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동료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해운대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화덕헌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화덕헌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발의한 의안번호 제43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농업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구민들의 정서함양과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도시농업을 활성화하여 지역공동체성을 회복하며 친환경녹색공간을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서는 노시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기타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4조에서 7조까지는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의 보급과 관리에 관한 것 그리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8조에서는 10조까지는 친환경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우리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덕헌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신식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화덕헌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 질문하기 전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도시옥상농업 같은 경우에 여기서 제시한 부분하고 중복되거나 아니면 지금 진행사항 몇 가지가 나왔는데요.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연계해서 계획이 가능한 부분과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화덕헌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내용하고 구에서 조례에서 규정은 안 되어 있지만, 시 지침하고 구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진중인 것하고, 실제로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더 많은 부분 필요한 부분은 없겠습니까?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예산 확보하는데 있어서, 조례가 근거가 있음으로 해서 더 많은 구민 시민들한테 더 많은 텃밭이나 상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 규정을 해 놓음으로 해서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혜택을 본다는 말씀이시죠.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심내 방치된 공가 같은 경우에 현재 우리구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현재 유휴지라든지 짜투리땅 활용되고 있는 곳은 현재는 없습니다.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옥상에 상자를 이용해서 옥상에 채소를 재배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금년 3월달에 좌동에 있는 정유장부지, 자동차부지를 텃밭으로 조성하려고 계획을 해 봤는데, 시에서 부지활용계획에 따라서 당장 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것은 곤란하다고 해서, 추진이 중단되고 있는데, 이 조례가 마련되면 관내에 있는 시유지라든지 구유지라든지 사유지에 대해서, 사유지 같은 것은 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화덕헌의원님 현재 도심내 방치된 공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구에서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4조에 텃밭지정같은 경우에는 공가활용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장의 사정에 따라서, 예를 들면 반여동이라든지 주차장이 시급한 곳이라면 폐가·공가를 정리한 다음에 주차장으로 쓰는게 더 바람직 하다면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폐가가 철거되지 않은 상황 같은 경우라면, 예를 들어서 옥상부분에 도시텃밭을 조성할 수 있겠죠. 땅의 형태나 공간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상충되거나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역의 형편에 따라서 텃밭으로 이용할 수 있겠고, 주차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겠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공가가 많이 있는가요. 지금요? 어떻습니까?

공가를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해서, 그렇지만 도시농업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이렇습니다. 자연상태에서 빗물이 땅으로 흡수되는게 50%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도시화가 되면 빗물이 10%밖에 흡수되지 못하고 대부분 하천으로 흘러가게 돼서, 센텀도 최근에 도시화가 진행되고 나서 침수가 잦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도시에 텃밭을 가꿈으로 인해서 빗물의 상당부분을 저장하게 되는 그래서 홍수예방이라든지 또한 옥상에 텃밭을 가꾸게 되면 전체적으로 여름에 건물의 온도가 5°정도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공가도, 유휴지도 유휴지지만, 기존 건물들의 옥상에 상자나 텃밭을 보급하는게 핵심적인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이미 시행중인 부분도 있고 해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텃밭지정에 4조에 대해서, 공가 같은 경우에 현재 얼마만큼 우리구에서 어느 쪽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도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녹지에 관한 부분인데요. 사실 친환경농업이 도시텃밭하면 가장 대두되는 단어는 친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녹지같은 경우는 그냥 자연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오히려 친환경부분에 더 근접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지적하신 유휴지, 짜투리 땅, 소유자가 동의한 공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도심내 방치된 공가 와 녹지부분은 과연 얼마만큼 가능한 부분인지 그리고 녹지에 대한 부분은 어느 것이 친환경을 향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조금더 심도있는 지정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안계시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상희위원님 질의한 내용 같이 안 제4조에 도심내 방치된 공가라고 했는데, 방치된 공가가 물론 소유주가 동의할 수 있겠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상당히 접근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고, 다음에 녹지에 대한 부분, 녹지라고 하는 부분은 정의가 광범위하다고 볼 것인데, 녹지를 예를 들여서 텃밭을 가꾸다 보면 와전되어서 마치 텃밭을 가꾼다는 명분 아래, 잘 보존되고 있는 녹지가 훼손될 수 있는 빌미와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녹지라는 이 부분은 관에서 그린벨트라고 해서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녹지라는 문구를 넣어 가지고 크게 다른 관련법과 스스로 우리가 법을 위반하는 조례를 양산하는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위원 질의 하시죠.

