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기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시정질문은 여덟 분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에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0조에 따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의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특히 4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위원회 소속 박기열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이런 일들이 사실 서울시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동작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연장 지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서울시민들이 느끼는 서울시 대중교통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2년도에 수립된 제2차 서울특별시 대중교통계획에 따르면 2010년도 지하철 만족도는 80.7%고요, 시내버스 만족도는 73.8%로 조사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비해 지하철 만족도는 3.2% 높아졌고 시내버스 만족도는 0.9% 낮아졌습니다. 조사결과를 보면 30% 이상의 시민들은 시내버스 항목 중에 운전기사 및 안전운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만족도가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시장님, 운전기사와 버스의 안전운행 향상에 가장 적합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본 의원은 중앙버스전용차로제의 확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시에서는 많은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로상에서 승용차 등 다른 수단과 분리해서 버스를 운행하다보니 버스운전자 입장에서는 운전 시 피로도가 줄고 또 불필요한 끼어들기나 이런 것들이 감소해서 사고위험도를 줄여서 안전운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버스속도가 평균 30% 증가하고 버스 정시성도 편차가 1 내지 2분 내외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결국 하루평균 버스 이용객 수가 94만 명 정도 증가했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중앙버스전용차로의 필요성과 편리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다는 반증이겠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이 자료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앙버스전용차로와 향후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동작에서 신반포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2016년도까지 과천시계에서 사당역까지 2.2㎞를 연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저 자료를 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동작대로의 중앙버스전용차로제입니다. 동작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연장설치는 애초 2014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8대 의회가 시작되는 2010년도에 도시교통본부에서 저희 교통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2016년도까지 계획이 연기되었습니다. 동작대로의 사당역 주변은 교통혼잡이 극심합니다. 시장님, 사당역 하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교통혼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당역 하면 수도권에서 들어오는 시외버스와 수도권에 있는 통학버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U턴을 해서 한 차선을 전부, 통행에 불편을 느끼게 하는 그런, 교통 하면 사당역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사당역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시작되는 구간까지는 버스와 승용차가 서로 엉켜서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접촉사고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면자료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자료화면) 이 자료는 사당역 부근 버스전용차선 현황입니다. 지금 과천방향에서 사당동으로 진입하는, 지금 이수역 방향으로 진입하고, 이게 남부순환도로입니다. 그러면 과천방향에서 오는 것은 가변차로선입니다. 전용차선이 가변이지요, 나가는 것도 그렇고. 사당역을 지나는 순간 중앙버스전용차선입니다. 그렇지요?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과천 쪽에서 사당역까지는 가로변 버스전용차선이고 사당역에서 이수교차로까지는 중앙버스전용차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가로변 차선에서 중앙차선으로 진입하거나 아니면 중앙차선에서 가변 차선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종종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과천까지 연장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혼잡이 일부 개선되길 바라고 있는데 이제 와서 2014년에 연장을 한다 그래놓고 2016년도로 연기된다면 얼마나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허탈하고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서울시 정책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과천시계까지 연장하는 동작대로 연장 중앙버스전용차로 기본계획안은 이미 2007년도 2월에 수립되었던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제 두 번째 질문이 사당 복합환승센터입니다. 이와 동작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연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사당 복합환승센터가 건설될 때까지 2.2㎞의 동작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연장을 할 수 없다고 결론은 그런 결론이지요? 복합환승센터를 같이 해야 되니까요.

시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제는 복합환승센터하고 그다음에 동작대로 중앙버스전용차선제하고 같이 병행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제가 또 질문을 드립니다. 같이 말씀해 주시고요.

네, 언제 건설될지 모르는 복합환승센터 때문에 2007년 2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중앙버스전용차로 연장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때까지 지역주민들은 극심한 교통혼잡과 사고의 위험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시 정책만 믿고 기다려 왔던 우리 지역주민들의 허탈감과 배신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시장님, 그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사당 복합환승센터 건설이 관건일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사당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사당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검토는 2003년 당시 지금의 서울메트로, 당시는 서울지하철공사였습니다. 사장이 시장에게 보고를 했었습니다. 서울지하철 흑자경영 추진계획에서 시작이 됩니다. 2005년 사장방침 36호에서 사당역과 구파발역에 대중교통 환승센터 추진을 계획하고 2006년 시장방침 517호에서 사당역세권 개발사업 지원에 대해 검토하면서부터 사업이 윤곽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화면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이 자료는 2006년도 당시 사당 주차장 현황사진입니다. 붉은선 안쪽 부지의 윗부분은 주식회사 한국교통의 주차장을 임대한 것이고 아랫부분은 1992년 민자유치 건설계획에 의해서 삼지건설이라는 회사에 사업을 주었는데 결국에는 부도가 나서 토지일부가 지하 6m 정도를 굴착한 상태에서 방치된 모습입니다. 물론 현재는 임시 저류조 시설을 하고 있는 그 공간입니다. 아마 시장님도 언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후 2010년에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실시된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한 것이고, 그래서 사업이 구체화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또 화면의 자료가 당시 사당 복합환승센터의 투시도입니다. 얼마나 멋진 건물입니까? 그렇지요? 저게 언론에 다 보도됐습니다, 저런 내용들이. 그리고 투시도이기 때문에 지하와 지상의 건물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하 2층에서 버스와 지하철 모든 것을 환승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지하 2층이 아닌 지상에서 환승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중에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사당 복합환승센터는 건폐율 69.99%, 용적률 1,124.98%, 지상 57층 지하 7층, 연면적 28만 3,000㎡ 규모의 주거, 업무, 판매, 문화, 공공시설 및 오피스텔과 지하2층에 버스와 지하철이 직접 환승할 수 있도록 환승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다음 화면, 화면의 자료와 같이 당시 사당역 인근 57층 복합환승센터 조성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대대적인 언론보도가 되었고 금방이라도 공사에 들어갈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해서 지역주민들은 한껏 들뜨게 되어 있었습니다. 버려져 있던 땅이 지역개발과 주변의 교통혼잡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모두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한동안 어떤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또 다시 허탈해하고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지역에서는 서울시정은 정말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탄식이 쏟아졌던 것입니다. 물론 박원순 시장님의 재직 시 사업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정책의 연속성이나 계속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2012년 7월 부채 감축방안의 일환으로 사당역 복합개발이 다시 힘을 받았습니다. 부랴부랴 추진계획을 만들고 용역을 발주하고 서울시에서 TF팀을 구성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장님, 맞지요?

답을 너무 간단하게 해서, 좋습니다.

네,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당역세권 복합개발 수립 용역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저희들이 받았는데요, 잠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좀 전에 봤던 화면은 2006년도에 발표를 했고 2010년도가 되겠지요. 지금은 2013년도, 이 내용이 2013년도에 수정된 그런 복합환승센터입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2010년도의 투시도와는 많이 달라 보이지요, 보기에도. 지하에서 환승한다는 것을 지상으로 바꾸고 건물 자체도 이렇게 3개 동으로 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2010년도에 발표했던 것하고 2013년도 최근에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내용을 보면, 비교표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을 잠시 후에 보시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겨주십시오. 2010년도 계획과 비교해 보면 연면적은 유사합니다. 건물의 높이는 당초 57층에서 36층으로 낮아졌고 환승센터는 지하2층에서 지상1층으로 변경됐습니다. 시장님, 아까 충분히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본 의원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수시로 가서 보고 또 인터뷰도 많이 했습니다. 가변차로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로 바뀌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사당역의 역세권 개발, 특히 복합환승센터에 대해서는 지역 케이블TV하고 인터뷰를 많이 해서 너무나도 자주 가봤고, 또 거기에는 여러 가지 민원인들이 지금 컨테이너박스로 해서 거기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제나저제나 빨리 개발되기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분들하고 어떤 보상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괜히 본 의원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사당 복합환승센터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민간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개발이익이 발생해야 하지만 환승센터라는 공공의 이익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승센터가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면의 자료는 환승센터 구조와 이용하는 차량의 진출입 동선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위에는 지금 흔히 과천 쪽에서 들어오는 사당역이고 이수역 방향으로 이수교 방향이고 순환도로입니다. 모든 게 과천방향에서 들어오는 버스나 다 사당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당역 복합환승센터에서 버스면 버스, 승용차면 승용차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사당역을 거치지 않는 그런 복합환승센터입니다. 이것이 빨리 되어야만 이 사당역 주변, 특히 사당역 주변은 재개발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시계와 관련해서 또 다음 연관되는 그런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잘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승센터의 시설규모를 살펴보니까 환승센터 내부에는 버스정차대 9면, 통학버스정차대 4면, 환승주차장 200면이 계획돼 있고요. 또 외부에서 택시승강장 4면, 승용차를 배웅하는 승강장 2면, 300대 규모의 자전거보관소 1동이 있습니다. 사당역 주변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정도 규모의 환승센터가 과연 적정한지 이런 부분도 본 의원으로서는 좀 걱정도 앞섭니다. 시장님,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부분은 환승센터를 지상1층에서 설계하다 보니까 경기도권에서 진입하는 버스가 환승센터를 이용한 후 다시 경기도권으로 진출할 때 환승센터 진출부에서 별도의 좌회전신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하에서 하는 것하고 또 달라요. 이럴 경우 사당에서 과천방향으로 향하는 차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환승센터가 오히려 특정방향의 교통흐름을 방해하여 정체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환승센터의 적정규모 분석과 주변 교통영향 분석은 면밀히 하셨으리라 보지만 혹시 본 의원의 입장에서 좀 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입니다.

