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1. 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성범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경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최돈행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순기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조남옥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인 사) 배춘영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의 세정과 소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유입인구 증가에 따라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 1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12회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0억 원과 국ㆍ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1억 122만 7000원, 양촌산업단지 정산금 64억 원, 시도1호선 확포장공사 LH부담금 78억 5400만 원, 그 외 수입 6억 1411만 8000원 등 기정예산보다 169억 693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1쪽의 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과는 당초예산 대비 2억 6520만 3000원이 증액된 600억 388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업무 수행지원을 위해 부시장실 비서요원과 직소민원실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18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일업무 지원을 위해 민주평통 주관 국토순례사업비로 936만 원, 북한이탈주민의 조기정착 지원을 위해 지역협의회 운영비로 국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연말연시 조형물 설치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중국과의 정치ㆍ경제ㆍ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 우리 시에 실익이 되는 콘텐츠 개발하기 위해 한ㆍ중 교류협회 가입비 및 연회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병대전우회 무전기세트 구입비로 662만 5000원, 무기계약직ㆍ전민련 김포시지부 사무실 제공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에 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부의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확대에 따라 보육수당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및 중간정산금 77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장기교육대상자 증가에 따라 교육훈련경비 5500만 원을 증액하고, 인사위원회 사무관리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명예퇴직수당에 2억 원, 조경분야 전문요원ㆍ미등기 사유지 권리보전요원ㆍ육아휴직 대체인력 등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9명에 대한 기타직 보수 1억 2639만 2000원을 편성하고,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으로 8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시장실 비서요원 육아휴직에 따라 7개월분 인건비 122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국ㆍ도비반환금 177만 4000원과 주차관리부스 내 냉방기 구입을 위해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당초예산보다 1079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55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1일 노임단가 인상에 따라 인건비 79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전화를 이용한 쉽고 편리한 지방세 환급신청을 위해 지방세ARS환부시스템 구축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연료비 절감을 위해 10대의 공영차량에 CNG를 장착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차량에는 CNG 설비가 불가능함에 따라 2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 청사 청소용역 공개경쟁입찰로 발생한 낙찰차액 469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시민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37만 3000원을 계상하고, 여권신청접수증 등 서식 인쇄비에 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종합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14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8쪽 공유재산특별회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127만 2000원과 운양동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공사비와 감리비, 부대비로 47억 82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양동주민센터는 운양동 1326-1번지에 금년 8월에 착공하여 내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한옥을 콘셉트로 아름다우면서도 편리한 청사가 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따라 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시민봉사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특위장 밖으로 퇴실하여 순서를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종경 과장께서는 담당부서의 계장님을 먼저 소개를 하시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우 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주이자 서무후생담당입니다. (인 사) 황규만 인사담당입니다. (인 사) 한기정 민간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종경 과장님께서 사전에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재차 여쭤보지는 않고, 여기 아까 무기계약직에 대한 설명을 좀 하셨어요, 국장님께서. 아마 육아휴직 그런 문제 같은데 지금 실제 육아휴직을 다녀온 거 아닌가요? 그쪽 파트.

행정과장 이종경입니다. 육아휴직은 계속 반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부시장실에 있는 직원은 다녀온 거 아닌가?

부시장실은 5월에 출산휴가 들어갈 겁니다.

여기 한 거 보니까 직소민원실에 대한 거는 시간 외 근무수당이 없고 부시장실에 있는 거 봐서는 아마 근무처에 따라서 시간 외 근무수당을 주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 건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직소민원실 같은 데는 그렇게 근무할 이유가 없어서 아예 예산을 안 세운 거고?

네.

노조사무실과 관련돼서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촌읍에 있는 도시공사 청 내에 있는 교실이 되겠습니다. 구 고촌초등학교.

우리 김포시에 근무하는 민주노총에 계신 환경미화원들이 근무하는 장소 아니에요?

근무하는 장소는 아니고요.

아니 노조사무실.

노조간부들이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1주일에 한 두세 번씩 회의를 하는데 회의 장소부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무실을 제공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각 읍ㆍ면ㆍ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근무하다가 근무 끝나고 회의할 때 회의장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사무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는 거냐 하면 노조사무실이, 우리 직원들이니까 직원들과 관련된 사무실이 청 내에 있는 우리 시설물이라면 굳이 예산편성 없이 빨리 즉시 조치가 됐어야 될 거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도시공사 사무실을 빌려서 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우리 사무실이고 우리 직원들이니까 회계과라든지 여기하고 연결해 가지고 즉시 조치할 거는 하고, 그쪽 파트에서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시간제계약직 ㉲급 금액이 늘었어요. 어떤 사유가 있는 건가요? 당초에 적게 편성이 됐던 건가 새롭게, 시간제계약직 ㉲급이 예산상으로 봐서는 좀 늘었던데, 뭐 일반적인 수준에서 늘은 게 아니라 한 8300만 원이 늘었던데 이게 ㉰급인가?

몇 쪽?

44페이지요. 시간제계약직 ㉲급 있죠? ㉲급. 위에서 한 여섯째 줄 정도 거기 8300만 원 있기에.

황규만 인사계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제계약직 ㉲급하고, 지금 ㉰급, 지금 ㉲급은 의회 속기요원 2명 시간제계약직 채용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새롭게 추가되는 건가해서.

황규만 네, 추가되는 겁니다.

아까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나가기에 시간제 ㉲급이 이렇게 해서 몇 명이 늘었다는 식으로다 말씀이 안 계시기에 한번 여쭤본 거예요.

황규만 총 9명 늘어나는 겁니다.

어디어디 늘어나는 거죠?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총 9명이 신규 채용을 하게 되는 건데요, 조경분야에 전문요원 1명, 그다음에 육아휴직 대체가 5명, 우리 의회 속기사 2명.

