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정봉주 의원 발언
수현
공수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실과소원별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건설방재과가 여름철 재난대비 중앙 합동 점검평가가 있어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방재과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발재과소관 예산은 157쪽에서 169쪽까지이며 계속비사업이 231쪽에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건설방재과소관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재기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 산림공원과
수현
공수현위원장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145쪽에서 146쪽까지입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저온창고 145쪽~146쪽 급속냉동기설치 사업에서 5,000만원이면 1기이지요?
해중
고해중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까지 해가지고 8,500만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이게 몇평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공원과장
평수는 아직 안 나왔고 어차피 예산이 조치가 되면 저희가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3월 15일날 도지사 방문했을 때 산림조합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급속냉동기는 처음 관내 임산물유통가공시설이 부족해가지고 홍수출하 방지라던가 출하조절을 하기 위해서 산림조합에서 건의해서 반영된 것인데요. 도비 2,500, 군비 2,500, 자부담 3,500만원해서 예산이 확정되어서 나가면 저희가 설계서를 받아가지고 구체적으로 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돈에 맞추어서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온창고가 풍산에 있는데 안에 급속냉동기를 추가로 안에다 보충하는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창고를 활용을 하고 급속냉동기만 설치하는데 8,500만원이 든다는 것 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그렇게 성의없게 대답을 하면 안되지요. 돈이 8,500만원으로 우리 군비 2,500만원만 들어간다고 해도 돈이 투자되는 것을 개인이 예산이 성립된뒤에 계획을 세우겠다. 그럼 산출근거 8,500만원은 어떻게 됩니까?
해중
고해중산림공원과장
대략적으로는 나와 있지만 구체적인 설계는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하기 때문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면 예산이 성립된 뒤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대략적인 레이아웃이 나와 있을텐데 그것을 설명을 하시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풍산에 있는 산림조합과 관련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셨잖아요. 내가 묻겠습니다. 냉동이 왜 필요합니까? 냉동이란 개념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온저장고, 냉장, 냉동에서 몇℃일 때 냉장인지 혹시 아십니까?
해중
고해중산림공원과장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해당과장님은 이런 8,500만원 투자되는 사업을 하실때는 그런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해중
고해중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산림조합에서 이 냉동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공원과장
지금 관내에 꾸지뽕, 블루베리, 복분자 임산물에서 나오는 것을 홍수출하에 대비해서 급속 냉동시킴으로 상품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장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급속냉동을 해서 상품의 고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블루베리, 복분자는 해당 쌍치, 복흥에 많이 창고가 있는데 산림조합에서 풍산에다가 한다고 하는 것은 꾸지뽕 하나 보고 하는 것인데 꾸지뽕 식재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지요?
해중
고해중산림공원과장
지금 계속 군에서 권장을 하고 해서 많이 생산될 계획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보다 식품이 지속적으로 많이 늘어난다?
해중
고해중산림공원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거기에 두릅은 품목 아닙니까?
해중
고해중산림공원과장
두릅같은경우는 봄철에 순을 해서 바로 서울같은데 대도시에 나가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말을 조금 급하게 하느라고 조금 기분 상하는 소리를 했는데 저온저장고는 &± 2℃ 전후를 보고 저온저장고라고 하고 냉장은 - 20℃전후, 냉동은 - 40℃전후를 냉동이라고 해요. 이런 것을 했을때에는 위원들이 물어보고 하면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대답을 하시면 발끈하지 않았을텐데 성의없이 답변하시는 것 같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해중
고해중산림공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나는 못마땅한 것이 무엇이냐면 도에서 그래도 이번에는 2,5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은 많이 주는 것이지만 우리 지역에다 단 1원을 주어도 고마울수는 있는데 생색은 똑같이 내고 자담이 35%나 되는데도 도지사가 해주었다고 해요. 그것에 못지않게 우리도 내도 관심 갖고 해당부서에서 관심가지고 시행하는 것도 전부 도지사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확실하게 잘좀 해 드려요?
성균
정성균위원
그 사실이 맞지요?
해중
고해중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비가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를 잘하고 시설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상품이 잘 활용될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이 사업을 시행할때에는 구체적인 레이아웃을 저한테 하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중
고해중산림공원과장
간담회때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금산 및 귀래정 팔각정보수에서 산림공원과에서 예산을 다루고 사업을 해야 할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만큼은 문화관광과에서 소관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산림공원과에서 산림이기 때문에 올린 것 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순창읍에서 금산에 있는 팔각정이고 귀래정은 남산대에 있는 귀래정인데요. 바닥 콘크리트가 부식이 되고 페인트가 많이 벗겨져서 등산로 주변에 있어서 저희가 어차피 산속에 있지만 등산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금산같은데는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하고 귀래정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된다?
