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박상준 의원 발언
용혜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건설교통국 소속 도시관리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등 5개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오현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용혜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발령에 따른 변동 사항이 없어 팀장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예산서 8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4억8692만원보다 2억3910만원이 증액된 57억26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징수교부금 수입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징수교부금이 2013년 1월 29일 국토해양부로부터 교부받은 2012년 보전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를 세입예산에 반영하여 7226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난연도 수입의 건축법 이행강제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행강제금, 기타 잡수입은 2013년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해당부서 이관에 따라 세입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의 개발제한구역관리비는 국고보조금 400만원이 증액 교부되어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재개발사업비 조사용역은 주택재개발등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토지등 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견을 정하기 위한 용역사업비로 시비 3천만원을 교부받아 세입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억1684만3천원보다 1893만7천원이 증액된 11억35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의 총 기정예산 1억4478만8천원에서 10% 절감한 1506만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비 조사용역은 앞서 세입 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비사업 관련 토지등 소유자에게 사업성 및 개략적인 부담금 정보제공을 위한 용역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4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출장여비가 국고보조금 400만원 증액 교부됨에 따라 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50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등기촉탁수수료는 청산금 미납토지 압류 말소 및 국공유지 소유권 말소 등기에 따른 수수료 83만원을 증액하여 13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세출 항목 조정에 따라 83만원을 삭감한 416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52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의 등기촉탁수수료는 압류 및 소유권 말소에 따른 등기수수료 243만원을 증액하여 2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서창지구 공사 완료후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구조물 공사비로 6억을 증액하여 총 11억을 계상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서창지구내 노후구간에 대한 재포장공사를 위해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출 항목 조정에 따라 16억1176만3천원을 감액한 1억26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만을 요청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이원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철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93만7천원이 증액된 11억3578만원으로 1.7%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비 조사용역 3천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 이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액 편성 사업은 예산절감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주요 사업으로는 서창지구 구획정리사업에 서창지구 구조물정비공사 11억원, 도로재포장공사 10억원이 증액 및 신규로 편성되어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혜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과장님, 이거 조사 용역비는 뭐 어디를 전체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주택재개발지역 남동구.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일단은 일차적으로요 간석초교 용천마을하고 양계마을 두 개를 발주를 해서 4월 19일날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4월말중에 공개 예정으로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업을?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신규사업이래매. 이번에 올라온 거 아니에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이게 먼저 작년에 2천만원이 예산이 섰고요, 그 다음에 3천만원은 시비로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여입 반영조치한 겁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시비를 내려왔어도 그냥 의회 안 거치고 그냥 써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아니 먼저 우리 2천만원이 구비 작년도 예산이 이월시켜서 2천만원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중에서 1천만원을 투자해서 쓴 겁니다.
조오상위원
총 용역비가 얼만데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총 용역비는 현재 일단은 9개, 대상이 9개인데요,
조오상위원
아니 이번에 2개 했대매요, 2개,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1천만원입니다.
조오상위원
1천만원?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조오상위원
시에서 3천만원이 내려왔대매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그럼 2천만원은 그냥 있는건가?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2천만원은 있고,
조오상위원
또 저기 구비 2천만원.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구비 2천만원이 이월시킨 거죠, 올해. 올해 이월시켜서 그 중에서 1천만원을 사용한 겁니다. 그 다음에 새로 인제 이게 6:4입니다, 시비.
조오상위원
이번에 그러니까 3천만원은 이번에 올라온 거 아니에요, 예산?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이게 쓰는 게 어디다 쓰는 거냐니까.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2개를 제외한 7개 지구에 대한 추정분담금,
조오상위원
2개는 했고 나머지 인제,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7개를 발주할 겁니다.
조오상위원
총 9개에 대해서 감정평가 등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업성 검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추정분담금인데요,
조오상위원
사업성 검토잖아?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결론은 사업성,
조오상위원
사업성 검토하는데 이게 3천만원 갖고 그 9개 작업장이 가능해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아니죠, 일단은 2개가 1천만원 했으니까 2개는 하고 4천만원 가지고,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4천만원 갖고 9개 사업성 검토가 가능해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시에서 요 작업을 메인작업은 시에 있어요. 해서 인제 해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오상위원
글쎄 해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해놓은 거에서,
조오상위원
이거 어디서, 그러면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요 추정분담금을 제공하도록 돼 있거든요, 재개발사업지구에 대해서. 그러면 인제 시에서 추정분담금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그 자료를 인제 저희가 지구별로 입력을 시켜줘야 되는데 입력시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자료는 다 나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정리하는 작업이란 말씀인가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조오상위원
처음부터 사업성 검토 하는데 이 돈 갖고 안된다는 얘기죠, 제 말은.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사업성이 아니고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거기에는 뭐냐면요 정확하게 한 50가지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가요. 거기에는 들어가는 게 뭐냐면 기본적인 게 종전자산, 예를 들어서 인제,
조오상위원
종전, 종후. 종전, 종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정확하게 뭐 종후는 정확하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종전자산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토지등 소유자의 연번, 그 다음에 토지등 소유자, 그 다음에 토지의 물건 주소지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거, 부동산 유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물 모양이라든지,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누가 하냐고요. 용역, 어디 다.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용역사에서 감정평가,
조오상위원
컨설팅에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용역사.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감정평가사.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사업성 검토라기 보다는 지금 말씀대로 소유주들한테 종전에 가치하고 이런 걸 가르쳐준다는,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거 정리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가르쳐준다는 거 아니에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그러면은 대충 추정분담금을 내가 얼마 부담할 수 있다 하는 거를 정확하진 않지만,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사 몇 명이에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법인에다 주는 거니까 중앙,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한 군데 줍니다.
조오상위원
한 군데.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한 군데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하는 건 아니니까, 땅을 평가하는 건 아니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근데 꼭 감정평가사 법인한테 갈 필요가 있나, 이게?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거기서 시도 그런 데서 했으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경기도도 그렇고,
조오상위원
그래갖고 그 소유주들한테 전부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그렇죠, 공개하는 거예요.
조오상위원
공개를 해주는 거예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저희가 일부러 공개를 안하고요 신청을 할 경우에.
조오상위원
정보공개요청을 할 때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조오상위원
그러면 굳이 할 필요 있나?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일단은 이게 완료되면은요 다 공개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들어와서 컴퓨터에 열어주면은 요청하면 열어주면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 용천하고 저기는 4월말에 마감이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지금 추경 보조자료에 보면 구조물정비공사하고 도로 갖고 오셨는데 이거 도로포장 10억을 하신다는 거죠, 재포장.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특별,
조오상위원
오바레일 하신다는 건데,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굳이 지금 어려운데 이걸 뭐 그 정도, 도로가 이게 한지 얼마나 됐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한 지는 구획정리사업할 때 그때,
조오상위원
도로 포장한지 얼마나 됐어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거기가 한,
조오상위원
얼마 안된 것 같은데.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한 7년 이상은 됐습니다.
