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곽재웅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6회 제3차 본회의2013-04-18

회의 전체 보기 793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시작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저희 지역구인 강남구 열린의정봉사단 단원 20여 명이 함께 하시고, 이강무 의원님의 지역구인 은평구 은빛초등학교 학생 180여 명이 우리 서울시의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열린의정봉사단 여러분과 학생,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께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오전 시정질문 등에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용린 교육감과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관계로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이석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이형석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의원

존경하는 김진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동2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형석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것이 생뚱맞다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시정질문 때만 가능한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전에 프로농구단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구단이 그런 것은 아닌데 어느 특정 구단에 가면 시합 전에 연습볼을 주는데 연습볼을 낡은 공을 준다고 선수들이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슈터들이 그냥 슛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구공 표면에 붙어 있는 작은 돌기를 손톱으로 살짝 긁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하기 때문에 새 공을 주어야 되는데 헌 공을 주기 때문에 경기력에 약간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경험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의원들은 말이 생명입니다. 이곳 의회도 연단, 마이크가 우리들의 수단이고 도구입니다. 다른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시정질문 시에 보시다시피 시장님, 교육감님이 계신 곳이 우측에 있는 관계로 저희들은 당연히 그쪽 편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의원들의 소리가 마이크의 범위에서 벗어나서 작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인들 귀에 목소리가 작게 들린다는 생각이 드니까 더 소리를 높이게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마이크를 옮겨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애를 씁니다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몇 차례 건의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물론 체중을 실은 전체 연단을 돌린다면 큰 공사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문화재이기 때문에 공사를 못한다고 하는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시장님이나 교육감님이 서 계신 연단에 문제가 있다면 밤을 새서라도 개선책을 찾지 않겠습니까? 저희 의원들이 보다 정확하게 발언할 수 있고, 그 내용이 이 안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고 방송으로 나갑니다. 시장님이나 교육감님의 답변은 또렷하게 들리고 의원들의 목소리는 갈라져서 들린다면 그것은 시민들에게 우리 의원들의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어제도 보셨다시피 우리 서초의 김용석 의원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가 답변 때문만은 아니고, 마이크가 따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명하신 정세환 의원님, 아주 좋은 방법을 쓰시더군요. 몸을 가깝게 붙여서 마이크를 끌어당겨서 보시기에는 건방져 보이는 태도일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이 현실 때문에 연단에 몸을 붙여서 이야기하는 자구책을 찾아내신 것입니다. 저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처럼 돌아가지 못한다면, 몸을 싣고 있는 전체를 돌리지 못한다면 가운데 원을 두고 밖에 것만 돌릴 수 있습니다, 수동으로. 그것도 안 된다면 이 마이크를 이쪽으로 이동시키는 정도라도 성의를 보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해결될 것으로 믿고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부의장

이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재웅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는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의원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의 곽재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 의사진행을 잘 하기 때문에 되도록 말을 아끼려고 의사진행을 안 했었는데 오늘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허리가 다치다 보니까 치아도 틀어져서 치아교정기를 끼고 있어서 발음이 안 좋습니다만 잘 들어보시면 의사진행에 필요한 것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오늘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저도 육군대위 출신이었지만 장애인이 되었기 때문에 장애인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더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삼육재활학교나 한빛맹학교 엄청 돕고 다녔거든요. 장애인이 되어봐야만이 장애인의 심정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는 것같이 박원순 시장님 고개 끄떡끄떡 하시는데 장애인이 안 돼 보면 장애인의 심정 몰라요. 여러분들도 장애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중도장애인, 여러분들도 사고 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대책 잘 안 해 주더라고요. 열 명 중에 한 명이 장애인 아닙니까? 장애인의 날에 교육감께서 축사를 하고 격려해 주는 모습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시의회가 열리는 날 아닙니까? 축사보다도 의원들의 천만의 대표인 114명의 의원들의 소리를 듣고 같이 논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장애인의 날에 가서 축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365일 중에 장애인을 생각하고 배려를 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삼육재활학교 3시간씩 통학하는 것 그냥 놔두고 있거든요. 시장님,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지요? 모르면서도 만나주려고 않잖아요. 들으려고는 않고 데이트는 엄청 하고 SNS는 혼자 하시잖아요. 오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말이지요. 오늘 33회 장애인의 날이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된 것은 5년 전이에요. 2008년에야 장애인차별금지법도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자, 내일은 4월 19일 4.19의거 날이기 때문에 참 중요한 날입니다. 거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시장님의 일정에 따라서 의회가 말이지요, 시정질문할 의원들도 많았는데 하루 또 줄어들어버렸어요. 의장단의 할 일이 시장님의 편의를 봐주는 그 일정에 맞추어야 되는 것인지, 의원들의 일정에 맞게 의장단들이 해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답답해서 신상발언에 다친 것까지 해서 했더니 이러한 신상발언은 다음부터는 받아주지 않겠다, 정말 의장님이 그렇게 말하는데 유감이더라고요. 정말 유감입니다. 앞으로 시의회는 삼권분립에 따라 시장님이 우리 투표로 시장이 갑자기 되었던 것처럼 의원들도 견제의 역할을 하는 의원들을 무시하게 되면 시장님 자체가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소통은 자기의 의사를 혼자의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향의 소통입니다. 오늘 교육감께서 나오지 않은 것도 유감이고요. 시장님의 일정에 따라서 시의회의 일정이 하루 줄어들었다는 것도 유감입니다. 집행부께서는 다시 한 번 여러 의원들의 심정을 대변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집행부의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민주당 대표, 새누리당 대표께서도 의원들의 힘으로써 의장이 됐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소외된 사람 하나하나를 살피듯이 소외된 의원들의 하나하나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부의장

곽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2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시정질문은 여덟 분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에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0조에 따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의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특히 4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위원회 소속 박기열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의원

혼란스런 대북정세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서울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진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천만 서울시민의 복지증진과 서울시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채무 감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동작구 제3선거구 출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소속 박기열 의원입니다. 서울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장님 이하 서울시 공무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시정 감시자의 역할을 하는 의원으로서 시민을 대표하여 서울시정에 대해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시정의 연속성과 예측가능한 시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충분한 검토를 통해 필요성이 인정되고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확정된 서울시 정책과 사업은 연속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차질 없이 실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서울시민들에게 공포한 서울시 정책과 사업에 대한 내용, 일정, 계획 등은 최대한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서울시민들이 서울시정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민들과의 약속인 서울시 정책과 사업이 지연되거나 어느 순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다면 이를 기다리던 서울시민들의 허탈감과 분노는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정책과 사업에 대해 불신하게 되겠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말이지요, 이런 일들이 사실 서울시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동작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연장 지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서울시민들이 느끼는 서울시 대중교통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2년도에 수립된 제2차 서울특별시 대중교통계획에 따르면 2010년도 지하철 만족도는 80.7%고요, 시내버스 만족도는 73.8%로 조사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비해 지하철 만족도는 3.2% 높아졌고 시내버스 만족도는 0.9% 낮아졌습니다. 조사결과를 보면 30% 이상의 시민들은 시내버스 항목 중에 운전기사 및 안전운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만족도가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시장님, 운전기사와 버스의 안전운행 향상에 가장 적합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본 의원은 중앙버스전용차로제의 확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시에서는 많은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로상에서 승용차 등 다른 수단과 분리해서 버스를 운행하다보니 버스운전자 입장에서는 운전 시 피로도가 줄고 또 불필요한 끼어들기나 이런 것들이 감소해서 사고위험도를 줄여서 안전운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버스속도가 평균 30% 증가하고 버스 정시성도 편차가 1 내지 2분 내외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결국 하루평균 버스 이용객 수가 94만 명 정도 증가했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중앙버스전용차로의 필요성과 편리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다는 반증이겠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이 자료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앙버스전용차로와 향후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동작에서 신반포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2016년도까지 과천시계에서 사당역까지 2.2㎞를 연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저 자료를 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동작대로의 중앙버스전용차로제입니다. 동작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연장설치는 애초 2014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8대 의회가 시작되는 2010년도에 도시교통본부에서 저희 교통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2016년도까지 계획이 연기되었습니다. 동작대로의 사당역 주변은 교통혼잡이 극심합니다. 시장님, 사당역 하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교통혼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당역 하면 수도권에서 들어오는 시외버스와 수도권에 있는 통학버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U턴을 해서 한 차선을 전부, 통행에 불편을 느끼게 하는 그런, 교통 하면 사당역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사당역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시작되는 구간까지는 버스와 승용차가 서로 엉켜서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접촉사고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면자료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자료화면) 이 자료는 사당역 부근 버스전용차선 현황입니다. 지금 과천방향에서 사당동으로 진입하는, 지금 이수역 방향으로 진입하고, 이게 남부순환도로입니다. 그러면 과천방향에서 오는 것은 가변차로선입니다. 전용차선이 가변이지요, 나가는 것도 그렇고. 사당역을 지나는 순간 중앙버스전용차선입니다. 그렇지요?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과천 쪽에서 사당역까지는 가로변 버스전용차선이고 사당역에서 이수교차로까지는 중앙버스전용차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가로변 차선에서 중앙차선으로 진입하거나 아니면 중앙차선에서 가변 차선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종종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과천까지 연장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혼잡이 일부 개선되길 바라고 있는데 이제 와서 2014년에 연장을 한다 그래놓고 2016년도로 연기된다면 얼마나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허탈하고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서울시 정책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과천시계까지 연장하는 동작대로 연장 중앙버스전용차로 기본계획안은 이미 2007년도 2월에 수립되었던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제 두 번째 질문이 사당 복합환승센터입니다. 이와 동작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연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사당 복합환승센터가 건설될 때까지 2.2㎞의 동작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연장을 할 수 없다고 결론은 그런 결론이지요? 복합환승센터를 같이 해야 되니까요.

시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제는 복합환승센터하고 그다음에 동작대로 중앙버스전용차선제하고 같이 병행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제가 또 질문을 드립니다. 같이 말씀해 주시고요.

