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호 의원 발언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설계와 입주에 대해서 문제가 발견된 사항들은 없었고요, 나머지 외부적인 사항들, 지하출입구 입구에서 우천 시 캐노피문제라든가 이런 소소한 문제들은 발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현장에서 일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점검을 하고 그런 미진한 부분에 대한 사항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건축과하고 설계의뢰토록 지금 현재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호자나 입소하신 분들이나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적은 없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한번 더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이상으로 제2구립노인요양원 현장방문 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도시관리국장 강재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손병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안건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산지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를 하기 위하여 해당산지를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및 해제 등 산사태취약지역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2년 8월 23일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하고,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1조와 2조는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목적 및 설치’를 명시하였고, 안 3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대상지선정의 적정성, 예방사업계획 수립, 안전대책 등 위원회의 심의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4조에서 6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요건과 임기 등’ 위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7조에서 14조는 ‘회의의 개최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입니다. 안 15조는 ‘위원의 제척 및 회피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16조는 ‘위원회의 수당 등’을 명기하였습니다. 본 조례제정을 통해서 산사태취약지역을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과 신뢰받는 재난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고 드렸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우리구가 제출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의회 전문위원 허봉애입니다. 의안번호 151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산림보호법」 제45조 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부터 3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부터 9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임기, 의무, 운영, 회의개최, 회의진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부터 15조까지는 ‘위원회 상정 안건 심의, 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보, 의견청취, 현지조사, 회의록, 위원회 제척, 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례안을 살펴본 바, 상위법령인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 시 지역실정을 잘 아는 주민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보다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제반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산사태 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대책과 개인 재산과 연계되는 부분은 재산상 불이익 해소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민의 산사태취약지역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최소한의 노력들이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강제규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는 안 되어 있고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선택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안 해 놓으면 우리가 산사태나 이런 것은 사실 국가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를 받고 시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럴 때 거기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정을 안했을 경우에는 저희 예산을 안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 해결하게,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산문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지정해 놓음으로써 그쪽 지역에 대해서 완료되기 전까지 주민들의 어떤 특별관리,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온다거나 이럴 때에는 재난 경보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안할 수는 있습니다. 안할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위험요소가 발견되었을 때 주민대피 사전계획이나 이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받아오는 문제가 봉착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산지역하고 매봉산지역에, 우리가 산사태 1급, 2급 지역은 없어요. 없는데, 대개 3급 이하 지역인데, 저쪽 중구 쪽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은 없는데, 다행히. 그렇지만 어떤 산림재난은 예측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올해도 지금 남산사업소하고, 지금 중부사업소라고 하는데 거기하고 저희하고 작년, 올해 해서 지금 두 군데씩 하고 있어요. 그게 한 15억 정도 되는데 그게 전부다 시비 받아 와서 하는데, 이것을 안 해 놓으면 앞으로 그런 지역이 발견되었을 때 저희가 지정을 안 해 놓으면 예산을 못 받아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네.

네, 많이 났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저희가 빨리 그 지역을 지정을 해서 예산을 받아다 정비해야 되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사람을 적게 하자는 그런, 왜 그러냐 하면, 너무 많이 하면 예산 문제도 있고 또 위촉하는 이런 운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간사는 결정권에서는······.

거기에는 안 들어가고, 간사는 회의 진행하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더·····,

네,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 “간사”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명확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 위촉은요, 사실은 여기는 어떤 지역 주민보다는 기술적인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사실은 위촉을 하는 것인데,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주하는 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금상첨화겠지만 없다면 사실 그 분보다는 전문가를 좀 임명을 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