조오상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재포장할 저기가 됐나?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조오상위원
차라리 부분 보수하고 이 돈을 갖다 좋은데 쓰면 안돼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그 돈은 어차피 다른 데다 쓸 순 없는 거고,
조오상위원
아니 여기다가 서창지구,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주변 주민 저기 시설이 많을 거 아니에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그런 건 또 2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하여튼 요거에 대한 돈은 여기다밖에 못 쓴다는 말씀이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어차피 유실된 데 도로가 많잖아요, 남동구에 거기뿐만 아니라. 어차피 외부에 쓰지 못하는 돈이니까 거기다만 할 수 있는 거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조오상위원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안화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도시경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팀 김석동 팀장입니다. 광고물관리팀 제갈남일 팀장입니다. 도시디자인팀 임용빈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팀장소개를 모두 마치고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6쪽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억1816만원보다 78만1천원이 증가한 2억189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전년도 부과한 도로무단점용 노점 및 노상적치물 과태료 49만1천원과 옥외광고물법 위반과태료 29만원이 2013년도 세입으로 78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9쪽 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3억5153만4천원보다 3억2502만원이 증가한 16억765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가로환경정비 분야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서 기정예산액 2221만5천원에서 예산 10% 절감분 190만원을 절감하여 2031만5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물 관리 분야에서 광고물관리 및 단속,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유동광고물 정비에서 기정예산에서 10%를 절감하고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특별교부금 3억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3억9672만5천원에서 2억9859만4천원이 증가한 6억9531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도시경관과 신설에 따른 사무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104만원과 여비 1620만원, 업무추진비 378만원, 사무실 집기류 구입 자산취득비 42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에서 예산절감을 10% 하였고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사업으로 시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 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도시경관과 부서 신설에 따른 기본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설된 과로 가셔가지고 수고 많으신데 우리 세입예산 좀 한번 봐 주시겠어요, 86쪽에. 지금 현재 옥외광고관리법하고 도로법 위반과태료가 지금 체납돼 있는 게 얼마 돼 있습니까? 지금 49만원하고 29만원이 올해 수입인데.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전년도에 과년도 부과분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가 체납건수가 78건에 945만원 정도 체납이 돼 있고요. 또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과태료가 10건에 550만8천원 정도 체납이 돼 있어서 세입 반영분은 5.2% 2013년도에 받을 금액을 세입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이우일위원
옥외광고에 대한 과태료는 어떤 식으로 부과가 되는 거죠?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주로 유동광고물 현수막, 기준해서 장당 한 14만원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현수막 쪽만 나가나요, 지금? 일반 간판이나 이런 건 아닌가요, 혹시.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주가 유동광고물, 현수막 쪽이 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현수막 쪽으로만?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이우일위원
좀 신경을 더 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박상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준위원
네, 박상준입니다. 간판 사업을 올해 총 얼마 하죠?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현재 시에서 내시된 금액하고 구비해서 한 네 군데에 6억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6억이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박상준위원
지금 이 예산서에는 6억이 어디에 들어가 있죠?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2013년도에 3억 기 편성이 돼 있고요, 금번 1회 추경에 금년 1월 13일부로 교부된 3억,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지금 저기 뭐야 시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 3억만 여기에 지금 260페이지에 있고 나머지 지금 기존 예산액 3억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명기가 안돼 있나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본예산에 명기돼서 이미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누락돼 있다 이거죠?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추경 반영분만 이렇게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사전에 자료를 주셔가지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지금 염려되는 사항이 이게 지정된 구역 사업을 하시면서 간판 사업자 위탁이라든지 선정을 민간에서 하게 돼 있죠?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그 사업 주체하고 간판 시행사하고 어떤 협의에 의해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잘 컨트롤 해서 민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또 어떤 일정한 부분이 찬성이 되면 추진위원단을 구성해서 어떤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우리 광고물 심의위원회에서 인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그런 과정에서 걸러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기 뭐야 민간추진사업단에서 추진하는 건 좋은데 그 업체 선정에 대한 부분도 민간에서 추진을 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점들이 도출될 수 있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건데요, 자부담 부분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를 자부담으로 하고 있죠?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박상준위원
근데 지금 사전에 간판 업자들이 자부담을 하지 않고 간판을 만들어주겠다고 지금 하는 모양 같은데 그렇게 해서 상가들하고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여러 가지로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자그마치 지금 6억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그런 우려되는 부분을 철저히 사업시행 과정에서 추진위원단과 협의를 해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지역별로 다 틀리겠지만 분할해서 업체 선정을 한다든지, 한 곳에 몰아주지 않도록. 그 다음에 퀄리티에 대한 부분을 전문가들 다 초빙해서 선정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그 사업을 하셔야 될 부분 같거든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특별히 말씀을 드리지만 시행 후에 잡음이 없도록 좀 각별한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과장님, 이번에 과가 바뀌면서 3개, 팀이 3개죠?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조오상위원
광고물팀하고,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가로정비팀, 광고물팀, 도시디자인팀.
