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익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월 27일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조항 및 표준 조례안에 의거 해당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였고, 2012년도 전라북도 정부합동감사에서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우리시와 임실군에 조례를 제정·운영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상이변에 따른 폭설과 강추위로 도시의 기능이 마비될 경우 행정력만으로 제설·제빙에 한계가 있으므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시기, 방법 등을 규정하는 조례로 폭설시 신속한 대처로 결빙 및 블랙아이스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교통 및 안전사고 발생이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표준 조례안에 의거 작성되어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2013년 2월 16일부터 3월 7일까지 입법예고기간에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다른 의견이 없었던 사항으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보면 건축물관리자는 도로상의 얼음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재료라는 게 염화칼슘 아닙니까?

예.

이런 것은 그러면 자부담인 거예요, 아니면······.

그것은 본인들 자부담입니다.

자부담?

예.

그동안에는 우리시에서 필요하면 면이나 그런 데를 통해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면도로 12m 소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것은. 대로나 중로 그런 것은 시에서 다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도로 앞면이나 자기 집 주변에도 염화칼슘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개인이 구한다는 게 소량 구매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동안에는 대개 면사무소 같은 데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홍보를 잘 해야 겠구만. 자부담으로 하라면 이게 또 반발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앞 도로만 하거든요. 자기 건물 구간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많이는 아니죠.

그래도 예를 들어서 모래 같은 경우도 그분이 갖다가 적재해 놓기가 용이하지가 않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할 것 같네요.

도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요, 애매하잖아요.

모래주머니나 이런 것을 면사무소나······.

그분들이 염화칼슘 같은 것을 미리 사다가 둔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식당 같은 데는 그렇게 준비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지금 우리 어양동이나 영등동 보면 상가 앞도로는 차도잖아요. 그리고 인도가 쭉 있잖아요.

이것은 차도이고 이게 보도입니다.

그리고 뒤에도 이면도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건물 전체를 다 뺑 둘러서······.

이것은 B건축물 같은 경우는 앞에 보도하고 이면도로 걸리는 데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자기가 해야 돼요.

전체를 뺑 돌아서?

3군데. 그다음에 이 건물은 앞에 이면도가 12m 미만이면 예를 들어서 이 도로가 3m이다, 그러면 A건물 주인이 1.5m, B건물이 1.5m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면이 도로가 있으면 3면을 다해야 된다는 거네요?

예.

보통 일이 아니네.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이런 조례를 홍보하는 것이지 건물주인이 안 치워도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런 조항이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때는 건축주나 그렇지 않으면, 아까 보면 소유자나 점유자, 관리자 순으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우선순위를 먼저, 예를 들어서 세를 내놨으면 세입자가 먼저 치워야 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치웠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치우지 않았을 때 거기를 보행하던 시민이 어떠한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그 책임을 소유자나 점유자가 져야 되는데······.

그것은 거기까지는, 이것이 국회에서 하는 과정에서 벌칙조항이 있었는데 국회에서 처벌규정은 있으면 안 된다, 해서 삭제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도 처벌은 없다?

사건이 났을 때는 그 상황을 보고 판단을 이것은 민사사항이다······.

예를 들어서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우리 집 앞에서.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이의제기를 해서 민사소송을 걸면 이것도 법정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참 애매하네요.

보험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건물주나 점유자나 관리자 순으로 책임을 물을 것 아니에요, 틀림없이.

책임은 없습니다.

시에서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례가 제정이 되면 책임을 느껴야지요.

저희들이 벌칙조항 아니면 처벌조항이 있어야 하는데 국회에서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렇게만 되면 괜찮은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자가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익산시내에 엄청난 건물이 있는데 나중에, 지금 작년겨울에 예를 들어서 넘어져서 팔 부러진 사람, 다리 다친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건물주를 상대로 다 할 것 아니에요. 소송을.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쉽게 말하자면 소유자 A, B, C 건물주인들한테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빨리 제설작업을 해야 한다, 그런 것을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좋은 취지인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생각해야 하니까 여기에 무엇을 좀더 넣어서······.

도로상황이나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움푹 파져서 굴착이 돼가지고 사고가 났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런 부분은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그런데 길이 조금 내리막길이거나 오르막길 경사진 데는 빙판이 얼어 있어요. 아파트 주변 같은 데는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아파트는 그 책임 있는 게 아니라 관리사무소가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매일 얼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이 매일 춥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제빙작업을. 얼음 녹이는 것을. 금방 염화칼슘 뿌려도 금방 얼어버려요. 조금만 지나면. 이게 문제인데, 나중에라도. 이런 소송 건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조례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거기에 조금 더 넣어서 그런 건이 안 걸리게 어떻게 보완을······.

