요. 책임져야 돼요.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융합사업에 예산이 두입됐다는데 얼마나 투입되고 어떻게 진행됐어요? 이게?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설명서에 있습니다마는 1차년도에 5억 7천만원이 투입됐습니다.

장명완위원

1차년도는 언제인데요.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2012년도입니다.

장명완위원

5억이 투입됐어요? 5억 예산이 이번에.......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2012년도에 총 사업비가 11억 9,400만원인데요.

장명완위원

11억 9,400만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한 것이 5억 정도 집행이 됐다는 말이죠. 예산을?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지금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해 가지고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의회에 의결받은 것 있어요?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작년도 예산에

석영

장석영위원

예산하는데 이런 것을 나가는 것 아닌데?

성호

백성호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시는 중이니까요. 이후에 다시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장명완위원

용접관리 통합시스템 디지털 용접기 개발 이런 내용인데 이것 HRD센터에다가 이런 것을 접목시킨 다 그런 내용입니까? 이런 기기들을 접목시켜 주는 것입니까?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우리시 관내에 했을때 기술지원이나 HRD센터에다가 장비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조선사업에다가 파급을 시킨다는 목적인데요. 우리시에는

장명완위원

알겠어요. HRD센터가 매년 우리 지역에 기능공을 양성하고 특히 조선소 용접공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것을 유치를 해서 진월초등학교를 줘가지고 무상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수강하는 수강생들 비율이 우리 시민과 외부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명완위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3대 7정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시민들이 양성한 것도 6,70% 되더라고 요. 보니까 외부인이 30%정도 되는데 매년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을 5천만원씩 해 줍니다. 거기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가 노동청에서 하는 것인가,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것인지도 몰라도 폴리텍대학있지 않아요. 순천에요. 우수한 기능공 인력을 다 양성합니다. 거기서, 그런데 우리가 이상한 것을 가져와 가지고 매년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기 진월초등학교 무상주는 것도 무상주는 것이지만 그 다음에 거기에 인력을 수급 제대로 취업 되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계속 인력을 양성하고 있어요. 매년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순천에 폴리텍대학에 가서도 얼마든지 기능공들이 양성되고 합니다. 여기 출신들이 다 가서 우리시 출신들이 이것까지 우리가 앞서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이것 공모할때 u-IT연구소쪽으로 해서 공모했죠? 공모할때는....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거기서 신청을

장명완위원

u-IT연구소에 하나로 연결되는 부분이그만요.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명칭이

장명완위원

명칭은 바꾼 것이에요. 보니까 지금 순천 아시다시피 u-IT연구소는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공중분해 돼 버렸죠? 현금이 118억이 들어간 것입니다. 국비까지 해서, 정말 이것은 감사원에 감사를 받아서 환돈을 받아야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시비 35억을 제쳐놓더라도 이런 현상이고 지금 공중분해가 돼 가지고 순천 산학협력단으로 그쪽으로 편입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공모한 것을 우리 지역경제과가 왜 이것을 가지고 HRD센터에다가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보니까. 이것은요. 지금까지 돈 들어간 것 있다손치더라도 이것은 예산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적으로 선정한 사업인데 제가 보고드린 말씀은 우리 지역에 있는 기술인력양성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기술지원을 하고 그 장비를 거기다가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장명완위원

기술인력양성소가 HRD센터가 그 역할을 일부는 한다고 봅니다. 지금 그 정도로 지원해 주는 것도 상당히 많이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제가 알기로 무슨 시설비 5천만원인가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안해도 아까 김정태 위원님 이야기 했지만 벌써 이미 상용화 돼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은 안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능양성 이것 자꾸 이야기 하는데 이런 것도 한 차원있는 그런 각 조선소에 부설 연구소 그런 학원들이 다 있어요. 그런 데서 다 할수 있는 것인데 꼭 왜 우리시에서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할란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것도 기분 나쁘게 u-IT연구소가 응모해 가지고 된 것이에요. 보면 u-IT연구소에서 계속 연졀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연결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캐노피가 뭡니까?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처마에 비가 안들이 치도록 해 놓은 철재 구조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공식명칭이 있을 것 같은 데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영어로 캐노피라고 그런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공식 문서 아니에요. 캐노피 말고 다른 단어를 찾아서 써보시지 그랬어요.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영어로 캐노피라고 그래서 사용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니까 영어로 캐노피인데 한국말이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관에서 쓰는 공식 문서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쭉 보면 제가 모른 말도 있기는 하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봤을때 알수 없는.... SW도 뭔지 잘 모르거든요. 공식 문서니까 그런 역할들도 공무원들이 조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서 작성하는데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천막이 불법 설치물은 아닌가요?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불법 설치물은 아닙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보험에서 보상이 안된다는 소리는 불법이라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보험계약에가 연면적에 해당 안된다고 해서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제외된 부분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불법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융합 사업이 금년으로 다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하는 것입니까?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끝나는 것입니다. 2개 년도

서기

이서기위원

2006년도부터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선정을 해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중에가 우리 전남에가 소프트웨어 융합 사업이 선정이 돼 가지고 우리 광양시에서 예산 부담을 했던 부분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2개년으로 끝난다 이 말이죠?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결과물이 나오겠네요?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까 물었던 것인데요.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 사업중에 올해가 2차년도고 1차년도는 작년도 입니까?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돈이 얼마 나갔어요?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가 우리시비가 1억 500만원 나갔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시비가 의무부담 사항이 아니면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안돼 있어요? 지방자치법 39조에 보면, 별도 동의안을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내줘야 되는데 그냥 예산으로 내줬다는 것 아닙니까?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국가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석영

장석영위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다하더라도 당연히 의무부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시의 고유업무가 아니지 않아요. 의무부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죠. 앞전에 u-IT연구소에 우리가 자금을 지원할때도 별도로 동의안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받아야지. 그냥 예산으로 해서 나갔다는 것 아니요. 의회 속인 것이요. 그 당시에 지휘라인에 있는 사람들 명단 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당시에 지휘라인에 있는 사람들 명단 내라고요.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까지 다 내라고요. 검찰청에 직접 고발해 가지고 어느 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가릴것이니까 속인 것이에요. 시민을 기만한 것이에요. 조선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u-IT연구소 엉망으로 만들어 가지고 금쪽같은 돈을 30몇억을 낭비를 했으면 정신자려야지.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86페이지 하고 387페이지에 중마상설시장과 광영상설시장 전기요금, 수도요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공동전기료와 공동수도료를 시에서 부담하겠다는 이런 내용이죠?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마상설시장하고 광영상설시장하고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전기요금은 40만원, 45만원 올라왔고요. 월, 수도요금은 40만원, 7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정확하게 예측이 안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요금도 예를 들어서 면적 대비해서.....

예. 매월 전기, 수도요금 나오면 정산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음에 그 정산할 때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렇게 하실 것인데 어차피 예산안이니까 세우시더라도 어느 쪽이 면적이 큽니까?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면적이 중마시장이 약간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광영시장이 전기료는 더 나오고 반대로 수도요금은 중마시장이 40만원 나오고, 광영시장이 7만원 나와요. 이런 식의 예산을 올려서 확실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차피 집행이야 나온대로 할 것이니까요. 그리고 지역소프트웨어 융합 시범사업 관련해서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2012년 1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예산 확보할 당시에 여기보면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1억 5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것은 민간경상보조로 올라왔어요. 경상보조와 자본보조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똑같은 사업인데 2012년 1회 추경에 예산 확보할때는 402-01이라는 민간자본보조로 올라왔고 이번에 예산은 307-02로 민간경상보조로 올라왔다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사업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특별히 크게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성호

백성호위원장

자본보조와 경상보조하고 차이가 전혀 없어요?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전혀 차이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성호

백성호위원장

자본보조는 자본형성하는데 있어서 써야 될 돈이고 경상보조는 운영비 성격이나 예를 들어서 소모성 예산으로 써도 상관이 없는 예산의 성질이 완전히 180도 다르지 않습니까? 설명가능 하십니까?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정확히 제가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설명자료에도 보면 당초에 확보할 당시는 국비가 직접 가고 우리는 시비만 보조해 주는 이런 형태로 됐다는 말이에요. 이번에는 국비가 우리한테로 왔어요. 와서 같이 보태가지고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이 국비는 저희들한테 내려왔는데 도비는 직접지급한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이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체 사업비가 얼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1억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11억 9,400만원...

성호

백성호위원장

당초 확보할때는 12억 2,400만원으로 저희들한테 예산 설명을 하셨고 그중에서 우리가 보조해 주는 금액을 1억 500만원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셨는데 이번에는 예산성격도 다를 뿐더러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께요.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다올, 대림엔지니어링, 세롬이라는 업체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입니까?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담당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팀장님 답변부탁드립니다.

진호

김진호에너지개발팀장

주식회사 다올은 포스코내에 있는 3개 협력업체가 만든 업체고요. 그 다음에 대림엔지니어링은 목포에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세롬은 어디입니까?

진호

김진호에너지개발팀장

세롬은 부산에 있었는데 부산에서 이 사업을 포기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사업을 포기했다고요?

진호

김진호에너지개발팀장

예.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소프트융합사업 개발사업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분야를 (주)다올과 같이 나눠서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현장도 멀고 그래 가지고 (주)다올에서 다 이어 받아서 그 개발분야를 하기로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당초에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했죠?

진호

김진호에너지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광양만권 u-IT연구소에서 공모해서 확정돼 가지고 한 것이고요. 당초에는 국비가 바로 그쪽으로 지급이 되고 시비만 우리가 부담해 주는 이런 형태로 2012년 1회 추경에서는 반영됐고요. 이번에는 그 국비까지 시로 와서 우리가 보태가지고 주는 민간경상보조 성격으로 이렇게 예산을 줄려고 하는 것이죠.

진호

김진호에너지개발팀장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경상 보조를 해야지만 이 사람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 실질적인 운영비라든지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던 부분으로 스스로 했기 때문에 경상적보조로 했습니다. 자본적보조로 했을때는 민간자본 형성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소분시켜야 하기 때문에 하드웨어 측면에서 구입한다든지 이런 자본이 집행이 돼야되기 때문에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소프트웨어 융합 사업이기 때문에 경상적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앞서 집행된 1억 5천은 하드웨어 성격으로 예를 들어서 집행이 된 것이고

진호

김진호에너지개발팀장

그래서 (주)대림엔지니어링 쪽으로 자금이 할수 있도록 그쪽에는 하드웨어적인 구입을 담당했었고, (주)다올은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광양만권 소프트융합연구소는 경상적 경비 항목으로 썼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법적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서 시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진호

김진호에너지개발팀장

지금 전제 조건이 소프트융합 사업을 할때는 국비 대비 지방비 70%이상 확보해야지만 이 사업 과제로 선정해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은데 공모사업을 하셨어요? 아니 시비를 70%이상 매칭 부담해야만이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진호

김진호에너지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예를 들어서 승인해 주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우리가 시비 70% 부담할테니 공모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공모 신청하셨냐는 것입니다.

진호

김진호에너지개발팀장

예. 그런 성격을 두고 있는데 저희들도 국비 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은 국가 보조사업에 대해서 매칭 비율에 맞춰서 저희들 신청하고 나서 당첨이 되면 예산확보 문제는 그 뒤 일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의회에서 예산 승인안해 주시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발언대로 냐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분입니다. 397쪽에서 398쪽입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과 국도비 지원 확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399쪽입니다. 상단부와 중하단부에 보면 일반운영비와 2차 보증금 일부를 예산절감 차원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보시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탄소소재 산업 육성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산업이 철강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미래첨단 부가가치 산업으로 다각화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방안의 하나로 미래신소재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탄소 소재 산업 유치전략 수립을 위해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비사업으로 약 450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탄소소재 시험인증센터 유치, 그리고 탄소 소재 및 연관제품 제조기업 유치 등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으로 작년도에 우리시가 투자유치 대상으로 시상을 받은 것을 올해 내려와서 부담합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국도, 시비 매칭사업으로 작년에 가내시됐던 것이 이번 에 개별요청으로 확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01쪽도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올해 신규사업으로서 청년 행정인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사업은 갈수록 현재 청년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인턴제를 실시해서 지역의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업무과제를 부여하고 정보제공 및 기업 현장 체험 등을 실시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1차적으로 10여명을 추진해 보고 추후에 성과분석을 통해서 확대여부를 결정해 보고자 합니다. 402쪽도 국도, 시비 매칭사업 확정내역이 되겠습니다. 403쪽입니다. 403쪽 중간에 보시면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탄소소재 산업 육성 전략 수립용역이라고 되어 있죠?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탄소 소재 산업을 이 용역의 최종목표는 탄소 소재 산업을 우리 광양에 많이 유치해야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광양이 그러면 탄소 소재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여건이 되는지 이런 것 할라고 하는 것입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건상으로는 탄소 소재 산업이 크게는 피치계와 팬계 2개로 나눕니다. 그 팬계는 석유에서 추출되는 것이고 피치계는 석탄에서 추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접해 있고 그것을 원료를 채취할 수 있는 그런데 현재 탄소 소재 산업이 전주가 앞서 가는 상황인데 전주가 그렇게 된 이유가 옛날에 정부에서 ....