그냥 어디어디인지 자료 한번 별도로 주실래요?

네, 그 자료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명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답변이 준비가 안 돼 갖고 해당 계장님이 답변할 시에는 질의 위원님, 아니면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직 성함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과장님이 미리 오셔 가지고 설명을 잘 해 주셔 가지고,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에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에서 5500만 원 요구를 하셨는데 이거 보충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종경입니다. 당초에는 공무원 장기교육을 6급 1명을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장기교육을 4급 하나, 6급이 둘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우리가 예산 세울 때는 6급 1명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4급 하나, 6급이 하나 증원이 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서 교육비가 증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4급 하나, 6급 하나 추가비용을.

네. 당초 계획은 6급 하나를 잡았는데 금년도에 추가가 돼서 6급 하나, 4급 하나 그래서 두 명이 증원이 되는 바람에 교육비가 5500만 원 증액이 되는.

장기교육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가시는 겁니까?

10개월입니다. 여성구 국장하고, 6급 둘 지금 10개월 교육 가 있습니다.

대상자가 정해져 있었던 건가요?

네, 작년.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42쪽에 보면 한ㆍ중 교류협회 가입, 뭐 오셔서 설명을 하셔서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 자매결연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두 군데 하택시하고 신민시.

거기하고도 썩 교류가 원활하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회에서는.

네.

이게 금액에 비해서 우리 시에서 얻는 게 많다고 와서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이해는 합니다만 조금 다른 쪽으로 생각하시는 위원님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가입하면 가장 좋은 게 뭔지 그것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거와 같이 한ㆍ중 교류에서 역할이 교류업무를 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입하게 되면 우리 시의 장점이 뭐냐 하면 사실 중국과 교류 관련해서 가장 권위 있는 단체고요, 또 우리 시가 회원에 가입을 하게 되면 기업 진출이라든지, 물론 자치단체 자매결연 관련해서 가시적으로 여기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주가. 현재는 저희가 코트라(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주로 국가 간의 교역을 지원해 주는데 거기는 교역이지만 이 한ㆍ중 교류협회는 교류, 자매결연 이렇게 포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800만 원 비용 대비 시에서 얻는 효과가 크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투자 대 효과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력을 저희가 할 겁니다.

가입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활용을 잘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42쪽에 보면 연말연시 조형물 설치가 있어요. 트리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교에서 또 연등,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연등행사탑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도 시에서 예산을 주신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거 시에서 지원해 준 건 아니고요, 먼저 위원님한테 제가 설명드릴 때 그 사항을 말씀을 듣고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좀 했었는데요, 당초에 예산이 없는데 거기 연합회에서 요구가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전년도에 지원을 못 해 줬고요. 그 돈은 아마 경기도에서 문화예술 쪽에 2000만 원을 지원을 받고 자부담 한 2600만 원인가 그렇게 해서 총 사업비 4800만 원 갖고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에서는 행정기관에서 지원 안 해 준다고 그래서 저도 그 관계를 거기 연합회 회장하고 사무국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건 아니고 지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금년도에는 어렵고 내년도에는 포괄적으로 이 종교 관련에.

지나고 나서 그런 대답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트리를 기독교 쪽에서, 기독교 쪽으로 받아들인다면 불교신자들이 볼 때는 종교적으로 어느 한쪽에 편파적인 지원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연등행사탑을 보면서 ‘아, 함께 가시는 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시에서 지원한 거는 아니네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 시민들의 오해가 없게 형평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행정 금액 지원은 안 돼도 이번에 문화예술과에서 연등을 설치하려면 전기부터 점용허가도 받고 그래서 그거는 아마 최선을 다해서 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이 맞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쪽에 역시 한ㆍ중 교류협회 가입에 대한 게 나와요. 갑자기 한ㆍ중 교류협회에 가입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는 아니고요. 지난해에도 아마 구두상으로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가시적으로 세우게 된 거는 이번에 중국 칭와대 관련해서도 우리 시네폴리스 유치 관련, 중간에서 역할을 해 줬는데, 한중교류협회에서 교류역할을 해 줬어요. 그래서 칭와대, 과기원, 그리고 산업단지 관련해서 중간역할을 좀 해 줘서 이번에 의장님하고 시장님 가실 때도 한ㆍ중 교류협회에서 중간역할을 좀 해 줬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한ㆍ중 교류협회라고 하는 데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행정기관에서 어느 한쪽의 이야기를 들어서 치우치는 부분들이 저는 좀 걱정스러운 거예요. 우려스러운 거예요. 행정기관에서 중앙정부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역관광연계사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11개 지자체인가요? 상상나라국가연합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지자체마다 타이틀을 걸어서 지역관광사업으로 연계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오히려 저 먼 곳에 가평, 여주 이런 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인천 서구까지. 우리가 지역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떨어지지 않고 부족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정작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지금 저는, 한ㆍ중 교류협회라고 하는 것은 사설단체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유형의 또 다른 교류업체가 요구를 했을 때는 거기도 받아줄 거냐 하는 거죠. 지나간 얘기 자꾸 해서 그렇습니다만 경제진흥과에서 60억 불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같은 유형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입을 하고 이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도움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정부기관에 따른 공식적인 기구를 통한 이런 가입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공식기구가 아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보수문제가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 지금 세 분의 자문관이 계세요.

네.

그분들이 일주일에 보면 세 번인가요? 일주일에 세 번 근무하시는 걸로 되어 있나요?

두 번, 세 번.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근무일지가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근무일지요?

네. 그러니까 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뭐라 그래야 되나? 출근부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요구를 했었는데 근무일지조차도 없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금액을 떠나서 시에서 필요하다고 계약직으로까지 만들어 놓고 지금 몇 년째, 민선 5기 들어와서 생겼으니까 지금 3년이 넘었습니다. 3년째죠?

네.

