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5분자유발언

옥과면 출신 강대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김종국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허남석 군수님과 공직자여러분! 최근 농림사업 보조금을 특정인이 독식함으로써 다수의 농업인들이 신청기회를 일실하고 보조금은 눈먼돈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지난 28일 전라남도는 지난해 감사를 받았던 우리군을 포함 5개군을 제외한 14개 시군의 최근 2007년부터 2012년 6년동안 농림사업보조금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104건의 위반사례 중에서 농림사업보조금 중복, 편중지원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 전남도에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시군에 농림사업 이력관리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업분야 보조금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분야 보조금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전남도에서는 보조금 이력관리시스템을 앞으로 도입한다고 하였으나 우리군의 경우 유사한 시스템을 2009년도에 구축하였습니다. 당시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이 2010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시스템에 당초구축 목적인 중복이나 편중지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입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처리계획에 신규보조금 집행전액 시스템에 자료입력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구축목적대로 활용대책을 강구하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난 번 서류제출 요구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지급 자료가 입력되지 않는 보조금은 언제부터 이며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대로 입력되지 않았다면 보조금의 편중, 중복 지급에 대한 검토가 아예 없었다고 판단되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둘째 특정인에게 농업분야 보조금을 중복 편중 지원하여 선량한 농업인들이 상대적으로 피해자로 전락 행정 및 농업인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 군민 권익위원회에서는 2010년 10월 7일 보조금편중지원 방지 개선책 수립 시행을 권고하였습니다. 권고내용에 보조금 중복지원사업에 범위 및 연간 지원금액 등에 대한 제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무분별한 특혜성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 사업부서와 시군에서는 자체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는데 자체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이와 관련하여 2012년 4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남도 농 정분야 보조금 특정감사에서 보조금 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17건 15억여원의 보조금을 특정농가에게 지원하는 등 특정농가에 특혜를 주는 결과를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과 처리결과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곡성 목화 향토 사업단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지역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중인 향토사업은 농어촌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 향토 자원을 발굴하여 1차, 2차, 3차를 연계한 지역복합산업을 육성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며 향토자원의 발굴을 통해 지역 스스로의 자립화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겸면 목화 향토 사업은 이 취지에 부합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지 사업단장이자 주무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 민간주도형 사업으로 기 시행중이던 것을 관 주도 사업으로 전환하게 된 배경과 전환후 효과는 있었는지 효과가 있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혼란만 가중 체계적인 연차적 사업시행은 고사하고 사업별 성과지표 예산집행률 등에서 가까스로 과락을 면하는 수준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하드웨어사업의 경우 평가항목중 예산대비 집행률이나 국비, 지방비, 자부담 집행률에서 12월말 실 집행액을 보면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해서 가까스로 패널티를 면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다음은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50% 이상을 소프트웨어 사업에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이는 소프트웨어 사업의 중요성을 감지할 수 있는데 목화향토사업의 소프트웨어사업은 총액대비 몇% 이며 주요사업은 무엇입니까? 