사당역 사거리와 이 신호를 준다면 이 거리가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기에서 이수역 쪽 방향에서 과천 쪽으로 내려오는 이 거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신호체계를, 물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잘 하시리라고 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굉장히 어떤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장님께서는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다음 자료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화면) 이 자료는 사업대상지인 서초구 방배동 507의 1번지 일대의 소유권 현황을 나타낸 자료입니다. 거의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서울시가 1만 4,389㎡로 81%를 차지하고 있고 국유지가 3,370㎡, 사유지가 18㎡입니다. 거의 시 땅이고 국유지 있고 그다음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2008년도까지 수립된 관련 시장방침에는 해당 사유지를 서울메트로에 매각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지가상승과 서울메트로의 재정여력을 감안한다면, 뒤에 서울메트로 사장님도 와 계시지만 서울메트로에 매각하는 방법으로는 개발이 어려울 듯해 보입니다, 본 의원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국유지와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장님, 해당 부지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저 사유지도 공공개발을 한다면 충분히 협의대상이 된다고 사유지 소유자들이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걱정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삼지건설에서 부도 냈던 그런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도 적절하게 어떤 대화창구를 마련해서 충분하게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당 복합환승센터의 공공성과 사업성 담보를 위해서 다각도로 준비하고 계신 것같아 일면 안심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지난 10여 년 간 현재와 같은 준비가 지속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사실상 그것이 폐지되다시피 하다가 최근에 다시 시작됐던 것이지요?

본사도 이전할 계획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동작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연장이 지연되는 이유가 사당복합환승센터 개발과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늦는 것 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자꾸 미룰 것이 아니라 어차피 계획되고 또 시장님 말씀대로 용역결과 나온 대로 좀 가능한 빨리 해야만 사당역에 교통지옥이라는 그런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정의 연속성과 예측가능한 시정을 펼쳐 우리 동작구 주민들의, 여기는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같이 병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작구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시장님.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당로 확장부분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분석하고 예측해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데 그냥 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의 얘기가 맞지요?

지하철2호선 서초역과 7호선 내방역 사이에 서리풀공원으로 단절된 서초도로 구간이 있습니다. 그곳은 정보사터널이 위치하고 있었던 그곳입니다. 현재 이 구간을 연결하기 위해서 장재터널 일명 정보사터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장재터널 개설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에 보시면……. 다음에 시장님 말씀 안 드려도 내용을 다 알고 계시지요?

이 자료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초역 방배로간 도로개설사업의 현황도입니다. 터널이 530m를 포함한 총 연장 1,280m의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당초 공사완료시기가 2015년으로 본 의원도 수시로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는데 지금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조사를 하다보니까 1년이 연장된 2016년도라고 합니다. 혹시 시장님 이것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2016년도가 맞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니, 연도 수만?

그런데 본 의원이 자료준비를 하다보니까 2016년도로 이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많은 전문가들은 장재터널이 완공되면 강남권 동서방향 교통흐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면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장재터널이 완공되면 강남권의 동쪽 테헤란로로부터…….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이 남부순환도로고요. 장재터널이 완공되면 강남권의 동쪽 테헤란로로부터 서초도로를 지나 사당로까지 연결되는 그런 간선도로 체계 운영이 완성됩니다. 이와 같은 동서방향 간선도로망은 아래쪽에 평행하게 위치한 내부순환도로 교통량 부담을 일부 덜어주는 대안도로 역할을 충분히 할 것입니다. 대신해서 테헤란로, 서초대로, 사당로의 교통량은 증가할 것입니다. 문제는 연결되는 도로축이 내부순환도로부터 전환될 교통량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테헤란로는 양방향 10차선 도로이고 서초도로는 8차선 도로입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교통이 많이 막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문제는 사당로입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사당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사당로는 지금 얘기했던 것이 내방역에서 넘어오는 길이고 이것이 이수역에서 사당로로 해서 총신대 숭실대로 넘어갑니다. 지금 이미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사당로 확장했던 것이 1차 구간, 2차 구간 앞으로 해야 될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으로 3차 구간입니다. 왜 이 3차 구간을 확장해야 되는가는 지금부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확장구간은 이수역에서 남성초등학교까지 410m 구간이고 양방향 4차선에서 8차선으로 되어 있고, 2차구간은 남성초등학교에서 구 범진여객까지 311m 구간을 양방향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했습니다. 그 이후 구간은 양방향 4차선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장재터널이 개통되면 사당로가 연결되는데 교통량 증가를 우리가 100% 불 보듯이 뻔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재터널 개통과 함께 사당로 주변에는 사당1구역, 2구역 재건축이 있고 사당 171지역, 155지역, 303지역, 316지역 재개발사업 등 약 6,000세대 물량이 지금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정도 입주시기가 도래되면 사당로 교통량은 굉장히 혼잡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단계적으로 사당로 확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장재터널이 완공된 시점에서는 사당로 즉 3차 구간 구 범진여객에서 솔밭길까지 확장을 해야만 됩니다. 그렇지요? 시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이 2006년도의 타당성이고 지금은 주변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아마 당선자 시절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 남성역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성역 역세권 시프트사업이 진행되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취소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주민들 입장에서 취소하는 입장이 좋겠다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사당로 연장 확장하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사당역 역세권 시프트사업이 됐더라면 더 이 도로가 이미 확장이 됐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그 역세권 시프트사업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런 내용을 참고를 하시고요. 자, 솔밭로는 사당로와 남부순환도로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확장이 됐을 때, 이 도로가 솔밭로입니다. 실제 솔밭로를 이용해서 사당로와 남부순환도로 사이를 통행하는 교통량이 많습니다. 만연한 실정입니다. 향후 장재터널이 완공되면 이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량이 증가해서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할 것으로 지역주민들은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곳에 문제발생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분석하고 예측해서 필요하다면 적절한 대책을 세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정질문을 통해 알게 된 이 지역문제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외람되게도 직무유기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사당로 일부구간 확장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재터널 완공을 고려하고 향후 교통량 증가 정도를 반영한 교통분석을 통해서 이 도로구간에 확장타당성을 판단하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반드시 타당성 용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 동작구 현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단순하게 동작구만이 아니고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이렇게 3개 구가 병행해서 모든 사당복합환승센터와 그다음에 동작대로 중앙버스차로제 연장, 그다음에 사당로 확장 이 세 꼭지의 질문을 가지고 동작구, 서초구, 관악구, 크게는 강남 테헤란로까지 연결하는 그런 시정질문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사당복합환승센터의 조기건설, 동작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연장, 연장은 과천까지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아시겠지요?

사당로 확장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신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김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원순 시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문용린 교육감님께서는 시정질문할 때 안 계셔서 인사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셨으니 여러 가지 본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과 관련해서 질문을 안 드렸지만 다른 의원님들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완성이 언제 됩니까?

발표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에요?

이것이 너무 사업을 길게 끌다보니 사실 저희 지역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도 큽니다. 과연 하겠냐,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시장님, 이 사업을 하시기는 하시는 겁니까? 어떠세요. 솔직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저희 지역이 특히 고시촌이 굉장히 공동화현상이 생기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주관을 해서 토론회도 개최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안건 중에 가장 많이 나온 안건이 신림경전철 문제거든요. 하루빨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장애인 연금 등 장애인을 위한 복지제도를 꾸준히 확충해 왔지만 그 이면의 부실한 장애인복지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라 있다는 것 대충 인지하고 계시지요?

시장님도 장애인 및 사회적약자들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지요?

그런데도 사실 보조는 많이 해 주고 지원은 많이 해 줍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보니까 관리제도시스템의 부재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느껴서 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한국 장애경제인 협회라는 단체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한국 장애경제인 협회 보조금 집행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드릴 건데요. 제가 사실 이 주제를 가지고 처음에 질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깊게 파고들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해서, 사실 저는 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려다가 방향을 바꿨는데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된 것이 한국 장애경제인 협회 서울지회입니다. 2007년도에 4억이 집행됐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2억 원씩 총 12억의 보조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지요?

12억이면 엄청나게 큰돈이지요? 그렇지요? 사실 저희 지역이 서민층들이 많이 사는 동네인데 제가 겨울에 지역을 다녀 보니까 난방비 5만 원, 10만 원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정말 차디찬 지하방에서 지내시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돈이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그동안 지급에 대한 결과를 감사 내지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까지 총 12억의 보조금이 지급되었는데요. 경제진흥실의 보조금 관련 자체점검 실시결과를 보면 정말 이것은 소가 웃을 일입니다.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이 적정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체 실시결과를 보니까 모두가 적정하게끔 결론이 나 있어요. 보조금 집행내역, 수입내역, 지출내역 그리고 보조금 정산서 제출 및 정산확정을 보면 2009년, 2010년도에 적정하다고 그리고 2011년만 서류보완이라고 하고 결론을 지었어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감사가 결국은 봐주기감사 내지는 부실감사였다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제가 다른 것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내역을 보면 그 협회가 시 보조금 외에는 자부담 등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정상적 협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담당 본부장이…….

네, 그렇게 하시지요.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공문서 위조 내지는 동행사라고 판단이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사문서입니까?

방금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을 다 들으셨지요?

그리고 직원들 답변 다 들으셨지요?

어떻게 판단되십니까?

본 의원은 한국 장애경제인 서울지회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서울시의 보조금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점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차후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할 장애인들이 지원을 못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 정의 차원에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보조금을 지원받아야 할 개인이나 단체가 받아서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차후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이하 그리고 문용린 교육감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진수 부의장, 성백진 부의장과 사회교대)

현재 추진현황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용산개발사업의 추진배경 및 투자자 현황은 무엇인지, 그리고 당초 총 투자예상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31조면 서울시의 1년 예산과 필적한 예산입니다. 용산개발사업의 최초 계획 대비 변경내역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투자자별로 역할배분과 협약서 사본 내역 있지요?

그것 공개를 하시겠습니까?

디폴트의 가장 큰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까?