해중
고해중산림공원과장
정자도색하고 연관된 것이라 금산도 있고 해서 귀래정까지 포함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해중
고해중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 축산환경과
수현
공수현위원장
다음은, 축산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은 149쪽에서 154쪽까지입니다. 축산환경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축산환경과장 최사차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 한성희 위원입니다. 152쪽 다목적 차량계량대 설치 사업에서 구림면하나, 팔덕면하나 2개소를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2개소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이것이 지금 한우로 못을 박았는데 사실 한우보다는 양계나 양돈이 엄청 필요하거든요. 차라리 양돈이나 양계는 대부분 톤백사료나 벌크사료를 사용하고 있어서 한번씩 달아봐야 하는데 한우야 푸대사료도 많이 사용하고 한우 1~2마리 하는데 이렇게 차량계량대가 필요하지 않는데 한우만 딱 못을 박지말고 해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못을 박지 말고 정말 우리 축산농가들이 필요한 것이 차량계량대다 요즘은 다 대형화가 되어서 사료도 전부다 차량으로 가지고 오고 출하도 차량으로 하고 입식도 차량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한우로만 국한을 짓지 말고 이것을 전체 축산으로 지어서 한우에서 누가 개인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행정에서 관리를 해주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한우에다 연관을 지어 놓은 것은 아니고 가축이나 조사료나 정부비축미곡 톤백까지 전부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주체가 있어야 된다는 그말입니다.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당연하지요.
성희
한성희위원
그럼 한우 하면 한우협회에서 우리가 사람을 한달이면 50~100만원을 주던지 잘 할 수 있게끔 할란다 했을 적에 양계나 양돈은 거기에 속하질 못하니까 거기에서 하지 말고 면담당 직원이랄지 단순노무원직원이 관리를 하면서 전체 축산농가가 공용으로 사용을 하면 어떤가 이말입니다.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한우협회나 육계나 양돈이나 해서 별도로 사용하도록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각읍면에 있는 농협이나 농협지소에서 관리하여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따로 한우협회나 양돈이나 자기네들이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주체를 거기에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여기 책자에서는 한우로 정해서 넣어놓았기 때문에 한우라고 안하고 축산농가라고 했으면 이런 말이 안 나오는데 한우로 명시되어 있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예, 한위원님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어느 단체에다 주는 것이 아니라 농협이나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겠다?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봉주
정봉주위원
예, 정봉주위원입니다. 150쪽 폐비닐수거 장려금 지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종이백수거장려금이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지금 재활용품으로 분리수거를 해서 쓰레기매립장에서 전부다 재활용품으로 판매를 해서 우리 군 세외수입으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유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학교나 집단급식소서 우유을 주고 있기 때문에 수거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재활용으로 다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종이백을 수거하기 위해서 지금 kg당 200원씩 0.8로 계산해서 약 160원정도 kg당 해당학교나 급식소에 수거하는 곳에다 지원할 계획으로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자체가 2013년도 국책평가에 처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국책평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군비 예산을 세워서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이 행감때 지적사항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본 예산이 1,900만원 세워놓고 추경에 1,900만원을 또 세웠거든요. 시골에 가보면 폐비닐에 어떤 그런것들이 너무나 난무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시골에 다니다 보면 폐비닐 수거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막 태우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한테 얼마나 안 좋은 줄은 그분들도 아직 모를 겁니다. 무슨 홍보나 계몽이 안되어서 그래서 그런것인데 비닐에 대한 수거를 인지를 시켜주지 않으면 정말 인간이 살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특히나 남자한테 그것이 제일 안 좋은 거랍니다. 젊은세대에서 불임될 확률이 이런 화학제품이 원인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비닐태우는 것이 여자한테는 상관이 없는데 이것을 땅에 묻거나 태우거나 하면 인체에 아주 해롭다고 하는데 이것을 행정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청정지역으로 만들려면 이것부터 수거를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4,000만원 정도 되는 돈으로 순창군에 있는 폐비닐을 다 수거할 수 있겠습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작년도 폐비닐수거량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제가 좀전에 잘못 설명드렸는데 지금 폐비닐수거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남원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를 해가는데 우리 순창군에도 읍면에서 폐비닐수거 집합장소를 해놓았는데 수거를 안한다고 민원이 사실 많습니다. 수거를 해 가도 폐비닐 단가가 낮기 때문에 사실은 농약빈병같은 경우가 더 비쌉니다. 폐비닐보다 폐비닐도 양호한 것은 80원 가고 C급은 50원가고 하기 때문에 부피는 많고 돈은 적고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사실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4~5월중에 집중수거기간을 설정 해 놓고 읍면별로 환경관리공단에서 바로바로 수거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자체는 2013년도 우리가 보상금을 주었던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국비를 갖다가 다시 예산을 보상금으로 지원해 줄수 있도록 과목을 전환해 놓았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폐비닐수거 장려금이라고 하셨는데 장려금일수록 사람들이 폐비닐에 대해서 홍보를 축산환경과에서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환경에 대해서 내자식, 내손주도 이럴수가 있겠구나 하는 경각심을 심어주어야 이분들이 비닐에 대한 수거를 인지를 하지 그렇지않고서는 본 위원이 작년 행감때도 사진찍어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때까지도 회수를 하지 않고 그것이 바람에 날려서 전신주에 걸쳐있고 또 다른 산으로 들어가고 이런것들이 환경오염에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산림공원과나 축산환경과에서 이런 홍보를 해주어야 합니다. 예컨대 지금 우리대에는 많은 어떤 환경중에 하나가 있겠지만 우리대에는 정자수가 1억 8,000~9,000까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아이들 기준 수준으로 했는데 1억 넘는 아이들이 50%가 안된다는 것이예요. 그것이 무엇냐면 환경오염의 첫 번째 비닐태우는 것이 주요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내자식도 순창에서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심각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받아들여서 폐비닐에 대한 80원이 아닌 160원이나 200원정도 돈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 보셔요. kg당 2,000원 준다고 하루종일 도라지 까는 것 보다 훨씬 좋거든요. 푸른 우리 금수강산 만들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80원으로 책정되다보니까 제대로 수거가 안된다는 것이지요?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의 의견이 맞는데 사실 폐비닐을 수거를 할려면 농촌분야에서 보조가 많이 나가거든요. 멀칭보조가 나중에 수거했을때도 집합장소에 있어야 환경공단에서도 수거를 해 갑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폐비닐을 마을에서 수거를 할려면 희생자가 하나 있어야 되요. 