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심사대상 회부안건 현황 등을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2건과 일반안 3건 총 5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3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추가 계획안, 광양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시설인 광양시 실내게이트볼장 건립계획안 이상 4건을 심사하시고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은 조례안 2건과 일반안 2건 2013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일반안, 예산안 심사방법은 먼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후 위원님들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서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기함을 목적으로 2012년 3월 17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 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 추진단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총5장 25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장 1조부터 2조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2장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는 광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시장입니다.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사업지구 내 지적공부 정리 등에 정지 및 조정금 산정 등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제3장 제11조부터 19조까지는 광양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위원장은 판사이고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사업지구 내 경계결정에 따른 이의 신청 결정사항을 의결하게 됩니다. 제4장 제20조부터 23조까지는 광양시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 구성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없습니다. 제정수반 사항은 국비사업으로 해당 없습니다. 부패 영향평가 및 성별 영향평가는 감사담당관 1215호, 사회복지과 1778호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사전 예고 결과입니다.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8일까지 광양시 공고 제2013-282호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한 결과 1건의 의견이 있었으며 의견내용은 조례안의 장 및 조의 오탈자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부터 32조까지 측량 수료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 18조, 제71조부터 73조까지입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지난 4월 5일 제7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수정의결이 있었으며 수정사항은 조례의 제명을 수정하였습니다. 당초 광양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광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명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 등 제반 절차를 거쳤으며 국가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지적재조사 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민원지적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규정과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과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거기 4월 5일 수정 의결할 때 조례규칙심의회 때 조례 제명을 수정했습니다. 광양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이것을 빼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능이 다른 데 왜 이것을 뺐지요?

등이라고 하면 다 포함이 된다고 봐서 제명을 간결하게 하면서 거기에 다가 지적재조사추진단이 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다 열거를 못하기 때문에 등으로 함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7조 회의 쪽에 보면 2항에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는 제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의미는 이해할 수 있지만 법리적으로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보는 것이 이것은 지금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말이 왜 문제가 있느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것은 가결과 부결을 상관없이 회의를 결정하는 것 그것이 의결하는 것입니다. 의결은 회의결과를 말하는 것인데 찬성으로 의결이 아니라 과반수가 안 되어서 부결되는 것도 의결의 한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가결된 것은 의결되는 것이고 부결되는 것은 의결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의결정족수를 재석 과반수로 한다. 이런 의사인데 이것이 아마 표준 조례를 적용한 것이지요?

표준조례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입니까?

예, 저희가 만들었고요. 사례들을 다 조사를 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방금 이 부분이 법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이것도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거기에서 놓쳤던거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과반수가 되면 가결되는 것이고 과반수가 못되면 부결 되는 거에요. 가결이든 부결이든 의결의 결과인데 찬성으로 과반수된 것으로만 의결로 하는 것은 부결이 결정되어도 의결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의결정족수를 재석 과반수로 한다. 이런 뜻인데 아무튼 이것은 의미는 알겠지만 이대로 두면 모순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주시면 조율시간에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법 30조 제7항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을 수정이 가능한지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이 그냥 상식으로 만든 것을 우리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모든 것을 표준조례나 상위법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하고 있어서 자꾸 전 237개 지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인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것처럼 우리 회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과반수가 되지 않아서 부결되더라도 그것은 의결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꼭 재석위원 과반수가 찬성 했을 때만 의결이 아니다. 부결도 의결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혀 바로 잡지 못해 놓은 거에요. 아무튼 이따 알아볼테니까 가지고 있는 의견이 있으면 끝난 다음에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조사위원회하고 경계결정위원회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시장이고 또 경계결정위원회는 판사인데 각각 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위원이 구성되고 또 위촉을 하는 것이 당연직이 있는 것인지 구성형태를 어떻게 합니까?

조문 제2장 4조 구성에 보시면 자세히 항별로 3항에서 명시를 했습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항 1호 광양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지적관련 업무담당국장, 업무담당과장, 2호에 해당사업지구에 읍면동장, 3호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4호가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호가 그밖에 지적 재조사사업 관련해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광양시 경계결정위원회에 있어서 위원장이 판사인데 이 판사는 어떤 분이 와서 합니까? 순천 지법입니까?

예, 관할지방법원장이 지명을 합니다. 지명을 해서 저희에게 통보를 해 주면 그 분을 위원회 위원장으로 저희가 임명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 실질적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는 토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측을 했을 때 하고 공부상 달랐을 때 그것을 바로 잡는다고 했지요? 바로 잡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데 그러면 공부상의 면적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측해서 실측 면적이 늘거나 줄어 들었을 때 공부상의 면적이 바뀌는 겁니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경계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이유가 그런 것을 판단하기 위한 그래서 법원의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많은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늘어나는 것은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지만 공부상 면적보다 줄어들었을 때는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청산 절차가 있고요. 줄어 든 사람에게는 그 만큼의 대가를 지급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2013년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추가 계획안

입니다. 2013년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 계획안 의안번호 제2219호 중 3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의료시설지구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구는 광양읍 덕례리 15-1번지에 79필지로 면적은 54,943제곱미터이고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소요 추산액은 시비 19억원입니다. 연도별로는 2013년에 5억원, 2014년에 14억원이고 토지는 80필지에 54,943제곱미터입니다. 매입계획은 묘지가 있는 사유지를 우선 매입하고 예산확보에 따라 연차별로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사업의 필요성은 광양읍 권에 종합의료시설지구로 지정된 부지를 매입하여 의료시설과 우수한 인력을 갖춘 공공의료시설과 종합병원 유치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4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8년 1월에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서를 제출하여 2009년 5월에 종합의료시설지구로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유재산 관리 추가 계획안이 의결되고 제1회 추경에 반영되면 2013년 사업은 6월까지 소유자들과 협의와 감정평가를 마치고 12월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이경근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해 주셨고요. 지난번에 제가 예산 심의를 할 때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을 하면서 토지 매입 용지 보상을 할 것을 우리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5억을 다시 세워서 올라 왔고요, 또 이것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 시설만 의료시설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시설에 의료시설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해서 의료시설을 병원이라든지 요양원 그런 것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시겠다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공공기관하고 종합병원 유치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 우리가 예산 때도 말이 나왔지만 이것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구체적인 용지보상이라든지 토지 매입은 그때 사업자가 나서서 하면서 매입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보면 제8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지방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 당하여 편성 집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성립시키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고 이런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 기준도 좀 보시고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사업에 대한 아우트라인을 지금 이것이 지금 19억 그 정도 가지고는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 땅 매입을 한다고 해도 지금 보면 광양장례식장도 제외하고 나머지 묘지도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5억원 땅을 매입을 했을 경우 다음에 그 부족한 부족분을 매입을 할 때 그때는 가지고 있는 사유지 소유자들이 부르는 것이 값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예산을 세우셔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입니다. 작년 연말에 본예산 심의 때도 이것이 올라 와서 전액을 삭감했던 사업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가장 무성의 하고 무계획하고 무원칙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는 19억 얼마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것이 개별 공시지가니까 거의 100억대가 넘을 거에요. 101필지 중에서 80필지만 가지고도 19억 얼마로 되어 있는데 개별 공시지가 그러니까 111필지를 놓고 보면 아마 지상물 보상까지 다하면 100억이 훨씬 넘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전혀 투명하지도 않고 사업목표도 불분명합니다. 이런 큰 사업을 하려고 하면 또 여기는 특수한 지역입니다. 공동묘지가 있고. 인근 지역 주민들하고도 충분히 소통하고 대화하고 의견을 모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역구인 본 의원 조차도 지금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의원들에게도 이런 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지난번에 또한번 너무 무성의해서 문제가 있어서 본예산 편성 때 의원들이 전액을 삭감을 했다면 그 많은 의원 간담회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프로젝트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는 대략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한번 의원들하고 대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전혀 무성의 했다고 전액 삭감했더니 전혀 바꾸지 않은 자세로 다시 올라 오면 이것은 의회 제출안건 자체가 자격미달이 되는 안건이라고 보고요. 아까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 자꾸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111필지면 111필지를 다 가지고 일단 올려서 사업비를 만들어야지 80필지만 가지고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우리 광양시 투융자 심사에도 해당이 안 될 19억 얼마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너무 유치해 보인 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부분 만큼은 이따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해 보겠지만 정리하면 적어도 100억이 넘는 큰 프로젝트다. 그런데 전혀 거기에 대한 투명한 목표가 정해지지 아니했다. 정해 졌다고 한다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정확히 사업 목표가 뭡니까? 아까 몇 가지 광범위하게 말씀하셨는데 대략 구체적인 계획이 뭔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가 현재 광양읍에 중심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덕례리, 도월리, 칠성리 그 쪽으로 해서 앞으로 중심축이 될 것인데 거기를 의료시설지구로 지정을 해 놓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가 또 공동묘지가 국유지에가 묘지가 200기에서 약250기 정도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 옆으로 계속 사유지이다 보니까 묘를 계속 써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미관상도 안 좋고 또 앞으로 계속 묘지가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사유지를 국유지에 붙은 임야에서부터 매입해 나가려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할 거에요? 궁극적으로 다 매입하고 나서 무엇을 만들거에요?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계속 시가 확장되고 그러니까 보건기관이나 공공의료시설 그러니까 노인병원 같은 경우도 현재 중마동 지역에는 있는데 중마동에 있는 노인병원도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광양읍 지역에는 노인병원도 없고 노인요양 관리 병원만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종합병원도 들어오려고 해도 현재 광양읍에는 땅을 못 구해서 못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성가롤로병원도 광양읍에 다가 부지 만 있으면.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금방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지만 전혀 정해 진 목표가 없는 것이다. 거의 추상적인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그 쪽이 공동묘지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미관상 나쁘니까 일단 정비하고 나서 뒤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유치하겠다. 이런 사업목표라면 그러면 이것은 적어도 지금 재원이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각 읍면동에 1천만원, 2천만원 사업도 못할 정도로 재원이 바닥난 상태에서 추경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적어도 100억 어쩌면 150억 이상이 들어 갈 수도 있는 사업 프로젝트인데 5억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은 5억을 가지고 특별히 필요한 누군가 특정인의 부지를 매입할 목적이 아니라면 금방 과장께서 설명하셨던 그런 계획으로 준비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5억 가지고 준비할 일이 아닙니다. 차분히 계획세우고 투명하게 원칙적인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투융자 심사도 받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세우고 여기에서 미비한 부분을 따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다 차치하고라도 원칙적인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적어도 150억 이상 되는 사업이라면 당초 계획을 해 가지고 적어도 50억을 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시작해야지 5억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오히려 괜히 이상한 오해만 생기고 잘못하면 주위 여론 때문에 더 부지를 매입하기 어렵게 된다든지 오히려 주민들 간 오해의 소지가 되니까 이 사업은 다시 재수립해 주셔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2008년도에 도시관리계획이 종합병원시설지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시설지구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부지도 시에서 매입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까?

그런 조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전례를 보면 인근에 가장 큰 병원인 성가롤로 병원인데 순천 시내에서 많이 외지로 떨어져 나왔지요? 그다음에 평화병원도 저쪽 별량 쪽으로 가있고 시내 중심 한 복판에는 오히려 있는 병원을 외곽으로 이전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광양읍에 가장 중심축에 다가 꼭 이런, 한번 도시계획이 결정되었다고 해서 그 비싼 땅에 유치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고 그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제발 절차를 밟아 가지고 19억 회피용으로 하지 말고 50억이든 100억이든 추계해 가지고 부지 매입이라는 것은 땅만 사는 것이 아니고 묘지가 같이 포함되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100억 내지 150억 이렇게 예산이 된다면 도에 까지 심사를 받아 가지고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것을 사줘야 되는 것인지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 지금 내년도에 도시계획 변경이 되지요? 광양시 전체. 또 변경 가능성도 얼마든지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 금싸라기 땅에 다가 노인 병원을 유치해야만 되겠느냐, 전부 외곽으로 나가는 추세임에도. 한번 결정되었다고 해서 영원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마다 도시계획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했던 부분을 공감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4천 부지 943평방미터를 19억에 사겠다고 계산을 해 놨는데 54,943평방미터에 19억이면 평당 약11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평당 11만원에 매입이 가능한 금액입니까?

