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박흥식 의원 발언
상조
송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건에 대해 심사 후 청소위생과 식품진흥 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설명시 주요 내용만 간결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곽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곽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곽태영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곽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주민복지국장, 생활지원과장, 가족행복과장을 제외한 타부서장은 사무실에 대기하시면서 해당 과 순서에 맞춰 본회의장에 입실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과장님은 사무실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 그럼 먼저 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고명석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고명석입니다. 평소 복지 행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고명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예.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부호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랑
부호랑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자료를 주어서, 그런데 세입 관계 한번 봅시다. 과장님이 앞에 세입 부분은 세출에 편성되었다고 생략한다고 했는데, 제일 위에 기타 수입에 국세 환급금 이것은 3만 천원인데 어떤 환급 받은 것입니까? 불용 물품 매각 대금이네, 매각하고 많이, 잘 모르십니까?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불용품을 매각해 가지고,
호랑
부호랑위원
재무과에서 안 합니까?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예, 매각 금액을 저희 예산에다가,
호랑
부호랑위원
집행은 재무과에서 하고,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예, 편성해 놓고,
호랑
부호랑위원
그렇죠? 그 내용은 모르네요, 무슨 매각한 것은, 알았습니다. 하고 그 밑에 보면 총무과에서 잘 모르는데, 이것 생활지원과에서는 알 겁니다. 시비 보조금이 말입니다. 지금 자료가 없는지 모르지만 순수 시비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가 당초에 총무 171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12억 7천 571만 9천원에서 이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는데, 당초에 시비로 편성되었던게 그게 1억 4백11만 7천원이거든요. 그게 급여로 충당했거든요. 그러면 일부 이게 수당입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게 총무과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생활지원과에 편성된 것은 아니거든요.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는 세입 부분은 생활지원과에 편성을 하고, 세출 부분은 총무과에 편성을 합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데 당초에 작년에 시비로 편성할 때,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1억 4백11만 7천원이 구비로 충당하고 시비는 삭감해서, 안 내려왔다는 이야긴데, 왜 안 내려왔습니까? 어떤 금액입니까? 그게 전체 인건비가 아니고, 인건비 중에서 수당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런거 아닙니까?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는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습니다. 국비는 사회 복지 공무원의 순증분 13명에 대해서 해주는 것이고, 시비는 기존 공무원에 대해서,
호랑
부호랑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그래서 이 가격만큼 한 이유가 어떤 금액, 어떤 부분을 지원해줄 것 아닙니까, 이것을 깎은 이유가, 그래 우리 구비로 충당했던 것이 총무과에서는 편성했기 때문에 알아야 되고, 여기서는 사회 복지 공무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세입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합니다. 우리 세입이 잡힌 부분은,
호랑
부호랑위원
아는데, 이 내용이 이렇게 됐느냐 하는 그것은,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여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전년도 예산 집행을 해보니까, 전년도에도 5억 9천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7억이 당초에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내시액이 지출 예산, 전년도 예산보다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시에서 다시 변경을 시켜 가지고 5억 9천 7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이 감해지는 겁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감해지는 것은 시비만 감해지지, 우리 구비로 충당했다니까요.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결국,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비가 초과되어 가지고 지원하면 감액되는 것이 맞습니다. 나중에 반환금으로 하든지 하는게, 그런데 여기서는 시비가 지원 못하겠다 하기 때문에 구비로 해라, 그렇기 때문에 구비에서 충당한 것이거든요.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171페이지 보십시오. 총무 171페이지 시비가 감액되고, 구비로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결국 이제 시비 부담분만큼 구비가 추가 부담이 되겠죠, 결국 지출할 때 보면,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그게 많았기 때문에,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아니,
호랑
부호랑위원
매칭비는 아니죠?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매칭비는 아닙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인건비니까,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구비로 사회 전담 공무원은 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비 매칭비 있습니까?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매칭비가 아니가, 시에서 시비 보조를 할 때, 구의 사회 전담 공무원의 일정 부분을 부담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겠죠. 전 전년도에 우리가 5억 얼마를 지원을 받았으면, 다음 년도에는 우리 호봉 상승분, 또 인상 부분만큼,
호랑
부호랑위원
알았습니다. 오래 할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모르는데,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이야기하겠다니까, 우리한테 한다니까,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우리가 이 내역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왜 이렇게 1억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리 이리해서 이것은 시비가 이렇게 됐고, 구비를 했다는 그것을 전혀 말씀을 안 하니까, 그것을 나중에 총무과에서 오면 해보고, 그리고 214페이지 보십시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인데, 기간제, 무기직 기간제 1명 되어있죠? 기간제, 무기직으로 되어 있죠?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예, 1명,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데 이걸 내가 계산해 보니까 안 맞더라고, 2명이거든요. 사실상 이게 의료 보조금 뭐도 있고 2명 아닙니까? 그렇죠? 기간제 뭐 하는데,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무기계약직이 있고 한 사람은 또 기간제가 있고,
호랑
부호랑위원
예, 기간제 있고, 그런데 2명이었는데 1명이 무기계약직으로 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무기계약 보수를 계산해 보니까 안 맞아요, 이게, 제가 계산했을 때는,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인부임이, 그러니까 무기계약이 더 많아진다 아닙니까? 그렇죠?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무기계약직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상급 기관에서는 계속 명절 휴가비라든지 연가 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라, 그렇게 내려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이게 왜냐하면 무기계약 할 때 지금 금년에 2,783만 7천원이 내려왔거든요. 다시 국비, 시비, 구비 해 가지고 전체 합쳐 가지고 구비까지 해 갖고 매칭 돼 가지고 한 거고 그전에 편성돼 있던 이거를 감액했습니다. 2천 5백 얼마를 감액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기, 지금 기간제 직원은 돌리고 안 할 것 아닙니까? 1명은, 그렇죠?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명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1명, 그러니까 직무만 무기계약직이냐, 그냥 계약직이냐 하는 그 차이 아닙니까?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지금까지 쓴 겁니까? 이게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나머지 금액이 있거든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는 없고, 그런데 국비, 시비로 해 가지고 한 거를 거기에 이제 구비로 충당해 가지고 거기에 보충 시켰더라고요. 이거 확실히 모르겠습니까? 그거 나중에 한번 알아보시고,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예, 구비 부분은 저희들이 연가보상비 그 부분이 추가된 거고,
호랑
부호랑위원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알아보시고 어떻게 했다는 거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 가지고는 모르겠더라고, 그래,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추후에,
호랑
부호랑위원
그리고 이것 말고도 의료 관계 계약직이 1명 있습니다. 보조 계약직이,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2명이죠? 2명 중에 1명이,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예, 하나는 간호사고 하나는 업무 보조가 하나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예, 그런데, 그래서 업무 보조 그거 빼고 이거를 뭐하게 되면 국비, 시비가 이미 예산에 편성 안 되고 먼저 감액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전년도에 지시가 내려 왔으면, 금년도에 내려오면 지출한 부분만큼 하는데 남아있다 아닙니까? 예산이,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남아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 내용을,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예, 계산서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이게 왜냐하면 당초에는 말입니다, 3천만 2만 4천원이 국비, 시비로 해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구비가 없이, 2명, 그러니까 의료급여사 2명이 있거든요. 의료급여사 하고 2명 아닙니까? 무기직하고 기간제 하고, 그런데 1명이 없어지면서 이와 같은 게 있는데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보충질의 좀,
상조
송상조위원장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그 란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거든요. 의료급여사 이거는 무기계약직이고 밑에 의료급여사도 무기계약직입니까? 2개 다 무기계약직입니까? 그러면 하나로 하면,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하나는 기간제입니다. 하나는 기간제고 위에는 무기계약직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괄호 해 가지고 무기계약 해 놓은 거는 뭐 때문에 했는데요?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이거는 그 위에 기간제 근로자들 보수인데 기간제 인부임입니다. 기간제,
주정
엄주정위원
예?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기간제 인부임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 어느 게 기간제입니까?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위에는 무기계약직이고 밑에 부분은,
주정
엄주정위원
괄호 안에 있는 게 잘못된 겁니까?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괄호 안에 있는 게 잘못됐다고요? 밑에 거?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자신 있게 좀 대답해 주세요.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간제 맞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기간제 요원들은 5대 보험 다 넣어줘야 되는데 그거 계산 안 합니까? 5대 보험,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기간제는 전체 근로를 하는 게 아니고 이 금액 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산 편성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봉급은 봉급이고 보험은 보험대로 별도로, 다른 과에는 별도로 다 계산해 놨는데 여기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가 못 본다 아닙니까? 4대 보험이 들었는지, 5대 보험이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세입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에 전년도, 반환금을 갖다가 전년도 이월금으로 해 가지고 넣어놨거든요. 그래 가지고 뒷장에는 반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일반회계는 그렇게 안 했는데 특별회계만 그렇게 합니까?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주정
