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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오상 의원 발언

제205회 제6차 총무위원회2013-04-17

이오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은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경제환경국의 기업지원과, 농수산개발과, 녹색성장과, 청소과, 환경보전과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안연숙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안연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김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업지원과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세입세출예산서 안을 참조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쪽입니다. 예산안 76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세입예산 총액은 2013년도 기정액 5076만5천원 대비 1억3144만6천원이 증가한 1억8221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동구 출장소 임대차보증금 1억3136만7천원은 2013년 조직개편으로 남동구 출장소가 폐지되고 현재 기업지원팀이 기존 출장소 사무실 일부만 사용하게 됨으로써 발생된 임대보증금 반환액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세입 편성한 사항이며 지난년도 수입으로 편성한 7만9천원은 세무과에서 해당 과로 이관 처리된 지난년도 수입의 징수목표액을 세입으로 처리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3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이 6억2795만2천원대비 1648만2천원이 증가된 6억444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으로는 전통시장공공시설물 관리비 2120만원, 상인회 반환금 956만5천원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일반운영비 531만원과 2013년 예산 절감 계획에 따른 절감액 1959만3천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3쪽입니다. 물가안정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125만원을 의무 절감하여 151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공공시설물 관리비 2120만원을 증액한 5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기존 시설물의 노후화로 시설물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사항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우수기업을 선정 일반운영비 39만원을 절감하여 32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입니다. 수출지원 사업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절감하여 2억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214쪽 우수기업 육성지원사업 일반운영비 106만원을 절감하여 2억21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장소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1334만4천원을 절감한 374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 거래풍토 조성 사업입니다. 당초 조직개편전 구 경제지원과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이나 녹색성장과로 세부 사업이 모두 이관됨에 따라 기업지원과 소관 사업비만 추가 재편성하는 사항으로써 5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 의무절감액과 조직개편에 따른 타부서 예산 이체 금액을 반영한 사항으로 254만9천원을 절감하여 416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보전지출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정상 추진 완료한 민간자부담금 정산액을 반영한 사항으로 상인회 반환금 95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선위원장

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 전통시장 아케이트 있잖아요, 그거 유지보수비 부족분 해갖고 여기 돼있는데 그거 아케이트를 해놓고 나서 유지 보수 그거까지 다 해줘야 돼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숙

안연숙기업지원과장

그 아케이트 시설이 저희 구청 소유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 관리까지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거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거에요?
연숙

안연숙기업지원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그럼 시장 상인들은 뭐하고
동천

장동천경제환경국장

제가 잠깐만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제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새건축 신축 건물을 지으면 그 시설을 계속 유지할려면 일정 보전지출이 들어가요. 그 시장이 됐던 아케이트 시설이 됐던 어떤 시설이 됐던 유지관리할려면 기존에 계속 고쳐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차를 한번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고정지출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보수를 해 줄 수밖에 없어요.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차량 구입은 개개인이 해서 사서 타고 다니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지만 개개인이 차를 사서 그거를 할 때 본인이 다 하듯이 하잖아요. 그니까 시장은 물론 국비가 내려와서 이걸 해준 걸로 알고 있지만 국비죠?
연숙

안연숙기업지원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게 내려와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끝까지 그거를 유지보수비로 계속해서 이거를 한다면 시장 사람들이 10%댔나, 20% 댔나?
연숙

안연숙기업지원과장

10% 자부담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그 사람들이 인제 해주고 나면은 그 뒤로 그 사람들이 계속 그거를 어떻게 뭐 관리를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게?
연숙

안연숙기업지원과장

인제 그 특별법에 의해서 계속 인제 국비 예산을 지원해서 현대화사업을 뭐 2004년부터 저희가 추진을 쭉 해왔는데요 그 법에 보면은 그거를 저희 소유로 하게 돼있고 인제 시장에서 부담하게 할려면은 그쪽으로 민간 이전을 해줘야 됩니다, 소유권을. 근데 시장쪽에서 안받죠, 상인회 쪽에서. 그게 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전통시장 그거 해서 뭐 더 잘살아났다고 볼 수는 없고 모래내시장 같은데 가면 그 떡 골목으로 들어가갖고 그 화장품 가게 있는데 뒤로 들어가면 거기 완전히 죽어갖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내가 사회도시에 있을때도 그거는 건의를 내가 했던 거 같애, 거기다가 무슨 거기가 완전히 죽어있으니까 거기에 뭘 좀 이렇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걸 만들어서 거기 살려보는 거를 해보자 내가 그때도 그걸 얘기를 했던 거 같은데, 지금도 가 보면 지금도 죽었어요 컴컴해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기업, 여기 뭐야 말 그대로 기업지원 뭐 이거 하는데 좀 그런거 좀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해봤으면 좋겠어요.
연숙