공시지가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에 예산들 올라오는 것을 보면 공시지가에 현실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금액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곱하기 3정도해서 올라오는데 19억으로 매입을 하겠다는 계획부터가 아주 무성의 한 계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광양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217호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 1항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광양시 장난감도서관 이용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세 자녀 이상의 가정에게만 회비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었으나 국가보훈 대상자 등에게도 회비 감면혜택을 주어서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0조 회비의 감면은 조항의 1항부터 4항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5항은 신설 조항으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참전 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등에 대해서도 회비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에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예고기간은 3월12일부터 4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도 회비 감면 혜택을 주어서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전 협의승인사항은 4월 5일 제7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설치 운영 중인 장난감도서관 이용 회원의 회비감면 대상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 1~3급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정, 세자녀 이상 가정이 감면대상이었으나, 관련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에게도 회비를 감면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거기 9조를 보면 장난감을 대여 받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고 광양시장이 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했는데 형평에 안 맞는 것이 대여할 수 있는 기간이나 수량은 조례로 정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회비는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것은 다소 형평에 맞지 않다. 가령 이 다음에 대여하는 분들이 압력을 가해서 인상을 시켜야 되는데 인상을 시키지 못하면 시장이 인상시키 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차라리 여기에 다가 연회비를 조례로 정해 주는 것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일부 다른 곳도 정한 곳도 있고 정하지 않은 곳도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마는.

연회비는 조례로 세부적으로 하기는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지침이나 조례의 구조에 보면 연회비 등에 대해서는 광양시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대여 기간과 수량은 정해 주었고 연회비는 지금 12천원인데 연회비를 12천원으로 조례로 정하고 이다음에 필요해서 인상시킬 때는 조례로 인상을 시킬 것이냐 이것이 번거로우면 그때 그때 시장이 판단해서 올리고 내릴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머지 기간과 수량은 조례로 명시해 주면서 가장 핵심인 금액은 오히려 위임하는 것이 좀 형평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튼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0조를 보면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회비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회비를 감면하겠다는 것이지요? 원칙은 감면하겠다 그 말이지요?

예.

할 수 있으니까 부과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5항 전부 다를 면제하겠다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면제해 줄 것인데 면제한다가 아니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은 만약의 어떤 경우에 대비해서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양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면할 수 있다는 면제할 수 있다로 바꾸어야 될 것 같다. 감면이라는 말은 국어 해석상 감해서 면제해 주는 것이고 면제는 그 전액을 다 받지 않는 것이 면제인데 여기에는 목표가 지금 일부 50%만 감해서 한다는 경우는 없는 것 같고 전액을 다 면제해 줄 것이라면 여기가 감면이 아닌 한다면 100% 감면이라고 앞에 붙여야 되는데 그 말은 어색하니까 차라리 우리는 감면이 아니라 면제할 수 있다로 바꾸어도 무방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을 종전에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감면이라는 뜻을 보면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면제입니다. 그리고 면제라는 말은 법률적으로 책임이나 의무 그런 부분들을 면제해 주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감면으로 심의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려서 감면으로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면을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감해서 면제해 주는 거에요. 그래서 감면은 통상 50% 감면 한다. 20%를 감면 한다. 이럴 때 쓰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그것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그 자체가 면제에요. 잘 해석하셨네요. 그것을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돈을 내는 의무를 없애는 것은 면제하는 거에요. 이 사람들은 깎아 주는 것이 아니고 돈을 내는 부담을 면제해 주는 거에요. 그러니까 조례심의위원회에서 한 해석이 맞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설득을 시켜서 저희들이 그 말의 뜻을 가지고 가서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면이라는 말이 맞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누가 유권해석을 했습니까? 맞다고.

저희들이 면제와 감면에 대해서.

그러니까 감면이 맞다고 누가 유권해석을 해 주었느냐고요.

위원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면제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군인들 책임이나 의무 따위를 면제하는 그른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면으로 된 것입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조례들을 좀 봤더니 일부는 감면이라고 되어 있고 일부는 면제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흔쾌하게 그 돈의 일부를 30%나 50%를 감해서 면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면은 감해서 면제하는 것이고 면제는 전부 다 납부해야 할 의무를 없애는 것이지요. 그것은 국어상 여러 가지로 해석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 관계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밖에서 여론을 좀 들었는데요. 이 조례를 개정을 한다고 해서요. 그런데 제8조에 이용제한에 보면 대여 자료를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재대여 할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여기간이 14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대여를 하려고 가서 보면 그 장난감이 없어서 빌리지 못한다는 엄마들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4일간을 아이들이 장난감을 대여 했을 때 꼭 14일을 안 채워도 되거든요. 빨리 아이들이 싫증을 내니까요. 그래서 14일이 아니면 다른 아이들이 또 대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쪽으로 지향을 해 주든지 14일이라는 기간이 좀 길게 보면 깁니다. 그래서 10일 정도로 단축을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때 다른 시군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런데 1주일을 하니까 너무 짧더라는 관계공무원들이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은 보완을 한다고 해서 14일로 했었는데 사실은 대여를 해 가도 빨리 싫증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14일로 해 놨지만 융통성 있게 엄마들이 14일이 못 되어도 가져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 날짜를 넘겨서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날짜에 와서 반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례상으로 1주일이 짧다고 해서 10일로 하면 어떤지 물었습니다. 또 보면 대여기간이 하루 넘으면 500원씩 추가 금액이 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마들이 거의가 일을 하든가 하다보면 직장을 가진 엄마들이 요즘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엄마들이 보면 꼭 14일을 채워 가지고 거의 보면 반납하는 기간이 13일, 14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이 10일 정도면 놀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어서 다른 아이들이 또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빨리 돌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부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우리 장난감 보유수량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는 작년 7월 25일부터 해서 약 10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좀 넣었고 또 올해 넣을 계획이고 해서 394종 정도가 되고 점으로는 1,339점입니다.

보충하는 것은 시 예산을 가지고 합니까? 기증자가 있습니까?

기증도 아이들 다 키운 사람에게 받고 시에서 거의 구입합니다.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6개 단체가 들어오잖아요? 이 사람들 자녀들이 대충 예상이 얼마나 됩니까?

입니다. 저희들이 중마동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중마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입니다. 그리고 단체현황을 보면 현재 회원 수는 1,595명인데 실질적으로 7세 미만의 유아를 둔 아동 수는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위치가 행정구역상 봉강면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국민체육센터 옆이라고 하면 광양읍 권에 사실상 위치해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데 여기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용하는 분들이 봉강면민이라기 보다는 광양읍민들로 봐도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행정구역도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놔두고 현재 광양읍 권에 게이트볼장이 야외에 몇 개 소 정도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지금 광양읍에가 4개소가 있고 봉강면에 1개소, 그리고 옥룡면에 2개소가 있습니다.

실내에 전천후로 만드는데 지금 게이트볼장 한 면의 넓이가 몇 평 정도 되지요?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2개 면을 만드는데 건축면적이 540평이에요. 그래서 사업비가 상당히 과다 책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추경에 투자 계획안을 보면 추경에 4억원을 요구해 놨습니까?

못했습니다. 우선 하반기에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라면 정리추경에?

정리추경에 하든지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하든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연도별 투자 계획안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금년도에 4억을 확보를 하고.

2회 추경이 있다든지 아니면 정리추경에 하든지 그때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체 관련된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우리 이경근 위원이 고흥이라든지 구례라든지 몇 군데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 현황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광양시 읍면동의 게이트볼장 전천후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내용을 보면 먼저 광양읍 권에는 이 게이트볼장 시설 이외에도 실내체육관이라든지 다양한 말하자면 체육시설이 완비가 거의 되어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체육관련 과에서는 소외되어 있는 면지역부터 먼저 가야 되지 않겠느냐 봉강면 석사라면 나는 차라리 여기보다는 봉강면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현재 마련되어 있는 그 곳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 광양고등학교 국민체육센터 중간에 사유지를 이렇게 거액을 주고 사가지고 전천후장 2개 면을 만들 생각을 했어요? 이 계획을 누가 했어요?

현재 실내게이트볼장을 건립하려고 하는 계획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1개소씩을 예상해서 계획을 하는데 우선 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읍면동에서 부지 요청한 곳이 사유지이고 물론 광양읍 권에 체육시설이 치중되어 있지만 게이트볼장은 게이트볼장 별개로 봐야 될 형편에 있고 실내게이트볼장이 지금 태인동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확보되는 곳을 위주로 해서 설치를 하고 또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필요도를 계산을 해서 순서를 효율적으로 해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각 면지역에 게이트볼장이 기이 시설되어 있는 토지 소유가 전체 사유지가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내게이트볼장은 건축허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가능한 곳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기존의 노천 게이트볼장을 실내로 하는 부분에 반대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읍이라든지 동이라든지 면이라든지 지역 정서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면지역을 우선적으로 실내게이트볼장을 건립 계획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봉강, 옥룡 이렇게 순서대로 한다면 여기가 행정구역이 봉강면 석사리 105번지이지만 방금 답변하신 대로 읍권의 주민을 위한 부분이라면 차라리 현재 봉강면에 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또 옥룡, 옥곡 이렇게 검토를 해 나가야지요. 태인동은 도의원이 도비를 가지고 와서 한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봉강면 석사리에 광양 체육섹터가 전체 이루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의견들이 나오는데 시골에 있는 노인들을 위한 게이트볼장 조성이라면 당연히 면지역부터 먼저 가야 되고 그 우선순위가 봉강, 옥룡이라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것을 시유지가 되어 있어서 공터로 남아 있는 공간에 게이트볼장을 이 위치에 만든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사유지를 사고 국유지를 사서 한다는 이 발상 자체가 이해가 어렵다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게이트볼장 짓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 데 작년 시정 질문때 광양시 체육시설 종합마스터플랜을 만드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니까 시장님께서 금년에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도시계획 결정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현재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와 협조해서 그 위치를 저희들이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목표가 2030년도에 인구 32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스포츠센터 위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도시과와 같이 연동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강조를 한다면 게이트볼장도 당장 수요가 생기는 것이고 야구장 또 여러 가지로 실내체육관 이런 부분들이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30년 목표도 좋지만 지금 당장 그림이 그려져야 금년도에는 이것 짓고 내년도에는 이것 짓고 하는 기준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고 계획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주시고, 참고로 아까 태인동에 2면이 있는데 그것은 약 1억 좀 더 든 것 같아요. 부지 매입비 빼고 건축비가 그런데 여기는 부지 매입비가 3억 3천에 건축비가 11억이나 들어간다는 것은 좀 그러니까 나중 예산 세울 때 재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송재천 위원님이 게이트볼장 건립 안에 대한 사항은 아니지만 지난번 시정 질문도 여러 의원님들이 하셨고 한데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기간이잖아요? 내년도에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종합스포츠타운 부지를 물색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답변을 시장님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부지를 어디에 다가 해야 될 것인지 시민 공청회를 열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 투자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과 서민의 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본예산 성립 이후 세외 수입과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세입 증감사항을 조정 반영하였으며 세출분야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과 조직개편 등에 따른 기본경비를 조정 반영하였으며 사업 성격상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 일부사업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2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207억 7,100만원이 증가한 5,411억 8,400만원으로 3.9%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402억 2,8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14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009익 6,6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93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179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342억 5,8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34억 3,700만원이며 세목별 증감내역은 재산매각 수입이 4억원 증가하였고 이월금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6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20억 2,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08억 4,700만원으로 56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내역은 보통교부세는 1,365억원으로 재정운용 인센티브 등으로 5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532억 10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3억 6,200만원이 감소하여 전체예산의 1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증감사항은 보수는 총액인건비 초과분 감액으로 10억 7,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무기 계약근로자 보수는 36억 400만원으로 단가 인상과 호봉 상승으로 2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74억 1,600만원으로 단가 인상분 반영 등으로 4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335억 7,9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 900만원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증감사항은 일반운영비는 194억 1천만원으로 신금배수펌프장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반영 등으로 4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연구개발비는 14억 7,400만원으로 탄소소재 산업육성 전략수립 용역 등으로 8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1,682억 2,7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98억 5,500만원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3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증감사항은 일반보상금은 524억 3,700만원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 확대와 기초노령 연금 증가 등으로 47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포상금은 29억 9,100만원으로 성과상여금 감소 등으로 3억 7,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민간이전은 893억 4,900만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벽지 노선 신설 보상 등으로 46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157억 2,800만원으로 광양공공도서관 이설 부지매입비와 광양중학교 운동장 개보수공사 지원 등으로 7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763억 3,3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2억원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증감내역은 시설 및 부대비는 1,436억 400만원으로 광양역사문화관 토지매입비 5억원, 영세공원 제2묘역 조성공사 10억 8천만원, 도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9억 9,300만원, 마동정수장 도로확포장 사업 6억 8천만원 등 24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131억 2천만원으로 광양 익신산단 배수로 지원과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등으로 16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72억 9,600만원으로 청정뜰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과목변경 등으로 10억 6,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8억 4,400만원으로 불법노점상 단속차량 구입과 임대용 농기계 구입 등으로 2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 재원은 변경사항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28억 9,8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기타 회계별 전출금이 14억 5,900만원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59억 9천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7억 5,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과목별 증감내역은 예비비는 42억 9천만원으로 법적 의무확보 예산을 제외하고 33억 8,7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17억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반환 등 16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 2,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15억 6,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 등으로 1억 3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기금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은 9억 3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증가하여 5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8억 6,900만원으로 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택지조성사업은 7억 7,5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4억 9,500만원으로 지난 연도 수입 1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입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은 1억 9,5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당임대산단 조성사업은 117억 3,1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영개발과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53억 2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7%이며 공공건물 석면실태조사 용역 등으로 2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77억 2,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0% 이며 광양 도월마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0억원, 마산마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8억원 증액 등으로 16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109억 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4%이며 광양공공도서관 이설부지 매입 등으로 4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43억 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5%이며 광양 궁시전수관 건립 등으로 17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268억 9,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1%이며 중마금호 해상공원 조성사업비 감액으로 5억 5,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987억 7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2.4%이며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보육료 지원, 영세공원 조성공사 등으로 109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95억 3,0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1%이며 광영 의료시설지구 토지 매입으로 5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503억 2,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1.4%이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9억 3,500만원, 농산물수출물류센터 리모델링 3억원 등 37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06억 5,5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4%이며 옥곡 5일시장 부지매입 4억 1,600만원 등 13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385억 4,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7%이며 벽지노선 손실 보상 3억 6천만원 등 3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639억 2,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4.5%이며 동천과 서천 생태하천사업비 감액 등으로 44억 5,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2억 9천만원으로 법적의무확보 예산을 제외하고 33억 8,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590억 2,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3.4%이며 성과상여금과 인건비 감액 등으로 11억 2,800만원을 감소하였습니다. 7페이지 주요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6페이지, 총액인건비 예산 반영현황을 보시면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지금 추경에 대폭 감액한 사유가 뭡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작년 조직개편 때 정원을 98명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인건비를 98명이 증원이 될 것으로 보고 619억을 확보했는데 최종 정원이 24명이 승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인건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서에 보시면 2013년도에 법적 의무적 경비 세출예산 우선편성을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 예산편성을 할 때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적필수 경비는 투자사업에 우선해서 편성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시는 추경에 대폭 감을 해 버렸는데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총액인건비가 1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예산을 세울 때는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을 98명 증을 요구한 상태였기 때문에 98명 증이 될 것으로 보고 인건비를 619억원을 확보했는데 확정된 인원이 24명만 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건비를 조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2012년도의 경우에 연말에 가서 인건비가 부족해서 정리추경에 7억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비비로 5억원을 충당했지 않습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있음에도 지금 또 감액을 해 왔습니다. 이렇게 해도 2013년도에는 부족한 부분이 없겠습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당초 예산에 정원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감액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본예산에서 지방세가 하나도 변동사항이 없는데 실제로 증감된 부분이 없습니까?