3년이 되도록 이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근무했는지, 일주일에 두 번을 나왔는지, 한 번을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하여간.

그리고 외부에서는 그 사람들 출근도 안 하고 월급 받는다더라 이런 얘기가 외부에서 먼저 나온 겁니다. 어떻게 3년이 되도록 한 번도 안 챙길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자문관들에 대해서.

바로 말씀 나와서 세 자문관한테 제가 전화를 직접 하고 현지에 찾아가서 그 취지 설명을 했고, 그래서 지금은 그 이후에 정맥인식기를 통해서 출근과 퇴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근무일지도 쓰도록 행정 지시했습니다.

그러면 계약서 작성은 안 하나요? 계약직들을 쓸 때.

계약서 작성은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는 건가요?

있는데요, 그걸 저희가 챙겼어야 되는데 저희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 챙기신 건가요, 아니면 시장님이 직접 선임하셨기 때문에 안 챙기신 거예요?

아니죠. 당연히 실무과장은 총괄을 책임지고 있는 제 입장에서 제가 다 챙겼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한 부분이 지금 이런 상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근무일지랑 아무 것도 안 주셔 가지고 받아 보지를 못했는데 계약서상의 계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계약서를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종경입니다. 네.

아, 운양동사무소요?

그건 회계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이 답변을 민간협력 계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41쪽의 민주평통 김포시협의회 국토순례에 대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갑자기 올라왔어요?

행정과장 이종경입니다. 이게 하게 된 배경은요, 지난번 평통 정례회에서 위원들이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서 그때 시장님하고 의원님 몇 분이 참석을 하셔서 의원님들은 들으시고, 시장님은 검토해 보겠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거고요. 이번에 15기가 6월 30일자로 만료가 돼요. 그래서 전에 있던 자문위원들은 2년에 한 번씩 갔었는데 12년도에는 예산을 안 올렸고 13년도에 올렸는데 사회주의국가 해외 쪽으로 가는 그게 예산상 안 됐고,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국토순례차원에서 독도문제가 일본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독도를 좀 방문하는 차원에서 건의가 돼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목적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뉘앙스나 또 본 위원이 그동안 민주평통의 사회주의국가 연수와 결부해서 제가 느끼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사회주의국가 연수 의회에서 예산 삭감되면서 수년간 진행시키지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안 되니까 이거라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이런 국토순례가 민주평통의 어떤 사업과 본연의 어떠한 활동 영역들을 채워 나가는데 이런 것들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한 자체 논의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돼야 되는 그런 예산 아닌가요?

그런 시간은 좀 짧았습니다. 사실 지난번 우리가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난번에 의회에서 심도 있게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실무부서에서도 안 하고 있다가 지난번 정기회에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독도도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시행하게 됐다는.

4월 4일이면요, 실무부서나 읍ㆍ면ㆍ동에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거의 마무리할 때예요.

네. 하여간 시장님까지도 마무리 단계에 이게 신청이 된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은 사항인데 그 시기적으로는 사실 촉박한 부분이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평통이나 어떠한 단체나 조직에서 사업을 할 때 국토순례라 하면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하거든요. 지역에 있는 대학생 국토순례, 중ㆍ고등학교 향토순례 이런 것들이 본연의 국토순례이고 평통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아닌 자문위원들이 독도를 가겠다고 하는 것, 그분들이야 국가안위와 민주평통의 어떠한 본연의 사업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거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건 사업이 아니고 방문이죠. 평통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문인데 연례적으로 보면 계속 자문위원들이 사회국가를 방문하셨잖아요.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사회주의국가를 못 가기 때문에 여기라도 가야겠다고 하는 그런 기조가 아닙니까?

뭐 그런 차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만 또 생각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조승현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네.

자료 하나만요.

신광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위원회특성화사업 하는 것 있죠? 주민자치회.

네.

그거 올해 거 다 결정됐죠?

네, 결정됐습니다.

그 사항 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뭐 지원, 자부담 이런 개념이 나올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종경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종경 과장께서는 금년 1회 추경안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응답이 끝난 만큼 집행부, 또 의회 간 소통하는 차원에서 특위 위원님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퇴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최돈행 과장께서는 해당 부서의 계장님을 소개하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최돈행입니다. 먼저 이재국 세정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 이금미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인 사) 노정선 6급 주무입니다. (인 사)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이 특별히 없어요.

그건 조승현 위원님 혼자 국한되는 일이고, 다른 위원님은 또 모르시죠. 자, 그러면 조승현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특별한 현안이 없지만 최돈행 과장님께서도 집행부, 또 의회 간 소통하는 차원에서 특위 위원님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퇴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질의 답변에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해당 부서의 계장님을 일괄 소개를 해 주시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순기입니다. 회계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 박동익 담당입니다. (인 사) 재산관리 김정애 담당입니다. (인 사) 청사관리 황석환 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질의 응답이 20분이니까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0분 안 넘을 것 같아요. 시청사 청소용역이 어디로 결정이 됐나요?

회계과장 이순기입니다. 군포시의 신광환경에서 낙찰돼 가지고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몇 개 업체가 입찰하셨어요? 그때.

그때 306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로 낙찰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또 이렇게 청사용역을 다른 데도 하고 있나요?

네, 다른 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장애인단체나 뭐 HID 등등에서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일반 업체들의 실적이 좀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단체가 중증장애인단체로 좀 강화되다 보니까 많은 업체들이 이 신청을 했고, 실적미달인 업체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이 고용승계를 하시나요?

네,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를 직접 이렇게 시설장비 보유라든지 그동안 직원고용에 대한 행태 이런 것들은 문제점이 혹시 없었나요? 노조가 있기에는 뭐 그렇게 역량 있는 건 아니겠지만.