마을에서 책임을 질수 있는 지금 구림면 오정자마을이 순창군의 표본적인 마을입니다. 이장님이 폐비닐이나 농약빈병을 수거해서 남원에다 팔아서 다시 개인들 통장에다 입금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거가 잘 됩니다. 마을에서 사실은 누가 책임자가 없으면 수거가 안됩니다. 환경쪽에서 폐비닐집합장소에 있는 것을 수거를 해 가거든요. 농정과 같은경우에는 폐비닐을 걷고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야가 관련이 되어 있어요. 폐비닐을 수거할려면 저는 그렇습니다. 마을공동구심체가 중심이 되어서 수거를 할 수 있는 책임감이 있어야 수거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농가에서는 소각시켜버립니다. 무슨 연관이 없으면 환경오염에 대한 생각없이 소각해 버립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수거를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만 지혜를 모으면 얼마든지 할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론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지혜를 한번 모아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수거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어느 사람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물론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다른곳에 보조금이 많이 지출이 되고 있지만 환경오염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모릅니다. 이런것에 대해서 과장님, 산림공원과나 축산환경과에서 지혜를 모아서 홍보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재무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준다라고 하면 정말 순창이 깨끗한 거리,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 주시겠습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예, 우리 환경분야에서 생활쓰레기를 수거를 합니다만 하여튼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인력으로는 재활용수거도 사실은 힘듭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폐비닐수거에 좋은 방안이 있으면 연구를 해서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기획실장님! 이점에 대해서 혹시 지혜를 모아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저도 읍면장을 하면서 이것 때문에 솔직히 논란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데로 마을단위에서 잘하는데는 통장에다 넣어 주는 데도 있고 어떤데는 수거 자체도 안해서 밭두렁에 날아 다니는 곳도 있고 마을기금으로 사용하는 곳도 있고 기금으로 사용하는 곳은 협조를 좀 덜 하더라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떻게든지 희생자가 나와서 이장이 수거해서 개인별로 통장에 넣어주면 어떻게든지 수거를 잘 할려고 하는데 기금으로 하면 적으나 많으나 마을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있어서 이장교육때나 해서 될수있는데로 거기에 몇%는 이장이 사용할 수 있게 하다던지 그런 방법도 논의를 해서 수거가 잘 될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군수님하고 이런 문제는 어차피 저도 자식이 다 크다보니까 이 불치병이라는 것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곳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 후손들이 불치병 걸릴일도 없고 처음에 외국에서 우리가 흔히 귀농귀촌 홍보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정말 순창에 가면 모든 병도 낫는다더라 그게 정말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간부회의시 인부를 동원해서라던지 2~3개 마을을 거쳐서 한분한테 월급을 주는 거에요. 폐비닐이나 농약병 환경오염될 만한 것들을 그렇게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런 어떤 인건비를 들여서라도 청정하게 만들 필요는 있다. 우리 순창 트렌드마크가 클린이잖아요? 지금 시골에 가면 제가 작년에 논밭을 다녀본 적이 있어요. 어르신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쌓아놓으셨는데 왜 처리를 안하시냐고 했더니 겨울에 바람불면 다 날아가버린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클린에 적합하게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좋으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151쪽 음식물처리시설 운영관리 과목경정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307-05, 402-02를 묻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제가 물을께 답변만 하세요. 과목경정에서 보면 음식물처리 위탁을 민간위탁금으로 없는 예산 기정액은 없었는데 6,900만원 세워 놓았지요. 이번 추경에 그 밑에 보면 402-02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음식물처리 위탁비가 원래는 7,900만원이였는데 그것을 이리 옮기고 나머지 900만원을 남겨 놓았어요. 그 계정에다 그런데 과목경정을 하면 물론 100% 과목변경을 하라는 이유는 없지만 위탁처리하는 곳에다 6,900만원을 추경에 세워놓고 민간대행사업비로 900만원을 남겨 논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여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서면으로 다음에 저한테 제출하여 주십시오?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 밑에 보면 이동식 화장실 구입은 해마다 사거든요? 지금 600ℓ짜리가 700만원이 였는데 844만 2천원으로 17.1%가 인상되었어요. 인상된 내역이 사실 무슨 물건을 17% 거의 20% 인상시키는 것이 드문데 600ℓ 이동화장실이 17%나 인상된 내역은 무엇입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가격이 인상되어서 거기에다 반영된 내용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가격이 인상되어서 인상 했겠지만 그런데 17%씩이나 1년만에 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자세히 안 보았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순창군 용량별, 지역별 배치현황이 혹시 있습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순창군에 몇 개나 있습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이동 공중화장실 61개 있고 고정식이 11개 총72개가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72개의 관리를 하는 돈이 1억 300만원이나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이동식화장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 300만원중에서 본예산에 이동식화장실 유지관리비가 1,500만원 있었고 이동식 화장실구입이 4,550만원이 당초 본 예산에 있었습니다. 추경때 변경을 해가지고 삭감은 40만원 했고 사무관리비에 1,347만 4천원으로 올려놓은 것 하고 전기요금을 우리가 동계 장군목에 있는 화장실을 축산환경과에서 전기요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런 것을 면으로 해서 가격도 올려주고 배정을 해서 읍면으로 하고 화장실구입은 당초에 8개를 살려고 했는데 줄여서 2개소 화장실을 줄여서 돈을 옮겼고 시설비에다 700만원을 올려서 40만원만 감액하고 당초예산에 크게는 변동없이 예산을 변동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공중화장실 72개 이번에 3개를 사면 75개인데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11명이지요?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읍면에서 관리하도록 공중화장실은 해 놓았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유지관리 인부임이 11명 4대보험도 들고 기간제근로자로 그분들은 어디서 근무합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각 읍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군에서 전반적으로 못하니까 읍면에서 편리하게 인부임을 사역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전에 과장님들한테 항상 10개 전후로 계속 이동식화장실을 근매 사용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처음으로 이동식화장실유지관리 도색,수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처음 봤거든요. 전에는 계속 새것으로 샀던거예요. 홍수 한번 나면 꼭 계속 몇 개씩 떠내려 가요.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고무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리를 해서 사용하겠다는 것 그런데 순창군 이동식화장실 고정식이나 이동식에 용량별, 지역별 배치현황을 한부 제출해주시면 계속 해마다 사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 아니면 보통 유원지쪽에 많이 있잖아요? 홍수선 안에 들어 있거든요. 거의 동계 서호같은 경우는 홍수만 나면 이동식화장실이 그 금방을 떠다니고 있어요? 환경오염에도 심각한데 그런 것이 배치가 물론 홍수선 위에다 불편해서 못다니겠지요. 그렇지요.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홍수선 안에다 해놓았는데 그런 배치나 관리가 효율적으로 되는가를 한번정도는 의회에서 볼 필요는 있다. 왜 1년에 예산을 1억씩이나 사용하는 사업이니까 배치도를 한번 주십시요?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예,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자