정태

김정태위원

전주입니까? 완주가 아니고?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전주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테코노밸리가 전주에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탄소밸리, 저번에 저희들이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그때 당시에는 지역적인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요. 입지적인 여건은 저희들이 훨씬 유리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여건은 유리한데 지금 이 용역이 구체적으로 할려고 하는게 뭐냐 그말이죠?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두가지 목적입니다. 한 가지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탄소 소재 시험인증센터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확정되지는 않고

정태

김정태위원

시험인증센터요?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 왜 설명자료에 안넣었죠?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설명자료에는 구체화가 안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것이 자료에 구체화가 될 상황이 아니고 지금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구두로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여기 나와있는 용역대로 라면 정부에 카본산업 정책분석 및 광양시 역량 분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용역 내용상으로 보면 정부에서 이미 작년 2012년도에 탄소 소재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고급 기술들이 떨어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섬유산업이 발전했지만 탄소쪽은 그러지 못해서 앞으로 그렇게 발전시켜야 되겠다라고 그당시에 지경부죠? 거기서 이미 그런 전략들을 이미 다 발표를 했어요. 그런 것 분석해 보면 알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탄소 소재 기술 시장 분석 및 전망 그랬는데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에 그 시장 2조 8천억 됐다고 나와 있고요. 2030년에 17조 된다고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잠재 투자기업 실태 및 요구사항 분석 그랬는데 이것도 이미 포스코캠택이 이 미스비시하고 했던 것 그거죠? 내용상으로는?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 부류중에 하나입니다. 탄소 소재라는 것은 너무나 관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포스코가 이미 철강을 넘어서 마그네슘이나 히톨이나 이런 것들까지 해서 탄소 소재까지 넣어서 종합소재 산업쪽 기업으로 자기들이 전환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투자기업 실태나 요구사항 분석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적으로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아까 얘기했던 당시 지경부에 발표들을 보면 다 나와있는 것인데 이런 용역을 꼭 해야 될 실제적 필요가 어디에 있냐 그 말이죠.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탄소 소재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연구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국비 사업을 어떻게 매칭해서 갖고 올수 있느냐 라는 것을 매칭시켜.....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센터를 노리고 하는 것입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그게 1차적인 목표고요. 저희들이 대전에 보면 탄소화학연구소도 있고, 포스코도 그런 유사한 조직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서 정부 각종 사업들이 초기단계에 돼 있는 사업들을 우리가 매칭해서.......

정태

김정태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해 가지고 용역을 한다라고 제가 볼때는 이 자료상으로는 전혀 필요없는 용역을 하겠다는 것밖에 안되는 것이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실제적 지역에 센터를 설립한다면 그 센터가 국비, 시비가 어떻게 되며 소위 지역에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면 이런 것들을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우리들이 봐야지, 이것 봐가지고 용역비 세워달라는 것은 솔직히 그렇지 않냐 그 말이죠.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저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현재는 공식화할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못드린 것이고 별도로 따로 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빨리 해 주십시오.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다음에 자료 바로 뒷장에 보면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이라 해 가지고 세부 추진 계획에 이것은 사업비가 새로 2,900만원이죠?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국비가 2,300만원 내려온 것이고 시비 550만원 붙이는 것입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 지금 신규사업이죠?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작년에 요청했던 사업인데 올해 확정돼서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규사업이죠. 이것이. 그전에 있었던 것 말고 이번 추경에 새로 예산 다세우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사회적 책임선언 및 노사 한마음대회가 5월달에 있고, 9월달에 산업평화를 위한 노사공동 워크삽, 그 다음에 10월에 노사 갈등조정 역량 강화 워크삽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노사 한마음대회나 이런 것들이 이미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세워져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 추진계획하고 이 사업에 추진계획 하고는 무관한 것 아니에요? 거기다가 돈을 일원해서 나눠가지고 좀 더 준다 그 말입니까?

희수

조희수산업평화팀장

입니다. 기존에 산업평화 한마음대회가 2,500만원 시비로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번에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을 신청하면서 아까 사회적 책임 선언 한마음대회하고 산업평화 노사 워크삽, 역량강화 워크삽을 해서 밑에 2개는 국비로 전액으로 하고요. 위에 노사한마음대회는 약 500만원 정도가 더 추가로 국비로 지원해서 매칭을 해서 한마음대회를 500정도가 예산이 더 증액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한마음대회 예산이 부족해서 하는 것이에요?

희수

조희수산업평화팀장

아니 부족해서 한 것이 아니고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같이 검토하다 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약간 국비를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한 그런.....

정태

김정태위원

결론은 그 행사에 예산이 더 지원이 되는 것이지 않아요. 580만원 정도?

희수

조희수산업평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그 얘기잖아요.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국비가 더 지원이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돈 받아가지고 그것은 똑같은 노동자 대회를 하는데 지금 한국노총이 이것 하는 것 얼마 예산 서 있죠? 2,500만원이라고 그랬습니까? 시비가?

희수

조희수산업평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 말고 우리가 500만원씩 세워져 있는 것 있죠? 그것은 뭐죠?

희수

조희수산업평화팀장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금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500씩 세워져 있는 것 있죠?

희수

조희수산업평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다음에 그것말고 그러면 근로자의 날 서있는 것 500씩은 민주노총에 500, 한국노총에 500 이렇게 양쪽에 돼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희수

조희수산업평화팀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 다음에 지금 노사산업평화 선언 노사한 마음대회에 2,500만원 세워져 있죠?

희수

조희수산업평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이 한국노총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는 행사죠?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한국노총이 아니고요. 위원회가 구성되는데요. 금년부터는 저희들 노사민정협의회에 민주노총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402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이렇게 해서 국도.시비 합쳐서 3억 1,600이 한 6천만원 깎였거든요. 왜 줄인 것입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이게 사회적기업이 6천이 된 것은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이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가 있는데 여기 사업비에 1개 업체가 사업신청이 안돼서 1개 업체만 반영이 된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사업업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포스플레이트하고 BMC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어디가 신청을 안했어요?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포스플레이트에서 신청을 안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작년도 까지는 지원했지 않아요?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작년에 지원했는데 신청주의가 돼서 신청이 올해는 안돼서 이렇게, 당초 지원이 되게 됐는데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석영

장석영위원

사회적기업이라 하면 건전하고 이익을 많이 남기고 그러는 것은 시가 지원할 필요가 없죠? 그죠?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사회적기업이 되면 지원금이

석영

장석영위원

어려운 것은 해 줘야 되겠죠?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초기단계는 지원이 되다가 일정한 수준이 되면 지원금이 깎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예비 사회적기업은 어디어디입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예비 사회적기업은 초록비누하고 남도향빈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두군데는 어떻습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두군데는 새로 거기는 사회적기업을 곧 초록비누 같은 경우는 7월달에 신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계는 올라가지만 지원비는 더 줄어들게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매번 이야기 들어보면 어려워 가지고 쩔쩔매고 이렇게 하는 데 처음부터 업종 선정에서부터 사업의 가능성 여부 이런 것을 충분히 판단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육성을 해도 해야 지.......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이나 예비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단순히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두분이 돼든, 세분이 돼든 이것은 조금만 규모라도 사업입니다. 사업에 대한 마인드와 인력과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인데 처음에 하다가 그래서 초록비누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석영

장석영위원

남도향빈이나 이런 데는 사실 거의 유명무실해 졌고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간접적으로도 행정지원을 최대한 할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초록비누도 상당히 어렵다고 내가 이야기 듣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지원해 주면 성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다가 해 줘야지, 이것을 몇억씩 남기는데 이런데 해 줘가지고 되겠습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내가 먼저 번에 감사를 해 보니까 법령에 중첩되는 이런 부분에도 지원된데가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돼죠.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하여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행정적으로 간접지원부분도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다시 검토해 가지고요. 지원해 줘도 오래 못간다 이렇게 분석되는데는 아예 끊고 조금만 지원해 주면 되겠다 성공하겠다 이런데다가 집중적으로 해 줘서 육성을 시켜야죠. 돈을 더 지원해 주더라도 아주 여기는 지원을 안해 줘도 잘 나가는 데는 해 줄 필요 없고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탄소 소재 산업 육성전략 그것 때문에 우리 김정태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시가 해야 할 사항입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그래서 아까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단순히 자료를 분석하나 학문적인 그것을 정리하자는 듯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국비 지원사업을 딸수 있는 매개체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또 어느 업체를 묶어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u-IT연구소에서 하는 것이 에요.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호남권은 아니고요. 중앙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몇군데 잘 알아보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 용역해 가지고 100억이고 50억이고 우리 시비가 부담되는 것 아니에요?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시비 아닙니다. 아까 실증연구센터 같은 경우는 전액 450억 국비사업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간 이제까지 우리 의회가 자꾸 불신하게된 것에는 u-IT연구소, 원부자재, 또 일본가는 페리호, 네덜란드 물류대학, 전부 돈은 수억씩 갖다 먹고 성과 하나도 없지 않아요.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시비부담이 많이 된다면 고려를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시비부담되는 것 하면 안됩니다.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개발해 가지고 다른 사람 좋은 일 시키는 것 왜 우리가 해요.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이 있는 지방자치법에 업무분장이 있는 그것만 하세요. 편의상 그래 가지고 시민달리 삶의 질을 핍박하게 만들어요.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투자유치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탄소 소재 부분이 일본이 거의 전세계 시장에 70%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초기단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의 매년 10에서 15% 정도신장을 높인다고 하는 데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영역이 아니다 이거요. 이게 사업성 있으면 이미 기업체가 다 달려들어서 합니다. 그것.....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을 속된 표현으로 분수가 넘친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필요 이상의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그것은 시가 부담하는 것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탄소 소재 수립 용역을 방금 이야기했다 시피 연구기관을 따오기 위한 것은 아니죠?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국비 지원과 매칭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추진을.....