먼저 소프트웨어 분야 2012년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일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였는데 이는 관련근거인 지방계약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30조 수의계약 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에 의거 수의계약을 할지라도 2인이상의 견적을 받든지 또는 1인수의계약일지라도 견적서를 제출받고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 실예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예 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 즉 90% 이상 가격으로 최종 금액을 결정해야 함에도 전액 100%로 계약 심지어는 특정한 한 업체에 몰아주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고 보는데 어디에 근거한 법인지 목화사업단의 계약담당자는 누구이며 단장인 과장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수의계약과 한 업체에 몰아주기는 특혜의 시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며 이 특정한 업체를 특혜로 보는 또 다른 이유는 목화사업단의 자문위원이 속한 한 업체이며 자문위원인 A모교수는 지역 개발을 연구하는 교수인데 어떻게 전공과도 무관한 용역을 의뢰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이렇게 의뢰한 용역이 과연 사업단에 어떠한 도움이 되었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당연히 평가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져야 하는데 평가에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금년이 향토사업의 마지막 해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향토사업의 진행은 잘되고 있는지요? 지난번 최종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사업단장으로서 하실 말씀이 있다면 답변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과수 농기계 SS기 지원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한지 6년째입니다. 그동안 어떤 경로를 통해 과수농기계 일명 SS기 방제기 만큼은 병충해 방제의 특성상 시기 및 공동방제를 해야 하는 이유로 임대농기계사업의 부당성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음에도 초지 일관 요지부동하던 과장님께서 갑자기 보조사업으로 전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중 SS기 방제기 임대사업은 정책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보조사업 시행전 통렬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며 그 토대위에 새로운 정책으로 전환또한 의미가 있을 터 금번 다시 시작하는 보조사업 또한 선량한 농업인들이 상대적 피해자로 전략하고 또 다시 행정 불신과 농업인간 불신을 초래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유인즉 당초 2013년도 본예산 편성당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결정하기는 정률제로하며 사업자 선정시 미보유농가를 최우선 순위로 배정하기로 하였음에도 권한도 없는 농업기술분과심의 협의회를 통하여 공급방법을 정액제로 변경하고 대상자 선정시 배점기준에서 미보유 농가나 10년이상 보유농가와 배점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미보유 농가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는데 이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 발상아닙니까? 또한 전남도 감사에서 지적했듯이 농림수산 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본인이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는 일이 없도록 이해 관계자 심사금지 규정이 있음에도 이번 SS기 방제기 농업정책 심의회 위원 본인이 신청한 보조사업 심의에 버젓이 참여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는데 이는 명백한 위반 아닙니까? SS기 방제기 신청농가별로 현지 확인을 거쳐 SS기 보유농가 배점을 작성했는데 기준은 무엇입니까?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번 SS기 방제기 사업은 특정집단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하였으며 예상과 정책을 심의하여 결정한 의회마저도 무시하고 과장마음대로 변경 처리한 것은 심각한 의회주의 도전이며 법령위반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2012년 친환경유기농산물 생산기술 시범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유기농산물 생산기술 시범사업은 무엇이며 전남도에서 몇군데이며 우리군에서 실시하게 된 배경과 추진방향은 무엇입니까? 우리군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A법인의 경우 이미 중복 편중지원된 법인으로서 과도한 특혜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또한 A법인의 경우 농림수산사업 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은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확인된 법인회는 부당사용금액에 따라 1년에서 5년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친환경 도정시설은 이미 관내에 RPC를 비롯한 황등영농조합등 도정 시설이 충분한대도 시범사업을 앞세워 무리하게 진행된 사업은 아닌지 과도한 특혜는 아닌지 답변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3년째 아까처럼 모든 것이 힘에 벅차고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2009년도에 그 비싼 2,000만원을 드려서 통합관리보조시스템 용역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잘됐다고 해서 보급을 했는데 캐비넷에 넣어두려면 이 용역을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통합관리보조금 시스템이 잘됐을 때 아까처럼 보조금의 편중 중복을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자의적으로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