엄주정위원
반환금, 그래, 앞에 일반회계는 그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일반회계도 그렇게 한다 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일반회계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일반회계는 세입에 안 잡혀 있는데, 일반회계도 세입을 잡고 세출,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재무과에 총괄로 잡는다고,
주정
엄주정위원
재무과에 총괄로 잡아놨다고요? 총괄로 잡습니까? 과별로 안 하고,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특별회계만 여기에 해 놓고요?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알겠습니다. 됐고, 다른 부서에 지금 그렇게 안 된 데가 한 군데 있거든요. 특별 회계식으로 해 놓은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명석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민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연일 질의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가족행복과장 박경민입니다. 2013년도 가족행복과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경민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
허유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회복지 업무가 올해도 많이 늘어나면서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올해도 달라진 복지를 보니까 가정 양육과 보육 수당이 전 계층에 확대되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게 국가적 시행이기는 하지만 사실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계속 될 수 있을까, 연초에도 업무보고 때 걱정을 했었는데 3월 25일 첫 가정 양육 수당이 나갔었는데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당장 다음달부터 가정 양육 수당 지급이 어려울 정도라고 각 지자체마다 사정이 또 다르고 그렇다 보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한다든지 그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더라구요. 우리 구는 어떤가요?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지금 예산편성 사정으로는 우리 구는 금년도에는 별 무리 없이 지금 편성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내년 되면 국가 시책이 어떻게 달라질 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것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또 이제 현금으로 지급하던 거를 바우처로 바꾼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국가 정책에 따라서 물론 따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어머니들이 많이 혼동도 야기하고 줬다가 뺐나 하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더라구요. 아무튼 우리 구는 예산편성을 잘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정 양육 수당이라는 게 생기면서 기존의 어린이집을 보내던 사람이나 보내려고 생각했던 사람이 가정 양육으로 돌아오면서 어린이집이 경영 위기를 겪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편법적인 이런 사례가 있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가정 양육 수당을 내가 신청하면 만1세 같은 경우에는 15만원을 받지만 어린이집을 보내면 어린이집에서 34만 7천원을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으로 등록을 하고 가정 양육 수당 15만원을 어머니한테 현금으로 주고 그러고도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15만원 이상, 반 이상을 이제 챙길 수가 있으니까, 실제로 적발 된 사례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없을리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런 경우 같으면 실제로 어린이집에 가서 그 어린이 이름하고 얼굴하고 확인을 하지 않는 이상은 발견되기 힘든 것 같은데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 악용되지 않도록 한번 더 보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보면 사회복지사들의 과중한 업무로 자살을 하는 사례까지 많이 있던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들의 업무 내용이나 이런 거를 잘 파악하시고 또 너무 과치중하거나 과중되는 업무가 없는지 과장님의 입장에서 한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 봅시다. 청소년 체험의 숲 어제부터 시작을 하죠?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세입을 얼마로 잡아 놨습니까?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세입, 지금 시범 운영을 막 마쳤기 때문에 아직 세입을 어느 정도를 잡고 그래 보지 않았습니다. 우선에 이번달 정도 한 번해 보고 그래 가지고 대충 규모를 잡아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정
엄주정위원
세입을 그렇게 잡는 게 아니거든요. 경제진흥과에서 세입을 잡아 놨습니다. 잡아 놨는데 10개월분을 잡았거든요. 2월달에 개소할 것으로 보고, 그랬는데 지금 4월달에 개소를 했으니까 그만큼 빼고 세입을 정정을 해줘야 되는데 정정을 안 해놨다 말입니다. 그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세입이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도 과장님이 모르시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 본 예산에 경제진흥과에서 세입을 잡아 놨습니다. 잡아 놨는데 10개월 분만 잡아 놨거든요. 그러면 2개월 딜레이 됐으니까 그만큼 세입을 줄여서 잡아놔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는데 저희가 시범 운영 때 해 보니까 이용 시간대를 좀 파악을 하니까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1,500만원이 어떻게 해 놨는지 제가 들어 본 바가 없습니다마는 타임을, 시간을 짚라인 하고 같이 이용을 하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어서 타임을 조정해야 되겠다 싶고 그래 가지고 이달 중으로 세입을 어느 정도 규모를 다시 한번 잡아 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1차 추경 때 세입 정정을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지금 시범 운영이 4월 14일까지 했기 때문에 그 규모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산입니다. 예산, 예산이라 하는 것은 예상 수입, 예상 지출을 적어 놓고 심의하는거 아닙니까?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맞는데 그 규모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한번 생각을 깊이 해 가지고 세입 정정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관 지금 예산도 올라왔는데 장애인 복지관이 우리 인구에 비해서 너무 크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구와 인구가 비슷한 동구나 영도구는 우리 반 밖에 안 됩니다. 장애인 복지관 크기가, 또 장애인 숫자상으로도 우리 복지관이 너무 크다, 왜 그렇게 크게 짓습니까? 그리고 구비를 엄청 쓰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한번 보십시오. 다른 구 복지관의 건물 평수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건물 평수하고 엄청 차이납니다. 우리는 시 단위 복지관입니다. 시 단위 복지관,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창원에 가면 창원 복지관은 여기 규모보다 몇 배나 더 큽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것은 부산광역시급의 복지관이고, 그러니까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동구나 영도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엄청 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비가 안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구비가 투입되다 보니까,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그쪽을 리모델링해서 거기 지역 주민들의 문화 복지 시설로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 여건에 따라서 건축을 하는 사항이니까 그런 시설로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빨리 복지관이 매듭짓도록 되도록 해 주시고 장애인 복지관 우리 구에는 장애인 협회인가 있지 않습니까? 있고 지체 장애인들은 별도로 나가서 하고 있고 그런 구가 있습니까? 지금, 지체 장애인들 별도로 나가는 구가,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각 구별로 그런 사항이죠, 단체가,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 장애인 복지관이 되면 하나로 묶어 주는 게 안 좋겠느냐 다른 장애인 사무실을 쓴다든지 별도 예산을 쓰는 시비를 쓰든지 구비를 쓰든지 하는 것도 장애인 복지관에다가 전부 다 넣어 주시는 게 맞다, 사무실을 넣어 줘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한번 보십시오. 다른 구하고 형평성이 너무 안 맞습니다. 우리는 너무 크게 지었더라구요. 그 다음에 아미 공립 어린이집 정문을 새로 내 달라고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이집도 공감을 하고 본 위원도 공감하고 주민들도 공감을 하고 과장님도 공감을 하신 것으로 내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왜 예산에 확보를 못 합니까? 예산계 직원들 있어서 대답하시기 곤란합니까?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현장을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 실제 측량을 한 결과 뒤에 어린이집 뒷 쪽 골목이 좁습니다마는 그게 반 정도 물려 있구요.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다 도로를 내려면 이게 구배가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어린이집 공간을 뜯지 않으면 그 입구를 만들기가 아이들의 통행에 상당히 위험성이 좀 있다, 그런 생각도 들고,
주정
엄주정위원
뜯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민산 들어가는 입구도,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주방하고 이런 부분을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좀 검토를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마땅치가 않으니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부민산 올라가는 도로도 지금 내고 있고 거기 현 식품 가공 공장도 깨끗이 잘 해놨습니다. 우리 공립 명색이 공립 어린이집 입구가 보기 싫어 가지고 로타리에서 보면 혐오 시설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잡아 주는 게 맞습니다. 예산 계장 안 왔네요. 특위 때 기획감사실장한테 한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주방을 옮길만한 장소를 조금 더 물색을, 검토를 좀 해보구요, 안에다가 조정할 수 있는 곳을, 그렇게 되면 보육 공간이 보육실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놀이터가 시 소관 놀이터인데 그쪽으로도 어떻게 해 볼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그런거는 협의도 거쳐야 되고 지금 그 건물을 뜯지 않으면 입구를 만들기가 상당히 지금 통행에 위험이 따른다,
주정
엄주정위원
별관 그것도 허가 난 건물입니까? 식당 하는 건물도? 허가 안 난 건물로 알고 잇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헐고 새로 하는 것이 맞다 나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보시는 것은 어린이집 차원에서 보시는 것이고, 내가 보는 것은 까치고개 로터리의 구성상 이것을 고쳐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다시 해,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언덕이 상당히 높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경사가 많이 좀 잡히게 되고, 이쪽에 주방 쪽 건물을 완전히,
주정
엄주정위원
지금같이 골목으로 들어가서 또 꺾어서 들어가는 그런 것보다는 거기다 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국장님 현장을 한번 보시고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규
임종규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부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랑
부호랑위원
