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정성철 의원 발언
외순
라외순간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안신용입니다. 올해 1월1일부로 주민복지과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관 주소를 「도로명주소 법」에 따라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그동안의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결과와 성별영향분석결과에서도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제1호 중 반송동 “697-2번지”를 “아랫반송로1번길 15(반송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반송동 77번지”를 “신반송로 200(반송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반송동 880번지”를 “신반송로 159(반송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반여동 1291-1360번지”를 “재반로266번길 13-73(반여동)”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변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충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외순
라외순간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논의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도로명주소가 바뀐 것이기 때문에.
외순
라외순간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보장기본법」제5조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긴급복지지원 등 기존 복지제도의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 지대의 저소득층에게 자체 예산으로 생활지원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지원대상자, 안 3조와 4조에서는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지원신청방법 및 지원대상자 결정방법, 안 제7조에서는 우선지원과 비용반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사후관리 및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이며 이에 따른 예산은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는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다만 부패의 영향평가결과 청탁에 의한 지원이나 시혜적 보상수단이 되지 않도록 지원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자산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조례안 제2조 지원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00이하인 주민으로 한정하였고, 조례안 제6조에 따라서 지원대상자 결정시에 철저한 심의를 통해서 청탁이나 시혜적 보상수단이 되지 않도록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변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충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외순
라외순간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긴급복지지원 등 기준복지제도의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 현황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그런 현황은 따로 현저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복지사각지대는 그때 그때 발생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통계를 잡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기초수급자를 신청한다든지 차상위계층을 신청한다든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신청한다든지 이런 저소득층이 조건에 맞지 않아서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상당히 많다는게 숫자적으로 표시를 해주면 어느 정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건 대충 대략적인 통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저소득 기초수급자를 신청하면 보통 10% 내지 20% 정도는 탈락이 되고 또 수급자가 지정됐다손 치더라도 1년마다 한번씩 소득이나 재산을 재조사하게 됩니다. 그때 보면 소득재산기준이 약간 초과됨으로 인해 가지고 탈락·중지되는 가구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10%라는 개념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므로 계량화해서 숫자로 말씀해달라니까요. 대충 몇 가구 정도 된다...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기초수급자가 약 8,500가구에 우리구 전체의 16,000명, 차상위계층이 약 4,000세대에 12,000명 정도 됩니다. 기초수급자로 예를 들면 8,000세대 중에 10% 가 탈락되면 800여 가구가 탈락됐다고 예측이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마찬가지로 차상위계층도 12,000명 같으면...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그런 수차 정도로 탈락될 수가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보면 조례안에도 있지만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00이하 주민이라는 것은 1인부터 4인까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4인가족 기준으로 해서 최저생계비가 231만원 정도 된다말입니다. 100분의 200이하라는 것은 116만원 정도 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4인가족 기준이면 최저생계비가 150만원 정도 됩니다. 300만원 수준되는데요. 그중에서 이런 분들을 다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고 조례안제2조에 보면...
성철
정성철위원
대상은 알고 있습니다. 아, 최저생계비 4인기준이 150만원입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정확하게 말하면 154만 6,399원이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보건복지부 기준이 150만원이고,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법원에 판단할 때는 231만원이거든요. 우리 기준은 그냥 보건복지부 평균에 의해서...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도 그런게 있었습니다마는 각 부처별로 복지를 줄때 기준하는 소득기준이 제각기 다 다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장 기초적인 것은 보건복지부의 최저생계비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150만원의 반이면 75만원인데 75만원이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아니지요. 100분의 200이니까 150만원 같으면 평상시에는 300만원 이하로 소득수준이 되는 사람...
성철
정성철위원
예. 제가 이해를 잘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에보면 비용추계요약이라고 있습니다. 비용추계서. 보시면 이것은 기금도 아니고 당해년도 수입으로 당해년도 100% 지출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긴급생활자금 지원하는게 따로 또 있죠? 그것하고는 상충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그것하고는 상충되지 않습니다. 조례안 제2조2항에 보면 다른 법령에 따라서 제3조의 지원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죠.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는데 그런 말씀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긴급지원하는 조례도 있는데 굳이 또 이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냐 그걸 보충하는게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긴급복지지원대상자는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목적하는 바는 이러한 긴급복지지원법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의 저소득층이 돌발적으로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부 보충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취지는 저희들 충분히 공감합니다. 마지막에 비용추계 상세내역을 보시면 생계비 40가구 100만원, 의료비 30가구 100만원, 교육비 20가구 100만원, 기타 10가구 100만원 해서 총 1억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추계 상세내역인데 너무 자료가 간단한 것 아닙니까? 40, 30, 20, 10 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어떻게 하든 조례로 해가지고 안정적인 지원을 하려고 하는건데 한가구에 100만원을 줘 가지고 생계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이 지원금을 가지고 모든걸 다 해결한다고는 생각할 수 없고요. 희망복지팀에서는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사례관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보충적인 의미라고 봐주면 되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우리가 볼때는 그냥 생색내기 아닌가, 위에 상위법률이 만들어지니까 만들어 가지고 전체가 100%가 구비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구비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완전히 생색내기용 아니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내용자체를 보시면, 과장님도 한번 보십시오. 상세내역을 적어내면서 앞에 조례가 있지만 구체적인 지출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비용추계라는 것은 예를 들면 최저생계비 100분의 200에서 따로, 최대 100만원인데요. 예를 들면 1인가족 같은 경우 에는 이 금액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최저 생계비 기준으로 봤을 때 57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 위기가정에 빠져있는 경우에 1인가족 같은 경우에는 57만원을 상한선을 해 가지고 지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4인가구 기준이 150만원입니다마는 100만원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100만원정도 밖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비용추계라는 것이 위기가정에 있는 가구들을 일반화 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기가정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제각각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성철
정성철위원