장비보유는 다 돼 있고요, 문제점은 없고요, 다만 장애인단체에서 하다가 안 하니까 그 청소장비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부 쌍방 협의 하에 인수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 가교역할은 잘 하셨네요. 그러면 이 고용돼 있는 분들이 다 비정규직일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 업체가 그런 문제점을 하나도 안 갖고 계셨나요? 결론은 사람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에 대한 철학이 먼저 있는 업체가 되므로 인해서 그분들이 여기서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과거의 직원들 인격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굉장히, “착취”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겠지만 업체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우려스러운 점들이 발생한 적은 없나 해서, 이 업체에 대해서 제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운양동주민센터 신명순 위원님이 하실 거예요?

아까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이거 개괄적인 것만 얘기 드릴게요. 이 설계는 어디가 됐습니까? 그냥 이니셜로 해도 좋습니다.

삼풍건축사무소가 했습니다.

풍무동하고 이런 데 했던 데 거기 아닙니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느 업체가 하든 간에 이 감리비가 5000여 만 원 법적으로 1.1%이기 때문에 나가는데 주민센터 설계를 잘 못 해요, 이분이. 저 지금 어느 업체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업체가 해 왔던 것들은 수없이 문제점을 지적해 왔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과장님도. 그죠?

네, 그렇습니다.

감리를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오픈하자마자 별도로 예산이 투입되고 막 그랬습니다. 풍무동 문제는 제가 행정감사나 여러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거 페널티를 부과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업체는 보니까 독점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양촌도 했죠? 양촌도 바닥을 매트리스로 해 가지고 다시 교체해야 됩니다. 그때 이강근 동장님이 이실직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기본적인 바닥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업체들이 설계를 해요. 뭐 있나요? 이 업체가 이렇게 되는 게.

없습니다. 설계 공모해 가지고 한 겁니다.

이 업체 관계자가 들으면 마치 특정회사를 제가 비판하는 것 같은데 저는 결과물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감리는 어디가 합니까?

감리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감리는 이 업체하고 전혀 연고 관계가 없는 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감리 제대로 하겠습니까? 저부터라도 못 하죠, 솔직히. 옳고 그름보다 어떤 사람의 정에 이끌리는 게 우리 사회에 어떤 좋은 의미도 있지만 나쁜 병폐도 있는데. 이거 철저히 좀 해 가지고요, 차후에 이렇게 풍무동이나 양촌이나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게 우려가 돼서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조승현 위원님 질의에 백 번 천 번 동의를 구하고 싶습니다. 이게 준공하자마자 하자가 생겨서 김포 시비가 또 투입되는 그런 일이 앞으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조승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위원님들이 모두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국장님, 공공건물에 대해서 설계공모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요 근래 와서 계속 공모를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조성범입니다. 전에 자체 설계 내지는 일정 입찰에 의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실 미관이나 이런 측면에서 한참 고려가 안 된 부분이 있다가 사실 한 3～4년 전부터 설계공모가 저도 어떤 연유에서 공모하는 게 유행했는지 몰라도 아마 작가들이나 설계하시는 분들한테 문호를 개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공모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5분 발언이나 그동안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외관상으로는 뛰어날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사용 쓰임새나 또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 이번에 엊그저께 5분 발언 말씀도 충분히 들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설계공모를 해도 좋은데 공모보다는 이런 부분에 설계심사를 철저히 해서 낭비적인 요소가 없도록 하자는 게 내부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그렇게 돌아갈 겁니다.

지금 우려되는 게 이제 설계용역은 끝났어요. 설계용역이 끝나고 8월에 공사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설계도서는 다 받으신 거죠? 회계과에서.

네.

그러면 검토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되는 부분이나 문제되는 점이 혹시 나온 것들이 있나요?

제가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 설계심사 과정이 일단 자체에서도 하지만 이 금액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장님, 설계용역이 끝나고 나면 설계도서를 받아서 착공 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검토하고 나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아직까지 없어왔던 거예요, 공공건물을 지을 때. 그러다 보니까 설계용역 끝나면 그냥 시공사한테다 던져주는 걸로 시의 역할은 끝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설계도서를 지금 넘겨받고 나서 착공까지는 몇 달 동안 시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담당 공무원들이 제대로 설계검토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대서라도 제대로 검토해서 착공하기 전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보완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어떤 설계변경의 이유가 돼야 되는데 항상 보면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설계변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관여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그 시공업자들 마음대로 지금 설계변경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릴게요. 실용성에 대한 부분이나 또 편의시설이라든지 심지어 소방시설조차도 지금, 장애인복지관도 제가 그날 그것까지 말씀 안 드렸지만 장애인들을 위해서 층마다 베란다 있잖아요. 거기가 화재 시에 대피시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피를 해야 되는데 그 베란다 바닥이 전부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 다 불이 붙겠죠. 그럼 그거는 대피시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가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계과에서는 청사관리를 하는 시설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조차도 전혀 안 하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공사 착공 들어가기 전에 분명하게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시공사로부터 받으십시오. 이 설계대로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공사 잘못으로 가야 돼요. 지금 봉안당이 똑같습니다. “설계대로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돈이 없다 그랬다.” 구두상으로만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인 것을 시공사에다가 분명히 화재가 생겼을 시에 어떻게 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걸 받으셔야 돼요.

네,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감리가 있기는 한데 물론 상주감리가 들어가겠죠? 과장님, 상주감리 들어가나요?

상주감리는 200억 이상이라야 상주감리 들어가고요.

상주감리는 안 들어가고요, 그럼 부분감리만?

네, 비상주감리입니다.