과장님, 우선 칭찬을 해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총무국하고 뭐하는데, 이 예산 설명서 통계목이 안 나와 가지고 저희들도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집니다. 과장님도 이와 같이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 책자는 어디 업무 추진비로 만들었습니까? 미안하고 고맙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숙지하기 쉽고 공무원도 숙지하기 좋고, 예산은 한번 하면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특별한 것 아니면,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생활지원과하고 가족행복과하고, 다른데 할겁니다. 하는데, 우리가 전혀 이게 어찌 다른데서 한 것을 봤습니까? 안 그러면 과에서 한 것입니까?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전년도에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깔끔하게 조금 미비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왜냐면 이게 워낙 사회 복지 업무가 많다 보니까, 지원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다 알 수 없고, 위원님께 미리 좀 드려서 좀 파악도 하시고, 아시게 해 드릴려고 한 것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예, 고맙다는 말씀을 하고 왜냐면 이렇게 숙지하는 것이 저희들도 숙지하면 직원들 부르지 않습니다. 과장님도 오라 안 하고 예산 관계는 왜 그런 쓸데없는 시간을 합니까? 저희들도 한번 읽어보면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 책임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 수련 위탁 운영 있죠? 250페이지 보십시오. 청소년 수련 위탁 운영을 천 2백만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는 4천 8백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래서 분기별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천 2백만원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증가 사유가 쭉 나와 있는데, 운영보조금 수련관 전체 수입의 17.8%, 29.에서 29.8%를 기하여 작게 우리가 준다는 이야기죠?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하고 또 법인 전입금 비율 했는데,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운영비가 말입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있고, 국비로 나오는 것이 있고, 시비로 나오는 것이 있고, 단 자기네 충당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금년에 3년 계약할 때, 금년이 만료입니까?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예, 6월말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자기네 분담금은 얼마입니까? 매년, 우리는 이렇게 지원했고, 그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 위원님하고 한번 갔어요. 우리 현장 확인을 가니까, 미납되고 안 냈더라고, 그 돈을, 그러면 우리 구비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시비만 할 것이 아니고, 그 돈으로 운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미납되어 있더라고, 자기네가 충당하도록 계약, 위탁할 때. 그것을 챙겨 보십시오. 그리고 이게 말입니다. 운영하는데 다른 타 기관에 맞추면 안 됩니다. 지금 수련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이 되어야 되지, 6%든, 5%든, 3%든 왜 타 기관에 많으니까 그것은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변명입니다. 우리가 사실 조사해 가지고 4천 8백만원 지급한 것을 천 2백만원 약 30%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조사해 봤습니까?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2011년도에 운영 결과를 보고 그때 수련관 측에서 1억 2천을 요구를 했더랍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증가 사유에 대해서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비율이, 그래 가지고 그것을 반으로 뚝 짤라서 4천 8백만원 지원해주는 것을,
호랑
부호랑위원
좋습니다. 형편이 되면 하고, 거기에 방문해서 보니까 그분들이, 정말 그 사람들은 달인입디다. 즉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을 모르는데가 없어요. 다 알아요, 다 알고 그럼 이게 복지 향상을 위해서 자기네도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기네 돈 낼 것을 안 내고 한다는 것은 수익 아닙니까, 반대로, 종교 단체에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해서는 곤란하고, 또 그것을 자기네 했는데 그렇게 비난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것을 정확히 해 가지고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덕청소년 관계 봅시다. 여기에 잘 설명되어 있네요. 현장 요원 인건비가 4명, 4개월에 3천 얼마 되어 있죠. 하고 그런데 이게 4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접수 안내 및 발권 인원 2명에 9개월 되어 있거든요.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예, 설명드릴께요.
호랑
부호랑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지금현재 조성할 때 경제진흥과에서 계약한 사항이 있습니다. 8월까지 계약이거든요, 안전 요원,
호랑
부호랑위원
안전 요원이 있습니까?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예, 있습니다. 있어야지 운영이 되니까,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 시범할 때 했습니까?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예,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4개월입니까?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작년 12월말부터 계약을 해 가지고 8월말까지 8월 28일까진가요, 계약이 거기에 8월달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안전 요원은 4개월, 9월부터 12월까지,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데 시설이 안 됐는데 안전 요원해 가지고 인건비를 줍니까?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시설을 설치하고 나면,
호랑
부호랑위원
설치 안 됐잖아요. 지금까지 4개월 한 것은, 저번에 갔을 때, 그 전에 거기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이용을 한 것이 아니라,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비 시범,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설치를 해놓고 나면 그 시설에 보완을 해야 되는 늘어지는 그런 것이 있는지,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그때그때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 요원이 항상 상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호 이런게 없기 때문에, 주민이 와서 다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호랑
부호랑위원
조례가 개정된게 언제입니까?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제정입니다. 2월 15일날,
호랑
부호랑위원
2월이죠,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2월달부터 사용해 가지고 4개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12월달에,
호랑
부호랑위원
그게 잘못 됐다는 이야기가 조례에 보면 안전 요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에 정하도록 했거든요. 조례 전에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임의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12월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보면 그런 것은 맞는데요, 계약을 이미 12월달에 준공 시점부터,
호랑
부호랑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렇게 하지말고 법이 만들어진 그 순간부터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결국 작년 말에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조례 만들고 나서 시행을 해야 되지, 조례도 안 만들고 어떻게 안전 요원을 둬 가지고 합니까? 법에도 없는 것을 임의로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한번 물어봅시다. 아까 저 뭐야 수입 관계 말입니다. 발생하는 이익, 천 5백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조례 제정하기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해서 할 때는, 1억 2천 얼마다 해 가지고 각종 사무비라든지, 인건비를 한 것 아니니까. 하면 그 수익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예측이거든요. 왜냐면 용역할 때도 이게, 이것은 수익 사업이거든 사실상. 건강을 위해서 한다지만 여기서 크게 마이너스되면 우리가 세출, 결국 세금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인건비 정도, 운영비는 나와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천 5백만원 했더라고, 그 당시 할 때는 전혀 근거가 없었습니다. 결국 근거 있다라는 게 용역에서 나왔을 때 얼마정도 수익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조례로 저희들이 성인은 얼마, 어디에 타면 얼마 하는 가격이 나왔습니다. 가격이 나왔으면 세입으로, 예상 아닙니까, 예정 아닙니까. 예정한 것을 잡아됩니다. 잡아 가지고 같이 편성해 줘야 되지, 이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진짜 잘못된 것입니다. 세입 없는, 어제부터 했다고 했습니까?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예, 어제부터,
호랑
부호랑위원
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부분 근사치가 나올 겁니다. 예비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몇 명정도, 최소, 그것을 편성을 해야지 왜 안 합니까?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은 운영비가 들어가면 이익 발생되는 부분을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더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면 어떻게 합니까?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아까 말씀드린 시범 운영은 4월 1일부터 하면서 시간대 운영사항이라든지 조금 가늠을 해봐야,
호랑
부호랑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지금 담당이 몇 명입니까?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청소년계 계장하고 직원 한 사람, 두 사람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두 사람이 합니까?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일반,
호랑
부호랑위원
이게 문제다 말입니다. 그리고 안전 요원 4명한다는게 지금 어제부터 하는 것은 안전 요원은 몇 명입니까? 몇 명 배치했습니까?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지금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 가지고, 안전 요원 57,860원 그것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얼마 했습니까, 1인당.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현재 요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랑
부호랑위원
예, 기간제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현재 요원은 설치 업체랑 계약 조건인데, 그 안에 인건비를 총괄해 가지고 8천 6백만원을 총괄로 넣어 가지고 그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호랑
부호랑위원
3천 46만 7천원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계약이라는 것이 시설할 때, 안전을 위해서 안전 요원 4명을 두고 있는데, 사실상 이 4명이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까지는 좋습니다. 어제부터는 이게 뭐한데, 결과적으로 하루에 얼마 하는 것이 나올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지난 4월 지나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안 그렇습니까. 이 안전 요원하는 것, 인건비 하는 것은, 그것을 계속 연말까지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종규
임종규주민복지국장
부족분, 8월달이,
호랑
부호랑위원
그래 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운영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전 요원 4명으로,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그 요원이 계속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명,
호랑
부호랑위원
하는 것을 방안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청소년 계장님하고 직원하고 2명하기는 참 그렇거든요. 여기에 업무도 있을 것이고, 수련원하고 여러 가지 많은데, 그것은 인사 과정에서도 뭔가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면 운영하는데 우리 조례로 정하지 않고 규칙에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안전 요원 4명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운영 요원하고 안전 요원하고 같이 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데 이 가격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 예를 들겠습니다. 송도 해수욕장에 다이빙대를 합니다. 다이빙대를 하게 되면 수영을 할 수 있고 그것을 관리할 사람은 이번 예산할 때, 1일에 10만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게 맞거든요. 안전 요원들 보면, 안전 요원 10명 같으면 그 중에 2, 3명은 정말 뭡니까, 안전에 대한 면허증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을 몇 명을 충원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일반 요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 계산 안 해봤습니까?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전문 요원 맞습니다. 인건비가 일반,
호랑
부호랑위원
얼마 되는가 압니까? 이야기 해보십시오. 얼마 되는지,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지금현재는 150에서,
호랑
부호랑위원
예 좋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기를 바라고, 정말 준비가 안 됐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관리하는 인원을 충원하든지, 과장님,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아니 현장 요원은, 계약 조건에 따라서 그 금액,
호랑
부호랑위원
위탁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설치하고 끝난 것인데,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운영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설치하고 그 과정까지 하는 것이고, 우리가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달라야 되거든요.