다르겠죠 당연히.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그야말로 이것은 추계인데요. 최대한도로 금액을 지원했을 때의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기타금액을 했을 때 이런 추계를 해놨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집행할때는 이것하고 지원금액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게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대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한테 풀어주셔야지 대충 1억원 안에서 뭉텅그려서 이런 식으로 추계를 던져준다는 것은, 뭐든지 예측아닙까? 예측할 수 있는 거고 자료가 충분하게 구청에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고 이정도 대상이 몇 명이 될거라는게 다 나오는데도. 의료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장기간 의료를 요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한번 치료하면 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비용추계내용이 상세내역이니까 좀 들어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없지않아 있습니다마는 참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이런 부분은 소홀한 것 같습니다. 한번 집행하고 나면, 1년정도 지내고 보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예측을 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정성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영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 제2조 지원대상자부분이 있는데 3항에 초·중·고등학생·대학생에 교육비 지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보통 장학금이라든지 이런걸 주는 제도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특히 대학생 경우 에는 거의 생산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아르바이트를 통해서도. 그런데 굳이 이런 이유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도 우리가 좀, 저도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마는 등록금이 과도해서. 그런데 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제가 볼때는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또 시혜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최저생계비 100분의 200이하인 대상으로 한정을 지었고요. 그다음에 초·중·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수업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한 집안에 대학생이 2명이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에 물론 장학금제도를 용케 그 학생이 그런 혜택을 보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지원대상에서 저희들이 제외를 시켜야 되겠지요. 나중에 뒤에 동장이 생활실태를 구체적으로 지원신청은 제5조에서 관할동장이 지원사유라든지가구특성이라든지 생활실태를 조사해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은 생활실태를 조사·추천하면서 장학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에서 추천할 수 없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걸러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혜택도 없고 장학금을 받을 정도는 못되고 이래 가지고 대학교에 2명이 들어갔을 때 학자금 부담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그랬을때 일시적으로 저소득층이 감당하기에 힘든 경우에 많지는 않지만 100만원 정도 그 외에도 저희들이 아까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조금이나마 보충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 조례는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체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저는 그부분에 좀 의구심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대학생 2명이 한꺼번에 생겼다 그러면 6개월에 700～800에서 1,000만원 가까이 들텐데 1년동안 100만원 범위내로 지원해줘서 등록금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해결될거라는 생각이 전혀 안들고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우리구에서 청년인턴제를 실시를 하든지 그 친구들이 계속 공부와 관련된 다른 일을 경험해보는 걸로 댓가를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과장님 답변을 받으면서 그런 생각이 더 드는데요.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조금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100만원 가지고 전체를 해결한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보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한 파트에서 사례관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님이 말씀하신 입학후에 또는 취업이라든지 이런데 알선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 그다음에 후원자를 계속적으로 발굴헤서 연결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갑니다. 이 100만원 가지고 해결된다는 것은 안됩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가정에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서 해석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게 대략적으로 보충적으로 100만원 범위내에서 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이것을 무한정으로 전부다 해결한다는 것은 1,000만원, 2,000만원 다 줘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자체도 또 무리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김진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조3항에 보면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교육비 지출 해서 생활환경이 어려운 사람에게 생활안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습니다. 사실 교육비라는 이야기는 사적인 교육비 이런 것은 포함이 안되는 거잖아요. 초·중은 의무교육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예.
외순
라외순간사
그런데 초·중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자체가 이해가 안되는데...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사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비라는 부분들이 전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초·중을 해놨는데, 지금 사항에서는 예측을 못했던부분들이 나타날 수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안있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상 초·중 같은 경우에는 수업료나 이런게 다 의무교육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은 없을 수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늘 일반적인 것보다는 사실 이런 부분은 안들어가는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가 진짜 초·중의 교육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지원대상자에도 보면 100분의 200이하인 주민으로 보게 되면 사실 4인가족의 최저생계비가 154만 6,399원이었습니다. 100분의 200을 보면 309만 2,798원 소득이하로 있는 사람은 다 해당이 된다는 거거든요. 사실 4인가족에 300만원 받으면 중요의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가 300을 받으면 저소득이라고 볼 수 없는 환경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 100분의 200을 넣게 된 동기가 뭡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저소득층이라는 개념에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00이고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르면 100분의 150, 아까 4인가족 150 만원 같으면 한 220만원 정도 긴급복지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100분의 300하는 저소득 기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0분의 200을 정한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융자기준이 100분의 200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나와 있는 가장 저소득기준의 상한선이 100분의 2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해서 했습니다. 만약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100분의 150 같으면 이 조례 자체가 아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분의 150 정도 같으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지원되는 사항이니까요. 그러나 100분의 150을 초과하면서 100분의 200 사이에 있는 주민들이 지원대상자 1호, 2호, 3호에 나오는 그런 돌발적인 위기에 생겼을 때 아까 300만원 정도 기준같으면 중류층이라 했습니다마는 그 소득원이 중단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100분의 200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필요없는 개념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으로서 정한 최상한선을 지금 여기에다가 원용을 해 놨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알겠습니다. 현재 보면 부패영향평가에도 나왔듯이 시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강구방안이 있었는데 지원방법에 보면 1년에 한번 100만원을 준다는 것은 나와 있는데 내년에 또다시 준다 2회, 3회 연임을 할 수 있다 없다 는 것은 제안방법에 없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그부분을 정하는 것 자체가 저희들 생각에 복지사각지대를 없애자 하는 차원에서 조례 정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고 봐집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하는지 안하는지의 여부는 동에서 실태조사를 할때 충분히 조사가 될겁니다. 그러나 올해 위기돌발상황이 발생됐는데 내년에 그런 돌발상황이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내년에 그런 경우가 생길 때 올해 지원한 부분들은 참고는 할지언정 돌발사항 자체를 외면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올해 지원했다고 해서 내년에 지원 못한다 하는 규정은 이 조례 취지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아까 100분의 200 하는 규정을 정했습니다마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사실상 소득기준의 자체가 없습니다. 소득기준자체를 안정해놨습니다. 저희들 구는 부패영향평가차원에서 그런 의견도 있어서, 그러면 가장 합리적인 기준이 뭐냐 해서 전체를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모든 소득기준을 검색을 해보니까 100분의 200이 가장 상한선이고 해서 100분의 200을 정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기금은 따로 있으시죠?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예. 긴급복지지원법이 따로 있거든요.
