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예산안은 2013년 4월 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이후 2013년 4월 10일부터 4월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개요에 대하여 편성방향과 편성개요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3페이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8,751억4,200만 원보다 12.7%인 1,108억9,400만 원이 증가된 9,860억3,6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822억700만 원보다 8.9%인 603억7,600만 원이 증가된 7,425억8,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29억3,500만 원보다 26.2%인 505억1,800만 원이 증가된 2,434억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세부사업별 검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19페이지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가와 경기도로부터 교부되는 의존재원이 변경되고 지난 회계연도가 폐쇄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정산 등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로 분석됩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추가·경정된 예산을 살펴보면 세입 측면에서는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총예산 규모의 50.9%인 307억3,300만 원,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은 49.1%인 296억4,300만 원 등 총 603억7,600만 원의 재원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세출예산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체 추경 규모에서 39.3%인 237억 원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19.4%인 117억2,400만 원은 용도지정사업비, 14.4%인 86억7,700만 원은 법적·의무적 경비, 4.5%인 26억9,400만 원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되는 등 전체 세출 규모에서 자율적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의 규모가 77.6%에 이르고 확보된 재원 중 잔여 재원과 삭감 정리분을 포함한 177억9,400만 원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여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당초예산이 확정된 후 예산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의 발생,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동, 경제적 여건 변화 등 세입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편성하는 예산안으로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본예산 편성 시 예측 가능한 사업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본예산 심의 시 삭감 소멸된 예산이 부활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았는지, 예비비 사용·전용·이체 등으로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추경예산이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또한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주요 신규 사업인 경우 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용역심사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사업비 증액 예산은 사업계획의 변경 및 사유가 타당한지, 재원 확보를 위해 삭감한 예산은 없는지, 이미 집행한 경비가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서 제한하고 있는 포괄사업비를 편성하였는지, 법적·의무적 경비가 예산편성에 누락되지 않았는지 등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삭감 조정 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서 감사관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의 서류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총괄관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총괄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기획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기획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복지문화국 예산 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인 사업명세서 64쪽 드림키즈 오케스트라 운영비로 3,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동안 드림키즈 오케스트라 운영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후원자와 관이 협력해서 다양한 음악활동을 지원하여 아동의 전인적 성장을 도와 미래 희망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지난해부터 드림스타트 업무를 전 읍·면·동으로 확대 운영하는 관계로 대상아동이 증가하는 등 환경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드림키즈 오케스트라는 지역사회의 후원을 통해 음악적 재능을 키워 왔으나 아동의 음악적 역량이 점점 커지고 동부권 이외의 그 이외의 지역도 확대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자원봉사로 구성된 지휘자 및 강사진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기존에 후원자 재능기부를 바탕으로 하면서 전문성을 갖춘 단장과 단무장을 채용해서 아동의 음악적 재능을 높이고자 희망장학카드 적립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은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소요되는 예산이므로 전액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79쪽 노인민간일자리 초기투자사업으로 1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동 예산은 경기도 일자리 창출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 추진하고자 하는 자원재활용사업으로 노인일자리 30개를 확대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기존 영세 파지 등 수거자 노인 등을 노인일자리 사업지로 전환 고용하고자 하며 운반차량구입비, 사업장 구분의 설치비,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고 운영은 노인일자리 전담센터 기관인 시니어클럽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복지기관과 대형유통업체 또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과 협약을 통해서 재활용품을 확보하고 관내 에코그린, 동림자원 등 판매처를 확보하는 등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원재활용사업으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액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동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계획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인 85쪽 시립합창단 방문공연비로 1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동 예산은 우리 시 국제교류도시인 몽골 울란바타르시와 우호협력 15주년을 기념해서 대표예술단인 시립합창단이 방문 공연함으로써 양 도시 간의 우호증진에 기여하고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몽골현지공연단 관계자 대상 몽골문화촌 팸투어를 하고자 1,2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은 몽골 울란바타르시와 문화 교류증진을 위해 현지를 방문해서 몽골공연단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몽골공연단 소속에 있는 몽골의 공립 공연단장 외 4개 단장을 초청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수동관광지 몽골문화촌에서 자국 단원들이 국위선양과 자매결연도시로서의 우호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 등 우리 시를 홍보하고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불암사 배수로 및 주변정비를 하고자 1억7,6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불암사는 전통사찰로서 많은 시민이 내왕하고 있고 불암사 경판 등 경기도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고 있는 사찰입니다. 이 사찰 경내 일부토지가 우기철 빗물로 인하여 비탈면 토사가 유실되어 패이는 등 매년 피해가 발생되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배수로 및 석축 등으로 주변을 정비하고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액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인 사업명세서 93쪽 남양주시 청소년태권도시범단 운영비로 3,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본 예산은 관내 태권도학원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청소년태권도 시범단을 창단하여 각 청소년 체육문화 행사에 시범단 공연을 통해서 시민과 소통하는 데 기여하고자 요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5쪽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중 호평체육문화센터 대행사업비 1억 1,811만2,000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내용에 대하여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평생교육원 예산 중 감성놀이시설을 호평체육문화센터 시설에 증축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시설비를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희망복지과장님, 네, 희망복지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복지문화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현택 위원님.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1,0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예비군, 향토예비군 자원봉사단 운영을 하신다라고 그랬는데 이 내용을 좀 제가 좀 알고 싶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 예산 1,000만 원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해서 증액을 요구를 한 사항인데 관내에 노인 65세 이상의 노인을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성격의 예비군을 육성을 해서 안보의식을 고취시키자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또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나 이게 교육을 시킨?

50명 선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댔습니다.

50명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그거 말이 안 되는 거를 애초부터 하신 거네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교육을 시킨다 그러면 좀 이해가 가는데 50명 가지고 이걸 뭘 어떻게 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시범적으로 중대 규모, 소대 규모의.