종규
임종규주민복지국장
당초 설치를 할 때, 계약을 설치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당초 계약을 할 때, 8월까지 안전 요원을 그 사람들 계약 업체에서 4명을 8월까지 시범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 계약이 이 3천만원 가지고 한 겁니까?
종규
임종규주민복지국장
그 다음에 8월이 끝이 나면,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4개월하고,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면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네요.
종규
임종규주민복지국장
지금은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데,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인건비만 그렇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상세한 거는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집행부가 하는 거, 집행부 마음대로 여러분 주머니 넣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게 공개적으로 서구 어떤 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도 전혀 모르고 해 보니까, 뚜껑 열어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왜, 그거 될 때까지 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되지, 8월까지 하는 건 이미 그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한다는 뭐가, 조례안이면 조례에서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종규
임종규주민복지국장
이거는 당초 앞에 그거 설치를 할 때 계약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맞습니다. 10월 달에 할는지, 5월 달에 할는지, 12월 달에 할지 불투명했기 때문에 그런 계약을 했는데 일단 우리가 조례로 되고 완공됐으면 조례에서 해야 된다는 거를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건 맞지요?
종규
임종규주민복지국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노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걸 자꾸 8월, 그 계약은 그거 중단해 가지고 새로 해도 됩니다. 새로 해야 되죠, 저게, 그 사람들만 믿어도 됩니까? 시설하는 사람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한번 사고를 변경 해 보십시오. 고정 관념을, 8월 달까지니까 그대로 해 가지고 그냥 넘어가게 하는 것보다는 그걸, 제1도 안전이고 제2도 안전 아닙니까? 저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장시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부호랑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요. 이게 원래 사업과가 경제진흥과가 이거를 처음부터 주관을 했는데 거기 다 되고 나서 이게 가족행복과로 넘어왔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업무를,
흥식
박흥식위원
예, 이러다 보니까 이게,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제가 오니까 업무가 넘어와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업무를 받아서 지금 일을 한 겁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결산서가 다 넘어왔습니까?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10억짜리 공사의 결산서가 다 넘어왔습니까? 사업 그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경제진흥과에 있습니까? 가족행복과로 넘어왔습니까?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그거는 별도로 그 과에서,
흥식
박흥식위원
보관하고 있습니까?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예, 할 겁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그럼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시간을 두고 세밀하게, 그리고 이게 말이죠, 가족행복과는 글자 그대로 서구 구민의 가족행복을 챙기는 부서인데 여기에 말이죠, 더구나 지금 업무가 과중해서, 과중해서 말이죠, 연일 잔업도 하고, 제가 한번 휴일에 말이죠, 구청에 차를 대 놓은 일이 있어서 한번 왔어요. 9시가 넘었어요. 토요일인가 그랬는데 불이 켜져 있어요. 몇 군데 불이 켜져 있는데 그런 데 다 가봤어요. 어느 부서가 말이지, 토요일 날 9시 넘어서까지 말이야, 이렇게 근무하고 있느냐, 가봤어요. 그 부서 중에 하나가, 결과적으로 이게 뭡니까? 복지과에 속해 있습니다. 2개 과인데요, 사실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부서도 있고 그래서요, 그래서 그만큼 업무가 과중한데 이게 다시 말이죠, 이런 업무까지 줘 갖고 이거를, 그것도 말이죠, 팀장 2명, 그래서 또 청소 업무도 같이 담당하고, 그래서 이거는 보기에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게, 원래 했으면 이거를 그냥 경제진흥과로, 물론 그 시설이 가족행복과가 담당하고 있는 세트 부분에 존재, 존치를 하지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산하고 편성 받자, 쫙 했으면 끝까지 그것도 하고, 향차 이것이 구가 할는지 위탁할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 가 가지고 이걸 해야지 이거 갑자기 말이죠, 가족행복과로 주고 나면 이런 혼돈도 온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렇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복지법인 내원에서 우리 청소년 수련관으로 오는 법인전입금이 어떻게 다 완납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담당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어찌 되었습니까?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4천만원이 지금 들어 왔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렇지요. 우리 존경하는 부호랑 위원님께서 우리가 지난 행감 때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바로 담당 총무스님 하고도 법인관계, 이거는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법인과의 전입금은 법인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6천만원이 미납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지시를 하더라고요. 이거 빨리 수 일 내로 완납하라, 그런데 아직까지 4천만원이 안 들어왔어요?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4천만원 들어왔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4천만원 안 들어왔어요?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들어왔다고요.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면 2천만원, 그럼 얼마라고 하는, 지금 2천만원이 안 들어왔습니까?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렇죠. 우리 6천만원에서 4천만원, 2천만원 안 들어왔지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말이죠, 빨리 독촉을 해야 돼요. 법인 전입금은 안 주고 다시 말이죠, 수련원 운영비를 증액시켜 달라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법인은 법인대로의 의무를 다하고 그거하고 나서 우리 구가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파고 가고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말이죠,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구의 예산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말이지, 체험의 숲 시설 해 놔놓고 거기에 말이죠, 소진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이죠. 이게, 업무가, 전반적으로 그래요. 우리 지금 이게 조직 진행을 하시는 국장님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갖다가, 그러니까 자꾸 담당 공무원만 의회에 와서 상임위에 와서 말이죠, 이게 논란거리가 되거든요. 그렇고, 빨리 독촉해서 하세요. 그 전제로 너희 이거 법인 전입금 2천만원 내라, 내면 주겠다, 는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것도 같이 그건데요, 노인, 244쪽 이제 한번 봅시다. 추경 244쪽 여기에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이 2,592만원이 줄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노인 일자리 사업이,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데 여기 쭉 내려와 보면 결과적으로 시니어클럽에, 이 시니어클럽이 결과적으로 내원 법인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를 왜 2,592만원을 줄였어요? 노인 일자리 사업을,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시니어클럽에 일부 사업이 택배 배달 사업인데 그게 당초에 시에서 제시한 내용하고 시니어클럽에서 처음에 신청할 때 내용하고 그게 달라지니까 시니어클럽에서 그거를 자기들도 어떤 그게 좀 맞아야지, 요건이 맞아야지 되는 거니까요. 그게 좀 있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에서 내시액을 조정한 이런 사항입니다. 이게,
흥식
박흥식위원
예?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시에서 예산 내시액을 구별로 조정한 사항이거든요.
