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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의회 발언

금상균 의원 발언

제181회 제1차 본회의201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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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균

금상균의장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18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 제ㆍ개정안 등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4월 23일까지 7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4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의원 7명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회계연도 봉화군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2회계연도 봉화군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봉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검사위원 4명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위원으로 권용석 의원님, 위원으로 지방공무원을 역임한 이형근님, 최종문님, 권진원님 등 모두 4명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표위원으로 권용석 의원님, 위원으로 이형근님, 최종문님, 권진원님 등 4명이 2012 회계연도 봉화군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소관 실과단소별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 및 질의ㆍ답변이 있게 될 것이므로 오늘은 총론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의결한 후 4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2. 본회의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인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기간 중 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인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기간 중 3일간은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김제일 의원님과 채영화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제일 의원님과 채영화 의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4. 봉화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6. 봉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봉화군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9.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 10. 봉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봉화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봉화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봉화군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봉화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봉화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봉화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봉화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봉화군청량산박물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5분 산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봉화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봉화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봉화군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봉화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봉화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봉화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봉화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봉화군청량산박물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안태선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봉화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봉화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봉화군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봉화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봉화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봉화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봉화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건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봉화군청량산박물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청량산도립공원관리 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관리청량산도립공원

사무소장 박 현 정 안녕하십니까? 청량산도립공원관리 사무소장 박현정입니다.
사무소장 박 현 정 평소 청량산도립공원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격려해 주시는 금상균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량산박물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도로명 주소법 시행에 따라 박물관 위치의 표시방식을 지번주소 체계에서 도로명 주소 체계로 개정하고, 박물관 관람의 금지 대상자 중에서 정신이상자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 박물관의 위치표시를 도로명 주소법 시행에 따라 명호면 관창리 1726-6번지로 되어 있는 것을 명호면 광석길 39번으로 도로명 주소 체계로 개정하고, 안 제8조 관람의 금지대상자 중 제2호의 정신이상자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삭제이유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4조에 의거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우면서 간결한 용어로 바꾸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봉화군청량산박물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청량산도립공원관리 업무를 원활히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균

금상균의장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량산도립공원관리 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을 들은 1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후 4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출처 경북 봉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