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홍 의원 발언

총무 위원 회 위원장 장세선 의원 입니다. 금번 제214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 건의 안건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근로능력판정에 있어서 국민 연금 관리공단의 근로능력평가 및 재평가 결과에 대해 보다 현실성 있는 심의 와 조정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한 근로능력판정 위원 회의 구성과 운영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이는 군민 기초생활보장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고흥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한 금연 구역 지정 등 군민들의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조례로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환경부 소속인 도화면 발포리 산 32-1번지 외 6필지 9187㎡의 국유지와 점암면 성기리 380번지 외 10필지 9377㎡의 군유지를 쌍방이 맞교환하기 위한 사항으로 교환대상 토지는 양측의 이해관계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향후 활용가치로 보아 우리 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흥군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 건의 안건 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참조 ㆍ고흥군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총무 위원 회) (이상 3건 부록 에 실음) ……………………………………………………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송경양 의원 입니다. 금번 제214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유용미생물을 무상공급하였으나 농·축산 농가에서 유용미생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과다 남용하고, 미사용 방치로 인해 농가 폐기 물로 전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실수요자에게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유상공급으로 전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