안연숙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장을 확인 한 다음에 적절한 그 방안을 강구토록 상인들하고 의논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선위원장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향위원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출장소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기업지원과에 노하우로 축적이 되겠습니다.
연숙

안연숙기업지원과장

네,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향위원

우리 그 지업지원과에 중요한 그 어느 업무든지 중요하지 않은 업무가 없겠습니다만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업무 한두가지 꼽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연숙

안연숙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인제 2013년도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조금 아까 서점원 위원께서 질문하신 시장현대화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기업지원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향위원

아, 두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까?
연숙

안연숙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향위원

그러면 보면 기업지원과에 1회 추경예산이 약 2. 한 6% 계산해 보니까, 계산해보니까 2.6% 증액한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한두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4쪽을 보면 공정한 거래풍토 조성과 관련해서 네가지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530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순수 증액 예산으로 당해 사업들은 본위원이 생각했을적에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될 그런 예산이 아닌가 요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추경에 반영을 하셨는지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숙

안연숙기업지원과장

그건 기존에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던 사업인데 조직개편에 의해서 과가 분리가 돼갖고 이 예산이 녹색성장과 쪽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던 예산을 저희한테 이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향위원

아, 그러면 이게 조직개편에 의해서,
연숙

안연숙기업지원과장

네.

윤석향위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재편성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연숙

안연숙기업지원과장

네, 예산을 분류해서 재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향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선위원장

네, 윤석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수산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이승묵농수산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수산개발과장 이승묵입니다. 먼저 남동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김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77쪽 사항별 설명서 18쪽입니다. 농수산개발과 제1회 추경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억88만3천원보다 4.6%에 해당하는 6460만6천원이 증액된 14억654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과년도 세외수입 업무가 세무과에서 개별 부서로 이관됨에 따라 지난연도 수입으로 어선법 및 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산업법 과징금, 해수사용료 148만3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에 사업량 증가로 인한 변경 내시 증액분을 반영하고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감소에 따른 변경 내시 감소분, 신규 보조사업인 애완견 기생충약에 대한 신규 편성분으로 기정예산 대비 3755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역시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 변경 비율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556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세부내역별 증감 내역은 이어서 설명되는 세출예산 제안 설명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9쪽 사항별 설명서 87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3억8022만3천원 보다 29.8%에 해당하는 4억1134만8천원이 증액된 17억915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과 사유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 소득 안정 도모입니다. 시설 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를 40대 30대 30 비율로 반영하여 8174만8천원을 증액하는 것이며,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은 2013년도 세출예산 의무 절감액의 5%에 해당하는 1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지원입니다. 친환경 비료 지원은 고품질 농·축산물 친환경 육성 사업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25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사업량 조절에 의거 변경 내시한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를 70대15대15 비율로 반영하여 26만원을 감액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및 동물 보호 지원입니다. 가축방역 지원은 가축살처분 실시 비용, 34만원, 긴급가축방역 약품 구입 30만원을 세출예산 의무 절감 계획에 의거 감액하는 것이며 애완견 기생충약에 대한 국비 신규 보조사업 신규 추진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를 70대 15, 15비율로 반용하여 720만원을 신규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기동물 보호 관리 동물보호 홍보물 제작 20만원, 유기동물 포획지원 유기동물 포획 장비구입 35만원, 동물등록제 지원사업, 동물등록 기자재구입 50만원은 세출예산 의무 절감 계획에 의거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21쪽 사항별 설명서 88쪽 연안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연안시설물 유지보수는 소래포구 일원 연안시설물 정비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인천시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시비인 시설비 3억원과 구비인 시설부대비 216만원을 신규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기본경비로 부서운영수용비 370만원, 기본업무수행 특근 급식비 441만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100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75만원, 사무실 TV 및 냉장고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2만원을 신규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농수산개발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주민 편의제공과 신설부서 운영에 따른 필수 예산만을 요청한 사항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남동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전 직원이 합심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선위원장