네, 언제 건설될지 모르는 복합환승센터 때문에 2007년 2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중앙버스전용차로 연장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때까지 지역주민들은 극심한 교통혼잡과 사고의 위험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시 정책만 믿고 기다려 왔던 우리 지역주민들의 허탈감과 배신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시장님, 그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사당 복합환승센터 건설이 관건일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사당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사당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검토는 2003년 당시 지금의 서울메트로, 당시는 서울지하철공사였습니다. 사장이 시장에게 보고를 했었습니다. 서울지하철 흑자경영 추진계획에서 시작이 됩니다. 2005년 사장방침 36호에서 사당역과 구파발역에 대중교통 환승센터 추진을 계획하고 2006년 시장방침 517호에서 사당역세권 개발사업 지원에 대해 검토하면서부터 사업이 윤곽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화면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이 자료는 2006년도 당시 사당 주차장 현황사진입니다. 붉은선 안쪽 부지의 윗부분은 주식회사 한국교통의 주차장을 임대한 것이고 아랫부분은 1992년 민자유치 건설계획에 의해서 삼지건설이라는 회사에 사업을 주었는데 결국에는 부도가 나서 토지일부가 지하 6m 정도를 굴착한 상태에서 방치된 모습입니다. 물론 현재는 임시 저류조 시설을 하고 있는 그 공간입니다. 아마 시장님도 언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후 2010년에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실시된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한 것이고, 그래서 사업이 구체화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또 화면의 자료가 당시 사당 복합환승센터의 투시도입니다. 얼마나 멋진 건물입니까? 그렇지요? 저게 언론에 다 보도됐습니다, 저런 내용들이. 그리고 투시도이기 때문에 지하와 지상의 건물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하 2층에서 버스와 지하철 모든 것을 환승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지하 2층이 아닌 지상에서 환승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중에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사당 복합환승센터는 건폐율 69.99%, 용적률 1,124.98%, 지상 57층 지하 7층, 연면적 28만 3,000㎡ 규모의 주거, 업무, 판매, 문화, 공공시설 및 오피스텔과 지하2층에 버스와 지하철이 직접 환승할 수 있도록 환승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다음 화면, 화면의 자료와 같이 당시 사당역 인근 57층 복합환승센터 조성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대대적인 언론보도가 되었고 금방이라도 공사에 들어갈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해서 지역주민들은 한껏 들뜨게 되어 있었습니다. 버려져 있던 땅이 지역개발과 주변의 교통혼잡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모두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한동안 어떤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또 다시 허탈해하고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지역에서는 서울시정은 정말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탄식이 쏟아졌던 것입니다. 물론 박원순 시장님의 재직 시 사업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정책의 연속성이나 계속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2012년 7월 부채 감축방안의 일환으로 사당역 복합개발이 다시 힘을 받았습니다. 부랴부랴 추진계획을 만들고 용역을 발주하고 서울시에서 TF팀을 구성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장님, 맞지요?

답을 너무 간단하게 해서, 좋습니다.

네,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당역세권 복합개발 수립 용역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저희들이 받았는데요, 잠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좀 전에 봤던 화면은 2006년도에 발표를 했고 2010년도가 되겠지요. 지금은 2013년도, 이 내용이 2013년도에 수정된 그런 복합환승센터입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2010년도의 투시도와는 많이 달라 보이지요, 보기에도. 지하에서 환승한다는 것을 지상으로 바꾸고 건물 자체도 이렇게 3개 동으로 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2010년도에 발표했던 것하고 2013년도 최근에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내용을 보면, 비교표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을 잠시 후에 보시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겨주십시오. 2010년도 계획과 비교해 보면 연면적은 유사합니다. 건물의 높이는 당초 57층에서 36층으로 낮아졌고 환승센터는 지하2층에서 지상1층으로 변경됐습니다. 시장님, 아까 충분히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본 의원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수시로 가서 보고 또 인터뷰도 많이 했습니다. 가변차로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로 바뀌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사당역의 역세권 개발, 특히 복합환승센터에 대해서는 지역 케이블TV하고 인터뷰를 많이 해서 너무나도 자주 가봤고, 또 거기에는 여러 가지 민원인들이 지금 컨테이너박스로 해서 거기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제나저제나 빨리 개발되기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분들하고 어떤 보상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괜히 본 의원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사당 복합환승센터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민간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개발이익이 발생해야 하지만 환승센터라는 공공의 이익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승센터가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면의 자료는 환승센터 구조와 이용하는 차량의 진출입 동선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위에는 지금 흔히 과천 쪽에서 들어오는 사당역이고 이수역 방향으로 이수교 방향이고 순환도로입니다. 모든 게 과천방향에서 들어오는 버스나 다 사당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당역 복합환승센터에서 버스면 버스, 승용차면 승용차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사당역을 거치지 않는 그런 복합환승센터입니다. 이것이 빨리 되어야만 이 사당역 주변, 특히 사당역 주변은 재개발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시계와 관련해서 또 다음 연관되는 그런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잘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승센터의 시설규모를 살펴보니까 환승센터 내부에는 버스정차대 9면, 통학버스정차대 4면, 환승주차장 200면이 계획돼 있고요. 또 외부에서 택시승강장 4면, 승용차를 배웅하는 승강장 2면, 300대 규모의 자전거보관소 1동이 있습니다. 사당역 주변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정도 규모의 환승센터가 과연 적정한지 이런 부분도 본 의원으로서는 좀 걱정도 앞섭니다. 시장님,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부분은 환승센터를 지상1층에서 설계하다 보니까 경기도권에서 진입하는 버스가 환승센터를 이용한 후 다시 경기도권으로 진출할 때 환승센터 진출부에서 별도의 좌회전신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하에서 하는 것하고 또 달라요. 이럴 경우 사당에서 과천방향으로 향하는 차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환승센터가 오히려 특정방향의 교통흐름을 방해하여 정체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환승센터의 적정규모 분석과 주변 교통영향 분석은 면밀히 하셨으리라 보지만 혹시 본 의원의 입장에서 좀 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입니다.

사당역 사거리와 이 신호를 준다면 이 거리가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기에서 이수역 쪽 방향에서 과천 쪽으로 내려오는 이 거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신호체계를, 물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잘 하시리라고 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굉장히 어떤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장님께서는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다음 자료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화면) 이 자료는 사업대상지인 서초구 방배동 507의 1번지 일대의 소유권 현황을 나타낸 자료입니다. 거의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서울시가 1만 4,389㎡로 81%를 차지하고 있고 국유지가 3,370㎡, 사유지가 18㎡입니다. 거의 시 땅이고 국유지 있고 그다음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2008년도까지 수립된 관련 시장방침에는 해당 사유지를 서울메트로에 매각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지가상승과 서울메트로의 재정여력을 감안한다면, 뒤에 서울메트로 사장님도 와 계시지만 서울메트로에 매각하는 방법으로는 개발이 어려울 듯해 보입니다, 본 의원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국유지와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장님, 해당 부지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저 사유지도 공공개발을 한다면 충분히 협의대상이 된다고 사유지 소유자들이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걱정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삼지건설에서 부도 냈던 그런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도 적절하게 어떤 대화창구를 마련해서 충분하게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당 복합환승센터의 공공성과 사업성 담보를 위해서 다각도로 준비하고 계신 것같아 일면 안심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지난 10여 년 간 현재와 같은 준비가 지속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사실상 그것이 폐지되다시피 하다가 최근에 다시 시작됐던 것이지요?

본사도 이전할 계획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동작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연장이 지연되는 이유가 사당복합환승센터 개발과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늦는 것 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자꾸 미룰 것이 아니라 어차피 계획되고 또 시장님 말씀대로 용역결과 나온 대로 좀 가능한 빨리 해야만 사당역에 교통지옥이라는 그런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정의 연속성과 예측가능한 시정을 펼쳐 우리 동작구 주민들의, 여기는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같이 병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작구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시장님.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당로 확장부분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분석하고 예측해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데 그냥 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의 얘기가 맞지요?

지하철2호선 서초역과 7호선 내방역 사이에 서리풀공원으로 단절된 서초도로 구간이 있습니다. 그곳은 정보사터널이 위치하고 있었던 그곳입니다. 현재 이 구간을 연결하기 위해서 장재터널 일명 정보사터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장재터널 개설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에 보시면……. 다음에 시장님 말씀 안 드려도 내용을 다 알고 계시지요?

이 자료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초역 방배로간 도로개설사업의 현황도입니다. 터널이 530m를 포함한 총 연장 1,280m의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당초 공사완료시기가 2015년으로 본 의원도 수시로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는데 지금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조사를 하다보니까 1년이 연장된 2016년도라고 합니다. 혹시 시장님 이것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2016년도가 맞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니, 연도 수만?

그런데 본 의원이 자료준비를 하다보니까 2016년도로 이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많은 전문가들은 장재터널이 완공되면 강남권 동서방향 교통흐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면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장재터널이 완공되면 강남권의 동쪽 테헤란로로부터…….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이 남부순환도로고요. 장재터널이 완공되면 강남권의 동쪽 테헤란로로부터 서초도로를 지나 사당로까지 연결되는 그런 간선도로 체계 운영이 완성됩니다. 이와 같은 동서방향 간선도로망은 아래쪽에 평행하게 위치한 내부순환도로 교통량 부담을 일부 덜어주는 대안도로 역할을 충분히 할 것입니다. 대신해서 테헤란로, 서초대로, 사당로의 교통량은 증가할 것입니다. 문제는 연결되는 도로축이 내부순환도로부터 전환될 교통량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테헤란로는 양방향 10차선 도로이고 서초도로는 8차선 도로입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교통이 많이 막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문제는 사당로입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사당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사당로는 지금 얘기했던 것이 내방역에서 넘어오는 길이고 이것이 이수역에서 사당로로 해서 총신대 숭실대로 넘어갑니다. 지금 이미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사당로 확장했던 것이 1차 구간, 2차 구간 앞으로 해야 될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으로 3차 구간입니다. 왜 이 3차 구간을 확장해야 되는가는 지금부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확장구간은 이수역에서 남성초등학교까지 410m 구간이고 양방향 4차선에서 8차선으로 되어 있고, 2차구간은 남성초등학교에서 구 범진여객까지 311m 구간을 양방향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했습니다. 그 이후 구간은 양방향 4차선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장재터널이 개통되면 사당로가 연결되는데 교통량 증가를 우리가 100% 불 보듯이 뻔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재터널 개통과 함께 사당로 주변에는 사당1구역, 2구역 재건축이 있고 사당 171지역, 155지역, 303지역, 316지역 재개발사업 등 약 6,000세대 물량이 지금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정도 입주시기가 도래되면 사당로 교통량은 굉장히 혼잡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단계적으로 사당로 확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장재터널이 완공된 시점에서는 사당로 즉 3차 구간 구 범진여객에서 솔밭길까지 확장을 해야만 됩니다. 그렇지요? 시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이 2006년도의 타당성이고 지금은 주변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아마 당선자 시절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 남성역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성역 역세권 시프트사업이 진행되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취소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주민들 입장에서 취소하는 입장이 좋겠다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사당로 연장 확장하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사당역 역세권 시프트사업이 됐더라면 더 이 도로가 이미 확장이 됐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그 역세권 시프트사업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런 내용을 참고를 하시고요. 자, 솔밭로는 사당로와 남부순환도로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확장이 됐을 때, 이 도로가 솔밭로입니다. 실제 솔밭로를 이용해서 사당로와 남부순환도로 사이를 통행하는 교통량이 많습니다. 만연한 실정입니다. 향후 장재터널이 완공되면 이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량이 증가해서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할 것으로 지역주민들은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곳에 문제발생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분석하고 예측해서 필요하다면 적절한 대책을 세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정질문을 통해 알게 된 이 지역문제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외람되게도 직무유기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사당로 일부구간 확장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재터널 완공을 고려하고 향후 교통량 증가 정도를 반영한 교통분석을 통해서 이 도로구간에 확장타당성을 판단하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반드시 타당성 용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 동작구 현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단순하게 동작구만이 아니고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이렇게 3개 구가 병행해서 모든 사당복합환승센터와 그다음에 동작대로 중앙버스차로제 연장, 그다음에 사당로 확장 이 세 꼭지의 질문을 가지고 동작구, 서초구, 관악구, 크게는 강남 테헤란로까지 연결하는 그런 시정질문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사당복합환승센터의 조기건설, 동작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연장, 연장은 과천까지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아시겠지요?