전문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공가 현황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고요. 건축과에 보면 파악된 것이 있거든요. 파악해서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폐공가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구요. 이 부분은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텃밭지정에 관한 제4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어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이상희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내용 중 일부를 추진중인 사업을 감안하여 수정발의 합니다. 제4조 도시텃밭등 지정의 내용중 ‘도심내 방치된 공가 녹지’를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상희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상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처리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장 채수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제196회 임시회를 비롯해서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우리실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433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기능직공무원 중 정부의 기능직에 대한 사무분야에 인력감축 방침에 따라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는 인력조정을 위해서 실시된 2013년도 상반기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시험 결과에 따라 우리구 합격자를 일반직으로 전환 임용하고자 하는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별표2중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7급비율을 30% 이내에서 31% 이내로 상향조정하고, 대신 감원되는 기능직공무원 8급비율을 50% 이내에서 49% 이내로 하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표 중 일반직란에 799를 803으로 하고, 6급이하란의 742를 746으로 기능직란에 75를 71로 변경 감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중 별다른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3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신식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내용이 너무 정리가 잘 되어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과장 사철욱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 이상기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42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여성공무원이 일과 육아를 원활히 병행하기 위해 현행 조례에서 생후 1년미만의 유아에 한해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휴가와 연이어 육아휴직을 할 경우 복직시에는 이미 유아의 나이가 1년을 경과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실상 상기 조례규정이 실효성이 없으므로 육아대상자 자녀의 나이를 생후 2년으로 확대하여 출산정책을 장려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법 등 타 법령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여자’를 ‘여성’으로, 조례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정비하고 하루 1시간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는 여성공무원의 자녀 나이를 ‘생후 1년’에서 ‘생후 2년’으로 조례 제16조제3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내용으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의거하여 개정하였고, 2013년 2월1일부터 2월2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신식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전체적으로 좋은 취지의 조례안 같습니다. 조례 개정된 부분 자체 말고 주신 서류에 보니까, 참고사항에 기타 네 번째에 보니까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가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평가가 된 겁니까?

성별영향평가라할 대상에 있어서는 행복나눔과로 넘겨가지고 거기에서 나름대로의 규정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알지 못합니다만...

특이사항이 없다고 그래서, 여성공무원들에게 굉장히 좋은 혜택이 돌아가는 건데, 특이 사항이 없는 건가요? 출산이 장려되고 여성공무원의 사기가 진작되는 부분인데?

나쁜점이 없다고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취지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안이유에 설명해 주신 출산정책장려와 근무여건 두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생후 1년에서 2년은 좀 근무여건은 좋아지지만 저는 출산정책장려와는 얼마나 깊은 관여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얕다는 얘기죠. 좀더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단순히 근무여건에서 1년 정도 1시간씩의 배려를 받는 건데요. 좀더 진보적으로 출산정책에 장려까지 가려면 이것보다 획기적인 기간의 확대가, 두가지를 만족시키고자 한다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타구와도 형평성도 맞춰야 되고, 우리가 조금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너무 앞서 나가면 타구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타구는 어떻습니까?

타구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으로 고치는 자치구는 우리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처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단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상희위원 질의하신 내용과 덧붙여서 우리 과장님 답변이 타구에는 이런 것이 없다고 했는데.