자,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보조금 편중중복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현재 제도입니다. 그 뒤에 전라남도에서 농업사업 이력 관리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니까 이것이 더 좋았을 때 까지는 현재까지는 통합관리보조시스템이 최선의 방책인데 최선의 방책을 하지 않고 있는 다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매너리즘으로 밖에 안보이는 데요. ○

과장님 말씀은 생일을 위하여 칠일을 굽는다는 속담과 같은데요. 엄연하게 현재 존재하고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잘하지도 않으신 분들이 앞으로 도에서 나오는 것이 어떻게 결과를 예단하기는 힘듭니다마는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머뭇거리고 있다. 이것은 변명에 불과하고 센터에 사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매너리즘에 젖어서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의구심도 듭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전라남도 보조관리이력시스템을 성실하게 사용하겠다는 얘기죠? ○

그렇다면 그전에도 우리가 통합관리시스템도 e-호조시스템과 연계해서 얼마든지 직원들이 노력하면 가능했다고 봅니다. 현장에서 활용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했던 행정편의주의로 이렇게 시행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질의는 이정도 하고 다음에 또다시 우리 전남도에서 나오는 이력관리시스템을 잘하고 있을 것인가 그때가서 다시 묻겠습니다. ○

향토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향토사업은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3차사업을 연계하여 기차마을과 연계한 사업이 되고 그게 최종적인 목적이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요. 그러면 또 다시 2차사업은 친환경농자제나 이런 것을 생산해서 3차사업과 연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차산업은 기 시행했던 하드웨어사업을 보니까 이것이 계획서대로 한번을 시행하지 않고 거의 사고이월을 시켜서 완결시켰습니다. 3개년의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평가받을 때? ○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이 마치 잘되는 것처럼 우리가 취지에 부합하고 주무과장으로서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자, 제가 하드웨어 사업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건히 이 사업이 단 연차적사업에서 시행된 사업이 없어요. 거의 명시이월을 시키면 명시이월에서 끝나야죠. 사업이 완결되어야 하는데, ○

사고이월로 했다는 것은 3개년을 끌었다는 겁니다, 이 사업이. 그러니 어떤 좋은 평가를 받겠습니까? 자, 또 한가지 민간 주도형 사업에서 진행하던 것을 아까처럼 관 주도형사업으로 전환하게 된 배경과 효과가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근무질서를 확립하고 회계질서가 잡혔다. 이렇게 된겁니다. 회계질서가 잡힌 것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보니까 나는 당초 이해가 안 되더라, 지금 과장님 2012년도 목화사업단 사업별 집행 내역 자료 제출한 것 가지고 계시죠? ○

그것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자, 회계질서가 확립됐다는 것은 지출결의서를 보면 얼마만큼 꼼꼼하게 되고 이것이 잘 진행됐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중에서 단 한가지도 제대로 갖춰진게 있다면 추후에 한번 저한테 증명해 보이시기 바랍니다. 아까 A모교수가 속해있는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이곳이 전라남도내에나 그렇게 컨설팅을 잘하고 용역수행을 잘합니까? 우리 목화사업단 2012년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니까 1억원이 넘는 수준을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를 했습니다.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보니까 사실은 마케팅 홍보분야 이런 교수로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그런데 이분이 경영지원 컨설팅도 하고 기술력 재배력 기술보급에 대한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이 1억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단에 예산을 심의 의결한 기관이 어느 기관입니까? 운영위원회죠? ○

운영위원회에서 2012년 사업계획서를 승인해줄 당시 이렇게 모든 사업을 세부적으로 쪼개서 사용하십시오.하고 승인을 해준바가 없는 것 같은데, 모든 사업을 마치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전부 쪼갰습니다. 그 실 예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코튼제품 디자인 개발 관광 상품 및 산업화 연구개발분야에서요. 이것이 당초 4,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계획으로 가 보니까 코튼백 디자인 브랜드 디자인 개발, 코튼백 폐키지 디자인 자, 브랜드라는 상호만 다릅니다. 그런데 4,000만원을 코튼백 브랜드 디자인브랜드 개발 맡겼고 2,000만원입니다. 코튼백 패키지 디자인개발 공간들 2,000만원입니다. 자, 그래서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똑같은 것이 어떻게 다를것이냐? 그래서 패키지하고 브랜드가 들어가서 서로 다 다른가보다 했는데 똑같아요,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자, 미쳐 안보셨다면 돌아가셔서 보십시오. ○

사업내용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것을 굳이 왜, 4,000만원을 가지고 경쟁입찰을 통해서 아까처럼 입찰을 하다보면 84.745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만큼 절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 씩 나눕니다. 사업량도 똑같은데요. 자, 이런 것을 사무국장이 사실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질서가 확립된 겁니까? 또 있습니다. 자, 목화사업단 아까 말했는데 A교수가 과연 이렇게 중앙에 심의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분을 이용해서 혹여나 평가를 잘 받지 않을까 해서 그분이 속해있는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의뢰하고 컨설팅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분이 컨설팅을 해서 중앙위원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컨설팅을 잘했다면 우리가 최하위 등급이나 상관없는 C등급을 했을까요? 이분이 이 분이 전라남도에서 평가를 했을 당시 겸면 목화 향토사업단에 대해서 그다지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 본인이 컨설팅을 했다면 그 컨설팅대로 유도를 했다면 잘했다면 심의위원이 평가위원회가서 좋은 말로해서 등급을 잘 받아야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아서 우리가 더 연장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센터브를 받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패널티를 가까스로 면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12년도 사업비집행내역을 보면 훤히 나옵니다. 왜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상관도 없는 사업단 운영컨설팅 내지는 재배력 기술보급 같은 2,000만원, 1,000만원. 또 우리가 당초에 5,000만원이나 6,000만원 이렇게 내주면 이것을 마치 수의계약하기 편하게 쪼개서, 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아까처럼 비교견적을 한다거나. 비교견적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안 되 있습니까? ○