사당로 확장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신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김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원순 시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문용린 교육감님께서는 시정질문할 때 안 계셔서 인사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셨으니 여러 가지 본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과 관련해서 질문을 안 드렸지만 다른 의원님들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진수부의장

박기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신언근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의원

존경하는 김진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문용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관악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신언근 의원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항상 보편타당하게 적용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을 원칙 또는 상식이라고 합니다. 인과관계 및 사회관계에서 원칙 또는 상식이 지켜지지 않으면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목소리 크고 힘 쎈 사람만 이기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원칙 또는 상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금번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박원순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본 질문에 앞서 한 가지만 먼저 지역주민들의 현안사업 그리고 숙원사업을 잠깐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기열 의원님께서도 교통관련해서 질문하셨었지요. 저희 지역에도 사실 신림선 경전철 추진과 관련해서 굉장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큽니다. 짧게 질문할 테니 짧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철도기본계획이 아직 완성이 안 됐지요?

그 완성이 언제 됩니까?

발표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에요?

이것이 너무 사업을 길게 끌다보니 사실 저희 지역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도 큽니다. 과연 하겠냐,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시장님, 이 사업을 하시기는 하시는 겁니까? 어떠세요. 솔직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저희 지역이 특히 고시촌이 굉장히 공동화현상이 생기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주관을 해서 토론회도 개최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안건 중에 가장 많이 나온 안건이 신림경전철 문제거든요. 하루빨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장애인 연금 등 장애인을 위한 복지제도를 꾸준히 확충해 왔지만 그 이면의 부실한 장애인복지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라 있다는 것 대충 인지하고 계시지요?

시장님도 장애인 및 사회적약자들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지요?

그런데도 사실 보조는 많이 해 주고 지원은 많이 해 줍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보니까 관리제도시스템의 부재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느껴서 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한국 장애경제인 협회라는 단체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한국 장애경제인 협회 보조금 집행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드릴 건데요. 제가 사실 이 주제를 가지고 처음에 질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깊게 파고들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해서, 사실 저는 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려다가 방향을 바꿨는데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된 것이 한국 장애경제인 협회 서울지회입니다. 2007년도에 4억이 집행됐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2억 원씩 총 12억의 보조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지요?

12억이면 엄청나게 큰돈이지요? 그렇지요? 사실 저희 지역이 서민층들이 많이 사는 동네인데 제가 겨울에 지역을 다녀 보니까 난방비 5만 원, 10만 원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정말 차디찬 지하방에서 지내시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돈이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그동안 지급에 대한 결과를 감사 내지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까지 총 12억의 보조금이 지급되었는데요. 경제진흥실의 보조금 관련 자체점검 실시결과를 보면 정말 이것은 소가 웃을 일입니다.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이 적정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체 실시결과를 보니까 모두가 적정하게끔 결론이 나 있어요. 보조금 집행내역, 수입내역, 지출내역 그리고 보조금 정산서 제출 및 정산확정을 보면 2009년, 2010년도에 적정하다고 그리고 2011년만 서류보완이라고 하고 결론을 지었어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감사가 결국은 봐주기감사 내지는 부실감사였다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제가 다른 것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내역을 보면 그 협회가 시 보조금 외에는 자부담 등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정상적 협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담당 본부장이…….

네, 그렇게 하시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경제진흥실장 최동윤입니다.

신언근의원

그러면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실의 보조금 집행 관련 자체점검 실시결과를 보면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이 적정하였다고 되어 있지요, 자료 보시면? 맞습니까? 그렇게 판단하세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정산서류를 가지고…….

신언근의원

한정되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묻는 말에 우선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의원

적정하다고 판단하세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신언근의원

적정하다고? 네, 좋습니다. 수입내역을 보면 협회가 시 보조금 외에는 자부담 등 수입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협회가 아마 회원사들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받고요. 그 받은 것을 50%는 본부에 송금을 하고…….

신언근의원

아, 회비를 받고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래서 전혀 수입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자체 회비를 일정 부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의원

지금 그 자료를 보시면 자부담 사업수입, 후원 협찬금 및 기타수입이 전혀 없어요.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실질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의원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단체가 정상적인 단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글쎄, 저희는 한국 장애경제인 협회가 법정단체기 때문에 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다라는 판단을 제가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신언근의원

이 단체의 설립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설립목적이 뭐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설립목적은 장애경제인들의 공동이익 증진 그리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신언근의원

정확한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국 장애경제인 협회는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이 단체의 설립목적입니다. 그렇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의원

지출내역을 보면 3년 동안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단 1원도 안 틀리고 동일하게 지출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조작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글쎄요.

신언근의원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이 관련 자료는 다 있으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조작여부는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신언근의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3년 동안 지출내역이 단 1원짜리 하나 끝자리가 틀리지 않고 똑같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 이 말이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지출되는 부분이라서요.

신언근의원

그러면 매년 3년 동안 사업계획이 똑같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거의 똑같습니다.

신언근의원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아니면 시장님 나오세요. 이런 답변 듣고는 제가 시정질문 못하겠습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언근의원

들어가시고 감사관 자리해 주십시오.

병춘

송병춘감사관

감사관 송병춘입니다.

신언근의원

제가 이 시정질문할 것이라고 얘기 들으셨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들었습니다.

신언근의원

그리고 이 업무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신언근의원

이 단체, 이 협회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것이 있는데 감사내용을 보면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감사가 부실한 점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 전체 229개 사업 5,473개 단체의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주로 정산서를 검토하는 것 위주로 이렇게 점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신언근의원

제가 감사전문가한테 이 문제를 가지고 의뢰를 한번 해 보고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 본 결과 그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감사를 안 했거나 이것은 봐주기식 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세상에 어떻게 된 것이 감사한 것을 보니까 3년 동안 2개년에 걸쳐서 유류비 집행의 부정적 사용액 109만 원에 대해서만 감사결과로 지적을 했어요. 그렇지요? 다른 데는 지적할 사항이 없었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의원

없었어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신언근의원

그러면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면 장애경제인협회 지회가……. 이것이 창업보육센터하고 장애경제인협회가 동시에 여기 소재지인 송파구 서초동 6-6, 2층에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를 보면 창업보육센터를 설립ㆍ운영한 자(설립ㆍ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1항입니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출 것. 가.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나.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그리고 제2항에 보면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그리고 제3항에 보면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그런데 사실 여기는 이 요건을 갖추지 않았어요, 다행이도. 여기 사무실이 얼마냐면 175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500제곱미터 이상을 갖춰야만 자격요건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것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리고 또 전문가도 없지요? 이분이 여기서 센터장을 해야 할 아무런 자격이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조항을 보면, 제43조입니다. 중소기업청장은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 3. 창업보육센터 시설 및 장소를 중소기업 창업지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 및 장소의 운영 실적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4.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는 그것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가 있어요. 사전에 이게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진즉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자격요건이 안 맞지요, 지금? 등록취소 사유 건에도 해당이 되고 설립할 당시의 자격요건도 맞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신언근의원

그러면 잘못됐네, 감사가 결국은. 그렇지요, 결론은? 그렇게 된 거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 부분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신언근의원

그러면 누군가 책임져야 되겠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 당시…….

신언근의원

시민의 혈세가 12억이 낭비됐는데 책임자가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의원

그렇지요? 들어가세요. 경제진흥실장 다시 앞으로 나오세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경제진흥실장 최동윤입니다.

신언근의원

지금 여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보면 방금 감사관한테 얘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요. 이제 인정합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중소기업 관련법령에 의하면 그 말씀 맞습니다.

신언근의원

맞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한 가지 좀 말씀…….

신언근의원

아니, 됐어요. 경제진흥실 보조금 집행관련 자체점검과 감사관이 말씀하셨듯이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엉터리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서울시 감사 행정이나 서울시 행정이 완전히 구멍이 뚫려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부실덩어리예요, 보니까. 첫 번째로 한국 장애경제인 협회 서울지회의 보조금 집행관련 자체점검 실시결과를 보면 주소가 애당초 송파구 석촌동 6-6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이 자료 보시면?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신언근의원

2012년 7월 31일 세금계산서로 보면 주소가 송파구 방이동 39-2로 되어 있어요. 어느 주소가 맞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석촌동 6-6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의원

그러면 송파구 방이동 39-2로 되어 있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판단이 안 서세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언근의원

좋습니다. 송파구 석촌동 6-6, 2층 사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2층 사무실인데 2층 전체가 175㎡입니다. 그러면 약 45평이에요, 건평으로 따지면. 그러면 처음 설립 당시 자격요건에 맞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맞지 않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신언근의원

그리고 이게 전체 다 쓰는 것이 아니에요. 절반밖에 안 씁니다. 일부만 쓰고 있어요, 더군다나. 인정하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신언근의원

그리고 저희가 또 알아보니까 한 달에 400명 정도 장애인이 이용한다고, 상담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현지 실사를 가봤어요. 거의 없답니다. 그것도 허위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아마 교육이나 상담을 받는 인원이 400명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 시설을 왕래하는…….

신언근의원

거기가 보육센터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보육센터…….

신언근의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거기가 보육센터인데 보육센터가 뭐하는 곳입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보육센터도 있고요. 보육센터라는 것이 지금…….

신언근의원

그리고 보육센터하고 서울지회하고 동시에 쓸 수가 없습니다. 관련 법이나 좀 알고 얘기하십시오. 쓸 수가 없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언근의원

창업 지원법에 보면 창업 지원에 관한 목적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지출할 수 없고 사용할 수가 없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보육센터라는 것이 중소기업육성법에 정한 보육센터가 아니고 이 경우는 장애인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입주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의원

보조금 지급목적이 장애인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경영촉진 전문상담실 운영 외는 사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쓰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서울지회 사무실 임대료로 쓰고 있다는 것이다. 사무실 임대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의원

또 하나 전기료, 수도료 같이 못 쓰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신언근의원

등 보조금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의원

경제진흥실 담당 주무관이 2011년도 7, 8월 협회 사무실에서 한국 장애경제인 협회 중앙지회 2011년 7, 8월 회의 때 주무관이 한 얘기입니다. 서울지회장에게 한 얘기가 보육센터에 서울지회가 같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공식석상에서. 보고 받았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신언근의원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물론 서울특별시 조례도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조례를 보니까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를 보면 서울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장애인단체 서울지회는 제4조제1항에 해당된다고 담당 본부에서 유권해석을 주었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의원

제1항이 뭐냐 하면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그게 뭐냐 하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보면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론 제도에도 허점이 있지만 실제 실천하는, 행정을 실천하는 일선 본부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자, 현재 여기 단체의 상황을 좀 더 말씀드릴게요. 이 건물 내에 약 175㎡의 일부에 들어가 있는 단체가 어디어디냐 하면 한국 장애경제인 협회 서울지회가 들어가 있고 서울시 장애인창업보육센터가 들어가 있고 서울시 장애인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체 3개를 포함하여 총 8개의 단체 및 기업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175㎡ 절반을 가정했을 때, 우리가 들어가지를 못 했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아서. 절반이면 약 23~24평밖에 안돼요, 실 평수로 보면. 23~24평이면 우리 의원들 연구실 크기밖에 안 됩니다. 우리 연구실에 책상 몇 개 들어가 있어요? 3개 들어가 있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의원

어떻게 여기에 8개의 단체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가능하다고 봐요, 물리적으로?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협소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언근의원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 4명의 상근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월 400명의 경제장애인이 이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월 400명이 가능합니까, 이용이?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이용자수를 보육센터의 방문인원이나 상담인원으로 본다고 그러면 400명은 이용할 수 없는 시설로 봅니다.