프로그램은 어떤 거였었습니까?

이거는 각종 예비군 교육 시 또 예비군 군부대업무, 그다음에 안보교육 그런 측면으로 저희가 활용하려고 그랬댔습니다.

50명을 먼저 우선 대상으로 해 가지고?

네, 네.

아! 그 1,000만 원을 그러면 교육프로그램으로 다 하실라는 거네요?

아! 그거는 제복, 제복.

내용을 설명을 지금 저한테 그렇게 하셔야지. 국장님!

제복에 필요한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들은 게 있어서 그래서 정확히 알고 싶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국장님! 김현택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드림키즈 오케스트라 운영, 전 과장님한테 도 제가 개인적으로 좀 보고 받은 게 있어요. 받고 불우한 청소년하고 또 정서적으로 불안한 청소년들 해서 음악으로 이렇게 순화 이렇게 시키는 교육도 있고 상당히 좋은 제도고 또 많이 이렇게 정서적으로 안정을 많이 찾고 그리고 또 얘기도 들었어요.

네.

들었는데 지금 이게 예산서에 보면 3,000만 원 중에서 악기, 단장, 그런 인건비에요. 보시면.

지도, 코치.

단장님, 단무장 인건비, 악기 구입. 지금 우리 시에서는 시립합창단, 어린이합창단 또 오케스트라로 이렇게 하는 활동은 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뭐뭐 있지요?

합창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측면에서 오케스트라 청소년도 있고 성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큰 예산은 지원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연주회하고 그러는 게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공연활동 하는 비용으로만 최소비용으로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이 부분도 자원봉사 성격이 큰 거 아니에요?

자원봉사 성격이 큽니다.

그렇지요?

네. 큰 바탕은 자원봉사 성격으로 두고서는 저희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충분하게 지금 시립합창단도 각 초등학교에 음악교육으로 이렇게 가서 자원봉사도 하시고 그러는 부분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시립합창단 단원들이 학교에 가서 파트별로 자원봉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무보수로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충분하게 지금 그런 부분에서 음악적인 소질을 많이 갖고 또 시립합창단이나 다른 부분에서도 급여 없이도 충분하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여지껏 또 그렇게 해 왔잖아요?

일부 자원봉사 성격을 두면서 약간의 실비는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학교 측에도 본 위원이 자원봉사지만 학교 측에서도 예산이 좀 있으면 충분하게 나름대로 봉사하는 선생님한테 어느 정도 수강료나 그런 거는 지급을 해야 되지 않냐? 사실 제가 교장선생님한테도 그런 거를 사실 주문을 했어요. 또 제가 또 김이문 과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음악적으로 합창단이 있어서 유능하신 분이 다 많다. 많으니까 거기서 연계를 하면 상당히 효과적일 거다. 그래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3,000만 원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1,120만 원, 악기 구입하고 1,800만 원, 충분히 이렇게 지원이 안 돼도 좀 많은 효과는 나타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정애 위원님이 얘기하신 1,000만 원 그거는 이게 예산이 거의 군복이지요? 군복, 50명 군복.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명확하게 교육이 아닌 군복 구입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다른 위원님들이 판단이 되실 거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네,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민간 일자리 초기투자사업 1억 원이 삭감 부분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네.

말씀 좀 해 주세요. 소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명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사업은 저희가 경기도의 일자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 신청을 해 가지고 경기도 내 5개 시·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중에 저희 시도 선정이 되어 가지고 주 사업내용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이 모여가지고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서 그거를 수집을 해서 선별하고 압축을 해 가지고 그거를 일반 재생공사라든지 일반 고물상이라든지 판매를 해 가지고 그 수익금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사실 일자리 창출 겸 수익성을 가져오는 그런 기대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금곡동하고 저희가 진건을 시범적으로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확대를 하면서 각 읍·면·동에 앞으로 전면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에 있고요. 이렇게 활성화시켜가지고 앞으로 협동조합 쪽으로 이렇게 사업단을 크게 좀 협동조합 쪽으로 우리가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어르신들이 정부에서 많이 지금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도 우리 조례에도 사실 김현택 위원님께서 발의하셨지만 노인 어르신 일자리 차원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짜 어르신들 일자리를 확보하고 또한 그 환경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정화차원에서도 저희가 기여를 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목적은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환경보호, 참 좋은 내용인데 아무래도 이런 것을 계획하실 때는 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따지고 보면. 그래서 시니어 또 노인들이 하기에는 좀 적합치 않은 부분도 있어요.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유의를 좀 하셔야 될 거 같고 또 시설 설치장소를 금곡 쪽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설치장소도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음이 좀 나고 또 냄새, 분진 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가능한 장소가 좀 필요할 거 같고 그리고 이 사실은 이 1억 원 예산 가지고는 사실 부족할 걸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는 부족할 겁니다. 차까지 사신다니까. 그래서 그거는 하신다니까 그러시고, 혹시라도 이게 하시다가 아까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협동조합 이런 쪽으로 사업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 참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이게 전문성이 요구되는 거기 때문에 특정인, 어떠한 특정인한테 영업수익이라든가 영업권이 넘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특성상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목적이 노인일자리 창출이고 환경보호를 하신다니까 그런 쪽으로 잘될 수 있도록 좀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네, 덧붙여서 제가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1억 원을, 도비가 얼마가 들어가는 거지요?

도비 3,000만 원이고요, 시비가 7,000만 원입니다.

시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돈이네요. 7,000만 원이면 대비 계산해 보면. 그러면 지금 남양주에 지금 15개 읍·면·동이 있잖아요. 우선적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금곡동하고 진건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시겠다는 건데 의지는 좋으신데 그러면 차후에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차후에 예를 들어서 오남이나 진접 또 아니면 와부 쪽에서 요구하시면 가능한 겁니까?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게 왜냐하면 각 읍·면·동 지금 말씀하신 오남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지금 파지라든지 줍는 노인 분들이 더러 각 읍·면·동에 있습니다.