현재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타구에 1년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1년 더 해서 2년으로 고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인구 43만, 부산광역시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도시고,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고, 그 다음에 모든 대형시설들이 해운대에 다 있고, 전국 구·군수협의회 회장님도 맡고 계시는 입장이고 그래서 선도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에 1년이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 1년을 더 한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이 점진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여성공무원의 추세도 거의 50% 육박하고 있고 머지않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운대구에서 앞서는 취지에서 큰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 부분을 잠시 정회해서 시간부분도 앞 뒤 부분을 배려하는 문제, 그 다음에 연수를, 굳이 다른 구에 안 하는데 우리가 한다기 보다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하기 보다는 계속 조금 조금씩 하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그래야 공무원들도 우리 해운대구 오려고 안 하겠습니까? 해운대구가 엄청나게 인기가 좋아지겠죠. 다른 구에도 모범이 되고, 시범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좀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해서 의논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이상기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일부를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향상을 위해 수정발의 합니다. 제16조3항 중 ‘생후 2년’을 ‘생후 3년’으로 ‘하루 1시간’을 ‘하루 2시간’으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상기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 이상기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전준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19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해운대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위원장님 그리고 이상기간사님을 비롯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의안번호 제44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대 문화예술 저변확대 및 대중화를 위해 해운대구여성합창단을 해운대구예술단에 추가 구성하였고, 해운대구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현 실정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해운대구여성합창단을 해운대구예술단으로 추가 구성하고 여성합창단의 구성원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단체관리 및 운영내실을 꾀하기 위해 해운대구여성합창단 단원의 자격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휘자 등의 단체운영 능력과 수행평가를 위해 서류심사로 선발하도록 하였고, 단원은 실력위주로 하는 실기심사를 거쳐 선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해운대구예술단의 자격상실기준을 분명히 하여 논란의 소지를 없앴습니다. 2013년 3월4일부터 3월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2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신식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해운대구에 해운대구여성합창단 말고 다른 여성합창단이 몇 팀 있습니까?

지금 2005년도 전에 동백합창단하고 신도시여성합창단, 소리여성합창단, 어린이집원장합창단 이렇게 4개가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 전부 통합해 가지고 해운대여성합창단으로 통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하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합 안 되고 따로 운영되는 합창단은 없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 제정되기 전에는 해운대구여성합창단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겁니까? 구립으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구립은 아니고요. 2005년도에 합창단이 많고 지원해 달라는 게 많아 가지고, 우리가 각각은 지원해 줄 수 없다, 통합하면 일부 지원해 주도록 하겠다고 해 가지고, 현재는 구립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일부 예산을 연간 1,97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자기들이 우리구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전국합창대회라든가 이런 곳에 자기들끼리 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현재 단원이 35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단원들 주소통계가 있습니까? 왜냐 하면 사업장이 사업장운영자 말고 사업장에 직장인 사람까지 포함된다고 하면, 해운대 전체의 구민합창단으로서의 정체성이 애매모호할 것 같은데, 현재 비율은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주소지를 95% 이상이 주소를 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장을 둔 여성’으로 하는 게 꼭 필요한가요?

사실상 합창단원들이 구의 애향심도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혹시 몇 몇 분들이 합창단을 가입함으로써, 해운대구민들만 조성되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은 영입함으로서 우리 해운대구를 알려고 하고, 해운대구에서 활동하는 사항을 다른 타구에 알리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일단 했습니다. 현재 여성합창단은 거의 100% 정도 우리 구민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예술단에 포함되고 조례가 제정되면 단원들도 50명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35명에서 50명까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0명으로 한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정적인 문제입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연습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할 수도 없고, 현재 문화회관에서 연습하는 걸 보면 한 50명 정도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50명 정도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희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조금더 보태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6조1항에 기존에 심사위원의 심사 같은 경우에도 같은 서류심사로 결정됐던 겁니까?

제6조1항 말입니까?

예.

당초에는 심사위원 심사를 거쳐가지고 했었는데요.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치다 보니까 심사위원의 심사규정 이라든가 이런 게 현재 조례상에도 없고,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이분들이 접수를 할 때 이력서 상에 능력 이라든가 경력이 포함되어 있고, 저희들이 전에 했던 곳에 질의를 하니까 제5조1항과 2항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러이러한 사람들에 한해서 역임한 사람으로 선발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심사위원의 심사 없이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심사위원들도 서류심사로 결정하는 것이 동일사항이죠?

지휘자하고 트레이너, 합창트레이너, 반주자, 이런 분들은 심사위원의 심사 없이 저희들이 바로 이력서만 가지고 선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고요. 단원들은 저희들이...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기존 ‘심사위원들의 심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결국은 심사위원의 서류심사와 같은 거죠?

그렇죠. 서류심사로.