서기

이서기위원

탄소 소재 수립 용역하는 것이 세풍산단에 탄소벨리 세울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그것이 전체적으로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거기에 관련돼서는 답이 나온 것 아닙니까? 시 행정이 할수 있는 것은 기업들이 할수 있는 것을 잘 할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잘하고 있는 것을 옆에서 훼방놓 을려고 용역하는 것 아니에요?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치는 않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렇지 않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지난 번 시장님이 포스코 캠텍 사장을 만나셨죠?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김준식 사장님도 만나셨죠? 정준양 회장도 만나셨죠?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상당히 광폭의 접촉을 하신 것 같은데 그때 주된 내용이 세풍산단에다가 탄소밸리를 하는데 도와줘라 간단히 말하면 그것 아니였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못얻어낸 것은 누구나가 봐도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봐도 그것은 답이 뻔한 것이 에요. 포스코 캠택사장이 제대로 대답을 했을 것 같은데 포스코쪽에서 동호안에다가 탄소와 관련된 사업들을 벌리면 그것을 제일 가까운곳에 물류비 절약이나 모든 것을 봤을때가까운 곳에다가 제3의 공장을 설립하는 것이 맞고 유통물류비라든가 아까 이야기하는 그런 연구소라든가 또 이것을 우리 포스코도 1고로, 2고로, 3고로 이렇게 자꾸 크지 않아요. SNNC도 하나 짓다가 또 하나 더 지을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SNNC를 하나 지었다가 제2공장을 세풍산단에 지어야 될것은 아니지 않아요. 탄소밸리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그러죠. 옆에 관련된것들은 옆에 세워줘야 여러 가지로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업이 잘 할려고 하고 있고 잘 가고 있는데 그것을 세풍산단에다가 탄소소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세우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행보들을 집행부에서 해 왔어요. 시장님도 그렇게 주장하셨고 그런데 제가 볼때는 그것은 맞지 않다.......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원료를 생산하는 부분은 그쪽에 클러스터가 형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유틸리트 각종 시설도 그렇고, 포스콘에서 나오는 열이나 에너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쪽에 클러스터가 되는 게 맞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 피엠세틱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까지 생산목표냐하면 실까지 만들어 냅니다. 실. 원료를 가공해서 실까지 만들어 내는데 실을 직물을 짜야 됩니다. 베를 짜야 되는데 베를 짜고 나중에 제품을 만드는 것은 수용을 해서 충분히 가공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까지 만드는 것은 그쪽에서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가는 것이고 그것을 가져다가 실을 짜고 제품을 만드는 것은 충분히 조금 운송이 되더라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주가 그런 경우입니다. 전주가 그쪽에서 원료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쪽 부분은 원료에서 실까지 생산부분이고, 그 이외에 생산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전주보다도 광양이 더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원료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왜 그렇습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일단 인근 지역에가 그런 팬이나 피치를 우리가 원료를 할수 있는 유일한 여건들이.....

서기

이서기위원

답이 있지 않아요. 탄소공장 세운데다가 탄소밸리를 하는 것이 맞지.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봤을때요. 어느 한 지역에 좀더 폭을 넓혀서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것을 세풍에다가 세우기 위한 그런 용역을 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 이 말이죠.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세풍을 꼭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쪽 부분도 염두해 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기

이서기위원

지금까지 시장님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그쪽에서 원료를 갖고 하는 것을 다시 가공하는....

서기

이서기위원

세풍산단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계속 압력을 가해도 확답을 주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그것에 대한 것 아닙니까? 탄소밸리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답을 안주는 것이고 시장님도 거기에 대한 짐도 덜기 위한 그런 수순 아닙니까? 경제문제는 경제논리로 풀어나가야지, 그것을 정치논리로 풀어나가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그런 노력이 있으면 노력을 가졌으면 삼성이든, 현대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가 가지고 새로운 산업들 큰 대기업의 산업들을 세풍산단에 유치할려고 하는 정말 좋은 땅이지 않습니까? 특히 일본같은 경우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화이트산업들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이 경제자유구역이나 텍스프리존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어떻게 보면 정해진 파일을 나눠먹기 식으로 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시장님도 제일 처음에 포스코 캠택이 저기에 들어올려고 했을때 2차, 3차 후방산업을 계속 포항으로 가져가지말고 이쪽에다가 설치를 해 주라는 그런 요구들을 포스코쪽에 많이 해 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수용이 돼서 지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가다보니까 어차피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세풍산단을 활성화 시키고 개발시켜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탄소밸리로 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 왜냐 하면 이쪽 동호안을 개발한다는 것 자체는 특히나 동광양 이쪽지역에 환경적으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는 그 선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 것도 같이 가야되는 그런 것이지...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투자유치가 물론 광범위하고 많은 다양성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정부정책에도 저희들이 편성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꼭 탄소밸리로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일부지역에는 들어올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보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료를 가공하는 그런 회사들은 충분히 올수 있다 입지적으로도 그런 것으로도 보는 것이고요. 아까 정부 정책산업이 막 탄소해서 정부 핵심 정책으로 추진한 초기단계에서 저희들도 발빠르게 대응해서 그런데 같이 해서 우리시도 나름대로 뭔가를 갖고 올수 있는 것을 우리도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뜻에서 그런 부분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탄소 소재 부분은 가만히 놔둬도 잘 갑니다. 시에서 용역까지 안줘도 차라리 다른 광양에 경쟁력이 있는 것이 뭔가 철이 있으니까 자동차 부품이 있으니까 제2의 부품공장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대단지 밸리를 형성한다든지, 아니면 여천공단쪽에서 많은 들을 정유와 관련된 것들이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다든지 그러면 모르겠지만 저는 경제적 논리도 그렇고 안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401쪽 청년 행정인턴 인건비 7천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대학생들을 방학 동안에 고용한다는 것입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401쪽에 이것은 방학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졸업생을 위주로 하게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졸업생을 데려다가 2개월만 한다 이거요?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아닙니다. 6,7개월 정도를 해서 좀 다음에 그 사람들이 공무원을 할지, 회사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능력을 배양시키자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워낙 청년 실업도 심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중소기업에서는 중소기업 입장대로

석영

장석영위원

7개월 정도에 뭘 가르쳐요? 무슨 행정을 시키느냐고요. 그전에 와 가지고 몰려다니고 왔다갔다 하다가 겨울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계획서는 다음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내부적으로 해서 진짜 실질적인 도움을 볼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서 도움 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가 업무가 계절적으로 많아가지고 그 기간에만 쓰는 것이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행정 능력이 발휘되는 것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돈 7천만원만 날리는 것인데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해 할때는 기존에 보면 단순업무를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좀 과제를 하나줘서 과제를 해서 풀어보는 그런 문제, 또 현장체험하는 문제, 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여러 과정들을 교육시키는 문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인턴에 끝나고 나면 ...

석영

장석영위원

과거에도 몇차례 했지 않아요.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몇차례 한 것을 내가 알고 있어서 성과가 없어서 없앤 것으로 아는데 또 갑자기 튀어나와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그때는 일부 국비가 지원이 된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당시에는 일을 너무 단순 행정보조로만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어서

석영

장석영위원

구두 닦아오라고 이런 것 시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그런 것 아닙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과거에 그렇게 해 가지고 하다가 말았다고요.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예전에 단순 행정업무를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취업난도 가중되고 있고, 또 지금 상황에서 그런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짜서 사전에 사업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다 설명드리고 시도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 예산안 설명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두 번째 표지 봐보십시오. 아까 첫 번째 질문 말미에 이번에는 활력화 사업을 같이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제가 말문이 막혔었는데요. 읽어보면 박스 안에 나와있죠.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시행, 참여기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업시행은 한국노총 광양지역지부라고 이렇게 못을 받아가지고 해 놨네요. 아까 얘기했던 것하고 내용이 다르죠?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노사한마음대회는 사업주체가 한 것은 위원회가 구성돼서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린 부분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노사한마음 대회가 됐든 이 사업인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이 됐든 사업주체는 노사민정협의회지 않아요?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사업시행을 거기다가 대놓고 한국노총 광양지역지부라고 못을 받아놨냐 그 말이에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잠시만 과장님 담당팀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조희수산업평화팀장

입니다. 우리가 당초 사업을 신청을 한국노총에서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민주노총하고 양대 노총에다가 협력활성화 사업을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양쪽에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민주노총에서는 검토를 한다고 하다가 뒤에 별도 사업을 발굴을 못해서 한국노총에서 이런 몇 가지 사업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 계획서를 수정을 해서 우리 고용부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5개 시군만 사업을 확정을 받았는데 우리 광양시가 2,4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민주노총이 노사 민정에 가입 안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사업시행을 한국노총 광양지역지부로 분리가 됐는데 이 사업은 다음에 세부적인 사업을 협의할때는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거기보면 세부 추진계획에 나와있는 세가지 사업있지 않아요. 세가지 사업에 배분되어 있는 예산들 있을 것 아니에요?

희수

조희수산업평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내용을 정리해 주시고요.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애초에 의회에 예산이 올라와서 노사한마음대회 관련한 예산이 논란이 되었다가 그 예산이 다시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놨어요. 그 과정들을 의회에서 상당히 진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부추진 계획에 의하면 그 예산을 다시 또 올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내용상으로는 그래요.

희수

조희수산업평화팀장

세부적으로 우리는 2,400만원 국비 사업중에서 노사한마음대회되는 것은 400만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그 밑에 워크삽에 대해서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 가는데 결국은 그 예산이 올라간다 그말이에요. 행사 예산을 그만큼 끌어온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희수

조희수산업평화팀장

예.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된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드립니다.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내실있게 계획을 해서 다시 한번 밝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은 세부적인 계획을 예산편성돼 있는 내용을 주십시오.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탄소소재 산업육성 전략수립 용역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죠?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았고요. 여기 보니까 서면심의를 받았다는 공문이 있는데 실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않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그 건이 1건밖에 없다 해서요.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들은 심의회할지 알고 준비했는데 1건이니까 심의회를 붙이기가 그렇다 해서 서면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받은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4월 2일날 1건, 4월 5일날 1건, 2건이 있었음에도 따로 따로 해서 서면 심의 이렇게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과연 탄소소재 산업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이 용역회 주체가 되는 것입니까? 시가?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시에서 용역을 맡기게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시에서 용역주체가 돼야 될 필요성이 무엇이냐?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저희들이 어떤 학술적인 그런 목적이 아니고 국비 사업 확보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점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40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와 관련해서 도비는 1,745만원이 삭감이 됐고, 그와 반면에 시비는 1,551만 3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김진식일자리팀장

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예.

진식

김진식일자리팀장

국도비 사업들은 전년도 내시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1회 추경때 내시액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체 사업비가 변동이 안 되지 않는 한도내에, 전체 사업비는 180만원 정도 삭감이 됐네요?

진식

김진식일자리팀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거의 삭감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도비가 우리가 적게 오니까 시비를 더 증액해서 올린 것입니까?

진식

김진식일자리팀장

그런 것은 아니고 요. 이것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도, 시비 각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국도, 시비 비율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도비가 줄어들었으면 시비도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식

김진식일자리팀장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100% 중에서 50%가 국비고요. 10%가 도비 40%가 시비로 편성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5대 1대 4 같으면 방금 말씀하신 도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도비 줄어든 만큼 시비를 더 증액을 시킨 것이지 않습니까?

진식

김진식일자리팀장

예. 그게 작년에 예산요구되고 편성할때 내시액을 잘못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리고 청년 행정인턴 인건비와 관련해서 지금 설명자료를 보시면 6개월 정도 저희들이 5월달 정도에 모집공고해서 7월부터 6개월 정말 채용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시고, 그리고 시급 4,860원이니까 2013년도 최저임금만 정해 가지고 준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다하더라도 월 90만원 수준인데 제가 봐서는 이 정도 4,860원에 하루 8시간 월 22일 하게 되면 85만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전체 사업비 중에서 인건비도 6,700정도가 아니고, 한 5천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것 같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포함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주차라해서 성적이 좋으면 하루를 더 인정해 주는 시스템이 있어서 26일 계상한 것이고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주차, 월차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이게 인건비 플러스 취업 교육프로그램까지 같이

성호

백성호위원장

아니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추진방침 세 번째 칸에 보이면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 채용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우선 채용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죠?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일정비율을 같이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자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포스코에서 신규채용할때 학력을 기재하지 않는다라고 나왔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정부에서도 고졸사원을 권장하는 차원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성호

백성호위원장

아니 학력을 기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제가 기사를 봤는데 맞아요? 팀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진식

김진식일자리팀장

입니다. 이번에 포스코에서는 학력을 기재하는 란이 없는 게 아니고 모집분야별로 학력 제한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요즘에 보면 보통 기업들이 신규사원을 채용할때 있어서 학력기재를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오히려 대졸사원이 고졸사원으로 보면 위장취업을...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대학 졸업이상의 청년 행정인턴을 이렇게 월 90만원도 정도 돼죠. 이 정도 수준해 가지고 우리가 6개월동안 행정에서 어떤 경험을 시킬 것인지, 행정경험을 시킬 것인지, 상당히 의미있는 일인지 우려가 됩니다.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짜서 그리고 성과 분석을 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399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포상금 있습니다. 전라남도로부터 투자유치 대상 시상금을 우리시가 500만원을 받은 것입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수사례로 6개 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받은 것이면 세입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세출로 들어가야 됩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이게 광양읍이 대상입니다.