이기자위원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150쪽 보시면 음식물류 쓰레기감량기 구입에서 300만원 예산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것 입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가정용으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1.2kg짜리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가정용 3대를 어디에다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이것은 공동주택에다 한번 넣어 볼려고 아파트단지에다 설치는 안했는데 공동주택에다 활용을 해 볼 계획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저희군이 음식물 위탁처리비로 2012년도 하반기에도 거의 4,000만원 정도 들어가 있고 2013년도 8,000여만원 예산이 있어서 지난번 본 위원이 처리하는 것 보다 줄여서 재활용하는 쪽으로 권고를 드렸는데 1kg짜리 가정용 3대를 하는 것을 감량기는 사업을 안하시겠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일단은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 예산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균위원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폐비닐등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정봉주 동료위원의 보충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실질적으로도 현재도 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실태를 잘 압니다. 그것을 환경오염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을 별것도 아니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나 행정에서 심히 단속을 하고 지도 계몽을 하면 우리 주민들도 인식이 갈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 과거에 우리 산림계 직원이라고 하면 얼마나 무서워라 고 했습니까? 산에 가서 나무 한그루만 베도 큰일난다고 인식을 가지고 땔감이 없어 불을 지피지 못해도 그것을 지키고 했는데 그때 그시절 그러한 사안이 우리 현재 환경오염건이 대두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의 공권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잘 들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폐비닐불법소각을 하면 신고가 들어옵니다. 사실은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현장가서 지도단속 하다보면 농가에다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됩니다. 사실 피해가 갑니다. 행정처분을 하다보면 농가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우리 정봉주위원님이나 신용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데로 폐비닐등 수거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계몽을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소각이 안되도록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용균위원
이런 불법행위가 우리가 자동차를 운행할 때 과속을 km하면 안된다는 그런 규정과 산에가서 나무를 하나 꺽으면 그에 대한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는 그런 인식을 우리 주민들한테 심어 주어야지 그렇지않고서는 어렵습니다.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농가들이 불법소각한다고 신고가 들어와도 현장지도가면 과태료 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신용균위원
처분 과감하게 하세요?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과태료 처분하다 보면 과태료가 적게 나가야 되는데 과태료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적발했을때는 농가들한테 행정지도를 해서 소각을 못하도록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예,
신용균위원
쓰레기를 소각하게 되면 상당히 벌을 받는다는 그런 인식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또 지키는 사람들은 잘 지켜요. 잘 지키는데 안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용균위원
주말에도 쉬는 것도 좋지만 현장위주로 한번 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과감하게 지도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환경과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자위원께서 음식물류 쓰레기 감량기구입에 300만원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축산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다음은, 건강장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과 소관 추경예산은 173쪽에서 177쪽까지입니다. 건강장수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건강장수과장 최영록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한성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 한성희 위원입니다. 건강장수과는 우리 본면에 있고 과장님도 우리 본면출신이라 통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문제예산이 하나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겠습니다.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노인자치경찰대사업은 왜 본 예산에 50%밖에 안세우셨습니까?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예,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50%를 확보하고 그때당시에 추경에 50% 확보하기로 50대 50으로 한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합의하에요?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사전에 조율이 되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나는 주먹구구식으로 세우고 적어서 추경에 올린것인가 싶어서요?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173쪽에 보면장수벨트행정협의회 공통경비에서 경비를 5개군에서 다 사용합니까?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4개군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4개군 구례, 곡성, 순창, 담양 4개군에서 공통으로 7,000만원씩을 세웁니까?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어디에 사용하는지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그 내용 설명을 드리면요. 4개군에서 공통경비로 7,000만원씩 합니다. 그리고 협의회 해당군에서 1억 2,000만원을 조정을 해서 1년에 약 3억 5,000만원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백세잔치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부대경비로서 운영에 따른 경비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현재 여기 보면 백세잔치에 쓰는 비용은 따로 있고 자치단체장들이 사용하는 경비로 나와 있는데요?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백세잔치는 별도로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4개군이 출연을 해서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백세잔치행사를 하고 그 공동기금을 가지고 4개군의 운영에 따른 그런 경비를 하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의장단이랄지, 군수님을 비롯해서 각군에 모이는 경비로 알고 있는데?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에 설명할때에도 백세인잔치 행사때도 자세히 설명드린바와 같이...
