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손덕현님 외에 한 분이 우리구 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강동구의회를 대표하여 의장으로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208회 임시회는 황인구 의원님 등 여섯 분으로부터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고종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복지직 공무원의 업무 과중”에 대하여, 김종희 의원님께서는 “지역 발전을 위하여”에 대하여, 황인구 의원님께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하여 모두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의안은 총 여섯 건으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약실천 기본 조례안 등 다섯 건은 건설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박찬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상일동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조성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208회 임시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가급적 시간을 잘 지켜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세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고종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맨위로

여러분!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래도 우왕좌왕하지 하고 꿋꿋하게 생업에 종사하시는 모습이 늘 든든하기만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나라를 지키느라 청춘을 불사르는 국군장병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김정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종덕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복지직 공무원의 업무과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 울산, 성남, 용인의 복지직 공무원 3명이 ‘일이 많고 힘들다’며 자살했습니다. 그들이 남긴 말이 맞는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말단인 복지를 담당하는 주민생활지원국의 각 과와 주민센터로 복지업무가 급격히 몰리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각종 복지서비스는 289개에 이르고 그 70%인 200여 가지가 강동구청과 같은 지자체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과연 죽음을 선택할 정도로 복지업무가 힘든 일이냐는 일부 반응도 있지만 지금도 많은 복지직 공무원들이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홀몸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을 상대하며 밤 12시까지 야간 근무를 하기가 일쑤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공무원들은 최근 들어 무상보육과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등 일선민원 창구에 복지업무가 급격히 늘고 있어 맞춤형복지를 실행하기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들은 나름대로의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만 3,600여명의 복지직 공무원을 내년 말까지 2만 7,000명으로 늘려주겠다고 했으며 여러 지자체들은 행정직 공무원을 복지직으로 전환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충원에 그쳐서는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복지직 공무원을 충원해줄 뿐 월급은 대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고스란히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되는 어려움도 있어 강동구에서도 결정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스템 개편이 함께 이뤄져야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복지직공무원의 인력보충과 순환 인사, 일반행정직의 복지업무지원, 복지도우미 활용 등을 통한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직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을 생각하느라 정작 자신의 삶의 질, 가정의 복지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복지직 뿐만 아니라 기능직, 행정직 등 강동구청의 모든 공무원들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며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전하는 바입니다. 얼마전 강동구 공무원을 상대로 기피부서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복지업무가 과중된 과가 기피부서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강동구 공무원의 수장인 구청장님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과중하고 힘든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공무원들에 대하여 인사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직원들의 애환을 살펴 확인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강동구 자체에서 개선할 수 있는 일들은 적극 발굴함으로써 조금이라도 강동구 공무원의 업무환경을 쾌적하게 할 수 있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종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 구민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상일동, 명일2동 지역출신 구의원 김종희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미국 보스톤 마라톤 대회에 참석하여 희생당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하남 미사지구 지역현안 2부지 기반공사 기공”에 밀린 강동구 지역경제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지난 3월 21일 하남시 랜드마크와 친환경 수변도시 건설 기공식을 마치고 2015년말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하남 미사지구 56만 8,000㎡에 프리미엄 복합쇼핑몰과 공동주택 및 공공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강동구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강동구에 아무리 좋은 기업을 유치하였다 하더라도 강동구에서 소비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여 송파, 광진 드디어 하남시에까지 상권을 빼앗긴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에 본의원은 이번 강동구 상일동 단독주택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안) 타당성 심의 통과에 따른 지역토지의 개발 규모·밀도·용도계획과 주택 세대수 제한 등의 계획을 지역 여건에 맞게 재정비 하여 업무, 상업기능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갈 때 가장 중점을 두어야 될 것은 상일초등학교 입구에 자리하고 있는 상일초등학교 이전문제에 대해 강동교육청과 확실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고덕재건축시 유의할 점은 고덕3단지내에 초등학교가 위치되어 있고 고일 초등학교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위치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시 시각장애인과 고일초등학교 위치변경을 하여 재건축에 초등학교가 7단지, 4단지, 5단지 아이들과 단독주택아이들이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과 고일초등학교 재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테마형 영화·영상 박물관 건립에 따른 부대시설에 대한 강동구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영화 박물관은 영화배우 신영균이 세운 제2호 영화 박물관으로서 영화와 애니메이션에 관한 전반적인 자료를 일반인들에게 전시하며 영화와 애니메이션의 제작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영상예술을 매개로한 문화의 장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영화 박물관은 한강의 수려한 경관과 함께 인근공원 일대와 연계한 교육과 레저를 겸비한 휴식의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강동구, 더 나아가 서울의 명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서울 영화박물관은 강동구 고덕동 일원에 입지하여 현재 건축하고 있으며, 단층구조로 전시실, 강당, 사무소, 자료실 수장고, 매장 등으로 구성되어 재미있는 볼거리와 참여를 통한 흥미 유발에 초점을 둔 박물관으로서 자료와 유물을 단순히 전시하는 것에서 벗어나 관람객이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되어 보는 체험 등을 통해 생동감을 느낄 수 있게 꾸미고 있습니다. 이제 2013년 7월 외각 공사를 마치면 실내 인테리어가 들어가 내년 6월이면 완공될 예정이지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주변 환경정리와 교통편의 시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교통시설을 확충하여 암사선사주거지, 영화·영상박물관, 양천 허씨 설단 묘, 강동아트센터 문화공연, 허브공원, 길동 생태공원, 경희의료관광 상품을 연결하는 스토리가 있는 관광 명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본의원이 지난 2월 프랑스 파리 포럼데지마쥬 영화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영화, 다큐, 모든 시대 및 미래를 감상할 수 있으며, 문화 감상, 일반적인 영화, 아이들, 어른, 모든 나이를 대상으로 영화를 상영합니다. 