형곤

장형곤투자유치팀장

입니다. 작년 연말에 돈이 와서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2월말이 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도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돼 버립니다. 그래서 세입은 안잡혔고요. 세출만 잡힌 부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은 안보이는 것 같으니까 세출은 투자유치 대상 시상금이라고만 적혀있는 데 어느 용도로 사용할 것입니까?

형곤

장형곤투자유치팀장

원래 투자유치협의회입니다. 광양읍이고 그래서 지금 관련자들하고 협의회하고 업무추진비 성격, 그 다음에 포상금에서 일부 유공자들한테 퍼센트별로 일부 현금으로 드릴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투자유치협의회요

형곤

장형곤투자유치팀장

각 읍면동별 투자유치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의...

성호

백성호위원장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투자유치협의회 입니까?

형곤

장형곤투자유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이분들의 경상적 경비 성격으로 지출하신다고요? 포상금하고?

형곤

장형곤투자유치팀장

식사비랄지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노고에 따라서 현금도 지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관련 공무원, 그 다음에 위원들 역할별로 해서 나눠서 드릴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작년에 기업투자지원과에서 포상금 1억 얼마인가 받아서 전기 기능인력 양성과 관련한 사업을 하셨죠? 그렇지 않았던가요? 상사업비인가를 한번 받았던 것 같은데......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포상금은 상사업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래요? 이 돈은 거기다가 사용하신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업투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항만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입니다. 407페이지 세입예산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기타수입에 광양국제 원부자재 수급지원센터 집행잔액을 1억 1,658만원을 세입 잡았습니다.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비 지원사업 1,020만원을 도비로 계상이 돼 있던 것을 국비로 대체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중에 광양항 이용 하주 포더선사유치 시비 매칭예산 6억 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국제물류 허브 육성을 위한 통상지원 강화쪽에서 소호무역 창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408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광양항 이용 하주 포워더 선사유치 우리 시비 6억 5천만원 삭감했는데 이것 어떻게 삭각하죠? 사업은 안하는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당초에 페리가 6월말에 개장할 목표로 추진을 해 왔었고 3월까지 협약을 체결해야 추진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 8일자로 해서 정산그룹하고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산그룹에서 적정한 배를 구할 수가 없어서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신조선은 약 500억원 정도가들기 때문에 신조선을 들여 가지고 항로사업에 참여하기는 어렵다는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건은 어차피 재원이 빠듯한 그런 입장에서 일단은 삭감해서 다른 투자재원으로 쓸수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장명완위원

향후에 페리에 대해서는 불투명하다고 봐야겠네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지금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또다시 공모를 한다든지 이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작년 예산이 명시이월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연말까지는 우리가 쓸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도 아무 런 사업의 추진이없다 면 그것은 반납 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일반부두에 카페리 지금도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그것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계속 계류중에 있는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것은 자산공사 것입니까? 어디것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것은 인천에 성광그룹에 실소유자가 성광그룹입니다. 한국개발금융을 통해서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그밑에 쪽에 보면 행사 운영비 1,2인 소자본 창업육성을 위한 SOHO무역 운영 2천만원, 2회를 하겠다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이것은 어차피 우리시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베이비부머들이 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을 해 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SOHO무역에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이 업무를 지역경제과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했느냐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광양, 일본간에 카페리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것이 주요한 물론 그것이 없어도 가능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주요한 수단이 되다보니까 우리과에서 추진했던 것이고요. 이것은 그런 희망자들을 매회 모집을 해 가지고 이론 교육, 그 다음에 실무교육, 전산교육 이런 것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카페리도 우리 광양에 귀항도 안하고 아직 뜰 계획도 없겠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안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의견조율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이미 당초 1,2기에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이 SOHO무역을 창업을 할려고 협동조합으로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돼야 된다. 몇명 가지고는 되지 않는 일 아니냐. 그리고 꼭 한일 카페리가 있어야만이 SOHO무역을 하는 것은 아니다 부산을 통하거나 아니면 군산이나 인천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지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기왕 한 것이니까

장명완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세입부분에 원부자재수급센터 운영사업 집행 잔액 회수를 했는데 1억 1,658만원 기자재나 비품같은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것은 공사가 설립이 됐거나 거기에 다 그대로 인수인계를 해 줍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가액같은 것은 전혀 관계하지 않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포괄적으로 30만주의 주식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장명완위원

이것포함해서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민간에게 지원을 한다라는 것은 민간의 활동이 공익성이 담보가 돼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여기 SOHO무역이 가지고 있는 우리 광양시의 시민들에게 주는 공익성이란 것은 뭘까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것은 시민들한테 직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만 대상으로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작업을 가질수 있도록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전문교육을 하는 것이죠.

정태

김정태위원

전문교육을 한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특히나 이것은 특화된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업교육이다 하면 대부분 어떤 특정한 업종이 정해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방면으로 같이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것은 소위 SOHO무역이라 해서 개인이 별도로 사업장을 마련하지 않고도 인터넷이라 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무역을 통해 가지고 어떤 부를 창출할수 있다 그러면 정년퇴직한 분들이 따로 직장을 안가져도....

정태

김정태위원

일종의 취업교육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취업교육으로 본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사업내용을 봐보면 교육시키는 것하고 SOHO무역 상권 체험해 가지고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 전체가 2천만원 이 예산이 2천만원 올라온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2천만원 계상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2천만원 중에서 강사료가 500, 그 다음에 상권 체험하는데 1,50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상권체험 경비 등 그랬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또 더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물론 저희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강사비가 있고 교재를 작성하게 되거나 했을때 일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정태

김정태위원

제가 이 부분도 애초에 시가 SOHO무역을 원하거나 또는 몰랐던 사람들에게 페리가 운행되게 되면 이러 이러한 직업들이 실제 광양에서 정착하는데 괜찮다라고 해 가지고 소개도 하고 교육도 시켰던 그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시에서 지원할려고 마음 먹은 것이라 생각해서 이부분까지는 그럴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하나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협동조합은 재정적 지원은 안돼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없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비춰질 가능성 때문에 실은 걱정스러워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협동조합에다가 SOHO무역 지원이 사업비에서 지원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보면.....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것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그런 협동조합이 만들어 졌다 그런 설명하는 자료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SOHO무역 관련한 분들이 협동조합을 구성을 했고 또 그분들이 여기 지금 현재 관심있어서 하고 계신분들이 몇분 정도나 되시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지금 조합원이 20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번에 혹시 교육에 참여하시고 이럴 분들이 대부분 조합원들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분들있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조합원들도 미진하다고 생각하시면 참여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전시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 모집한 사람들이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아까 말한 체험교육 같은 경우는 50% 자담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50% 지원이 안됩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과거 경험자보다는 새로 가는 사람들 위주로 선정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이 두 개가 서로 협동조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취업교육하고 이 두가지가 섞여서는 안된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그것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앞으로 생겨날 수많은 협동조합들의 전례가 돼 가지고 이게 뭐냐고 오는 날에는 정말 골치아픈 것입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맞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일반부두가 광양시가 관리하는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광양항은 다 국가무역항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무역항으로 되어 있어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일반부두에 매여있는 카페리호 몇 달째 정체되어 있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 항만사용료는 안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내고 있어요 그돈은 어디로 국가로 들어가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항만공사로 들어 가죠.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우리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서 돈쓰면 항만공사 일 도와준 것이에요. 이제까지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직접적인 수입은 항만공사가 벌기는 하겠지만 지자체란 것은 지자체가 행정을 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돈벌자는 지자체 한군데라도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자꾸 돈써 가지고 성공한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항만 활성화를 해서 우리에게 이익이 있으면 수치로 뽑아내 보세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항만공사에 저희가 의뢰를 해 가지고 지난 번에 송재천 위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하셔서 시에서 그 용역을 해 봐야되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검토과정에 굳이 시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어서 항만공사에 용역을 하도록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올해그 용역을 디테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항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조사가 될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408페이지 상단부에 원부자재 중개거래시스템 서버 운영 수수료 72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본예산 하시면서 이것 서버 운영 수수료 예산편성 안해 주면 큰 일날 것처럼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때는 서버 운영 수수료가 아니였고요. 임대료를 그렇게 이야기 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서버 운영 수수료도 같이 말씀을 하셨고, 큰일날 것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확보하셨는데 전액 삭감조성한 것이고 지금 4개월 동안 서버 운영 수수료를 누가 냈습니까? 안냈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저희가 어차피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될것 같으면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2개월 정도 공백이 있는데 서버를 관리하고 있는 업체한테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시비 지원이 좀 곤란하다 두달, 그러니 두달은 서비스 차원에서 관리를 해 주라 그렇게 이야기해 가지고 절감을 한 부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지금 20만원씩 3대 12개월 이랬었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광양항 이용 하주포워드 선사유치와 관련해서 6억 5천만원 삭감 조정했네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과장님 그때 이것 예산편성 안해 주면 카페리가 못뜰 것처럼 예산을 그렇게 편성요구를 했었고, 저희들은 이월된 사업비 가지고도 충분하게 2013년도 사업가능하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은 안세워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지 않아요. 결론은 삭감하는구만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래서 저는 그때 판단이 3월안에 협약이 체결되고 6월에 배가 뜨게 되면 이게 이행보증금으로 100% 광양시로 제출하고 선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이월된 사업비만으로도 충분하게 일련의 사업을 할수 있었다라는 의회의 판단이었고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것은 ....

성호

백성호위원장

아래에 있는 SOHO무역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시에서 주체가 돼서 하는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우리 과에서 주관해서 강사 선정하고 ......

성호

백성호위원장

SOHO무역 운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SOHO무역 협동조합 그쪽에서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것은 아니고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이것은 뒤에가 줄이 많다보니까 잘려버린 모양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시에서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이고 그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세개 부서 저희들이 예산심사하는 내용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국장님이 어찌됐든 관리자의 입장에 있으니까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중

강복중경제복지국장

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했던 소프트 사업은 결국 공모사업이지만 기술 접목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술자들이 거기에 대한 기술 인력을 확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기술양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소 소재 산업 육성전략 수립 용역 관계는 설명을 계속 했습니다마는 우리시에 탄소 소재 산업을 어떤 방법으로 유치를 하고 전략을 수립할 것이냐는 그런 전략을 짜는 그런 용역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지식경제부에 용역을 저희들이 전략을 짜서 지식경제부하고 협의해서 어떤 탄소 소재에 관련된 연구기관이랄지, 산업체 국비를 확보하는 그런 전략사업으로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봐 주시고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경제복지국장님께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일부러 드린 것은 세개 부서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발언 기회를 드린 것입니다. 세 개 부서 보시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상당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현직에 계신 그 자리에서 다른 부서에 전체 관리하는 부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관리에 철저를 다해 달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항만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키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42 정회