성희
한성희위원
본 예산에 못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설명을 드리면 2008년도부터 군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에 국비사업인 창조지역사업이 공모사업으로 14억이라는 돈을 국비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를 절약할려고 그 돈에서 공동기금을 7,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 지역발전위에서 창조지역사업에 대한 컨설팅이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공동기금을 만들수 없다고 지적을 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공동기금 국비에서 7,000만원을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군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공통경비로는 얼마나 지급이 됩니까?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공통경비로는 7,000만원 매년 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백세잔치?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백세인잔체에는 당초 5,000만원 되고요. 나머지 행정협의회 공동사업추진으로 2,000~7,000만원 들어 가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자치단체장들이 경비를 2,000만원을 사용한다는 이 말이지요?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그런뜻은 아니고 장수벨트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장수벨트행정협의회에서 이번에 10억이라는 돈을 이번에 국비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런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지자체단체나 일반경비로 사용할려는 목적은 하지는 않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지자체장이나 의장단이나 1년에 몇 번 모입니까?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행사할때나 자주 모이고 총체적으로 장수벨트 행정협의회는 실무자하고 실무담당급들이 모이고 거기에서 결론이 나면 지자체장들이 모여서 쉽게 말하면 교류맺는식으로 협의를 개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논의되었던 부분은 서로 4개군이 협력적인 관계로 장수벨트협의회가 어떤 방안으로 발전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백세잔치가 실질적으로 10명도 안되지요?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순창군에 10분 계십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백세인 잔치를 하면 보통 70~80세 드신 노인분들이 참여하지 90먹은 노인분들은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것은 사실이지요?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도 백세인잔치 순창군은 95세이상 되신 분들은 다 참석하셨습니다. 젊은신분들이 가시면 백세인잔치가 퇴색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지키고 있습니다. 단 담양쪽에서 연세가 90세분들로 모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90세이상은 지키고 있습니다. 순창같은경우는 95세이상 분들이 참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90세 이상만 한다고 해도 백세인잔치에 괜찮은데 타 지역에서 젊은 나이가 90세도 못된사람들이 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해서 장수벨트행정협의회에서 공동사업 추진에서 2,000만원은 너무 과한 것 같고 구곡순담 잔치하는데 노인 백세잔치 하는데 5,000만원 그대로 두고 이것 1,000만원 삭감하면 안될까요?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2,000만원이면 4개군이면 8,000만원이면 그 예산 가지고는 사실은 운영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묘가 있는 것이고 장수벨트행정협의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서 4개 군이 어떤 사업을 펼칠것이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예산의 문제가 있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쉽게 말해서 행정협의체가 모일때에 군수나 의장단이 가서 모일때에 곡성에서 모이면 곡성군수가 밥한그릇 사면 되는 것이고 돈들여서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할 것 아닙니까?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4개군 협의회장 군이 있어요. 돌아가면서 하는...
성희
한성희위원
협의회장 군으로 항상 가는 것 입니까?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아니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협의회장군이 아닌데는 1년에 7,000만원...
성희
한성희위원
협의회 하는데 1년에 2,000만원의 돈이 필요가 없다. 내 이야기는 거기에서 모이면 밥한그릇 먹고 협의회 하면 되는 것이지 이 경비가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그쪽 군에서는 그 돈을 조성해가지고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잔액 남아있는 돈이 1억 2,000만원 있습니다. 왜냐면 그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데로 4개군이 이번에도 연계된 10억이라는 공모사업을 할때에도 그런 연결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순창, 구례, 담양, 곡성이 농식품부소관 공모사업에 10억이라는 돈을 확보했습니다. 적다면 이것도 적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원이 있어야 이런것들도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고 중앙부처 어떤 사업을 추진할때에도 이런 부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대신 단, 돈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는 것은 다 똑같은 예산이기 때문에 절약하게 쓰는 방법쪽으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구곡순담 연계협력 사업으로 1억원이 세워져 있지요?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예, 1억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1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행정협의회 공통경비가 나는 너무나 많다. 많아서 돈 1,000만원 삭감을 할려고 했는데 우리 건강장수과장님이 그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감사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자
이기자위원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예산서 173페이지 건강장수연구소 숙박동 침구류사업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구소 숙박동 침구류 구입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침구류 산지가 재작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것을 전면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족한 부분을 교체하신다는 것 입니까?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왜냐면 숙박동이 84명을 숙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구류가 한 벌밖에 없기 때문에 자주 세탁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숙박동에 있는 부분이 저희들도 그런 사례를 겪었습니다만, 숙박동엔 침구가 생명 아니겠습니까? 깨끗한 부분이 어렵고 교육생이 작년도까지만 1,004명을 했습니다. 올해는 한 1,600명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침구가 2벌정도 있어야 순환식으로 돌아가겠다고 싶어 이번에 예산반영 된 것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전에 있던 침구류도 세탁에서 같이 사용하면서 여분으로 구매를 하시겠다?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예, 이렇게 순환식으로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 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왜냐면 침구류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짧기 때문에 너무 고가의 침구류를 구하는 것보다는 깨끗하게 자주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시장가격 조사같은 경우는 확실히 잘 하셨지요?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하나 더 당부를 드린다면 현재 지역경제가 어렵습니다. 이 침구류를 구매하실 때 인터넷을 구매하신다던가 멀리서 구매하시지 마시고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저희들 물품구입할 때 순창에 있는 업체들한테 구매을 하고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봉주
정봉주위원