네, 농수산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수산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1년에 몇 번이에요?
승묵

이승묵농수산개발과장

네, 그건 저 1년에 상하반기로 해가지고 두 번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두 번이요?
승묵

이승묵농수산개발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작년에 가을에 한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승묵

이승묵농수산개발과장

네, 그래서 저희 지역내에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 좀 홍보 차원에서 상하반기로 두 번으로 이렇게 실시를,
점원

서점원위원

늘렸어요? 여기 보니까 1900만원이 왜 들어가는 거에요?
승묵

이승묵농수산개발과장

그거는 인제 저희들 제발 시설이라든가 이런게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행사 진행에 따라서 운영비라든가
점원

서점원위원

장소는 여기 쓰는 거 아니에요?
승묵

이승묵농수산개발과장

네, 근데 거기에 따른 제반 또 어떤 행사 진행, 진행요원들이라든가 이거 해서 조금 이렇게 꾸며야 되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텐트만 쳐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점원

서점원위원

그럼 이거 이거 포창 쳐주고 그러는 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승묵

이승묵농수산개발과장

포장도 그렇구요, 텐트 같은 거 임대도 지금,
점원

서점원위원

그게 임대에요?
승묵

이승묵농수산개발과장

네, 네. 텐트 같은 거 임대를 조금 해야 할 사항으로 발생을 합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래서 들어가는 거?
승묵

이승묵농수산개발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선위원장

네, 서점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작년에 그 농수산물 할 때 제가 인제 노인분들 부탁을 해가지고 사다 드렸어요. 근데 물건 질이 너무 좋다고 지금도 저를 만나면 “다음에 꼭 하면 잊어버리지 말고 다음에 꼭 사다 주게” 하고 부탁하시는 노인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정말 그 상품이 우리 여기 구청에 들어오는 상품은 굉장히 품질이 좋은 품질이다 좀 더 많은 물건들이 좋은 품질로 인해서 젓갈도 제가 사보니까 정말 다른데 젓갈하곤 좀 맛이 틀렸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질 좋은 상품들이 좀 많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선별을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묵

이승묵농수산개발과장

네, 참고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서

김은서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수산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수산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섭

박노섭녹색성장과장

김은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 및 심의에 따른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그리고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에 이어서 전에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있겠습니다. 박명호 녹색생활팀장입니다. 신연희 기후대응팀장입니다. 방동석 친환경에너지팀장입니다. 저희 예산안은 당초 예산이 세입예산이 6억2950만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추경에 56만3천원을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0억8671만원이었습니다 당초 예산이. 본예산에 1635만원을 증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세입부분에 중간 부분에 보면 녹색성장과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과태료 56만3천원을 세외수입으로 증액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56만3천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225페이지에 에너지 안전 및 공정한 거래풍토 조성에 보게 되면 201번 일반수용비에 가스안전 및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비가 400만원이 예산이 있었는데 의무절약 10%를 합니다, 그래서 10%인 40만원을 절약하고 360만원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세부사업에 일반수용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계량기 및 승강기 유인물 제작이나 실량표시 상품검사비, 법정계량기 검사비, 표준계량대 유지보수비, 계량기 교정 검사수수료는 이 업무는 기업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는 전액 삭감을 하고 581만원 삭감을 하고 기업지원과에 예산을 세워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단에서 네 번째 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업무 추진을 위해서 225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편성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생활 실천 교육을 위한 강사료 100만원을 예산 편성 요구하는 것입니다. 1회에 10만원씩 모두 10회에 대한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강사료를 100만원을 예산 편성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 부서운영비 390만원, 기본업무수행특근급식비 346만5천원, 기본업무 수행 출장여비 84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75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소형 냉장고 50만원, 이중캐비넷 30만원, 회의실 집기 100만원 등 이 예산 1931만5천원은 녹색성장과가 신설됨으로 인하여 신설에 따른 사무집기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그리고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선위원장

네, 녹색성장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녹색성장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네,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 생활 실천 교육 이게 1년에 10회?
노섭