16:1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의 총괄적인 설명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투자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당면한 현안업무 추진과 서민 생활안정, 지역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본예산 성립 이후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세입증감 사항을 조정 반영하였으며, 세출분야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과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를 조정 반영하였으며, 사업성격상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 일부 사업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2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207억 7,100만원이 증가한 5,411억 8,400만원으로 3.9%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402억 1,8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14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009억 6,6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93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179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변경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342억 5,8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34억 3,700만원이며, 세목별 증감내역은 재산매각 수입이 4억원 증가하였고, 이월금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6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20억1,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08억 4,700만원으로 56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내역은 보통교부세는 1,365억원으로 재정운영 인센티브 등으로 55억원이 증가했으며, 분권교부세는 22억 5천만원으로 9,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조금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1,363억 1,900만원으로 50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내역은 국고보조금 1,072억 2,900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과 보육지원료 증가, 산림문화휴양관 건립 등으로 8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 보조금은 290억 9천만원으로 보험료 지원 확대, 상백운암 임업당 개축 공사등으로 41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532억 1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6,100만원이 감소하여 전체예산의 1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증감사항은 보수는 총액인건비 초과분 감액으로 10억 7,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36억 400만원으로 단가인상과 호봉상승으로 2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74억 2,600만원으로 단가 인상분 반영 등으로 4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335억 7,9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 9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증감사항은 일반운영비는 194억 1천만원으로 신금 배수펌프장 전기요금등 공공요금 인상 반영 등으로 4억 6,300만원이 증가했으며, 연구개발비는 14억 7,200만원으로 탄소 소재 산업 육성전략 수립 용역 등으로 8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1,682억 1,7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98억 5,5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3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증감사항은 일반보상금은 524억 3,700만원으로 가정 양육수당 지원확대와 기초노령연금증가 등으로 47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포상금은 29억 9,100만원으로 성과상여금 감소 등으로 3억 7,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민간이전은 893억 4,900만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벽지노선 신설 보상 등으로 46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및 이전은 157억 2,800만원으로 광양공공도서관 이설부지 매입비와 광양중학교 운동장 개보수 공사 지원 등으로 7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763억 3,3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2억원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증감내역은 시설비 및 부대비는 1,436억 400만원으로 광양역사문화관 토지 매입비 5억원, 역사공원 제2묘역조성공사 10억 8천만원, 도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9억 9,300만원, 마동정수장 도로확포장 사업 6억 8천만원 등 24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131억 1천만원으로 광양익신산단 배수로 지원과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등 16억 7,500만원이 증가했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72억 9,600만원으로 청정들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과목 변경등으로 10억 6,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8억 4,400만원으로 불법 노점상 단속차량 구입과 임대용 농기계 구입 등으로 2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28억 9,8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기타 회계전출금이 14억 5,900만원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59억 9천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7억 5,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과목별 증감내역은 예비비는 42억 9천만원으로 법적 의무확보 예산을 제외하고 33억 8,7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17억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 등 16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억 2,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15억 6,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 등으로 1억 3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은 9억 3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5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8억 6,900만원으로 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택지조성사업은 7억 7,5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4억 9,500만원으로 지난년도 수입 1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입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은 1억 9,5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17억 3,1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과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영개발과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해당 과, 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53억 2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7%이며, 공공건물 성능 실태조사 용역등으로 2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77억 2,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0%이며, 광양 도월마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0억원, 마산마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8억원 증액 등으로 16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109억 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4%이며, 광양공공도서관 이설 부지매입 등으로 4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43억 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5%이며, 광양궁시전시관 건립 등으로 17억 2,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268억 9,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1%이며 중마 금호해상공원 조성사업비 감액으로 5억 5,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987억 7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2.4%이며 가정 양육수당 지원과 보육료 지원, 영세공원조성공사등으로 109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95억 3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1%이며 광양의료시설지구내 토지 매입으로 5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503억 1,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1.4%이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9억 3,500만원, 농산물수출물류센터 리모델링 3억원 등 37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는 106억 5,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4%이며 옥곡5일시장 부지매입 4억 1,600만원 등 13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385억 4,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7%이며, 벽지노선 손실보상 3억 6천만원 등 3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639억 2,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4.5%이며, 동천과 서천 생태하천 사업비 감액 등으로 44억 5,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2억 9천만원으로 법적의무확보 예산을 제외하고 33억 8,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기타분야는 590억 2,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3.4%이며, 성과상여금과 인건비 감액 등으로 11억 2,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0페이지 주요사업 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설명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2013년도본예산과 1회 추경안 본예산에 지방세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리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번에 세금이 적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이후에 만약에 세입이 줄어들었을때 마이너스 추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시세가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은 본예산 편성에 변동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방소득세가 기업의 영업 이익 저조로 인해서 감소가 예상됩니다. 지금 4월 30일까지 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인데 관내 기업에서 약 80억 가까이 지방소득세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상반기가 1/4분기가 끝났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년도 지방세입 증감은 정리추경에 조정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세입을 이번 에 우리가 지방소득세가 예를 들어서 적게 들어올 것이 예상된다면 그래서 감추경을 시켜주는 것이 제가 봐서는 추경할 때 맞는데 사업이 세출을 쓰기 위해서 일부러 감추경을 시켜 주지 않는 것입니까? 그래서 만약에 연말에 가서 돈은 다 써버리고 세입은 없을때 마이너스 추경할 수 있는 예상이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소득세가 80억 가까이 감소가 예상되고 다른 기타 세입이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매년 잉여금이 약 170억 가까이 발생되기 때문에 정리추경때 조정하더라도 세출예산에 영향이 전혀 없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잉여금하고는 상관이 제가 봐서는 없을 것 같고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집행잔액이라 든지 불용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생되니까 정리추경때 세입을 다소 줄이더라도 세출예산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잉여금으로 이것을 보충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제가 봐서는 안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입과 세출을 똑같이 가급적이면 비슷하게 맞춰줘야 되는데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세입을 줄이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3페이지에 인건비 관련해서 3억 6,100만원을 이번에 감추경을 했는데 저희들이 인건비나 경상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100% 다 세우게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이것을 감추경을 시켜도 532억 이것이면 우리가 연말까지 인건비가 100% 가능한 예산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총액인건비를 당초 본예산에 619억 편성했습니다. 편성할때는 저희들이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을 98명을 요청했기 때문에 98명 정원이 될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 최종 24명이 정원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를 조정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이후에 다시 추경할 때 인건비를 다시 예를 들어서 상향 조정해서 올리는 일은 없겠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아마 그럴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부러 사업비 확보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감추경 시키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편성이 됐어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34.6%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3억 7,500짜리 지역소프트웨어 융합 산업해 가지고 세웠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 사업은 저희들 공모사업 신청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2차년도에 걸쳐서 해서 금년에 작년도 예산을 세웠고요. 금년에 마지막으로 2차년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공모면은 우리가 직접 해야지 그것을 누구한테 줬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개인 처음에 공모할때 조건이 민간기업에 대해서 그런 기술지원이기 때문에 그런 공모조건에 의해서 공모한 것이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업을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방자치법 39조에 의무부담 사항이 아니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그것도 없는데 그냥 편성해 뒀던데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모로 당선이 됐고 또 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산 심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심사로 갈음된다고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법적 이행절차 안했으면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야지, 거기에 광양만권 소프트웨어 융합연구소라고 희안하게 u-IT연구소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의원들을 기만하고 시민을 속이는 것밖에 안되지....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예산을 관계부서에서

석영

장석영위원

담당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어떻게 됐든 의무부담 사항이 아니면 의회의 의결을 받고 해야죠. 그런 것을 편성해 줘야죠. 왜 기획담당관실에서 무조건 오면 편성을 해 줘.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한 것이고 또 의회에서 작년도 예산편성때 충분하게 설명이 돼서 심사의결해 추진사항이기 때문에 그것 심사의결로써 그런 절차가 가름된 것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시가 조선업이 있습니까? 우리시에 조선소가 몇군데 있어요? 없지 않아. 전혀 우리하고 무관한 것을 우리시하고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분에 공모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것이고 거기다가 왜 우리시 돈을 줍니까? 더군다나 u-IT연구소를 이름을 살짝 바꿔서 광양만권 소프트웨어 융합연구소 이렇게 바꿔가지고 속인 것이에요. 이렇게 신뢰없이 하면 어떻게 해. 이런 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찾아가지고 예산 세워주지 마셔야지 처음부터 그리고 이미 이 부분에 디지털 용접기가 이미 개발이 돼 가지고 시중화 되어 있어요. 그것을 무슨 개발을 한다고 돈을 10억씩 나라 망하고, 시 망할 일이지, 이미 개발된 것을 지금 와서 개발한다고 거기서 10억씩 투자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2차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고 금년도 사업이 마지막회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간 그런 것은 상호신뢰에 의해서 막아줘야 된다는 것을 기획담당관실에서 잡아 줘야지, 숨박꼭질 하는 것 마냥 의회에서 찾아내 보시오. 이렇게 하면 돼느냐는 얘기에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산림자원과에 목재문화 체험 현장 조성하는 것 의회의결 받았어요? 안받았는데 그것도 해 줬대.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금년 본예산 편성할 때

석영

장석영위원

의회에서 부결한 것이 라. 그래서 두가지를 묶어서 하나로 했으면 좋겠다고 의회에서 의견까지 낸 것을 갖다가 두 개 그냥 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그쪽에다가 세가지를 백운산 치유의 숲, 목재문화체험장, 산림문화휴양관 기능이 다 비슷해요. 그것을 세가지를 해 주느냐고 말이에요. 의회의결도 사전에 동의도 안받고 예산편성해 주고 치유의 숲같은 것은 뒤늦게 처음에는 의회의 동의 필요없다 해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받겠다고갖고 왔어요. 이렇게 해서 되느냐 고 더군다나 172억짜리를 그리고 우리 일본간 카페리호 33억 예산 이번에 뺏어가지고 편성하지 그것은 그냥 줬어요. 하지도 않아놓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 세입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중에서는 시비를 삭감해 가지고 일반재원으로 대체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돈이 없다고 하면서 왜 이런 것 불필요한 것은 이중, 삼중으로 중복되는 것 해 주느냐 그말이요. 돈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 시 망하자고 하는 일이지, 그리고 여기 보면 목재문화체험장은 진월에 건설과에서 하는 청정들 농어촌개발사업에도 거기에도 똑같은 프로그램이 들어 있어요. 옥룡에다가 하나하고 또 진월에다가 하나하고 그래서 되겠냐고 물론 우리 과장님이 다 볼수 없지만 그런 것은 조절해 줘야죠. 그리고 여기 보면 돈이 없다 그러면서 청년 행정인턴 인건비 해 가지고 몇 개월해 본다고 하고 그것도 돈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남아돌아가는 것이라 옛날에 이것 하다가 성과가 없어가지고 2년인가 하다가 없앤 것이 에요. 그것 없앤데 중심에 섰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어. 그리고 또 해 여기 다가, 또 탄소소재 산업육성 전략 수립 용역같은 것도 그것이 우리시가 왜 필요 있어. 포스코가 필요하면 포스코가 하는 것이지 부가세는 누가 냅니까? 전통시장에 부가세는 누가 내요? 장옥 사용료를 내면 부가세는 누가 내요. 최종에 이용하는 사람이 내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안갖다가 안받고 있다가 시 돈으로 부가세를 내주는 이런 것이 어디있어.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시장이 시소유기 때문에 시가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받았으면 시가 내야지, 우리는 징수할 때 부가가치세로 안받고 왜 우리시가 내느냐고 그것을 부가가치세법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지 이것을 이렇게 편성해서 되느냐 말입니다. 신뢰가 가고 위원들이 안보고 깎자고 소리 안해도 되게끔 편성을 해 가지고 와야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이 넘쳐나요.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우리 실장님 주요 국도비 사업들과 관련해서 공모를 햐거나 할때 그것이 기획실에서 일정부분 조정이 돼서 올라갑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시장 결재를 받고하는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 과정에서 예산담당관실 심의를 받습니다. 신청할때요.