조오상위원
도시디자인팀. 예산보다는 도로정비지만 하여튼 골치 아픈, 힘드신 거 많이 맡으셨어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소래, 어떻게 이번에 많이 하셨어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소래 지역이 그동안 환경정비를 안해서 상당히 불결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인천실내 무도대회 및 전국체전이 인천에서 또 개최되고 또 내년에 2014년도에 아시안게임이 인천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추진하고 있지만 시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조오상위원
아니 이정호 부구청장이 오셔가지고 그냥 상당히 아주 열정적으로 어떤 저기를 하신 것 같은데 성과는 좀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같이 인제 하시면서 많이 힘드셨을텐데 하여튼 그때 용역업체들도 다 같이 나가고 공무원 다 같이 나가신 거죠?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같이. 저희 과 뿐만 아니라 교통과 또 청소과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남동구가 워낙 넓다 보니까 거기 인제 특별지역이기도 하지만 이제 봄이 되니까 노점상들의 천국이 됐어요, 거의. 어떤 원칙을 갖고 좀 하셔야 될텐데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많이 힘드실거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죠, 그냥 옛날에 하던 거 똑같이 단속 위주죠? 어떻게 뭐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나갔을 때 문제가 되면 다시 두 번에는 뭐 더 강한 행정이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지금 한 달간 우리가 정비 추진을 해봤는데요 위원님들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환경이 많이 깨끗해지고 또 거리도 상당히 깨끗해지고 수도권 7개 도시에서 주로 관광객들이 오시는데 이구동성으로 교통소통도 잘되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제가 환경정비하면서 귀동냥을 해보니까. 하여튼간 어떤 질서가 유지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글쎄요 그거는 누가 평가를 했는지 모르지만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 기준이 틀릴 거고요. 장사가 잘되고 사람이 밀집한 지역에는 노점상들이 끓게 돼 있어요. 조금조금씩 인제 된 게 굉장히 커 나가고, 완전 기업화 되는 노점상들에 대해서는 좀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할 것 같고 생계형이라든가 이런 거 인제 뭐 판단하시면 대충 나오잖아요. 생계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너무 건드리는 건 경제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걸 이용해서 뭐 가게 앞에 돈을 받고 내줘갖고 자기 가게 앞에 돈을 받아서 내줘갖고 그 사람들이 길을 다 막고 그냥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래내시장 같은 경우는 인도를 완전히 박스로 다 막아놨어요. 완전 막아놓고 인도는 없어졌어요, 아예. 보면은 그걸 돈 주고서 다 그 사람들 돈 주고 그 사람들을 또 쓰거든요. 가서 봐도 그 사람들은 너무 당당해. 그리고 길을 아예 조금 있는 것도 못 가게 박스로 뭐야 플라스틱통으로 다 싹 막아놨어요. 그거를 내 눈에만 보이는지, 아니면 공무원 눈에는 안 보이는지, 그것도 좀 그렇고요. 날씨도 좋아지고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어떤 형평성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세금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왜 나만 세금 내고 저 사람들은 왜 단속 안해, 이런 여러 가지 형평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업형으로 크게 번지는 거에 대해선 미리 막지 않으면 커진 다음엔 손을 못 써요. 좀더 힘드신 줄 알지만 부탁을 드리겠고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조오상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상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힐캐슬 건으로 인해서 3억이 잡혀 있죠?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조오상위원
전에도 지적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과 할 때. 이제 부서가 바뀌었잖아요. 이게 앞뒤가 틀리다는 얘기에요, 이게.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는 구에서 신청하지 않은 돈이 내려왔어요. 신청하지 않았는데 내려오면서 업자들이 먼저 덤벼들어. 업자들이 먼저 알아. 그리고 일이라는 게 순서가 있어요. 이게 분명히 이 분들이 상가주 분들이 소유주 분들의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80% 동의를 받아서 사업제안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원칙은.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이게 전년도 2012년도에 재원교부금을 교부 신청을 시에다 내서 금년,
조오상위원
신청한 결과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금년 1월 3일날 교부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요,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자세한 사항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순서가 먼저 80% 동의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신청을 하면 그때 교부금을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시에다가. 신청한 적도 없고 지금 상가주 결성도 안돼 있어요. 신청한 적이 없는데 돈이 내려왔어요. 간판업자가 몇 명이 왔다갔다 하더니. 그래서 간판업자들이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고 별거 다 해요. 업자는 벌써 정해졌다, 이게 돈이 내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이게 제대로 쓰여져갖고 제대로 간판 정비가 된다면 이해가 되지만 여기는 누누이 말했지만 동의가 할 수 있는 지역이 힘든 지역이에요, 상가에요. 동의가 안되는 지역. 하여튼 이거 동의서 사업제안 들어왔습니까? 제안서 거기서. 사업계획서.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지금 4월 1일부터 해서 우리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조오상위원
아니 사업계획서가 들어왔냐니까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진 승낙이 80%에 육박돼 있고요, 일단은 상가에서 80% 이상 동의가 들어오면은 그 분들을 구성원으로 해서 추진단을 구성해서 저희 구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법적이 80% 이상이죠 이게 거의 몇 사람이라도 동의를 안하면 안되는 사업이에요. 자, 지금 내가 좋은 자리에 간판이 돼 있어요. 근데 정비를 하다 보면 그 자리를 없애야 돼요, 간판을 줄여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이 건물의 특성상 내부에 상가가 많기 때문에 워낙 상가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외부에 달 만한 공간이 없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태까지 미뤄진 거지 돈이 없어서 못한 건 아니에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거기가 업소수가 한 107개 업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하는데 있어서 안쪽에 있는 분들은 간판을 바깥으로 못 거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사업효과를 내기 위해서 돌출간판을 좀더 걸어서 상가 안에 있는 분들은 적어도 돌출간판을 걸어서 업소에 홍보 되게끔 이렇게,
조오상위원
돌출간판, 간판 정비한다면서 무슨 돌출간판을 해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간판은 인제 돌출이라든가 가로 세로라든가 지주간판을 다 정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하여튼 거기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건 없죠? 거기서 신청을 했어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어떤 사업을 신청하, 구월3동 먹자거리라든가 만수6동 뉴서울 상가라든가 담방마을,
조오상위원
에이, 여기 하나만 일단 얘기하자구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아니 그런 데도 인제 신청이 들어온 게 아니라 구에서 조사해서 아, 이 거리는 간판이 지저분하다 해서 아름다운 간판거리로 우리가 지정을 해서 일단은,
조오상위원
요새 이상한 게 있잖아요, 여기 뿐만 아니라 몇 군데가 그래요. 간판이 구에서 신청도 안 했는데 돈이 내려와요, 이것 뿐만 아니라 이상한 데로.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이런,
조오상위원
들어보세요. 이상한 데로 내려오는데 업자가 먼저 설쳐요. 업자가 먼저 알고 업자가 시청 가고 몇 번 갔다오면은 그 다음에 돈이 내려와. 구청에서 신청도 안 했는데. 거꾸로 구청에서 신청하라고 그러고. 업자가 와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업자가 자, 이제 다 됐으니까 돈 신청하십시오 이래. 이게 무슨 행정이에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그 사항까지 모르고요.