외순
라외순간사
그것은 소득의 150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와차상위만 해당되는 겁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차상위도 해당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긴급복지지원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됩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150이하라는 것은 100분의 100에 의해서 기초수급자가 지정된 사람도 그런 긴급복지지원대상이 될 경우에는 100분의 100이하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그러면 일반인이 소득이 100분의 150이하가 되면 그 복지기금에 다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위기상황 때.
외순
라외순간사
그러니까 위기상황에 필요할때는 소득이 150이 되면 기금을 활용할 수 있고, 150이 넘었을 때는 구비가 주는 예산에 의해서 줘야 되는거고, 이런 취지네요.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100분의 150 같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경우는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하고 국비로 줍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소득의 150 이하일때는 긴급복지기금에 해당이 되고 150이 넘었을 때는 생활안정지원 예산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이 차이냐고요.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것가지고 다 해소 시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다만 딱한 사정은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조금 하자하는 부분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이것은 복지부에서 필수적으로 정하라는 조례입니까? 아니면 해운대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조례입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이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정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알겠습니다. 정성철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간단한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7조 우선지원 및 비용반환에 보면 2항에 지원된 비용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앞에서 취지에서도 청탁에 의한 지원 또는 시혜적 보상수단이 되지 않도록 했는데 이게 반환할 수 있다라고 해놓으면 악용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반환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반환 안받아도 된다는 이야기도 되거든요.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안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반환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이문구를 가지고 공무원이 할 수 있다라는 문구 때문에 공무원들이 반환의 노력을 안해서 공무원이 자기 의무를 다 할 수 있겠느냐...
성철
정성철위원
전체적으로 볼때는 그런데 만약에 악용하자하면 요즘에 워낙, 수영구청도 어떤 행정도 일어나고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한단 말입니다. 이런 구멍을 열어 놓으면 더 커지게 만들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이걸 반환을 강제할 수 있는 문구로 바꾸어놔야 공무원들도 책임감있게 집행하지 않을까, 할 수 있다 하면 안해도 되기 때문에 최후에는 굳이 안받아도 되기 때문에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서로 생각을 똑같이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좀 강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그래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반환하게 할 수 있다’라든지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라든지 이런 문구차이가 있어도 공무원들은 어차피 이 문구에 의해서 이게 안해도 되는 식으로, 공무원이 일의 처리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견뎌내지 못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윤정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를 보면 복지사각지대에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법령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것 맞죠?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제2조에 보면 다른 법령에 따라 제3조에 지원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어차피 못받은분들에게 지원을 하고자 만들어진 조례인데 이 내용이 필요할까요?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필요하죠. 왜냐 하면 2조2항이 없게 되면 타법에 의한 지원도 하고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해도 무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중지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생계비나 의료비나 기타 여러 가지 비용들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 조례가 복지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전혀 이러한 법령에도 저러한 법령에도 해당하지 않아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 아닙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2조에서 명확하게 해주고자 하는 의미로 하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7조에 보면 구청장이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먼저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예를 들면 지원신청이 동장이 생활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구청에 요청이 보면 생활보장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결정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시간동안에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한 사항일때...
윤정
심윤정위원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죠?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예를 들면 치료비가 있을 수도 있고, 치료비를 내고 퇴원을 시켜야 되는데 생활실태를 동장이 보니까 상당히 바쁘다 했을 때 요청은 들어왔다 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하면 너무 긴박하니까 우선 지원하고 난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거치겠다는 뜻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지금 이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구에도 만들어지는 것 맞죠?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상위법이죠. 그런데 아주 일반법이죠. 이야기드린 생활보장기본법 제5조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무조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한 사항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하면 정성철위원님이 처음에 질의하실 때 이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 수요가 어느 정도 되냐,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냐 했더니 그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뒤에 비용추계를 보면 40가구, 30가구 쫙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너무나도...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한 1억 정도를 가지고 지원을 했을 때 뽑았습니다. 사실상 그부분에 대해서는 정위원님이나 심윤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미스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1년동안에 얼만큼 될지 이부분들은 한번 시행해 봐야 나올 수 있지 않겠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까 기초수급자 신청해 가지고 10% 정도 탈락되고 그다음에 그런걸 봤을 때 기초수급자가 현재 8,500가구 정도 되니까 10% 같으면 800가구가 탈락되는데 탈락되는 사람들이 모두다 위기가정 지원대상자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800가구면 엄청나게 많지요.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할때는 복지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사각지대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된다 하는걸 조금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그부분은 인정하셨으니까 조금 부족하다, 사후관리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겠다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나면 해당동에 또 우리구청 희망복지팀에 결과를 보내 가지고 이렇습니다. 지금은 해당법에 의해서 지원대상이 안되는데 그 위기가정이 아까 지원기준이 주소득원이 소득이 중단됐다고 했거든요. 소득이 중단된 상태가 지속된다 그러면 나중에 기초수급자로도 지정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으로도 지정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계층이 지정될 수 있지요. 그러한 부분이 됐을 경우에 신청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설사그렇게 안됐다손 치더라도 각종 후원자라든지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위기가정에 대해서 후원을 연결한다든지 그런걸 총 망라해 가지고 사후관리를 할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왜 제가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여지껏 보면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집행은 하고 계시나 사후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여쭤보면 인력이 부족하고 해서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주민복지과에 통합사례관리 하는 업무가 있거든요. 