당초 무리수를 두었던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면적이 52만 8,692㎡에 달했고 그리고 서부이촌동 주민과 서울시정의 영향 축소 등으로 해서 많이 슬림화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 특별대책팀에서는 그동안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잘 인지하다시피 단군 이래 최대사업이라고 일컬어지고 있고, 당장 우리 서울시 소재지이고 또한 서울시민의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SH공사에서는 특단의 무슨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비전이 뭐가 계시는지 그냥 소신대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성은 없다는 판단을 내리신 겁니까? 사업성이 없다고 지금 판단을 내리신 겁니까?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특단의 무슨 생각은 없으십니까?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우리 서울시의 입장이고 우리 주민의 피해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에도 각별한 관심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외국계 의료법인 진출에 따른 공의료와 사의료의 양극화 및 그 대책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인천 송도에 외국계 민영의료법인이 설립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죠?

설립의 의미와 이에 준해서 서울시 의료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 부분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부연해서 추후에 서울시에서도 공공의료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해서 여러 대책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렇죠?

그 첫 번째가 본 의원이 사료하기로는 서울의료원의 획기적이고 과감한 질적인 개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님, 서울의료원 신축배경 및 사업비 투입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계십니까?

우리 서울의료원이 저희 중랑구에 있기 때문에 당초에 주민들께서는 많은 기대감과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현황을 본다면 사실 많이 위축되고 작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의료원 이전 전후의 주요항목별 운영비 변동내역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비교표에는 한전병원이나 구리한양대병원만 나왔습니다만 우리 관내 주변에는 대학병원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이 인재대학 부속병원, 상계백병원이나 경희대학교 부속병원 경희대병원 이런 등등의 병원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외래환자가 줄서 있어서 계속해서 가서 보더라도 주차도 차 세울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의료원은 어떻습니까? 텅 비어 있습니다. 사실 시설이나 투자에서 아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시장님이나 시 간부님께서 부끄러움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적자원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보완책이 있습니까?

본 의원은 서울시립대와 서울의료원을 연계해서 발전하는 이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해는 저희 서울특별시의회와 시장님의 소신으로 해서 반값등록금 혜택이 서울시립대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처에서 인재들이 대거 유입되어 학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립대학에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서울의료원을 부속병원으로 하여서 활성화할 생각이 없으신지, 연구해 보신 적은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생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세 번째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준주택의 층간소음문제입니다. 우리 주거환경이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화 되면서 층간소음 문제가 빈번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층간소음 발생원인 및 최근 3년간 민원발생 내역은 무엇인지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표를 참조하시고요.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층간소음관련 표준시방서 비교사본을 제시했습니다. 설계 및 시공상의 보완방법과 서울시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국ㆍ실장님과 상의한 적 없습니까?

시장님께서는 대체적인 개략적인 답변을 하셨고요. 잠깐 들어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 실장님 계십니까? 나오셨습니까? 주택실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잠깐 몇 마디 물어볼게요. 시장님 잠깐 앉아계세요.

잠깐, 제가 알았고요. 잠깐 말씀드릴게요. 최근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저소음 포장공법이 국내 최초 신기술을 받아서 세종시 첫마을 분쟁지역에 포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더 이상 가격이 비싸다는 사유로 해서 저소음포장으로 사전예방 하는 시정을 게을리해서는 서울시 민원의 주요원인으로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일본이나 독일, 네덜란드 선진국에서는 주거지역의 경우 도로설계에서 저소음포장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음벽 설치는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경관침해, 조망권 방해, 미관저해, 예산낭비 대비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다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형생활주택 및 준주택과 관련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9일자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주최하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관악구청 8층에서 준주택 입지실태 및 관리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보고 받으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어요?

주택실도 오시고 했는데 보고 안 하셨어요, 시장님이 모르고 계신다고 하는데?

시장님께서 적절한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난이나 그 평형에 대해서, 공간의 평형이 좀 업 되기는 했습니다. 종전의 12㎡에서 14㎡인데 그냥 반 평이거든요. 크게 변화는 없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도시형생활주택의 최소면적 단위가 종전 12㎡에서 14㎡로 조정되기는 하였지만 2㎡는 불과 반 평에 지나지 않습니다.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제반 행정지표는 전국 16개 광역 및 230개 자치구에 대한 표본이 되기에 특별하고도 세심한 정책이 필수라고 사료됩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서울시만 보더라도 특히 관악이나 구로, 동작, 금천지역이 극심한 문제지역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특단의 행정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되며, 서울시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짤막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완하시겠습니까?

한 가지 부연해서 묻겠습니다. 고시원에 대한 허가지침이 뭡니까? 주택실장님 잠깐 나와서 말씀하시죠.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저희 지역구인 중랑구 면목중학교 학생 40여 명이 우리 서울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선생님께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오후 시정질문 동안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1부시장은 서울국제음악콩쿠르 환영식 참석관계로 17시 30분부터 이석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소속 이원기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이요, 지원사업이요. 몇 개 정도는 알고 계시지요? 다 시장님 아이디어에서 사업들이 쫙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모르시나요? 2012년은 35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2013년도에 22개 사업을 마을공동체 혁신사업 해가지고 발표까지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 것은 읽어보셨지요, 숫자는 잘 모르시더라도?

우리 시장님 검토해 보시고 발표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자, 오늘 2013년도 마을공동체사업 중에서도 사업의 분류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저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사업이라는 말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는 사업이겠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넘겨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35개 사업과 22개 사업이 여러 가지 분류가 바뀌었어요, 2013년도 가면서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실시한 공동육아사업과 부모커뮤니티사업은 2년 연속 그렇게 지속이 되고 있더라고요. 물론 공동육아사업은 말이 바뀌기는 했어요, 돌봄공동체사업에서. 그러면 우리 시장님, 이 두 가지 사업의 차이점이 뭔지는 알고 계십니까? 두 사업의 차이점이요.

좀 더 포괄적이겠지요? 그리고 좀 더 넓은 의미지만 제가 이번에 2013년도 167개 부모커뮤니티 선정사업의 전체사업 현황을 보니까 절반 이상이 육아사업이더라고요. 이 내용 보신 적 있으세요? 다 중복되고 있는 거예요.

보내주는 차이는 있어요. 공동육아사업은 조금 더 지원금액이 많고요. 그리고 부모커뮤니티사업은 육아를 포함하지만 매일매일 만나거나 그런 돌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약간 커뮤니티적인 성격이 있더라고요.

그런 자세한 설명은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굳이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두 가지 사업의 일부는 중복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밝히고요. 그러면 첫 번째 공동육아사업부터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르지는 않지요, 전체 지원사업들 보면 일단 육아와 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요.

부모커뮤니티사업에 제가 167개 전체사업 지원제안서를 다 읽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다 체크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육아를 기반으로 두고 있는 사업이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네, 네. 우리 시장님께서 제 질문을 이해를 못 하시는데요. 167개 중에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육아, 그러니까 육아를 가진 부모를 제외한 정말 육아랑 관련된 부모커뮤니티를 하겠다는 지원사업을 읽어보니 40%가 됐다 그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명백한 숫자예요.

여기서 문제는 이것은 본론이 아니에요. 각론가지고 저랑 이렇게 설왕설래할 필요는 없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육아사업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6장, 여섯 번째 넘겨주세요. 저도 보면서 하겠습니다. PPT 자료가 워낙 많아가지고요. 우리 공동육사사업 같은 경우는 불과 이번 2월에 재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우 핫(Hot)한 그런 마을공동체 돌봄 사업이에요. 19개소를 선정했고요. 12개소는 이전에 하고 있었던 것들, 잘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7개가 신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 앞에 PPT 3페이지 보여주시면서 분명히……. 3페이지 보세요. 부모커뮤니티와 공동육아의 정의나 사업의 부분을 보면 지역 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 장 4페이지도 보면 아이를 잘 키우는 마을공동체 형성, 이 자료에 봐도 다 지역 내라고 분명히 공동육아에서 이렇게 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마을공동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 내지요? 그런데 지원된 19개 사업 중에서, 우리 PPT 6페이지를 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6페이지에 보면 ‘온라인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지원 사업’ 이것이 이번에 선정됐더라고요. 아, 이제 온라인도 다 가능해요, 마을공동체가요?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님 굉장히 애매하게 답변하시는데요. 분명하게 우리 사업계획서에 지역 내라고 되어 있지요? 지역 내가 온라인입니까?

여기 사업계획서를 읽어보면 이 지역 내는 돌봄 콘텐츠를 만드는 단체예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중간 돌봄 콘텐츠를 만드니까 이것은 공동육아와는 상관이 없고 이 단체 같은 경우는 온라인플랫폼을 만들어서 중간에 돌봄 콘텐츠를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단체도 이번에는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럴 수도 있지만 공동육아에서…….

아니지요. 그런 것들은 이미 온라인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나 공동육아의 취지는 지역 내를 기반으로 우리 동네 자녀를 서로서로 품앗이하면서 잘 키우자는 것이 가장 큰 취지입니다.

그게 가장 큰 거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한 통로를 온라인으로 확 물꼬를 틀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마을공동체요, 온라인 기반 다 지원 신청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지요?

네, 하십시오.

그게 가장 주업무죠.

마을공동체의 취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첫 번째 흔들리셨습니다. 마을은 분명히 마을커뮤니티, 지역 내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중심으로 하는 것이 우리 박원순 시장님의 마을공동체 사업의 어떤 취지일 거예요. 그런데 이번 공동육아 사업을 보면 분명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온라인플랫폼도 풀었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 마을공동체 사업들이 어떻게 갈지가 좀 궁금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더 심각합니다. PPT 13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동육아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사정에 따라서 일부 이런 아이품앗이 같은 것은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것이 아, 그러면 과연 우리 공동육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2012년에도 선정되고 2013년도에도 대폭 지원금이 높아진 곳, 이렇게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그곳을 한 곳을 골라서 방문을 하였습니다. 시장님, 2년 연속 지원을 받았다는 것은 잘하고 있었다는 얘기겠지요?

아니요, 이것은 그냥 답변만 하시면 돼요. 답변만 하시면 돼요.

2년차 계속 받고 있는 것은 잘했다라는 말씀이시겠지요?