책임소재는 조례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눈 안 치웠다고 해서 책임이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로상태나 이런 부분이······.

여기 써 있고만요.

그것은 그 양반들이 먼저······.

책임순위가 있으니까.

제설작업을 하는 그 순위입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나중에 꼭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보행자들하고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잘 검토해서······.

우리 익산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방재청에서 표준안이 와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하니까 하는 건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여기에다 보강은 못해요?

예, 보강은 못합니다. 처벌조항이나 과태료 그런 부분도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 삭제를 했더라고요.

보강을 전혀 못한다? 뒤에다?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아까 제정이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한 가지 이걸 알아야 돼요. 상위법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을 보면 상위법에서 이런 작업을 하여야 한다, 해 놓고 뭐라고 했냐면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 제설, 제빙 책임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랬거든요. 정하라고 했잖아요. 그런 조례를 정하지 않으려면 그냥 이렇게 감사에 지적됐으니까 조례만 만들어놓고 나중에 연구해볼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 이 조례는 사실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여기 법에 위임돼 있잖아요. 책임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안 들어가는 조례라면 이 조례는 유명무실한 조례이다. 조례에 넣기가 거북하면 규칙을 정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제빙에 대한 재료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익산시 음식물 쓰레기통 같은 것도 바꾸면서 가정에 하나씩 시에서 사서 공짜로 줬거든요. 음식물 수거를 이렇게 분리해서 하라고 하는데 안 되니까 시범적으로 하는데 하나씩 사서 줬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예산을 투자해서.

예.

그렇다면 이 조례만 만들어놓고 요즘 반상회도 안 되고 시 소식지나 넣어가지고 이렇게 재료가 있으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줄 넣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다면 청소도구함을 하나 제작에서 이렇게 해 줘야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청소도구함에 비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8조 사항에 들어있는 사항을. 그렇게 한번 도구함을 사서 해줄 용의는 없어요?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회에서 심의를 하다가 얘기를 하면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항상 오리무중인데 여기에 보면 예산의 수반여부는 검토할 때 이런 것은 전혀 생각도 않고 ‘부’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이런 중차대한 일을 하고 시민을 계도해서 국가에서 처음 시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효과를 거두려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도 강구하셔서 한번 그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을 의무적으로 배부를 해 놓으면, 여기 8조에 보면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갖추어두고 관리해야 한다, 했는데 행정에서 그 많은 세대를 확인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도구함 같은 것을 딱 해주면 아마 시민들이 의무적으로 할 것이다, 거기에 넣어 놔서 좋고, 이 조례를 공포해서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검토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황호열 위원님.

조례로 제정할 수 있구만요?

그런데 이게 법조항에 자연재해법 제27조 제2항에 보면 조례로 제정하게 돼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이 안이 소방방재청 표준안을 가지고 저희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물어봤다시피 추가로 사고 시에 예를 들어서 소유자나 점유자가······.

책임이 없다?

아니, 그것은 넣으면 안 되고, 책임 없다고 하면 제설 않죠. 그러니까 과태료를 얼마 먹일 수 있다거나······.

과태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조항을 우리 조례로 못 만들어요?

예, 전라북도에서 임실하고 익산시만 조례가 제정이 안돼 있거든요. 조례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사고 시에는 틀림없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차후에. 그러니까 사고 시에는 시에서 어떠한 벌칙조항을 넣어가지고 건물주나 점유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딱 넣어놓으면 소송까지는 안 가잖아요. 사고 당하면 전부 건물주한테 쫓아오고······.

사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조례는.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고하고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지역도 폭설에 동떨어진 지역은 아니잖아요. 온난화 현상으로 눈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제설작업차가 지금 현대화 돼 있어요? 다른 데는 뽑아서 가기도 하고 그러더만.

제설작업차요?

예.

지금 저희는 4대 비치돼 있습니다.

어떤 차요? 그냥 뿌리는 거요?

예.