하게 되어 있는데 1건이 비교견적이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 집행을 했어요. 무려 약 5억원이 넘는 돈을 그렇게 집행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회계질서가 잡혔다고 한다면 이것을 관 주도형으로 했을 때 이것이 효과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이것을 믿겠습니까? 자, 또한가지 실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간뜰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딱 이것을 보면 용역이 두군데가 떠올라옵니다. 다양하게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교수진들이나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야 하는데 딱 두군데에서 독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보기에는 아무래도 이 사무국에서 뭔가 특정업체에 몰아주고 어떤 인연속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냐? 그러면 이 용역의 결과물 마저도 우리가 목화사업단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데 제가 쭉 읽어본바에 의하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실예로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1,000만원을 드려서 이 목화소식지를 만듭니다. 이것이 지금 사실은 500만원짜리입니다. 두 번해서 1,000만원합니다. (들어서 보임) 그러면 이것을 300부를 만들었는데 300부가 500만원 가치가 있을까요? 그 내용을 보면 실로 완벽하지 않고 충실하지 못한 사업 이런 목화사업단의 캐릭터가 지면을 채우기 위해서 두 번째도 똑같은 내용으로 나옵니다. 이런 충실하지 못한 곳에 500만원씩, 1,000만원을 지원합니다.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바로 홍보마케팅의 전문가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 겸면목화사업단을 홍보하는데 뭔가 좀더 특이한 방법으로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조잡한 것으로 우리가 1,000만원을 지급했던 것도 사실은 저는 특혜로 보는 것입니다. 뭔가 용역을 발주하고 100%의 용역을 발주했으면 그에 충실한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데 어느 것 하나 충실한 것이 없어요. 이렇게 했는데 C등급으로 우리가 어떻게 면하겠습니까? A모 교수가 지역개발이 사실은 전문입니다. 용역을 발주할 때는 그 전문가의 머리에 들어있는 생각을 우리가 돈으로 사는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그것을 사업의 목적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 사실은 용역을 발주하는데 지역 개발을 담당하는 교수가 교수 머리 속에서 과연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올 수 있을까? 제가 잠깐 A모 교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남도에서 이 분에 대한 전문성을 그렇게 해박한 지식을 가진 교수로 인정하지 않더라. 이런 모든 부분을 봤을 때 목화사업단의 사무국에서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이분에게 과도하게 쪼개서 그것도 분할 발주를 해서 100%로 1억원이 넘는 돈을 용역 발주를 했을까? 이것이 특혜가 아니라면 하여튼 향후에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무국장이 계약체결에 결정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보면 지출결의서나 이런 것을 보면 단장인 우리 과장님의 최종결제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런 내용을 보고 결제가 가능합니까? ○

잠깐만요.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을 업체를 선정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

그 주요사업이란게 뭡니까? ○

자, 과장님 지금 답변도 아주 설득력이 없고 성실하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주요사업 자체를 질의하고 있는 제가 운영위원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단 한번도 참석한 적이 없고 실질적으로 사업계획 수립할 때 세부사업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사실은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맞습니다. 비슷비슷한 것은 아까처럼 경쟁입찰 가능하지 않습니까? 코튼브랜드 개발이라든가 제품디자인 개발은 당초 4,000만원이면 이것은 경쟁입찰로해서 이러이러한 세부사업일때 얼마든지 수행가능합니다. 똑같은 거니까요. 굳이 어떻게 했을 것인가? 또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요사업 자체가 동신대학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과장님 말씀대로 했던 기억이 없어요. 그렇게 했다면 여기에 다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은 단 한건도 안 나와있어요. ○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하세요. 본의원 성실하게 답변한 것을 가장 좋아하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정책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변명을 한다면 계속 그 수렁속으로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뭔가 전환의 계기로 삼고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지 여기에 나와서 답변한 자체를 그 순간만 모면하기에 급급하다면 오늘 질문한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보기에도 정말 부실하게 회계처리했던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회계처리가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