조오상위원
이게 누구랑 결탁이 안돼 있으면 이럴 수가 없어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만약에 인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이 사업에 배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오상위원
이런 거를 과장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정말로 그 분들이 이렇게 해주면 좋죠,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에 대해선 얼마든지 찬성을 합니다. 근데 이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지 어느 간판업자 배불리는 사업이 되면 안되죠.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 말씀 드리니까 원칙을 아시고 그것도 뭐 남동구에 있는 업체도 아니고 다른 데 있는 업체가 와서 설치고 다니더라구요. 이런 거에 대해선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조오상위원
하여튼 그걸 잘 인식을,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건요 분명히 그걸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할 때 어느 몇 몇 사람이 장난 놀아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된단 얘기에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업 과정에서 노출이 되면 그 사람은 사업에 배제될 수 있도록 추진위원단과 상의를 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공원녹지과장은 교육중으로 공원관리팀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팀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대령 공원관리팀장 박대령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이 애쓰시는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예산서안 87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27억1790만3천원에서 세무과에서 이관된 과년도 가로수 수목피해 변상금 및 기타 잡수입 60만3천원이 증가한 27억185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예산서안 263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총 예산은 기정 112억1170만7천원에서 7억8202만9천원이 증가한 119억9373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공원녹지과 신설로 공원조성 및 관리업무추진비 187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264쪽 공원수경시설 관리용역 7천만원으로 한화지구 3개 수경시설이 추가로 관리이전되어 증액하였으며 공원녹지 수시정비비로 갯골공원 배수로 정비공사 1억원은 인접 빌라 침수예방사업으로 계상하였고, 공원으로 지정된 연락골 소공원 토지보상비 3억4천만원과 논현 중앙공원 수경시설 정비사업에 따른 시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65쪽 시청앞 미래광장 유지관리비로 분수 및 공원등 관리 원격조정을 위한 미래광장 전력해석 및 PLC 제어시스템 구축 공사비 2억5천만원과 266쪽 도시숲관리 수시정비비로 오봉산 등산로 입구 에어브러시 설치비 2천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2013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5074만6천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공원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관리팀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위원
한민수 위원입니다. 남동구에 공원이 몇 개나 있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대령 남동구에 공원이 총 지금 조성된 게 123개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수경시설도 지금 나온 거 보니까 한아름, 늘솔길, 해오름, 논현포대, 논현중앙, 호구포, 동녘, 남동문화, 아랫말 보면 전부다 저쪽에 있어요. 그쪽은 막말로 강남이 되는 거고 이쪽 구 도심은 그냥 강북이 돼요. 강북에 신경을 더 써줘야 되는데 이쪽에 구 도심에. 뭐 하는 거 보면 전부다 지금 그쪽에다 한단 말이에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대령 수경시설이,
한민수위원
아니 다른 것도 그렇고 어쨌든 구 도심에 신경을 더 써줘야 되는데 전부다 저쪽에만 신경을 쓴다니까 공원 이런 것도. 그러니까 앞으론 그쪽에 구 도심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대령 네,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리고 이번에 시에서 6억 특별교부금 받아왔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대령 네.
한민수위원
어쨌든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연락골 공원 토지보상 있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대령 네.
한민수위원
요건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개인땅이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그거 조성한 기간이 얼마나 됐죠? 한 10년 넘었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왜, 구에서 사유지를 갖다 무단으로 사용합니까? 10년 동안. 토지주한테 보상해줬나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토지주한테 보상이 일부분이 안됐습니다.
한민수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 토지보상을 10년 정도도 더 그냥 불법으로 썼어요. 하나도 안해주고. 사유지를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쓰면 안되는데요 당초 공원 조성할 때 그때만 해도 10년이 넘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어떤 정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를,
한민수위원
아니 여기 보면 지금 뭐 조성 다 해놓은 거예요. 인도 만들어놨지 나무 심어놨지, 사유지에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거거든요. 10년이나 쓰고 그거 보상 하나도 안해줬단 말이에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동안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한민수위원
그러면 이거 보상만 이번에 해주나요, 아니면 10년 이상 쓴 점유료도 주는 거예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보상만 해주는 겁니다.
한민수위원
그럼 점유료는 어디가서 받아요? 이 토지주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어차피 토지주랑 협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점용료 청구는 안하고 보상만 요구하기 때문에 보상만,
한민수위원
어쨌든 늦었지만 보상 협의가 잘 된건데 지금 여기 뿐이 아니라 개인 사유지를 구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거는 어쨌든 보상을 해줘야지, 그리고 쓰는 게 맞는다고 봐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한민수위원
맞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한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준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과 예산이 갈수록 늘어나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대령 네.
박상준위원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그 후에 지금 전부 인수인계 해가지고 관리하는 측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이걸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체계가 안 잡혀 있죠. 굉장히 어수선해요, 관리 체계가. 그리고 분수대도 여러 군데 수경관리하는 곳이 여러 군덴데 지금 미래광장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이번에 컨트롤 시스템으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기존에 있는 분수대라든지 수경시설이 전부 기반시설이 안 좋아서 다 물이 누수되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대령 네, 몇 군데 있습니다, 누수되는 부분.
박상준위원
근데 그렇게 누수가 되면 그 다음부터 물 다 잠가버리고 그냥 맨 땅으로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전부다 외주를 주고 있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대령 네, 네.
박상준위원
그럼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대령 지금 누수되는 데가 논현동 중앙공원에 있는 수경시설 한 군데가 지금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천만원을 시비 상사업비로 받아서 그거를 정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여기 만수동 수도사업소 앞에도 몇 년째 그냥 방치돼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 대대적으로 전 구청장님 계실 때 정비사업을 해서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는데 지금 바닥이 크랙이 가서 전부 누수돼 가지고 운영이 안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거는 지금 전혀 여기에 거론이 안되고 있어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대령 이번에 그래서 그거를 저기로 수시정비비로 수리할려고 합니다.
박상준위원
지금 이런 수경시설을 생길 때마다 외주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대령 그게 전문적으로 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저희가 직원들이 가서 하기에는 힘들고요, 수질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기계 설비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럴 것 같으면 그걸 종합적으로 좀 해서 그런 하자가 있거나 중단돼 있는 실태가 안 발생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외주 다 줘버리고 그 다음은 고장이 나 있는지 물이 흐르는지 전부 방치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수경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다시 해갖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박상준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논현지구도 그렇고 서창지구가 완성이 되면 남동구가 인제 거의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락 되는 거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녹지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 자체가 나와야 될 것 같애요. 지금 계속 이렇게 틈틈이 추가 되는대로 이렇게 했다가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갖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박상준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예산 할 때 저희 상임위에서 쪼개서 하라고 논현지구 녹지관리 예산을 몇 억 삭감했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 부분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됐나요? 한 4억 정도 삭감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하라고 그렇게 나눠서 사업시행을 하시도록 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추경에는 어디에 들어가 있죠, 그게.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대령 반영을 지금 안 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려고. 그때 굉장히 급해 가지고, 그것도 다 외주 아닙니까? 그렇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 당시에는 전체 연간 전체 계획으로다 수립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일단 금액 범위내에서 발주할 거고 아직 봄이 안됐기 때문에 봄이 지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좀더 두고 보고 현황을 파악해서 나머지 부분을 반영할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면은 지금 추경이 또 언제 있어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이번에는 거의 이번 추경이 정리추경 성격이고요, 다음에 한 7월경에 추경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그때 해도 이상이 없습니까?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그때까지는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연간 계약이지 않습니까?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연간계약,
박상준위원
권역별로 연간 계약이잖아요, 나눠서 전부 업체를 선정해 주는 건데 그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냐 이거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연간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정산 차원에서 개념이기 때문에요 그 일한 양 가지고 검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더 두고 봐서 그 소요를 판단해서 다시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굉장히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좀 종합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잘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미래광장 구축하는 거요. 지금 2억5천 중에서 1억1천 정도가 시스템 구축하는 거 하고 나머지는 기존에 설비 보강하는 거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대령 네, 설비 교체하고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이건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라도 좀 절감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나요? 지금 이 1억1천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됐죠? 사전에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았습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대령 네, 견적을 한번 뽑아보고요 그 다음에 설비가 지금 2002년도에 설비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5천을 가지고 다 교체를,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2억5천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산정이 됐냐 이거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대령 그러니까 2억5천이 중앙 관제소 시스템 구축하는 게 한 5천만원 하고요, 제어시스템을 한 6천만원 정도,
박상준위원
아니아니 그 금액 산정이 저희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이라든지 이쪽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래서 그런 금액들을 업체가 주는 거를 그대로 여기에 반영했는지, 아니면 타당성 검사를 좀 하셨는지. 왜 그러냐면 다른 공사를 하실 때는 설계용역을 전부 주잖아요. 그러면 그 명분이 뭐냐면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의 조언을 받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다 주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대령 네, 네.