종전에 복지업무는 그냥 돈만 주고 마는데 요즘은 위기가정이 있으면 통합사례관리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위원님께 설명드릴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김진영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저는 아까 제4조 지원방법에 보면 생활지원금은 최저생활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지원대상자에게 계좌입금을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까 정성철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문제의 소지가 다소 생길 수 있는 부분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여러개 열어 놓으신게 좀 마음에 걸리는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될지?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보통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압류를 당해가지고, 봉급압류, 통장압류, 그다음에 추심을 당해 가지고 그 계좌로 입금을 시켰을 때 그돈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긴급하게 돈은 지원해야 되고, 그럴 경우를 예상을 해서 해놨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답변을 들으니까 더 의구심이 드는게 압류를 당하시거나 추심을 당하신 굉장히 뭐라고 하죠, 본인이 억울하게 당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마는 반대로 생각하면 압류라든지 추심을 당할 정도로 잘못 생활하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경우까지 처한 부분도 현금으로 해 가지고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마 법의 이중잣대를 대고 계시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뒤로 봐주시는 경우라고 그런 생각이문득 들어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우리 기초수급자 중에도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통장 같은 경우에는 다 계좌입금을 시킵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에도 그 통장이 압류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따로 추심을 하더라도 이 생계비에는 손을 못대게끔 하는 장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아니 압류라든지 추심을 당했을 때도 최저생계비까지는 안되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은 정말 아닌 것 같네요.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기초수급자 기초생활보장법에도 계좌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에도 현금을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에는 아무리 그사람이 경제활동을 잘못 해서 압류당한다손 치더라도 최저생계비는 손을 못대게끔 하는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거든요.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그야말로 긴급한 사항이거든요. 긴급한 사항인데 추심을 당하는 통장에다 입금을 시켰을 때 결국에 이문제는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못하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아니 그부분을 손을 못대게 하는데 무슨 사각지대가 생기는 건지 저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통장을 뽑을 수가 없지요.
진영
김진영위원
최저생계비 마저도 압류를 당했다고요?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렇게는 못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통장에 최저생계비도 들어갈 수 있고, 다른 용도로도 통장이 개설된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가. 그러면 그런 통장은 압류는 가능합니다. 다른 추심권자가. 그부분은 기초수급자가 생계비를 못뽑아 씁니다. 압류를 당했으니까. 그러면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초생활보장법에도 압류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압류가 안되게끔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경우는 100분의 200정도의 대상자이니까 기초수급자가 아니니까 압류방지를 장치할 수 있는 장치가 안되거든요. 더군다나 더. 그런데 위기사항은 발생되었고.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면 입금시키고 난 다음에 압류를 한다든지 했을 때 있을 수 있는 것을 예상을 해서 둔 사항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김진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2조에 초·중·고등학생 지출하는 교육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차등지원하지 않고 똑같이 아까 추계에 나온 것처럼 10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지원금액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4조제2항에서 보면 지원금액은 지원대상자 가구당 연간 100만원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모두다 100만원을 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죠?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그건 따로 저희들이 정할 겁니다.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1인가구 다르고 2인가구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따로 정할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간사님 따로 정한다고 해서 이부분은 다시 저희가 의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사실 초·중에 관련되는 교육비 지출이라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생긴다고 생각하고 이 조례가 제정되었습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수험료 같은 경우에는 초·중은 의무교육이니까 괜찮은데 교복비 같은 것, 수학여행비 같은 것 기타 등등해서 그런 부분들은 애들한테 상처가 될 수 있고, 2조 1·2·3·4·5에 나와 있는 위기사항이 발생했을 때 일정부분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상정을 해서 했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 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모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모
김광모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광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11호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세대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최소한의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저소득 노인세대의 건강유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지원대상금액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인 노인세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의료보험비 1만원 증감비율에 있어 가지고 ’96년도 이후로부터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소득층 노인의료보험비에 대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가지고 의료보험적용이 안되어서 실례로 극단적인 경우였지만 자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사항은 있어서는 안된다라는 것이고 이에 취지에 맞게 전국적으로 기존 5,000만원 미만까지 적용하던 의료보험료를 1만원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현재 1만원 미만으로 지정하고 있는 부산지역의 지자체는 부산진구, 남구, 북구, 사하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이 있습니다. 부산지역에서 나름대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해운대구도 이에 걸맞게 1,000원 미만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외순
라외순간사
김광모의원 수고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질의답변해서 오갈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의원
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김광모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변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충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외순
라외순간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문 준비하실 동안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김광모의원님께서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필요성을 잘 들었는데요. 16개 구·군 중에서 7개 구가 벌써 실시를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필요성을 지금까지 못느끼고 계셨습니까?
외순
라외순간사
답변은 김광모의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의를 하신 분이 김광모의원이기 때문에.
진영
김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문 준비하실 동안, 왜냐하면 다른 구에서 발빠르게 할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도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의지가 사전에 있었었냐는 부분을 제가 집행부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께 질문드리는게 아니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그전까지 그정도는 아니었죠. 최근에 늘어난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사정이 되면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조금 어려우니까 그런게 있었고, 형편이 되면 조례개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죠.
진영
김진영위원
형편이 되면이라는 집행부의 뻔한 대답은 이제부터는 지양되어야 되는 부분 같고, 김광모의원님한테 질문 드릴께요. 6,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혜택보는 노인분들이 몇 분 정도 늘어나시나요?
광모
김광모의원
현재 5,000원 미만이 1,155만 9,000원이 나오고 있고요. 1만원 미만으로 하면 7,632만원이 됩니다. 거의 6,500 가까이 증액이 되면 한사람당 보험료가 1인당 1만원으로 하면 12만원이지 않습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저는 금액 하는게 아니고 해당되는 세대를...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1만원씩 하면 1,123명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5,000원 하실때는 몇 분 정도 되셨는데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380명 정도.