신언근의원

서울지회와 보육센터가 동일한 소재에 위치하고 있는데 서울지회와 보육센터는 당연히 분리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맞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신언근의원

지회장의 개인ㆍ단체 및 기업이 서울지회 및 보육센터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법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언근의원

적절하지 않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서울지회 및 보육센터 시설 지원, 입주단체 및 기업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지회장이라는 분이 모든 것을 다 관여하고 있어요. 여기에 서울시에서 12억의 어마어마한 서울시 혈세를 낭비를 했습니다. 이것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봤습니다, 제가.

신언근의원

서울지회의 사무처장은 보육센터의 센터장이고 무장애시설 운용요원이고 무장애시설 방문요원으로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지회의 상담요원은 서울지회장 기업의 감사로 겸직을 하고 있고요. 시설, 직원, 입주단체 및 기업 모두가 서울지회장과 관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또 서울지회 근무인원 4명, 그런데 실제로 어제 진흥실 본부 직원들이 현장을 갔다 왔는데 보니까 2명이 근무한다는 거지요. 이것도 또 자료하고 맞지가 않아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작년 사업을 할 때는 4명이었고 올해는 사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신언근의원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현장점검 제대로 실시한 적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현장점검이나 사업 지도점검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대로 진행되지 못 했습니다.

신언근의원

못 했지요? 인정하시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신언근의원

네 번째입니다. 서울시 창업 강좌 기념타월 제작과 관련 자료를 보면 서울지회가 보은플러스에서 타월을 제작하는데 서울지회 대표자와 보은플러스 대표자가 동일한 정 모 씨입니다. 보은플러스의 사업 종목을 보면 장애인울타리축구장 및 맨홀뚜껑 제조업으로 되어 있어요. 보이시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신언근의원

실제 보은플러스를 통해 기념타월 제작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가능합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언근의원

좋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서울 장애인 무장애시설 지원사업으로 서울지회에서 에이치설악산업에 경사로를 설치해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저거 내용은 앞에 자료를 보면 결국은 이것이 장애인 편의시설이 아니고 결국은 에이치설악산업 소재지를 보면 서울지회 사무실과 동일한데 그것은 결국은 그 시설은 서울지회 사무실에 경사로를 설치해 준 것뿐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언근의원

에이치설악산업의 업종을 보면 신청서에는 비금속 재생재료 가공처리로 되어 있어요. 세금계산서에는 업종이 경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적절하지 않습니다.

신언근의원

에이치설악산업의 등기부등본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다 확인했어요, 건물 등기부등본까지. 제가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전 대표이사가 정 모 씨이고 서울지회장이 있고 현재 대표이사는 서울지회 대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허위서류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신언근의원

뿐만 아니라 에이치설악산업의 사무실 사용료와 시설 및 집기비품 사용료까지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게 설립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그렇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신언근의원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세금계산서가 날짜 똑같이 해서 계속 매달 끊었어요. 집기 및 임대료 해서 계속 끊었습니다. 자료 다 갖고 있어요. 동일한 사항입니다. 알겠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신언근의원

자료 제가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물론 판단이야 법원에서 하겠지만 본 의원 생각에 상식적으로 이것은 횡령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전체적으로 예산이 또 사업비가 적절하지 못하게 사용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신언근의원

여섯 번째입니다. 서울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으로 골전도기라는 것을 아시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신언근의원

골전도기가 뭔 줄 아시지요? 저게 전동기인데요, 서울지회에서 청각장애인들한테 지급했던 저게 49만 5,000원짜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일제 소니인데 25만 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서울지회에서 청각장애인에게 지급했던 저 제품이 식약청에 등록도 안 된 무허가제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저것을 실제 사용했던 분들이 아침에도 저한테 오셨어요.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을 갖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게 골전도기라는 것이 뭐냐 하면, 청각장애인들이 보청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헤드폰처럼 끼면 뇌에 소리가 전파 전달해서 그것으로 해서 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청각장애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제품인데 쓸 수 없는 것을, 그것도 실제 쓸 수 있는 것보다도 배의 비용을 들여서 저것을 지급했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신언근의원

좋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입니다. 장애경제인 창업 및 경영지원 사업으로 경영상담을 실시하였는데 경영지도사의 서명을 보면 서명뿐만 아니라 점까지 동일하게, 저것 한번 보십시오. 2012년 6월 30일 경영지도사가 사인한 것인데 이쪽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사인이 일정합니다. 저것은 뭘 의미합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경우에 따라서는 한꺼번에 사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언근의원

한꺼번에 사인한 것이 아니고 2012년 6월 30일 사인했던 것을 그대로 갖다 써버린 거예요, 복사해서. 점 하나까지 똑같습니다. 저것은 공문서 위조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만약에 의원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공문서 위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신언근의원

공문서 위조로 해서 행사를 했을 경우에는 동행사지요, 법률적 용어로 쓴다면? 그렇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신언근의원

이것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인정하시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신언근의원

자, 이외에 집행지침을 위반한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서울시 담당 해당본부에서 현장방문을 한 번도 안한 결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그리고 경제진흥실의 보조금 집행관련 자체점검과 우리 감사관의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가 아주 형식적이고 엉터리였다는 것이지요. 동의하시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형식적이고 부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언근의원

2013년도 서울시의 예산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저렇게 문제를 야기하고도 2013년도에 예산을 또 지원했어요.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문제를 알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에? 또 지원했지요? 예산을 저렇게 삭감했는데 지원했지요, 자체적으로?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작년 연말에 아마 입주한 기업들이 당장 다른 곳으로 이전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또 장소 구하는 비용이 필요하다…….

신언근의원

인정만 하세요, 본 의원 질문에.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3,000만 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신언근의원

임의로 지원했지요? 자, 좋습니다. 들어가시고 답변대에 시장님 나오십시오. 시장님, 법률 전문가시지요?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공문서 위조 내지는 동행사라고 판단이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사문서입니까?

방금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을 다 들으셨지요?

그리고 직원들 답변 다 들으셨지요?

어떻게 판단되십니까?

본 의원은 한국 장애경제인 서울지회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서울시의 보조금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점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차후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할 장애인들이 지원을 못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 정의 차원에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보조금을 지원받아야 할 개인이나 단체가 받아서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차후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이하 그리고 문용린 교육감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진수 부의장, 성백진 부의장과 사회교대)

성백진부의장

신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질문 마지막으로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동승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일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문용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중랑구 제3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김동승 시의원입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양춘가절을 맞이하여 국가경제 및 국가안보와 서울시의 경제 및 민생 또한 새봄과 함께 획기적인 변화와 함께 부활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봅니다. 저는 금년을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행정이 구현되어야 한다로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는커녕 지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시작부터 무리수로 시작된 용산개발로 인한 시장경제의 슬럼화와 디폴트, 외국계 민간영리 의료법인의 출범에 따른 의료의 양극화 현상의 심화, 그리고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 및 하우스푸어 증가, 뉴타운 재건축ㆍ재개발 정책의 표류, 도시형 생활주택과 준주택의 남발로 인한 정책의 엇박자, 설왕설래하는 교육정책 등이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를 떨어뜨리는 중대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서 우리 서울시의 총괄적인 행정을 점검해 볼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한 필요성 또한 간절한 고민과 의지의 표현을 담아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의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까 합니다. 먼저 박원순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하오니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서 첫 번째와 다섯 번째를 포괄 질문할까 합니다. 용산개발사업의 중단과 관련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용산개발사업의 진행이 무산됐지요?

현재 추진현황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용산개발사업의 추진배경 및 투자자 현황은 무엇인지, 그리고 당초 총 투자예상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31조면 서울시의 1년 예산과 필적한 예산입니다. 용산개발사업의 최초 계획 대비 변경내역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투자자별로 역할배분과 협약서 사본 내역 있지요?

그것 공개를 하시겠습니까?

디폴트의 가장 큰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까?

당초 무리수를 두었던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면적이 52만 8,692㎡에 달했고 그리고 서부이촌동 주민과 서울시정의 영향 축소 등으로 해서 많이 슬림화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 특별대책팀에서는 그동안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잘 인지하다시피 단군 이래 최대사업이라고 일컬어지고 있고, 당장 우리 서울시 소재지이고 또한 서울시민의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SH공사에서는 특단의 무슨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비전이 뭐가 계시는지 그냥 소신대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성은 없다는 판단을 내리신 겁니까? 사업성이 없다고 지금 판단을 내리신 겁니까?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특단의 무슨 생각은 없으십니까?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우리 서울시의 입장이고 우리 주민의 피해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에도 각별한 관심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외국계 의료법인 진출에 따른 공의료와 사의료의 양극화 및 그 대책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인천 송도에 외국계 민영의료법인이 설립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죠?

설립의 의미와 이에 준해서 서울시 의료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 부분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부연해서 추후에 서울시에서도 공공의료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해서 여러 대책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렇죠?

그 첫 번째가 본 의원이 사료하기로는 서울의료원의 획기적이고 과감한 질적인 개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님, 서울의료원 신축배경 및 사업비 투입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계십니까?

우리 서울의료원이 저희 중랑구에 있기 때문에 당초에 주민들께서는 많은 기대감과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현황을 본다면 사실 많이 위축되고 작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의료원 이전 전후의 주요항목별 운영비 변동내역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비교표에는 한전병원이나 구리한양대병원만 나왔습니다만 우리 관내 주변에는 대학병원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이 인재대학 부속병원, 상계백병원이나 경희대학교 부속병원 경희대병원 이런 등등의 병원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외래환자가 줄서 있어서 계속해서 가서 보더라도 주차도 차 세울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의료원은 어떻습니까? 텅 비어 있습니다. 사실 시설이나 투자에서 아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시장님이나 시 간부님께서 부끄러움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적자원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보완책이 있습니까?