박상준위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없이 바로 그냥 본사업비로 책정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올린 금액 자체가 타당성이 있냐는 질문인데 자꾸 딴 말씀하시니까.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요 금액은요 개략적인 비용이고요 만약에 발주하게 되면 그렇게 세세적으로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전등이라든지 펌프라든지 그런 거는 공식 가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근데 1억1천에 대한 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알 수가 없는 부분 아닌가요? 그건 기술적인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 부분에 대한 견적을 좀 비교 견적을 받아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만약 발주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무튼 저기 뭐야 타 견적을 받으셔가지고 합당한지 검토후에 시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세요.
조오상위원
과장님은 교육 가셨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대령 네.
조오상위원
인천에 행사가 여러 개 있어요, 큰 행사가. 그러다 보니까 공원녹지과가 여러 가지 사업을 좀 많이 예산을 들여서 하시는 것 같애요, 이것 저것. 호구포길 지금 공사하고 계시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대령 네.
조오상위원
어떻게 잘 좀 나가 보세요. 과장님 없으니까 대신 자주 나가 보셔야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대령 담당팀장이 자주 나가보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왜냐면 전에도 그것 때문에 국장님도 아시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다 죽은 거. 먼저 죽은 건 다 살렸어요, 인제? 보수가 됐어요, 하자보수가?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하자보수는 그때 완료했는데요 재 하자보수 다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오상위원
제가 지나가다 봐도 도대체 뭔가 태가 안나 태가.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올해 눈이 많이 와 갖고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다 보니까는 그 영향도 좀 있고요.
조오상위원
근데 그러면 맨날 거기 뭐 어차피 눈 오면 염화칼슘 뿌리는 건 당연한건데 어떤 대안을 그냥 그렇다 그러면 맨날 죽는 거지 뭐. 그럼 거기 다 심질 말아야죠. 죽을 장소를 왜 심어. 죽은 장소인데 심지 말아야지.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호구포길 뿐이 아니고요 다른 데도 수벽 친 부분이 많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수벽을 썩 좋지만은 않더라구요, 수벽 치는 게.
조오상위원
수벽에 장단점이 여러 가지 있어요. 관리라든가 예산, 운영비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것만.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일단 보기는 좋으니까 이제 하는 건데요.
조오상위원
요새 뭐 예를 들어서 목재라든가 이런 친환경적인 걸로 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운영비, 계속 지속적인 운영비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다양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리고 하여튼 호구포길 지금 새로 공사하시는 거 하여튼 분명히 약속 하셨어요, 전에 예산 다룰 때.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조오상위원
절대 하여튼 전에 같은 일 없겠다고 했으니까 과장님이 없을 때 진행되지만 우리 팀장님이 담당 팀장님과 해갖고 어느 분인지 하여튼 나가셔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셔야 돼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대령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관리감독. 사세요, 거기 살면 아무래도 그 사람들 틀려요. 뭘 하나도. 그 다음에 공원 수경시설 관리 용역, 이게 매년 지속되는 건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대령 네, 매년 주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요번에 한화가 들어와서 많이 늘었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대령 네, 7천만원 증액됐습니다.
조오상위원
7천만원이 증액된 거예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대령 네, 네.
조오상위원
남동구 예산이 계속 공원 때문에 늘어나네, 관리용역이. 요것도 입찰로 보는 건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대령 네, 입찰입니다.
조오상위원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갯골 배수로 정비 이게 지역회의 예산이라는데 지역회의 예산요구 사업이 뭐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대령 주민들이 숙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동에서 올해,
조오상위원
저기 주민 저기 뭐야 뭐지 그거? 주민참여예산제 그거 말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대령 네,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조오상위원
거기서 올라온 거예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대령 네.
조오상위원
아니 이거는 빌라 질 때 그 사람들이 배수로 시설 안 했어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대령 그 분들이 먼저 공원이 조성이 됐는데 그 이후에 빌라가 인제 17개동,
조오상위원
그럼 이후에 하면 지네들이 하면서 배수로 공사를 했어야지.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대령 그렇죠. 원래는 그러니까 빌라에서 했어야 되는데 빌라에서 그 시설을 안했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럼 빌라에서 안 했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해주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대령 주민들이 계속,
조오상위원
이거 사진 보니까 물이 고이게 생겼네요, 이게. 하긴 해야겠네.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대령 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빌라가 좀 문제가 있는 게요 건축허가 나가다 보면 빌라가 영세하고 그 양반들은 팔고 나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데,
조오상위원
허가 사항 때부터 이게 허가 사항에 안 들어가요? 이것도 허가 사항에 들어가잖아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지금 문제가 건축법이 문제가 있는 게요 옛날부터 어떤 건축 비리라 그래갖고 공무원이 현장 접근을 차단을 시켜놨습니다, 법에서. 그러다 보니까 현장을 못 나가고,
조오상위원
현장 나가면 술 먹는다 이런 것 때문에?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조오상위원
아니 그거는, 야, 그거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나 마찬가지지.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정부 인식이 좀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 때문에 그런 사항을 놓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일부 저기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막아버리면 그게 되나.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현장에 나갈려면 미리 사전에 통지하고 나가야 되고.
조오상위원
아니 국장님 다 보고하고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 현장에도 통보해야 되는데 그 대행을 또 시키거든요, 현장 조사를.