제가 안산의 예를 말씀드리면요, 안산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관을 짓는데 장애인단체하고요, 시 담당공무원하고 시공사하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통해서, 심지어 거긴 장애인단체에서 매일 상주하면서 명예감리단으로 해서 감리를 했답니다. 제대로 지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시민감리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 그냥 모여서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점검할 수 있는 감리체계를 좀 저는 가졌으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리미리 점검을 해서 사후에 문제가 또 생겨서 예산이 낭비되고, 모든 것들이 낭비되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한 달에 한 번, 짧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챙겨보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바로바로 바꿔나가든지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착공 시에 제대로 해서 준공식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준공되고 나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시공사들은 돈 받고 지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에게 항상 감사패를 주시더라고요. 장애인복지관 개관식에 감사패를 저는 뺏고 싶었습니다, 그 옆에서.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공공건물이 될 수 있도록 담당하시는 회계과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두 가지가 다 삭감하신 내용인데 제 생각은 예산을 편성한 지가 지금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 예산을 사장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예산비용을 사장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아마 삭감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신 걸로 아는데 지금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으로 봐서는 이렇게 굳이 그때그때 요건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싹싹 삭감을 해 가지고 다른 데다 또 집어넣는 게 옳으냐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용역비를 계약을 해서 좀 남은 걸 삭감했고, 또 공영차량 앞쪽에서 설비로 삭감을 했는데 이 사항이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이게 끝에 가서 할 사항도 아니고, 지금 예산 편성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해서, 과거에는 그때그때 삭감을 해 가지고 또 다른 데 활용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 같은 이런 형편상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모아놔 가지고 다른 쓸 데 써야 된다, 이때 이렇게 꼭 했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건 한 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조윤숙 위원이나 조승현 위원님께서 공공건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설계의 근본적인 거에 대한 문제, 또 공사과정에서의 하자문제 이렇게 두세 가지로 정립이 되는데 설계상으로 나온 얘기는 그때 검토하는 과정에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명예감리관제도 조윤숙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정말 제도적으로 우리 시의 국장이나 전문가 이런 분들로 해서 공사과정에서 한 서너 번 정도는 들어가서 종합적인 점검을 한번 해 본다든지 토론해 본다든지 하는 것도 제도적으로 지침상으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공공건물에 대한 얘기가 하도 나오니까 봉안당, 무슨 지금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그냥 이렇게 잘하는데’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어떤 액션을 좀 취하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조승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니까?

네.

네.

이 설계공모를 어떻게 하셨나요?

회계과장 이순기입니다. 저기 운양동?

네.

설계공모 했습니다.

설계공모의 방식은 몇 가지가 있죠?

담당계장으로부터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설계용역 단계에 보면 설계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징성이나 예술성, 기념성을 창의성으로 하는 설계공모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려 해서 먼저 기술평가기준에 의해서 입찰 참가할 수 있는 자격적격자를 선정해요. 이런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이건 제가 볼 때 회계과에서 특정 설계업체를 지정하기 위해서 했어요. 더 제가 계속 들어갈까요? 부인하겠습니까?

황석환 청사관리계장 황석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운양동 설계공모는 국토해양부 설계공모지침에 의해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심사위원회를 대학교수, 그다음에 관계 공무원 등 9명으로 구성해서 당초에 우리가 설계공모를 했을 때 4개의 작품이 접수가 됐습니다. 4개의 작품을 놓고 그 작품을 안 밝힌 상태에서 공모위원회에서 선정한 설계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설계과정에서도 저희가 공모된 작품을 가지고, 또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이게 과연 가장 좋은 안이냐를 놓고도 우리 김포시 설계자문위원회 자문도 받았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중간보고회 등 거쳐 가지고 굉장히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계장님, 자문이라는 게 좋은 의미에서는 민주적 절차과정이지만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에 그치는 겁니다.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합법성을 부여받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좋게 결론이 나면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에 그렇게 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 자리에서. 왜 그 말씀이 틀리느냐면 이 설계공모를 할 때 2인 이상 설계안을 제출받아 갖고 정할 것 아니에요. 그럼 어떤 방식이었어요? 예를 들어 일반 공개경쟁방식도 있고, 지명 초청경쟁방식도 있고, 또 더 나아가 제한공개경쟁방식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셨나요?

황석환 일반 공개로 했습니다. 경기도 관내에 소재한.

일반경쟁은 설계자의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자격이라든지 그분이 지금까지 해 왔던 그 행위를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가 자꾸 되는 겁니다. 아니 그 업체가 잘했다고 그러면 너무 좋죠. 박수 쳐 드려야죠. 어느 업체가 된들 뭐 어떻습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미처 해 왔던 그 두 군데가 예산이 막 투입됐잖아요. 지금도 풍무동은 결론이 안 났지 않습니까? 그죠? 하자진단 받았고.

황석환 네.

왜 일반공개경쟁방식을 선택합니까? 지금 마치 공정한 룰에서 한 것처럼 얘기를 하셔요. 의원님들이 깊게 안 들어가면 그냥 그렇게 넘어갑니다. 솔직하셔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공개경쟁방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공개는 자격제한을 둘 수가 없어요. 제 말이 틀립니까?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하세요, 이 자리에서. 이게 똑같아요. 지하철도 지금 어떤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조건부를 다 달아보고. 우리는 우리 김포의 이익만을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추후에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계속 하기는 그렇고, 입장이 곤란할 것 같으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국장님, 보충답변 있습니까?