박노섭녹색성장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한번 할 때 사람이 얼마나 모여요? 어떤 사람한테 합니까?
노섭

박노섭녹색성장과장

네,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에 따른 우리가 그 교육은 일단 민방위교육은 한 20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건 인제 민방위 강사 수당에서 나갈 것이고, 공무원 교육을 3회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 교육비도 공무원 수당에서 저 교육강사비에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일반 주민, 일반 주민이라든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10회 정도 예산을 잡아서 1회당 10만원 1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건 처음이니까 그렇고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도와 주십시오, 이번에는 100만원이상 세우지만 사업 성과를 봐가면서 진행하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추경에 세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이거 큰 돈은 아닌데,
노섭

박노섭녹색성장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큰 돈은 아닌데 1년에 10회를 어디에다가 하나 나는 그게 궁금해서,
노섭

박노섭녹색성장과장

네, 그건 인제 일반 주민 교육과 학생 교육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학교 교육을 20회 이상 했습니다, 주민 교육과.
점원

서점원위원

학교로 찾아가서요?
노섭

박노섭녹색성장과장

네, 찾아가서 하게 됩니다. 네,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은선위원장

네, 서점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색성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최부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선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앞으로 청소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고견을 부탁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804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작년까지는 소형폐가전재활용 매각 수입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활용했으나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거 2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조직개편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이 해당 부서로 이관됨에 따라 과년도 수입 604만4천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약 0.4%인 1억310만6천원이 증액된 269억279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남동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 홍보 및 계도 분야는 총 기정예산액 대비 0.5%인 44만3천원이 삭감된 8776만6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경상경비 및 행사성 경비 의무 절감 계획에 따라 청소행정홍보 사업, 깨끗한 거리 만들기 지원사업, 청소기동반 운영비 등을 절감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관용차량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장착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하여 블랙박스 단말기 구입비 779만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청소차량 운영관리 분야는 총 기정예산액 대비 29.8%인 9500만원이 증액된 4억13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공원 및 다중집합장소인 번화가의 인도 및 광장에 집중적 환경 정비를 위한 소형진공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9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 기반시설 분야는 총 기정예산액 대비 1.4%인 2194만9천원이 15억1210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경비 의무절감에 따라 재활용품 수집 운반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129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이 위탁 구조가 2013년 6월 1일부터 구도시관리공단에서 저희 구로 인관됨에 따라 적환장 전기세 650만원과 선별장 운영에 필요한 제반 수수료 및 시설관리비 1674만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 분야입니다. 총 기정예산액 대비 0.1%인 860만원이 감액된 71억16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 차량 계량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금 잔액 176만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상경비 의무 절감에 따라 음식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 원가 산정 용역비 등 683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 생활 환경 개선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출장소 업무가 저희 청소과로 이관됨에 따라 청소과 예산으로 경상경비 의무 절감에 따라 기정액 대비 2.4%인 10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의무절감 계획에 따른 기존 예산에 0.03%인 371만원이 감액된 101억46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75쪽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부과한 구월보금자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체납액 34억9097만8천원이 금년도 2월에 징수됨에 따라 기정액에 27.46%증가된 1662억468만7천원을 세입에 편성하였으며 똑같은 금액이 세출예산에도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금번 추경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선위원장

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향위원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주민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과에 추경 예산을 보면 약 0.3%증액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향위원

네, 그러면 몇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면 추경예산서 230페이지 자산취득비용중 블랙박스 단말기 구입에 따른 770여만원이 순수 증액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 생각하기로는 본예산에 반영됐어야 될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추경에 요구를 하셨는지 요 부분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이 맞습니다. 근데 올 초에 블랙박스를 이용한 쓰레기 무단투기시책을 저희가 처음으로 개발을 했고 또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개인이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을 녹취를 하게 되면 개인신상보호법에 위배가 되는지 여부를 법률적인 검토를 판단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지연되는 바람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윤석향위원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청소과장님으로 오신 지 한 1년 되셨죠?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윤석향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 좀 이해가 되고 또한 현재 블랙박스를 가지고 무단투기를 단속한다고 사항별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본위원 그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좀 설명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께요. 저희가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CCTV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8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8대가 차량을 이용해서 쓰레기를 무단투기를 하면 차량 남바가 나오기 때문에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차가 버렸다, 그래서 추적이 가능해서 차량 소유자한테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버리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개인 신상보호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블랙박스는 저희가 아까 조금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법률적인 검토를 받은 게 가능하다고 A라는 사람이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걸 버리는 걸 블랙박스에 찍혀갖고 오면 그 동에 통장님이 신원을 확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블랙박스에 문제점이 있어서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구요 또 그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저희가 그 블랙박스를 도입해서 무단투기를 단속하려는 취지는 어떤 무단투기를 직접적으로 단속하기 보다는 홍보가 되면 남동구에서는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무단투기 단속을 한다 그러면 경각심이 생기기 때문에 무단투기가 상당히 줄 걸로 그런 이면적인 효과를 노리고 시책을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향위원

