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술 의원 발언

임병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지수 300미만인 경미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거 재정력 지수에 따라 각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으나 익산시의 경우 동일한 재난기간동안 발생한 피해금액이 30억원 이상일 경우 국고지원이 가능하며, 이때 재난지원금은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재난지수가 300이상일 경우 재난지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재난지수 300미만은 국고지원에서 제외되어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지원대상)에서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의 사유시설 피해와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라고 하여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산의 사유시설 피해뿐만 아니라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 두 경우에 재난지원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임의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을 파악한 결과 총 2,200여건으로 이를 재난지수에 따른 금액으로 환산하면 1년에 2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로만 해석한다면 약 5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지원대상을 시행령 제5호에 따라 국고지원대상이 되는 재난시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익산시민들이 재해로부터 벗어나 하루빨리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있으므로 우리시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조례안 제6조 지원 제외에서 피해 발생일에 주소지가 우리시에 등록되지 않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함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어려운 농가의 생산의욕 고취와 조속한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2013년 3월 15일부터 3월 27일까지 입법예고기간에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다른 의견이 없었던 사항이지만 지원대상을 광범위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 및 우리시에 실제로 거주하는 시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