아이, 그렇게 애매……. 행정을 하는 곳입니다. 분명하게 문제가 없고 앞으로 정말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어야 2년 연속 지원받는 겁니다. 지원금 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제가 여기를 며칠 전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아이들 시설은 전혀 없었어요. 안내표지판 하나 없었습니다. 뒷마당은 너무 지저분해서 아이들이 뛰어놀면 위험할 것 같았어요. 실내 내부를 이렇게 보았어요. 사람이 안 계시더라고요. 거기 사업계획서 이제 죽 제가 뒤에 다 얘기할 건데, 사업계획서에 보면 지금도 하고 있어야 됐고 또 제가 방문한 시점에도 아이들 돌봄이 있어야 됐었어요. 그러나 사무실 하나만 있었고 그 밑에는 창고만 있더라고요. 실내를 이렇게 들여다볼 수가 있었어요. 촬영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제가 그 사진을 어태치(attach)를 못했는데 육아 관련된, 우리 초등학생에 관련된 책 한 권, 장난감 하나, 시설 하나 없었습니다. 아기비품 하나 없었고요, 초등학교 책 한 권도 없었습니다. 하도 사람이 없고 제가 기다려도 안 오기에 제가 동네에 물어봤습니다. 우리 동네에 육아공동체 그게 같이 품앗이 아닙니까, 품앗이? 그렇죠, 동네 다 알아야 하는 거죠? 옛날처럼 옆집에서 어떻게 키우고 있구나, 여기에 이런 게 있구나 다 알려지는 게 동네 품앗이 공동육아의 목적이거든요. 바로 옆에 슈퍼가 있더라고요. 옆집에 어린이집이 3개가 있었어요. 딱 이 집을 중심으로 10m 간격으로 어린이집이 3개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바로 옆에, 여기 사진 보시면 무슨 학원 핑크색 간판 보이시지요? 저기는 학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붙어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육아라고 신청한 집이랑 저 집이 담 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옆집도 모르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제 인터뷰 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글씨가 너무 작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저기 옆에요, 그 방과 후 바로 옆집이요.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거, 방과 후 프로그램이랑 육아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제가 왔는데 사람이 없어서요.” 그랬더니 거기 옆집이 답한 거예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전혀 모르세요? 그럼 여기 2년 정도 한 곳이니까 여기 아이들 왔다 갔다 하는 것 못 보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어른들만 모여 계시는데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자, 육아공동체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이곳이 작년보다 올해 2.5배 이상 1,5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은 우리 마을공동체 핵심 사업 공동육아장이에요.

옆집이요.

옆집 학원이요.

네, 바로 옆에 계시는 분이요.

한 시 반이요.

네. 그 프로그램에 보면 유아, 저학년, 그 시간에는 학생이든 유아든 누구든 있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옆집 슈퍼 아주머니도 거기에 그런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보셨다 그랬고요, 그리고 주변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거 보고 답변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와서 잠시 답변하시고, 들어보시고 다시 제가 시장님 모실게요.

우리 가족정책실장님 나오십시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충분치 않다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 안 되시는 것이지요.

네, 간단하게.

핵심사업이고 잘하는 사업이니까 제가 지적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시, 마지막에 마무리 말씀을,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더 하시고 싶은 얘기는 제가 그러면 문제점들 다 지적하고 난 다음에 답변을 하십시오.

아니요. 제가 지적한 다음에 다 들어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지금 질의 꼭지가 여덟 개 넘는데 지금 하나 했거든요. 그러면 바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커뮤니티 지원사업이에요. 조인동 혁신기획관님께서 이런 인터뷰 하신 적 있으시더라고요. 마을공동체 미디어지원사업이 그때 진보신당 당원이 주축이 되었는데 그래서 문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미디어 사업은 교육만 위탁해 준 것이다, 그래서 마을공동체사업에서 정치성을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있다, 혹시 선정 당시 걸러내지 못했더라도 지원받은 단체가 특정한 정치활동이나 이익옹호 활동에 지원비를 사용하면 바로 제재할 방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마을공동체 새롭게 개정된 지원내용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부모커뮤니티 사업에 대해서 총 지원단체가 167개, 그중에서도 단체지원이 27개예요. 그런데 단체지원 27개 중에서 저희가 보니까 특정성향 정치단체라고 분류할 수 있는 단체가 11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체 안에서의 비율은 41% 정도니까 조금 높은 편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어요.

뭐 거기는 한 군데 지원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있다는 말씀, 저도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버젓이 새마을지회랑은 다르게 연대, 지회 이런 단체들의 홈페이지나 인터넷 게시판을 보면 새마을지회는 특정 정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잖아요,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는. 그런데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글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 선거 때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단체는 진보당의 모 국회의원님께서 이사로 등재되어도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단체는 아주 순수한 부모커뮤니티 단체일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아니, 정치활동을 배제한다고 거기 마을공동체 지원계획에 나와 있기에요.

부모커뮤니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미디어사업이나 텃밭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 그냥 모여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부모커뮤니티는 지역 내 자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이는 친목단체잖아요?

저는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색안경을 쓰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단체 사업제안서 좀 보여 주십시오.

우려는 상당히 많고요. 한 단체 사업제안서를 보니까 31페이지 주요 활동분야가 학생인권, 그러니까 활동분야에 이렇게까지 명시해 놓은 것은 처음 봤는데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친환경 무상급식운동 조례 제정운동은 정치활동일까요, 순수한 부모모임일까요?

네.

물론 처음 시작은 그랬지만 나중에는 정치활동으로 가지 않았나요? 그것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비영리단체 물론, 기본적으로 이런 단체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부모커뮤니티 안에 이것까지 들어와야 하는지에 대한 범위를, 이 단체의 활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으로도 조례로도 충분히 지원받으시면 되는 것이지요, 활동에 대해서는.

네.

새마을지회는 잘못 지원이 되었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역 내 3명에서 5명이 모이는 부모커뮤니티모임에 적합하냐는 부분을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튼 굉장히 활동을 조심해서 하셔야겠지요?

그다음에 세 번째, 부모커뮤니티 범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32페이지에 보시면 부모커뮤니티를 범 서울시적으로 하는 단체도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대부분 부모커뮤니티는 지역이에요. 지역이라는 것이 동네 단위, 넓어봐야 구 단위 정도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서울시예요. 그런데 지원을 해요. 부모커뮤니티 서울시 전체적으로 해도 저기 노원에 한 명, 금천에 한 명, 관악에 한 분 이렇게 해도 부모커뮤니티가 되나 보지요?

네.

그런 식으로 잣대를 다시, 척도를 옆으로 돌리면 모든 단체가 다 해당이 돼요, 시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모집 제안…….

그러니까 지원에 대한 명백한 제안배경이 있고 목적이 있고 제안사항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해당이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온라인도 되고 서울시 전역도 되는 모든 부모커뮤니티, 모든 공동육아가 되면 마을공동체사업은 이제 지역 내에 신청 안 하셔도 돼요. 범 서울시 전역 다 하셔도, 보니까 이렇게 척도를 바꾸어 주니까 서울시에서 자의적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네.

기본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흔들리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다 허용하십시오. 우리 시장님의 발언대로라면 온라인커뮤니티 마을공동체 만들어서 다 허용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그것 지역제한 두지 마십시오. 서울시 전역에, 말만 갖다 붙이면 되거든요. 서울시 전역 다 신청하셔 가지고 바운더리 두지 말자고요, 마을공동체. 보니까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마을공동체 문제점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두 사업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2013년도 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제 지역구가 서초구예요. 그래서 2012년도에 마을공동체사업을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었는지를 죽 봤어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크게 네 가지 사업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안전마을 만들기였고요. 두 번째가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세 번째가 동네숲 만들기, 네 번째가 마을학교 만들기예요. 어느 동네든 다 하고 있었던 아주 보편적인 사업이었어요. 첫 번째, 2012년도 마을안전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분명히 이 당시에 우려가 유관기관이 많다였던 것입니다. 아시지요, 시장님 마을안전망사업이요. 그렇지요? 동네에 이런 비슷한 기관들이 많은데 또 만들어야 되나 이것이 가장 우려했던 목소리였지요? 그런데 그 결과 역시였습니다. 우리 서초 세 곳을 선정한 현황을 보겠습니다. 방배1동은 그래도 다행히 생활안전거버넌스를 형성하셨어요, 말은. 그런데 우리 동네 방배1동을 보면 어떤 유관기관들이 있냐면,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아무튼 저렇게 많은 유관기관들이 있어요. 있는데 저 많은 유관기관들 중에서 제가 생활안전거버넌스를 어떻게 형성했습니까라고 동에 질의서를 보내서 했더니 14명이 있는데 14명 중 3명만이 신규고 나머지 11명은 유관기관 단체에서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라고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분명히 생활안전거버넌스든 단체든 새롭게 뭔가 박원순 시장님 마을공동체 그 당시에 원했던 것을 있는 기존 조직 말고, 유관기관 말고 어떻게든 새롭게 마을사람들끼리 안전망을 만들어 봐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반포1동과 방배2동을 보면 모두 기존에 있었던 자율방범대에서 이 일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기간은 한 달, 기간 한 달 동안 수백만 원씩을 서초구에서 결과서를 보니까 역시, 자율방범대는 원래 동에 있는 조직이지요? 자율방범대는 원래 동에 있는 조직이지요? 자율방범대 조직에서 돈도 받고 또 서울시에서 안전망 하라니까 한 달 동안 단기 돈도 받고 그랬던 것이지요.

네.