조오상위원
아이구 참. 감리 있잖아요, 감리.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감리애들을 잘 사용해서 저기 해야겠네, 관리감독.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 감리 보면 자기 부지 안에서만 검토를 하기 때문에 외부까지 영향에 대한 평가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맹점이 있네. 평소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법이 안 만들어졌을텐데, 저를 비롯한 선배님들이 잘못해갖고. 술이 문제에요, 술이.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하셨는데요 시청앞 미래광장 요거는 자꾸 우리가 조금 좀 아무리 좋은 저긴지 모르지만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있고요. 하여튼 요거 대신으로 해서 이게 100% 구비잖아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100% 구빕니다.
조오상위원
구비로 관리하면서 저쪽 연락골인가? 시비, 어디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운연동 시계 경관조성사업.
조오상위원
운영동 6억 갖고 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확히.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대령 그걸 가지고요,
조오상위원
또 불 들어오고 이런 거 도색하고 이런 거 뭐 하는 거예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시계기 때문에요 다른 데도 보시다시피 시계라든가 도계를 지날 때는 어떤 경관조성사업이 돼 있는데 운연동 그쪽에 그 부분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경관조성사업하는 부분입니다.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대령 산사면 무늬 화단 1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쉼터에 보면은,
조오상위원
아직 계획서 잡힌 건 없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대령 대략적인,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대략적인 거는,
조오상위원
그 계획서 잡히면은 하기 전에 계획을 해갖고 하시자고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리고 미래광장 이거 2억5천 잡혔는데 내가 볼땐 거품도 있는 것 같애요. 아까 박상준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하셨어요. 기계 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선 좀 조정이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발주 단계에서요 설계 단계에서 철저히 해서,
조오상위원
저희가 발주 단계 전에 예산에서 정리를 해드리는 걸로 정리를 할테니까요. 이상입니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부족하진 않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광장 건 2억5천만원은 작년도 본예산에서 올라왔다가 삭감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또 올리신 거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요 관리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남동구에서 그쪽이 랜드마크 부분인데요 그 관리가 수시로 공무원이 나가서 제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걸 공무원들이 바쁘고 저기한데 그걸 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다른 분수 이런 부분도 시스템 구축이 되면 당해 설비 부분에서는 필요가 없지만 다른 설비도 링크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갖고 그 부분을 공원을 분수를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구축하는 겁니다.
용혜랑위원장
그 의견은 지난번 본예산 때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떤 2500도 아니고 2억5천이라는 돈인데 분수 하나를 관리하기 위해서 과연 이게 지금 적절한 예산이냐, 하는 것을 지난 본예산 때 지적이 있었던 거고 차라리 다른 분수대하고 링크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다른 분수대하고 링크를 같이 해서 그런 계획을 잡고 최소한 대여섯 개의 분수대 정도는 연결이 돼서 그런 거에 대한 제어를 할 수 있다, 이 사업으로 올라온다면 모르지만 분수대 하나를 제어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2억5천을 그것도 구비를 투자하는 게 과연 맞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취지로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전혀 달라진 것이 없이 또 올라왔거든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대령 지금 행사가 올해 전국체전이라든지 아시안게임의 행사 같은 게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계속 뭐냐면 이걸 초기 투자 비용이 2억5천 들어가면요 나머지 분수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금액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초기 투자비용 제어 시스템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지금 2억5천이라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돈이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다른 분수까지 관리할래다 보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다른 거 할래다 보니까 먼저 메인 시스템을 구축을 해놔야지 인제 그런 부분에서 링크를 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용혜랑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희종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예산은 변경 사항이 없으며 예산서안 269쪽과 27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로는 113쪽과 11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0억2467만1천원보다 929만8천원을 감액한 10억1537만3천원으로 자체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세부 사업별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안 534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24억1천만원보다 7천만원이 증액된 124억8천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골목단위 그린파킹사업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7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3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사항별설명서로는 208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용 PDA 장비 노후화로 인한 교체 구입에 550만원, 단속 민원 발생시 원만한 처리를 위해 단속차량용 블랙박스 구입비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소래포구 제1주차장 진출입로 개선을 위하여 노외상 주차장 설치 및 정비비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 및 위탁분담금 1200만3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비보조에 따른 골목길 그린파킹사업 시설비 7천만원을 증액하고 간석동 167-10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사업비 부족분 4억8천만원과 539쪽에 시설부대비 172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간석3동 주택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회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실시설계비로 1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증감에 따른 부족액 6억8722만5천원을 예비비에서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적 경비의 의무절감과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보충함으로서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그린파킹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진, 보충자료를 주신 거에 보면은 그 사진을 보면 주차대수가 몇 대나 댈 수 있을까요, 거기다가.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지금 8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그 안쪽으로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네. 주차장 안쪽으로.
이우일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대고 있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전부 골목에다 그냥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우일위원
골목에다가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린파킹해가지고 담장 쌓아도 골목 아닌가요, 이거?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린파킹이 개별 담장 허는 게 있고 골목단위로 해가지고 작년에도 간석동에 하늘골목길인가 거기에 16가구 했고,
이우일위원
여기 골목이 몇 미터 정도나 됩니까? 혹시.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현재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 40m, 50m정도.
이우일위원
예산이 지금 1억5천인가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총사업비가 지금 1억4천 들어갑니다.
이우일위원
1억4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부분인데요. 그린파킹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약간 길이라든가 주변 환경에 개선이 되는 부분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좀 만들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사진 이렇게 보면은 요거는 좀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같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그린파킹해서 골목단위로 해갖고 깨끗하게 정리되는 게 우리가 작년에,
이우일위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선심성 정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린파킹 같은 경우는 사실상.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일단은 뭐 시에서 시책으로다가 해갖고 그동안은 보조금을 교부를 해줬었는데요 2011년도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시에 특별회계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동안은 교부를 안했습니다. 이번에 7천만원을 시비에서,
이우일위원
향후에 그린파킹 할 때는 검토를 좀 면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주차하는데 불편함은 있겠지만은 서로 빼고 하면서의 충분한 효과는 있다고 보거든요. 요 세대를 위한 하나의 그린파킹인데 거기에다만 예산을 투입한다면은 세비를 그렇죠,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몰아주는 형식밖에 안된다는 게 나옵니다. 전 구민이 공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니까 향후에는 이걸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박상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준위원
간석동 사회복지회관 공영주차장 건설 부분에서 여쭤볼게요. 지금 총 사업비가 40억이네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박상준위원
이게 설계가 되면 언제쯤 사업시행을 하실 예정이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시비를 주는 전제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기로 한 거고요. 시비가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은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 봄까지 공사를 끝내는 걸로 지금 돼 있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네.