있지요? 그분은 차상위계층 아닙니까? 그래서 대부분 줍는 분들이.

네, 어려운 분들이지요.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을.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연계를 해서 같이 하고 또 일반 노인도 같이 해 가지고 지역별로 사업단을 좀 구성을 이렇게 권역별로 해 가지고 나중에는 다 모여서 협동조합을 하나 구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걱정하는 게 사실 아파트 같은 데는 이게 잘 되어 있잖아요, 분리수거가.

네.

잘 되어 있는데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이 리어카에다 수거를 해서 이런 데로 다니면 고생을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랑 연계 방법도 다 구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까?

네, 세부적인 거는 안 나와 있지만 대략적인 거는 진건하고 금곡동에 그분들 저희가 한 7, 8명 지금.

누구한테 주실 겁니까? 그러면. 진건하고 금곡에 그 대상을 운영주체를 어느 분한테 맡기실 겁니까?

이거 주체는 지금 남양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전적으로 업무를 일자리를 줘 가지고 거기서 거기 관리 인력이 지금 있습니다. 6명이 있는데요. 그 인력이 같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어르신들이.

아니, 그분들이 뒤에서는 관리·감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정말 원 취지대로 차상위계층의 파지 줍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지금 본인들이 하는 행위와 이거를 시에서 보조를 해서 설치를 했을 경우고 이익이 되고 체감온도가 다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어 있느냐 이거지요? 그게 궁금한 거지요.

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조금씩 모아가지고 개별적으로 고물상에다 팔고 그러는데요. 사실 하루 열심히 해야 사실 얼마 가져가는 게 많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합제로 운영하다가 보면 개인적으로 사실 매월 고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 수입이라는 게 어느 정도 나올 거 같아 가지고 저희가 좀 그거를 일부는 조사를 했지만 세부적으로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 사람들 조사도 지금 안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원이.

인원이 진건하고 금곡동의 인원은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 파지 주우러 다니는 분들이 몇 명 정도나 지금 다녀요?

지금 8명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는 조금, 어쨌든 간에 이게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시비가 어쨌든 간에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국비나 시비나 다 어떤 시민들의 세금으로 우리 남양주시에서 이 재원을 충당 안 한다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 내용은 큰 틀에서 내용은 좋지만 실제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끼는 이런 거를 결과를 안 따질 수가 없어요, 저희 위원들은.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정말 저희들이 이 진행이 되면 나중에 세부적으로 조사를 할 겁니다.

네.

위원들이 조사를 해서 이게 과연 그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 정말 어려운 분들이 이거를 함으로써 더 혜택을 받고 있나를 분명히 조사를 할 거니까 이거 잘 좀 진행을 만약에 한다면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과장님! 우리가 우리 과장님과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인식이 지금 여기에 다루는 예산 중에서도 국·도비가 나온 예산이 있어요. 지금 올린 예산이.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지는 않으시겠지요. 국비, 도비가 당연히 내려오면 시비가 같이 예산에 편성을 해서 예산이 다 성립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5군데 지방자치에서 되어서 또 자활 공모를 하셔서 3,000만 원 받아오셨고 시비를 7,000만 원을 또 예산을 해서 1억을 잡았는데,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금곡하고 진건하고 송능리 노인복지관하고 바로 옆에 진건고등학교 들어가는 데 있다고 그러는데 조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8분이라고 그랬어요. 8분인데 인원만 조사하셨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폐지를 어머님, 아버님들이 수거를 할 때는 뭘로 하지요? 뭘로 운반을 하지요?

대개 리어카 같은 거 아니면 조그만 유모차 같은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 하는 게 보면 운반차량 2.5톤, 시설비, 일반수용비 이렇게 있는데, 과장님 죄송한 얘기지만, 국장님! 보고받으셨습니까? 어르신네들이 폐지를 수거해서 고물상에 넘기는 ㎏당 얼마지요?

각 유형별로.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은 거예요, 제가. 페트병도 있고 뭐도 있고 있는데 그거 한번 알아보셨어요?