그렇게 마을안전망의 공모내용에 보면 생활안전거버넌스를 형성하든지 단체든 개인이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있는 사람이 그냥 그대로 다시 받아간 거예요. 자, 부서가 또 바뀌었습니다. 2012년도에서 2013년도 부서 바뀐 것은 아시지요?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었지요, 이 마을사업이. 이렇게 큰 부서로 옮아갔는데 그것도 우리 시장님 파악 못하시고 계신가요? 완전 사업이 바뀌었더라고요, 도시안전국으로요. 그렇지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나 봤더니 앞에 네 자만 들어왔어요. ‘특색 있는 마을안전망 사업’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특색 있는 안전망사업이 어떤 것인가 아직 공고가 안 났기 때문에 제가 공고를 띄우지는 못했는데 이미 언론에 다 발표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지역맞춤형을 하라 이것이 하나가 들어갔더라고요. 거기에 여성, 어린이 등하교 안전이나 교통안전도우미 이런 것들을 새롭게 넣으며 지역의 특색 있는 마을안전망 이것이 2013년도 목표고 비전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도 다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지역에 녹색어머니, 폴리스맘, 아빠폴리스에 스쿨버스 등하교 지도 자율방범대 지역마다 다 있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빗물받이 사업도 이번에 들어간대요. 저희 서초구는 동사무소에 이미 다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새로운 것이 뭘까요? 여기에서 뭘 고민했을까요? 의문스럽습니다. 여기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동네숲 마을만들기 사업을 보겠습니다. 동네숲 마을만들기 사업을 저희 지역에 찾아가봤더니 이미 쓰레기장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팻말은 그대로 깨끗하게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온갖 쓰레기, 거의 담배꽁초투성이고 심어 놓은 묘목, 꽃 다 시들어 있고 이미 누구도 들어가기가 어렵고 악취 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세 번째, 또 공동주택사업이 있었어요. 공동주택사업에서는 북카페도 서초구 사업을 보니까 동네에서, 공동주택이 저희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많다 보니까 공동주택에서 지원한 사업은 북카페도 해도 된다 그래서 북카페를 만든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아파트에 설치한 곳을 보니까 여기 아파트인데 이것이 경로당이에요. 경로당 안에다 북카페를 설치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문은 당연히 잠겨 있었습니다. 제가 2회 방문을 했으나 또 잠겨있었습니다. 북카페 여기 시비 죽 내려갔는데 아무도 이용하지 않고 제가 안을 들여다볼 수도 없더라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교육협력국 사업 하나 보겠습니다. 마을학교운영사업입니다. 이것도 얼마나 일회성인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언남중학교, 우면초등학교 있습니다. 여기 두 학교 모두 확인해 보니까 예산지원이 올해부터는 없어서 이 사업을 다 전면중단했다고 했습니다. 마을밭도 일회성으로 중단이 되고 북카페 열었는데 닫혀 있고, 여기 마을학교운영 다 일회성으로. 우리 시장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아닙니까?

이제 답변기회 드릴게요. 죽 설명을 드린 거예요.

지금 다 내용 보시고 바로 알 수 있잖아요?

날짜가 다 다르지요.

최근이요. 최근 한 달 이내에 다 방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님 제 질의의 뜻을 이해를 못했는데 2012년도에 했던 사업들이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지역에 내려온 사업들이 다 일회성으로 끝나서 이 돈들은 다 내려와서 2012년도에 그랬는데 이미 해변 모래알에 물 한번 떨어뜨리면 그 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듯이 그 예산은 싹 그냥 스며든 거지요. 저희 지역의 현장이 그렇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다 찍은 사업마다 정말 문제가 있고 다 그랬네요. 어떻게 제가 본 사업마다 문제가 있고 더 이상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우리 마을공동체사업의 목표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자립성 아니에요? 지속가능하게 해서 다음에는 자립성을 주자는 것인데 관에서 다 주도하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밑에서 어떻게 체계가 없다 보니까 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하실 기회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의원님들?

2분 남았습니다, 2분 남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답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우리 감사관에서 아주 독특한 조례를 하나 만드셨더라고요. 뭐냐 하면 중소규모의 예산 비효율적 집행사례라고 해가지고 제가 신문 보고 이런 자료가 있었구나 싶어서 아무리 요구를 해도 그런 자료는 죽어도 없습니다라고 하도 안 줘가지고 제가 아니, 기자는 자료 보고 썼는데 저한테는 안 주시더라고. 아무리 의원 자료 요구해도 그런 자료는 아무데도 없대요. 아무튼 제가 어디서 자료 갖고 왔어요. 갖고 와 가지고 여기 보니까 참소리단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검토의견 54페이지를 보시면 시정에 대한 순수한 감시 및 조언이라는, 이게 참소리단에 대한 검토의견이에요. 우리 감사관의 검토의견이에요. 시정에 대한 순수한 감시 및 조언이라는 표면적 운영취지에 반해 홍보 위주의 지나친 정치적 모입이 개입된 사례, 이게 오세훈 시장님께서 하신 사업이에요, 참소리단이. 기존조직 등을 활용한 감시 및 조언기능이 가능함에도 별도 구성, 예산낭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마을공동체가 기존가능한데 이것 또 별도로 구성하지 않았나 그 생각했어요. 박원순 시장님은 정치활동을 부인하시고 오세훈 시장님이 활동한 참소리단 그 몇 억 안 되는 1억짜리 사업은 다 정치활동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공동육아부터 부모커뮤니티부터 잣대에 따라서 여기 다 지원된다고 얘기하시고, 2012년도에 우리 서초구 얼마나 잘했나 마을공동체사업 보니까 다 2014년도에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 됐고, 앞으로 과연 마을공동체사업이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재선에 도전하시는 데 이런 식으로 계속하시다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잘 하시는 것도 좋은데 제가 일단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하십시오.

하십시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1년 안에 안 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시장님의 임기는 내년 1년 안에 끝나고요. 아무튼 이게 천만 시민의 적합한 모든 동에 모든 도시에 모든 구에 다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전면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발언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난달에 발간된 2012년도 서울백서를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6가지의 가치, 16가지의 주제, 100가지의 희망 이곳에 제가 교육의원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주제, 사회복지 중에 무슨 복지가 있는데 혹시 무슨 복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교육의원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시고…….

그렇습니다. 교육복지입니다. 거기에는 8개의 희망이 또한 나와 있습니다. 18번째에는 친환경무상급식이 나와 있어요. 시장님, 지난 3월 26일에 워커힐에서 시장님도 존경하는 전 핀란드대통령 타르야 할로넨이 모든 인생사에서 가장 귀중한 그리고 가장 똑똑한 투자는 어디에 투자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님 아마 정답을 알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시장님 그 힘든 시정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시는 것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또 시장님께서는 지난 4월 11일 오후 4시에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2013년도 내친구서울 어린이기자 위촉식을 가져서 1,24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린이들을 보니까 그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랬을 겁니다. 평소에도 소탈하시고 사람을 좋아하시고 친화적이라 아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지원요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길을 갈 때 목적지가 A라는 곳을 보고 우리가 길을 가다가 조금 몇 발짝 갔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님은 원래 가고자 했던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까, 다시 내가 방향을 잘못 잡았다 생각하고 원래의 그 목적지를 향해서 조금 몸을 틀어서 가십니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님 50년 전으로 돌아가시면 시장님께서는 나이가 10살쯤 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쯤 되니까 그동안에 시험문제를 한 번도 안 풀어보신 것 같아서 하나만 딱 하겠습니다.

이것 시험입니다. 100점 안 맞으면 시장님……. 걱정 안 합니다. 시장님 잘 하실 것 같아요. 음식 값은…….

아유, 이것 보자마자 맞추시네요. 그러면…….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다음 부족액 나왔던 것 시장님, 빨간 것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오세훈 시장 때입니다. 곽노현 교육감이 오셔서 무상급식을 주장했고 많은 시민들이 주장해서 어떻든 교육감에 당선된 뒤로 빠르게 협정을 할 때 서울시교육청은 50%, 서울시는 30%, 지자체는 20% 이렇게 해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때 시작이 될 때 문제점은 이겁니다. 인건비까지, 그때 쓰는 인건비는 그냥 서울시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했는데 합의를 할 때는 원안이 기준안이 정안이 50, 30, 20 이런 %였습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하실 때 당연히 이것은 인건비라고 힌트도 없는데 말씀을 하시길래, 오늘 점심식사 하실 때도 아마 인건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302억이 좀 부족한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작은 알력과 다툼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 많은 과정이나 원칙적인 정론이나 이런 것은 생략합니다. 이 갈등은 시장님이 금주 내에 결심을 하셔서 인건비를 주셔야지 이것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지자체 모두가 합심해서 우리에게 맛있는 밥을 먹게 해 준다고 학생들이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감사합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결심하시면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철학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흔쾌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쉽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원래 이런 것은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부담을 하는 것이 국가가 요구하는 아동들의 가치관 형성에도 옳다고 생각됩니다.

물론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문화재의 중요성과 또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공감을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화재라는 것이 우리 민족이 이룩한 유형, 무형의 모든 문화적 소산을 포함하는 보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민족문화의 유산을 문화재라고 보통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고장, 국가, 민족에 대한 그러한 애착과 자부심을 키우게 된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문화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역사와 국가와 자기를 합일시키는 그러한 의식을 기르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바른 민족의식과 자긍심, 역사관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시장님, 학생들이 어떤 문화재나 고궁이나 이런 것을 접할 기회가 개별적으로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개별적으로 오기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가족끼리 가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도 전부 어린 시절, 청소년시절이 있었지만 혼자서 따로 갈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잘 접하지 못해요. 그런데 배움의 크기는 친구들과 같이 선생님과 같이 단체로 갔을 때가 제일 크다고 합니다. (화면을 보며) 그래서 지금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가 저 정도입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거기를 작은 돈을 다 내고 가요.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곳도 있고 또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법규에 보면 시장님의 결심으로 얼마든지 문화재청장과 합의만 되면 학생들에게 이런 좋은 목적을 가진 문화재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것은 한 끼의 밥과 바꿀 수 없는, 며칠의 밥과 바꿀 수 없는 역사의식과 국가의식을 기르는 훌륭한 공부의 장이 되고 가치형성의 귀한 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한 걸음 더 나가셔서 서울시에 있는 모든 문화재는 단체관람할 때 무료로, 둘째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고궁과 모든 문화재는 청장과 MOU를 체결해서, 실시협약을 체결해서 국가지정문화재로 학교에서의 단체 입장이나 단체 관람 시에는 무료관람이 이루어진다면 아이들에게는 이것은 며칠의 밥을 먹이는 것보다도 귀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제 며칠 있으면 곧 베이징도 가시지요? 갔다 오신 다음에, 가실 때 편안하게 잘 가셔서 20년 된 자매도시니까 좋은 활동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갔다 오셔서 이 문제를 꼭 심사숙고해서 관계자와 같이 협의를 한 다음에 문화재청장을 만나서 서울시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 중요하고 아름답고 귀한 이러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을 편하게 만들어 주시는 데 문화재청장을 만나서 진척시키겠습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님은 남을 설득하는 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웬만한 사람 다 설득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잘 하시고 성공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작은 것인데 시장님, 시장님 명함에는 넙적부리도요새가 그려져 있지요?