그리고 과거영화, 제3세계의 영화 다른 곳에서 상영되지 않은 영화를 이 공간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구청장님! 이제 강동구 관광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구청이 함께 노력하여 많은 사람들이 볼거리, 먹을거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읽을거리가 있는 강동구를 만들어 봅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컴퓨터로 파워포인트로서 발언하실 때는 직원들께서는 미리 발언대에 설치하고 세팅한 후에 나와서 발언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5분발언 순서로서 황인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김정숙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연과 함께 사람이 아름다운 지속 발전 가능한 생태도시 강동구를 만들기 위해 아름숲 가꾸기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내1,2,3동 출신 건설재정위원회 황인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강동구 개발제한 구역관리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강동구는 둔촌1,2동 지역을 포함하여 10개동에 걸쳐 강동구 전체 면적의 34%에 이르는 상당히 넓은 면적의 그린벨트제한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 연담화 및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 팽창을 방지하고 자연환경 보존과 함께 도시민들에게 건전한 생활환경제공, 도시주변의 녹지보존과 녹색벨트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도시내에서 부족한 휴식공간 제공 등을 위한 취지하에 지속적으로 지정 관리해 오고 있으며 본의원 또한 이에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970년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도시계획법으로 관리해 오던 중 지난 1998년 헌법 재판소에서는 헌법 불합치 판결로 관련 법제를 재정비하여 규제완화 등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는 개발제한 구역제도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반적인 행위제한에 대하여 합헌성을 인정하지만 구역지정으로 인하여 과도한 제한을 감수하더라도 토지소유자의 가혹한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는 취락지구지정, 건축규제 완화, 매수청구권 등으로 보상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리하여 2000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을 만들고 2002년에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어 지금까지 관리되어 오고 있습니다. 즉 기본재산권의 본질적인 사용수익권과 처분권을 부인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린벨트 제도 자체가 합헌적이라고 하더라도 비례원칙 즉 과잉금지원칙에 비추어 볼 때 개발제한구역 내 재산소유 구민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국토교통부나 서울시에 이에 따른 합리적 관리계획에 대한 지속적 건의를 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2종 근린생활 시설이 가능하나 규정에도 없는 내용으로 사유재산권의 사용수익권에 반하는 용도변경 불가 등으로 범법자를 양산하고 가혹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관리목적에 부합되지도 않은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재산적 손해를 줄 수 있는 단속관리 행정을 하는 것은 재고해야 될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물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고 단순관리만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다는 한계점도 엄연히 존재합니다만 단순관리 행정책임하에서도 현실에 맞게 관리의 민주적 합리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구민들과의 법적 마찰은 물론 그린벨트의 관리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비합리적 개발제한구역관리에 대한 법적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등으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민원충돌이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그린벨트 관리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문책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외부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또한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형식적이고 비현실적 단속관리 업무지침은 지역주민의 눈물만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억울한 눈물도 섞여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관리의 입장이다 하더라도 우리구민의 재산권 문제와도 직결되는 바 적극적으로 그 문제점과 원인 및 대책들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건의하고 합리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발전시키고 개발제한구역 지정취지에 맞도록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현실에 맞춰 개발제한 구역에 대한 제안을 절차적으로 조정해 나가며 합리적 제도개선을 통해 실질적이고 설득력 있는 정책적 관리방안 등으로 개발제한 구역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인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명일2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찬호 의원입니다. 상일동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엔지니어링 7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정책인 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엔지니어링복합단지”를 상일동 404번지 일대에 조성하기 위하여 2011년 11월 지식경제부로부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시설”로 예비지정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서민 고용을 증대하여 “함께 잘 사는 경제”기반을 마련하고, 자족기능이 취약하고 서울 동남권 개발에서 항상 소외되어온 강동구에 첨단업무단지와 연계한『엔지니어링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균형 및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강동구에서는 2012년 6월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 요청하였으나 서울시는 현재까지 입안을 지연하고 있어 지역 주민은 물론 강동의 발전을 희망하던 모든 구민의 실망을 주고 있어 본 사업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강동구 모든 구민의 염원을 담아 서울시에 조속한 절차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일동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조성 촉구 결의문! 2020년「엔지니어링 7대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국가정책인『엔지니어링산업발전방안』의 일환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동구에서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서울 동남권 개발에서 항상 소외되어 온 강동구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창조적이고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반을 마련하고자 강동구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강동구에서는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2012년 6월 서울시에 개발제한구역 변경(안) 입안을 요청하였으나,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권을 가진 서울시에서는 국토교통부에 입안을 지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하여 완공단계에 있는 첨단업무 단지와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강동구의 지역경제는 물론 서울의 균형발전과 국가 경제를 위하여 서울시의 조속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실업을 해소함으로써 강동의 자족기능강화와 더불어 잘 사는 경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는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 결정 등의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조성은 중소기업의 육성과 경쟁력을 제고하여 강동구 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경제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이므로 서울시는 엔지니어링복합단지가 조속히 조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촉구한다! 2013년 4월 17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일동

박찬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결의안은 우리 강동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