흥식
박흥식위원
내시액의 감소네요. 결과적으로,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예, 그게 주요인이고요,
흥식
박흥식위원
시비의 감소, 내시액의 감소 부분이네요.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그렇고요, 다음에 우리가 장애인복지관 건립 말이죠, 다시 2,500만원을 구비 100% 해 갖고 설계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위원들도 그 현지를 답사해 보고 했는데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끼웠더라고요. 이게, 거기에 말이죠, 접근성도 그렇고, 우선적으로 접근성이 말이죠, 장애인은 휠체어를 타고 오고 이래야 되는데 진입하는 도로도 좁고, 그래서 애초부터 이게 잘못됐다 말이죠, 첫 단추를,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처음부터 거기다가 다시 그거를, 그 부지를 말이죠, 캐슬, 캐슬, 우리 존경하는 김재호 위원님은 이거 오늘부터 캐슬이다, 성이다, 성, 세상에 성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웅장한 걸 말이죠, 사실 보면 그 건물이 노후 되어 갖고 그걸 리모델링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더라도 이거 안 되면 다시 싹 뜯어내고 다시 싹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기존 건물을, 그게 5, 60년 됐지요? 그 건물을 갖다가 다시 반은 뜯어내고, 반은 존재시켜 주고, 안에 비가 새고 그런 거를, 지금 들어간 돈이 50억 넘지요?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건립,
흥식
박흥식위원
예, 지금 부지 구입비,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예, 전부 다 해서,
흥식
박흥식위원
리모델링 하고 하면 전부 다 50억이 넘지요?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아니요. 44억 정도,
흥식
박흥식위원
예?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44억 정도,
흥식
박흥식위원
내가 볼 때는, 그게 44억인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그게, 그거 최소한 50억 공사가 넘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말이죠, 그렇게 해 갖고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앞 선 공무원들 집행부, 앞 선의 의회 의원들이 말이죠, 그거를 그 당시에 잘 논의하고 말이죠, 솔직하게 감정하고 방문을 해 갖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는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본 위원도, 여기 위원들도 그렇고 당시의 담당이 아무도 없어요. 모르죠, 우리 존경하는 엄주정 위원님과 부호랑 위원님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마는 두 분 아닙니까? 그건 모르죠. 하여튼 이게 말이죠, 이게 넘어오니까 뒤처리는 결과적으로 가족행복과에 와서 과장님이 하시고 의회에서는 우리가 해요. 지금, 이게, 그런데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들이 지적 안 했습니까? 너무 크다고 말이지, 인구 대비에, 우리가 12만 인구에 그 큰 걸 갖다가 50억 넘는 장애인복지관을 할 수 있느냐 말이죠. 또 좁아 갖고 휠체어로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차는 어떻게 할 것이고, 정말 난감해요. 이게, 모든 게,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현실은 엄중합니다.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그거를 추진해야 되고 의회는 그거를 뒷받침해 줘야 돼요. 없는 구비를 투입해야 돼요. 어차피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사실 코너에 몰린 거예요.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딱해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말이죠,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말이죠, 일을 하면 좀 더 세밀하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말이죠, 자주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가면 사업 예산은 결과적으로 어느 방면으로 계속 사업 예산만 줄어듭니다. 고정비, 인건비 나가고, 행사 문화비 나가고 하면 결과적으로 사업 예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사업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구민이, 12만 구민이 실생활에 피부에 닿는 거를 아무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국·시비 우리 자주 재원 구비로 해 갖고 우리 12만 구민들에게 돌아오는 게 뭐냐 말이죠, 이게, 그래서 그거 하시는데요, 좀 더 이 부분을 세밀하게 해 갖고 설계가 나오면, 이왕지사 그 건물은 구입했고 10년, 20년 내다보고 돈은 구비가 10억 들든, 20억 들든, 30억이 들든 구비가 들든 간에 완벽하게 다 뜯어내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에 제일 가는 장애인복지관을 한번 만들어 봐라, 이거 안 그렇습니까? 그거 그대로는 리모델링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닙니다. 5년 후나 10년 후나 장기계획으로 생각하시고 차근차근하게 해 갖고 건물다운 건물을 한번 지어 보시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리모델링은 아니에요.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예, 위원님, 염려 사항 귀담아 들어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도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미 작년 연말에 정밀 용역진단 결과 신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리모델링과 일부 증축으로 결과가 나와서 전문업체에서의 용역 결과니까 구의 방침이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쨌든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모두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 어쨌든 잘, 지금 현재 기술용역 심사도 거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잘 좀 지어서 지역 주민들도 같이 혜택을 좀 보실 수 있고 그 주변도 말끔히 환경 정리가 되고 또 장애인들에게는 물론 더 나은 복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발주 업체에 맞추는 겁니다. 용역은, 지금 우리 구에 용역이 엄청 많아요. 용역비가 3억원부터 2천만원까지 용역비가 엄청 많아요. 과 마다 용역비가 다 있어요. 이거 우리 용역비가 말이죠. 그렇게 다 있는데 용역이란 담당 발주업체에다 이렇게 해 달라면 이렇게 해 주는 겁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그래요.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부에서 용역비가, 그거 뭡니까, 의약분업이가, 뭡니까? 또 그거하고 또 뭡니까, 대전광역시에 의료 특별,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이죠, 용역을 줬어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원하는 방향으로 똑같은거를 해놨는데 이렇게도 나오고, 다른 의료 단체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용역이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도 한번 더 정말 전문 기관,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정말 대한민국에 내로라하는 용역 기관에 한번 더 구비를 지금 뭡니까? 이게 지금 2,200만원 아닙니까? 한 5천만원짜리든 3천만원짜리든 한번 더 해보세요. 과연 리모델링이냐 철거하고 재건축, 완전히 새롭게 짓느냐를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제가 보기에 용역을 3천만원 이것은 아까운 돈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렇게 한 번해 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임종규 국장님 구덕 야영장 인조 잔디 구장 물론 건설과에서 다하시겠지만 가족행복과에서 너무 과중한 업무 아닙니까?
종규
임종규주민복지국장
지금 사실상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같이 야영장 잔디 구장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공사는 아직까지 돈 내려오고 하면 설계를 해 가지고 좀 될 수 있는대로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우리 서구 구민이 원하는 좋은 구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경민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제진흥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김영배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세입 예산안 사업 명세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 경제진흥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274쪽 하단 부분에 숲길 조성, 엄광산 탐방로 조성 10억 다음에 구덕산 트레킹 숲길 조성 4억 이래 있는데요, 이게 엄광산 탐방로 조성이 뭡니까? 이 예산은 무슨 예산이예요?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지금 올해부터 산림휴양, 산림 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가지고 산지를 갖다가 구분을 합니다. 숲길을 구분을 하게 되는데 트레킹 숲길하고 탐방로 숲길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트레킹 숲길에 대한 법률상 해석이 그렇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길을 갖다가 트레킹 길이라고 그러고 탐방로는 산림 생태를 체험하고 학습하고 관찰하고 활동하는 길을 법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등산로라는 것은 밑에서 위로 가는 것으로 수직적 개념이고 이것은 복합적인 산 길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우리 지금 체험의 숲 2단계 공사하고 상관 없는거죠?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2단계 지금 엄광산 안에 있는 체험의 숲 2단계 사업은 산지 내에 물놀이 시설하고, 그거하고 좀 숲 모험 시설 12개를 넣어 가지고 놀 수 있도록 하고,
흥식
박흥식위원
그래서 그것은 관계 없는거고, 새로운 예산, 새로운 예산이 14억이라는 말이죠?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면 엄광산 탐방로 지금 어디를 하는거예요? 출발점은 어디고 어디를 거쳐서 끝나는 점이 어디예요?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엄광산 탐방로 숲길은 지난번에 당리동에서 꽃마을을 이어 가지고 동의대로 이어지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킬로미터,
흥식
박흥식위원
당리동요?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동아대학교,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면 승학산인데,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그 중에서 저희 구간이 엄광산 구간이 포함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거는 사하구고 정확하게 우리 서구에서는,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길 전체 코스는 승학산에서부터 엄광산 그리고 동의대까지 이어지는 그 숲길 중에서 우리 구간 내에 속하는 그 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꽃마을,
흥식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간 관계상 그것을 자료를 좀 주세요. 그 상세하게 계획서 있을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새롭게 말이죠, 우리가 지금 상임위에서 추경을 다루는데 누차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지금 주로 질의하는 것이 이런거예요. 신규 사업이 말이죠, 뭡니까? 추경에서 우리 위원들이 추경 예산을 보면 기본적으로 뭡니까? 새로운 신규 사업이 뭔가 그것부터 보잖아요. 그러면 벌써 10억씩 이렇게 20억씩 넘어가고, 10억이 엄청 큰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미리미리 주시고 설명을 미리미리 해주면 여기서 상임위원회에서 잘 안 다룬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14억짜리를 갖다가 그냥 내려왔다 해 놓고, 법적으로 바뀌었다, 이래 놓고 자료를 안 주니까 궁금하잖아요. 시간은 계속 쓸데 없는 질문만 하고,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산만 내려와 있고요, 지금 현재 구상을,
흥식
박흥식위원
그래 예산이 내려 왔으면,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구상을 해야 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산만 먼저 내려오고,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구상을 해 놓고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부호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랑
부호랑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천마산에 절개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길 뭐하고 나서 큰 절개지는 나무 심고 처리가 됐는데 작은 절개지는 결과적으로 아미동에서 조각공원까지 그리고 암남동에서까지 남부민동 올라가는 길에 작은 절개지에서 절개지를 나무로 하든지 아니면 잔디로 하든지 좀 푸르게 만들어 달라, 이게 남부민 2동 청장 초두 순시 때 주민들이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 언제 한번 가셔 가지고 파악을 해 보십시오. 군데군데, 이 천마산만 아니고 다른 사업에도 있을 겁니다. 절개지 해 가지고 계속 비가 오면 그 토사가 무너지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나무를 심든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도 거기에 촘촘하게 있는 나무들을 옮겨서 심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남부민동 분들의 말씀이 그것을 건의했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건의했기 때문에 식목일에 하는 줄 알았더니 안 했다는 말씀을 하던데 그것을 한번 챙겨 보십시오.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여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현
