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훈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원희 입니다. 제20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1건, 행정지원국 소관 1건 등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1월 23일 개정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정품목의 영업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도록 권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우리 시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기업과 상인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상생 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고, 대형마트와 준대규모마트가 이익의 일정부분을 지역사회 공헌토록 시가 최선을 다해 견인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변경 및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흥 그린센터 내 밀폐형 건축물 신축 건은 소각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악취가 최소화 되도록 하며, 정왕동 주민에게 시화지구 대기 환경개선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장현동 233번지 토지 매입 건은 매입 후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폭넓은 활용방안 검토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넓고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영철 입니다. 제20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환경국 소관 안건 2건, 도시교통국 소관 안건 1건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으로 운영 중인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을 조례에 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사안으로 향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시 각종 폐기물과 생활쓰레기 문제로 인해서 시민들의 시정 만족도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기존업체와의 관계, 허가제한 등의 규정은 부적정하여 조문에서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사안으로 향후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관내 폐기물처리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2차적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서 검토 시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결정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20 시흥도시기본계획상에 주거용지로 계획된 공업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 및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득하여 추진 중인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공업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 해제로 인해 별도 용도지역 변경 절차가 필요함에 따라 기존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에 따라 대체공업지역인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기존 공업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는 만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행정절차를 추진할 것과 기존 공업지역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주민 반대 민원이 있는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매화산업단지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및 재산권 보호 등 민원 해결을 위해 주민 입장에서 다각적인 방안 마련과 일부 매화산업단지 입주제한 기업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마지막으로 은행 공업지역의 경우 도시자족시설용지로 계획하여 도시환경 개선 및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준주거지역으로 조성한다는 취지에 맞게 도시의 자족기능 확충 방안 마련과 관련 기업의 투자 활성화 촉진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방안을 강구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