예, 정봉주 위원입니다. 174쪽 국곡순담 연계협력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이번 공모사업을 하는 것이 4개부분이 건강카페하고 유통관계, 건강밥상꾸미기 각 군별로 4개를 나누었습니다. 지난번 3월달에 농식품부에 공모과제를 내서 그 부분이 선정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군 과제별로 수시로 만나가지고 그 부분을 논의를 할 계획이고 큰 타이틀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창군 음식도 중요하지만 담양, 구례, 곡성도 음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모아서 건강밥그릇을 만들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희들도 코레일관광이 유명하지만 저희들도 구례, 곡성, 담양, 순창이 관광쪽으로 코스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연계망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연결하면 여기와서 3박4일 코스정도는 관광이 될수 있겠다. 그런 구성도 하고 있다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음식이나 모든 어떤 것으로 치유가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예를들어서 푸드같은경우는 거기서 연구를 합니까? 음식같은 경우를 건강장수과에서?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저희들 협조할 부분은 음식관계는 한남대학교 이미숙교수님이 식품영양박사로서 알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분한테 받아가지고 음식에 대해서는 3년정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례, 곡성, 담양에도 다 가시면서 음식도 다 조사가 되었고 그런것들이 바로 법인되어서 되면 바로 연결시켜서 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레시피구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을 구성하신다는 것 입니까?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레시피는 나중에 저희들이 사진으로 다 찍어놓은 부분이 있는데..
봉주
정봉주위원
순수하게 자연식으로 한다는 것 입니까?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건강식단은 조미료가 아니고 건강이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소스라던지 이런 쪽으로 저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럼 판매도 가능합니까?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판매도 장수하면 장수밥상이라는 신문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쪽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동계 구미에 건강마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건강밥상꾸미기를 만들어줄 용의도 있는데 아직 구상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특히나 음식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그건 제가 저희 어머니가 많이 아프신데 몇 년전에 여수를 한번 간적이 있었어요? 음식으로 치유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치유하는 방법이 그때부터 나온 것 같은데 환자들에게 아니면 건강한 사람들에게 그 어떤 음식으로 인해서 치유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아마 그것은 대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음식분야에 레시피를 잘 구성하셔서 이 건강장수연구소에서만 그칠것이 아니고 순창에 보면 나름대로 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농업기술센터나 보면 고가집이라던가 그런 업체들이 소규모로 많이 있는데 경쟁력의 어떤 활성화 방안에도 그 분들한테 돌아갔으면 좋겠다. 연구에만 그치지 말고 활성화를 시켜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예,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 행정에서 권장도 중요하지만 하시는 분의 의자와 정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하시는 분이 잘 하셔야 저도 그런 자연식 건강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음식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최초의 심의가 중요한 것이고 마음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시기, 음식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약인데 저는 그것을 마음속에서 가지고 살기 때문에 정봉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로 그런 방향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더 묻겠습니다. 3년간 연구했다는데 결과물이 있습니까?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결과물은 일부 나와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3년간 하셨다는데 우주선 만드는 것도 아니고 레시피 하나 만드는데 결과물이 없다면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음식문화는 그렇습니다. 음식은 어떤 레시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레시피를 만들어서 접목을 시켜서 연결시켜서 음식식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아직 연결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힐링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몸이나 마음의 치유를 힐링이라는 것 이지요? 그러면 지역특산품 레시피 구성하는 힐링푸드라고 하면 기능성이라는 말입니다. 음식이 그러면 그런것도 3년간 연구만 했다고 하니 크게 할 말은 없는데 학교에서 검증된 것이 있는가 첫째는 앞으로 얼마가 되던 제가 의원으로 있는 동안은 물어 볼 것 입니다. 학계검증이 있는가, 물론 그 전에 우리가 관능검사 결과가 있는가 그 다음에 코호트조사를 해봤는가? 그런 것 하나가 안 되고 음식이 기능성으로 무엇이 좋다더라 구전으로 떠도는 그런 말만 듣고 만들어 놓고 사실 힐링푸드라고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앞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되었던 연구를 하면 아까 그런 몇가지가 선형이 되도록 꼭 하십시요?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도 동료위원이 물어본것인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노인자치경찰대 사업에 지원근거가 아니라 관련근거라고 했으면 좋았을텐데 자기가 자기한테 지원하는 것 같아서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노인복지법 23조를 보면 노인사회참여지원이지요. 그게 국가또는 지자체는 노인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은 지역사회 봉사 활동 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것이 노인복지법 23조 그게 요점이지요?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관련근거가 있어서 읽어본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 11조는 고령과 소득보장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노인자치경찰대 빼놓고 한게 있습니까? 실버 일에 대해서?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실버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장애자 고령형태로 노인분들한테 보상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3세대 수당주는 것이라던지 아까 말씀드린 고령사회 관련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앞으로 고령사회이기 때문에 지원시책을 피한다고 해서 주는 것이고 아까 노인자치경찰은 근무도 중요하지만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주어서 용돈을 버는 차원이 크다라고 일자리 창출차원의 부분이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노인자치경찰대가 순창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다 있지요?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전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순창군이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은 다 있죠?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다 있지는 않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을 순창군에서 시범적으로 했다는 것은 이의는 있지만 순창군만 하는 것처럼 오도하면 안되고 그리고 지원근거를 노인복지법 제23조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를 준용할만큼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노인경찰대사업이 그것도 없으면서 거판하게 굳이 한다라고 하면 순창군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조례 제14조를 보면 아까 설명을 했었지요?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 보험을 몇 명이나 가입했습니까? 거기에 앞서 순창군 노인경찰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130명입니다. 읍면에 230명이고 면단위 90명씩
성균
정성균위원