아직 세부적으로 아직 단가는 저희가 파악을 아직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예산만이 아니라 다른 예산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예산을 세울 때는 세부적으로 좀 완벽하게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집행부한테 설명을 완벽하게 해야 예산 성립이 된다는 거를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아봤거든요, 어제. 그런데 또 본 위원이 자치위 있을 때도 얘기한 부분이 있고 오늘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고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페트병, 파지, 이거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노인 일자리 창출이 어르신 일자리 창출이 꼭 이것만 있냐 이거예요. 이거는 거의 수입이 없어요.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남양주 관내에 공장들이 조립품 이렇게 조립하는 게 있어요. 사실 그것도 가정에서 부업을 해요. 그러면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작은 거 손으로 조립하는 거, 파지 판매하는 거보다 사실 그게 거의 금액이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 건강 예방되고 시설만 쾌적하게 해 주면 또 특히 어르신네들은 치매예방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같이 손을 움직이고 머리 쓰시니까. 이거 고생하셨어요. 공모해서 한 거, 아주 축하 드려요. 그렇지만 사업 발상을 좀 바꿔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기에 차량구입비 줘야지, 보험료 줘야지, 운전해야지, 유류 값 들어가지. 그렇지만 발상 전환을 하면 이렇게 관리를 안 하고도 충분하게 어르신네한테 건강과 자기 일 하는 데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거를 그런 거를 연구를 하시라는 거예요. 단지 즉흥적으로 이거를, 대부분 페트병이나 파지를 주우시는 어르신네들이 대부분 자기 집이 없고 월세로 이렇게 사셔요. 제가 알아요. 제가 하는 게 있어서. 뭘 도시락을 갖다 드리면 세 분이 그거를 하세요. 오남에 18군데 중에. 그러면 요만한 쪽방에 파지를 갖다가 얹어 놓고 그러는데,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이거는 과장님 제가, 국장님 한번 물어볼 게요. 꼭 예산이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계획하신 대로 이 공병을 줍고 페트병을 줍고 파지를 하는 거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로 연구를 하셔서 더 좋은 계획안, 안이 있으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원칙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사업을 하면서 변경관계는 다시 한 번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공모신청을 할 당시에도 경기도에서 선정을 해 주면서 전국에서 유일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게 이런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없는데 이것이 그래도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해서 초기투자비용은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움직이는 측면, 그다음에 또 소득이 있는 측면, 여러 가지 했을 때 가능하다는 그런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신청을 한 사항이고요. 사실 그게 누가 이렇게 한 사람한테 쏠리는 현상이 아니라 그래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에서 함께 공모를 해서 간 겁니다, 사실 이게. 신청을 해서 갔기 때문에 거기에는 또 일자리 전담관리인력이 있기 때문에 우려는 아까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소득이 얼마나 올라가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은 사실 불투명하지만 이 사항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측면 아니냐?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이 진건·금곡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면 재활용수집장소를 어디로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패동에 재활용 저게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지금 협의를 하는 그런 단계에 있고 하나하나 저희가 착실히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보다 실무적인 담당자분들이 더 사업성에 대해서 방법론에 대해서 더 잘 아실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아까 리어카로 운반을 한다. 어르신네 리어카로 운반하는 분들이 10분 중에 한두 분뿐이 없어요. 뭘로 하느냐 그러면 아가 유모차 그걸로 하는데 그게 또 구하기가 어려워요. 자연부락 시골에서는 어르신네들이 몸이 아프시니까 다 그걸로 시장보고 다니면서 활동을 하시는데 방법이 있더라고요. 우리 청소대행업체가 각 읍·면·동에 다 있지요. 거기다가 한번 의뢰해 보세요. 의뢰해 보시면 분리수거할 때 그게 간혹 가다가 이렇게 나와요. 나오면 그거를 이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해 주면 안전성이 있고 좋아요. 그런데 그게 제가 구하는데 한 20일 걸렸어요. 어느 어르신이 그거를 하는데 그분들은 길거리도 안 보고 그냥 길 무조건 앞만 보고 그거만 끌고 가요. 그런데 바퀴가 다 했는데도 그거를 돈 주고 살려고 그래도 구할 데가 없는데 방법은 우리 청소대행업체한테 문의를 해 주셔서 부탁 한번 하시면 거기서 지금 그게 쓸 만한 게 많이 나와요. 나와서 같이 이 사업이 떠나서 여기 사업비가 있으니까 수리비를 충당을 해서 어르신들한테 보급해 주시면 상당히 좀 유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얘기드리지만 꼭 이 사업보다 다변화를 좀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 배정하기 힘드시지요? 사람이 예산을 주고받고 부탁을 하고 그러면 참 좋은 마음으로 또 서로 인정을 해 주고 또 보존을 하고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저도 한 두 번 가 봤어요, 거기에. 가 봤는데 올라가면서 좌측에 우측에 주차장 위에 그 배수로가 좀 적지요?

네.

그렇지요? 그리고 본 절 있는 데에서 나오는 물보다 우측에 있는 주차장 있는 거기가 임야가 정리가 안 되어서 거기가 상당히 미흡하더라고요. 또 하천 폭이 좁고 그러는데, 더 이상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성립을 하고, 또 이게 사실 시예산보다 도비가 좀 많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이런 거를 따진다면 남양주에 상당히 많아요, 사찰이. 여기보다 또 더 열악한 데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남양주에서는 4대 사찰이라고 그러지요? 대부분 여기도. 그래서 더 관심을 갖는 거는 있는데 저는 예산 갖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힘드신 거 알아요. 또 그분들이 사실 예산이라는 게 똑같은 시민이지만 똑같이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진짜 따뜻한 차 한 잔 하면서 조금이라도 감사할 줄, 마음을 좀 그분들이 요구한 데에서 100% 주면 더 관심을 갖고 그러는데 거기가 좀 상당히 위험한 부분도 있는데 김현택 위원님도 얘기하신 거처럼 목적에 맞지가 않는다! 설명을 했을 때, 문화재 보수는 문화재 보수에 써야 된다는 목적이지만 어제 설명을 하면서 앞으로 더 깊숙하게 안타까운 게 하다못해 도면이라도 그려서 현장사진이라도 찍어서 좀 이런 이런 부분에서 이쪽에 이렇게 좀 주변 정리가 될 부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사실 여기에 올라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소명이 되었는데.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거든요.

네.

다시 한 번 잘 챙기시고, 또 여기에 보면 자연석 쌓기 집수정이 있어요. 한번 설계하실 때 직접 검토를 해서 거기에 자연환경에 맞게끔 꼭 설계를 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민정심 위원님.

그 과장님, 그 남양주시 체육회 보조금 그 기준이 있지요? 지급기준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어떨 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기준은 대회출전비에 따라서요. 식대라든가 교통비, 여러 가지 버스 임차비라든가 숙박비 이런 사항, 그다음에 대회 개최지에서도 심판수당이라든가 경기진행 용품 구입비 등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기준을 세워 놨습니다.

거의 지금 시장기대회 때 종목별로 쭉 지원이 나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으로 식대, 교통비, 임차비 뭐 교통비, 보험료, 용품 이렇게 나갔는데 이거는 기준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거의 일괄적으로 똑같이 나가지요?

시장기체육대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네, 작년 같은 경우는 285만 원이 똑같이 나갔습니다.