박상준위원
구비가 20억이 지금 투입이 될 예정이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구에서 유료주차장으로 관리하실 계획이고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네.
박상준위원
20억 투자해서 몇 년이면은 어느 정도 좀 회수가 됩니까, 이게? 아니면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유지관리비 정도만 나옵니까, 주차비용이.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저희가 건설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다 같은 경우인데요. 실례로다가도 남촌동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주민들이 월정액 4만원이 비싸다고 하는데 그거를 234면을 4만원씩 전체를 받는다고 했을 때도 1년이면 한 1억1천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 투입된 사업비는 65억이면은 한 57년 정도는 해야 사업비가 나옵니다, 사실. 거기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조성하는 모든 공영주차장이 다 그렇습니다.
준식
박준식교통건설국장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투자비에 대한 어떤 회수 차원은 전혀 검토가 안되고 있네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지금 이쪽 간석3동 이쪽 지역에 어떤 열악한 주차난 해소, 요것 때문에 그게 주차난이 해소됨으로서 주민들이 편한게 다 복지고 삶의 질 향상이고.
박상준위원
어차피 나온 거니까 여기 부서하고 관계없는 내용이지만 지금 앞뒤가 바뀌지 않았나요. 뭐냐면 도시가 개발되면 이제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미래의 어떤 경제 상황이라든지 인구의 어떤 변동 사항으로 해서 주차장이 이 정도 확보가 돼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개념이 없이 계속 건물만 지어대니까 차후에 이렇게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그걸 교통행정과하고 도시관리과하고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지금부터라도 미래를 내다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개발이익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영부지를 매각해서라도 앞으로 예상되는 그런 곳에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어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땜방식으로 이렇게 하다가는 어떻게 그 비용을 다 지금 감당을 하실려고 그러세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지금도 도시재개발이나 요런 거 할 때는 아무래도 그런 게 전체적으로 다 검토가 돼서 주차장 부분도 다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뭐 우리구 간석동이나 구월동이나 만수동이나 다 옛날 구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그쪽 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고 또 도림동 쪽도 지금 70억 이상 들어간 부분인데 자꾸 효율성 가지고 말씀들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시행을 하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과장님 하여튼 자투리부지 주차장 요새도 하시네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작년에,
조오상위원
그쪽 뿐만 아니라 구도심 쪽에는 이게 인제 상당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효율성면에서 좀 따져볼게요. 이게 지금 몇 평이죠? 지금 여기 가지고 나온 게.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585㎡입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면은 한 167평 정도 되겠네요. 요걸 지금 1층으로 그냥 이렇게 해갖고 1층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저희 당초 생각은 그랬습니다. 근데 인제 가급적이면 그쪽 지역에 주차 수요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가급적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아직 설계가 안됐으니까.
조오상위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는요 1층 한 면을 해가지고는 사실 세비 투입하는 대비 좀 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되니까. 물론 2층을 만들래면 2층으로 올라갈라면 코너가 있어야 되거든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램프 부분이 빠져야,
조오상위원
그래서 대신 2층을 하되 2층에 경차들만 올라갈 수 있는 걸 한번 하세요. 그러면 얼마 꺾이지 않아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차는 전부다 2층으로 올려보내고 나머지 인제 중경차나 이런 거 하면은 각도가 얼마 이렇게 많이 안나와도 되거든요. 그렇게 한번 구상을 하시면은,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기 설계용역이 들어갈 때 그런 방안도 한번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경차는 무조건 2층으로 보내고, 요새 마티즈 조그만 차 많잖아요. 그건 다 2층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충분히 되거든. 큰 차든 조그만 차든 어차피 한 대를 차지하는 거거든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렇잖아요, 주차라인 한 곳을. 그거 2층으로 올려버리고 하면은 나올 것 같애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검토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투자 대비 효율성, 면도 충분히 나올 거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저희는 면이 최대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조오상위원
네, 꼭 나올 수 있도록 그걸 좀 검토해서 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자동차관리과장 조용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세입입니다. 자동차관리과 기정예산 6억9298만원에서 12억3299만3천원이 증가한 19억259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증액 세부 말씀드리면 세무과에서 징수하던 자동차과태료 체납분 징수업무가 자동차관리과로 이관함에 따라 지난연도 수입 예산 증감을 반영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 위반과태료 7억6359만1천원,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2억6993만6천원, 자동차등록 위반과태료 744만1천원,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1억3797만1천원, 특정 경유 자동차검사 위반과태료 5337만9천원 등 총 12억3285만3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5쪽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억2750만원 대비 2165만4천원이 증액된 6억491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증감 내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송질서 지도 단속, 자동차관리업 지도점검, 무단방치 차량 정비, 자동차등록 업무, 기본경비 등이 기정예산에 대하여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각각 10%씩 감액한 걸 계상했습니다. 예산 증액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 업무가 자동차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라 세외수입 OCR고지서 유인 700만원,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출력 대행수수료 450만원,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 우편물 발송대 2200만원, 체납정리 차량유지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동차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입니다. 과장님, 자동차관리과 총 예산이 얼마 돼 있죠? 6억4900으로 돼 있는 건가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이번에 증액한 거 포함해서 6억491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근데 인제 세입예산은 19억이 되네요, 그쵸? 그러면 예산 대비 세입하는 부분은 상당히 예산을 많이 증액시키는 부분인데 과태료 부분 좀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과태료가 세무과에서 이관돼서 들어왔죠, 팀이?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전부 이관 됐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총 과태료가 체납돼 있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총 237억 정도 됩니다.
이우일위원
237억에서 지금 12억3천 정도 작년에 들어온 건가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그거는 작년 대비 한 5.2%로 계산해서요 12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이우일위원
좀 더 이거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내질 않으면 체납자한테 가압류나 압류 넣는건가요, 지금?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일단은 안 내면은 재산조회를 해서요 일단은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이우일위원
압류 집행을 합니까? 혹시. 금액이 작으니까 안하죠, 거의 다.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지금까지 공매라든가,
이우일위원
예를 들어서 경매 들어오거나 이랬을 때 같이 덤으로 와서 받는 그런 형식밖에 안되지 않나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향후에는 고액 체납 관련해서요 그런 게 있으면 공매라든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뭔가 강력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인제 또 자동차관리과로 팀이 이관돼서 들어왔으니까 팀장님 계시지만은 좀 강력하게 해서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내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느슨해버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큰 민감한 반응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고생 많으신데 230억이 지금 잠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최대한 열심히 해서요 징수율 제고되도록,
이우일위원
그쪽에 신경 좀 써주셔가지고 바쁘시더래도 업무가 좀 과중한 것 같은데 바쁘시더래도 좀 최대한으로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체납된 부분을 회수할 수 있는 그 계획 좀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일위원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과장님, 건물을 이사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등록사업소인가 그거랑 합치셨더라구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작년 11월달에 사무실 이전 했습니다.