여태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설 맞이 충무동 새벽시장 특화 전문시장 육성 5백만원 뭘 어디에 쓰시려고 그럽니까? 이거,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지난 설 때 시장을 찾는 고객들한테 홍보물하고 자체 기념품적인 성격,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사업 이벤트 사업입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왜 내가 이것을 갖다가 알면서 물어 봤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올해죠, 탄원서가 지금 비가 누수 되어 가지고 생겨있죠? 이 문제가 되면서 지금도 며칠 전에 지난주에도 나가 보니까 비가 30억짜리 공사가 비가 새서 물이 줄줄줄해요. 그 밑에 지금 현재 파라솔을 세워 가지고 상인들이 장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신 담당 계장님이나 경제진흥과 직원들은 다 알 겁니다. 우리 예산을 가지고, 국가 예산을 가지고 30억 공사를 한 공사장에 제가 어제도 김재호 위원님하고 청학동 시장에도 가 보고 가 봤는데도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과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고 그 앞에부터 총무과장님부터 해 가지고 계속 경제진흥과에 근무하신 분들이 안이하게 대처했습니다. 지금도 새고 있어요. 저는 그 시장에 비 오는거를, 새는거를 보면서 과연 이게 언론에 흘러 들어가면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망신을 당하겠어요. 제가 과장님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반드시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전부 다 우리 구청에 계신 국장님도 새로 오셨지만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아니면 시장 자체 시장번영회 회장을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탄원서가 들어가고 구청장님 앞으로 가고 의회 의원들 앞으로 탄원서가 들어왔는데도 전부 다 그냥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아주 클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게 이슈가 되거든요. 충분히, 내가 봐서는요. 지금 각 부평동이나 재래 시장에 들어가면 제가 꼭 봅니다. 각 시장마다, 어떻게 공사를 해놨는지, 우리는 공사는 완전히 탱크입니다. 쉽게 말하면 탱크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다른 시장은 가보면, 다른 구의 시장을 가보면 아주 돈도 저렴하게 들어가면서 깔끔하게 잘 해놨더라는 말입니다. 이것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래 놓아두면 지금 비도 계속 앞으로 장마철이 되고, 여름이 다가올텐데, 우리 지금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답답할 겁니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우리가 앞장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 상인들한테 욕들어 먹어요. 과장님 탓하기 전에 안 되면 우리끼리라도 머리를 짜서라도 해결해야 됩니다. 시장 번영회 회장은 내 몰라라요. 옆에 주민들한테 이야기하면 당신들 알아서 하소 탄원서 내든지 말든지 알아서, 실질적으로 우리 계장님들 그렇게 듣고 있잖아요. 계장님들 가서 할말이 없어서 돌아오잖아요. 회장한테 당하고, 앞으로 새벽시장에 지원하지 마세요. 주민들도 그래해요, 시장 상인들도, 이것도 해결 안 해주면서 무슨 예산을 지원해 주냐고, 그리고 앞으로도 3차 아케이트 저것도 무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 안하면 일체 새벽시장에 지원을 못합니다. 제가 상인들한테, 상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부터 해결 안 하는 이상 사업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여기 계신 국장님, 존경하는 엄주정 부의장님도 계시니까, 머리를 맞대 가지고 해결해 줘야 됩니다. 비 새는 것은 잡아 줘야 안 되겠습니까. 남 부끄러운 짓입니다. 공사 그렇게 해놓고, 새벽시장 주차장도 그리 해놓았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것 우리 행정이 큰 실수했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머리 맞대 가지고 그 비새는 것 한번 잡아줍시다. 제가 부탁드리고, 저도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에, 지금 우수가 된 그 부분에 대한 아케이트 공사, 1차 공사 이후에 마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 감리를 맡았던 업체를 불러서 정확한 진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 가지고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비가 새는지, 아니면 재질상 문제인지, 아니면 설계상 문제인지를 원인부터 찾아 가지고 그에 따른 예산 소요액을 파악해서 대처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그 업체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내가 그리 알고 있는데,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업체가 문제가 아니고, 공사 감리가 있기 때문에, 사용한 재질의 문제, 그리고 또 사실상 시공 설계가 적합한지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하면 추가 보완을 함으로 해서 누수가 방지될 수 있는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예 과장님 벌써 공사한게 한 2년이 지났는데, 지금현재 상인회 집행부도 아예 내몰라라거든요. 상인들 회장보고, 옆에 옆집에서 바로 옆에서 탄원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분도 지금 난리에요. 내가 봐서는 그쪽에도 무책임하게 그냥 내 몰라라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지금현재 이렇게 손을 놓고 있고, 저희들이 갈 때마다 비 오는 날 가만히 천장을 쳐다보니까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 집이 과연 물이 새면 이렇게 놔두겠나? 그죠, 집행부에 물 떨어지면 자기가 그러면 그 한 집은 자기가 그 옆에 집은 순수하게 자기가 3백만원 들어갔데요. 3백만원 들여서 자기가 수리했데요. 업자를 불러 가지고, 오죽 답답하면 그리 하겠습니까. 옆에는 완전히 물입니다. 줄줄줄 해요. 우리 위원님들도 가서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이게 우리 사업이다 하는 것을, 그래서 한번 업체를 어떻게 그러면 다시 이 업체가 입찰에 참가 못하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하든지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그 방법까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우리 모든 분들이 구민을 위해서 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죠.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힘을 합쳐 가지고 어쨌든 해결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부탁드릴게요.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방금 질의한 내용이 하자 보증 기간이 지났죠?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데 민원이 발생한 것은 하자 보증 기간 안에 민원이 제기됐거든요.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일부 2차 공사를 하면서,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회장한테 물어보고 회장은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안 하는 모양인데, 민원을 제기한 사람, 회장 지붕에는 안 새요. 민원 제기한 사람 집에 새니까, 민원 제기한 사람에게 물어 가지고 하자 보증을 해주든지, 예산상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자 보증 기간 안에 민원이 발생한 사항이면 보증 기간이 지나더라도 하자 처리해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주시고, 예산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72페이지 아래쪽에 그린코디 사업이 있는데, 이 사람을 열 사람을 쓴다고 하는데, 며칠간 씁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열 사람을 월중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 에너지가 제일 많이 피크철이 되는 6월부터 9월 사이에, 에너지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주정
엄주정위원
6월달부터 9월달까지 4개월 씁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10명을 4개월 쓰는데 9백만원 가지고 됩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지금 이것은 조를 2인 1조로 해 가지고 대상 세대가 500세대입니다. 500세대에 대해서 그 세대에 대해서 대기 에너지 전력을 절감하는 방안, 그리고 전열 기구 사용 방법, 코디를 해주는 겁니다.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주정
엄주정위원
10명이 985만원이면 한달 인건비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총 25일,
주정
엄주정위원
25일간 씁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에너지량 사용이,
주정
엄주정위원
뭐를 합니까? 홍보물 만들어 가지고 배부해 줍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홍보물도 같이 배부를 하지만, 전체적인 점검 리스트가 있습니다. 냉장고, 에어컨, TV, 컴퓨터 가전 제품 뿐만 아니고, 전기를 절약하는 방법을,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데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기간제 근로자 보수, 그러면 몇 명이 며칠간 쓰는데 돈이 얼마든다, 보험 들어야 되니까 보험료 별도로 계산해 가지고 작성해 주고 그리 해 주십시오.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시에서 항목별로 지정되어 가지고,
주정
엄주정위원
시에서 그리하더라도, 다른 부서에 기간제 요원 예산 편성해 놓은 것 한번 보십시오. 보면 다 그리 해놓았습니다. 몇 몇이 며칠간 쓰는데 얼마 들고, 5대 보험 넣는데 얼마 들고 별도로 해놓았어요. 그런데 이것 해 가지고 이게 10명이 한달 월급밖에 안 되는데 사업은 4개월, 6월달부터 9월달 그동안에 25일만 합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3만 5천원,
주정
엄주정위원
그것도 기간제로 봅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주정
엄주정위원
무기계약이지, 기간제입니까? 일당제로 이야기하는데,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일용직, 참여하면 3만 5천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주정
엄주정위원
안 물어보도록 예산 편성해 주십시오. 산출 기초를 딱 내 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트레킹 숲길하고, 탐방로하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트레킹 코스는 뭐고, 탐방로는 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엄광산에는 트레킹 코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푸른 도시 가꾸기 사업소에서 할 일이 트레킹 코스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탐방로는 어디에 할 것인데요?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탐방로도 숲을 이용함으로 해 가지고 다른 타 시·도에 가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도 일부 들어가고, 숲을 이용함으로 해서 친화적인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포함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주정
엄주정위원
내가 생각해 보면, 민방위 교육장 뒤에서부터 쭉 구덕산을 탐방하는 코스를 만들면, 그래 갖고 동아대학 병원 쪽으로 내려오는 코스를 만들든지, 경남고등학교 코스를 만드는 그리하는게 맞겠다는 생각이고, 트레킹 코스는 지금 되어 있거든요. 전구간은 안 들어가는데, 일부 구간을 내가 걸어봤습니다.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엄광산 일원을 전체적으로 보고, 별도 용역을 줘 가지고 저희들보다 나은 그런 시설물을,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 우리가 엄광산이라는 것이 저쪽 구덕산을 엄광산이라고 그러고, 왼쪽에 있는 산을 구덕산이라고 그런다 아닙니까. 왼쪽 산을 안해 놓았네, 거기다가 할 겁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구덕산은 왼쪽 편에 있는 것이 구덕산이고, 내원정사 쪽에 있는 것은 엄광산,
주정
엄주정위원