똑같이 나갔지요? 그러면 지금 똑같이 나간 거는 형평성을 주기 위해서 똑같이 배정을 해서 나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종목별 이 단체들이 전국대회를 나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일괄 저거는 안 하고요. 우리 기준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준대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회도 그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네, 아니, 네, 전국대회나 국내대회나 식비나 이런 거를 해 가지고 관외, 예를 들어서 출장비 같은 경우는 관외, 관내에 따라서.

아니, 신청하는 대로 전국대회는 어느 종목이든지 다 나갈 수 있어요?

저희가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나가는 거는 없습니다. 경기도, 대부분이 경기도 쪽으로 나가지요.

경기도대회 나가고 뭐 그렇게 하는 거는 되는데 자체 내에서 본인들이 이렇게 전국 대회를 주체를 한다거나 할 때는 지원근거가 있냐고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그거는 별도로 전국.

지원근거가 있냐고요?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클럽이 또 축구연합회클럽이 전국대회를 열겠다 그러면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냐고요?

근거는 저희가 만약 하면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적정성 여부를 따져가지고 지원해 줄까 말까는 저희가 판단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하하, 근거를 얘기하는데 지원을 해 줄까 말까 하면 주먹구구하십니까? 그 보조금을 시비를 지급을 하려면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신청한 곳에 아무나 신청하면 그 때에 따라서 어유, 주고 싶다고 그러면 주고 그러면 심의를 누가 합니까? 과장님이 혼자 해서 결정을 해서 주고 말고 결정합니까? 근거도 없이. 그거는 아니잖아요. 근거 없잖아요? 지금. 없지요?

네.

그러면 전국대회 또 전국 어떤 축전 또 세계축전, 축제, 세계대회, 이런 거 나가는 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만약에 그렇다고 친다고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자체 내에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마음대로 나가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어차피 나가서 지금 그런 거 하는 것들은 대부분 남양주가 유명해지고 대한민국이 유명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먼저 시작이 되고 전국에서 먼저 시작이 되어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하게 뜨는 경우는. 그러면 지원할 때는 지원근거가 있는 건데 전국대회를 지원한 그 사례가 있어요. 쭉 뽑아보니까 전국 리틀야구대회 보조금 정산서를 보면 전국대회를 열어서 지급을 했어요. 2,790만 원을. 이거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급했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는 이거를 꼭 따지고자 하는 거는 아니고 그다음 할 이야기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급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체육진흥법에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이 대회 나가도 얼마를 지원해 주고 어떻게 저기 뭐야 숙박비를 얼마 해 주고 식비를 얼마 해 주는 것은 체육회 자체의 지급기준을 마련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네, 뭘 이해해 달라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근거규정이 큰 모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 네.

그러면 국장님, 지금 축구연합회가 전국대회를 여기서 개최를 하겠다고 그러면 지원 가능한 거지요?

아! 그거는 대회성격을 봐 가지고 그거는.

대회성격을 누가 판단합니까?

체육회장, 시장·군수가 자치단체장이 판단을 한 사항.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네.

어느 단체든지 신청을 하면 전국대회는 가능하다는 거지요?

가능합니다.

네, 지원도 가능하고요?

지원도 가능한데 그 대회성격은 적법하게 따져 봐야지요. 그 대회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서 그렇게 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그거는 지원근거에 주먹구구라는 이야기를 자인한다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고, 페이지, 설명서 113페이지에 보면 남양주 리틀야구단 지원내용이 있어요. 이거가 지금 여기 보면 차량버스 구입비예요. 이거 뭐 이렇게 뭐를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대회지원비 같은 거는 지금 해서 딱 짚어본 건데 혹시 그런 거에도 이런 게 나와 있는지? 지금 종목별 연합회들이 다 있잖아요.

네.

거기에 지금 차량지원된 것이 있습니까? 혹시.

차량지원 이런 거보다도요, 하여튼 간 저희가 근거를 찾으라면 청소년활동지원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그러면 청소년법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굳이 그 근거를 찾자면 그런 말씀입니다.

굳이 찾자면? 그러면 굳이 안 찾고 근거도 없이 이거를 세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리틀야구단이 2003년도에 창단이 됐습니다. 그동안 3년에 걸쳐서 실적을 보니까는 우승이 16회, 준우승이 4회, 3위가 2회, 4강이 2회 등 전국대회에서 많이 우리 시를, 우리 시 위상에 제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5인승의 버스를 갖고 있는데요. 많이 낡고 그래 가지고 장거리 운행할 때도 많이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어 가지고 또 한편은 학부모들의 월회비 어떤 경감 차원에서 우리 시를 많이 알리고 해서 요번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를 많이 알릴 수 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청소년법에.

청소년법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하여튼 간 재정적으로.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청소년 어떤 문화예술단체들도 남양주시를 알리고 또 세계에 나가서 또 알리고 또 국내에 알리는 여러 가지들이 남양주에는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말씀을 지금 들었습니다, 저는. 들었고 그 말씀 들은 거에 덧붙여서 그러면 청소년야구단만 있는 게 아니라 리틀야구단만 있는 게 아니라 축구도 있잖아요? FC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도 신청하면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가 실적과 성과를 거두어 가지고 시의 위상에 제고된다면.

뭐 나가면 다 위상이 높아지겠지요.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래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가능하지요?

판단됩니다.

가능한 거지요?

네, 위상이 제고된다면.