다른 데는 뽑아가요. 말하자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A, B, C 지역에서 서로 미루다보면 눈이 그늘진 지역에 녹지도 않고 계속 쌓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한 군데다 뭉칠 것 아닙니까? 계속?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처리를 못할 경우에 거꾸로 그로 인해서 민원이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산더미처럼 길을 막게 되는 수도 있고, 눈 치우는 자리는 꼭 있지 않습니까? 귀퉁이라든지 한쪽으로 그쪽으로 쌓일 수밖에 없는데 녹지도 않았는데 또 붙이고, 또 붙이고 하다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또 민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차를 현대화시켜서 그런 데를 말하자면 어디 부분이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했을 때 주기적으로 몇 mm 왔을 때는 이 차를 동원해서 처리를 해 준다, 그런 장치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이지만 그런 것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익산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도 전라북도, 정부 합동감사에서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조례를 제정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 및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우리시에서도 2012년도에 태풍 볼라벤, 덴빈, 산바의 영향을 받는 등 불규칙적인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익산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법의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조례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재해 예방 및 경감대책을 신속히 강구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2013년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기간에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다른 의견이 없었던 사항으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요, 농경지가 침수가 되면 재해라고 봐야죠?

농경지 침수도 조사하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면적이 얼마 이상 됐을 때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경지 침수는 재난안전과 소관입니까, 농산과 소관입니까?

조사는 농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경지 같은 경우는.

피해를 보면?

예.

그러면 대책은 어디에서 세우는 거예요?

대책은 재난관리과하고 농산과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익산에 보면 침수지역이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서로 미루는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는 재난안전과대로 농산과는 농산과대로. 그것이 한계가 분명히 그어지고 앞으로의 대책도 세우는 단계가 단기적인 안목이라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검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입니다. 협의회 기능을 보니까요, 제1호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그랬거든요.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0조를 보면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중앙본부장은 9조에 따른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에 협조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연대책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협의회의 기능에다가 중앙본부장의 기능을 여기 1호에 넣어놨어요. 재해원인의 조사나 이런 것은 협의회의 기능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재해가 왜 일어났는가 원인 조사하는 건. 여기 재해대책 시행규칙 제3조에 보면 협의회는 시설물 및 피해발생 원인의 조사분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이렇게 중앙본부장이 하는 사항을 쓰고 협의회의 기능을 안 쓴 이유는 뭐예요?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중앙본부장이 재해원인조사 분석, 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를 협조한다고 했는데 우리 협의회 기능에서 들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1호는. 오히려 재해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할 때 우리 협의회는 발생한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 사항을 넣어야 되는데 거꾸로 넣은 것 같은데, 바꿔서. 왜 그랬어요?

이 부분은 재해가 발생하기 전 것도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위법령에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익산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에서 재해의 원인을 조사하고 분석, 평가하는 건 어렵잖아요. 단, 피해가 발생했잖아요, 재해가 일어나서. 어떤 시설물이나 여러 가지에. 그러면 그것에 대한 피해발생 원인을 조사·분석하는 상위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걸 안 넣고 그걸 넣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조례 문안 작성하면서 이것도 표준안대로 했어요?

예, 표준안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됐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3조 4항에 보면 구성하는 것이 피해가 예상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절개지 같은 것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제 얘기는 상위법에 첨부된 것을 보면 여기 나와 있다니까요.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것만 우리 기능에,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기능을 수행한다, 다섯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것만 넣어야 되는데 2번은 빼고 중앙본부장이 해야 하는 것을 넣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그랬느냐,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바꾸어서 넣은 건. 상위법에 명시돼 있잖아요. 여기 있죠? 시행규칙 제3조 제2호 봐봐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4가지는 똑같게 우리 기능에 넣어놨어요. 그런데 2호를 빼고 재해대책법 10조에 나와 있는 중앙본부장이 해야 할 사항을 하나 넣었단 말이에요. 1호로. 그걸 왜 그렇게 했냐고요. 제가 봐서는 1호는 오히려 시행규칙 제2호로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 해당과장님, 실무자 어때요? 실무자가 답변해 봐요.

사실 2호는 1호에 포함이 된다고 봐지는데요.

그건 복귀활동에 관한 조사·분석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행규칙 제3조1항에 2호가 안 들어갔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나머지 4개는 그대로 넣었는데, 왜 법에 의한 중앙본부장이 해야 할 사항을 넣어놨느냐 이 말이에요. 1호로. 재해원인조사는 사실상은 시 협의회에서 상당히 힘들어요. 이런 것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그러면 그 피해가 왜 발생했느냐, 재해의 원인분석은 중앙에서 해야 할 사항이고, 피해발생 했으면 이것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이 다음에 피해를 감소할 수 있는 사항을 하는 게 우리시 협의회지,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어요?