보충답변보다도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건물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신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설계공모는 뚜렷한 목적이 없을 때는 가급적 지양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말씀 나오신 것 중에서 착공 전에는 설계검토 과정이 법적으로 있지만 뭐 전문가들이나 실제 우리 공무원으로 해서 철저한 설계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뭐 막상 착공이 되면 조윤숙 위원님 말씀처럼 시공사의 의견도 반영을 서류로 받아보고, 또 검토의견도 들어보고, 또 감리도 법적감리가 있습니다만 법적감리 외에 실제 이용주민이나 단체 뭐 이런 부분도 감리를 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을 아주 제도적으로 시스템화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순기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이순기 과장님께서는 추경안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가 끝난 만큼 특위 위원님과 소통하는 차원에서 인사를 하면서 퇴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해당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봉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 나세현 담당이십니다. (인 사) 여권 한흔지 담당이십니다. (인 사) 가족관계 이연화 담당이십니다. (인 사)

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정리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 없으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조남옥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기 전에 특위 위원님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퇴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배춘영 과장님께서는 종합민원과 계장님들을 소개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 정확, 친절을 모토로 해서 몸소 실천하고 있는 우리 종합민원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만준 복합민원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에 윤철헌 개발행위담당입니다. (인 사) 박준호 농지전용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에 정안철 건축담당입니다. (인 사) 정성현 산지전용담당입니다. (인 사) 문상호 공장설립담당입니다. (인 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성공무원들이 종합민원과에 몇 %나 돼요?

5명.

그래서 여기 지금 기간제 보수 5명이 그겁니까?

네. 기간제가 4명 있고요, 여직원은 현재 2명.

여기 새롭게 들어간 거는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 세운 거 아닌가요? 여기 예산 편성해 놓은 거.

기간제는 저희 전산.

새롭게 추가로다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인력이에요, 새롭게 추가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대로 있던 인력입니다.

그러면 이거 200 며칠 뭐 이렇게 좀 안 돼 있는 거는, 다른 부서에서는 육아휴직 그런 들어가는 거 때문에 하는 거가 있기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육아휴직 들어갈 때 그 공무원을 대신해서 쓸 인력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그럼 이 200 며칠씩 있는 건 그전에 안 서 있던 거 추가로 하신 건가, 예산이 잘못됐다는 건가? 보면 228일 그러잖아? 부기내용이.

주 5일 근무를 하고요, 이거는 전산보조 인력으로.

그러니까 신규 인력이냐 이거죠, 신규 인력.

신규 인력이라면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종합민원과에 서 있는 149만 2000원은 일용인부 단가가 조정됐기 때문에 한 거고, 아까 말씀대로 9명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특정 분야에 의회 속기사 2명, 또 산림 전문분야 그래서 한 거고, 그중에 5명이 육아휴직 대체자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시 전체적으로 5명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종합민원과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인력이 빨리빨리 조정이 안 되면 더 괴로운 것 같아 가지고. 지난번에 산림과인가요? 공원녹지 그쪽 파트도 결원이 생겼을 때 빨리 조치가 된 사항인가요? 그쪽 한 번 문제가 됐죠?