조오상위원
늦었지만 합쳤는데 합치고 나니까 업무 효율성이 좀 좋지 않아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옮겨서 그런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민원이 고함지르고 굉장히 많이 발생했었는데요 이상하게 분위기가 좋은지 직원 더 열심히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조오상위원
분위기도 많이 조성을 할 겁니다. 그때는 무슨 가건물에 막 있다 보니까 막 그냥 어수선하고 그랬는데 옮기고 같이 인제 어차피 자동차관리과 산하에 있으면서 떨어져 있었던 거죠, 그게 원래.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옛날에는 한 과에 세무과에 있었고 자동차등록소가 따로 있어가지고, 사무실 분위기도 참 좋은 면인 것 같습니다.
조오상위원
하여튼 잘 처리해주시고, 민원인들이 어차피 민원을 받다 보니까 민원도 많은 지역이었었잖아요, 민원도. 그런데 많이 줄었단 말씀이시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옮긴지가 6개월 됐는데요 전에 비해서 민원이 큰 소리라든가 그런 게 많이 줄었습니다.
조오상위원
직원들도 많이 저기가 되겠죠. 많이 교육을 잘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승강장 보면은 승강장 옆에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이거 어디다 얘기해야 되는지. 쓰레기통, 문제에요. 거기서 기다리면서 뭐하면서 담배피고 뭐하고 뭐 먹고 하면서 다 그냥 거기다 버린단 말이에요, 전부 다. 딴 데는 몰라도 지금 승강장 옆에는 쓰레기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애요. 전에 저기다 얘기했는데 갖다 놓으셨나요? 다기능 승강장.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쓰레기통이 지양하는 추세니까 그거는 관련부서 청소과와 협의해서요 꼭 사람이 많고 필요한 데는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사실 길에 쓰레기통이 있으면은 청소과랑 할 얘기지만 국장님, 청소과 여기 없으니까 그런데 국장님. 길에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길이 지저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쓰레기봉투 팔려고 세외수입 올릴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쓰레기통이 다 없어졌죠, 국장님?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글쎄 뭐 제가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요. 추세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쓰레기통을 없애는 추세더라구요. 시민으로서는 굉장히 그런 부분이 불편한 부분이 있고요.
조오상위원
그렇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쓰레기통을 두니까는 다른 쓰레기, 얌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분들이,
조오상위원
그거 무서워서 뭐 없으니까,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쓰레기 버리고,
조오상위원
그거는 국민성 문제지. 외국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깨끗할 수밖에 없는 게 쓰레기통이 있으니까. 거꾸로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어디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화단 구석, 이런 구석에 구석에는 다 쓰레기에요. 그러니까 지저분할 수밖에 없거든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청소과랑,
조오상위원
국장님이 한번,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과랑,
조오상위원
글쎄 그래서 지금,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쪽 부분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있으면 얘기할텐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별도로 얘기했지만, 하여튼 그리고 왜 없어졌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다음에 담배 자꾸 나오는데 막힌 공간에서, 다기능승강장에 금연 스티커 붙이셨나?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붙였습니다. 보건정책과랑 협의해서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이 저희 국 소관은 아닌데요 금연구역 지정하는 게. 연수구 같은 경우는 스티커를 어떻게 붙였냐면은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 이 정류장은 금연 정류장입니다, 그리고 반경 10m 이내는 금연구역입니다 이렇게 스티커를 붙였더라구요. 그러니까 거기서 담배 피우다 멀리 떨어져서 담배 피고,
조오상위원
그거 좋네. 그것도 우리 과장님도 생각을 해보세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생각할 건 아니고,
조오상위원
구역을 정해야 돼요, 구에서?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보건소에서 금연구역을 지정을 하거든요.
조오상위원
나중에 보건소 때 얘기하면 되겠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거 일르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조오상위원
아니 괜찮아요, 보건소 때 질의하면 돼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좋은 제도 같더라구요, 연수구에서 하는 게.
조오상위원
좋은 말씀해주셨어요. 근데 구청장님이 워낙 담배를 좋아하셔갖고 될란가 모르겠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버스 안 타시니까 뭐.
모두 웃음
조오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진행 사항은 나중에 위원님한테 보고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네, 그거 좋은 제도 같으네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보건소 앞으로 하실 거니까는,
조오상위원
네, 보건소 내일이니까 그거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제가 일렀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조오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국장님이 말씀하셨다고 얘기할게요. 그리고 273페이지 하나 보면 의무보험 미가입 우편발송대인데 이게 왜 이렇게 늘은 게 보험 미가입자가 많아서 늘은 거예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그게 인제 체납 업무가요 세무과 하다가 이번 조직개편해서 우리과 오면서 체납건수가 많아졌잖아요. 그거에 대한 우편발송료입니다.
조오상위원
의무보험은 인제 책임보험 말씀하는 건가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책임보험 안 들은 사람이 몇 프로나 돼요, 대충. 꽤 많죠? 프로테이지까지는 그렇더라도 하여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늘어가지고 발송대가 늘은 건지?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책임보험 체납건수가 66,000건 정도 되거든요.
조오상위원
책임보험 안 들은 사람이?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럼 몇 대에서 몇 대가 되는 거예요? 남동구,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5%.
조오상위원
5% 정도, 남동구 전체 5% 정도가 책임보험도 안 들은 거예요? 책임보험, 그러니까 완전 무적차량이네. 만약에 사고 났을 때 국가에서 그거 보상되나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그게 인제 국가에서 책임 그거로 사고날 경우에는 신청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아, 그건 별도로 제도가 있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미미합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의무보험을 아예 안 들고 다니는 차도 이렇게 많단 얘기죠. 이거를 갖다 그러면 보험 들라고 하는 건가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일단 우리가 하게 되면은 가입촉구서 하고요 절차가 부과예고서, 그 다음에 체납고지서 그런 순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보험을 안 들어도 어떤 제재는 없는 거예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과태료,
조오상위원
과태료 나가는 거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책임보험료.
조오상위원
근데도 안 드는 거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과태료 연체가 그런 부분에서 많습니다.
조오상위원
요거는 의무보험만큼은 다 들 수 있게끔 계도를 하셔야겠네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열심히 해서 많이 받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중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1:42 산회 11:42 출석위원( 7 명) null 천정숙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이우일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원철 출석공무원( 6 명) 건설교통국장 박준식 도시관리과장 오현용 도시경관과장 안화수 교통행정과장 고희종 자동차관리과장 조용신 공원관리담당 박대령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