정태

김정태위원

신청하기전에도 그것을 하죠. 그것이 없다면 정말 큰 문제겠죠. 그런데 우리 기획실이 전반적인 방향타 역할을 해야 될 기획업무와 그러고도 우리가 방향을 정해도 핸들은 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조정업무를 해야 되는 것인데 좀 전에 우리 장석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특정지역에 주요 시설물들이 집중이 된다란 것이죠. 그것이 예산을 편중해서 지원한다라는 그런 차원의 문제는 이것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라면 해도 되겠다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그런데 그런 시설물들이 집중되면 동전의 양면처럼 거기에 대한 또다른 안좋은 현상들이 부수적으로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우리 여기에 위치가 옥룡에 자연휴양림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자연휴양림이 작년, 재작년 해 가지고 양산마을 앞으로 내려오는 계곡이 실은 여름에 오수 때문에 악취가 심하게 났었습니다. 그 이후가 이것, 저것 다판단해 봐도 역시 가장 큰 이유는 휴양림에 계절적으로 찾아오는 손님들이 그때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휴양림이 가지고 있는 오수처리시설이 쓰고 있는 물의 양을 따라가지 못해서 생겨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급하게 예산을 들여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정화시설을 갖춘다고 하고는 있는데 지금 이런 시설들이 3개가 대형시설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그 근방에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실인가 하는 도선풍수사상 전수관인가 그 시설물이 또 들어갑니다. 거기도 역시 숙박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가게 되는 데 이렇게 집중되면 그런 현상이 안일어나리라는 보장이 없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실은 기획실에서 그것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정해 보고 안되면 나중에는 결국 예산으로도 통제를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하게 검토가 됐는지를 파악하고 이것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필요는 맞습니다마는 부서에서 자기 국도비 사업에 따라서 신청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 저희 확인은 받습니다마는 일괄 저희들이 조정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서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정태

김정태위원

이런 식의 사업들이 진행되다 보면 지금 옥룡같은 경우도 이런 시설들이 옥룡분들의 예를 들어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된다거나 그러면 그런 시설물들이 반기죠. 그런데 막상보면 차는 계속 들랑날랑 하면서 매연은 풍기지 그 사람들 물쓰면서 또 오수는 내려오지 중간에 지나 가다가 그런 사람들이 지역에서 뭐 좀 사가냐 그런 것도 아니고 물건은 싼데서 사와가지고 거기서 소비하고 쓰레기 남기고 가고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저런 시설물들이 굳이 우리한테 들어올 필요가 있느냐 좋은 백운산 놔두고 우리는 자랑으로 여기지만 그 백운산을 이용하고 하는 사람들이 외지사람들이고 그 피해를 주민들이 받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가중되리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도 그다지 반기지 않는 시설 그러면서 뒷감당이나 할수 있냐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덜돼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정책결정자인 시장께서 그런 판단을 직접 내리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마는 방대한일들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내린다는 것은 신이 아닌 이상 어려운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 기획실에서 해야 되지 않냐 그말이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계부서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본데 이미 이런 사업들은 확정돼서 국도비가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이사업을 조정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경우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지난 달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 데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이 2,844만원이 올라왔네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지난 번 하면서 조례를 만들어서 의제21를 조례를 만들어서 가는 것으로 전제 조건으로 해서 이 예산이 올라오기로 안됐던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조례를 통과할 때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서기

이서기위원

조례가 안올라온 것 같은요. 보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지방의제21 설립 문제는 상당히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현재 기존 그린스타트 광양네트워크 관계 또 일반 시민단체라든지 또 타시군의 운영사례 등을 검토해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추진할 사항이지 않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충분하게 검토는 하지 못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것하고 예산을 올려야되는데 그것은 안하고 예산만 올라왔네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두달 내에 설립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

이서기위원

조례를 해 놓고 그렇게 해도 안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서기

이서기위원

약속을 해 놓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2010년도에 의제 21를 만들면서 의제21 속에 그린스타트가 들어가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했는데 그린스타트 광양네트워크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논의가 중단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현재 기존에 그린스타트 광양네트워크하고 일부 시민 사회단체 의견이라 든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것은 또 동의가 되거나 서로 합의가 되면 가면 되는 것이고 조례를 만들어서 가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고민하고 하는 그런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라는 것은 기본 폼을 연구하는 것이고 기본 폼이 조성이 되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난번에 그렇게 약속을 해 놓고 예산만 올라오면 어찌라는 소리입니까? 이 예산하고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긴 하겠지만 그런 일들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게 맞지 않아요. 환경부서에서 할 부분의 의제들을 다뤄야 될 부분이 아니니까 이것은 논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야기없이 이것만 올라온다는 것은 안맞을 것 같은데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린 대로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사실 관내에 있는 그런 환경단체와 논의도 있어야 되고요.

서기

이서기위원

환경단체의 문제가 아니지 않아요. 의제21은 환경단체의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환경단체가 주도하거나 그 사람들이 논의해야 될 부분이 아니다는 것이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의제21이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한 전 분야의 네트워크인데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조례를.......

서기

이서기위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그 다음 에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충분히 그 다음에 해도 가능한데 그것을 조례로 만들어 놓고 가자라고 분명히 지난 달에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우리 광양시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여러분 간곡히 부탁하고 또 몇번이고 이 부분은 우리가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이 매년 우리가 매칭을 다합니다. 거의 다, 공모, 응모 이런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것도 정말 우리시에 필요하냐 안필요 하냐 소위 아무리 각 실과소의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통제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뭐 국비 지원된다고해서 무조건 가져와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산업건설위원들이 장수군을 갔는데요. 농촌 뉴타운 사업이라고 75동을 짓는 사업을 국비 38억을 가지고 와 가지고 군비를 150억을 투입해도 사업이 불투명한 사업 현장을 우리가 보고 왔어요. 그래서 국비를 우리가 또 확보 못한 다고 그래서 아무도 안가져 가는 국비를 가지고 오는 일이 없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시가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한 것을 하고 가져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남들이 상용화 안된 연구하고 있는 그런 실증시험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실증시험을 해 가지고 많이 실패를 합니다. 특히 위생처리사업소에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거든요. 우리 광양시도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6개 권역에 400억을 투입하는데 우리 시비가 210억이 들어갑니다. 30% 우리가 부담률이?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6개 권역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이 돌아보고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실패 사례로 남고 있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국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그냥 가져오면 안됩니다. 이런 것을 통제를 하고 해야 됩니다. 하동 같은데는 하동군에 보니까 세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직접 시행을 했고 군이 직접 시행을 했는데 우리는 6개 면이니까 물론 다 하기는 연차적으로 해야겠죠. 그러나 이것을 완급도 조절해야 될것이고, 성공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보고 해야 될 것인데 똑같이 대동소이한 것 건물들을 짓고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도비를 가지고 왔을 때도 각 실과소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것, 국도비 확보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장석영 위원도 질문했지만 백운산 치유의 숲, 산림문화관, 목재문화관 다 거의 비슷비슷 합니다. 거기에 얼마 들어가냐 하면 돈이 300억이 들어가더라고요. 과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했을때 향후에 운영비라든가 관리비가 어떻게 될 것이냐 판단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기획담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내년도 예산을 할때는 분명히 국도비 사업이 아무리 보조가 해 가지고 와서 응모하고 공모했더라도 이것이 과연 우리시가 해서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판단하고 국비를 받아오세요. 우리 시비가 당연히 매칭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서기 위원님께서 의제21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가 나와서 그것이 한분의 의견이 아니라는 것 말씀드릴려고 잠깐 첨언 좀 드릴랍니다. 기획실장님이 환경정책과장을 역임하셔서 누구보다도 의제21에 대한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92년도 리우선언 과정에서 의제21은 지방자체단체의 역할을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말 그대로 범지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은 지역에서 하라는 것이죠. 기업들이 산업화의 과정에서 지역의 환경과 또 고용 조건에서 후퇴된 이런 것을 통해서 싼 임금 장애인들을 차별하고, 여성 차별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기업들이 얻어가는 수많은 이익들이 있어요. 이런 이익들과 환경파괴하면서 개발행위해 가면서 얻어가는 이익들 이것들이 우리 자손들에게는 결국 피해로 갈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지속 가능한 개발을 기업들은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하라고 의제로 돌린 것이죠. 그런데 광양시가 이것 관련해 가지고 그전에 한번 찌뿌등했던 그것 때문에 놀라서 자라하고 솥뚜껑하고 구분 못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반드시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다른 지역 예를 들어 전라도의 보성이나 화순이나 이런 데는 오히려 가만 놔둬도 지속 가능하죠. 그런데는, 그러나 광양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 이것을 인식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린스타트 네트웍이 21를 붙였다가 떼고 그러고 있지만 거기 잘 아시다시피 비산업분야에 이산화탄소 줄이기 운동하는 곳입니다. 우리 광양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거의 95% 이상이 산업분야에서 나오죠. 제철에서. 그런데 제철소 소장이 그 많은 이산화탄소를 내뿜으면서 수많은 돈을 벌어가면서 광양시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산화탄소 줄이기 운동하는데 수장이 돼 있는 조직이에요. 제가 그것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왜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역할을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 광양땅 제대로 물려줘서 이후에는 어떤 가치가 미래가치로 잡힐지도 모르는 상황을 두고 우리는 기업들의 사적 시장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는 힘있는 조직은 민간조직이 아니죠. 지방정부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일부 환경단체 사이에서 완력들이랄지 이것의 문제는 정말 뚫고 지나가야 될 터널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제발 의지를 가져주시고 지방의제21을 가동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다시 전합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두가지만 확인을 할께요. 보통 추경예산 편성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추경예산은 국도비가 확정되기 때문에 국도비 변경사항을 조정해 주고 그게 가장 큰 추경 편성 목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2월달에 있었던 조직개편 때문에 부서별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이관시켜 주는 이런 것을 해야 되겠죠. 보통 보면 추경예산에 재원도 없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한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꼭 그렇게 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최대한 억제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성호

백성호위원장

계속사업이라 든지 이런데다가 예산을 항시 말씀드리는 것처럼 선택과 집중을 해서 조기에 마무리 하고 새로운 사업을 다시 이어받고 해야 되는데 마무리도 하지 못할 이런 신규사업들을 상당수 주요 자체사업만 하더라도 그렇고요.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을 하는 것 하고 또 한가지 사전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을 물론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내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역할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사전 행정 절차가 이행 안된 것은 가급적 예산편성을 억제하고 있고요. 불가피한 경우는 예산안과 심의안을 동시에 의회에 상정을 해......