그러면 질의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지금 다 얻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 중에 삭감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윤영훈입니다. 경제산업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삭감예산안 총 2억300만원에 대하여 소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고용경제과 삭감예산안 2,300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0페이지 마석공원 관리사무소 설치(이동식)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리사무소 설치(이동식)에 대한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나 1,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마석5일장 4개 상인회와 149개 점포의 마석공원 이전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마석5일장 활성화를 위한 사무실과 기이 구성되어 운영 활동하고 있는 운영위원회의 회의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부지가 협소한 관계로 2층으로 된 사무실을 확보하여 마석5일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전액 편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사회적기업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으로 1,300만 원이 계상 요구되었으나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지난 2009년 4개에 불과했던 사회적기업은 현재 29개 업체 400여 명의 고용을 책임지는 등 짧은 기간 동안에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때문에 각 기업 간의 네트워크는 상대적으로 아직 취약한 단계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역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을 벤치마킹하고 지역 네트워크 발전 향상을 위하여 논의하는 장으로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예산안 1억8,000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시설채소 난방기 지원 사업으로 8,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엽채류 위주에서 고소득 작물로 전환을 유도하고자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 품목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절기에 보온 및 난방에 필요한 시설채소 난방기 지원을 통해 농산물의 성장촉진과 조기수확, 겨울철 한파․냉해 등 기후변화를 극복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연중생산을 구현코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아시아 유기농 심포지엄으로 1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2011년 제17차 IFOAM 세계유기농대회를 아시아 최초로 우리 남양주시에서 개최하여 우리 시와 대한민국의 유기농 발전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 계승과 IFOAM 본부 및 주요 아시아 유기농단체에서 아시아 유기농업운동 발전을 위한 연대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IFOAM 아시아 본부에서 아시아 사무국 유치가 대한민국에 설립되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창립 총회와 심포지엄 개최를 통하여 유기농의 메카로서의 위상을 정립시키고, 소농중심의 새로운 아시아 유기농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아시아 IFOAM 조직을 유치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디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IFOAM 세계유기농대회가 개최된 성과를 이제 우리 시가 그 결실을 거두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전반적인 향후 발전에 대한 전략을 잘 설정해서 남양주시가 유기농도시로서의 본고지로서의 명성을 확고히 굳혀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삭감예산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용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사회적기업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소명을 해 주셨는데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이게 영업을, 영업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이 주목적인데 지금 그 사업 명세를 보면 선진지 견학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삭감을 했는데, 사실은 계속사업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해에도 했다고요?

네, 지난.

어디를 갔다 오셨어요? 지난해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지금 삭감된 예산과 마찬가지인 1,300만 원이 지난해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지난해에는 6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 2박 3일간 여수와 순천을 방문을 해서 사용한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거와 견주어서 금년에도 본예산에 편성이 못 돼서 추경에 1,300만 원을 요구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궁금해서, 궁금해 하는 것은 여수와 순천을 갔다 왔는데 단순히 그냥 선진지 견학을 한 건지, 우수 마을 저 사회적기업을 벤치마킹하러 갔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 우수 벤치마킹에 대한 그 견학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사회적기업 간의 이제 네트워킹이라든가 뭐 경제조직 이런 부분에 대한 견문을 높였다라고 저희는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사회적기업이 더 늘어나는 그런 추세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작년에 이어서 하는 그런 예산인 만큼 꼭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 예산편성 문제에서 지적을 좀 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

네.

좀 더 신중하게 하셨으면, 좀 해라 이런 그 요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왜냐면 선진지 견학이라는 표시보다 우수 사회적기업 견학이라든지 벤치마킹 이렇게 표시를 하면 본 위원이 이해를 했을 거예요.

네.

결국은 선진지 견학은 어디 저 관광지 놀러가겠다는 거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하니까 좀 신중하게 좀 표기를 하셨으면 이해를 했을 테고 한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게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이 아니라도 다른 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꼭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니면 그런 목적은 사실 예산을 줄 필요도 사실 없어요, 선진지 견학 관광 가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지적하신 데.

작년에도, 지난해에도 우수 사회적기업을 다녀오셨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예산 편성하실 때는 좀 주의 깊게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네? 그리고 꼭 그렇게 목적대로 또 예산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 네?

네, 지적.

놀러가는 거 안 되잖아요?

네,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이미지가 풍기지 않는 용어를 조금 표현을 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뿐만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이해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 이광호 위원 먼저.

네, 먼저 하세요.

그 소명자료 삭감조사에는 없지마는 없는 걸 질의하겠습니다. 222쪽에요, 사업명세서 222쪽.

네.

자료 보셨어요? 여기 그 근로자복지 증진 사업과 관련해서 민주노총 사무실 이전 지원이 없던 예산이 이제 2,600여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사무실은 이제 2009년도부터 이제 저희 시에서 지원이 돼서 그 사무실이 구리에 소재를 하고 있다가 지난 7월 달부터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 이전하기를 원했고 그런 과정에 금곡동에 있는 그 위치에 사무실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하면서 그 2009년도부터, 2009년 당초연도에는 거기에 이제 임차를 하던 그런 비용이 1억7,0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사무실 임차해서 사용을 하다가 2011년도, 2년 기한이 지난 2011년도에 건물주로부터 증액 요구가 있어서 1,100만 원을 이제 증액을 해서 1억8,100만 원으로 임차를 해서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중에 임대기간도 거의 끝나, 끝나갈 그런 시점을 예비를 해서 금년도 초에 이전을 해 오겠다라고 하는 민주노총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여러 사무실을 선택을 하던 과정에 금곡동에 있는 위치로 이전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전과 관련해서 구리에 있는 사무실보다는 현재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민주노총 사무실은 면적도 넓지만 비용은 거기에 비해서 좀 적은 1억4,000만 원 정도를 이제 건축, 건물주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4,000만 원의 임대 보증금을 계획안을 가지고 있는데 기존의 1억8,100만 원에서 4,100만 원은 이제 세입조치를 하고 나머지 1억4,000 가지고 이제 임차를 하는 그런 과정에 놓여있습니다마는 이전하면서 이제 사무실에 여러 가지 그 사무실, 사무실로 쓰기에 적합한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기존에 쓰던 사무실을 철거하는 철거비용 이런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이런 부분을 확보를 해서 이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사무실 1억8,100만 원이 임차 그건 전체 보증금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비 같은 거는 다 완불이 되는 건가요?