아, 그 실질적인 효과와 그런 그 전시효과를 위해서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향위원

그 블랙박스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적정한 표현이 전시효과 맞습니다 네.

윤석향위원

착안을 하셨다는 얘긴데 이게 지금 그 장착된 차량들을 어느 차량으로 국한됩니까?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기존에 인제 공무원이나 관용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가 있구요 요번에 770만원 정도 올린 거는 동에 19대 있죠, 그 관용차. 거기에 다 사서 장착을 시킬 겁니다.

윤석향위원

바로 이 부분에 제가 그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동사무소 쓰레기 수거 그 차량들을 보면 수거하고 동사무소에 항상 주차돼 있죠?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우리 관용차량이요?

윤석향위원

그렇죠.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네.

윤석향위원

그런데 그래 바로 이 부분에 제가 그 실효성 제기를 하고 있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건데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아, 차량이 운행을 안하고 정차돼 있는 시간이 많다 그 말씀이시죠?

윤석향위원

그것도 동사무소에 주차장에 주차돼 있다,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그래서 저희가요, 그 블랙박스를 동에 있는 관용차량에 부착이 되면 동별로 취약지구가 저희가 188군데가 있습니다. 남동구에. 거기에 그 동에 해당되는 지역을 동사무소에 지시를 내려서 일주일에 한 두세번씩 야간에 무단투기단속을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단속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갈 겁니다.

윤석향위원

아, 그렇게 활용할 예정이다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네. 상시도 하지만 또 특정 일정을 잡아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갈 겁니다.

윤석향위원

네, 그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하겠구요 다음은 231쪽을 보면 재활용 선별장 운영과 관련해서 1천한 600여만원의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13년도 6월 1일자로 재활용 선별장 운영 변경으로 인한 예산을 요구한다고 하였습니다. 변경 사항이 무엇인지,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생소하실 거 같아서 제가 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석향위원

네,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원래 그 재활용선별장 운영시스템이 기존에는 올 5월 31일까지는 어떻게 돼있었냐면요, 구에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위임을 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3단계 시스템이었었거든요.

윤석향위원

잠시만요,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네.

윤석향위원

구에서 도시관리공단 위탁을 하고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구에서 도시관리공단으로 위임하고 네.

윤석향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 민간업체에 위탁을 한다?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그렇죠, 그랬는데 그 효율성이라는 게 인원만 많이 들어가고 예산 절감이 하나도 안되는 걸로 판단이 돼서 청장님 결심까지 맡아가지고 구에서 직영으로 구에서 바로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주는 걸로 시스템을 한단계를 줄인거죠.

윤석향위원

구에서 주는 것이, 청소과에서 민간업자한테 넘어가는 걸로.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그렇죠, 그거는 뭐 입찰이든 뭐 수의계든 그건 나중에 문제지만 그 3단계를 2단계로 줄이게 되니까 공단에 가 있던 예산이 저희 구로 넘어온 겁니다, 증액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차피 도시관리공단에서 집행해야 될 거를 청소과에서 1단계로 이렇게 위탁업체 선정 과정이 줄어드니까 청소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따라서 들어온 그런 예산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석향위원

근데 그 변경이 어떻게 6월 1일자로 이게 정했습니까?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네, 5월 30일까지 지금 위탁업체가 계약기간이 돼있구요 6월 1일부터는 신규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고 그 신규 업체 선정을 청소과에서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윤석향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선위원장