진영
김진영위원
3배 가까이 늘어나네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앞에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를 시켰는데 거기도 지금 올해 5,000만원 정도 예산된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비중을 두고 비교를 할 것은 아니지만 김광모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부분도 조속히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하는데 검토의견을 보면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다소 지연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보여 주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과되면 바로 시행이 됩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6월부터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아니죠. 조례통과는 우리가 부칙사항에 의결이 되는 순간부터 통과되는 것이죠. 우리가 내년부터 시행을 하자 그러면 내년부터 시행이 되고 올해 7월1일부터 시행을 하자면 7월1일부터 시행이 될 것이고 지금 위원들의 결정사항에 따라서 실시기간이 달라지는 겁니다.
광모
김광모의원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자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조례를 개정하면서 집행부에 질의를 드린 결과 지금으로는 당장 어렵고 추경으로부터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드렸고요. 물론 내년부터 해도 저는 무방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김진영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예.
외순
라외순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조례개정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크게 손볼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 주신 것처럼 순수 구비가 연 6,000만원 이상 소요된다고 하셨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제생각인데 부칙에 나와 있는 그부분을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심윤정위원님은 수정을 했으니까 일단은 두고, 질의하실 분만 질의하고 그부분은 정회를 통해서 수정발의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르게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지금 1만원 미만 지원하고 있는데가 몇 군데있습니까? 아까 일곱 곳이라고 하셨죠?
광모
김광모의원
1만원 미만 지원하는데가 일곱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공부해 보니까 5,000원 미만도 있더라고요.
광모
김광모의원
5,000원 미만도 여덟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최근에 의료보험률 적용률 증감가구 비율자체가 5,000원 이하 증감가구 비율이 60.... 과거에 그렇습니다. 최근 1만원 이하 증감가구 비율이 80 몇 프로해서 많은 변동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 하자면 ’98년도 이후부터 변동이 있었고요. 1만원 이상의 소위 말하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분들은 변동이 크게 없습니다. 결국은 이 비율을 봤을 때 연구를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실제로 5,000원 미만보다는 1만원으로 올라갔고 그런데 저소득에 속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기존에 복지혜택을 못받고 있기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아까 설명 들으니까 어쨌든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를 봤을 때 개정은 잘하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광모
김광모의원
저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서 걱정스러웠는데 그렇게 해야 안되겠나 하는 의견이 많아 가지고...
윤정
심윤정위원
하지만 순수 구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부분은 의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본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책정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광모
김광모의원
제가 알기로는 소득별로 자산별로 알고 있는 데, 잘못 알고 있습니까?
외순
라외순간사
경제활동과 소득과 재산과 필수적으로 자동차에 의한 4가지의 조건점수에 의해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사실 많은 금액이 얼마 안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희들 해운대구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의료부조라는 개념으로 100%의 의료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현재 모든 세상의 흐름이 복지쪽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복지라는 걸 하면 해운대구가 보면 노인복지보다는 청소년복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한 구가 해운대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학교에 하는 사업이라든지 전혀 지원이 안되고 오늘도 역시 여러 가지의 기금이 늘어나는 데 복지에 소요되는 예산이 늘어나는 조례가 통과가 되고 있는데 금액적으로 보면 재원은 거의 한정되어 있는데 써야될 곳은 많다보니까 자꾸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만원 했을 때 사실은 의견이 분분했었고, 금액을 낮추자하는 의견도 있는 동료의원도 있었는데 의원님께서 많은걸 생각하셔서 조례를 발의하시지 않았겠나 해서 시기 문제라고 조정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걸 만들 때 취지에 나와 있듯이 그걸 보면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의료보험료를 내지 못해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늘 세계속의 해운대, 부산시의 가장 좋은 해운대 하면서 이런 복지가 혜택이 안돌아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가슴아픈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 이조례에 대해서 조금 수정도 있을 것 같아서 정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본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동 조례안 부칙을 이 조례는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심윤정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김광모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처리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심윤정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성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최성관의원
반갑습니다. 최성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12호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경로당에 노인들이 여가활동을 하는데 있어 배출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경로우대차원에서 최소한의 종량제 봉투를 지급함으로써 노인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종량제봉투 무상지급범위에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의한 경로당을 조례안 제15조제2항제6호와 별표6 중 제5호에 신설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최성관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변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충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외순
라외순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조례에 대해서 여러 검토를 해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현재 전체경로당에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도 청소행정과에 제출의견이 있는데 형편이 어려운 일반주택형 경로당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조례를 발의한 우리 최성관위원장님 의견이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최성관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최성관의원
저도 조례를 발의해 놓고 주변의 의견을 청취해 보니까 아파트인 경우에는 부녀회 그리고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쓰레기봉투가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주택지역에 있는 경로당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김광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의원님 이거 개정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구요. 작년에 해운대구 경로당지원조례랑은 어떻게 관계가 될까요?
성관
최성관의원
경로당조례하고 이 조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경로당조례는 노인복지법에 근거된 조례고 이건 노인복지법에 혜택을 주는 경로당범위를 정의하는 범위에서 노인복지법이 있고, 노인복지법에 관련된 경로당에 우리가 지원을 한다 이거죠. 복지법에 경로당이라고 규정을 한 것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일반경로당이라고 하더라도 노인복지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은 아마 법적으로 지원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경로당,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경로당이라도 노인복지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로당은 지원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해운대구 경로당지원조례 안에서도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설립된 인가라고 해야 되나요? 등록된 경로당이 지원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것도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관
최성관의원
그래요?
진영
김진영위원
예.
성관
최성관의원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건...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이 상황을 거기에 넣느냐 아니면 여기에 넣느냐 그 문제인 것 같은데, 과장님 아니에요?
외순
라외순간사
아마 우리 최성관의원님이 잠깐 그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36조제1항2호는 노인복지법 거기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는 그 임의의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지원하자는 것...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만약에 개정조례 하면서 경로당지원조례도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 말씀을 최종적으로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상관 없습니까?