됐습니다. 금년이 마지막 해죠? ○

마지막 해에도 또 다시 2013년도 사업도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을 계기로 새롭게 정말 절차 완벽하게 해서 다시 시행하겠습니까? ○

보겠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 끝으로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앞으로 2013년도의 각오를 말씀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

자, 들어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2013년도에도 만약에 사무국장께서 이렇게 사업을 발주하신다면 그때는 우리가 의회에서 모정의 조치를 취합니다. ○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2013년도는 이렇게 하지마십시오. 어느 근거법령이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저는 친적인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

이상입니다.

예.

제 질문에 대한 기술과장님 답변을 듣고 제가 농정과장님에 이어서 농정과장님보다 더 심각합니다. 더 실망했습니다. 무슨 답변이 기 시행했던 분명히 과장님께서 시행을 했을 것인데. 자, 아까말씀드린 대로 대형농기계가 보조사업을 지향하고 임대농기계사업으로 정부의 방침도 그렇기 때문에 시행했다고 했습니다. 대형농기계라고 하는 SS기를 그쪽에 편입를 시켜서 시행하다보니까 과수농가를 비롯한 모든 농가에서 정말 불평불만이 많고 현실적인 감각이 맞지 않더라. 자, 이것을 느끼는 것에 5년이 걸렸습니다. 우리 기술과에서. 그동안 수없이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지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군정에 삽입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어느 정책 결정권자가 이것은 강력하게 임대사업으로 시행을 마치 고집하고 있는 것처럼 주무과장으로서 요지부동으로 그동안 임대사업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누누이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활발하게 정말 필요성 있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지적해 본 결과 어떤 SS기 농기계는 단 한번도 시행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갔다가 처박아 놓고 예산을 사장 시키고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그야말로 해서는 안 될 그런 정책을 폈던 곳이 기술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동기가 순수한 군비로 시행하게 된 동기가 이유인 즉 농가의 지원요구가 많아서 이제 시행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이 답변의 주 내용입니다. 그렇죠? 농가가 아까처럼 경영 확대를 위해서 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된 이유가 농가의 지원 요구가 상당히 많아서 시행을 하게 되었다. 거기까지 오기가 5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에 현장의 목소리가 한번도 없었고 농가의 지원 요구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에 이 정책을 거울삼아서 변경을 요구해주십사하고 이것을 빼주십사하고 그동안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5년동안 꿈적을 안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이것이 시행됐냐고 물어보니까 농가의 지원요구가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항복할 수 밖에 없었다. 그 항복하는데 5년이 걸렸습니까? 자, 다시 묻습니다. 그동안에 기술과에서 여러번 인정을 했어요. 이것은 상당히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부 지침대로 임대농기계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했던 것이 일련의 과정이죠? 지난 년도에? ○

그래서 우리가 변형적으로 장기임대로 가도록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자, SS기방제기라는 것은 농사를 짓지 않는 저도 귀동냥으로 들어서 병충해가 일괄적으로 오기 때문에 공동 방제내지는 시기를 놓치게 되면 농가에 타격이 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농기계를 기 보유하고 있고 임대농기계로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농가에 전적으로 욕구에 충족시킬 수 없는데 그래서 이것을 개인사업으로 하자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임대사업으로 했을 당시 거의 가질만한 규모가 많다거나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다 이미 임대농기계를 보급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현실적으로 소외된 농가만이 개인적인 보조사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차례가 됐는데 마치 임대 농기계 사업으로 전환한 겁니다. 이제 그분들이 정말로 이분들이 한번 살아보겠고 대형농기계고 비싼 고가의 농기계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50%로 시행하라고 해서 자, 지난 번 예결위에 와서 정책을 결정할 때 예산결정을 이렇게 하겠노라고 이게 맞죠? 그때 추가자료로 제출한 게 맞죠? 예결위에 오셔가지고? ○