지방세는 1/4분기에 해 놨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반 세목은 증감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세 증감내역은 정리추경에 정리할 계획이고요. 다만 지방소득세는 지금 영업이익이 좀 떨어지는 있는 추세가 있어서 다소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저희들이 정리 추경때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추경에서 일괄 조정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매년 1회 추경에서 지방세 증감사항을 조정해서 반영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된다면 지난 해처럼 2회 추경 없이 바로 연도 말에 정리추경을 해도 문제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세수 결손 시 세출예산의 차질이나 또 과다 세입시 재원 사장될 문제점도 없고요?

지금 지방소득세만 감소가 좀 예상됩니다. 기업의 영업이익에 따라서 내는 세금인데 지금 4월 말까지 지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약 80억 내외 정도 감소가 예상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세금은 현재 세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아직 부과하는 세금도 있으니까 그것은 연말에 가서 조정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80억 정도가 포스코에서 나오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실 때 정확하고 세밀하게 세입 분석을 하셔서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기업의 영업이익에 따라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기업의 영업이익을 정확하게 전년도에 산정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대비해서 추계하는데 그것이 그런 부분에 대한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김성희 위원님의 질의에 우리가 지금 지방세가 그러니까 지방소득세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금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소 예상이 아니고 감소 확정된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가 4월 말까지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금년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내지 않고 있는 것뿐이지 사실상 3월 말로해서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정확히 우리가 모든 기업을 다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기업은 저희가 어느만큼 확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가령 2차 추경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재원이 없어서 2차 추경을 하지 못하고 연말에 가서 정리추경을 한다면 그때에 가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세출을 대비하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세가 5개 세목인데 재산세라든지 이런 세는 자동차세는 세수가 감소가 예상이 안 됩니다. 다소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소득세만 감소가 예상되는데 저희들이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약 170억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60억 내외의 세입 감소는 세출예산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금년에 얼마나 있을 것으로 봅니까?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169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억 내외의 세입 감소는 세출예산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200억을 잡았었지요?

90억 잡았습니다. 본예산에.

기정에 200억 했다가 180억으로 된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190억을 예상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169억 세웠습니다.

한 20억 이번에 삭감시킨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통상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쭉 우리시의 예를 보면 약간 탄력 있게 운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순세계잉여금을 좀 부족하도록 계상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2회 추경 때 거기에서 약간 탄력 있게 해서 나온 그 재원으로 필요한 사업을 했던 것인데 이번에는 순세계잉여금이 20억이나 거꾸로 마이너스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저희가 전혀 계획 없이 추계했던 것입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순세계잉여금이 감소가 된 것은 불용이라든지 집행 잔액이 적다는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집행 잔액이라든지 세입 초과분이라든지 불용액 등이 순세계잉여금인데 그것이 적다는 것은 예산 집행의 불용액이 없다든지 집행잔액이 적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적다는 것은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이것이 작년 연말에 금년 2013년도 예산 편성했을 때는 방금 불용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연말에. 그래서 그때 추계했던 거에요. 그리고 올해 말고 작년 말고 그 앞 해를 쭉 봐보면 해마다 1회 추경 때 우리가 맨 처음에 본예산에 올라와 있었던 순세계잉여금 보다도 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시장님께서도 그것을 두었다가 추경에 필요한 사업을 추경에 올렸던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나쁘게 해석한다면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본예산 때 순세계잉여금을 좀 적게 잡아 왔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가령 잘 써서 잉여가 없었다. 불용이 없었다고 할 것이 아니고 너무 그때 오버해서 잡았던 것 같은데 조금 전 답변처럼 불용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정확히 왜 그랬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본예산 때 충분하게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세우면 이월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사업을 세우기 위해서 충분한 가용재원을 최대한 본예산에 쓴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집행 잔액이라든지 불용액들이 적어서 감소도 되고 그렇습니다.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봐서는 지혜롭지 않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찌되었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지방소득세가 그리고 확정분이 많이 낮아지고 그러니까 가령 포스코만 해도 제가 알기로 87억인가 지금 우리가 170억을 예상했지만 83억이 들어 왔다면 87억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머지 기업들도 그 만큼은 아닐 것이겠지만 대부분 부족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는 내년도 우리가 어떻게 예상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비상상황으로 봅니다. 정말 긴축 재정 운용해야 맞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고 나머지 각 읍면동 숙원사업 이런 것을 거의 안하고 해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부사업들은 여기는 90몇 억인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보다 일반회계 증액이 사실상 나머지 불용되었던 것 다시 쓰고 국도비 확보 안했던 것 다시 쓰고 그래 가지고 제가 대략 추계해 봤을 때 120, 130억이 훨씬 넘는 돈을 신규 사업으로 투자 한거에요. 이런다면 차라리 해 왔던 사업들 마무리에 힘을 써야지 100억이 훨씬 넘는 재원이 지금 수입재원이 없어 가지고 비상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00몇 십억 되는 돈을 신규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신규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회계가 114억이 늘어났는데요, 예비비 34억 삭감하고 연대 집행하기 곤란한 예산을 삭감해서 가용 재원을 190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액이 약 100억이 됩니다. 그러면 약80억 내지 90억을 가지고 자체재원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지난번에 편성해 놨던 시비 매칭사업비 이런 것이 다시 예비비로 나온 것 아닙니까? 제가 대략 계산을 해 봐도 100억은 넘습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된 것이. 다시 보세요. 지금 다 공개되어 있는 자리 인데 어찌되었던 이번에 신규 사업이 100억이 넘어요. 여기도 우리가 긴축재정을 해야 되고 내년도 비상 상황이라고 봤을 때 신규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어떻게 보면 또 민선 5기의 마지막,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지만 잘 마무리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신규 사업보다는 적어도 금년은 내년 6월말까지 마무리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산만큼은 해 왔던 사업들을 금년 12월 말까지 단단히 마무리 한다. 해 왔던 사업들을 종결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해서 작년 본예산 때 예산이 없으니까 조금 씩 해 주었습니다. 마무리 못하고. 그랬으면 차라리 이번에 이런 것들을 마무리 해 줘야 되는데 신규 사업으로 100억이 넘는 재원을 다시 편성한 것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사회복지과 영세 공원에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역사문화관 부지매입비 5억이 마무리 들어갔고요, 익신산단 배수로 사업비 5억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계속 사업입니다. 옥곡 5일시장 토지 추가매입비 4억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신규 사업으로 들어 간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마동정수장 앞에 도로확장사업만 신규사업입니다. 6억 8천만원 짜리. 그렇지 나머지 사업들은 계속했던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투자 한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쉽게 생각하십시오. 예산서에 전년도 편성예산이 없는데 다시 편성된 것은 신규로 보는 거에요. 제가 보는 기준은 그 기준입니다. 지난번 본예산에 제로인데 이번에 사업비로 되어 있으면 신규로 보는 거에요. 저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번 본예산에는 없는데 이번 추경예산에는 확보되었다 그러면 신규로 봤을 때 100억이 넘어요. 잘 살펴 봐 보세요.

말씀드린 사업비만 해도 3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신규로 투자된 사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말씀드릴께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난번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사업비 확보되었으면 신규로 봤었을 때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적어도 100억이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계획 같으면 우리가 정리추경 전에 7, 8월 달이나 2차 추경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저희 시 세입 여건으로는 2차 추경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데 정부가 지금 약 17조 규모로 추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추경에 따라서 2차 추경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어쩌면 2차 추경은 재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번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이런 재원들이 약간이 아니고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났다면 당연히 이번에 지방세 수입원에 다가 전년도와 같다고 할 것이 아니고 대략 오픈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만큼 세수가 줄었으니까 아껴 쓰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을, 가령 포스코만 하더라도 87억이 안 들어 올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다 들어 올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전혀 걱정 없는 예산을 집행하도록 짜여져 있는 거에요 그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정리추경 때 세입이 일부 들어 온 세입도 있고 또 순세계잉여금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재정운용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지 포스코 세입 감소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포스코 세입 감소는 80억 생깁니다. 생기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경상 예산을 약 3억 정도를 부서에서 절감해서 일반재원으로 쓰고 그렇게 해서 신축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아까 몇 가지 앞에 의안 심사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요식에 맞추어서 행정을 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용역 심의를 거치지 아니했다고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용역과제심의 거쳐야 되는 것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먼저 적용을 했다가 편성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야 투명하고 전반적인 여론수렴이 되고 정부와 함께 심의할 공정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몇 가지 예산편성한 부분에 적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추후에는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설명에 143쪽에 보시면 변호사 선임료 배상금이 있는데요, 1천만원 증가된 이유가 탱크터미널 때문이라고 하셨지요?

아닙니다. 위에 선임료는 탱크터미널 때문이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탱크터미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법원에 상고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를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서 선임료가 좀 고액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승소 가능성은 있습니까?

승소 가능성을 반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1심에서 승소하고 2심에 패소했기 때문에 반반으로 보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증가액이 선임료가 1천만원, 배상금이 2천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가 패소될 것을 미리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증가시킨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지금 벌써 세정과에서 부과 취소처분이 되어서 거기에 몇 천만원을 우리가 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이 패소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돈을 내 줘야 하면 왜 추경에 이렇게 올리셨습니까?