성관
최성관의원
예. 이거는 음식물 폐기물...
진영
김진영위원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해서 명시해도 별로 나쁠 거, 중복되는 부분인가요?
성관
최성관의원
경로당에 지금 쓰레기종량제봉투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아파트에도 지원을 해 주면 안되나요?
성관
최성관의원
방금 우리 김광모위원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아파트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결과적으로 입주민들이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확대해 보면 거기 또 지원을 해 줘도 저는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성관
최성관의원
그리고 아파트에서는 그 자체내에서 분리수거체계가 있다 보니까 그걸 지원을 하면 좀 과다지원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이 많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김진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르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우리해운대구에 이럴 경우에는 혜택 받지 못하는 경로당도 발생하게 됩니까? 경로당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인가받지 못 했다든지 해서 혜택에서 배제되는 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행복나눔과에 있을 때 일단 경로당으로 지금 등록되어 있는게 219개인가 되어 있고, 그 외에 미등록 경로당이라 해 가지고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어르신들 몇 명이서 모여가지고 여가시간을 보낸다든지 몇 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서너 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경로당 신고하는데 법적 요건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신고를 못하고 있는 경로당이 한 서너 개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경로당이, 제가 지금 36조를 찾아보니까 어떤 법에 근거했다기보다 노인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친목도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경로당으로 규정을 해 놨는데...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해운대구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로당이 서너 명, 너댓 명 모여 있는 그것도 일종의 관행적으로 계속적으로 경로당 형식으로 노인들이 모여가지고 경로당처럼 활용을 하고 있다면 거기도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일단 우리가 여기서 지원하는 부분은 행복나눔과에 경로당으로 신고된 경로당에 대해서 무상지급하겠다 하는 부분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르신들끼리 그냥 모여가지고 조금씩 여가시간을 보내는 그런 부분까지 지원하는 건 우리가 그 대상을 파악하기도 힘들고 또 누구는 지급하고 누구는 지급안 하고 그 부분이 힘들기 때문에 법적으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이건 형평성이 참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아파트경로당에는 말이죠. 일반주택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아파트를 배제하는 이 부분도 물론 관리사무소에서 지급되는 아파트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아파트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많은 아파트 외의 주민들이 아파트경로당을 같이 활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형평성부분에서 돈도 얼마 차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배제를 한다면 배제받는 아파트경로당 뿐만 아니라 인가받지 못한, 그래도 경로당 구실을 하고 있는 경로당 몇 개 배제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저출산 고령화영향으로 해 가지고 저도 행복나눔과에 있어봐서 보니까 경로당이 계속해서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행정자립도 관련 부분에 있어가지고 음식물폐기물도 우리가 80% 이상이 민간부분에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부분에 금년도에도 톤당 1,200원 올라가고 내년에는 아마 대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사실 좀 심각한데 무상지급부분을 계속해서 폭을 확대하다보면 저희들 처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단 전체하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좀 시행을 하는 게 좋은데 우선 단독주택 시행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봐가면서 좀 전체로 확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런 생각입니다. 발의하신 최성관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관
최성관의원
저도 처음에 조례를 발의할 때 우리 이명원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형평성문제를 상당히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또 재정추계를 해 보니까 세외수입감소가 그렇게 큰 부담은 되지 않더라고요. 1년 해 봐야 관내 경로당 수가 인가된 데가 221개소인데 여기서 세외수입감소가 370만원정도 됩니다. 221개소는 아파트경로당까지 포함이 된 숫자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쓰레기부분에 대한 자립도가 그렇게 많이 100% 달성을 못하는 입장이고 또 연일 신문에 보면 쓰레기부분에 대해 가지고 추가인상될 그런 여지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금액이라도 집행부에 부담을 주는 부분이 저한테는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었고, 오늘 김광모위원께서도 그런 질문을 하셨기에 제가 원래 뜻은 그렇지만 그런 의견도 생각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건 조례를 개정해 놓고 예를 들면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원래 다 주는데 우리는 안주더라’ 하면서 일선에서 분명한 혼란이 올 것이라 저는 예측이 되거든요. 앞으로 6개월 안에 또 이걸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봤을 때 이걸 총액개념으로 367만원인데 그렇다고 보면 나누어 보면 200만원 정도가 감소되는 것 아닙니까? 월 아니고 1년이죠?