본 의원은 서울시립대와 서울의료원을 연계해서 발전하는 이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해는 저희 서울특별시의회와 시장님의 소신으로 해서 반값등록금 혜택이 서울시립대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처에서 인재들이 대거 유입되어 학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립대학에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서울의료원을 부속병원으로 하여서 활성화할 생각이 없으신지, 연구해 보신 적은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생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세 번째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준주택의 층간소음문제입니다. 우리 주거환경이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화 되면서 층간소음 문제가 빈번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층간소음 발생원인 및 최근 3년간 민원발생 내역은 무엇인지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표를 참조하시고요.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층간소음관련 표준시방서 비교사본을 제시했습니다. 설계 및 시공상의 보완방법과 서울시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국ㆍ실장님과 상의한 적 없습니까?

시장님께서는 대체적인 개략적인 답변을 하셨고요. 잠깐 들어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 실장님 계십니까? 나오셨습니까? 주택실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잠깐 몇 마디 물어볼게요. 시장님 잠깐 앉아계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주택실장입니다.

김동승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관악구청에서도 뵙고 활동 많이 하고 계시는데 기술적인 방법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철근배근이나 레미콘타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허가가 적용돼서 나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층간소음에 관해서는 아파트 내부에 관한 문제이고, 지금 말씀하신 철도변은 별도의 방음벽이나 이것을 설치해서 법적기준을 충족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의원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소음이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의 울림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숙고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 현황, 건축법에 어떻게 시방서가 나오고 있으며, 추후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음을 경량소음과 중량소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애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은 경량소음이고 애들이 뛰어다니는 것은 중량소음입니다. 그래서 이미 ㏈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희가 지금 50㏈ 내외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을 당초에는 항목별, 선택별로 충족하면 됐는데 그것을 동시에 충족하는 것으로 지금 규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의원

더 구체적으로 묻는다면 철근배근 시에 몇 ㎜를 배근하고 이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레미콘 타설 시에 두께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량판 구조는 지금 현재 슬래브 두께가 180㎜였는데 210㎜로 강화를 하고, 나머지 기둥식이라든가 벽식은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도 경량충격음이나 중량충격음을 50㏈ 내외로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무량판에 대해서만 슬래브 두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의원

그러니까 실장님, 무량판은 보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동승의원

그래서 그것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예전에 ’95년도에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아시죠? 그때가 무량판이었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동승의원

’95년도 6월 29일에 붕괴사건이 났었죠. 무량보공법을 써서 그때 실패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좀 강도가 높아져야 한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철근배근에 있어서도 몇 ㎜ 배근을 말씀 안 하셨는데 배근의 이격과 배근의 엮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 것인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무량판 구조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조의 접합부가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량판 구조를 할 적에는 철근배근도 중요하지만 기둥 옆에 헌치(haunch)나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설치를 해서 그 부분들의 울림이 연속적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고 또 구조적으로 접합부가 강화되도록 하는 이런 구조적인 공법이 강화되었습니다.

김동승의원

실장님 전문가시니까 상부근 몇 ㎜, 하부근 몇 ㎜ 하고 이격은 몇을 두셨 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기둥의 간격과 또 보의 하중, 용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일률적으로 답변하기는 곤란한 사항인데요.

김동승의원

대체적으로 한 사례만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예를 들면 판매시설은 하중이 높고, ㎡ 당 400㎏의 하중으로 계산이 되고 업무시설은 300㎏라든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철근의 배근이나 간격은 구조계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의원님한테 제가 여기는 몇 ㎝ 간격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동승의원

실장님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동승의원

개괄적인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현행 일반아파트 시공 보면 상부근이 13㎜ 이렇게 엮이거든요. 그리고 이격이 20전 되는데 좀 더 조밀해야 된다는 것이죠. 철근도 좀 굵어야 되고, 13㎜ 이상이 되어야 되고, 엮임도 20전이 아닌 15전 이렇게 줄여야 된다는 것이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구조계산에 따라서 과잉투자가 되지 않도록 해서 할 것이니까요. 별도로 제가 자료를…….

김동승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계산해 봤는데 큰 차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건비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자재만 더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바탕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20전 이상 치고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열재 기포식으로 하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경량콘크리트나 기포콘크리트를 써서…….

김동승의원

기포하고 그다음에 몰탈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종전보다 강화되게, 그러면 기본적으로 울림이 덜하다는 것이죠. 본 의원이 많이 체험해 봤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동승의원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부연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도로소음공해에 대해서도 민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서울시의 견해가 무엇이며 방침이 무엇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소음공해에 대해서요.

잠깐, 제가 알았고요. 잠깐 말씀드릴게요. 최근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저소음 포장공법이 국내 최초 신기술을 받아서 세종시 첫마을 분쟁지역에 포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더 이상 가격이 비싸다는 사유로 해서 저소음포장으로 사전예방 하는 시정을 게을리해서는 서울시 민원의 주요원인으로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일본이나 독일, 네덜란드 선진국에서는 주거지역의 경우 도로설계에서 저소음포장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음벽 설치는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경관침해, 조망권 방해, 미관저해, 예산낭비 대비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다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형생활주택 및 준주택과 관련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9일자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주최하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관악구청 8층에서 준주택 입지실태 및 관리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보고 받으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어요?

주택실도 오시고 했는데 보고 안 하셨어요, 시장님이 모르고 계신다고 하는데?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시장님은 모르십니다.

김동승의원

상당히 민원이 있었던 부분이고 현황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것은 시장께 바로 보고를 하셔야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의원

굉장히 현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의원님들도 대거 참여하셨고요.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 다수 참석하셨습니다. 그렇게 신경 안 쓰신다고 하면 의회를 경시하시는 것이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닙니다. 지금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하려고 합니다.

김동승의원

빨리 안을 짜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동승의원

도시형생활주택과 준주택의 도입배경 및 추세표, 도시형생활주택과 준주택 개념의 유형, 도시형생활주택과 준주택의 관련법령 개정 및 정부정책의 변화내역, 정부정책과 서울시정책 포괄입니다. 일반공동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및 준주택의 차이점 및 장ㆍ단점 비교, 도시형생활주택의 남발로 인한 문제점, 예를 들어서 주차난 가중이랄지 잉여물량 발생이랄지 무단설계변경으로 인한 부작용 등 포괄해서 서울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짧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적절한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난이나 그 평형에 대해서, 공간의 평형이 좀 업 되기는 했습니다. 종전의 12㎡에서 14㎡인데 그냥 반 평이거든요. 크게 변화는 없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도시형생활주택의 최소면적 단위가 종전 12㎡에서 14㎡로 조정되기는 하였지만 2㎡는 불과 반 평에 지나지 않습니다.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제반 행정지표는 전국 16개 광역 및 230개 자치구에 대한 표본이 되기에 특별하고도 세심한 정책이 필수라고 사료됩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서울시만 보더라도 특히 관악이나 구로, 동작, 금천지역이 극심한 문제지역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특단의 행정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되며, 서울시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짤막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완하시겠습니까?

한 가지 부연해서 묻겠습니다. 고시원에 대한 허가지침이 뭡니까? 주택실장님 잠깐 나와서 말씀하시죠.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고시원은 그때 토론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고시원의 문제는 내부시설에 예를 들면 씽크대 같은 것을 넣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시원은 준주택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이러한 주택개념으로 흡수돼서 가야 되고, 다만 기존 고시원에 대해서는 시설개수라든가 용도라든가 일부 활용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침이나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의원

실장님께서 현장을 잘 알고 계시고 법령을 아시기 때문에 충분히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현행에 맞게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그 자료는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충분히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동승의원

다음은 문용린 서울시교육감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는 지난 12월 20일자 취임하셨죠?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동승의원

축하드립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감사합니다.

김동승의원

업무파악이 되셨나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하느라고는 했습니다.

김동승의원

취임하시고서 여러 가지 구구절절 말씀이 많아서 제가 서면질의를 한 바 있는데 일부 답변이 안 온 것도 있고, 서면질의 답변내용이 굉장히 부실했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신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열심히 더 잘하겠습니다.

김동승의원

좀 신경을 쓰시고 하부조직에 대해서 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서 교육감님의 진솔한 견해와 입장이 무엇인지 짤막하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학생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고요. 다만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과의 어떤 부조화가 있어서 법적으로 지금 대법원에 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을 위한 노력은 열심히 하겠고요. 그런 어떤 부조화 문제가 해결이 되는 대로 학생인권조례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의원

감사합니다. 전임자의 사안이라 하더라도 의회와의 공통에서 관철된 그런 조례안이기 때문에 숙고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동승의원

감사합니다. 중1 시험제도 폐지와 관련해서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인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중학교 1학년 시험폐지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말씀은 아니고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중간시험은 수행평가로 대신해도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진로탐색집중학년제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붙여서 1학기 동안에는 진로와 관련된 탐색경험을 강화하자 해서 중학교 1학년 1학기의 중간시험을 완화시켜 준 그런 내용입니다.

김동승의원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동승의원

그다음 학교폭력근절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하시고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아시는 바처럼 학교폭력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학부모 봉사단체 이런 것들과 같이 어울러서 교문에서 캠페인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효과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학생, 피해학생 또 동료 목격학생들의 선한 의지를 북돋우기 위한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또 가해자, 피해자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가해자 피해자를 격리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피해나 가해학생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치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을 위해서 월 1회 이상 자살예방교육과 폭력예방교육을 꼭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공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견해가 무엇인지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인성교육 강화가 우선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가 지금 학교에서 생활지도라든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점프업을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많이들 걱정해 주시는 바처럼 일반계고등학교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즉 아주 다양한 소질과 적성과 꿈을 가진 학생들이 일반고에 다 모여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수능에 대한 준비만으로는 학생들의 수요가 성에 차지 않기 때문에 일반고에서 과목에 취미가 없는 아이들은 잠도 자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와 더불어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일반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고 점프업이라고 하는 특별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지금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김동승의원

고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러겠습니다.

김동승의원

그다음에 혁신학교에 대해서 많이 관심사고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질의가 많았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혁신학교를 조금 배제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현재 혁신학교 내역과 학교별 지원내역, 혁신학교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개선책과 특혜지원과 비례한 성과내역이 무엇인지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서는 혁신학교가 67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작은 서로 소통하고 배움과 돌봄으로 모든 학생을 책임지고 교육하겠다는 그런 이념을 가지고 혁신학교가 출발이 됐습니다. 이런 학교에 대해서 학교당 평균 약 1억, 아니면 5,000 내외의 돈을 특별하게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67개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잘 되는 곳은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있는 곳은 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혁신학교에 대한 문제가 평판이 엇갈리고 있어서 저는 취임하면서 신규학교는 혁신학교를 억제하지만 1년 동안은 평가절차를 거쳐서 혁신학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잘 검토해서 1년 지나서 이것을 새롭게 정책수립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동승의원

교육감님 답변 감사하고요. 시간이……. 그다음에 강남북의 교육격차 해소에 대해서 짤막하게 하시고 끝내십시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무슨 말씀인지 잘…….