진행이 금년에 되다 보니까 판결 결과 저희가 다시 내줘야 될 일이 생겨서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추경에 과다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올리셔야지 이렇게 추경에 올리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본예산 때는 내년도에 소송 진행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승소할 것인지 배상금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응 추계해서 편성하고 지금 1/4분기 지나서 보니까 현재 진행상황이 그런 부분이 생겨서 좀 추가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본예산에 성립 시켜야 될 것이 변호사 선임료 같은 부분은 미리 본예산에 세워야지 추경에 올라 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패소 사건을 예상해서 예산을 추경에 세웠다는 것도 말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벌써 패소나 승소는 거의 아까 반반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서 성립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송이 연초에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진행상황에 따라서 승.패소를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할 때 내년도 소송을 미리예측해서 우리가 질것이 몇 건이 될 것이고 해서 그런 부분은 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목이 변호사 선임료가 탱크터미널로 인해서 증액을 시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성립을 시켜야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가야문화권 관련해서 기정에 800만원 예산을 성립을 시켜 놓았는데 추경에 1천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1,800만원을 지금 만들어 놨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학술용역 내용이 약 1억 5천 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15개 시군에서 분담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야문화권 부분에 우리 광양시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또 학술용역을 해서 얻는 효과가 우리시에 무엇이 있을 것인지, 우리시에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용역을 해 봐야 만이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은 가야문화권 협의회에서 용역에 대한 금년도 사업으로 확정된 것이어서 우리시 부담금 1천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15개 시군에서 1억 5천에 대한 것을 분담해서 배정시키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1천만원씩 분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1,800만원을 해 놨어요?

800만원 본예산에 선 것은 일반부담금이 있습니다. 1년 동안 각종 회의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부담금 800만원이 본예산에 서있고 이것은 금년 지난번 회의 때 금년사업이 추가로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800만원은 일반적인 협의회 운영비라든지 그런 용으로 쓰는 부담금이고 이것은 이 사업이 회의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따른 사업비를 15개 시군이 각각 분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가야문화권 15개 시군이 이번 학술용역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일을 해 갈 것입니까?

학술용역이 끝나면 결과에 따라서 또 추가로 사업을 할 경우는 협의회 협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면 사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시군 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이 무엇인지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문화권에 지금 우리 전남에서는 우리시하고 어디 어디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순천, 구례, 남원도 들어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수는 포함이 안 되었지요?

여수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문화권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백제문화권 아닙니까?

백제 문화권 이전에.

경남권 대부분이 가야 문화권인데 어찌되었든 지금 저희가 경남 권에 있는 가야문화권에 다가 우리 광양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도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어쩌면 잘못하면 우리는 옆에서 들러리를 서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염려가 되는데 이다음에 결과를 두고 보시면 알지만 지난번에 남해안권 썬벨트 사업을 할 때 광양, 순천, 여수, 고흥, 보성, 진주까지 하동 같이해 봤는데 그때 마지막 가서 회의를 할 때 물어 보니까 모든 시장 군수들이 나와 가지고 전부 자기 시군이 가장 어렵다 그날 보고 제가 상당히 실망을 했는데 마지막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 지자체에 많이 달라 이렇게 끝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참여를 약속했기 때문에 참여하는 부분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에 모든 것을 올인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남해안 썬벨트도 마찬가지고 경남 서부권하고 전남 동부권 같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15개 시군에 우리가 얼마나 소기의 목적을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말하자면 용역 결과물 나와서 예산 배정받으려고 하면 그때 가서 보면 짐작한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올인 할 필요는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래도 우리는 사실은 가야문화권이라기보다는 백제문화권이다. 제대로 보면 그 쪽이 더 빠르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쉬움이 있는 것은 다른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 변호사 선임료하고 배상금 문제를 작년도에 올해 본예산을 심의할 때 적정하게 하라고 삭감해 줬어요. 그것을 그대로 다시 부활시켜서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 삭감해 주었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대로 다시 요청해 온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굉장히 우리가 악순환의 고리가 연계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지난번 삭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찌되었든 행정행위를 할 때 소송 받지 않도록 해야 되고 소송 하면 이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냥 무조건 마지막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서 소송해서 져버린 것으로 면죄부를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보세요. 여기에 다가 선임료를 더 달라. 금방 담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탱크터미널만 하더라도 대법원가서 또 추가로 변호사 선임하니까 추가로 1천만원 더 달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소송에 질것을 대비해서 만약에 대법원에서 패소하면 여기에 배상금도 줘야지요. 패소하면 배상금 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소송을 하지 않도록 우리도 고문 변호사가 5명인가 있지요? 그래서 만일에 어려운 행정행위가 있다면 충분히 직원들이 논의하고 고문변호사 자문 얻어 가지고 소송을 하면 패소하지 않도록 먼저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지 안 되면 행정소송 당해서 져버리면 그만이다. 법으로 졌는데 어쩔 것이냐고 해서 잘못된 어떤 정책판단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법원에서 잘못한 것을 우리에게 패소를 시켜 주었으면 그것을 굉장히 큰 부끄러움으로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면죄부로 받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안 되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행정소송에서 져버리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금방도 여기에 보면 그렇잖아요? 선임료 더 달라는 말은 변호사 선임해서 돈 더 주고 또 질것에 대비해서 배상금 주고. 나는 거꾸로 했어야 된다. 차라리 선임료를 더 만들고 배상금을 줄여 나가야 되는데 선임을 더하고 질것에 대비해서 배상금 더하고 차라리 고문 변호사를 더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소송을 당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소송을 당할 것 같으면 이길 수 있고 진다고 판단되면 바로 승복을 해 버려야지 마지막 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소송을 제기 한 사람도 광양시를 상대로 하는 민원인입니다. 그 사람에게 승소했다면 굉장히 우리 행정이 죄 짓는 거에요. 엄청나게 그 사람에게 불편하게 하고 고통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소송이 된다면 정확히 판단해서 우리 고문변호사 모아 가지고 정확히 해서 질적으로 판단이 되면 빨리 승복해 버리세요. 마지막까지 끌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송을 제기 한 자도 우리 광양시민일 수 있고 또 민원인도 광양시민인데 그것은 오히려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 7,915만 2천원 중에서 경상비 등해서 137만 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8,900만원 확보해서 총 99억 3,9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52페이지 중간쯤에 민간경상보조에 찾아 가는 서예문화교육 공모사업해서 35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서예협회에서 공모사업 기금에서 1,300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시비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매천 황현선생 서예대전에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광양향교 기로현 행사에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광양궁시전수관 건립사업 국도비 대응에 국도비는 작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 추경에 4억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광양궁시전수관 부대비 28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양역사문화관 주변 정비사업 토지 매입비 5억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민간경상보조로 옥룡 상백운암 인법당 개축사업에 도비 2억, 시비 1억 해서 3억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으로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에 옥룡 상백운암 인법당 개축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3억이 잡혔는데 거기 보면 상당히 높은 900미터 고지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운반비라든지 사업비로 3억이면 적정합니까?

거기가 평야지 같으면 한 20평 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평야지 같으면 약 2억 정도를 보고 있는데 거기가 900고지이고 또 항공으로 옮겨야 될 그런 형편이어서 3억하고 자부담 5천만원해서 3억 5천만원으로 건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음에 추가 되는 사업비는 없겠습니까?

예.

만약에 추가가 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그래서 당초에는 2억원으로 짓고 추가로 필요하면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는 고지가 높기 때문에 한번 지으면 다시 추가는 못한다. 해서 1억을 하고 자부담 5천만원을 해서 3억 5천만원으로 하고 또 백운사 주지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상백운암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들은 말이 있는데 이것이 고지가 높고 그래서 사업비가 추가 된다. 한 4억 이상은 들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근거 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자료를 빼서 계산한 금액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3억 5천을 가지고 해 가지고 어느 정도하다가 이것이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또 손 놔버리면 그때 또 다시 예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법당하고 요사채를 별도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운사 스님께서는 거기는 수련하는, 공부하는 법당이기 때문에 20평 정도로 지어 가지고 혼자 숙식을 해 가면서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 사업비가 있어도 우리시하고는 이제는 무관합니까? 절에서 알아서 합니까?

지금 백운사 스님이 오셔가지고 상백운암 스님하고 같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짓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 예산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관 주변정비사업 보면 당초 중기계획에는 25억이지요? 중기지방 재정계획에는 25억인데 5억이 더 늘어서 30억으로 나왔지요? 그 부분이 그렇고 그다음에 왜 5억이 더 늘었는지 그 사유하고, 설명이 좀 부족하면 어떻게 오해를 할 수 있느냐 예산을 적게 편성해 가지고 발 걸어 놓고 다시 발 못 빼게 자꾸 증액해 가는 통상 예산 수립하는 과정을 쭉 보면 그렇게 되어 가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5억이 늘어 났지요?

역사문화관 주변에 5억은 당초에. 팀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입니다. 지금 당초에 저희가 2009년부터 할 때는 그때 당시 감정가로 해 왔고요.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3, 4년이 흘렀기 때문에 토지 보상에 대한 추가분도 반영을 한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역사공원 주변 공원조성사업비가 좀 더 현실성을 반영해서 좀 더 예산을 증액한 것이고 지금 현재 앞쪽에 있는 것 말고 뒤쪽 것은 지금 토지소유자께서 대토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아마 당초 최초에 예정했던 금액에서 5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계획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에 샀으면 5억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 몇 년 지나서 5억이 추가 발생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추가 발생된 손실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한 분이 대토를 원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서 불응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토지를 매입을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근본적으로 주변지역을 매입을 해 가지고 활용할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지요?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역사문화관과 연계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무엇을 할 것이냐고요?

지금 현재 광양군청 바로 옆입니다마는 거기를 공원으로 조성할 것인지 아니면 건물을 확장할 것인지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기본계획이 확실히 나오고 나서 부지를 매입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것 또 본예산도 아니고 5억이라는 돈을 없는 추경에서 반영하는 사유는 뭡니까?

지금 이 토지를 매입을 해야만 그다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매입을 하려고 했지만 못했고 이번 기회에 토지 소유자가 올해 다시 이야기를 하니까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해 주겠다.

그것은 절차이고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땅이 꼭 필요하다는 결론 하에서 땅을 사는 것인데 주변에 무조건 땅 사놓고 사업계획을 구상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역사 문화관 쪽을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인근 지역 민원 때문에 땅을 사주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저희들이 사려고 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 원한 부분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불응을 했는데 겨우 지금 설득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행정절차 과정을 보면 순서가 뒤바뀌었다 그 당시에 협상을 잘 해 가지고 매입을 했으면 5억이 손실이 없었을 것인데 세금을 날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책임을 분명히 해야 되겠고 그 당시에 추진했던 사람이 땅을 못 사게 되면 무엇인가는 처벌을 받도록 해야지요. 자기가 계획을 해 가지고 실행을 못하면 거기에 마땅한 책임이 따라야지 불응하니까 못 사겠다고 팽개쳐 버리고 인수인계 해 버리니까 5억이라는 것이 날라 가잖아요.

5억 속에는 지금 저희들이 대토를 해 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민원인들이 대토를 해 달라고 하든 아니면 감정가에 응하든 그런 부분을 협상력을 발휘해 가지고 목적을 달성해야지 어떻게 일일이 시민들 민원을 다 들어 줍니까?

지금 당초에 2009년도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5억이 늘어 난 것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 감정평가에서 10%만 계산을 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당초에 자기들은 팔지 않고 중마동에 이와 같은 똑같은 대토를 해 주면 해 주겠다고 해서 그 예산은 안 들어 갔던 것입니다.

결론은 중기지방재정계획서상에는 25억인데 어느 날 갑자기 5억이 늘어나서 30억으로 된 이유는 발 걸기, 다리 걸어놓기 예산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겨요. 광양시 예산이 그런 것이 많아요. 시작해 놓고 나중에는 후퇴를 못하게 만들어 놔요. 그것이 하나의 작전인지는 몰라도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고 마지막에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절차의 땅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시전수관 관련해 가지고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부대비로만 280만원을 요구해 왔잖아요?

아닙니다. 앞장에 보면 궁시건립관 시비가 작년에 국비 3억원 하고 도비 1억해서 4억은 확보가 되었는데 작년에 확보하지 못해서 착공을 중지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지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추경에 지금 확보하는 것입니다.

시설비 4억하고. 그런데 여기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2012년도까지 4억을 썼단 말이에요. 기이 2012년까지.

지금 설계를 해 놓고 이월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사업을 집행 안했습니까?

안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집행을 하지 않고 공사계약까지만 해 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착공을 중지시켜 놓은 것입니다.

금후 계획을 보니까 기이 투자를 4억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계약까지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사업비 확보가 되지 않아서 중단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역사문화관에 대해서 아까 송재천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대토라는 부분, 거기 토지소유자가 누구이며 그 분이 가지고 있는 땅을 우리가 필요로 해서 주고 자기는 어떤 땅을 원하고 있습니까? 대토를.