성호

백성호위원장

가급적이라는 표현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해 준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가급적 편성이 아니고 아예 편성을 안해 줘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산편성 이전에 일단 행정절차가 끝난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예산안과 사전행정절차를 위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이라 든지 또 공공시설 설치계획 변경안이 예산안과 동시에 의회에 넘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동시에라고 말씀하셨지만 반대로 된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을 미리 올리고 예를 들어서 행정절차를 훨씬 뒤에 올려서 저희들이 이게 사전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예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후에 알게 된 경우도 많이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하나만 더 확인을 해 볼께요. 광양중학교 운동장 개보수 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인조구장 3억이라는 예산이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이 앞에 인조구장을 시에서 깔아줬죠. 몇년전에 깔아줬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2008년도에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당시에 제가 금액은 기억못합니다마는 일부 시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일부입니까? 전부 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일부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시에서 예산지원해서 깔아주고 이제 와서 보수한다는 것이고요. 다른 중학교는 한번도 안깔아 줬는데 여기는 두 번씩이나 깔아줍니까? 이런 식의 예산 편성 가능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광양중학교가 가장 노후화 돼 있어서 또 시민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게 오래돼서 먼지도 나고 이래서 학생 건강 차원도 있고 해서 일부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된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하여튼 신규사업 최대한 억제하는 부분, 그리고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제대로 예산을 편성할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업무형편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전체 규모는 본예산 164억 2,161만 7천원 대비 53억 3,350만원이 감액된 110억 8,812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인 태풍 볼라벤과 삼바 재난지원금 지급 잔액 1,050만원과 800만원, 2010년도에 시행한 진상 섬거 침수개선 복구사업 집행잔액 50만원, 그리고 태풍 무이파 피해 하수도 시설 복구사업 집행 잔액 1,6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인 태풍 볼라벤과 삼바 재난지역의 집행잔액 420만원과 320만원, 태풍 무이파 피해 하수도 시설 복구사업 집행잔액 6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영 하광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당초 금년도에 34억 2천만원이 지원 계획돼 있어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해 연말에 16억 7,300만원이 선지원 되어 본예산에서 감액 조치하였으며, 광양읍 도월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비로 12억원이 추가 지원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 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국비가 당초 30억원이 지원될 계획이었으나 15억원만 지원되어 15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광양 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국비는 당초 47억원이 지원될 계획이었으나 10억원만 지원되어 3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2년 재난관리 우수 지자체 시상금 6천만원과 201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보조금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노후 강우량계 교체사업비 450만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비 225만원, 골약동 정산천 정비비 3천만원,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비와 하천 퇴적토 준설비는 도비 지원규모에 맞도록 4천만원과 7,1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1천만원과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309억 497만 7천원 대비 58억 622만 3천원이 감액된 250억 9,875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재원은 대부분 국비입니다. 항목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비는 당초 1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중마저지대 사업계획 변경등으로 인하여 29억원이 추가된 149억원이 소요됨에 따라 국비의 원활한 추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시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양 도월 재해위험 지구의 정비사업 국비가 지원되어 국비 120억원, 시비 8억원 등 총 2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영 하광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 해 연말에 16억 7,300만원이 선지원되어 감액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에 당초 총 61억 1,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도로 부지 확장 등을 위하여 26억 1,100만원이 추가된 93억 2,800만원이 소요됨에 따라 이 역시 국비의 원활한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시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입니다. 광양 마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당초 79억 8,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추진중에 산책로 추가 조성, 공원녹지사업소 뒤편 서천 좌안 호안 확장과 편입토지 매입 등에 추가 소요되는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재난관리평가 우수 지자체 시상금 6천만원으로 구입 운영하게 될 차량운영비로 730만원, 재난안전분야 선진지 견학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5페이지입니다. 동 시상금으로 재난관리 업무추진 차량구입비 3,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국훈련 물품구입비 575만원, 참석자 급식비 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노후 교량계 교체 사업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6페이지입니다. 진상면 수어천과 골약동 정산천 정비비 각각 3천만원 총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 기성재 정비사업비는 도비 지원 규모가 감소하여 도비와 시비 각각 4천만원, 총 8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비도 도비 지원규모에 맞춰서 7,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가하천정비 사업비로 3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7페이지입니다. 광양 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로 국비 47억원, 시비 31억 7,100만원 등 총 78억 7,100만원 투자하여 금년도에 마무리 하고자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국비가 10억원만 지원됨에 따라 국비 37억원, 시비 22억원 총 62억원을 감액한 국비 10억원, 시비 6억 7,100만원 등 16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광양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는 국비가 당초 30억원이 지원될 계획이었으나 15억원만 지원되어 국비 1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비로 402만원, 전남의용소방대 활동지원금으로 3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국고 보조 반환금으로 태풍 볼라벤과 삼바 재난 지원금 잔액 1,850만원, 진상 섬거 침수지구 개선 복구비 잔액과 태풍 무이파 피해 하수도 복구사업비 잔액 1,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 반환금으로는 태풍 볼라벤과 삼바 재난지원금 잔액 740만원, 태풍 무이파 피해 하수도 복구사업비 잔액 6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524쪽 상단에 있는 마산마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죠. 여기가 8억이 요구가 됐다는 말입니다. 이 8억은 순수시비 얘기죠?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2013년도 본예산에 800만원 돼있는 것은 뭡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800만원 일부 용지매입비였습니다. 용지매입비 부족분이었는데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요구했던 것은 우리가 애초 본예산에 돼야될 것을 못하고 이번에 1회추경에 한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이죠?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상류부에 구상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로하고 자전거길이 내려오다가 마산마을 앞에 끊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천하고 연계하는 사업하고요. 또 마산마을 앞에 수용을 했습니다마는 토지매입비하고 공원녹지사업소 뒤편에 서천변에 좌안 호안이 고수부지에 정비케 됐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사업비가 필요해서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수용해서 하고 있는데가 좀 늘어났습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사업 계획이 그렇게 잡혔어요?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에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전체 면적을 협의매수를 저희들이 추진해 왔는데 추진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제방 축조하는 부위까지만 매입을 해 달라 요청해서 저희들이 토지분할해서 협의 매수를 추진해 왔는데 토지 소유자가 협의 매수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당초 에 사업고시도 인정고시도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토지를 추가 매입하다보니까 이런 매입비가 추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담당자께서 이쪽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까지 매입할란다 하다가 안돼가지고 이렇게만 매입할런다 하다가 이번에 매입 범위가 늘어난 것이죠?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어떻게 늘어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다른 분들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과장님 서천, 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국비를 52억이나 확보를 못했죠?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지난 해 사업계획을 전남도를 통해서 신청을 할때는 저희들이 신청한대로 그대로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되다가 연말에 기재부하고 국토해양부 내부 심의과정에서 긴축재정 이런 관계 때문에 10억으로 감액이 돼서 저희들한테 1월달에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불가피하게 이번에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 국비는 별도로 지원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추가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물론 제가 오과장님 중앙부처에 예산 확보하러 다닌 것 알고 있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합니다.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526페이지에 보시면 하천 기성재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도비 4천만원이 깎였고 시비도 같이 깎였고요. 아래 퇴적토 준설과 관련해서는 도비가 1억에서 7,100만원이나 깎였는데 시비는 그대로네요? 조정이 안되고?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이게 예산 규모가 삭감이 돼서 통보가 도에 온게 그 뒤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에다가 우선 재배정 사업으로 배정을 한뒤에 왔기 때문에 우선에 시비를 투자해서 하천 퇴적토 준설하고요. 도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어차피 재배정을 해 줘서 그 예산만큼이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도비가 삭감된 만큼은 예를 들어서 시비를 세워가지고 해야 되겠네요. 예를 들자면 사업량이 그 정도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지 사업 개소수를 시급한 위주로 규모를 조정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위에 있는 중마지구 우수저류시설이라 든지, 하광마을, 마산마을 이런 데가 국비와 시비와 부담 매칭 비율이 있습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매칭 비율이 있어요?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국비가 60%, 시비가 40%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국비가 삭감된 부분 만큼 시비도 예를 들어서 낮춰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를 들면 광영 하광지구는 지난 해에 국비가 시비는 매칭을 안했었도 정리추경에 선지원이 됐습니다. 올 본예산때 매칭에 맞췄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아니 본예산때 매칭에 맞췄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본예산에 못맞추고 이번에 광영 하광지구같은 경우는......

성호

백성호위원장

이번에 맞춘 것이고요. 선지급 됐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나머지 부분도 그 비율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비율에 맞춰서요?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마산마을 재해위험지구 8억은 어떻게 설명하시는 것이에요. 별도입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마산마을은 지난 해 까지 국비 지원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돼서 일부 이월시켰 기 때문에 추가 사업비는 부득히 시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동천과 서천도 마찬가지입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천은 국비가 10억만 지원이 됐기 때문에 매칭비율에서 삭감을 해서 6억 7,100만원만 이번에 삭감편성을 했습니다. 매칭비율에 맞춰서, 다만 서천은 15억이기 때문에 매칭을 해야 되지만 공사할만한 내용중에는 용지매입입니다. 그래서 익신산단 전면부에는 서천을 확폭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용지매입을 해서 시민들 토지기 때문에 용지매입을 해서 시비를 선부담하고 내년에는 시비 부담을 줄이고 국비를 추가 지원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528페이지 제일 마지막 중간에 보면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라고 해서 당초에는 1,500만원이 예산이 돼 있던 부분을 이번에 3천만원을 증액을 시켜서 4,500만원으로 했습니다. 전남의용소방대가 현재 몇 명이 있습니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남의용소방대 몇 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1,500만원 예산이 나가냐는 것이죠?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의용소방대 배치할 대상지 3개 면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3개 면인데 그 말이 아니고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2명씩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아니 당초에 기정액이 1,500만원이에요. 이 1,500만원이 전남의용소방대 활동지원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몇명에 대해서 1,500만원 활동지원이 나가느냐는 것이죠.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6명 정도 되는데 총 소요되는 예산이 1억 천만원 됩니다. 그래서 도비가 5천만원 이상 서 있고요. 그래서 도비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존 1,500에다가 3천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당초에 기정액 1,500만원이 의용소방대 활동지원으로 나갔는데 몇 명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2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3천만원을 예산을 더 들인다고 하는데 여기 3개 면에 2명을 추가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지 않아요. 설명자료에? 그러면 당초에 1,500만원 2명에게 줬어요. 그러면 2명이 늘어나면 1,500만원이 늘어나는 것이지 않아요. 단순하게 저는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6명이면 4명이 늘어난 것이죠.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6명이면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당초 2명에서 6명이면 4명.....

성호

백성호위원장

원래 면마다 2명씩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3개 면마다 2명씩

이완

이완재난민방위팀장

입니다. 당초에 세웠던 1,500만원은 1년치 밖에 못세웠고 예산상 적게 세웠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12개월로 맞췄는데 지금 5천만원 매칭 비율로 세웁니다. 그래도 10개월이 안됩니다. 그래서 최소 비용을 맞춘 것이지 충원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1년치 예산을 세웠어야되는데 도비나 매칭이 안맞아서 3개월치밖에 못세웠습니다. 추가로 세웠는데 이것도 10개월 정도해서 조정해 가야될 형편입니다.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소요예산이 1억 정도 됩니다. 1억 정도 되는데 도비가 5,500만원, 시비가 1,500만원 서 있어서 7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3천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소요예산액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예산설명 자료에 보면 소요인원이 2명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3개 면에 2명이서 3개 면을 커버하는 것인지, 1개 면에서 2명씩이 필요한 것인지, 총 6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인가 요?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3개소에 2명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3개소에 2명요?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3개 면이니까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면마다 2명?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3개 면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도 1년치 예산이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약 8개월 정도 했는데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이후에 다시 증액을 또 시켜야 되겠네요.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이것은 소방서하고도 계속 협의중입니다마는 우리 시비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도비를 추가해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협의중에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입니다. 먼저 413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은 79억 4,077만 1,000원에서 2억 83만 1,000원이 증액된 81억 4,16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첫째 흙수로 구조물화 개선 집행잔액 90만 2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청산한 결과 불용액에 대해서 세입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에는 이것이 다시 반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사업입니다. 농어촌 현장포럼 운영 지원비가 국비분 6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관리 방조재가 2013년 3월달에 확정 내시되어서 총 9억 5천만원중 금년에 1억 사업비가 확보된 중 국비 7천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보면 금천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그 다음 도선국사권역, 국사봉권역, 청정들권역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비가 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도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은 1월 28일날 교부결정 되어서 실제 사업비가 당초 7,600만원에서 4,700만원으로 변경이 되어서 2,900만원을 감액시켰 습니다. 다음에 골약동 황곡마을, 다압면 원동마을, 광양읍 계원마을, 골약동 대지마을, 마동근린공원 산책로, 진상면 지량마을, 태인동 궁기마을, 광양읍 내우마을 등은 도비 교부 결정이 되고 송금이 완료되어서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4쪽입니다. 광양읍 인동 주민 쉼터, 봉강 지곡마을도 마찬가지로 도비 교부결정 송금되어서 계상해 넣었습니다. 다음에 옥곡 신금 침수시 개선 배수로 정비사업은 당초 도비가 1억 천만원으로 계상되었으나 실지 1억으로 확정되어서 천만원을 감액시켰으며, 지방관리방조재 개보수 사업으로 방금 말씀드린 1억중에 도비 9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5쪽입니다. 기정액은 163억 6,160만 4천원에서 1억 6,795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7,670만원 증액하였고, 도비가 1억 2,322만 9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비는 3,197만 2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우선 행정운영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라 국 서무과 운영경비로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약 31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건설행정 운영에 있어서는 도로과 신설로 도로과 운영비를 전체 이관하고 농어촌개발팀 등 직제개편에 따라서 감액을 전체 삭감하고, 서로가 상계해서 2억 1,791만 6천원을 감액시켰 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사업입니다. 그중 금천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도시 삭감에 따른 시비를 추가확보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작년도에 본예산 세울때 70대 1.5대 28.5%로 예상하였으나 금년 확정을 하면서 도비는 전액 삭감하고 국비 70% 와 시비 30%로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삭감하는 대신 전체 시비를 확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도선국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7쪽입니다. 앞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도선국사권역에 대해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사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시행 금년 예산에 따라서 금년에 1억 예산이 총 사업을 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과목변경을 시켜서 시비를 1억,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에 가는 사업비 1억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정들권역 농어촌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한국농어촌공사 시행사업으로 과목변경돼서 총 11억 4,285만 7천원을 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반영하였습니다. 41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청정들권역에 대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 가는 11억 4,285만 7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보조사업으로 농어촌 현장포럼 마을운영회 지원해서 앞서 413쪽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선국사권역과 금천권역에 대해서 국비 670만원에 따른 시비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광양 신금 침수개선사업에서 앞에 세입쪽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시비가 25억 8,800만원이었는데 2012년 특별교부세로서 10억원을 서로가 시비와 대체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신금지구 침수개선사업 1억 8,826만원을 계상한 것은 금년도 2월달에 2S를 조정하는 입법적 사항으로서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가상승률 법적 규정사항으로서 1억 8,8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은 당초 사업비 삭감으로서 도비나 시비를 같은 맥락으로서 전체 도비 삭감되는 그 부분에 따라서 시비도 같이 삭감을 시켰 습니다. 419쪽입니다. 섬진강변 용수개발 배수지 미불용지는 2012년도에 집행잔액 및 이자가 총 1,226만 2천원을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1필지가 소유권이 외국사람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후에 한국사람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해서 세외수입에 넣었던 1,200만원 중에서 600만원 계상을 해서 금년에 보상해서 사업을 완료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다압면 도사리 농로포장공사, 골약동 황곡마을, 다압면 원동마을은 도비 세입에 의해서 사업비로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관리 방조재 개보수 사업에서 진정방조재는 앞서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사업비 1억원에 대해서 국비 7천만원, 도비 900만원, 시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월길 신금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2개 기관에 대해서 우기 기간에 40일 정도 기간을 잡아서 한곳에 한사람씩 2명을 잡아서 약 인건비 400만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서 금동배수펌프장 전기요금과 신금배수펌프장 전기요금에 대해서 5월부터 가동함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4,720만원을 전기료로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서는 전기사업법 제73조 규정에 의해서 전기안전관리용역비를 실지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사업비로서 2,11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0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서 광양읍 계원, 골약동 대기, 마동 근린, 진상 지량, 태인 궁기, 광양읍 인동, 광양읍 내우, 봉강 지곡마을에 앞서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옥곡 신금 침수개선사업은 앞서 세입부분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도비 당초 1억 1,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깎인 1억으로 계산되어서 시비를 1,000만원을 더 넣어서 같은 2억으로서 사업비는 변동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 421쪽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서 옥룡 완금지구와 봉강 봉당지구는 실지 국비 광특회계입니다. 70대 시비 30%로서 지정이 돼 있는데 당초 예산때 매칭이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70대 30으로 2개지구라 정확히 매칭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 기타로서 흙수로 구조물 사업비 집행잔액비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2012년도 정산 결과 90만 2천원 총 180만 4천원이었는데 여기 시비를 제외한 90만 2천원 도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고 반납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418쪽에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일반 농로에 보면 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흙으로 되어 있는 수로를......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예. 그것을 콘크리트화 시키는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콘크리트화 한다?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420쪽에 주민숙원 사업이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결정을 해요?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이것은 실제 지역주민들이.....