네, 윤석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유영일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유영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은선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환경보전과의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80쪽입니다. 기정액 6억5068만8천원에서 836만8천원이 증가된 6억590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의 석면피해 구제 사업이 기정예산 5865만6천원에서 1412만2천원이 감액된 4453만4천원으로 구제급여 지급대상자 1명 사망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64만7천원으로 대기 수질 환경 과태료 등 5건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기정액 3032만7천원에서 1184만3천원이 증가된 52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인 스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비 206만7천원, 시도비 보조금의 공중개방화장실 유지관리 및 절수설비로 2000만원, 석면 피해 구제 사업은 2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7억5899만2천원에서 1951만2천원이 감액된 7억314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물관리 예산으로써 기정액 2억1525만5천원에서 1617만2천원이 증가된 2억3142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내용으로 우물소독 약품비 5만4천원과 공중화장실 정화조 내부청소 등 77만4천원,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와 절수기기설치비 2300만원을 감액하고 공중개방화장실 유지관리 및 절수설비 등 설치비로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태계의 보호관리 예산으로 기정액 470만원에서 15만원이 감액된 455만원으로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한 절감이 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청정환경도시 조성 예산으로 기정액 4억5197만7천원에서 2703만9천원이 감액된 4억2493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으로 238쪽 하단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기정액 198만원에서 198만원이 증가한 398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239쪽 하단 석면피해구제사업비가 기정액 6517만4천원에서 1434만6천원이 감액된 5082만8천원이며 나머지 목은 나머지 목은 예산절감 계획분이 되겠습니다. 240쪽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기정액 7906만원에서 849만5천원이 감액된 7056만5천원으로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선위원장

네, 환경보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공중화장실 저 소래도 공중화장실 관리 하나요?
영일

유영일환경보전과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거기에 가면 항상 이거는 부탁을 드리는거예요, 과장님한테. 거기에 가면 화장실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보면 화장지가 항상 떨어져 있거든요. 구에서 어차피 돈 주는 거잖아요, 나가는 거잖아 그지?
영일

유영일환경보전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왜 이렇게 떨어트려요, 거기?
영일

유영일환경보전과장

거기는 논현동, 소래포구에는 공중화장실이 그 주변에 다섯 개가 있습니다. 다섯 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위탁업체에 용역을 줘서 그 업체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2인 1조로 해가지고 상시 근무를 인제 그 다섯 개를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논현동 그쪽에 화장지가 많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청소가 불결하다 이런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용역 업체에 대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하라 하고 저희도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거기에 화장실에 드나드는 이용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인부 1명이 다섯 개 화장실을 왔다갔다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는데에도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화장지는 저희가 조그만 화장지가 아니고 큰 걸로 해가지고 롤로 된 큰걸로 해서 지금 화장실을 수시 점검을 하면서 보충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마도 인제 그만큼 이용객이 많아서 그렇지 않나 인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 뭐야 아침에 일찍 와서 거기 앞에 그 떡 팔고 하는 아줌마한테 내가 가면은 화장지 항상 떨어져서 물어보거든요. 가면 꼭 그 볼 일이 없어서 가서 들여다봐요, 사실은. 들여다 보는데 거기 앞에 아줌마 그 리어커 아줌마 장사하는 아줌마한테 물어보면 여기 청소하는 아줌마가 몇시 몇시에 왔다 가는가, 아침 저녁에 왔다갔다하는 걸 본데요. 그리고 그 후에 낮에는 화장지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 항상 용역을 주잖아요 화장실이.
영일

유영일환경보전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그 용역을 줄 때 좀 그런거는 좀 철저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영일

유영일환경보전과장

하여튼 저희가 그 사항은 다시한번 점검을 그러한 이야기는 위원님 뿐만이 아니고 여기저기에서 지금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각별히 써가지고,
점원

서점원위원

제가 부탁드리는거예요.
영일

유영일환경보전과장

뭐 부족한 화장지는 즉시즉시 보충하도록 요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선위원장

서점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네, 이오상 위원입니다. 그 우리 서점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 질의 좀 한번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소래지역 그 화장실을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영일