김동승의원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강남북 교육격차는 아시는 바처럼 상당히 큽니다. 모든 시설문제에서도 그렇고요, 또 학력문제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교육여건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여건을 균등화하기 위한 예산투입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는 7개 학교가 있지만 그 이외의 지역에는 346개 학교를 특별히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력향상중점학교 27개 학교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가 다 강남이 아닌 곳에서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강남북 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교육여건 활성화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시간 덕 보셨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산하에는 2,200여 개의 일반학교와 120만 여명의 학생이 존재하고 그리고 8만 여명의 교직원이 계십니다. 교육여건 활성화에 대한 교육감의 행정지표와 추후 비전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고 하였습니다. 확고부동한 교육의 입지를 선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백진부의장

김동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소 부족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식사하시고 2시 정각에 본회의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저희 지역구인 중랑구 면목중학교 학생 40여 명이 우리 서울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선생님께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오후 시정질문 동안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1부시장은 서울국제음악콩쿠르 환영식 참석관계로 17시 30분부터 이석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소속 이원기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의원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을 대표해서 서울시정의 난맥상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오니 이 자리에 계신 시장 및 이하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서구 소재 서남분뇨처리시설 증설 및 현대화사업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간단히 그 사업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 2월 29일에 대림산업주식회사가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이 되고 실시설계 기간 중인 지난해 3월과 4월에 각각 미생물 탈취기 및 활성탄 부분에 특허를 받은 주식회사 코오롱아로마트릭스의 세정식미생물탈취기와 연계한 활성탄 방식의 해외공법을 도입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2012년 11월 15일 서울시 도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와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출석한 담당 상무이사를 상대로 추진사항 및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분뇨처리시설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악취저감시설인 탈취기의 경우 국내에 납품실적도 없고 실시설계 기간 내에 특허를 취득하고 시뮬레이션이나 시험 등의 인증을 거치지 않은 제품을 도입 설치할 경우 성능기준이 미달하여 악취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적합한 탈취기로 교체 설치하는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과 서울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시공사인 대림산업이 성능을 보증한다는 코오롱아로마트릭스는 기본설계 바로 전인 2011년 7월 13일 자본금 10억 원에 설립되어 이중 50%의 지분은 코오롱워터텍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싱가포르아로마트릭스가 그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회사 이익의 절반은 싱가포르에 보내지고 여기에 1억 원의 기술로열티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서울시공무원 및 대림산업 측은 코오롱아로마트릭스의 기술을 확신하면서 해외에서 성공적 실적도 있다고 주장한 바가 있어 그 적합성ㆍ타당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즉, 코오롱아로마트릭스가 싱가포르를 본사로 하여 자본금 250만 달러, 매출액 7,000만 불, 그리고 호주의 메리맥(Merrimac) 하수처리장 등 60개소에 적용실적이 있다는바, 따라서 본 의원은 지난달 3월 18일부터 24일까지 싱가포르 및 호주를 직접 방문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고 오히려 더 큰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시정질문에서 하나하나 비교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남분뇨처리시설 증설 및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발주부서인 도시안전실장을 상대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안전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도시안전실장입니다.

이원기의원

실장님, 서남분뇨처리시설 증설 및 현대화 사업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분뇨처리장이 기본적으로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주변의 주민들이 시설 이전 요구를 계속 해 왔었습니다. 또 분뇨 반입량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확충, 그다음에 현대화 사업이 필요했습니다.

이원기의원

여기에서 악취가 무엇이냐에 대한 것이 중요할 텐데, 악취방지법 제2조에서는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밖에 자극성이 있는 기체상태의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악취를 처리하는 분뇨처리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기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냄새 제거하는 탈취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원기의원

그렇습니다. 현재 서남분뇨처리시설의 법적 허용 배출악취농도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복합악취 500배 이하이나, 25배 강화된 복합악취 20배 이하의 악취 보증기준을 적용하여 입찰서에 적시했는데 20배 이하로 강화시킨 이유가 뭡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현재 기준이 부지경계선의 악취기준이 15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현대화하면서 그 위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공원을 주민들이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그 배출구 부근에서 현재의 부지경계선 기준인 15배 정도 되는 20배로 그렇게 저희들이 기준을 정했습니다.

이원기의원

그러면 강화시킨 이유가 악취방지법이 개정이 돼서 이것을 강화시켰는지, 아니면 주민의 요구에 의한 것인지, 또는 국내 기술로는 이 기준을 맞출 수 없었기 때문에 해외공법을 도입하기 위해서 이 기준을 강화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우리 기준이라든지 법규라든지 이런 것이 강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아까 말씀드린…….

이원기의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주민의 요구입니까, 아니면 관련법 개정입니까, 아니면 국내 중소기업제품으로는 이 기준에 맞출 수 없다는 것인지 셋 중에 하나 답변해 주십시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결론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저희들이 이것을 기타공사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을 때 한 3배 정도로, 그러니까 그 농도를…….

이원기의원

그것은 그러니까 실장님, 지금 세 가지 중에 하나도 해당되는 것이 없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없습니다.

이원기의원

여기까지 발주부서인 우리 도시안전실장의 답변을 들었고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발주처인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조성일입니다.

이원기의원

입찰서의 악취 보증기준을 만족하기 위하여 대림산업이 선진탈취기술을 도입하여 이 기준에 맞추겠다고 하면서 실시설계 시에 코오롱아로마트릭스의 세정식미생물탈취기 및 활성탄을 연계한 방식의 기술을 해외로부터 도입하여 설치하기로 하고 중소기업 직접구매 예외품목으로 지정해 달라고 대림산업이 도기본에 요청을 하지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의원

그리고 대림산업에서 요청을 하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중소기업청에 문안대로 해 달라는 공문을 재차 보냅니다. 맞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원기의원

지금 제가 순서가 뒤바뀐 게 있는데요. 우선 현장 위치도부터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시는 사진은 서남물재생센터가, 지금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시설의 1일 처리용량이 2,000톤인데 이것을 2,000톤을 증설을 해서 4,000톤으로 처리용량을 늘리면서 현대화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원기의원

그리고 공사금액은 630억이고요. 발주형태가 일괄 턴키입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원기의원

대림산업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악취처리공정인데 본 의원이 앞으로 주로 질문할 사항이거든요, 이 악취처리공정에 대해서. 다음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악취 성능보증기준인데 이게 법적 허용기준이 복합악취 500배인데 25배 강화해서 암모니아 0.6이하 이런 것들을 이 기준에 맞게 하겠다는 얘기지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의원

이 악취방지법 500배에서 25배 강화된 20배 이하의 보증기준을 맞추려면 국내 중소기업에서는 이것이 어렵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아쉽기는 하지만 작년 9월에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사하느라고. 그랬더니 거기 조합사들이 국내 중소기업 중에 기준인 복합악취 20배를 보증할 수 있는 업체는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원기의원

제가 지난 11월 15일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림산업의 대표이사를 대신해서 출석한 담당 상무를 상대로 질의해 보니까 “입찰 안내서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국내 업체를 수소문해서 프로포절(proposal) 했는데 거기에 맞추는 업체가 없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해외로 눈을 돌리다 보니까 아로마트릭스가 싱가포르와 호주에 이런 40개의 실적이 있어서 호주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원기의원

그러면 해외에 성공적으로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 싱가포르의 아로마트릭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싱가포르의 탈취전문 설계업체로 싱가포르, 홍콩, 호주 등에 시공실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원기의원

8쪽 한번 띄워 보세요. 코오롱아로마트릭스는 회사 홈피에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매출액 7,000만 불, 자본금 250만 불, 그리고 해외 적용실적 60개소라고 나와 있어요. 넘겨주세요. 본 의원이 싱가포르 현지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봤더니 자본금이 143만 2,000불이에요. 싱가포르 달러입니다. 안 맞지요? 매출액 7,000만 불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싱가포르의 아로마트릭스는 소위 싱가포르에도 법인이 있고 호주에도 있고 홍콩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는데 싱가포르의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다음에 여기에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사람이 LOO YONG YING이라는 사람인데 LOO YONG YING이라는 사람은 코오롱아로마트릭스의 국내 법인에 등재된 이사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악취방지법 500배에서 25배 강화된 20배 이하 악취보증기준을 명기한 물관리국 입찰안내서 작성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이원기의원

2012년 8월이지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2년 정도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기의원

그러면 이 회사 법인이 언제 설립되었는지 아세요, 코오롱아로마트릭스 국내 법인이?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바로 직전으로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이원기의원

7월 13일이에요. 자본금, 그것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7월 13일에 설립이 되고 입찰안내서가 8월에 나가고 12월에 특허를 두 건을 신청을 하고 2월에 기본설계 당시에 서울시 모 과장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었고, 그래서 대림산업이 적격업체로 선정이 되고 그 실시설계 기간 내에 특허를 받습니다, 3월과 4월에. 그리고 6월 29일 최종 실시설계적격자로 대림산업이 확정이 되고, 그리고 8월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소기업 직접구매 예외품목으로 지정해서 바이오필터하고 연계된 Activated Carbon에 대해서는 예외 해 달라. 이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전체 금액이 한 60여 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는…….

이원기의원

아니, 그때 예외 해 달라고 할 때는 70억 7,300만 원이었어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의원

이제 턴키방식에서 이 제품을 스펙으로 받게 되면 이 제품을 쓸 수밖에 없지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품을 스펙으로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이원기의원

아니, 설계의 오류가 있지 않은 이상 이 업체의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품을 이 제품으로 명기해서 요구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능요건에 대해서 저희가 명시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기의원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탈취기 값이,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서남물재생센터에 앞으로 설치될 미생물탈취기하고 연계한 활성탄의 비슷한 규모가 호주달러 200만 불로 나와요. 우리는 얼마입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현재로서 6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이원기의원

70억 7,300이지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원기의원

이것이 관급자재로 봤을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를 해요, 중소기업 제품으로.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62억이 나오는데, 어찌됐든 간에 총액 대비 이 안에 이 금액이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의원

시공사 대림산업이 광주시 제1ㆍ2하수처리장의 입찰담합에 있어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것 알고 계시지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기의원

이 내용 아십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원기의원

무슨 내용이에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이 2010년 12월에 광주광역시에서 발주한 총인처리공사에 대해서 턴키 입찰과정에서 부조리가 있어서 관련 공무원 3명이 비위사실이 있어서 처벌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원기의원

농담이라도 믿기 어려운…….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원기의원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서 담합한 사실 아세요, 종로의 한 카페에서? 현대, 금호, 풍림…….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때 녹취가 되었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원기의원

잠깐만요. 현대, 금호, 코오롱 아세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까지는 모르고요, 보도된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이원기의원

가끔 그런 경우가 있나요?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서 입찰 담합하는 것도 있나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는 그것 알 수가 없습니다.