130명인데 전부다 보험은 들었습니까?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예,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얼마짜리 입니까?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월 281천원씩 들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내가 이 보험료를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부대비쪽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1인당 얼마씩이라고요?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월 281천원이랍니다. 130명에 대한 총액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281천원으로 130명을 커버를 하면 그 보험료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보험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험은 보상을 많이 받을려면 보험단가가 높아져야 하고 적정수준에서 보험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본적인 내용은 파악 안해 봤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우리 자율방재단이 5천 얼마짜리를 650명이 들고 있었어요. 그 상품이 없어져 버렸어요. 올해 작년말에 없어져서 1인당 5만원짜리를 들어요. 그런데 5천 얼마짜리를 들을때도 수혜혜택이 거의 없고 보상도 없고 간신히 일부 치료만 해주거든요? 그런데 한달에 130명이 281천원짜리 보험이면 나누어볼께요. 28만원 나누기 130명하면 한달에 한사람씩 2,150원짜리 보험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험이 특히 노인분들한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러면 바꾸어서 말하면 순창군 노인일자리사업지원조례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 일자리 사업중 발생하는 재해사망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이거든요. 그럼 체면으로 2천원짜리 보험을 가입하는 것 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할수 있는가?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2천원짜리 가지고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수혜관계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 문제를 다른과에서 했다면 이해는 가요. 다른과에서 그렇게 했다면 이해는 가는데 건강장수과 순창이 장수의 고장인데 그 핵심인 건강장수과에서 2천원짜리 보험을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것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연찬 하십시요?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이 문제는 제가 자신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앞으로 동료 의원들이 여기에 있는 몇몇분들은 앞으로 2~3년만 있으면 그쪽으로 갈려나 몰라요. 미리 대비해서 해 놓은 것인데 앞으로 그것을 신경써서 양적으로만 늘리지 말고 질적으로 향상을 시켰으면 하는 것입니다.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 다음에 또하나는 몇 개가 있지만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건강장수과에서 과목변경한 것이 굉장히 많지요?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예, 이번에 창의적사업하고 광특사업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과목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업무연찬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건강장수설치운영조례에 출연할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작년도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작년도 12월 28일자로 건강장수연구원으로 운영설치조례에 출연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법인출연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예산편성지침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민간경상보조라던지 출연금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못 믿어서 감사파트에 있는 전라북도 도 감사과에 가서 지난 올 3월달에 가서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몰랐던것도 있지만 다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위탁부분이나 출연했을 때 출연했을때는 민간위탁을 하면 절차가 절차이기 때문에 약 2개월 시간이 소요됩니다. 왜냐면 공고해야되고 심사해서 그 부분이 결정나고 하면 하여튼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파트에 의견조율을 물을 때 출연금이 가능하냐? 감사파트 의견도 가능하다 올 3월 23일에 의견을 들었고요. 물론 지방자치법도 들어오면 위탁관련조례도 있고 우리가 조례에 근거규정을 두었기때문에 단, 문제는 이 사업을 했을 때 이사업이 의회의 동의도 받고 심의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적에는 수시로 약속을 드립니다만, 이 사업이 추진이 되면 의회 간담회때라도 보고를 드리고 또 추진과정도 설명드리고 하면 이런 부분에 문제점은 없을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적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민간위탁금이 307- 05를 보면 지방자치법 104조 3항에 규제를 받거든요. 지방자치법 104조 3항의 내용을 보면 지자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혹하는 사무중 조사, 검사, 검증, 관리업무,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관련되지 아니하는 것 아까 말한 청소대행업이나 그런것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인에서는 내가 말했던 코오트 조사를 한다던가, 무슨 조사를 한다던가 그런것들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법으로는 민간위탁금을 받아서는 법으로 그래서 그것을 벗어날려면 당연히 출연금쪽에서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처음부터 우리한테 와서 이런문제가 이런 맹점이 104조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법인에 고유의 목적에 상응하게 일을 할 수있도록 출연금쪽으로 갔습니다. 하고 설명을 했으면 당연히 그렇겠다고 이해가 되는데 과장님이 엉뚱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하고 내가 좀 오버한 것 입니까?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아닙니다. 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점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건강장수연구소 법인을 설립을 하는데 법인을 활성화를 시킬려면 그런 문제도 있고 아까 그 부분은 사전에 설명 못드린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앞으로 물론 이것이 민간위탁에서 하다가 지난번에 문박사에게도 거기에서는 지방자치법 104조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 남감을 표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출연금으로 바꾸었구나 그래서 부기변경 과목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조금 다른 소리를 하시길래 앞으로 이런 과목변경에 대해서는 설명이 자세히 있어야 됩니다. 과목변경에 대해서 의원들이 특히 내가 그렇습니다. 별로 조예가 깊지를 못해서 크게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런 것을 해 주었으면 이런일이 없을텐데 앞으로 다른 부서도 실장님! 과목변경 부기변경을 할적에는 거기에 대한 사유를 꼭 첨부해서 사용설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균위원
예, 신용균위원입니다. 인계면 분회경로당 건립공사에서 작년에 목욕탕을 확정될 것을 예상치 못해서 본예산에 못올리고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이 맞습니까?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균위원
1억원을 올리셨는데 저는 이 예산편성은 잘됐다고 봐요. 왜냐면 되도록이면 시설투자는 복합적으로 운영해야 예산을 효율성을 볼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예를들어서 나중에 어차피 경로당을 지을 때 작은목욕탕이 먼저 지어지고 한다면 또 그것을 건립을 하고 하면 예산이 더 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목욕탕을 짓게되면 2층에다 덤으로 예산을 얻어서 짓게되면 복합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는가 해서 하는 말입니다.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계면 분회경로당이 복지회관내에 조그맣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운영에 불편이 많아서 어차피 작은목욕탕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같이 하면 용역비라던지 설계비, 공사비등 여러 가지 절약면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설관리 유지면에서도 한군데에 같이 운영할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장점이 많다해서 한 것입니다.