그 분은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분은 얘기를 들어 보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필요한 땅을 중마동에 있는 땅으로 교체해 달라. 교체를 해 주면 자기는 땅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이 건을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2010년도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이것이 앞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면 앞으로 어떻게 다할 것이냐 해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땅을 팔지 않겠다. 했습니다마는 작년 말부터 계속 접촉한 결과 그러면 올해 추경에 확보해서 감정평가를 해 준다면 응하겠다. 그런 구두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안하면 또 힘들 것 같아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대토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하고.

없었던 것으로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현재 5억을 들여 가지고 매입하고자 하는 지적을 보니까 한 100여평 정도 되네요?

585평방미터인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료에는 350평방미터이기 때문에 100여평 정도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얼마에요. 정확히?

4필지에 585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건물이 3채가 있는데 합해서 567평방미터.

여기 책자 그림 상으로 봐서는 매입하고자 하는 위치를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현재 역사관 뒤편입니까?

옆쪽입니다. 지금 동광양 쪽에서 올라가면 화장품 코너가 있고 서쪽은 화신식당이고 반대쪽 동쪽으로 그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에 다가 무엇을 어떻게 할 거에요?

지금 계획에 보면 철거를 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송재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구 읍사무소 이것을 철거를 할 것이냐 존치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상당히 논의가 있었는데 당초에 3억만 주면 해결하겠다. 해 가지고 그 뒤에 3억을 플러스해서 6억했고 또 이런 저런 하다보니까 18억이라는 돈이 이미 투입이 됐어요. 이번에 또 5억을 주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매입하고 해서 공원을 만들겠다. 또 설명서에 보면 추후 소요 액이 7억이라는 돈이 또 되어 있는데 이 용도는 뭔가요?

철거하고 공원 조성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설계가 나와 봐야 알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일부는 건물이 매입이 되어 가지고 흉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것을 확보하지 않는다고 하면 중심지가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비어 놓기 때문에 학생들 우범지역으로 변한다 그래서 관리를 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고요.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 지금 역사관 또 문화원 사무실 그 용도로 건물을 재정비를 하고 그 앞에 또 가게를 전부 사 들여서 일정 간에 정리가 다 되고 이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여기에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사들여서 다른 사업들을 자꾸 연계해 간다고 하면 그 주변에 굉장히 권역을 더 넓혀갈 그런 계산일 것 같은데 앞으로 7억이라는 이 부분을 또 어떻게 쓸 것인지.

당초계획에 들어 가 있는 테두리 내에 있는 것 중에서 일부 철거를 못했던 그 부분을 철거하려고 합니다. 계획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권역사업에 마무리인가요?

그렇습니다. 1단계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맨날 같은 얘기를 하니까. 하여간 그렇게 하기를 희망하고 상백운암 관련해서 3억은 민간 자본적 보조로 주어서 그 분들이 전문가의 설계와 시공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김성희 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인법당이라든지 요사채를 묶어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과장님은 요사채는 차기에 그것은 다른 문제이고 인법당 관련해서만 사업비가 3억 5천이면 충분하다.

예, 지금 스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인법당 부분만 하더라도 앞으로 상백운암 권역을 이런 문화역사적인 부분과 관광인프라 차원에서 우리시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위원님들 염려하고 계시는데 역사문화관 주변 계획구간은 이번에 세 사람, 지난번에 예산까지 확보되었지만 불구하고 매매를 거부해서 못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역 여론이랄지 그 분이 생각이 또 많이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매해 줄 것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번에 예산이 투입되면 그 계획구간 부지는 100% 다 확보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조금 전 두 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백운암 그것은 아까 3억이면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부담 5천해서.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으로 해서 완전히 끝낸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도비가 2억 오니까 우리 시비 매칭을 1억 해 준 것이지만 제가 봐서는 백운산이 국립공원이 되든지 안 되든지 상백운암은 종교적 시설가치를 떠나서 역사적으로나 유적적 가치로 봤을 때 다른 지역 같으면 몇 십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역사적으로 대단히 귀한 자원인데 우리 시가 아껴야지요. 그래서 이 정도면 제가 봐서는 충분히 문화재청에서라도 여기에 연결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비로 다 하면 좋지만 뒤에 필요하다면 국비가 지원되면 우리 시비를 일부매칭해서라도 상백운암 만큼은 이번에 이것 마쳐 놓고라도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추후라도 국가가 이 정도면 적어도 소중한 국가가 관리해야 할 유산의 가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종교시설의 일부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현재로서는 3억을 가지고 자부담 5천해서 3억 5천이 되겠습니다마는 인법당 20평 규모로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된다고 하고 스님도 그 정도로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방금 박노신 위원님께서 국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현재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비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전통사찰이면 안 되는 겁니까?

전통사찰로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안 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통사찰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다음에 전통사찰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역사적으로 여기는 우리 시로 봐서는 대단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사실은. 그냥 우리가 한 3억 주고 했다고 해서 그대로 마쳤다고 묻어 버리기에는 너무나 귀한 유산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담당관께서 관심을 갖고 필요하다는 전통사찰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백운암이 통상 불교를 하면 기도처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 수양하는 곳이 있는데 어디에 해당됩니까?

거기는 어떻게 보면 혼자서 수도하는 암자입니다.

그런데 통상 우리나라 암자 기준에 벗어나면 안 되겠지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인법당 20평 규모로 짓자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역사문화관에 투융자 심사를 득했습니까?

투융자 심사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니다. 투융자 심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사전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기존 686만 4천원에서 3,432만원 증가된 4,184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대외협력지원으로 저희 예산은 대외협력 추진에 따른 기본경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2,832만원 그 내용을 보면 서울사무소 운영 소모품비 그다음에 서울사무소 사무실 임차료 해 가지고 각각 240만원과 480만원 이것은 전라남도 투자유치사무소를 저희들이 활용하기로 했고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112만원, 인적네트워크 관리용품 홍보용품 400만원, 그리고 서울상주공무원 주거비 지원이 1,280만원, 대외협력업무 추진차량 렌트비 320만원 그리고 여비가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전남도 합동사무실이 어디에 있지요?

마포구 공덕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 몇 군데나 있지요?

7개 시군이 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보니까 국내여비에서 5만원 2명, 5일 8일 해 가지고 400만원, 홍보 등 대외협력업무 추진해 가지고 16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대외협력관이라면 시장과 부시장을 대신해 가지고 서울에 가서 한마디로 로비스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서울에 밥값도 비쌉니다. 점심이라도 먹으러 가려면 단 둘이 못 먹고 그 실과에 공무원들은 또 우르르 몰려 다니잖아요. 그러면 몇 십만원씩 나올 것인데 400만원 가지고 한 달이나 먹겠어요? 그래서 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매년 연말되면 시장, 부시장 판공비를 안 쓰고 반납을 해요. 그것 좀 갖다 쓰세요.

그것 위원님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 기록에 남으니까 기록 카피해 가지고 돌리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외협력업무 협의 차량 렌트비가 있는데 어떤 용도로 쓰십니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또 간부공무원들이 오셔서 국회를 방문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 분들을 모시고 가도록 했는데 당초에는 차량을 한 대 구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이 돈이 많이 든다 싶어서 렌트비만 해서 필요할 때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서울에 도착하셔서 쓰는 용도입니까?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 국내여비가 또 있는데.

국내 여비는 저희들이 세종시에 간다든지 그랬을 때 쓰는 부분이고요.

중복된 예산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이 신설 되었지요?

예.

우리 시민들 또 얼마만큼의 그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에 신설을 했던 것인데 예를 들어서 당장 지금 예산 심의하면서 보더라도 조금 전에 확인했지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내시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우리 시비 매칭 부담까지 해서 확정되었던 우리 사업들이 무차별적으로 국비가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가령 중마금호해상공원 조성사업비도 마찬가지, 광영하광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도 16억, 동천, 서천 37억 전부 삭감되어 버렸는데 이런 것들을 막고자 해서 또 효율적으로 확보하고자 해서 대외협력담당관실이 만들어진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염려했던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어찌되었든 국비 중에서도 시비가 부담되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서 돌아다니는 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워낙 시민들의 기대가 크고 또 의회의 기대도 크기 때문에 어찌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했던 실적에 따라서 그다음 그 실의 존폐 여부까지도 시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전체해 봐야 약 4천만원 정도되는데 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대외협력팀의 부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임영호 과장님께서 서커스 관련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고 또 그런 공적에 의해서 수도권에 영전을 보낸 것 같습니다. 해야 될 역할들이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막중하고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담당관께서 해야 할 일들이 개인적인 견해로는 일단 예산 확보하는 부분이라든지 두 번째는 우리 광양출신 인적 재원을 어떻게 잘 관리 확보해서 운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 그다음에는 우리 광양에서 생산되고 만들어 지는 지역 특산품을 수도권에 유통시키는 역할들이 큰 틀에서 보면 주 업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의 사무실을 공동으로 쓰고 있지만 항차 방금과 같은 이런 큰일들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간이라든지 인적자원이, 지금 두 분이 계십니까? 혼자 계십니까?

둘이 있습니다.

두 분이 상당히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광양시에서 시장, 부시장 뿐만 아니라 국과장들이라든지 또 주무관들이 어떤 용역 관련해서 예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인해서 중앙부처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담당관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앙부처에 친구를 많이 만들어 놓은 역할입니다. 언제든지 누가 와서 무슨 사안이 되었든 간에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를 잘 풀어 갈 수 있도록 미리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그래서 개인적인 관계, 또 인적관계를 돈독히 해 둬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광양출신들이 거기에 국회의원님을 비롯해서 또 구청 관련된 공무원들 또 재계에 있는 분들 또 여러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을 최대한 우리 것화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는 과정에서 방금 공개할 수 없는 로비로스트로서 써야 될 경비가 많을 것으로 봐서 송재천 위원님은 사업가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 하여간 새롭게 만들어진 부서답게 역할을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제가 남은 공직 인생도 그렇게 많지 않은 데 어쨌든 제가 모든 것을 바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켜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부시장님을 대신해서 자리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정각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세입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2012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1,690만 5천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608만 7천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2013년도 보조금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변경확정에 따라 문제 행동 아동 조기계획 서비스 등 13개 사업비 1,577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변경 확정에 따라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등 12개 사업비 674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국도비 변경확정에 따라 사회보장적 수혜금 교육급여 2,289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차상위 양곡 할인지원 314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5쪽, 시설비로 광양지역 자활센터 옥상 방수 및 외벽 공사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로서 자립지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3,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226쪽, 시설비로서 현충탑 위폐 봉안실 석공사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보훈회관 사무실 옥상 방수공사 300만원과 특수임무유공자회 사무실 지붕수리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제1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전라남도 행사개최 시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임시인력 인건비 및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2,6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2013년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 3,4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1쪽, 2012년도 국도비 사용 잔액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금 2억 1,69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 반환금 2,608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의료급여기금입니다. 235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1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결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42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6,497만 5천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1억 8,210만 9천원을 감하겠습니다. 2013년도 보조금 사업으로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1,870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세출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사업으로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 등 2,14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시비부담금 1억 8,002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2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7,039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 기금입니다. 241쪽입니다.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5억 4,154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 5억 4,153만 7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쪽을 보시면 현충탑 위폐 봉안실 뒤편 석공사 3천만원 그것을 언제 쓰실 예정이십니까?

가급적이면 5월달 안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6월 6일 현충일에.

예, 그 안에 맞추어서 행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시급한 공사인데 왜 본예산에서 안하고 추경에 올리셨습니까?

해빙기가 되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발견된 사항입니다.

그 전에는 이상이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25쪽에 보면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급여라고 나와 있는데 요즘 복지사들이 격무에 시달려서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하는데 이것이 왜 배정되어서 추가로 나오지요?

기간제 근로자 말씀입니까?

예, 빈곤탈출 상담 지원사업.

이것은 고용 노동부에서 국비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탈수급자를 위해서 상담사를 두는 것입니다.

예산만 받아 오고 기존 업무수행하는 사람들이 복지사 자격증 다 가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업무 좀 더 하고 새로 채용하지 말고 정부에서 나온 돈을 여기에 보니까 연장근로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대체하면 안 됩니까? 새로 뽑지 말고.

이것은 이미 예산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이 된 이것은 고용노동부가 주관이 되어서 지자체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고용 노동부 주관인데 별도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기존에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3,140만원 돈을 더 주면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정용균 입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자기들 국비로 지원하면서 기간제 근로자를 이미 공개채용을 해 가지고 우리에게 대체를 시키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고채용해서 배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예, 모든 면접까지 다 끝내고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현충탑 위폐봉안실이 훼손된 사유가 뭡니까?