그렇죠. 왼쪽에 있는 산을 트레킹 길을 만들고, 참 어려워서, 그 다음에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천마산, 내가 녹지계장한테 한번 이야기했지 싶은데, 수종 갱신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옛날 천마산이 헐벗었을 때, 아카시아하고 오리목 나무를 심었는데, 오리목 나무 그게 수입, 국산 오리목 나무가 아닙니다. 수입 오리목 나무입니다. 그게 심어져 있는데, 그게 지금은 천마산이 숲이 조성이 거의 되었기 때문에, 그 수종은 없애도 될 수종이 아닌가, 아카시아하고 이름이, 없애야될 수종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요양원을 지나서 쭉 인도로 올라가면 아래쪽에 편백을 많이 심어 놓았습니다. 편백이 이 아카시아하고 전에 옛날에 사방 공사 때 심은 나무들이 그냥 크고 있기 때문에, 밑에 편백이 못 자라는 것을 내가 느끼거든요. 편백 위에 큰 나무들 다 짤라도 편백이 아주 싱싱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조그만 보식을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둘러보시고, 전에 김웅렬 과장 계실 때 내하고 같이 간적이 있는데, 과장님 시간 나시면 녹지계장하고 제하고 같이 한번 천마산을 돌아 가지고 일부 지역을 우리가 사놓았다 아닙니까. 우리 사놓은 지역에 보면 소나무에 무슨 병이 걸려 가지고 송진이 질질 나는 병이 걸린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지도 안하고,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병이 걸려 가지고 죽은 나무들도 많이 있고, 그것도 정리를 좀 해달라 했는데, 한다한다 하다가 과장 바뀌고, 또 계장 바뀌고 하니까 몇 년을 거의 10년을 손을 안 보더라고, 수종 갱신을 하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부탁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충무동 골목시장 이게 시장이 제대로 잘 안됩니다. 간판 큰 것 2개 달아 놓아도, 안 되는데, 여기에 잘 안 되더라도, 쉼터도 좀 만들어 주고, 화장실도 쓸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쉼터하고 화장실 이런 것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전에 2010년도인가 주차장 해주라고 아마 건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주차장은 지금 봐서는 금강주차장, 고려주차장, 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급하지는 안하고, 쉼터하고 화장실은 급합니다.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상인 교육관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 급한 그것하고, 간판, 아케이트부터 먼저 한 이후에 조금 순서를 바꾸어야 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아케이트 계획이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컨설팅을 먼저 해 가지고 적합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시장 규모에 비해서 너무 규모가 큽니다. 길이도 길고, 시장은 얼마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게 아케이트 공사가 안 되더라도 쉼터라든지 화장실 같은 것은 좀 해주시면 좋겠다 부탁 말씀드리고, 청장님 충무동 초두 순시 때, 한나라 약국에서 수협까지 시장이 아니거든요. 이 지역이 상당히 어중간합니다. 내가 볼 때도, 전에 건설부서인가 도로화를, 중앙선을 넣어 가지고 도로화를 해 주든지 하라고 했는데 청장님 초도순시 때 뭐라고 했냐하면 양쪽에 인도를 내주는 게 좋지 않느냐, 건의사항이 들어왔는데 그거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지금 이 분야는 시장하고 같이 이어지는 접속 도로인데, 지금 아마 시장 진입을 좀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도로 관련 부서하고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에게 내가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거리가 한 200m 됩니다. 서구에서 유일한 야간시장, 뭐라 합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야시장이요.
주정
엄주정위원
야시장, 야시장으로 한번 꾸며볼 의향은 없냐, 야시장을 할, 옛날에 우리 주위에도 야시장이 있었는데 없어졌고 홍콩 가면 야시장이 아주 활발하게 됩니다. 한 4, 5시간 정도, 그런 거를 상인들로부터 접수를 받아 가지고 딱 시간대를 맞춰 가지고 야시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특화 거리로 한번 만들어 볼 의향이 없으신 지 연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내가 그렇게 보거든요.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문화관광형 시장이라 해 가지고 지정이 되면 야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동래 시장도 그렇고, 부평동 깡통시장이 그렇는데 지금 현재의 여건상으로는 저희들이 올해 신청을 했습니다. 시장 경영지원센터에서 여기 현장 확인도 나오고 이랬는데,
주정
엄주정위원
어디다가 했는데요?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올해 2월 말에 신청을 해 가지고 자체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어디다가, 어느 지역에다 했습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새벽시장 쪽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여건이 다른 구에 있는 시장보다는 조금 경쟁력이 떨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지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한번 더 내년에는 신청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새벽시장 쪽은 상가 특성상 새벽에도 장사하고 낮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야간시장을 하기는, 야시장을 하기는 좀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여기는 시장이 형성 안 되는 구역 안이니까 야간에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거든요. 시장은 아닙니다마는 시장화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일단 시장이 포함 되어야만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거리도 시장,
주정
엄주정위원
시장이 포함되어 있는, 야시장이라고 하면 꼭, 광복동 옛날에 야시장 했을 때 시장이라서 야시장을 한 게 아니거든요.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등록되어 있는 시장이어야만,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 구 자체로 특화거리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 말입니다. 지금 충무동 로타리에 아울렛이 될 걸로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울렛이 잘 되고 있거든요. 외부에서도 옵니다. 해운대에서도 오고, 동래에서도 여기 아울렛에 사러 많이 옵니다.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거기 한 200m 되는 거리를, 연구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1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소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배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청소위생과장 박남배입니다. 저희 청소위생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남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원 순환 행정 종합평가 상사업비를 3천만원 받으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걸로 인해서 또 근무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입하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제가 들은 이야기를 한번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급수위원회, 천마산 있는 데 급수시설 있죠?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환경부에서 환경부에 제출하신다고 오셔서 시설 확인도 하시고 또 사진도 찍어 가셨다고 하시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결과가,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시설을 좀 보수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을 받으려고 환경관리공단에서 내려오신 분을 안내를 해 가지고 일단 현장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보고 갔는데, 아직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론이 안 나서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거기에는 또 우리 주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또 급수위원회라는 그런 위원회에서 일단 위원들이 전부 회비를 내서 수도꼭지라든지, 전기료라든지 기타 들어가는 비용을 다 충당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가신 후에 결과가 조금 궁금했고요. 또 게시판을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다던데 그것 또한 소식이 없는데 왜 그러냐고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잘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게시판 부분은 조만간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환경관리공단에서 현장 확인 나와서 자기들이 하는 설명 중에 하나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시설물을 설치를 해 주더라도 나중에 지금 관리하는 사람들이 바뀌고 토지 소유자가 바뀔 경우에 문제점들이 나타나더라, 그런 부분이 좀 애로 사항이다, 라는 그런 정도는 현장에서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민들이 고마움을 표시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관심 있게 좀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18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남배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청소위생과장 박남배입니다. 저희과 소관 부산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곽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곽태영전문위원
부산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곽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남배 청소위생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랑
부호랑위원
과장님 부호랑입니다. 저기 8조는 새로 이제 8조는 제척·기피·회피 신설이고 나머지 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한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8조의 한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의논해 봅시다. 8조에 보면 8조 1항은 말입니다. 그 위원회 제척·기피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척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거죠? 1항에, 1항에 1호, 2호, 2호가 결과적으로 어떤 경우에 제척한다라고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리고 3항은 위원이 1항에 대해서 그런 어떤 제척 사유에 대해서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의결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1호 및 그 제시된 거를 3항에는 위원이 할 수 있는거고 그러면 2항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속으로 읽어 보십시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에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 당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사자는, 되어 있는데 신청은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회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것은 말입니다. 위원회에서 어떻게 제척 위원을 제척·기피·회피 위원을 하느냐 철회하느냐를 말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회, 그렇죠? 그러면 위에 보십시오. 2항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당사자를 하는 게 아니고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사자가 또 위원으로 해 가지고 한다라고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 이게 문제가 좀 잘못된거 아닙니까? 제가 한번 수정해 볼까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아니고 이것은 위원장이 위원장은 그 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은,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를 결정하여야 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원인은 그 의결에 참여 못한다, 이렇게 하든지 위원장을 하든지 아니면 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는 이게 그 앞에 말입니다. 심의하는거 있죠?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하지 않으며, 위원장으로 안 거치면 위원회에서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가 있는데 위에 당사자라는 이 말은 말이 안 맞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당사자라는 것은,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공문이 내려온 부분에서는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서 심의회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그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다른 구청의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 문맥이 안 맞다는게 3항에 보십시오. 3항에는 개인이 말입니다. 내가 제척·회피 사유가 되면 1항에 해당되는 경우 내가 스스로 심의 의결을 하지 말라, 나는 그것을 못 한다는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아니고 위원회가 있을거 아닙니까? 위원장이 안 그러면 위원들이 이야기하면 위원장이 진행할 때 이와 같이 어느 위원은 하니까 이런 식으로 절차를 해 가지고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의결을 하는 과정을 말하는거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위원장이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문맥이 맞고 이 조례에 지금 제재하고자 하는 뜻이 맞다고 보거든요. 다른 데 어디 다른 구에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조례가 합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그게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당사자가 어째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위원이 됩니까? 밑에, 당사자가 위원을 뭐 한다는데 이것은 위원장이 하든지 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한번 더 읽어 보십시오. 당사자, 하는 거를 빼고 위원장을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회에서라든지 위원장은 위에 상위 제척 사유 그것을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어떻습니까?