멸종위기 새입니다.

그 깊은 뜻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것을 명함에 넣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해요. 좋은 것 같으면 저희들도 본받으려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교육감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발언시간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너무 지친 표정이 역력해서 근간적인 한두 가지만 물어본 다음에 국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취임하신 지 이제 118일이 오늘부로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교육감님은 서울시민들이 왜 교육감님을 아주 높은 지지율로 선택했느냐 할 때 교육감님의 공약과 교육감님의 교육정책방향과 또 가지신 가치관이 옳다고 보고 그래도 저분한테 교육감이라는 자리를 맡기면 혼란을 가져왔던 서울시교육이 안정감을 찾고 제대로 갈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감께서는 일찍이 서울대학교의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을 하시면서 이 나라의 교육부 수장인 교육부 장관을 DJ대통령님한테 임명받아서 수행을 하셨고, 우리나라 교육의 최고 리더라고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서울시교육감 자리에 와서 3관왕이라는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감님이 가진 교육철학이 전 교육감과 비교할 때 조금씩 다른 것은 있겠지만 어떻든 우리 서울시민이 교육감님한테 정책 모든 것을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시의회에서 교육감이 가진 교육정책을 비판하고 플러스 알파 살붙이는 것은 좋으나 전 교육감이 했던 공약정책을 그대로 실천하라는 내용의 이런 이야기는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제 기본 소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시장님께도 질문사항이 많은데 시간이 벌써 19분밖에 안 남았네요. 시장님 저희 지역도 다녀가셨는데 현장 다녀온 소감이 어떻습니까? 민원인들 만나신 소감이?

우리 양천에 다녀가시면서 민원들을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제 제가 의회 개회 중에 정문을 나가는데 일원동 아파트인가요, 그 아파트 주민들이 현대와 일원아파트가 통합문제로 이렇게 잘 안 되는 모양인데 한 어머니가 피켓을 들고 계속 외치시더니 저를 보시더니 감정이 복받치신지 그 피켓을 내려놓고 환풍구 쪽으로 가시더니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의원이 저를 말리면서 그냥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돌아갔는데 그 어머니 눈물이 계속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정이 그런 눈물 흘리는 어머니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또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서초구에 양쪽 아파트가 통합문제로 상당히 진통과 고통을 겪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도로를 파헤쳐서 바리게이트를 쳐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양쪽이 워낙 답답하고 첨예한 대립관계가 되니까 저보고 중재해 달라는 이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에 가서 양쪽 대표를 다 불러놓고 가능하면 좀 시원하게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 문제를. 저는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맞아죽더라도 어디든지 가서 저는 주민들을 해결할 수 있다면 달려가고 싶습니다. 시장님도 그런 마음으로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고요. 시장님 이쪽에 덕수궁 입구에 얼마 전에 쌍용자동차 불난 것 아시지요.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지금 현재 중구청에는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앞에 지하에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다니는 통로가 엄청 불편하거든요, 협소해서. 시장님께서 대통령이 참석하시는 국무회의에 들어가시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쌍용자동차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셨거든요. 물론 쌍용자동차 노조임원들이 거기 덕수궁 정문에서 하는 것은 저도 되게 보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관광객들이 덕수궁 정문의 수문장 교대의식을 보기 위해서 밀려오는데 그것이 정말 보기 싫어요. 시민들이 통행하는 데 대단히 불편을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장님께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그렇다고 수십 명이 사망한 그분들의 울분을 또 저희들이 안 들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무회의에 들어가시면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께 이 덕수궁 문제, 앞에 쌍용자동차 문제를 꼭 좀 해결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약을 하셨고 또 그분들이 계속 시위하고 데모함으로써 그 덕수궁의 수문장교대가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쌍용자동차 노조들이 기록해 놓은 그 영문표기 한국에서 이 많은 노동자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어가는 이런 어두운 현실을 기록해 놓은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는다는 거지요, 외국관광객들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덕수궁 정문에서 계속적으로 노조들이 데모를 하고 그것이 해결되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주말에 신부들이 나와서 미사를 보고 하는데 이 문제를 시장님 지나가시다가 차타고 가시지 말고 내리셔서 덕수궁 정문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나. 그렇게 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국무회의에 들어가시면 박근혜 대통령께 말씀을 드려서 하루빨리 그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민들이, 물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의원들이 지나가면서 이 문제가 정말 해결되지 않는 것인가, 다들 100명이면 100명이 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나가거든요. 시장님이 꼭 한번 보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덕수궁에서 쌍용자동차 노조들이 계속 그렇게 상장해서 시위하는 모습이 사라지도록 적극적인 중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국무회의에 꼭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아파트 층간소음 대책에 대해서 시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요즈음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것 알고 계시지요. 몇 분의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저는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층간소음 시비로 이웃 간 살인사건이 지난 2월 중랑구 묵동에서 발생했고 위층에 사는 두 형제가 사망했습니다. 또한 2월 10일 저희 양천구 목2동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일가족 5명을 흉기로 부상을 입히는 방화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5명의 가족이 아직도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7일 또 다시 부산의 모 임대아파트 8층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사는 모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살인미수 사건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그리고 층간소음 관련 내용들이 방송과 언론을 통해 집중 보도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으로 살인방화 등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들이 해결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 경기도는 주거문화연구개선소에 의뢰해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발생원인 실태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고요. 서울시는 TF팀을 구성해서 해결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책은 뭔가요?

알겠습니다, 시장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시간이 좀 되면 발언시간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요.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티즌의 글에 보니까 피해자들이 소리 안 나는 총으로 쏘고 싶다, 층간소음을 주는 사람에게. 그다음에 아파트 천장에 부착해서 리모콘으로 조종하면 꽝꽝 소리가 나서 윗집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개발해 달라 이런 분도 있고요. 한 집회 참가자는 일본에는 층간소음 가해자를 벌금과 구류에 처하는 제도가 있답니다. 그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강제법을 도입해 달라 이런 분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파트 층간소음문제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법에 소송하면 참고 살라고 하고 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얘기하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대책과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하나의 예만 들고 이 문제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광화문광장에서 계속 층간소음에 대한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자료 띄워주세요.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의 주택정책을 시행하는 LH공사에서 긴급 나온 문서입니다. 저 자료를 시장님 보시면 바닥충격음 성능강화방안 감사의견 긴급대책인데요. 이것이 4월 12일 경기도 하남시 아파트를 짓는 현장입니다. LH공사에서 짓는 것인데 많은 시민들이 층간소음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좋은 바닥재를 써달라 시위를 한 기사입니다. 내용은 뭐냐면 살인사건으로까지 비화한 층간소음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입주 전부터 잡음이 생기지 않게 해 달라고 아파트 짓기도 전에 입주주민들 200명이 데모한 겁니다, 이만큼 아파트 층간소음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에 나와 있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시험동과 현장시험이 5dB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시험동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기술연구원 같은 데의 시험테스트 결과인데요. 여기에서 시험하는 것하고 현장에서 직접 하는 것이 5dB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개선안을 만들되 실물시험 등 성능검증결과치를 반영하여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직접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제품을 가지고 와서 직접 시공을 하는 것입니다. A사, B사, C사, D사를 아파트 현장에 직접 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dB이 적은 우수한 제품을 직접 쓰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문으로 MOCK-UP TEST인데, 이 MOCK-UP TEST를 현장에 즉각 실시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도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즉각 실시하라는 LH공사의 공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서울시도 이 MOCK-UP TEST를 도입하세요.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저렇게 5dB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렇게 해서 LH공사는 강화방안을 마련했고요. 낙찰률 적용을 설계가의 60%에서 97%로 상향조정했습니다. 품질관리에서 인증자재 플러스 MOCK-UP TEST를 강화했고요. 이렇게 해서 대폭 층간소음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도, SH공사도 이 MOCK-UP TEST를 꼭 도입해서 층간소음이 없는 아파트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시장님, 인권에 대한 질문인데요. 지난 연말에 제 연구실에 캐나다 전 국무장관이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8선 의원입니다. 킬고어 장관이라고요. 시장님을 잠깐 뵙기를 저에게 원해서 제가 우리 시장님을 만나게 해 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소개를 했는데 비서실에서 보고할 때 어떻게 보고했는지 모르겠지만 캔슬됐어요. 올 초에 다시 국회 토론회 때문에 왔다가 제 방에 또 들르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2010년 노벨평화상 후보에 올랐던 인물이고요. 후문에 의하면 오바마에게 노벨평화상을 양보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았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왜 노벨평화상 후보에 올랐느냐면 중국의 인권실태보고서를 발표해서 중국 내 인권유린실태를 세상에 폭로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노벨평화상 후보에 올랐고요. 자료영상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미 청문회 영상입니다. 됐습니다. 자료 중지해 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그런데 얼마 전에 세계일보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시장님. 중국의 한 여대생이 파티에서 만난 남성과 술에 취해서 호텔에 갔는데 그 남성이 여성을 술 취하게 해 놓고 콩팥 2개를 떼어가서 죽었지요. 죽었습니다. 여대생을 그대로 호텔에 가서…….