서류심사인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누가해도 같은 게 아니겠느냐고 말씀하시는데요. 실상 경쟁률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로 구성이 된지 상당히 오래 됐는데요. 이 분들이 지휘자 분들은 옛날부터 계속 문화회관 이라든가, 시 문화회관에서 연주하시는 분들 또는 여러 합창단원을 수차례 끌어오셨던 분들이 신청하셔 가지고, 현재 5～6년이상을 이분들이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심사위원을 별도로 새로 지휘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임용한 적은 없고요.

처음부터 계속 오셨네요. 그 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조1항에 그분들의 기본 자격조건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실상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거나 집행부에서 서류심사를 해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여기에 아직 큰 경쟁이 없었고, 여러 차례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실제 내는 분들은 거의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춘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한분이 아니고, 여러 분이 제출했을 경우에는 사실 집행부에서 해도 심사기준이 뚜렷히 나오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운대구예술단 운영규정이라고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실기전용심사표가 있습니다. 전용심사표를 만들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의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은 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규정에는 실질적으로 선발하는 구체적인 선발기준이 정해져있고요. 다음에 이분들 관리라든가 연습, 포상 그런 규정이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예.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심사위원들이 나름대로 구성이 되는 것도 외부에서 볼 때 객관성이나 공정성 확보에도 누가 봐도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여기 이력서를 제출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어느 정도 비슷한 류의 조건을 갖추고 왔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의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누가 봐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단장 같은 경우도 부구청장이고, 우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하게 되면, 외부에서 봤을 때 객관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지가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주의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간단하게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여성합창단이 다양하게 있을 때 보면 지휘자를 중심으로 동호회형식이었고, 따르는 지휘자를 중심으로 음악 애호하는 분들이 같이하는 모임이지만, 이제는 우리 구립으로 해운대구예술단에 포함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지양되고 달라져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교회도 보면 성가대에 지휘자가 바뀌면 음악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지휘자에 따라서 음악적 수준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를 끌어내는 재능이라는 게 굉장히 편차가 크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어떤 기득권이라고 해야 되나, 그동안 쭉 해오신분들의 그런것도 있지만 우리 구민의 이름으로 구 예술단에 포함되는 그 순간부터는 합창단의 예술적인 성취에도 우리 부서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좀 더 나은 합창문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감 있게 해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덕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23분

관광문화과장 전준걸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의안번호 제42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2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구역 내에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해운대구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활성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특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특화발전 특구 구역 내의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제외한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그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에 결정이 났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의 용도지역 및 제4호의 지구단위 계획에 해당하는 계획에 관한 결정으로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는 완화규정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2013년 2월25일부터 3월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2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신식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전체적으로 결국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 맞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완화도 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제재방안도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제재방안이 될 수 있습니까?

만약에 특화사업이 신규로 들어 왔을 때, 법상으로는 150%를 해 주기 때문에, 만약에 조례로써 150%를 해 줬을 경우에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건폐율이 보통 60% 70% 80%가 됩니다. 그래서 150%를 적용했을 때는, 상업지역은 120%까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할 수 없다, 특화지역으로서 그 지역은 제외를 해야지 만약에 거기까지 150%를 적용해 준다면 이거는 법이 아무리 150%를 허용해 준다 해도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제한을 둔 겁니다.

그런식으로 예외조항을 두지만, 오히려 완화되는 조항도 있을 것 아닙니까?

완화되는 조항은 저희들이 자원녹지지역 이라든지 용도미지정지구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건폐율이 20%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특화사업 신청했을 때 150% 적용을 해 줘도 약 30%밖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완화를 해줘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녹지지역은 완화가 되고, 대표적으로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규제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녹지지역에 대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완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해운대지역이 난개발에 시달리는 주민정서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만 건축법상에는 20% 이내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지역특화사업특례법에 의해 가지고 150%로 완화해 주는 것은 해양레저사업이라든가 특구사업이 좀더 활성화되고, 좀더 여러분야에서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해양레저사업 활성화 부분에서 법적으로 완화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혹시 다른 분이 있을까봐 그만했는데,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물론 법률적인 내용만으로도 파악이 돼야겠지만 또 제 개인적인 역량상 이러한 법률적인 문서적인 것 만으로는 충분히 파악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법률이 통과되었을 때 미칠 파급효과를 우리가 개괄적이라도 파급효과의 규모를 사전에 보고 이법을 다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법이 통과 됐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조례를 다루기가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의원으로서 피력해 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정회 14시 53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