종규
임종규주민복지국장
당사자의 의견을 갖다가 같은 대립되는 무슨 문제에 있어 가지고 같은 그 이해 관계가 있는 그러한 일반인들이 그 심의회에,
호랑
부호랑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보십시오. 위에 말입니다. 당사자는 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그렇죠? 이것은 타인이 뭐 해야 될거 아닙니까?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타인이 위원회에서나 위원장이 하거든요.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게 맞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그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그런데 위원회에서나 위원장이 해야 되는거거든요. 사유를 밝혀서 해당 위원의 기피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다수결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거 하고, 위원회에서 하는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라는 말은 안 맞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그게,
종규
임종규주민복지국장
이 뜻이 당초에 이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뒤에 3항은 기피 사유니까 이것은 별도로 하고 그것은 본인이 위원이 하니까 관계 없고, 이게 당사자라 할 때 해당 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당사자한테다가 우리 다른 데 기피나 회피의 목적이 법정이나 다른 데 가면 서로 당사자 입장에서 그 사람의 권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하는거거든요.
호랑
부호랑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을 위에는 당사자 제척 사유가 되는 당사자를 말하는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그래 이 문구가 안 맞거든요.
종규
임종규주민복지국장
아니 제척 사유가 되는 당사자가 아니고 이 안건에 관련되는 사람이 나한테 불리, 거기 관련되어 가지고 어떤 공정성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위원이 계시면 그 불공정하다,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다가 그 이유를 제시를 해 가지고,
호랑
부호랑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하든지,
종규
임종규주민복지국장
심의 위원이 아닌,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안건과 관계되는 당사자, 안건과 관계되는 당사자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니까 그게 밑에 위원이라 되어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기대하기 어려운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렇죠? 위원에 대해서는 합니다, 하는데 위에 당사자는 말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위원회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위원의 대표 위원,
종규
임종규주민복지국장
안건의 당사자가 뭐냐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식품진흥기금을 사용을 하고 싶은 청구를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당사자가 되거든요.
호랑
부호랑위원
이것은 도저히 안 맞는데,
종규
임종규주민복지국장
그래서 거기에 이해 관계가 있거나 신청한,
호랑
부호랑위원
약간의 근접한 것을 알겠는데 이 당사자는, 그런 당사자는 어떻게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을, 위원회에서 한다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위원회에서 하는거거든요.
종규
임종규주민복지국장
그 사람이 그것을 하는거지, 가령 제척의 사유나 회피의 사유가 있을 때,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니까 해당 안건의 당사자 아닙니까? 그렇죠? 안건의 위에 있는 해당되는 안건에 이미 누가 알아도 알았다 아닙니까? 위원들이 알든지 위원장이 알면, 그렇죠? 그래서,
종규
임종규주민복지국장
이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할 때 거의 대개 보면 이 사람을 기금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그런 심의하는 그런 요건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호랑
부호랑위원
그게 법은 똑같죠. 이것만이 아니고 모든 법은 법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하면 처리 누구나 이게 말입니다. 불특정 다수인 누구나 보고 이 해석에 의해 가지고 이렇구나 하는거를 느끼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거거든요. 위에 규정이 어쩌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지 그것은 알겠어요. 당사자를 했을 때 하는데, 위원회에 대해서 하는데 두 번 들어간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사자를, 당사자를 뭐 했을 때는 이렇게 하든지 제1항에 의해서, 당사자를 말입니다. 1항에 위에 제척·기피·회피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발생했다 아닙니까?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한다는 그것을 말하는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보는데,
흥식
박흥식위원
이거 말입니다. 해당 당사자와 위원은 달리 봐야 됩니다. 당사자는,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흥식 위원 위원님 발언권 얻고 마이크 켜주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부호랑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사자하고 위원은 달리 봐야 됩니다. 자격을, 당사자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직접적인 관계자이고 그리고 사유가 위원은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친인척 관계라던가 이 사안에 관해서 직접적인 인과 관계는 없지만 그 당사자의 친인척이라던가 지인이라던가 그래서 이 위원회에 대해서 들어가서 심의하면 당사자의 어떠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위원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와 위원은 위치가 별개로 봐야 됩니다. 본 위원은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해 봅시다.
주정
엄주정위원
잠깐 정회할 수 있겠습니까?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2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예.
상조
송상조위원장
엄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제가 식품진흥기금 개정 조례안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이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하는거를 내역을 보면 일반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써야 될 예산을 그 예산이 확보가 어렵다든지 예산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식품진흥기금에서 변태, 유용 이런 식으로 해서 쓰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 나는 그런 느낌을 상당히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에 확보해서 써야 될 돈은 예산을 확보해서 쓰고 이 진흥기금을 다른데 변태해서, 유용해서 안 쓰면 좋겠다, 그리고 이 기금의 근본적인 내용이 이것을 융자를 해주고 또 돈을 돌려 받고 다시 거기서 이익이 발생하는거를 다시 빌려 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갖다가 1회용으로 1회용 업무운영비로 가지고 거의 다 써 버리더라구요. 우리 구가, 그것을 앞으로 좀 지양할 수 없겠습니까?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융자금 부분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시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줍니다.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거를 신청을 하라고 안내를 해 주고 시에서 또 결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는 금년 예산이 4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5건 정도 안내를 해 가지고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에 편성한 대부분은 시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지금 예산 1억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기금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에서 1억이 확보될 때까지 이 기금을 쓰지 마라는 그런 주의 공문들이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대부분의 예산은 시에서 이런 이런 목적으로 쓰라는 그 사업비 부분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일반 자금으로 쓰지 말고 비축을 하고 우리 돈이 없기 때문에 시의 돈을 많이 이용을 하고 하는거거든요. 우리가 비축을 하고, 이거 일반사업비로 그냥 돌려 가지고 많이 써버립디다. 가능하면 기금 목적에 맞게 써 주시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남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호랑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호랑
부호랑위원
부호랑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게 좀 문맥상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당사자라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당사자가 되면 그 안건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문맥상 맞지 않는데 단,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했다 이러니까 일단 믿고 내 말이 다 옳다는건 아니고, 그냥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1분 산회 ○ (보고사항) ○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