네, 중국에서. 세계일보에…….

아니, 중국 여대생의 콩팥 2개를 강제적출해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여대생은 숨졌습니다. 그런데 중국 내의 파룬궁(falun gong) 수련자를 비롯한 북한 주민들도 데려다가 잘 먹여서 장기를 적출해서 시신은 그대로 버리는 겁니다. 이런 인권유린실태가 중국에서 폭넓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프리차이나(Free China:The Courage to Believe)가 그런 영화인데요. 중국의 인권실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계인권을 소리 높여서 외치는 분인데, 그 집안도 대단히 훌륭한 분이고 검사 출신입니다. 같은 lawyer 출신이에요, 시장님하고. 그런데 그런 분이 시장님 한번 만나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안 만나면 되겠습니까?

다음에 오시면 시장님 꼭 한번 만나보시지요. 제가 추천 한번 하겠습니다.

DJ가 IMF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의 그런 인적자원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극복이 가능했습니다. 시장님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인적자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모범출소자에 관련된 보호업무 추진실적 띄워주세요. 3분 남았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님, 서울시에서 죄를 짓고 출소한 범죄자 중에 집에서 부모나 형제들이 안 받겠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갈 곳이 없는 출소자들을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인원 현황인데요. 나머지 집으로 가는 출소자 말고 갈 곳이 없는 출소자를 취급하는 것이 법무보호복지공단입니다. 여기에 취업 보면 얼마 안 되지요, 16.7% 정도 되는데. 그런데 계속 성폭력범죄도 늘어나는 이유는 한 번 범죄로 찍힌 낙인 때문에 취업이나 이런 것이 안 됩니다, 사회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법무부장관하고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박원순 시장님에게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모범출소자 중에 가장 모범적인 소수의 인원을 서울시 공원 관리나 체육 관리나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의향이 있는지 묻겠다고 했더니 우리 황교안 법무부장관께서 의원님, 대단히 좋은 안입니다. 그렇게 서울시가 해 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신월동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옆에 바로 서울지사가 있습니다. 시장님, 그쪽 지나는 길에 꼭 한번 가보시기를 바라고요. 서울시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표해서 모범출소자를, 지금 서구나 유럽사회에서는 벌써 출소자에 대한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한번 모범출소자를 1명이든 2명이든 시범적으로 따뜻하게 포용하는 그런 정책 차원에서 재범률을 막는 그런 차원에서 통 크게 채용하는 그런 액션을, 그런 제도나 그런 정책을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이사로 계셨다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준비한 충분한 시정질문을 다 못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시장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장님은 어제 김형태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문용린 교육감님을 마구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안 만나주고 감사관이 어떻고 전화했는데 연락이 없고 막 그러셨는데 시장님 그 말씀 들으시면서 아, 맞다, 남의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렇습니까?

아, 몰라서 지금 묻는 것입니까? 비서실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그 정도는 열심히라는 것은 모르겠는데 시장님 조금 뻥을 치시네, 세 번밖에 안 만났는데.

잘 파악을 해 보십시오, 세 번입니다. 한 번은 갔다가 10분 해서 왔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세 번이니까 잘 파악해 보십시오. 이번 임시회 때 의장의 개회사 속에서 요즈음 시장님의 소통이 깊은 성찰 없는 반짝 아이디어식 정책으로 너무 한 방향으로 치우쳐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아, 그러면 원고의 멘트만 그렇게 하셨나 보지요. 분명히 속기록에도 나와 있고 원고에도 나와 있으니 그 또한 시장님께서 잘못 들으셨다면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요, 이것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시장님의 글을 보고 본 의원이 긴 댓글을 올렸어요. 내용은 뉴타운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피눈물 나지 않게끔 해라 이런 내용의 댓글을 올렸는데 시장님 사랑해요, 존경해요 이런 말을 안 해서 그런지 답이 없더라고요.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시장님께 의회 의사일정을 연초에 미리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을 비롯해서 비서실장, 부속실, 4ㆍ19행사 못 파악하셨습니까? 왜 의사일정을 미리 협의 조정하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무시하고 나중에 지도부에게 이야기하면 오케이 할 것으로 생각하셨나요? 기본적인 시정질문도 시장의 일정에 따라서 못하도록 압력을 받는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 간의 불편한 관계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해를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시장님은. 그러나 그런 일정이 있다면 연초에 일정이 나왔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당겨달라 이렇게 해서 협의가 되어야지, 3일 있는 것을 이틀로 줄여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동료의원들이 시정질문 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양해를 구해야 되고 협박을 받고 미움을 사고, 이런 동료들의 불편한 관계에 처하게 되는 것은 시장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덕수궁길, 우리 존경하는 이정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가 관리하지요? 덕수궁 앞에 있는 길이요.

지금 대한문 앞에 있는 인도 말입니다.

그런데 중구청이 당연히 하는 것입니까, 서울시가 위탁관리를 준 것입니까?

관리는 하지만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관리감독할 권한은 있다고, 저도 법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구두로 전문가로부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법을 보셨다니…….

이것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고 시장님도 법적근거를 저한테 주시고 저도 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사 마음대로 했다 할지라도 이게 의견은 주고받았을 것 아닙니까, 나중에라도?

그래서 제가 트위터의 그 글을 보고 댓글을 남겼었거든요. 제가 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하니 저는 전문가로부터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다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월 12일 민주당 컷오프 행사를 다녀오셨지요?

민주당 지방자치장으로 투표권이 있으시지요?

서울시 지방자치장과 의장은 투표권이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것으로도 아마 되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투표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투표를 하셨습니까?

그러셨지요. 저는 자기 의무는 하지 않고 얼굴만 내밀고 간 시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원으로서 참 아쉬웠습니다. 아, 호박에 줄을 그어도 수박은 안 되는구나 그렇게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언론을 보니까 민주당으로 다시 시장을 하고 싶다고 하는 인터뷰들이 떴더라고요. 제사보다 잿밥에 더 마음을 두고 미리 눈도장 찍고 컷오프장에 가서 인사는 다 했는데 투표를 안 한 이유가 있다고 또 말씀하시겠지만 투표시간은 길지 않았고, 시장님을 항상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것을 보면서 아, 하고 느껴지는 바가 있거든요. 조금 더 듣고 답변하십시오,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며칠 후 다시 어떤 시간에 맞추어서 외국 출장을 가신다면서요. 부디 입장 곤란하다며 피하는 출장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의무도 다하고 그리고 열심히 의사표시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시장을 저는 기대를 합니다. 지난 시정질문 때 곰을 만난 나그네 이솝우화를 제가 예를 들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이렇습니다. “며칠 후 다시 어떤 시간에 맞추어 외국 출장을 가신다면서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시장님의 SNS 글을 보면서 잘한다고 평가하고 언론도 대변인을 통해서 받은 포장된 보도자료를 보면서 잘한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가까이에서 시장님을 보면서 느끼는 본 의원은 시장님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서울시 공무원들이 잘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잘한다고 평가를 저는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또 정말 잘하고 있는 정책 및 실ㆍ국 서울시 공무원들을 칭찬을 하고자 합니다.

잘못된 뉴타운 정책의 해결을 위해서 피가 마를 정도로 수고와 고생을 하며 얼굴이 누렇게 되기까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실태조사가 되도록 고민하고 노력하는 주택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늦은 밤까지 불황 속에서도 위기의 영세자영업자, 전통상업 점포, 중소기업들을 어떻게든 살리려는 마음으로 고군분투하시는 경제기획담당 실부서, 재래시장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들 교육까지 시키면서 그다음에 둘째ㆍ넷째 일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만들어 가면서까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관계공무원들, 건강복지 서울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까지 업무를 보는 복지건강실의 노력을 목격하며 본 의원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전합니다. 그 외 아파트관리비의 회계정보, 공사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게 하는 부서, 곳곳의 포트홀, 본 의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많이 파인 포트홀로 차가 덜컹거리고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예산 증액을 요청을 했었는데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13년 3월 도시개발법까지 개정해서 평소에 335억에 해당되는 예산을 215억 더 증액시켜서 예산편성을 해 준 관련부서, 해당부서 정말 잘하시고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본 의원이 그때 같이 질문을 했었는데요, 5분발언이었습니다. 13만 6,472개의 맨홀이 구청에서 서울시로 넘어옵니다. 서울시는 서울형 뉴딜 공공 일자리 사업으로 맨홀 전수조사요원을 56명을 모집을 해서 6개소에 배치를 했는데, 그래서 상수도, 하수도, 한전, 가스, 통신사, 불량맨홀까지 다 조사해서 정비 협의를 했는데 본 의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누가 언제 설치하고 어떻게 수리를 했는지 이력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공공 일자리 분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3명 정도는 전문인력이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시장님을 좀 칭찬하려고 합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2012년 5월 시장 공관에 에코마일리지를 신청하셨지요? 아시나요? 시장님이 안 하셨나요? 하셨습니까?

본 의원이 자료를 보니까 전 시장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한 15% 정도 에너지를 절감시켰고 온실가스를 낮추는 데 많이, 도표로 보니까 한 증거가 나왔더라고요. 맞습니까, 이 도표?