종합민원과는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이런 민원처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른 부서보다, 다른 부서도 중요하지만 빨리 충원 내지는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을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조성범 국장님과 배춘영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기 전에 조성범 국장님, 배춘영 과장님께서는 특위 위원님들과 소통하는 차원에서 인사를 나누시면서 이석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보건소 간부 직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임상희 보건행정과장. (인 사) 김진용 보건행정담당. (인 사) 민유경 의약관리담당. (인 사) 구영미 감염병관리담당다. (인 사) 박찬옥 진료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보건사업과입니다. 강희숙 보건사업과장. (인 사) 조경녀 건강증진담당. (인 사) 김영주 방문보건담당. (인 사) 민정자 모자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재형입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보건사업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각별한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과 시민의 뜻에 부응하는 보건사업 수행에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조언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1회 추경 총 예산액은 2013년 본예산 77억 8502만 원보다 0.5%인 3858만 원이 증액된 78억 2361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시민중심 평생건강관리서비스 체계구축의 정책사업 아래 3개의 단위사업과 6개의 세부사업 및 행정운영경비로 2013년 본예산 31억 5652만 원보다 5614만 원 감액된 31억 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항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쪽 건전한 의약체계 확립, 국가만성병감시사업 퇴원손상심층조사사업은 의료기관 퇴원환자에 대한 국가단위 보건통계자료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58만 원에서 1만 원 증액된 59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중간부분 취약지역 방역소독비는 민간위탁 방역소독 방역차량감시용 GPS 단말기 임대비를 단말기 구입비로 변경하고, 방역종사자의 안정적인 방역소독 업무환경 지원을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비를 추가한 기정액 6억 6584만 원에서 260만 원 감액된 6억 6324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에서 172쪽 성병진단시약 구입비는 검진대상자 증가에 따라 기정액 20만 원에서 120만 원 증액한 140만 원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결핵관리사업 본예산 민간이전비 부기명 X선 검진 및 결핵피부반응 검사재료비는 소집단 결핵환자 발생 시 X선 검진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토록 2013년도 예산에 반영 후 결핵소집단 유행관리를 질병관리본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고 지원된 X선 검진비를 일괄 삭감 부기명을 결핵피부반응 검사재료비로 수정한 사항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3727만 원에서 978만 원 감액한 274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하단 결핵환자관리사업 인부임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3031만 원에서 6만 원 증액한 3037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암조기 검진비는 2012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잔액 1억 5762만 원이 있어 정산결과에 따라 감액한 사항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1억 8000만 원에서 4900만 원 감액된 1억 31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173쪽 하단 인력운영비 중 보일러기사 인부임 및 방역소독 인부임에 대한 시간외수당 증액분으로 월 평균 20시간 정도 부족분에 대하여 증액 편성하여 기정액 6006만 원에서 396만 원 증액한 6403만 원으로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는 시민의 건강수명연장지원정책사업 아래 4개의 단위사업과 11개의 세부사업으로 2013년 본예산 46억 2850만 원보다 9473만 원 증액된 47억 232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항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쪽 중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기정액 7억 8764만 원에서 1850만 원이 증액된 8억 614만 원으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7명과 방문건강관리 기간제근로자 12명 등 총 19명의 명절휴가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177쪽 중간부터 하단까지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는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2013년 뇌수막염이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시행되고 노인폐렴구균 만 65세 이상 예방접종이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5월에서 11월까지 7개월간 접종지원 인력부족에 따른 1명의 인건비 추가분으로 예방접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당초 2155만 원에서 1210만 원 증액한 33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상단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1억 1510만 원에서 1490만 원 증액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78쪽 중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는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5410만 원에서 1160만 원 증액된 65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하단부터 179쪽 상단까지 임산부 아동건강관리 철분제 등 지원은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모자보건수첩 제작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2013년도 2월 시 자체 감사에서 지적되어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로 편성 목을 변경한 사항이며, 179쪽 상단 영유아건강검진사업은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1085만 원에서 90만 원 증액된 1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중간 난임부부지원사업은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명절휴가비 증액 사항이며, 당초 2070만 원에서 100만 원 증액한 21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하단부터 180쪽 상단 신생아청각선별검사는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1270만 원에서 30만 원 증액된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생아청각선별검사 홍보는 서울대병원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2013년 2월 시 자체 감사에서 지적되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로 편성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80쪽 중간부분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5억 3240만 원에서 3000만 원 증액된 5억 6240만 원으로 생명사랑프로젝트 전담인력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180쪽 중간부터 180쪽 하단까지 치매상담센터 운영은 분권교부세 5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노인에게 필요한 물품구입비 200만 원과 치매선별검사지 및 홍보물품 제작비로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하단부터 181쪽 상단 치매치료관리비지원 1억 1800만 원은 기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민간 위탁하여 지급하던 방식에서 2013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보건소에서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지원방식이 추가되어 민간위탁금을 의료비 및 구료비로 통계 목을 변경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드리고, 복리증진을 위한 보건행정 및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재형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행정과와 보건사업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과를 지목해 주셔 갖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조재형 소장님, 그리고 임상희 과장님, 강희숙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관계된 보건소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특위 위원님들과 소통하는 차원에서 인사를 하시면서 퇴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차동국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동규 수도과장입니다. (인 사) 김한성 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최경배 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공호정 정수담당입니다. (인 사) 박명기 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손동휘 하수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신동진 하수담당입니다. (인 사) 이한재 오수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그리고 지역발전에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상수도 분야가 555억 9014만 5000원, 그리고 하수도 분야가 231억 91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한 예산안 규모를 보면 당초 본예산 472억 475만 6000원보다 83억 8538만 9000원이 증액된 555억 9014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0쪽의 수익적수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은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교체 특별교부세 1500만 원이 성립 전 예산편성에 따라 본예산보다 증액된 262억 2975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출분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당초 본예산보다 43억 7023만 2000원이 증액된 304억 6095만 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신도시 개발 등 인구증가에 따른 수돗물 사용증가로 인한 원수구입비 16억 5705만 1000원을 계상을 했고, 또 배수지 상호 간 수위조절 등 효율적 물 공급을 위한 운유배수지 유입유량계 설치비 8000만 원과 또 안정적 정수생산을 위한 통제실 UPS축전지 교체비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쪽 상단과 하단, 2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인부임 및 4대 보험료 증액분 341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쪽 중간부분은 신속한 누수복구 및 민원대응을 위한 상수도 관망도 제작비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개인급수전 수탁 공사비의 수납 불편해소를 위한 급수공사 관리프로그램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쪽 중간부분을 보시면 정수장 석면조사용역비 2200만 원은「석면안전관리법」시행으로 공공기관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제출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25쪽에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교체를 위한 성립 전 예산 1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2쪽의 자본적지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본예산보다 38억 7121만 7000원이 증액된 249억 852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내구연한 초과로 수리비 및 차량유지비가 과대 발생되는 정수시설물 관리차량 교체비로 3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아랫부분에 보시면 요금자료 보관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요금관리시스템 서버구축비 2056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랫부분에는 이동식 서가구입을 통한 효율적 서류관리를 하고자 5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끝으로 33쪽 상단에 보시면 예비비 184억 5217만 1000원은 세입ㆍ세출예산 편성 후 잔액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특별회계 책자 1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보다 82억 7426만 원이 증액된 231억 919만 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3쪽을 보시면 수익적지출 예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은 당초 본예산보다 44억 2320만 원이 증액돼서 123억 3393만 1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인 BTO 하수처리장 운영비 부족분 44억 22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보시면 통진, 고촌 레코파크 준공 1주년 기념행사를 위해서 행사운영비 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쪽에 하수도사용료 등 과․오납환급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적수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 분야는 당초예산보다 46억 6772만 5000원을 증액해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7쪽의 자본적지출 사항입니다. 자본적지출은 본예산보다 36억 107만 2000원이 증액된 59억 200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7쪽 중간에 보시면「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으로 8억 8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 BTL사업 관내 한국농어촌공사 부지점용에 따른 사용료 지불에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하수관로 보수공사를 통해서 외부 유입수를 차단하는 하수관로 보수공사비로 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37쪽 아랫부분에 보시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97만 9000원은 전년도 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완료 후 도비보조금 정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38쪽의 기타 반환금 1억 7704만 8000원은 김포레코파크 내 전력비에 사용토록 규정된 태양광발전시설 매전수입금이 우리 시에 귀속됨에 따라서 매전수입금을 반환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8쪽 하단의 예비비 19억 9204만 5000원은 세입ㆍ세출예산 편성 후 잔액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동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수도과와 하수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있는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신 후에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차동국 소장님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듯이 하수관거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된 민원이유는 관거를 매설한 다음에 재포장이 안 돼 갖고 많은 민원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신경 좀 써 주셔 갖고 조속히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이 힘 좀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특히 김포2동사무소 건너편에 보면 성창아파트 들어가는 조그마한 도로가 있거든요. 거기도 관거를 매설한 다음에 꽤 오랜 시간 방치를 했기 때문에 통행에 굉장히 많은 불편이 초래돼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시간 나시면 한번 현장답사 후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매일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건 양면성이 사실 있어요. 왜냐 하면 바로 포장을 하게 되면, 자연 침하를 시켜 놓은 다음에 해야 되는데, 다시 또 꺼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갖고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한번 현장답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죠. 상하수도사업소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 신광철 위원님, 질의 가능하시겠죠?