유영일환경보전과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저도 저쪽에 가면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연합회쪽에서 상인연합회나 그쪽에 인제 선주연합회나 이런데 그분들의 의견은 무엇이냐면 그 용역주시는 분들이 청소가 안되고 뭐 어떤 그쪽 부분 화장지가 떨어졌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연합회쪽에서나 상인연합회나 어떤 대표자를 대표성을 띠는 그런 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청소를 해주세요, 뭐가 떨어졌습니다하면 전혀 말씀을 안듣는다는 거지, 왜 그러냐면 그거를 관리 감독하는 부분이 위탁업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분들을 보고, 그 현장에서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얘기하시면 그 용역주시는 그 하시는 분들이 전혀 말씀을 안듣는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애로 사항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거기가 뭐 소래포구가 우리 남동구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전국에서 지금 소래포구 오시는데 사실 화장실 문제는 참 소래포구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가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한번 그쪽 부분에 의견을 조금 한번 여쭤보자면 그 연합회쪽, 상인연합회나 그쪽 부분에 직영으로 그쪽에서 화장실을 관리하는 거 쪽으로 사실 저에게 한번 질의를 한번 의견을 한번 주신 적이 있어요. 그 뭐냐면 용역이 아니라 어차피 현장에서 바로바로 그쪽에서 그 연합회쪽에다 주면 그분들이 바로 인제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을, 일하시는 분들을 구인을 해서 하면 얘기를 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뭐 어차피 뭐 구에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어떤 공정하게 위탁을 줘서 이렇게 해야되는 부분도 있지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일

유영일환경보전과장

네, 그 회사가 작년에 그런 말씀을 저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용역계약이 2013년 2월 1일자로 계약이 새로 됐습니다. 해서 작년도에 근무하던 회사는 탈락이 되고 새로운 회사가 지금 입찰이 돼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구요 그 상인들이 상인 대표나 이런 저기들이 인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용역회사나 그 용역회사에 직접 화장실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얘기를 또 들으면은 그쪽 얘기는 또 정반대쪽으로 얘기를 합니다. 혹시 저기 상인들 그런 사람들이 밉보여가지고 그사람들을 제외할려고 그런 소리를 한다는 식으로 주민들이 얘기를 또 거기에 상주하는 분들이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해서 지금 저희도 뭐 항상 그런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그 회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청소에 참여를 하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구요, 저희도 또 수시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은 인제 새로 입찰이 돼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선 재강조 해서 지시를 할 부분이구요 단지 그 상인연합회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그것은 단지 상인연합회가 하나의 단체지 회사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그 어떤 용역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지금 아닙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많이 찾는 소래포구이기 때문에 상가 안에 있는 화장실도 그런 부분이 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니까 사실 항상 화장실이 깨끗할 순 없습니다. 그 용역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사실 관리 감독 철저히 좀 이렇게 부탁드리구요 하여튼 뭐 청결한 화장실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유영일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선위원장

네, 이오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다시 그거 화장실에 대해서 다시한번만 그게 상인들이 밉보여서 그렇다고 이런 여론도 있고 저런 여론도 있잖아요, 저도 들어봤어요 그 소리를. 들어봤는데 그 뒤로 제가 화장실을 거기 소래만 가면 내가 화장실을 훑어봐요, 다. 사실은 물이 이렇게 바닥에서 물이 흥건해갖고 까치발을 하고 그 들어가서 눠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있고 그 화장지는 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통째로 빼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구요. 화장지가 왜 이렇게 떨어지냐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 이렇게 큰 거 뭐야 이렇게 이거 뜯어내고 가지고 간대요, 그 화장지를. 그거를 화장지를 갖다 뜯어가지 않게 할라고 열쇠도 채워봤다고 그런 말을 다 하더라구요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 화장지는 좀 어떤 그 앞 사람한테라도 그 리어커 아줌마한테라도 좀 이렇게 수고스럽지만 떨어지면 갖다놓으라는 거, 자기네들이 분명히 그 화장실 다섯 개만 갖고 용역을 받고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다른 군데도 다 돌다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고게 오게 되는 걸거야, 그 사람들이 분명히. 그러니까 화장지가 떨어지는거야. 근데 그 화장지를 대는 사람은 따로 만들어야 될 거 같애, 내가 봤을 때는. 그 항상 가보면, 우리가 가게 되면 낮에 가잖아요, 근데 낮에는 항상 없어요, 그게. 그니까 그거는 뭐 상인들이 그 사람들을 밉보여서 뭐 내보낼려고 그런다는 것도 그건 또 우스운 말인 거 같애.
영일