50% 정률제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늦었지만 우리가 축하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했는데 이제 5년동안에 그런 누누이 잘못된 정책을 답습하고 내놓은 것이 또 이 모양입니다. 의회에 와서 정책을 결정해준 것이 의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농정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것처럼 이것을 정액제로 바꿉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제가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회의록을 보기에 회의록은 추후에 작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회의록에 본인이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농정심의위원회할 때? 답변해 보세요. ○

회의록에 서명이 없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농정위원회에서 심의회에서 심의한 날짜하고 타이핑을 처가지고 온 것이, 보통 자료를 요구하면 복사를 해서 자료를 가져옵니다. 그렇죠? ○

그런데 농정심의위원회 협의회에서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정책을 결정했다고 하길래 이분들이 어떤내용으로 회의를 했는가 해서 회의록을 요구하니까 회의록을 아까처럼 그렇게 부실하게 복사도 아닌 새롭게 작성을 해서 날짜가 틀린 것으로 제출을 했더라. 이것은 협의회 자체가 사실은 부실하게 운영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일괄정리해서 이것은 추후에 협의회는 형식적이고 아까처럼 나중에 의회에서 요구하니까 부실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

추호도 그런 일 없습니까? ○

행정사무조사까지 가도 되겠습니까? ○

알겠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아까처럼 미보유농가가 이번에 받을 차례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옛날 과거에 보조사업을 받았던 사람들까지 총 털어가지고 그 속에서 휘 젖어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예산을 승인해 줄 때 그렇게 휘 젖어서 하라고 해준 기억이 없는데 의회에 권한보다도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협의회가 상위그룹입니까? 자, 만약 이렇게 도저히 다시 한번 시장을 조사를 해보니까 정률제보다는 정액제로 해서 대수를 다소 늘리는 것이 좋겠더라. 이렇게 한다면 다시 이 정책을 결정했던 의회에 와서 다시금 정책을 변경해야 하는 것이 행정절차입니까, 아니면 우물딱 주물딱 기술과에서 아까처럼 또 다른 정책실패를 낳은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답변해보세요.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임대농기계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누누이 의회에서도 있었고요.

과장님 답변을 끊는 것을 죄송한데 끊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 동문서답하십니까? 제가 지금 그것을 물었습니까? ○

센터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센터소장님을 모셔놓고 여쭤볼까요? 성실하게 답변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지금 같이 해온 정책실패에 대해서 반성하고 새롭게 새로운 정책으로 다시 우리가 펼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각도에서 묻겠습니다. 농업기술분과 심의협의회 이것을 아까처럼 첨예한 문제를 협의회를 통해서 결정하고자 할 때는 그러면 이분들이 아까처럼 관련된 사업을 심사하는 일이 없도록 심사규정이 있으니까 이것을 정작 고려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이분들을 넣어가지고 이분들 입맛이 맞는 결과물을 도출해야 합니까? 자, 이번심의를 농정협의회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이번에 결정하신데 그것을 한번 묻습니다. ○

뒤에서 쪽지가 왔습니다. 농정협의회가 아닌 임의적으로 만든 단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까도 까도 양파같은 답변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이 정책은 행정사무조사 들어갑니다. 임의적인 단체 맞습니까? ○

자료를 보고 제가 정책심의농업정책심의회. ○

예. 농정심의회 그 임원들. 그것이 과연 우리가 농업 발전을 위한 정규적인 농정협의회냐 아니면 아니면 이때 SS기를 바로 이것만을 심의하기 위해서 임의로 만든 단체냐? 그것을 묻습니다. ○

기술분과 심의협의회 아까처럼 그게 맞죠? ○

그분들이 했다는 것이죠? ○

예. 분과 심의협의회에서? ○

이분들이 아까 농업기술분과 심의협의회 위원들입니까? 협의했던 분들이? ○

기존에 이분들이 쭉 활동을 해오셨던 분들입니까? 아니면 이것만을 위해서 새롭게 임의적으로 만든 협의회냐? 공식적인 단체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