신용균위원
아! 이것은 잘하신 일이다.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강장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장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감사합니다. - 재무과
수현
공수현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은 181쪽에서 188쪽까지 입니다.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상철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재무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항상 재무과는 남의 부서의 설거지만 해서 고생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설명자료 109페이지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고유식별 정보 암호화사업 1,100만원 이것은 지금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암호화해서 일반인들이 봐도 모르게 하겠다는 이말이지요?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희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개인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전호번호 이런것들이 있는데 가상암호화 시스템을 하면 아크리스트라고 예를들어서 700** 그것을 넣어서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새농촌육성기금을 받아보니까 주민등록번 앞자리만 땡땡땡 그것이 맞습니까?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럼 새농촌육성기금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 입니까?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우리도 그런식으로 전부다 하겠다. 계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시안을 가져온 것을 보니까 더 복잡하던데? 땡땡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전혀 알지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 입니까? 난해하게?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새농촌육성기금은 실질적으로 보지를 못해서...
성균
정성균위원
성만 김** 주민등록 앞자리 그 다음에 별표로 쭈욱 찍혀있더라고요. 그럼 그것을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누구 입니까?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승인이 되어 있는 직원들만 볼수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과장님은 못 보고?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예, 저도 볼수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다른과 우리 실장님은 볼수 없습니까?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예, 못 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럼 우리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 그것을 그 사람의 무슨 문제가 파악되고 나서 그 사람이 할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유를 설명하고 해독파일해서 달라고 하면 됩니까?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순창군에 모든 재무과에 관한 수납시스템에만 그렇게 한다는 것 입니까?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예, 지방세정보화시스템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럼 순창군 전체를 하면 돈이 많겠네요?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실질적으로 이 법이 3월 23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예를들어서 주민생활과라던지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 행정과는 행정과에 해당되는 전산시스템 이런 것이 각각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 부서에 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예산이나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선사업비를 받아서 이쪽에 우선 조치를 해야하기 때문에 편성한 그런 상황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은 재무과에 관련된 것이지요?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순창군 DB시스템 같은경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현황같은 것을 빼면 전후가 다 나와버리니까 그런것도 할 필요가 있는데 실장님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만,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꼭 필요한 데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기획실장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는 다르고 전반적인 이야기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 3년동안 요구한 사항이 주차장을 원형그대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맨날 해준다고 하면서 주차장만들어 준다는 예산은 한번도 안 올라 옵니다. 무슨 주차장인지는 아시지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해준다고 말은 했지요. 3년동안 이번 회기때 군수님을 오시라고 해서 타협을 할까요? 기획실장님이 군수님과 이야기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 의원들이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왜 그것을 안 만들어 주는 것 입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어떻게든 의원님들이 주차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하가 연금매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연금매점을 없애는 것도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결론이 안났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2번씩을 돌아야 합니다. 주차 할때가 없어서?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이쪽 뒷부분은 저희들이 통제를 한다고 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것은 그것이고 우리 의원들을 너무나 행정쪽에서 경시한다고 지난번에도 했는데 그럼 건강장수과가 빈 자리에 민원실을 옮기고 민원실에다 차라리 매점을 하세요. 올려서 왜 우리 의원건물을 지어서 민원실을 넣고 어떻게 좀 한번 하십시오? 겨울에 추운 보온시설이나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은곳도 주차를 할 수도 없고 이것 너무나 의원들에게 너무나...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결론이 나기 전에라도 주차장문제는 우선 불편이 없도록 하고 그 부분은 해결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기획실장님 선에서 안되면 군수님을 오시라고 해서....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제가 설령 못하더라도 여기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 개인적인 사항이 아니라 군수님에게 주신 말씀으로...
성희
한성희위원
기획실장님이 군수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그대로 넘어가고 안이뤄진다면 행감때는 군수님 반드시 출석 요구합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3대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는 내일 개의하여 실과소원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