석공 탑 주변에 석공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이것이 90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석공이 무너졌더라고요.

오래 되어서 무너진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이 지금 23년 되었는데 지금 오히려 정상적으로 공사가 되었더라면 안정되어 있어서 가장 안전한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에요. 이것을 다시 우리가 보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시민들이 영령들이 모셔져 있는 현충탑에 경건하게 참배 드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부실 공사입니다. 사실은. 아무리 업자가 악덕 업자라고 하더라도 또 아무리 감독공무원들이 부실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현충탑만큼은 가장 정성들여서 만들었어야 되는 거에요. 거기가 아주 높은 무슨 암벽 지대도 아니고 아주 단단한 기반이 있는 산위에요. 거기에 제대로 공사를 못해 가지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공사도 아닌데 위에 앉히는 것인데 사진 이대로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거에요. 다른 곳도 아니고 적어도 우리 조상들을 모시는 하다못해 집에서 제사를 모시더라도 마음을 경건히 하고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런데 우리조상들의 영령들을 모시려고 정성을 들인 곳인데 23년밖에 안 되었는데 거기가 부실 공사를 해서 무너져서 다시 해야 된다는 자체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때 했던 공무원들이 있다면 책임져야 맞습니다.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고. 지금 입장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이번에 할 때 돈이 필요하면 더 확보해서라도 이런 부끄러움이 없도록 영령들께 죄스럽지 않도록 정성들여서 잘 만들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쪽부터 252쪽까지는 세입예산이므로 생략하고 253쪽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789억 2,900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확정교부금을 반영한 결과 기정 예산액부터 108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중에 국비가 36억 1천원, 기금이 2,300만원, 분권이 9천, 도비가 34억 5,100만원, 시비가 36억 7,1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1천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쪽, 중간부분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은 당초 8명에서 2명이 증원된 10명이 배치되어 인건비 상승분 2,8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255쪽, 상단부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1급과 2급 등록 장애인 중에서 기본급여 및 추가급여 지원단가 변경과 시간 확대가 되어서 3억 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55쪽, 중간 부분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확대지원사업도 이것은 전라남도 장애인 복지시책사업으로 국도비 사업비의 제외자를 확대사업으로 해서 7,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256쪽, 상단부에 부모 심리상담원 지원사업은 금년 신규시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가 되어서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6쪽, 하단부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은 직원 4명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4대 보험료 인상분으로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59쪽, 중간 부분에 다문화가족 아동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1명 정원에 인건비 상승분으로 2,400만원의 증액 요구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260쪽, 중간부분에 아이 돌봄이 지원사업은 한 부모, 맞벌이 취업 부모의 만 12세 이하 아동 돌봄 서비스사업으로 국도비 증액변경에 따라서 3,6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263쪽 중간부분에 노인일자리 확대사업은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2억 5,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64쪽 중간 부분에 노인 돌봄이 바우처 사업은 만 65세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의 자를 대상으로 1일 3시간씩 월 9회 내지 12회를 이용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증액변경에 따라서 5,800만원을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264쪽 하단부에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은 국도비 증액변경에 따라서 6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65쪽 하단부에 경로당 정부양곡 지원 사업으로 관내 경로당 301개소에 대해서 택배비 증가에 따른 국비 변경으로 1,35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아래쪽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사업도 301개소에 대해서 운영비가 월 6만원씩 해서 72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66쪽 상단부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사업은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증액에 따라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사업은 개소당 연 1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작년에 7, 8월에 냉난방비로 국도비가 추가 지원되어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소유 경로당 방수사업은 노후 된 경로당 2개소에 대해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7쪽 중간부에 영세공원 2묘역 조성사업은 1묘역이 금년 만장 예상에 따라서 2묘역 조성공사가 총 공사비가 54억 8천만원으로 총괄 계약되어서 작년 5월에 착공해서 1차분은 금년 5월에 준공이 됩니다. 잔여분 공사는 금년 5월에 또 착공해서 내년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잔여분에 대한 공사비로 10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중간부분에 영유아 보육료지원사업으로 0세부터 5세 영유아에게 무상 보육 지원확대 국도비 증액변경에 따라서 영유아 보육료가 30억 5,300만원 만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20억 3,700만원, 총 50억 9,10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세부터 5세 아동 국도비 증액변경사항으로 28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70쪽 상단부에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사업은 현재 7개소에 광양 4개, 봉강 1개, 옥곡 1개, 진월 1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국도비가 추가 내시되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진상어린이집 증축사업입니다. 증축사업으로 소방 설비 탐지기 간이 스프링쿨러 및 옥외계단 설치로 인해서 기존 놀이터 이설로 사업비가 증가되어서 1천만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272쪽 상단부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으로 2월까지는 1인당 5만원을 지원했으나 3월부터는 보육교사는 월 12만원, 교사겸직 원장은 월 75천원 상향 변경됨에 따라서 국도비 증액 변경으로 2억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3쪽 중간부분에 전라남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부담금으로 시군에 부담분인 상담사 인건비로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 증액변경으로 2억 7,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273쪽에 보면 전라남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부담금 상담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시비를 갖고 하는 것입니까?

예, 시비로 현재 시군마다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용도 우리가 하고 그럽니까?

전라남도에서 다 뽑아서 시군에 배치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때요, 다문화가족 업무가 다문화센터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약간 중복된 부분이 크게 세 부분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요구사항이 업무조정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일상적인 루틴 업무는 다문화센터로 넘기고 사회복지과는 이렇게 항목도 많으니까 좀 가치 있는 일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부터는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존에 2012년도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2013년도부터는 이렇게 하겠다는 업무분장 사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다문화가족을 쭉 보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적응하기 위해서 언어도 가르쳐 주어야 되고 또 생활컨설팅도 해 주어야 되고 모든 부분에 보살펴 주어야 하는데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고기를 잡아 먹일 수는 없잖아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되는데 그런 취업 교육은 전혀 없어요. 왜 그것을 내가 느꼈느냐 하면 얼마 전에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 하니까 대도시에는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는 한 명도 없어요. 일본인 나이 많으신 분이 한분 계시더라고요. 그 사람도 여기에 와서 직업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 부부가 원래 교육을 받고 거꾸로 활동을 해 줘요. 그래서 우리 광양시는 맨날 주는 것도 좋지만 장기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취업 교육을 시켜 가지고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전무한 상태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여성문화센터에 일하기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교육을 시켜서 저희들이 회사와 기업 우리 관내 회사하고 1대 1로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취업 현황도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자료를 내 주세요. 쭉 취업 교육현황 여성문화센터에서 시작부터 지금까지 몇 명을 어느 직종에 얼마를 시켰고 또 이 사람들이 어디에 몇 명이 하고 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취업 숫자가 그런데 외국인들은 사실은 이렇게 와서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신청을 하라고 그래도 잘 안합니다.

이렇게 자료를 해 주세요. 신청을 하라고 공문이 나갔는데 신청을 안 한다. 한 명도 없다. 그다음에 5명을 교육을 시켰다면 5명 교육을 시켰는데 교육비 얼마가 투자 되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84쪽에 전남체전 종합우승 관련 참가 가맹경기단체 지원했는데 이것은 체육회에서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승한 것은 좋은 데 체육회에 우리가 1년에 얼마 예산 지원해 주지요?

도민 체전 예산으로 2억 2,500만원을.

아니, 우리가 체육회 전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각 대회 경기마다 해서.

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체육회에 지원해 주는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약 15억 정도 되는데요, 그 경비는 체육회에 운영경비가 아니고 각종 대회나 보조금 행사경비로 쓰여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51회 때 구례에서 개최되는 전라남도민 체육대회에서 우승을 했는데 그 경비를 체육회 경비로 부담을 했습니다. 갑자기 예산을 하다보니까.

좋습니다. 이것은 체육회에서 내부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합우승을 하면 축구처럼 격려금을 얼마를 준다. 이런 것이 있어야지 집행자 의중에 따라서 기분 좋으면 주고 또 안 좋으면 안주고 기분에 따라서 줄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봅니다. 세금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체육회 민간보조로 넘어 가면 거기에서 알아서 해야지 별도로 시장이 종합우승했다고 주는 것도 세금 성격에 안 맞아요.

체육회가 지금 그런 경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없으면 못 주는 것이지요.

2009년도에 우승했을 때 저희들이 3천만원 지원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잘못된 것입니다. 세금을 함부로 격려금으로 줄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의장배는 이것이 금년에 처음 신설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1회는 우리 광양에서 하는데 1회용으로 끝난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어르신 전담제 배치인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어떤 종목에?

이것은 주로 생활체육지도자인데 주로 어르신들 게이트볼 아니면 운동 같은 것.

어르신 전담지도자 배치가 4명인데 종목이 뭐에요?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은 게이트볼하고 어르신 스포츠댄스라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에 지도자들을 배치해서 각 읍면동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 슛돌이 축구, 정구, 생활체조, 어르신 테니스, 그라운드 골프, 체조, 스트레칭 이런 쪽입니다.

그런데 여섯 개인데 어떻게 4명만 배치를 하지요?

여기에 4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당초에 2명밖에 안 되었었는데 2명을 더 확보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중학교개보수공사를 하는데 낡았으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이 3억이면 적은 돈도 아닌 데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추경에 한 이유가 뭐지요?

당초에 중학교에서 또 교육청에서 예산을 금년도 초에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쪽에서 확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응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천연잔디 보조구장 조성은 땅은 시유지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조성만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자료를 내 주세요. 광양시 체육시설 종합마스터플랜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쭉 경과를 정리해 주시고 용역이 지금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아직 안 나갔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나가기 전에 우리 컨셉을 줘야 용역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컨셉이 대충 설계가 되었습니까?

지금 도시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언제 협의가 완료됩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쯤? 지금 용역 기간이 최소한 6개월 이상될 것인데.

올해가 도시계획재정비 준비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급하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쭉 그 추진일정하고 컨셉 내용하고 앞으로 향후 추진일정 이것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송재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전라남도 체육대회 종합우승 관련 참가 가맹 경기단체 지원금은 이 앞에 3천만원을 지원한바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것이고요. 격려금 성격을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꼭 지급을 하고 싶으면 시장님 판공비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뒤쪽에 보면 광양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지 우리시에서 시비를 거기에 충당해서 예산을 준다는 것은 다른 타 학교와의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양중학교 운동장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학생들만 사용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학교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가보면 시민들 또 백운기대회 또 동계전지 훈련해서 많은 우리시가 공익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성격이 있습니다.

동계 전지 훈련 같은 경우는 마동축구장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우리가 돈을 받고 대여를 하고 동계전지훈련이나 이런 수시로 쓰는 것은 광양중학교에서 많이 썼습니다.

여기에 보면 축구장이 있는 학교는 거의 동에 있는 동민이나 면민들이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마다 다 이렇게 우리가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경기라든지 동계훈련 그런 것은 거의 제가 알기로는 이 쪽 동광양시에서 축구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해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또 이렇게 어느 한 쪽으로만 쏠리다 보면 다른 쪽이 또 그러니까 형평성을 고려하셔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면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고려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린 학생들이 고무탄위에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찌되었든 후세 교육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상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면 고무탄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시급할 정도이면 본예산에서 성립을 시켜야지 왜 추경에 반영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다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그것은 아니다. 학교에서 자구 노력을 해라 하니까 학교에서 지금 어찌되었든 예산을 3억 1,500만원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연초에, 그래서 일단은 작년 12월달에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확보하지 못하고 이번 1회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특별히 아주 시급한 사항이 아니면 교육청과 한 번 더.

이것이 시급합니다. 한번 가보시면.

이것이 추경에 올라 왔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하면 본예산에 성립을 시켜야지 추경에 올라 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에서 예산을 자기들이 4억 3천만원 확보를 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고려를 했습니다.