현재 쓰고 있는 관리비는 체납이 좀 일부 돼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럼 그건 누가 부담하나요?

그거는 저희가 계약할 당시에 민주노총과의 이제 별도의 이제 협약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협약서 내용에도 수익자가, 사용자가 납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얼마나 돼요? 그게 체납된 게?

아, 한 1,400여만 원 정도 지금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정리가 잘 돼야 될 거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정리할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그런 원칙들이 지켜져야 될 거 같고,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여기에 그럼 이 2,600만 원에 대한 거는 뭐 인테리어라든가 뭐 그런 건가요?

네, 그 칸막이도 좀 해야, 해야 되겠고요. 또 이제 냉난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 그다음에 인테리어 비용 이런 걸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전할 때 그런 거는 원칙에 따라서 잘 정리가 돼서 이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과장님!

네.

지금 사회적기업 지금 사무실 운영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지금 그 일하시는 분들하고 잘 융합이 지금 돼요?

네, 그럼요. 저희가.

다 이제 봉합이 됐어요?

네.

네, 그렇지요. 지금 이렇게 더 관심을 가지셔서 좀 이렇게, 저번에 삐그덕 거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직원을 두 사람 채용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예산서에 보시면 그분들에 대한 퇴직금도 저희가 정립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 요구가 된 사항이고요. 다른 시에 미쳐 추진하지, 아직도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다른 시에 비해서 우수하게 먼저 이렇게 그런 자리를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전에는 좀 이렇게 과정이 좀 시끄러웠었는데 채용하면서, 중간역할 잘 하셔서.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게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용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유기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 중에 삭감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희 위원님.

도시디자인과장님. (웃으면서) 네, 고생 많으세요. 예산서, 예산 목록에는, 삭감 목록에는 안 올라왔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270쪽.

네.

네, 270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앞으로 이 미집행되는 부분이 계획이 어때요? 어떻게 가시는 거예요?

현재 미집행 시설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 관련해서 미집행 시설이 도로, 공원, 녹지 뭐 기타 그래서 총 한 금액적으로 따지면 미집행률이 한 80, 88.3%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 미집행 시설에 대한 이제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예산상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요.

조기에 하기는 어려움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국회법에서 정한 20년이 되는 도시계획시설은 2010년을 기산, 기산일로 해서 2020년까지 미집행 됐을 경우에는 자동 실효되는 어떤 이러한 법률이 지금.

그렇지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그러면 한 금액이.

네.

몇 백억이 아니라 우리 예산의 한 10분의 1 수준이지요? 그 정도로 이제 제가 예상하는데.

네, 네.

그러면 예산서 이 설명서하고 이제 약간 동떨어진 얘기인데, 이제 다른 산건위원님들이 다 이제 질의를 하셨을 거 같은데, 약간 동떨어진 데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지요.

이게 꼭 짚고 넘어갈 일이라서.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 재산상, 재산상 피해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도로만, 선형만 그어 놓고 모든 재산상 피해가 많은데 이번에 우리 도시계획을 전체적으로 할 때는 여기도 배제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충분하게 현지 조사를 해서요.

네, 저희가 이번에 이제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재정비 하면서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것과.

그렇지요.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부분을 명확히 해서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이거는 우리 시에서 예산 편성하면 약 한 3,000억 정도가 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도로개설이 주위에 많이 되고 그러는데 필요치 않은 거를 지금 우리 시에서 정비가 안 되는 부분에 의해서 재산피해가 지금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제 이거로 인해서 민원 건의서도 이제 들어가고 그러는 거 알고 있는데요. 한번 좀 이게 물론 이제 대지만 보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거를 할 때는. 또 그 지주가 요구했을 때만 또 보상이 되는 거고.

네.

그렇지요?

네, 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딱 발생되는 게 장기적으로 그걸 놔뒀을 시에는 보상이 될 시에는, 그거는 보상이 됐으니까 또 환수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필요한 도시계획도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잘 좀 저거 해 주셔서, 그러면 예산부터 해서 예산 그 낭비를 많이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께서, 과장님께서 한번 이번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부분이니까 좀 신중하게 건의서나 민원서가 들어오면 좀 신중하게 검토를 좀 잘해 주십사 해서 제가 예산서에 비해서 한번 얘기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재정비할 때 저희 계획도 이제.

그렇지요.

저기 장기미집행 이걸 좀 줄이고.

그렇지요, 네, 네.

또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니다 하면 GB 또 우리가 그 도시계획시설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그러면 가지고 있을 이유도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지세영입니다.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상임위 심의결과 삭감된 2건의 도로정비과 예산에 대하여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경춘선 자전거도로 조성공사는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서울시 성북역에서 강원도 춘천까지 연결하는 경춘선 자전거길 조성사업으로 우리 시 구간은 교부세 97억, 도비 19억 포함 총 사업비 159억 원으로 시비부담 43억 원 중 미확보된 32억 원을 확보하고자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경춘선 자전거길 조성사업은 안전행정부에서 금년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었고, 우리 시 구간 완공을 위해서는 시비 부담분 32억 원이 확보되어야 공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족사업비 32억이 미확보되면 전체 구간의 준공이 불가하고 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도 자전거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특히 진접읍을 비롯한 퇴계원면, 진건읍, 금곡, 호평, 평내동에서 북한강 자전거길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설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한강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 2002년과 3년 사이에 준공된 자전거도로가 노후됨에 따라 자전거 및 산책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도로보수 및 자전거도로와 보도를 구분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2억3,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본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금년 4월에 노후가 심한 와부읍 덕소리 삼익아파트 앞에서 강북취수장 앞까지 1.7km 구간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 잔여구간인 와부 도곡리 강북취수장부터 광역취수장까지 한강변 자전거길 보수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 소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주민편의 증진과 원활한 교통도로행정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보다도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자전거도로 경춘선 자전거도로지요? 2구간이지요? 조성공사 1구간, 2구간, 3구간 나눠서 하는 겁니까, 이거?