성관
최성관의원
연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연 300만원이기 때문에 이 돈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 돈을 세이브 하는 것은 경중해서 봤을 때는 별로 저는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아마 행복나눔과에서도 심사숙고를 많이 하셨고 개정발의하신 최성관의원님도 심사숙고를 많이 하셨을 텐데 저도 아파트에 사는 입장으로 아주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반경로당의 회원분들보다 아파트경로당에 훨씬 회원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활성화도 좀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형평성부분에서 조금...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제가 밑에서 경로당업무를 보니까 차라리 일반주택형 경로당에는 어디서 지원하는 데가 없습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관리비 일부 받고 어르신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좀 거둬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경로당의 경우에는 지금 관리비라든지 모든 게 다 지원이 되거든요. 관리사무소라든지 입주자대표회에서 다 지원을 하면서...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그 지원되는 금액이 어디서 나오는 금액이 아니고 주민들이 다 내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어찌됐든간에 좀 지원을 받고 또 구청에서도 별도로 난방비, 관리비 이래가지고 별도로 또 받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지원을 해 줄 때는 단독주택이 더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아파트는 사실상 좀 여유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거 지원해 줘봐야 이건 큰 금액도 아닌데 오히려 관리사무실에서 받는 걸로 충분히 되는데 왜 또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나, 차라리 하려면 주택에 더 지원을 해 주든지 해야 오히려 더 안 맞나 그런 측면에서 아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김진영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일단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조금 상반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쓰레기배출은 배출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된다는 그 원칙론에 의하게 되면 일반주택은 분리수거를 하는데도 상당히 힘든 과정이 있고 아파트는 어르신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분리수거함 같은 게 많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쓰레기봉투 사용을 하는 게 충분히 자제를 할 수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아파트는 특색적으로 재활용품을 판다든지 아니면 헌옷수거를 한다든지 이런 일반주택이 누리지 못하는 걸 누리다보니까 거기서 얻는 수익으로 경로당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과정에 쓰레기봉투도 실제로 주고 있는 입장이고 해서 본위원도 일반주택의 경로당에만 지원하고 아파트는 조금 뒤로 미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조례를 여러 건을 통과시키면서 복지에 관련되는 예산이 너무 많이 산출되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이번 것은 좀 형평성을 고려해서 일반주택에만 하는 걸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이 형평성은 똑같은 형평성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진영
김진영위원
저는 조금 확대해서, 분리가 하기 쉽고 어렵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노인복지차원에서 이것을 발의를 하셨으면 저는 형평성 있게 그야말로 똑같이 주는 것이 오히려 차후에도 분란의 소지가 없을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이런 봉투하나 때문에 아파트경로당, 주택경로당 뭐 이런 또 혹시나 그렇게 느끼시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좀 염려되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고 자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쓰레기종량제봉투사용의 원 취지를 감안해서 동 조례안 제15조제2항제6호를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의한 일반주택경로당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공동주택경로당으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김광모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장내 정리)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김광모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처리 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김광모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정회 14시 13분 속개 안건 5. 해운대 마린시티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청취의 건
위원 1인 퇴장
위원 1인 입장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관
최성관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운대 마린시티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동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최성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436번 해운대 마린시티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마린시티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신청시 지방의회 의견이 있어야 한다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기본계획의 매립목적은 태풍내습 시 월파로 인한 침수피해, 공공시설물 파손에 따른 시설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변 해운대해수욕장, 동백섬,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비해 침수연안 기능이 부족한 해운대구 우동 1447번지 호안도로 전면해상에 친수연안강을 조성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변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충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마린시티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신청 건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해운대 마린시티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성관
최성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운대 마린시티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장님!
성관
최성관위원장
이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이런 건은 처음이라서 의견청취의 건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구의회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시를 경유해 가지고 해양수산부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매립기본계획을 결정하기 전에 지방의회 의견을 감안해 가지고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게...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2009년부터 타당성도 검토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200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자문단도 했고 교수나 전문가 자문 다 받았고 했는데 이걸 구의원들 의견을 구하는 것은 어떤 절차적으로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유수면관리법 22조4항에 구 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돼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 조항에.
명원
이명원위원
했을 때 긍정적인 시그널이 오거나 부정적인 시그널 관계 없이 의견만 그냥 청취만 하면 되는 겁니까?
성관
최성관위원장
이명원 위원! 이것은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이런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를 하면 이것이 아마 지금 부산시에 우리의견들을 그대로 제시한다고 보시는 것이죠.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의견을 구하는 부분에서 설명을 했고 우리의견을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성관
최성관위원장
그렇습니다. 의견을 제시하면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라외순간사 질의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아마 이게 저희 지역으로서 우리가 사전에 설명회도 듣고 했었는데 그때 설명회 들었을 때의 내용하고는 좀 많이 다르게 지금 이렇게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제일 처음에는 50m 정도를 매립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때는 기존 반파공을 1.2m 인상을 안하는 상태에서 계획을 했고요. 저희들이 반파공을 1.2m 인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마린시티 도로정비하면서. 그리고 저희들이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하고 사전협의를 하니까 50m 매립한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를 하니까 반파공 1.2m 있는 상태에서는 10m정도만 바다쪽으로 더 나가도 태풍피해는 어느 정도 해소되는 걸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당초안 보다는 많이 줄어들었고 결론적으로는 반파공을 1.2m 올리는 바람에 매립폭도 상당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지금 현재 반파공이 1.2m 안 되잖아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1.2m 맞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게 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지금 이 계획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테트라포드 안 있습니까? 현재 해안도로 바로 밑에 있는 테트라포드의 폭은 몇 미터 정도 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 폭만큼 바다로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테트라포드 되어 있는 부위를 저희들이 매립을 하고 앞으로 이제 테트라포드를 만들기 위해 이동해 가지고 새로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테트라포드에 있는 폭만큼의 친수공간으로 만들고 그 앞쪽으로 테트라포드를 놓겠다 이러면 고파랑이라도 월파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으로 계획이 나온 거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약 10m폭인데요. 중간중간에 좀 친수공간개념으로 돌출되어 가지고 바다정면타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현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지금 여기 보면 광장이 나와 있거든요. 광장은 어디정도에 설치할 건데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광장은 총 7개소인데요. 도로 접하는 부위하고 그다음에 이 부위는 기존 중간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폭 10m 앞으로 돌출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광장을 7개정도 설치한다고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거기에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시행할 때 구체적으로 결정할 것은 그때 결정이 되어도 되고요.
외순
라외순위원
지금 여기 보면 가장 특색 없는 거리라고 했는데 지금 해안도로 그 벽에다가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는 영화의 거리로 만들겠다는 그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러면 그 영화의 계획과 친수공간과는 서로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나중에 연계가 될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건설과 하고 또 문화관광과 하고 따로 따로 이렇게 되는 것은 되는지...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영화의 거리는 반파공 해 놓은 부위에 설치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뒤쪽으로 저희들이 나중에 계획이 확정되면 10m 매립할 경우에는 영화의 길 조성한 데에 간섭없이 할 수 있습니다. 친수공간은.
외순
라외순위원
현재 파랑의 높이를 얼마 정도 이상을 고파랑이라고 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파랑 기준은 1초에 0.02t, 이 개념은 좀 맞진 않은데 기준상으로 보면 1초에 1m기준에 0.02t을 받아내는 걸로 그렇게...