이원기의원

그래서 94.44%로 대림산업이 871억 3,500만 원에 최종 건설사로 낙찰이 되었다고 그래요. 자, 맨 첫 장 다시 한 번 띄워 주세요. 1번이요. 특이한 점은 대림산업이 지금 서남물재생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어요. (레이저포인터로 가리키며) 이 부분하고, 이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분뇨탈취기 현장이고요. 여기에서 현대화사업에서 3,000억에 턴키로 발주 받아서 공사하고 있지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의원

이때도 기본설계 당시 컨소시엄으로 대림이 주간사로 하나 붙었고요, 그다음에 대우도 붙었어요. 대우가 탈락했습니다. 이 공사도 똑같이 대우와 대림이 응찰을 했는데 대림이 되었어요. 그 입찰의 담합 여부는 제가 내부 제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고요. 다음으로 그러면 악취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공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차량이 분뇨를 싣고 들어옵니다. 이 빨간 부분이 분뇨투입구고요 지금 황색선으로 각각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고농도입니다. 아시지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원기의원

다시 말해서 가스 농도가 진하다는 얘기지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원기의원

그다음에 이 청색 부분은 황색 고농도보다는 낮다는 저농도를 표기하고 있는 거지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원기의원

그래서 각각 포집을 해서 다시 말하면 황색 고농도는 각각 브렌치 라인을 통해서 1단계로 세정식 미생물탈취기로 보내고, 여기에서 처리가 안 된 것은 활성탄으로 보내서 이리 배출하는 거지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원기의원

그리고 이 청색 부분은 비교적 저농도로서 그냥 활성탄으로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의원

이 녹색 부분은 차량 배기가스 전용으로서 저농도를 표시하고 있는 거지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원기의원

그런데 이 부분은, 협잡물종합처리기는 중소기업 관급자재로 쓰는 거지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원기의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독 해외 공법을 도입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원기의원

자, 그러면 정말 해외 공법을 도입해서 우리 서남물재생센터에 설치하고자 하는 이 해외 성공사례를, 주장하는 성공사례를 제가 현장을 직접 방문한 바 있으니까 사진을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의 크렌지(Kranji) 하수처리장입니다. 지금 싱가포르 크렌지하수처리장은 우리가 도입하고자 하는 바이오필터 플러스 Activated carbon인데 싱가포르에서는 바이오카본 위주로 설명회를 저희들한테 해주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세정식 미생물탈취기하고 활성탄 탈취방법은 이것이 유입 농도에 따라서 처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활성탄에다가 미생물을 투입해서 연계하는 방식으로 이 방식이 훨씬 악취 농도의 변화에 잘 적응을 하고 처리하는 데 좋더라, 그래서 바이오카본 위주로 앞으로 가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신기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여기에 비추어 보면 구형이에요. 그리고 황화수소 처리결과는 0.13ppm이고요. 우리가 서남에서 요구하는 것은 0.01ppm이기 때문에 이 보증치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넘겨주세요. 호주의 사우스카불쳐(South Caboolture)입니다. 하수처리장이요. 금년 3월에 시작을 했고 이 세정식 미생물탈취기와 활성탄을 연계한 방식임에도 활성탄은 아직 가동을 하지 않지요. 그리고 우리 서남분뇨처리장에서는 22개 물질을 비교ㆍ분석해야 되는데 황화수소 하나만 하고 있고요. 다음은 호주의 구드나(Goodna)입니다. 최근 3개월밖에 안 됐고요. 활성탄 1기는 아직 작동을 안 하고 있고, 탈취기 비용은 190만 호주 달러입니다. 다음으로 호주 바노라(Barnora) 하수처리장이고요. 여기 탈취처리 후는 0.114ppm으로 역시 서남에 설치할 우리 성능보증치 0.01ppm 이하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호주달러 80만 불이에요. 호주의 메리맥(Merrimac)) 하수처리장입니다. 이것이 가장 한국의 우리 서남물재생센터에 설치될 규모와 비슷한 규모인데요, 우리가 서남물재생센터의 분뇨처리시설은 분당 950㎥를 설치하는데 여기는 한 870㎥짜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과 가장 비슷한 것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탈취 후 0.12ppm, 0.01ppm 안 되지요. 호주달러 200만 달러고요. 다음으로 호주의 노던 트리트먼트(Northern Treatment Plant) 하수처리장입니다. 탈취기는 수 주 전에 가동했고요. 황화수소 1개만 모니터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설치비용은 100만 호주달러입니다. 자, 그러면 서남 분뇨 증설 현장하고 싱가포르하고 호주 현장을 비교분석 해보겠습니다. 복합악취 22개 항목을 기기분석으로 악취측정을 하는데 서남은 황화수소 위주의 간단한 현장악취 측정입니다. 기준법보다 엄격한 조건의 악취처리와 보증조건을 요구하는데 싱가포르나 호주는 민원해결 정도의 느슨한 악취처리를 하고 있고요. 악취발생 현장 주변에 많은 거주자가 우리나라는 있는데 해외 현장은 악취발생 현장 주변에 적은 거주자가 있고요. 탈취기 활성탄 역시 자사 제품 미사용 시 성능 및 교체주기 보증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호주의 게리라는 현장 설명자는 특정 활성탄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것하고 좀 안 맞는 얘기지요. 개선점을 보겠습니다. 싱가포르, 호주 방문 현장은 분석방법과 측정항목이 매우 단순하고 서남 분석 현장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서남 증설 현장은 기존 규제보다 복합악취가 25배 강화된 22개 악취물질로 강화된 조건이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요. 해외 사례의 실체가 이러한데도 여전히 서울시 및 대림산업 측이 도입하려는 시설의 성능이 뛰어나며 이런 파일럿플랜트 평가에서도 입증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및 대립산업이 성능평가의 근거로 제시하는 파일럿플랜트에 문제는 없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문을 보면 2012년, 잘 안 보이시겠지만 10월 22일부터 11월 14일까지 3주간 중랑하수처리장에 파일럿을 설치하고 그 처리효율이 복합악취가 99.6, 그리고 황화수소 처리효율이 100%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 누가 측정한 것입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제가 알기로는 별도의 검증기관에서 검증한 것은 아니고요 파일럿플랜트 기기 자체에 내장된 모니터링 장치로 측정한 값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기의원

악취방지법에서는 악취 검증기관이 정해져 있지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의원

어디입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국내에 한 40개 정도가 있습니다만…….

이원기의원

그런데 왜 거기에서 안 하고, 코오롱워터텍이 중랑하수처리장의 분뇨처리시설 위탁업무를 맡고 있지요? 위탁관리 하고 있지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원기의원

그 업체에서 파일럿을 설치해서 이 결과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원기의원

그러면 파일럿 설치 규모가 얼마인가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분당 한 1.67㎥ 정도 되는데 그게 규모로는 실제 서남에 설치되는 규모, 실제 처리시설의 1/140 정도 되는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기의원

1/140밖에 안 되지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상당히 작습니다.

이원기의원

파일럿의 IT용어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원시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전에 미비점을 찾기 위해서 실제상황과 유사한 조건에서 시험가동 한 행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원기의원

서남분뇨처리장에 분당 950㎥짜리를 설치하는데 이 파일럿 시험에서는 1.67㎥밖에 안 돼요. 1/140밖에 안 돼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원기의원

이것을 가지고, 그것도 황화수소 100%, 복합악취 99.6%. 누가, 자기네들이 검사해서. 그것을 도기본에서 서남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 위원장한테 보낸 공문이에요, 이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의원

어떻게 믿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파일럿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가 지금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성능을 평가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원기의원

파일럿 규모 1/10은 돼야 되지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일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정확한 이론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파일럿 설치가 계약서 의무사항이 아니고 시공사가 지금 자기네들 기술을 들여오면서 자기네들 기술을 검증하기 위해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원기의원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파일럿은 분당 1.67㎥로 설치해서 시험하고 있고, 악취방지법에 규정한 500배 이하는 25배 강화된 20배 이하의 배출기준을 적용해서 여기 입찰서에 명기했잖아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원기의원

그러면 입찰서에도 파일럿 규모를 명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파일럿을 설치하는 것을, 그게 그렇게 매번 설치할 때마다 파일럿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공사가 자기네들이 자기네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인데, 저희는 이제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진짜 기계가 현장에 설치된 다음에 시운전 과정이 3개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성능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원기의원

다음 사진 좀 띄워 주세요. 이것이 중랑에 설치되었던 파일럿입니다. 파일럿 사진이고요. 이것이 지금 서남에 설치된 파일럿이에요. 여기 보면 코오롱워터텍이라고 나오고, 하여튼 똑같은 기계입니다, 1.67㎥짜리. 이것을 똑같이 설치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게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이것은 분당이 아니라 시간당 ㎥를 명기한 것이고요. 본부장님은 난지고도처리시설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한번 받은 적이 있지요? 어떤 내용입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한 10개월 정도 받았습니다. 그때도 이 탈취기술 중의 하나인데 이거랑 좀 공법이 다르고, 이것은 아까 도시안전실장이 보고한 대로 냄새가 나는 공간을 완전히 밀폐를 해서 그 냄새물질을 포집을 해서 아까 저기 보여주었던 탈취기계로 해서 냄새를 탈취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때 난지에서 저희가 감사받았던 것은 미생물을 외부에서 분뇨에다 투입해서 미생물이 냄새를 없애도록 한다는 그런 공법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원기의원

본부장님, 시장님 상대로 해서 5분으로 시간이 임박했기 했기 때문에…….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원기의원

감사결과서를 제가 봤더니 토착토양 미생물을 이용한 탈취공법, 이른바 KSDM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공법을 배제하고 전면적인 밀폐ㆍ포집 방식으로 전환하라는 이런 강요된 그런 내용의 감사결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뇨나 하수에 있어서 자체의 미생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적당한 산소공급만 전기로 공급해 주면 된다, 그게 소견이었어요. 맞지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의원

그러면 그때 당시 그 시공사한테 KSDM은 수처리 공법이고, 그다음에 국내분뇨처리시설의 탈취사례, 아까 코오롱아로마트릭스와 마찬가지로 탈취사례가 없기 때문에 탈취성능시험성적, 탈취처리 흐름도, 그다음에 합천축산분뇨처리장에 이 공법을 적용한 실태 등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그랬지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원기의원

다시 서남으로 돌아와 보면 서남에도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설치된 사례, 국내에 설치된 사례, 성능인정시험결과 이런 것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 될 수 있는데요.

이원기의원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지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게 차이가 있는 게, 설명이 좀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젓번 KSDM은 국제표준에 코드에 안 맞는 것이었고요. 이것은 국제표준에 나와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원기의원

좋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본부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감사합니다.

이원기의원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시정질문에 앞서서 공부를 해봤더니 제가 전문지식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껏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해외사례에서도 보듯이 우리와 큰 차이가 있었고요. 파일럿플랜트 시험성적도 신뢰할 수 없고요. 도입하려는 해외탈취기시설의 성능자체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이라고는 가격이라도 싸야 되는데요. 총 사업비 630억 원에서 탈취비가 차지하는 게 70억 7,300만 원인데요. 해외사례에서도 보듯이 우리나라 돈으로 22억 원이면 설치가 되는데 70억 7,300만 원 설치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파일럿 규모 올려주시고요. 1.67㎥ 인정하십니까? 950㎥를 설치하는데 1.67㎥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서남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위원장님이 나와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주민협의회위원장님도 적다는 거예요. 주민이 인정을 못합니다. 그다음에 검사기관, 복합악취방지법에 규정한 검사기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이 있어요. 거기에다 해 주세요, 두 곳 이상으로.