이 법 취지가 예를 들어서 재난이 생기기 이전에 조사도 해 보고 재난이 있을 때 그것을 원인분석도 해 봐라, 법 취지가 그렇습니다.

재해대책법 제10조 제2항에 보면, 자치단체에서 사실 원인조사·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관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규칙에 의해서 협의회 기능을 조례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왜 기능에 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 네 가지는 그대로 넣고 한 가지는 빼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기능으로 왜 넣었느냐고 하니까, 제가 봐서는 그게 바뀐 것 같으니까······.

위원님 말씀은 시설물의 피해상황의 원인조사·분석을 왜 뺐느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걸 왜 빼고 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서 중앙에서 해야 할 것을 넣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문구를. 바꾸어서. 조례는 상위법에 위임하는 한도 내에서 만들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못하시면 우리가 알아서 조정할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은 아니고 의견 하나만 제시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재난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됐었던 내용들이 주민들과의 관계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감대책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현지조사업무를 한다고 했을 때 이건 사전조사가 될 수도 있고 사후조사가 될 수도 있겠는데 6조에 현지조사업무 내용에 해당지역의 주민들 15인 이상 1회, 그러니까 15인 이상을 모아놓고 1회 이상은 주민간담회를 실시한다고 하는 내용이 첨부가 됐을 때 내용이 더 채워지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거든요. 표준안이라고 말씀은 해 주셨는데 일단 우리가 이렇게 구성해서 전문인력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주민들 의견이 어떻게든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항을 하나 만들어서 6조에 4항을 해서 내용으로 주민간담회를 넣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질의시간에 가능하면 해가지고 넘겼어야 하는데,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임병술 의원으로부터 익산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421호 익산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임병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지수 300미만인 경미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거 재정력 지수에 따라 각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으나 익산시의 경우 동일한 재난기간동안 발생한 피해금액이 30억원 이상일 경우 국고지원이 가능하며, 이때 재난지원금은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재난지수가 300이상일 경우 재난지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재난지수 300미만은 국고지원에서 제외되어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지원대상)에서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의 사유시설 피해와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라고 하여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산의 사유시설 피해뿐만 아니라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 두 경우에 재난지원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임의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을 파악한 결과 총 2,200여건으로 이를 재난지수에 따른 금액으로 환산하면 1년에 2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로만 해석한다면 약 5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지원대상을 시행령 제5호에 따라 국고지원대상이 되는 재난시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익산시민들이 재해로부터 벗어나 하루빨리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있으므로 우리시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조례안 제6조 지원 제외에서 피해 발생일에 주소지가 우리시에 등록되지 않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함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어려운 농가의 생산의욕 고취와 조속한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2013년 3월 15일부터 3월 27일까지 입법예고기간에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다른 의견이 없었던 사항이지만 지원대상을 광범위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 및 우리시에 실제로 거주하는 시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임 의원님,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현재 300미만에 대한 재난지수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데이터를 최근 3년간 현황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9조 제1항에 의해서는 300까지만 재난지수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300이상만.

이하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없잖아요, 기준은. 그렇죠?

예.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제5조에서 100이상 300미만이라고 했는데 300미만으로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으로 하면 1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1만원에서부터 하게 되면, 100이하면 10만원이네요. 그러면 1만원까지도 가능한데 그렇게 될 경우에 너무나 많은 인력이 소요될 것이고 너무나 조그마한 데까지 하다보면 우리 시비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법에서 규정한 300지수 이상은 나와 있지만 미만은 안 나와 있잖아요. 100에서 300하면 세분을 해서 지원하긴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그냥 300미만에 한해서 지원하는 조항만 만들어 놓으면 조례가 좋지 않겠느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상관 없죠?

상관은 없는데 그러다보면 업무가 너무나 경미한 것까지······.

아니, 100미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6조에 나오니까 상관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100에서 300사이의 재해지수를 명문화 해놓는 것보다는 그냥 300미만으로 해놓고, 100미만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저는 300미만으로. 왜냐하면 법에서 300이상은 지원하도록 돼 있고 300미만은 자치단체가 하려고 우리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00미만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가는데······.

밑에 6조와 중복되기 때문에 무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별 건 없을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전문위원님, 6페이지 1년에 2억원 정도한다고 했잖아요, 100이상 300미만으로 했을 때. 300미만으로 했을 때는 5억원, 시 재정의 압박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밑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의견을 냈단 말이죠. 이해가 안 가요.