이렇게 첨예한 문제를 심의를 하는데 기본적인 것도 이행을 하지 않는데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그것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내용을 뒤에서 동료의원이 쪽지로 왔습니다. 이번 농기계 보급기준을 정한 것은 임의적 단체인 과수농기계협의회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제가 봐도 이것이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말씀을 해보십시오. ○

그걸 묻는게 아니라니까요. ○

과장님은 편의주의대로 정책을 펴십니다. 자, 어떻게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 사업계획서를 잡고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 미리 이 사업 물량을 정하고 얼마가 들어가고 지역민들이 농가의 지원요구가 있기 때문에 임대농기계에서 사실 개인적인 보조사업으로 변경하는데 그 정도의 조사없이 일단은 예산을 요구하고 보자. 그렇고 나서 예산만 확정되면 마음대로 변경해서 쓰자. 이런 논리인데. 일계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지도과장으로서 참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정률제로 50%를 했던 것을 자꾸 고가의 장비라고 말하는데 이보다 더한 고가의 장비는 축산계의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보다 더 한 고가장비 축산계에서 50%, 60%, 70%까지 보조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과수농가에게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이것을 고집하느냐? 이유는 딱 한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률제로 했던 것을 정액제로 변경시키는 것은 그동안 과수농가에 준칙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실은 아까처럼 임의단체인 과수농기계 협의회가 이분들의 의견을 종합하다보니까 정액제로해서 일률적으로 1,000만원만 지원해주게 되면 상당한 부분이 더 늘어날 것이다. 마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책이 참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사람이라도 더 보조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그동안 소외받았던 농가는 당연히 이 제도로 가게 되면 소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풍요를 누리고 보조사업을 받았던 사람들이 기계가 노후화 되니가 한곳에 휘 젖어서 그속에서 우선 티어 나온 사람부터 보조사업을 주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강력하게 이 점을 지난 번 여기 와서 업무보고 할 당시에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제차 권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임의단체를 통해서 했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의회도 무시하고 행정절차도 무시하는 아주 막가는 행정이다고 봅니다. 하실 말씀있습니까? ○

앞으로 잘하시겠습니까? 또 다른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시행하겠습니까? ○

양심의 가책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자, 다시 묻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소외농가는 계속소외 되겠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묻는게 아니라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서두에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또 펼치시겠냐? 내년에도 SS기사업을 또 다시 해야 되는데 또 다시 고수를 하시겠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

개선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요. 과에 있는 모든 밑에 있는 직원들도 이렇게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 정말 필요한 예산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에 적용해서 개인에게 보조사업이 갈 수 있도록 이런 행정의 절차가 사실은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직원들이 정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지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는 이런 과에 어떤 신뢰가 가겠습니까? 됐습니다. 이정도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로 제가 다시 조사 하겠다는 것은 추후에 다시 자료요구를 해서 아니면 현장을 직접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했던 친환경유기농산물 생산기술시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충질의합니다. 전국에서 8개 지역이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마치 우리 곡성군에서 이것을 의기양양하게 1억원이라는 국비를 따왔다는 것에 대해서 희열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는 이것 또한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이다고 봅니다. 국비50%, 지방비50%죠? ○

그리고 기본적으로 30㏊이상을 유기농이나 무농약을 하신분들이 대상자죠? ○

이렇게 되면 곡성군에서 한두사람으로 압축이 됩니다. 몇사람으로 압축이 되겠죠. 황등 내지는 A영농법인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누군지는 과장님도 아실겁니다. 자, 이분이 올라와서 아까처럼 유기농산물 시범사업을 보니까 가공 유통쪽에 중점적으로 해라는 사업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