도시가스, 상수도, 전기 모두 다 비교해 보면 이렇게 나왔는데 참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솔선수범하시고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은 에코마일리지를 한 서울시 직원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가입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단 4명은 100% 다 신청을 했고 여성가족정책실, 비상기획실, 정보화기획단, 마곡사업추진반 이런 데도 100%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항은 이것은 숫자가 100명, 200명 되는 데였고요. 소방재난본부, 서울방재종합센터, 소방학교 등은 소방 관련 공무원들이 한 3,500명 정도가 넘게 적극 참여를 해 왔더라고요. 이 참여율이 96.2% 정도 되는데 아마 소방본부장의 리더십과 소방공무원들의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반면에 행정국이라든가 도로사업소라든가 한강사업본부, 은평구 아동보호센터, 서울대공원, 교통방송 같은 데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낮게 나와 있지요. 또 시장님께서 시민들에게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솔선수범하는 모습 참 좋고요. 또 시장님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사무처, 교육청, 학교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홍보와 협조 요청을 하셔서 에너지 절감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원전하나줄이기에 동참하는 게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과 우리 서울시의회에도 협조를 구해서 의원님들도 모두 에코마일리지가 신청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두 번째, 기초생활수급의 자격 없는 사람이 법을 악용하는 경우 신고하는 제보자에게 포상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관련제도를 개선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이 얘기는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서울시에서 할 수가 없고 중앙정부가 법률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 건의를 해야 된다 이 말인데요. 사실 시장님도 잘 알다시피 복지건강실은 시장님을 위해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는 실 중에 하나 아닙니까? 밤낮없이 열심히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어서 제가 처음에 꼭지를 잡았을 때는 최근 5년간 복지대상자는 157.6%가 증가했어요. 아시지요? 그런데 복지에 관련되는 사회복지인력은 4.4%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조금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싶어서 시정질문을 잡았습니다만 이미 시장님께서 중앙정부에 몇 가지 정책건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시장님께 고생하신다는 인사로 대신하면서 복지 관련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은 생략하기로 하고 기초생활수급의 제도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가는 헌법에 보장되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 최저생계비를 책정하고 소득이 정액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혹시 우리 서울시민 중 몇십만 명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이라고 추정합니까?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계시네요. 그게 2010년 데이터더라고요. 아마 지금은 조금 더 늘어났겠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자식으로부터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상당수의 빈곤층이 있는데 국가로부터도 기초적인 생활보장을 받지 못한 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합리적인 최저생활비 기준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중앙정부가 법률적ㆍ제도적으로 기초생활보장법 및 관련제도를 개선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이고요. 물론 서울시도 이분들을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법률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주장은 하셨더라고요. 잘 하셨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기초생활수급에 자격 없는 사람들, 법을 악용했을 경우에 이것을 보는 공분하는 사람들이 신고를 했을 때 제보자에게 포상하는 제도를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일부 양심 없는 사람들은 법을 악용해서 자격도 되지 않으면서 편법으로 기초수급지원금을 타먹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데 혹시 시장님 이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 하지 않고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아갑니다. 손에 파마약을 묻히고 손바닥에 피가 나서 갈라질 정도로 열심히 사는 미장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이발관, 소상공인, 부동산 사장님들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법이 잘못되었다고 서울시와 정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기초수급자 중 자격을 속여서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신고하는 공익 제보자들에게 일종의 포상금제도를 마련하여 정말 수혜를 입을 사람들은 제대로 복지혜택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은, 법을 악용하는 일하지 않고 돈을 타먹는 사람들이 없도록 복리제도를 점검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문제점을 시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 관계개선과…….

네,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뉴타운 실태조사 중간평가 및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의 상임부서이고 그다음에 서울시가 잘한 일 중에서 첫 번째 뽑으라고 그러면 본 의원은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뉴타운 재개발지역의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었고 그 일로 밤낮없이 고생하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제가 상임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가지고 나왔고요, 시장님께서 직접 실태조사의 내용을 시민들에게 요약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하고 시장님이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정말 잘 하셨습니다. 시장님이 잘 했다 할 때는 저도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도 칭찬을 받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해 주고 비용부담에 대해서 개략적인 정보를 제공해 줘서 사업추진 여부를 주민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것을 만들어내는데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얽혀 있어서 갈등과 분쟁이 많은 뜨거운 감자인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해도 못해도 불만과 오해가 있고 실무자들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또한 최근 실태조사가 진행되면서 그동안 서울시와 일선 자치구가 정보제공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진심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본 의원은 현장에서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주택정책실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고맙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본 의원도 현장에서 진행되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관련 실ㆍ국에 전했고 관련 실ㆍ국은 그 의견을 공유해서 그동안 종전 자산가액을 평가할 때 1개의 감정업체만 갖고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개의 감정업체의 평가를 산술평균해서 실태조사를 반영시킨 이런, 그래서 예민한 자산평가 부분에 대해서 신뢰도를 높인 것, 이것은 실장님이 결정하기 전에 저는 사실 시장님을 만나서 이런 제안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러저러한 이유는 시장님께서 잘 아실 것이고 그래서 실장님께 말씀을 전달 드렸지만 정말 잘 해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실태조사관의 구성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제가 설명할까요?

실태조사관은 시민활동가라든가 갈등전문가, 도시계획가, 건축, 정비업체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정말로 정성스러운 설명과 안내를 해가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갈등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공감하면서 배려하는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책수행에 굉장히 도움이, 높이 평가가 되고 있는 것을 시장님께 말씀드리며 거기에 종사하는 실태조사관들도 한 번 정도 시장님께서 위로를 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가 적용하던 가이드라인 등을 현실성 있게 수정ㆍ보완ㆍ개선함으로써 일선 자치구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실태조사의 신뢰성을 확립하는 것을 보면서 반드시 많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본 의원한테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완벽한 실태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120번 콜센터 운영되고 있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실태조사와 관련된 상담이 없더라고요. 120번 콜센터에 실태조사와 관련된 상담을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저는 각 구별로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특성도 있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인데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착수 때부터 체계적으로 홍보계획을 수립을 해서 뉴타운ㆍ재개발 척척박사 콜센터도 만들고 정비사업 전문가하고 직원을 5명을 붙여서 실태조사에 관련된 각종 상담을 하게끔 하고 민원들의 궁금증 해소와 알권리 보장을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전화상담을 할 때도 인바운드 콜도 하고 아웃바운드 콜을 병행해 가지고 해서 주민들이 대답을 기다리는, 질문을 기다리는 서비스가 아니고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로 주민들에게 높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서울시도 해당 관련된 구청에 이런 적절한 지원을 해 주든가 아니면 다산콜센터를 통해서 운영을 해 주면 많은 사람들이 실태조사와 분담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내용을 궁금증을 해소하면 올바른 자기재산에 대한 평가를 함으로써 결론의 선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 얘기 좀 명쾌하게 해 주시지, 제 이름 얘기할 때는 명쾌하게 안 하시네요.

이경애 이름 명쾌하게 해 주시지요. 이렇습니다. 다음은 매몰비용 및 기반시설에 대한 분담금에 대한 시장님의 노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진주체가 있는 실태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주민들의 이해와 가장 관심이 큰 것은 조합이 해산되었을 때 매몰비용 어떻게 할 거냐 아닙니까? 서울시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사업을 중단할 경우 그동안 조합이 쓴 비용을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누가 해야 될지는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간에는 매몰비용 논쟁을 가열시키고 있고요. 이제는 서울시가 함구할 때가 아니고 매몰비용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을 해야 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합의 매몰비용이 조합원 분담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아니면 서울시 또는 중앙정부가 주는지, 시장은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매몰비용의 처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될 예정인지, 시장의 입장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괜찮지가 않습니다. 끊고 싶은데 시장님 말씀하시니까 좀 더…….

그래서 본 의원은 여기 지적돼 있듯이 최소한 실태조사 결과 통보 시에 조합 해산 시는 매몰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기초적인 안내라도 반드시 병행을 시켜주는 것이 현재의 시점에서는 옳다. 나머지 부분은 그때 가더라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시장님도 짧게 말씀해 주시고요. 서울시의 중소기업 육성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약 1조에서 1조 4,8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이 경제진흥실을 통해서 각 실ㆍ국에 집행되고 있었는데 집행되는 데 과정을 살펴보니까, 물론 중소기업 육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부에서 하는 일이 대반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운폭이 작더라고요. 그렇기는 하나 실질적인 경제정책을 위해서 시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정말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었지만,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밤늦게까지 최선을 다하고는 계셨지만 소모성 예산지원이 아니고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될 수 있는 내용을 필요로 한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중소기업의 각 업종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매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소모성으로 끝나버리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이것은 단기적이 되죠. 그러나 지금 IT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잘 구축을 해서 이것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산업체 요구범위도 분석할 수도 있고, 또 과정도 개발할 수도 있고, 적합한 제품 생산공장 정보를 통해서 고객만족도 높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품 생산의 정확한 현황정보를 제공해서 다양한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바이어와 생산자 간에 네트워크도 만들어 줄 수 있고, 생산시설이라든가 생산능력, 주 생산품의 품질수준까지 다 정확한 정보를 구축하면 바이어가 왔을 때도 ‘서울’ 믿을 수 있다. 그리고 내수시장에서도 구인 또는 구직하시는 분들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데이터베이스를 업종별로 해 주시되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 많다면 서울시가 선도하고 있는 20개 정도의 업종에 대해서라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돈만 지원해 줘서 끝나버리는 서울시 정책이 아니고 서울산업의 실태를 파악을 해서 각종 산업현황지수의 도출과 중소기업하고 서울시의 QR코드를 링크시켜서 생산공장의 정보를 공유하는 DB를 만들어 주고, 그렇게 되면 은퇴한 베이비부머들이라든지 숙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들과 경험의 인적지원까지, 또 실업자들에게까지 구인구직의 원천정보까지 제공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놓고 일목요연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서 웹페이지라든가 모바일을 통해서 바이어들한테도 제공을 해 주게 되면 수출증대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이니 시장님, 좋은 생각이라 말씀하셨으니까 올해 예산이 만약에 반영돼 있지 아니할지라도 어느 예산부서에서라도 하셔서 이것은 경제활성화를 돕는 차원에서 집행을 빨리 서둘러 줬으면 좋겠다 본 의원은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문용린 교육감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존경하는 문용린 교육감님, 제가 어제 시정질문을 들으면서 소신과 철학도 있으시면서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의원님들께 성실하게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서울시 교육이 본 의원은, 다른 의원님 뜻은 어떨지 모르지만 본 의원은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동병상련의 경험이 있는 저의 입장에서 보자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의원에 대한 응대는 독립된 기관임을 인정해서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정훈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위원회 이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