네, 저희가 이제 1구간은 지금 마석역에서 새터삼거리까지는 이제 공사를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이제 2구간으로 이제 진관교에서 마석역까지 지금 이제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2구간을 저희가 사업 추진을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1, 2, 3공구로 지금 나눠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행정,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이게 뭐 그 사항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이 32억 원을 국장님 예산 삭감한, 하면, 하면서 질의하는 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여기에다 주시를 하셔야 될 거, 굉장히 곤란한 질의지만 우리가 이, 우리 산건위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할 때는 다른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한번 표현해 보자 하는 그 심정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면 국장님은 또 집행부 입장에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실지는 모르지만 우선 마석이나 이 묵현역 그쪽 시민들이 우선 가장 필요한 거는, 자전거도로도 굉장히 좋지요. 이 그림이 화려하고 아름답지요, 여러 가지로. 웰빙 시대에 맞는 거지만 우선 사람이 맹장이 터져 있고, 응? 아니면 두 가지를 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맹, 맹장, 한 사람이 맹장이 터져있고, 한 사람한테 맹장이 터져있고 지금 체했다. 근데 우선 처방을 갖다가 맹장 터진 처방을 안 하고 아픈데 까스명수 먼저 주는 격이라는 느낌을 받으니까 지역 의원들이 그런 목소리를 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우선 정부의 입장도 있지만 시민들이 우선 필요한 건 이게 먼저다 하는 거를 저희들이 이 목소리를 내는 데 삭감하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지만 다음부터는 그런 데 좀 중점을 두시고, 자전거도로 이것도 뭐 필요한 사업이지만 당장 그 쪽에 있는 주민들 목소리가 보도블록도 제대로 안 되고 교통도, 환경도 열악한데 이런 거 먼저 하는 거는 우선순위가 아니지 않냐. 이런 목소리가 들리니까 삭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국장님 견해를 좀 밝혀주십시오.

네, 사실 이 안전행정부 이제 주관으로 이 경춘선 폐철도 구간을 이제 자전거도로를 이제 조성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159억이면 결코 뭐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엄청난 예산입니다. 근데 만일에 이러한 부분을 전액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라고 했을 때 사실 저희 시로서는 상당히 부담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행안부에서 교부세를 97억을 주고 또 이제 시에서 아니, 도에서 도비를 이제 17억을 줌으로써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을 이제 우리 시가 43억을 이제 부담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게 된 거고요. 여기서 물론 이제 주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이보다도 더 시급한 부분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교부세와 도비를 지원하면서 우리 시에 일부를 부담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다소 뭐 우선순위가 뭐 바뀐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주민생활과 밀접한 그런 부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다음 내년도 예산이라도 가능하다면 최대한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서 주민불편을 줄여나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우리 1회 추경을 우리 시장님께서도 제안설명을 하신 서두에 “시급한 민생현안 이 문제를 우선, 우선시 한다.” 이렇게 그 서두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이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그 지역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요? 여기에 시급한 요소의 사업들이 정말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일일이 다 지적은 못 했지만 일부를 이제 지적한 예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어떤 것이 이행이 되면 주민들이 볼 적에는 이것이 시 예산을 가지고 하는지 또 도·국비를 가지고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를 좀 하셔서 예산 세우실 때 신중을 좀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인 겁니다. 국장님, 그거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네, 그게 사실 이제 이 32억만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지난해부터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실 금년 본예산에도 확보가 안 돼서 이제 1회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것이 뭐 시작이 안 됐다라면, 안 됐다라면 뭐 사업 우선순위를 뭐 다시 뭐 저거를 하겠습니다마는.

네, 국장님, 하여간 뭐 이해하셨으면.

네.

그런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현택 위원님.

교통계획과. 이거는 확인 좀 한번 해 보려고요. 287쪽에 제가 하단에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감으로 하고 연구개발비를 증을 했는데 이게 애초에 목을 잘못 설정했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해 가지고 수정한 거예요?

네.

바로 잡은 거예요?

네, 심사과정에서 그게 잘못돼서 저희가 수정을, 목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뭐 저기 그 정비계획 수립용역은 연구용역비가 뭐 뻔한 건데 왜 이런 실수를 하지요?

네, 저희가 사전에 검토하면서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수하신 거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도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승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이창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교육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예산 소명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40쪽, 어린이 감성놀이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호평체육문화센터에 입지를 선정을 하게 된 동기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어린이 이용시설 설치를 계획을 하던 중 체육문화센터에 주차난을 해소를 하면서 주차장 2층에 감성놀이시설을 설치하여 관내 유아 및 아동들의 신체 발달 및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기 위한 감성놀이시설 설치사업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레일바이크, 정글짐, 볼풀장, 에어하우스, 맘카페 및 장난감 도서관 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이용하게 함으로써 아이들의 감성 교육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을 하여 도비시책추진보전금 10억 원을 확보할 예정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진접 주민자치센터와 장현도서관에 이미 진행 중인 사업비로 맘카페 등 유아들을 위한 시설을 진행을 시키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저희 평생교육원은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하여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인프라를 통한 다양한 문화공간과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가족문화 향상을 통한 아이와 부모가 믿고 편안하게 살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명품 보육천국을 구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번 예산에 계상이 되도록 심의 의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예산 소명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부서 중에 삭감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유희 의원입니다. 2013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은 삭감예산이 없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8억2,120만 원을 삭감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1억8,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부서별 삭감내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심사된 결과는 제204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