유영일환경보전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이 방법 저 방법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리고 그 변기에 앉는 곳도 왜 이렇게 앉는 부분 있잖아요, 사람 히프 닿는데 그 부분도 옛날에는 막 거기에 사이즈를 안맞는 걸 갖다 해서 반정도 되는 거 해갖고 정말, 정말 옛날에 불결했었어요. 그거 제가 사진 찍어갖고 와서 다 고치고 그러기는 했는데 요즘에는 또 소래를 안가본지가 오래돼서 좀 어떻게 돼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화장지 부분은 분명히 좀 해주세요, 그건 어떻게 방법을 좀 내셔주세요.
영일

유영일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상입니다.
동천

장동천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요, 그렇지 않아도 이 소래포구 외래방문객이 주말에 상당히 몰려오는데 우리 인간의 생리부분인 그 화장실 문제가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다섯 개 화장실을 입찰을 통해서 6200만원을 예산을 투입해서 인제 한개 업체가 두명이 인제 해서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그 고속도로 가 보면 휴게실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래서 저도 요거를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3명이 필요한지 5명이 필요한지 좀 예산을 투입하면 투입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저희가 인제 검토를 할 거구요, 그다음에 우리가 인제 화장지는 특히 인제 휴게소를 잠깐 비교를 하는데 보면은 인제 A, B형으로 항상 두개 세 개를 놉니다. 그것도 저희가 예산을 반영, 바로 그거는 개선토록 할 거구요, 그다음에 아까 이오상 위원님 말씀하신 어차피 저희가 우리 예를들어 노인장애인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냐면은 노인정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 저기 여러 가지 잡일들을 노인일자리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일거리를 주거든요. 어떤 환경이라든가 공원 환경청소라든가 그 부분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용역도 검토도 해보고 또 하나는 지금 이오상 위원 말씀하신 거기 어떤 주체가, 주체도 저희가 위탁을 줄 수 있는 그런 다각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은선위원장

네, 국장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저도 지금 두분 위원님들 얘기하시는데 제가 한마디 덧붙이고 싶었던 게 그 용역을 맡을 때 그 수요를 측정을 해서 그분들이 용역을 넣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화장지는 여기는 뭐 사람들이 다른데는 대공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하루에 100명을 감안하고 화장지 수요가 얼마 들 것이다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는 용역비를 넣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소래같은 경우는 거기에 뭐 10배면 10배다 해서 화장지 사용료까지 해서 그 용역비안에 포함이 돼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서점원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낮에는 상시 없었다고 그러면 그 용역회사에서 그런 마음은 아니겠지만 그냥 떨어져서 신경을 덜 쓸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지금 그런 방안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진짜 두분이 일을 하시는데 바닥에 물이 흥건하고 정말 소래포구가 우리 남동구를 대표하는데 화장실이 더럽다고 그러면 사실 거기 저희가 먹으러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섭취를 하러 갔는데 화장실에 가보면 정말 입맛이 떨어질 그런 상황이라면 저희가 아무리 소래포구가 뭐 물건이 좋고 하더라도 화장실 이미지가 나쁘면 남동구를 대표하는데 정말 마이너스라는거죠.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 부분을 아주 철저하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동천

장동천경제환경국장

네, 하여튼 그 보완할 것은 바로 즉시 보완할거구요, 사실은 이게 돈인데 예산 때문에, 예산만 적정하게, 배분은 적정하게 배분하는데 실지로 우리가 어떤 생리 현상에 대해서는 불결하다는 말씀입니다. 위원님이 도와 주시면은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실천하도록 노력해 주시구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환경보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7차 총무위원회는 4월 18일 10시 오전에 개의하여 행정지원국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1:18 산회 11:18 출석위원( 6 명) null 윤석향 null 이오상 null 박인동 null 한정희 null 김은선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금은섭 출석공무원( 5 명) 경제환경국장 장동천 기획예산실장 윤인석 감사실장 임덕규 홍보미디어과장 김운수 일자리창출담당 최경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