그래서 A법인은 친환경도정공장을 선택했습니다. 맞습니까? ○

우리 친환경단지에 곡성읍권을 중심으로 본다면 이미 도정시설이 넘었습니다. 충분합니다. 차고 넘칩니다. 그 실 예가 뭐냐? RPC가 가뜩이나 적절하고 아우성을 치면서도 우리가 누누이 해줄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친환경농업을 갖고 있고 친환경농업을 전라남도에서 선도해 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거기다 친환경도정시설을 건조장 시설까지 해서 모든 것을 갖춰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이 법인이 했던 것은 시간당 2.4톤입니다. 그렇죠? 시간당 2.4톤 맞습니까? 맞죠? 그 도정공장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은데 모르십니까? ○

시간당 2.4톤 맞을 겁니다. 최초에 우리가 친환경단지에 하게 되면 이것은 사업자가 다음에, 황등에서 최초에 친환경도정공사를 했을 때 시간당 2.4톤이었습니다. 이것은 너무 더딥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자기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면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친환경 도정시설이 사실은 충분한데도 굳이 이런 사업을 시행하게 된 동기는 또 아까처럼 A법인의 경우 농림수산사업 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전례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 부분에서 빠졌을까요? A법인이 과장님, 중복 이분이 편중되어서 중복된 예산이 그동안에 굉장하다고 해가지고 이분이 나중에 법적인 제재조치까지 받고 사실은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에 대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게 매스컴을 타고 곡성군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우리가 쉬쉬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사람들이 곡성농업, 친환경농업을 선도해 나갔다는 것에 가점을 주고 설령 이분들의 과오가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이분들이 앞으로 우리 곡성친환경농업이나 유기농업에 다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제부를 줘야하는 것까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한 사업이 무슨 농촌진흥청에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마치 전국 8개소에서 우리 곡성이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땄냐, 의기양양할 것이 아니고. 정말 이것이 유통가공시설이나 3차사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사업이 되었다면 어느 한편에서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친환경도정공장을 짓는 것에 대해서 의문 삼는 것입니다. 또 편중지원을 받았던 사람, 과거에 지적을 받았던 사람 이런 사람이 굳이 아무 여과 없이 받았다는 것은 우리 담당공무원의 묵인이 있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농업에 대한 당위성 차원에서 이분이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느 일정부분 저도 인정을 한다니까요. 단지가 몇 군데 없고 그러는데요. 말 그대로 우리가 생산이나 유통 가공 쪽으로 해서 가는 시설 가닥이 무엇이겠느냐? 우리군에 없는 생산물을 시범사업으로 명실공히 그렇게 갔다면 아까처럼 과장님께 찬사를 보낼수도 있고 담당공무원에게 제가 박수를 처드릴 용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기 자기가 사실 자기농산물에 대해서 말 그대로 한정되어서 도정시설을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 국비 1억원을 따오기 위해서 우리 지방비 매칭의 50%를 하는데, 마치 시범사업이 거의 보면 70%나 80%의 국비를 가지고 우리가 20%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관례로 봤는데 이사업은 마치 그런데에서는 묘미가 없다. 그렇게 본다면 유기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른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한계에 와 있는 도정시설을 지었을까? 이런 것에 사업을 하면 되겠냐? 이런 것을 묻는 겁니다. ○

지역 여건에 맞는 국비요청을 하셔야 되는데 마치 이것이 국비신청에서 따온 것에 만족을 느낄 것이 아니라 이런 이런 사업을 예초에 유기물 생산물 생산시범사업이 이런 사업이었다면 지향을 시키고 굳이 곡성군에서 국비요청을 받지 않고 우리 군비 1억원을 다른 곳에 쓰면 오히려 더 유용하지 않겠나 이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아주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으로 우리 군민들께서 평가를 해주시리라 믿고 과장님 앞서 여러 가지 정책실패에 대해서 제가 질타도 했습니다마는 정말 기술과를 보면 한심하기 때문에 제가 일종에 다시 채찍을 들었습니다. 쓴 소리를 했습니다. 우리 군민을 대변해서 쓴 소리를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또 다시 이런 과오를 범한다면 그때는 정말 우리가 사생결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 정책의 실패를 다시 금 재현되지 않을 수 있도록 각오의 말씀을 끝으로 제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한데 양심의 가책은 안 느낀다면서요. 그러면 죄송한것하고 양심의 가책하고는 무슨 얘기입니까? 논리가 맞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