고려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송재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그런 사항인데 보충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민 체육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해서 관련 가맹단체에 다가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우승 성취금 해 가지고 상중하로 나누었는데 전체 가맹경기단체에 다가 다 지원을 하는 식이거든요? 20개 협회인데. 그런데 이렇게 종합우승을 했다고 해서 전체에 다가 이렇게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과거에 성취금 3천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다고 했었는데 지금 까지는 우승, 준우승 3위까지 해서 체육회에 총 우리 도민체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족했을 때는 지금 체육회에 임원 회비도 거출이 되고 또 정기적금이 3억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 가지고도 충당을 해 왔고 그런데 앞으로 또 생체나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계 쪽에서도 전국대회나 도 대회에서 입상을 했다든지 하면 형평에 맞추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면 이것은 좀 무리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체육회에서 강력히 요구를 해서 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체육회에서도 요구를 하고 저희들도 현재 전남체전 지원금이 2억 2,500만원인데 이것이 수년 동안 동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체육회가 열악하고 해서 우승 상금까지 고려할 형편까지는 못됩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저희들이 전남체전에서 우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선수들이나 임원들 사기를 위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회 도의회의장배 같은 것을 만들려고 하면 전년도 2012년도 말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도에서도 의장배를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만들어서 추경에 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시에도 요구를 하면서 예산을 세운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광양중학교 인조구장은 앞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고 축구전용구장에 천연잔디보조구장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대회를 하다보면 참가 선수들이 많은 불편을 느낍니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조구장에서 주로 경기를 많이 하거든요. 공설운동장 천연구장은 사용을 못합니다. 잔디보호 차원에서. 그래서 인조잔디구장에서 경기를 하는데 연습구장은 그 잔디를 천연잔디로 할 것이 아니라 인조잔디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인조잔디에서 연습을 하고 바로 인조잔디에 가서 공 구르는 속도나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해서 연습을 하는 것인데 인조잔디로 계획을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조구장이 저도 여러 번 거기를 가서 봤습니다마는 현재 많이 협소합니다. 보조구장이. 그 협소한 장소에 천연잔디로 만들어 놨을 때 잔디 관리하는 것도 제초기 잔디 깎은 기계가 작은 것도 아니고 그 큰 기계가 그 쪽으로 들어가려면 상당히 접근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용을 고려해서 인조잔디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관리하는 쪽도 인조잔디로 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격려금 문제 다시 개념을 확실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을 왜합니까?

시군 화합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도민 화합이지요? 프로가 아닙니다. 화합하는데 또 무슨 격려금을 줍니까? 그날 아마추어들이 나와서 화합하면 되지. 그래서 생활체전이든 도민체전이든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거에요 이것이 프로 경기가 아닙니다. 그 개념을 확실히 갖고 가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287쪽을 보시면 밑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2011년 스포츠 바우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스포츠 바우처라고 그래 가지고 저소득층 자녀들이 태권도를 배우든지 무슨 운동을 배울 때 월.

입니다. 스포츠 바우처라는 사업은 저소득층,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들이 이런 스포츠나 이런 시설을 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아이들이 스포츠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도비 잔액이 남아서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반환 이유가 도비가 남아서 반환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일정 명수가 예를 들어서 40명이면 40명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 한 45명 이렇게 넉넉하게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갭이 있는 한 5명 정도의 부분을 반납을 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들이 반납이 능사가 아니다 해서 부영 빙상장이 있습니다. 광양읍에, 국제부영빙상장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비를 좀 더 보태서 반환이 안 되도록 노력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220만원 정도가 반납이 되는데 대상자 발굴을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나 이런 곳에서 자료를 받아서 도에 신청을 합니다. 도에 신청을 하면 도비가 거기에 맞게 끔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한 1년 단위가 되다 보니까 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는 계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의뢰를 해서 그 대상자를 선정을 하신 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스포츠 바우처 사업이라는 것이 저희들도 거의 들어본 바가 없는 생소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을 선정할 때 취약계층이라고 하셨는데 취약계층이라면 다문화도 들어가겠지요?

예, 물론입니다.

그러면 그 쪽 분들에게 홍보는 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받고요, 또 읍면동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해서 일정기간 모집을 해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을 통해서 또 반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거쳐서 그다음에 또 작년에 2011년도에 했던 혜택을 받았던 그런 아동들을 대상으로 일일이 연락을 또 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대상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이런 보조금 반납이 생기지 않게 끔 해 주시고 지난 2011년도, 2012년도 사업 계획 대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천연잔디 보조구장을 인조잔디로 했을 때는 굉장히 시설비가 많이 들것입니다. 그래서 축구관계자들과 협의를 해서 그것을 천연잔디로 했을 때 문제점이 없겠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우리가 의견조율하고 의결하기 이전까지 파악해서 알려 주시고요. 왜냐 하면 중마동 중동공원에 축구장을 만들 때 제가 강력히 주장을 했었거든요. 천연잔디구장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그림의 떡입니다. 1주일에 2회밖에 못씁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우선 인조잔디를 먼저 만들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리모델링 하면서 천연잔디를 전부 걷어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우선 4,500만원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1년 예산이 안 되면 몇 개월 늦추어서라도 인조잔디로 실용성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 낭비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해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292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8억 2,182만 6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8,690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광양관광홍보 동영상 제작비 3천만원은 당초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사무관리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광지 각종 박람회 지역축제 등 우리시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문이 증가함에 따라서 영, 중, 일 외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대교 형상의 관광기념품 상표 등록비 712만원 그리고 293쪽 상단에 디자인등록비 238만 5천원 총 95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광양관광 전국사진 공모전 사업은 당초 예산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광양매화사진 촬영대회에 먼저 집행을 하고 1천만원을 추가해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매화사진 촬영대회에 1,500만원, 관광 전국사진공모전에 1,5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순신 대교 홍보와 관광 상품화를 위한 관광기념우표 제작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관광마케팅 일환으로 나만의 우표를 18,500매 정도 제작해서 관광상품 기획자나 또 여행사, 또 관광관련 유관기관, 관광공사 등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민박 개보수사업은 도에서 지원기준이 변경되어서 당초 1개소당 도비 50%, 시비50% 1천만원에서 4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2개소 2,200만원을 삭감하여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23명의 품위 유지와 사기 진작을 위해 근무복 구입비로 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관광해설사 해설지원 활동비는 당초 4,590만원에서 671만 6천원을 삭감하여 3,918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외국어 문화관광해설사는 당초 1,620만원에서 792만 4천원 삭감된 82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오는 4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개최되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방문객 우리시 유치와 홍보를 위해서 박람회장내 관광안내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부스운영비 150만원과 기타보상금 해설사 해설위원 활동비 823만 5천원을 포함하여 총 1,21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축제 활성화 지원으로 광양매화문화축제가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되어 도비보조금 1,500만원을 지원받아 반영하였습니다. 또 매화축제시 교통난 해소대책일환으로 현 섬진마을주차장 답 15필지 1,080제곱미터 3,049평을 2005년도에 일시 농전용 후 행사장 및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왔으나 그동안 도시계획상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 지정지연으로 지목 변경이 되지 않아 이번에 미납된 농지 전용 부담금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새로 조성된 매화문화축제 주 행사장 부지 중 임야 7필지 1,622 제곱미터 490평에 산지전용 협의 대체 산림조성비로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섬진강 망덕포구 및 백두대간 종점 관광명소화 사업비 등 총 사업비는 20억 4,4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4,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주차장 조성사업비 1억 4,400만원은 대지와 주거 이전비, 토지 매입비 추가반영을 위한 것으로 항만통상과에 국제원부자재수급 지원센터 국비 광특 지역개발비 사업과 시비 사용 잔액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 부기 명을 시설비 주차장 조성비로 표기 하였습니다. 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망덕포구 관광명소화사업 토지 매입비는 기존에 9필지 1,144제곱미터 약346평을 매입하고자 2013년 당초 본예산에 1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번에 1억 4,400만원을 추가하여 총 10필지 1,372제곱미터 415평을 매입하게 되면 11억 4,400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또 광양, 하동 관광지 홍보안내 표지판 설치비는 2천만원을 삭감하여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금 1,347만 4천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이 김시식지 역사관을 짓다 보니까 작년 9월 달부터 안내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받은 금액이 좀 남아서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광특회계를 반납하지 않고 섬진강 사업에 투입을 해도 된다고 지식경제부에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정말 상의하셨습니까? 해당부처하고?

예. 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협의되어서 예산팀하고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 과에 예산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돌려서 쓰지 못하게 되어 있지요?

예. 원래는 반납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이순신 대교 관광기념품 상표 등록을 했는데 상표내용이 무엇이지요?

저희들이 이순신 대교 상품을 등록을 하려는 내용은 여러 가지 46개 종류의 상표 등록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3종을 선택해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크리스탈도 만들고 넥타이랄지 찻잔, 컵, 타월 이런 것을 제작할 수 있도록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찻잔, 넥타이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상표 등록을 하게 되면 총 45개 종류의 종류별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표 등.

그러면 역할분담을 한번 봅시다. 시에서는 상품등록을 했고 제작이나 판매를 누가합니까? 공모를 합니까?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판매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민간 사업자를 공모를 할 계획이냐고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단 등록을 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기념품도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제작을 우선하고 이것이 앞으로 잘 홍보가 되고 그러면 공모를 통해서 일반 업자에게.

그러면 디자인 등록을 해 가지고 광양시에서 직접 투자를 해서 판매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1단계가?

1단계는 홍보차원에서 제작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앞으로 관광객이 많아지고 하면 하나의 수익사업도 됩니다. 그렇다면 광양시가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도 민간인 공모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거기에서 일부분 우리가 상품등록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사가지고 홍보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직접 제작을 하려고 합니까?

이순신 대교가 사실상 많이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순신 대교를 홍보를 하고 관광 상품화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캐릭터랄지 또 상품을 먼저.

좋습니다. 나중에 시에서 그것을 제작해 가지고 판매 내지는 홍보를 하기 전에는 의회를 한번 거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93쪽에 보면 관광해설사 해설 지원 활동비가 당초 7,890만원, 6,426만원으로 1,464만원이 깎였어요. 18.5%에요? 이것이 당초 예산을 좀 많이 잡아 놓은 것인지, 아니면 활동을 했는데 인세를 안주었는지, 활동을 안 시켰는지 어느 부분에 해당됩니까?

그 관계는 외국어 관광해설사가 국비 50%, 시비50% 해서 세워졌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지만 늘어난 부분하고 예산하고 좀 맞지 않고 좀 남았습니다. 쓰고 남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예산은 플러스 알파가 많다고 생각해도 관계없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망덕포구 백두대간 명소화사업 이것이 당초 9필지에서 10필지로 1필지 늘어났는데 1필지 늘어난 평수하고 사유가 뭡니까?

1필지가 228제곱미터입니다. 약 68.9평이고요, 그 외에도 10필지를 사고하는데 있어서 주거 이전비를 포함해서 영업보상이랄지 이런 주거이전비를 포함해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었던가요?

예,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에 같이.

아니, 땅을 사면서 매입비를 영업보상비, 주거이전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예산에 1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10억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1필지가 빠졌습니다. 주차장 면적을 사들여야 될.

그러면 그런 계획을 허술하게 했다면 누구인가는 징계를 받아야 될것 아닙니까?

허술하게 한 것이 아니고 예산에 맞추어서 사들이다 보니까.

아니, 예산 깎이는 거야 깎이는 것이지만 1필지를 빠뜨렸다면서요?

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총 10필지가 추정사업비로 해서 10억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그 부분에 대해서 10억 예산을 세우고 평가를 하니까 이번에 1억 4,4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1필지를 빠뜨렸다면서요.

아닙니다. 그 안에가 포함이 되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성립이 안 되면 1필지 우선 빼고.

좋아요. 포함되었다고 칩시다. 그다음에 10억 편성내용이 토지 보상비, 영업권, 이주비 다 포함해서 편성했습니까?

예, 다 포함되었습니다. 평가를 하니까 그 평가가 우리가 당초에 추정했던 것보다 다소 좀 더 나왔습니다.

감정평가 결과가 1억 4,400이 더 나왔다? 믿어도 됩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진마을 주차장 농지 전용 부분인데 3,049평에 대한 15필지 이것이 이번에 김성희 씨에게서 매입한 것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그것은 새로 조성된 임야 그 임야에 대한 것은 대체산림조성비로 210만원이 별도 서있습니다. 거기는 임야입니다. 새로 한 곳은 임야이고 기존에 있는 것은 답입니다. 농지 전용부담금 2,500만원을 별도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섬진축제장 주변에 우리시가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 전체를 답과 임을 다 전용을 다 하셨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전라남도에서 지적을 여러 번 받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주변에 주차장 확대를 위해서 농지를 더 매입을 할 경우 전용을 먼저 해야 됩니까? 주차장 조성을 먼저 해 놓고 전용을 합니까?

먼저 땅을 매수해 놓고 난후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전용을 해야 맞습니다.

전용을 먼저 해 놓고 주차장화 해야 되는 것이지요?

전용할 때 같이 하지만 우선 땅을 매수한 후에 결정이 된 주차장 면적을 확보한 후에 거기에 따라서 농지전용을 해야지요.