석영

장석영위원

기분내키는 대로 과장님이 마음에 드는데 해 주는 것이에요? 도의원들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나씩 하는 것입니까? 무슨 기준이 있게 선정할 것 아니에요.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지역주민들이 실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주민숙원에 대해서 도의원들과도 협의하고 또 시에서도 협의하고 시에서도 실제 많은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부득이 바쁜 사업으로 해서 도비로서 전액 계상되어서......

석영

장석영위원

주민쉼터 조성사업이라 면......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우산각 종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산각 많이 지어놔 가지고 앞으로 안짓기로 안했습니까? 앞대에 뭐라고 그랬냐하면 우산각이 너무 많아서 관리도 안되고 그러니까 우산각을 안짓기로.......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우산각에 너무 큰 규모로 아니고 그늘막 형식 정도로 규모를 줄여서 그렇게 이번에는 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한다고....

석영

장석영위원

앞전에 정순애 의원이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나 안되고 있나를 했을때 분명히 앞으로는 더 안짓겠다 도의원들이 가지고 와도 갖고오지 마라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계속 우산각을 지어요. 필요한데다가 하세요. 필요없는데 동네 말발이나 쎈 사람이 있다고 해서 해 주고 이렇게 하면 빈부의 격차가 너무 크게 나는 것입니다.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짐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전원마을 관련업무과 건축과에서 건설과로 이관이 됐죠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건설과에 어떤 계입니까?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농촌개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옥룡 완금지구하고 봉강에 봉당지구하고 왜 예산이 어떤 데는 늘어나고 어떤 데는 줄어들고 그럽니까?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그것이 당초에 70대 30으로 매칭이 돼야 되는데 당초에 본예산세울 때 매칭이 서로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편성 원칙에 의해서 이번에 70대 30으로 전체 똑같이 매칭을 시켰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2013년 본예산을 세울때 건축과에서 규정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그쪽에 사업이 더 급했던 이와같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두가지만 물어볼께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중에 도비로 받기로 했던 금액들 1,200만원, 3,500만원, 150만원 이런 것이 전부 다 삭감이 다 됐네요?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설명해 주십시오.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이것이 2012년도 당초 본예산을 만들때 실제 도에서 최소 한 1.5%정도는 도에서 지원해 주겠노라고 이야기를 한 사항같습니다. 그런데 금회 실지 2013년 1월달에 들어와 가지고 해 보니까 전혀 도비를 확보를 하나도 못해서 완전히 교부결정을 내리면서 도비는 전액 삭감하라고 확정을 시켜서 내려온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도비가 의무 부담금은 없는가 봅니다.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와 지방비 2개만 나누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장

예산서만 지저분하게 본예산서에 150만원, 어디인가요 국사봉권역 같은 경우는 150만원 도비가 서 있다가 이번에 삭감이 조정됐고요. 예산서만 지저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421페이지 건축과에서 건설과로 이관되기는 했습니다만 방금 전원마을과 관련해서 7대 3 비율을 이번에는 맞춰 주셨다고 했는데 당초에 보니까 봉강 봉당마을 같은 경우는 시비가 2억 정도나 훨씬 더 많이 계상돼 있었는가요? 그래서 이번에 2억을 조정해 준 것이고요.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전혀 집행은 되지 않은 것이죠?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본예산에다가 이렇게 많이 비율에 맞지않게 예산을 세웠던 것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지금 국사봉권역하고 청정들권역은 타절해서 우리시가 직접 직영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편성된 것이죠. 그리고 대행사업비를 감액하고? 농촌공사가 주는 것으로 그리고 옥룡 도선국사는 계속 농촌공사에다가 위수탁하는 것이죠?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예.

장명완위원

진척률은 50% 정도 됐죠?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지금 50%가 조금 넘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어찌됐던 농촌개발계가 우리시에서 신설했고 그러기 때문에 옥룡권역도 수시로 확인해서 문제가 없도록 개발하셔야 될 것입니다.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예.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입니다. 도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25쪽 세입부분입니다. 도시과 전체 세입부분은 당초에 34억에서 금액 1억 5천이 늘어난 35억 5천을 계상했으며, 주요 세입부분은 국토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국고보조금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다음 426쪽 세출부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총 예산은 당초에 75억 6,901만 6천원에서 1억 8,,352만 5천원이 늘어난 77억 5,254만 1,000원이 되겠으며,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부 중간만큼 일반수용비 예산절감 10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하단부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에 조성계획 수립 및 기반설계용역비 1억 8,300만원과 시설부대비 131만 8천원을 합해서 1억 8,43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431쪽입니다. 재정조기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당초에 6억 5,173만 2천원 중에서 6억 2,173만 2천원을 삭감하고 3천만원만 남겨놓고 이 부분을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용역추진 이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2년도 정부 공모 사업에 된 것이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1억 5천 국비가 내려와서 용역비를 지원받았고요. 이후에 이게 1억 8,300정도면 용역 이후에는 크게 보면 예산상으로는 어떻습니까? 말로는 한 40억 지원될 것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시비는 얼마나 들어가는 것이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2012년도에 충주시하고 부산광역시, 경북 울진군, 우리 광양시 네군데가 올 1월 31일날 국토부에 가서 용역보고를 해서요. PPT 보고를 해 가지고 경북 울진군하고 광양시하고 1억 5천씩 지원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기본 및 조사설계를 연말까지 해서요. 또 다시 연말에 가서 국토부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한 시군을 선정합니다. 여기 되면 50억 정도의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해서 다시 또 서울 올라가서 국토부 가가지고 숙제검사를 받아서 거기서 합격점을 받으면 그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것입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우리가 국토부에다가 올린 계획서 있지 않아요. 계획서를 봐보면 두루뭉실해서 안하는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이구나라고 손에 잡히는 이런 사업이라는 느낌이 안들어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이번에는 보고를 할때요. 그것은 광양읍 전체를 가지고 공공공간 및 공공디자인 사업의 위주로 한 과정에서 전체를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전체를 다해 놓고 보니까 이게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광양읍 전체를 놓고 지금 우리 폐역사부지 있죠. 그것을 1권역, 그 다음에 역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2권역, 그 다음에 향교와 우산공원 주변으로 하는 3권역, 그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1권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앞으로 이번에 기본 및 실시설계는 하는 것으로 그렇게 권역을 좁혀나갑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계획서에 올렸던 사업별 추진 일정해 가지고 단계별로 2013년도부터 14년까지 1단계 이후에 2단계, 3단계 나눠졌던 그것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전체적인 사업비 지원금에 대해서 2단계 2권역 3권역까지는 다 아우를 수는 없고 그래서 국비 지원 범위내를 한 것이 1권역을 우리가 이번에 설계를 하겠다 그 말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1권역쪽 구역사 부분 이쪽 관련해서 주문사항을 말씀드릴랍니다. 애초에 계획서 상에는 경전선 폐선 부지 이쪽에 공원녹지를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대상이 30.8키로를 얘기했다는 것은 동일터널을 넘어서 신원까지 가는 얘기지 않아요. 30.8키로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아닙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계획서에는 그렇게 적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기 우리 목성지구에 폐선철로가 철거되는 것으로 결정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시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되면 이 범위가 소위 얘기하는 구역사쪽 공원쪽에 한정돼야 되지 않냐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거기하고 광양읍수, 그 다음에 유당공원......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유당공원하고 구역사하고만 그리고 앞에 창고 그쪽에 용역범위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 계획이 너무 광범위하게 나와 가지고 도대체 어디가 어디인지 구분도 안갈뿐더러 아시다시피 연습림 앞에 얘기들, 그 다음에 골목길 얘기들, 기하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들, 그 다음에 신덕지구 들어가는 진입도로 얘기 별것이 다 여기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것을 뭘할려는 사업인지 제가 구분이 잘 안가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이것은 권역을 아까 1권역부터 3권역까지 나눠가지고 여기에 압축을 해서 1권역에 우리 광양 폐역사와 유당공원을 아우르는 대단위 녹지축을 조성하는 거기에 국한이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쪽에 국한돼서 이번 용역은 그렇게 간다는 얘기입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2단계는 다시 또 용역가고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2단계는 그 부분은 다음에

정태

김정태위원

다음에 용역가는 것이고 지금 현재 1억 8,300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용역은 에어리어를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하겠다는 것이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86,000제곱미터

정태

김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한 가지만 확인할께요. 431쪽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비가 6억 2,173만 2천원이 삭감됐는데 금년도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을 할데가 없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이것은 국토계획법 47조에 의해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지목이 대지만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장명완위원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은 보상할 대상이 없어하는 것입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년 해마다 특별회계로 놔둔 것은 이것을 예산을 수립을 안해 놓으면 도시지표 평가에서 마이너스 점수를 받습니다.

장명완위원

알았습니다. 일단은 대상지가 없어서 삭감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예산하고 상관없는 것인데 궁금해서 커뮤니티에서 와우간 도시계획도로 안있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그것 어느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합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 부분은 잘알다시피 원래 도로과가 직제가 되다보니까 물론 도시계획도로의 결정이라든지,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직제조정에 의해서 순수한 도시계획도로의 사업은 도로과에서 하고 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된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과에서 하고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 도로는 도로과로 넘어갔다고 업무이관이 됐다고 봐야 되나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순수 도시계획도로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을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와우간 터널문제하고 금호교 그 부분 교통체제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안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언제 할 것인가? 종합적으로 용역을 할라고 지시를 해 놨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길호대교도 같이 하셔야지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길호대교도 같이 할랍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애초부터 전에부터 할라고 했었는데 지금 광교로 돼 있거든요. 광교는 통박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보도부분이 올라와 있어요. 그 부분을 날릴 수도 없고 그리고 이게 중마지구가 기 도시가 구획정리가 돼서 건축이 들어차고 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한다면 1번 차로로 붙이는 것이 제일 좋겠다는 방안이 서요. 3차로에다가 붙이는 것은 아까 기존 건축물에 간섭을 가져오기 때문에 다만 전체가 광박스 스틸거대라 보도부분을 날릴 수가 구조적으로 있겠는가 그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할 그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도시과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1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4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