예비비나, 우리가 재난과정에서······.

시 재정에 압박이 있는데 300미만으로 전부해서······.

그러니까 300미만 전체를 얘기하면 5억원 정도 되는데 100이상 300으로 하면 한 2억원 정도······.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은 300이하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얘기를 했다 이 말이죠. 헷갈려요, 우리가.

100이상 300미만 그 사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문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야 하니까. 그런데 헷갈리잖아요. 재정압박이 있는데 또 300미만이 타당하다고 하니까 판단기준이 애매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숫자가 정하기가 좀 난해한 문제가 있습니다. 재난지수 100미만으로 하면 이것 일일이 쉽게 얘기해서 1만원 짜리도 피해 입은 것도 전부 조사를 해야 되니까.

임병술 의원님, 4조에는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또 5조에는 100이상 300미만, 6조에는 100미만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4조에다가 100이상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해가지고 6조를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그렇게 하면 5조, 6조가 필요가 없잖아요. 100미만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6조가······.

그런데 5조가 얘기하는 것은 재난지수에 1,000원을 곱해서 지원기준이 이렇게 된다, 그것이 주안점이거든요.

예,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지역에 대해서. 우리시에 등록하지 않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그랬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 지역에 안 살아도 농작물은 여기에서 하고 주소지는 여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날씬이 고구마 이런 것도 재배를 먼 데 가서 하거든요. 그분들 줄 수가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라고요. 농작물로 봐서 지원을 해야지 주소지로 봐서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익산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300이하, 국고에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경미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경미한 경우는 익산시비를 들일 필요는 없다, 이것이 최대로 가구 당 나가도 30만원 밑이에요.

사람으로 봐서는 그게 맞아요. 맞는데 어차피 농작물로 봐서는 피해자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미한 재해로 가구당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9만 9,000원 밖에 못 받습니다. 그런 경우는 타 시에 사는 사람은 제외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 우리 시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우리시에 와서 경작을 하면 대규모로 하지 극소수 면적 하는 예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극소수 하지만 농작물이라는 게 100% 다 침수되고 매몰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늠을 하고 얘기를 해야지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역도 다른 데 가서 하는데 내내 그분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만 봤을 때는 똑같이 보상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사람으로 봐서는 안 해야 하지만.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30만원 받아도 안 받아도 그만, 그분들은 크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국고로 지원을 받습니다.

하여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제3조에 보면 이 재난을 어떤 것으로 보냐면 기상예비특보 발령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얘기하거든요. 그때 이외는 아무때나 물이 침수했다고 해서, 또 매몰됐다고 해서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기사예보특보가 발생했을 때, 또 제3조2항 2호에 보면 기상특보발령을 내리지 않았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발령 기준을 초과, 이런 식으로 제한을 뒀기 때문에 그것이 끝난 이후로 10일 이내에 해 줘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난이 아니기 때문에.

재난지구로 선포가 안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300이상일 때는 전혀······.

익산시 같은 경우는 30억 이상이 돼야 재난지역으로 되고, 다른 시·군과 합쳐서 그런 규모로 됐을 때는 따로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지만 익산시 자체내에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지원 못 받을 때, 예를 들어서 500지수가 나왔다든가 했을 때는 지원금이 시에서 안 나갑니까?

그런 경우는 30억원 미만 3,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따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그렇게는 안 되고 400지수라든가 500지수 이렇게 나왔을 때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국고를 받을 수도 있고, 재해라는 것은 익산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타 시·도와 합쳐서 30억원이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따로 중앙에서 재난지역으로 묶어서 할 수도 있고 타 지역하고 함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300이 넘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느냐, 350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조사했을 때 400이 나왔어요. 그러면 국고지원도 안 돼요. 그랬을 때 300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냐는 얘기지요.

300이 넘으면 국고지원을 받습니다.

다 받을 수 있어요?

재해위험지구로 선포가 되면······.

아니, 선포가 안 됐을 때. 됐을 때야 문제가 없죠. 안 됐을 때를 묻는 거예요.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 됐을 때······.

이 모든 사항은 선포되었을 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익산지역이 재난지역으로 들어갔을 때? 알겠습니다.

황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일영 위원입니다.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의 사유시설 피해와”를 “시장은 영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의 사유시설 피해”로 수정하고, 제4조(지원대상) 제2항을 추가하여“피해 발생일 현재 주소가 우리시에 등록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제6조(지원제외)는 삭제한다. 세부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일영 위원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