외순
라외순위원
사실 거기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때가 매미 태풍 때였거든요. 그러면 매미태풍보다 지금은 더 높은 파랑도 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사실 이런 10m 전에 50m에서 절반도 아니고 거의 지금 2분의 1 밖에 안 되는 이런 수준으로 가지고 과연 그게 될까 좀 의문스러운데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런데 이 계획이 매미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그때 50m 하겠다고 계획을 했을 때는 뭐를 기준으로 한 겁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여기에 당초 매립을 안하고 월파를 한다면 6m정도 벽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상 부적절하고 최소한 1.2m하면 바다조망도 되고 10m정도 매립해서 나가면 어느 정도 지구의 재해위험이나 해소는 다 될 것으로...
외순
라외순위원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한번 부탁을 했는데 결국 못가긴 했는데 영도가 친수공간이 참 잘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영도는 지금 이제 시설이 다 되어 가지고요.영도는 사실상 가보시면 높이가 7m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바다조망은 하나도 없어요.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외순
라외순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김광모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모
김광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전에 알고 있기로는 사업비가 거의 600억대 정도로 알고 있었거든요. 처음에. 지금은 381억 정도로 해 가지고 10m정도 매립을 하는 걸로 바뀌었네요. 그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말입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당초에는 사업비가 보시면 약 490억 정도 추정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490억 정도.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야기할 때 거의 500억대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50m정도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난색을 표했던 이유가 뭡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국제신문에 한번 났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장호준 기자가 쓴 것 봤습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이 지역이 사실상 서민이 사는 지역이 아니고, 지역자체가 그렇고. 국토부에서도 난색을 하는 게 뭐냐면 부산시에서 너무 앞쪽으로 건축물이 갔다 그런 걸 본다면 국토부에서 국비를 들여서 해 준다는 게 좀 불합리한 게 아니냐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소한으로 매립폭을 좀 줄여 가지고...
광모
김광모위원
인터뷰 해놓은게 있습니다. 기사 인터뷰도 하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역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계획 자체를 잘못 지어 놓고 바다를 50m씩 매립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은 굉장히 큰 잘못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을 때 좀 안쪽으로 당겼으면 굳이 그걸, 매립을 안해도 될 것을, 그렇게 자연을 훼손을 시키면 되느냐 하는 것이고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 아파트에 주민들은 입주를 하고 있으니까 사고가 나면 안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현재 어쨌든 제 생각에서 매립을 하더라도 최소매립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었는데 일단은 국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앞에 우리전문위원님도 이야기 했지만 이것을 주민설명회를 하면 아마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래도 어쨌든 주민공청회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단계까지는 못 가고요. 일단 이 자체가 국가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가지고...
광모
김광모위원
연안정비사업에 반영이 되도록 해야죠. 기본계획이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그다음에 연안정비사업에 반영시키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 들어 갈 때 주민의견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확정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광모
김광모위원
예.
외순
라외순위원
혹시 친수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마리나요트가 조성이 되면 그 요트의 진행로에 방해가 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거기 보면 광안대교 밑에 굴다리 높은 것도 있고 거기에서 친수공간이 생기면 요트 또 동백섬관광 계류장도 생기고 하는데 도는 각이라든지 이런 문제.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건 하게 되면 나중에 같이 연계돼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의회에서는 뭐가 필요한지 건의를 하라는 이 이야기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이 사업을 구 단위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냐 아니면...
외순
라외순위원
당연하게 해야 될 사업이지.
성관
최성관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저는 봤을 때 자료가 이래서 우리가 판단을 못합니다. 여기보니까 2011년 2월에는 자문단 최종보고회도 했고, 교수나 전문가 개별자문도 받고 이런 결과치들을 보고서를 봐야, 우리가 전문가도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방금 우리 김광모위원 정말 좋은 지적을 했지만 짓지 말아야 될 데다가 설계를 허가를 내 줘놓고 고층건물들이 막 들어선 마당에 또 이게 필요해지는 어떤 최초의 그 문제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우리가 결과물을 좀 보고 우리 의견을 내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렇다고 지어놓은걸 다 뜯어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희는 먼저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이명원위원님 일단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현재는 그 지역에 주택가로서 들어 서있기 때문에 태풍의 어떤 피해가 올 수가 있으니까 앞전의 도시계획이 어찌됐든 지금 현재의 입장에 와 가지고 이게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의 도시시설이 지금 기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 지금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매미 같은 대형태풍이 한번 더 온다면 그 전에 같은 피해가 또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 현실적인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100% 공감하고 수용을 하는데 이 당시 고층건물들이 올라갈 때 많은 전문가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허가를 내 줘서는 안 된다고. 그러나 우리 해운대구에서 강행을 해 가지고 허가를 내줘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책임은 전혀 묻지 않고 지금 문제가 생겼으니 대책만 세우자 하는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봐지고 이 부분은 우리 해운대구는 관광특구이기 때문에 우리해운대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전 세계인들이 오는 이런 부분에서 저 건물 저것만 딱 지어주고 특정인에게 혜택을 줬다 하는 그 지적도 있었고, 지어서는 안 된다 또 쓰나미 같은 것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각종 진단에 대해서 귀를 막아버리고 허가를 내준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아주 크다고 보고, 지금 제가 그건 좀 넘어가고.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이걸 지어야 되겠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또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전문가 보고서가 없이 달랑 이것만 내놓으니까 우리가 어떤 의견을 낼 수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쪽으로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좀 참조를 하고 싶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바닷가출신으로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해운대 마린시티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충분한 의견이 청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다시 시간을 갖고 이 의안을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최성관 라외순 김광모 정성철 김진영 이명원 심윤정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복지과장 안신용 행복나눔과장 윤정옥 건설과장 김동백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충규 사무직원 손성희 속기사 이인실 속기사 정다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