이따 할게요.

그럼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과장 주동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지에 유입유량계가 당초에는 운유배수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 건립 당시에 고촌정수장에 설치를 했는데 우리가 양촌산업단지와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대포배수지와 신도시배수지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대포배수지와 신도시배수지는 신설 당시에 설치했고, 운유배수지는 고촌정수장 신설 당시에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운유배수지로 가는 관에서 대포배수지와 신도시배수지를 분기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대포배수지와 신도시배수지에 유량계가 설치돼서 알 수가 있는데 운유배수지는 분기가 돼서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새롭게 설치해서 유량을 우리가 체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유배수지는 기존에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 정수장 생길 당시에 생긴 배수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한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태양광발전시설 매전수입금은 운영할 때 사용료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회수할 그럴, 우리한테 받으면 안 되는 건데 원래 공사기간 중에는 받게 돼 있었습니다. 공사기간 중에는 계속 받아오다가 작년 7월 14일로 공사가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1년 가까이 더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돌려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미처 확인을 못 하고 우리가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3차 협약을 최근에 최종적으로 기재부로부터 받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사용료가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됐는지 다시 한번 검증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공사에서도, 그러니까 푸른김포에서도 그런 사실이 확인이 안 됐는데 그 세부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발견이 돼서 이렇게 정산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가 매전수입금 자체가 당연히 전기가 발생하면 그 매입금이 우리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그냥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실제로 받아야 될 푸른김포에서도 당연히 우리한테 주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용료를 이렇게 하나씩 세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 우리가 거기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되는 금액을 좀 받게 됐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 협약변경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매전수입금을 우리가 돈으로 받아도 되고 사용료에다 반영을 시켜도 됩니다. 근데 돈으로 받으면 실제로 발전되는 양을 받게 되고, 우리가 협약서에다가 무얼 포함했느냐 하면 실제로 발전되는 양과 관계없이 1년에 몇 ㎾, 우리가 한 2억 5000 됩니다. 그 금액이 일괄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돈을 받는 것보다는 운영비, 사용료에다 반영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고 다시 돌려주게 됐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과 급수공사프로그램 구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프로그램이.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급수공사에 대한 수도행정을 선진화 행정을 그동안에 못 해 왔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읍ㆍ면ㆍ동에 개인급수전 신청을 하게 되면 고지발부해 주는 거를 전산 출력해 가지고 관리를, 납부한 거를 개인별로 철저하게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고 직원들이 A4용지에다 이렇게 사무고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름 쓰고 주소 쓰고 일일이 하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민원인들이 농협이나 은행에 가지고 가면 “뭐 이런 고지서가 있습니까?” 이 정도로 일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우리가 설치하는 건 10개 각 읍ㆍ면ㆍ동에 프로그램을 다 설치해서 지방세 고지서 발급하듯이 우리 개인급수 신청할 때도 고지서 발급하고, 납부하는 것도 전산으로 해서 가상계좌를 만들어서 누가 납부했는지 이렇게 전산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정보화사회에 걸맞은 그런 프로그램을 깔아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기로 해 왔던 거예요?

그 부분은 그동안 수기로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할 사업이었네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있잖아요, 과장님. 풍무5지구는 다 완료가 됐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무5지구는 준공되면 10%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 금액만 빼고 나머지를.

원래 원칙으로 그때그때 받지 않았잖아요,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원래 6 대 3 대 1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 낼 때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50%만 받고, 중간에 40% 받고, 마지막에 지금 10%만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7억을 받으신 거고, 마지막에 10% 남은 겁니까?

네.

근데 이 체계를 한 번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후에 받잖아요. 근데 사업계획 승인 후에 도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협약서도 그런 전제 하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500억 이상을 별도로 지급해야 될 상황에 있다는 것을 지난 행감하고 시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사업승인 해 줬는데 도시개발이 안 이루어지면 우리는 BTO방식이기 때문에 비용을 다 지불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하고 고양하고는 약간 틀리더라고요. 어떤 게 더 합리적이냐라고 얘기하기는 제가 여기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 김포라는 이익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고양 방법도 한번 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한번 협약서 잘못 써 갖고 물 엎질러진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향후에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때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의 조례로 보면 공사가 착공이 되면 60%, 그다음에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또 30%, 나머지 10%는 준공 때 내게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 실제 승인이 되면, 허가가 나면 우선 일정 %를 받게 되거든요. 근데 고양시만 놓고 본다면 허가가 되면 그때 20% 정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게 더 유리하느냐 불리하느냐는 양쪽이 다 장ㆍ단이 있어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 신곡6지구 같은 경우가 지금 허가가 됐다가, 실제 승인이 됐다가 다시 취소가 되는 과정이 있었더라면 기왕에 우리가 받았던 돈을 또 반환해야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거는 착수단계에서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들이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반대로 이번에 레코파크를 지으면서 나온 얘기처럼.

그건 다 들어갔다는 전제 하에 한 거란 말이에요.

네. 이미 전제 하에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그게 안 들어오니까 어떤 사업비에 대한 부족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거는 아무튼 장ㆍ단점을 분석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면 개선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도하게 낭비되지 않아야 할 부분도 정교하게 다듬었으면 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제가 작년에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좀 진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또 다시 발생될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비교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차동국 소장님, 그리고 주동규 과장님, 김한성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에 앞서 우리 차동국 소장을 비롯하여 과장들께서는 우리 특위 위원님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 4월 18일 오전 10시부터는 복지문화국ㆍ청소년육성재단ㆍ농업기술센터ㆍ평생학습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