행정처리가 우리가 2005년도에 농지를 사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해 왔는데 아직까지 농지 전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부터 감사지적을 여러 차례 받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지역이라도 어떤 시설행위를 하기 위해서 농지를 전용했을 경우에 사업계획에 다가 농지 전용 예산까지 포함해서 같이 행정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제16회 매화축제 관련해서 우리 관광진흥과 과장과 직원 분들이 참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들, 또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다 같이 노력을 하셔서 이번 매화축제가 관광객이 와서 보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공간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성공적이었지 않느냐 그런 평가들이 있었는데 공식적인 평가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전국 축제 지정을 받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 부교설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동서 통합지대에 대한 프로젝트 개발관련해서 하동과 광양이 함께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함께 신경을 써야 될 사항들이거든요. 축제 관련해서 평가분석 또 의견수렴 절차가 남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고 있는 프로젝트에 발 빠르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사실 조사 집행잔액 국비 75만 3천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경계경비용 장비 지원에 도비 확정 내시가 929만원해서 약 21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8명에서 올해부터 9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도비 105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보수원 인건비가 2,2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162페이지, 무기 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무기 계약근로자 인건비가 2013년도 인건비 인상분 4.2%를 반영한 1억 3,928만 1천원이 증액되고 2013년도 정원증가분 5명 보수액 1억 2,545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비 2,200만원, 지방도 보수원 인건비 3명에 대한 인건비 2,200만원이 되어서 총 2억 8,380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은 공무원들 899명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요율 증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당초 2.9%에서 2.945%로 0.045%가 증가된 2,374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인건비 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7,694만 8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최근 여성공무원이 증가되고 또 출산이나 육아휴가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당초 20명에서 27명으로 7명 추가 발생분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선진시민의식함양 워크숍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그동안 산업화와 도시화에 양적 성장을 했지만 이에 걸 맞는 민주시민의식을 함양시켜서 새로운 시민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과 또 시의 비전과 목표 등 발전 방향에 대한 소통과 우리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시키기 위한 부분이 있고 또 지역별, 계층별, 직능별 갈등해소 및 화합도모 등 우리시의 선진문화 정립을 통한 행복도시건설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1박 2일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3기에 걸쳐서 3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수별로 10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지금 도비와 시비해서 111만 5천원이 증액된 것은 아까 세입부분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8명에서 9명으로 올해부터 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새마을지도 자대회 참석여비가 52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전국대회와 전남대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전국대회만 예산 형편상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전남대회도 참석할 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비로 새마을 행사를 지원하는데 통상적으로 2,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500만원에서 500만원을 증액시켜서 1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서 광양시 새마을회관이 상당히 노후 되어 있고 그래서 2층인데 이것은 도비로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4쪽을 보시면 새마을지도 자 대회 참석여비 525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전국대회가 있고 전남 대회가 있습니다. 2개 행사가 있는데 저희들 당초 예산에 전국대회만 참석하는 것으로 했는데 전남대회에도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52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도내 시군 전체가 다 지원이 됩니까?

우리 전남시군에서 인근 시군은 두 군데 다 참석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전체는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서도 우리처럼 이렇게 참석여비를 지원해 주는 곳이 있느냐고요.

그렇습니다. 지원을 해 줍니다.

전체 다 해 줍니까?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대회를 참석하는 시군도 있고 전남대회도 참석하는 시군도 있지만 전부 다 여비는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것을 하게 되면 다른 단체,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라든지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들에게도 행사를 하면 여비를 지원해 줍니까? 예를 들면.

국가가 하는 업무들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다 써야 되지 다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여비라고 확실히 못을 박아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느냐고요.

예. 이번에 바르게살기여성협의회도 가는데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 여비를 지원하는 단체들을 뽑아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이 유사단체들과의 형평성이 맞지가 않아요. 일부는 그러니까 몇 군데는 지원을 해 주지요. 그런데 나머지 단체들은 지원을 안 해 주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가 하는 업무.

무슨 말인지를 알겠는데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잘 판단을 하셔서 검토하시고 해서 이런 예산도 증액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배나 증액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새마을회관 보수 있지 않습니까? 2012년 도비 재원대체인데 이것이 뭡니까?

당초 이것이 다른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포기가 되어서 이 사업으로 도비를.

다른 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담당이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표 입니다. 옥곡에 도비로 내려 온 사업비 3천만원을 옥곡 배수로정비로 해서 사용을 해 버렸습니다. 그것 대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원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김순표 예, 가능합니다.

재원 대체가 가능하다면 이것이 대체사업인데 2013년 추경예산에 세우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곡신금산단 배수로정비 사업비로 3천만원을 시비를 받는 조건으로 재원대체를 해 주기로 도 예산실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 본예산 심사 때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재원 대체를 할 때는 전남도 예산부서와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은 사업인데 도비 직접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시에 필요한 예산을 받으면서 시비를 다시 돌려주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람직스럽지는 않지만 지역 민원해결 차원에서 현재 그렇게 재정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에서 내려 온 예산이지요?

도비입니다. 도비를 옥곡신금산단 배수로 사업에 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것을 갖다 재원대체해서 다른 사업으로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반납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재원 대체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될 사업은 도비 직접지원이 곤란하니까 도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일단 우리는 받고 시비를 다시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도비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선진시민 의식함양 워크숍에 보니까 추진방문 두 번째, 소통 결과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정에 접목 화합과 소통에 중점을 둔다고 그랬는데 이 교육 큐리 칼럼을 보면 소통하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인 의사전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수사례가 나올 수가 없고, 그다음에 특강 시장, 소장, 상의 회장, 포스코 아이시티 사장이 하는데 한 시간 내지 한 시간반 일방적으로 자기가 보는 견해만 얘기를 한다 이거에요. 전달만 되요. 그렇다면 거기 앉아 있는 100명이 과연 공감대가 얼마나 형성될까? 그래서 이러한 교육방법은 지금 몇 십년 전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정말 시민의식을 선진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지 이것은 해 봐야 시간낭비에요. 솔직히.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그 사람이 듣던 말던 반은 졸고 반은 박수 치고 그러고 끝나요. 그다음에 기대효과는 다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것은 참고로 하세요. 저도 고향이 태인도입니다. 원래 우리 광양군이 5만에서 6만 정도됐어요. 제철소 들어오기 전에. 많을 때는 7만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15만입니다. 그렇다면 3분의 2이가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광양 원래 본토 사람들은 기가 좀 세요 텃세가 심합니다. 외부에 10만명은 의무는 이행하면서 권리는 못 찾아요. 항상 외부에서 빙빙 돌아요 아, 저도 여기에서 20년 살았으니까 고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고향이다 그 소리는 못하고 고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 고향입니다. 그러면 고향이 어디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러한 서로의 의식차이를 어떻게 좁혀 줄 것이냐. 결국 그 사람들이 지역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돈 쓰고 다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해 가지고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주든지 해야지 이런 형식적인 교육을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안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없어요. 다 해요. 그런데 작년에 22개 시군 중에서 의식이 꼴찌라는 얘기 들었지요? 그래서 이런 곳에 투자를 좀 더 해 가지고 정말 소통할 수 있고, 화합할 수 있고,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강사님들 저도 개인적으로 다 잘 압니다마는 일방적인 전달입니다. 누가 공감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시민들이 다수 참석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큐리칼럼이 나오면 제가 의원님들에게 계획을 보고 드리고 올해 하여튼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지휘 구조자체가 다핵화 되어 있고 또 계층별로도 여러 가지 갈등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 보완해서 예산만 성립이 되면 위탁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예산은 3천만원이니까 3천만원 가지고 100명하더라도 꼭 300명을 채우지 않더라도 100명을 하더라도 효과가 남는 교육을 해야지 금년에 모델 교육을 한번 시켜 보고 효과가 좋다면 내년에 3억도 편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교육 청소년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9쪽입니다. 세입예산 중에 성인문예교육 지원사업 집행잔액 633만원 삭감하고자 합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집행잔액 523만 9천원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어체험교실 설치 지원비 집행잔액 500만원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입입니다. 국고 보조금이 성인문예교육 지원사업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2,912만원 국고보조 세입 들어 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이 469만 4천원이 늘어서 1억 5,9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으로서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당초에 670만원으로 가내시 받았었는데 확정내시가 57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170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광양여중 도서관 리모델링사업비 1억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3쪽입니다. 광양여중은 현재 약 재학생이 94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 시설이 열악해서 현재 교사의 맨 끝 쪽에 있어서 학생들의 보안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어서 광양여중에서 전라남도교육청 지원사업비 1억을 지원받음으로 저희들이 매칭으로 1억을 지원해서 광양여중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단부 일반교육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셋째 자녀 유치원 수업료 지원 금액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국가의 전면무상교육실시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와 연계된 사업으로서 셋째 자녀이상 유치원 수업료를 1월과 2월에 지원했던 금액을 상계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이설부지 매입비 4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산설명서 34쪽입니다. 현재 광양공공도서관은 성황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공공도서관이 도심 외곽에 위치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 질뿐만 아니라 야간에 인적이 드물어 이용자의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에게 보다 편리한 지식접근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광양교육지원청에 광양공공도서관 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설 부지는 중동 1417-1번지 외 연면적 4천 제곱미터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공공도서관을 이설함에 있어 우리시가 공공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토지 제공은 우리 시유지로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토지를 직접적으로 제공할 수 없어 토지 매입비를 지원해서 전라남도 교육청이 토지에 대해서 다시 매입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희망교실 일반수용비 국비를 16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앞서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성인문예교실 공모사업에 1,920만원 중 광양시 사용분이 1천만원, 912만원이 평생교육관에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1천만원에 대하여 과목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문예교육 강사수당을 국비 16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 3단계 강사비가 480만원 국비 계상하고자 합니다. 기타부담금으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광양 평생교육관에 912만원을 성인문예교육 공모지원사업비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중 각종 감액된 부분은 예산에 있어서 전년 사업과 대비해서 불필요한 예산들을 삭감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 중 행복나눔 125코디네이터 심화과정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평생학습축제 참가에 한마당 행사 축제 200만원 역시 앞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1천만원 받아온 그 부분 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공모지원사업 워크숍을 당초 계상액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초등학력 인정 문자해득 프로그램 시간강사 수당을 200만원 감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74쪽입니다. 청소년 자립지원사업비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에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두드림 존 사업은 위기 청소년에게 학업을 복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에 서있는 사업비는 청소년 상담센터에 상담사 인건비로 충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할 때 학업을 시키게 하는 자들을 거의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무료로 하다 보니 교통비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 자원봉사자 확보가 어려워서 이번에 1천만원을 계상해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실비 개념으로 보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반환금은 세입 부분에서 설명했던 부분들 잔액으로 반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여기 공공도서관 이설부지 매입비 지원인데 위치가 어디로 이전하지요?

지금 백운고등학교 뒤편 공원부지 내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희망교실 문예교육 강사 실비보상해 가지고 국비가 160만원, 시비가 3,150만원인데 다른 사례를 보면 통상 국비가 사회복지과나 주민지원과는 75%, 15% 대응 투자인데 이것은 뒷장에도 보면 평생학습 축제 참가 및 개최도 국비가 200만원, 시비가 6,800이나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중앙에 인맥이 없든지 아니면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아라는 식으로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적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국비사업이 아니고요. 시비사업인데 이번에 국비 공모를 해 가지고 1,912만원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이 사업비에 다가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이것도 적지만 많이 타온 것이라고 봐야 합니까? 그다음에 우리 광양시에 청소년 각종 시설이 있는데 그 현황을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문화센터는 몇 명을 수용하고 규모는 어느 정도되고 여기는 초등학생 무엇, 고등학생은 무엇 하고 하는 것 쭉 청소년에 대한 마스터플랜도 하나 만들 때가 되었지 않느냐, 즉흥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도. 생각날 때 여기에 다가 무엇 짓고, 여기에 다가 무엇을 짓고 맨날 위치가지고 싸움하고 이해 관계가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청소년 지원 마스터플랜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 가야 말썽도 없고 장기적으로 발전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일단 현재 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세가 전혀 변동사항이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타 세목의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과시기가 안 되어서 계상이 안 되었고 실질적으로 포스코 지방소득세가 작년에 170억을 계상했는데 사실상 금년에 83억밖에 안 들어 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여억원이 감이 되는데 이번 정리추경 때에 저희들이 하여튼 체납세 징수라든지 세원발굴에 최선을 다해서 정리 추경때 바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월 30일 정도 되어야 확정이 되지요?

예, 4월 30일까지 납부예정입니다.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심사는 세정과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4월 18일 내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