알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아침 한겨례 머리기사에 코오롱워터텍이 4대강 수질개선사업에 공무원과 심의위원에게 10억 원대의 현금살포 문건이 나왔다는 것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까?

연합뉴스에서 서울시 서남분뇨처리시설 사업 특혜의혹과 관련된 기사 보셨습니까, 본 의원의 기사?

코오롱워터텍이 지난 정권에서 가장 급성장한 회사로 그룹 오너가 코오롱워터텍의 지분 79.51%를 가지고 있어요. 코오롱워터텍이 아로마트릭스의 지분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50%의 지분을. 자, 그리고 본 의원의 핵심질문은 이렇습니다.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는데 2011년 7월 13일에 법인설립하고 입찰안내서 작성하고 12월에 특허출원을 하고 2월에 기본설계하고 3, 4월에 특허 받고 8월에 중소기업 예외품목으로 지정해 달라고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봤을 때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서울시에서 특별한 특별감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일 이 감사결과가 부족한 경우 본 의원이 우리 위원회나 또는 우리 위원회의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든지 안 그러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시장님, 파일럿 규모 말씀하셨는데요. 과거 99년 고건 시장 당시에는 파일럿을 얼마를 설치한 줄 아세요? 지금 설치돼 있는 분당 500㎥의 1/10, 분당 50㎥짜리 설치했어요. 선례가 있습니다. 1/10로 설치해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세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백진부의장

이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이지현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의원

안녕하세요, 저는 서초 제2선거구 출신 이지현 의원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우리 박원순 시장님과 그동안 박원순 시장님의 핵심공약사업이셨지요,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물어보고 질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한 1년 반 정도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은 우리 박원순 시장님의 대표적인 공약사업이자 역점사업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시작할 때부터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어디까지가 마을인지, 관 주도사업에 이런 것이 맞는지 등등 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시장님 모시고 제가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을공동체사업을 죽 들여다보면서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을 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같이 어떤 문제점들이 지금까지 발견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보시고요. 저는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마을공동체사업이라면 당장이라도 전면 재검토하거나 중단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2012년도 마을공동체사업과 2013년도 사업 수 정도는 알고 계시지요?

마을공동체사업이요, 지원사업이요. 몇 개 정도는 알고 계시지요? 다 시장님 아이디어에서 사업들이 쫙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모르시나요? 2012년은 35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2013년도에 22개 사업을 마을공동체 혁신사업 해가지고 발표까지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 것은 읽어보셨지요, 숫자는 잘 모르시더라도?

우리 시장님 검토해 보시고 발표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자, 오늘 2013년도 마을공동체사업 중에서도 사업의 분류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저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사업이라는 말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는 사업이겠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넘겨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35개 사업과 22개 사업이 여러 가지 분류가 바뀌었어요, 2013년도 가면서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실시한 공동육아사업과 부모커뮤니티사업은 2년 연속 그렇게 지속이 되고 있더라고요. 물론 공동육아사업은 말이 바뀌기는 했어요, 돌봄공동체사업에서. 그러면 우리 시장님, 이 두 가지 사업의 차이점이 뭔지는 알고 계십니까? 두 사업의 차이점이요.

좀 더 포괄적이겠지요? 그리고 좀 더 넓은 의미지만 제가 이번에 2013년도 167개 부모커뮤니티 선정사업의 전체사업 현황을 보니까 절반 이상이 육아사업이더라고요. 이 내용 보신 적 있으세요? 다 중복되고 있는 거예요.

보내주는 차이는 있어요. 공동육아사업은 조금 더 지원금액이 많고요. 그리고 부모커뮤니티사업은 육아를 포함하지만 매일매일 만나거나 그런 돌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약간 커뮤니티적인 성격이 있더라고요.

그런 자세한 설명은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굳이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두 가지 사업의 일부는 중복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밝히고요. 그러면 첫 번째 공동육아사업부터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르지는 않지요, 전체 지원사업들 보면 일단 육아와 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요.

부모커뮤니티사업에 제가 167개 전체사업 지원제안서를 다 읽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다 체크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육아를 기반으로 두고 있는 사업이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네, 네. 우리 시장님께서 제 질문을 이해를 못 하시는데요. 167개 중에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육아, 그러니까 육아를 가진 부모를 제외한 정말 육아랑 관련된 부모커뮤니티를 하겠다는 지원사업을 읽어보니 40%가 됐다 그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명백한 숫자예요.

여기서 문제는 이것은 본론이 아니에요. 각론가지고 저랑 이렇게 설왕설래할 필요는 없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육아사업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6장, 여섯 번째 넘겨주세요. 저도 보면서 하겠습니다. PPT 자료가 워낙 많아가지고요. 우리 공동육사사업 같은 경우는 불과 이번 2월에 재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우 핫(Hot)한 그런 마을공동체 돌봄 사업이에요. 19개소를 선정했고요. 12개소는 이전에 하고 있었던 것들, 잘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7개가 신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 앞에 PPT 3페이지 보여주시면서 분명히……. 3페이지 보세요. 부모커뮤니티와 공동육아의 정의나 사업의 부분을 보면 지역 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 장 4페이지도 보면 아이를 잘 키우는 마을공동체 형성, 이 자료에 봐도 다 지역 내라고 분명히 공동육아에서 이렇게 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마을공동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 내지요? 그런데 지원된 19개 사업 중에서, 우리 PPT 6페이지를 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6페이지에 보면 ‘온라인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지원 사업’ 이것이 이번에 선정됐더라고요. 아, 이제 온라인도 다 가능해요, 마을공동체가요?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님 굉장히 애매하게 답변하시는데요. 분명하게 우리 사업계획서에 지역 내라고 되어 있지요? 지역 내가 온라인입니까?

여기 사업계획서를 읽어보면 이 지역 내는 돌봄 콘텐츠를 만드는 단체예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중간 돌봄 콘텐츠를 만드니까 이것은 공동육아와는 상관이 없고 이 단체 같은 경우는 온라인플랫폼을 만들어서 중간에 돌봄 콘텐츠를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단체도 이번에는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럴 수도 있지만 공동육아에서…….

아니지요. 그런 것들은 이미 온라인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나 공동육아의 취지는 지역 내를 기반으로 우리 동네 자녀를 서로서로 품앗이하면서 잘 키우자는 것이 가장 큰 취지입니다.

그게 가장 큰 거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한 통로를 온라인으로 확 물꼬를 틀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마을공동체요, 온라인 기반 다 지원 신청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지요?

네, 하십시오.

그게 가장 주업무죠.

마을공동체의 취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첫 번째 흔들리셨습니다. 마을은 분명히 마을커뮤니티, 지역 내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중심으로 하는 것이 우리 박원순 시장님의 마을공동체 사업의 어떤 취지일 거예요. 그런데 이번 공동육아 사업을 보면 분명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온라인플랫폼도 풀었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 마을공동체 사업들이 어떻게 갈지가 좀 궁금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더 심각합니다. PPT 13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동육아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사정에 따라서 일부 이런 아이품앗이 같은 것은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것이 아, 그러면 과연 우리 공동육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2012년에도 선정되고 2013년도에도 대폭 지원금이 높아진 곳, 이렇게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그곳을 한 곳을 골라서 방문을 하였습니다. 시장님, 2년 연속 지원을 받았다는 것은 잘하고 있었다는 얘기겠지요?

아니요, 이것은 그냥 답변만 하시면 돼요. 답변만 하시면 돼요.

2년차 계속 받고 있는 것은 잘했다라는 말씀이시겠지요?

아이, 그렇게 애매……. 행정을 하는 곳입니다. 분명하게 문제가 없고 앞으로 정말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어야 2년 연속 지원받는 겁니다. 지원금 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제가 여기를 며칠 전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아이들 시설은 전혀 없었어요. 안내표지판 하나 없었습니다. 뒷마당은 너무 지저분해서 아이들이 뛰어놀면 위험할 것 같았어요. 실내 내부를 이렇게 보았어요. 사람이 안 계시더라고요. 거기 사업계획서 이제 죽 제가 뒤에 다 얘기할 건데, 사업계획서에 보면 지금도 하고 있어야 됐고 또 제가 방문한 시점에도 아이들 돌봄이 있어야 됐었어요. 그러나 사무실 하나만 있었고 그 밑에는 창고만 있더라고요. 실내를 이렇게 들여다볼 수가 있었어요. 촬영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제가 그 사진을 어태치(attach)를 못했는데 육아 관련된, 우리 초등학생에 관련된 책 한 권, 장난감 하나, 시설 하나 없었습니다. 아기비품 하나 없었고요, 초등학교 책 한 권도 없었습니다. 하도 사람이 없고 제가 기다려도 안 오기에 제가 동네에 물어봤습니다. 우리 동네에 육아공동체 그게 같이 품앗이 아닙니까, 품앗이? 그렇죠, 동네 다 알아야 하는 거죠? 옛날처럼 옆집에서 어떻게 키우고 있구나, 여기에 이런 게 있구나 다 알려지는 게 동네 품앗이 공동육아의 목적이거든요. 바로 옆에 슈퍼가 있더라고요. 옆집에 어린이집이 3개가 있었어요. 딱 이 집을 중심으로 10m 간격으로 어린이집이 3개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바로 옆에, 여기 사진 보시면 무슨 학원 핑크색 간판 보이시지요? 저기는 학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붙어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육아라고 신청한 집이랑 저 집이 담 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옆집도 모르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제 인터뷰 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글씨가 너무 작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저기 옆에요, 그 방과 후 바로 옆집이요.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거, 방과 후 프로그램이랑 육아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제가 왔는데 사람이 없어서요.” 그랬더니 거기 옆집이 답한 거예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전혀 모르세요? 그럼 여기 2년 정도 한 곳이니까 여기 아이들 왔다 갔다 하는 것 못 보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어른들만 모여 계시는데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자, 육아공동체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이곳이 작년보다 올해 2.5배 이상 1,5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은 우리 마을공동체 핵심 사업 공동육아장이에요.

옆집이요.

옆집 학원이요.

네, 바로 옆에 계시는 분이요.

한 시 반이요.

네. 그 프로그램에 보면 유아, 저학년, 그 시간에는 학생이든 유아든 누구든 있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옆집 슈퍼 아주머니도 거기에 그런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보셨다 그랬고요, 그리고 주변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거 보고 답변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와서 잠시 답변하시고, 들어보시고 다시 제가 시장님 모실게요.

우리 가족정책실장님 나오십시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지현의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 새마을운동 금천지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에 1차적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달 동안 준비기간을 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올해 다시 지원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가 12개를 계속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 금천지회 같은 경우가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심사위원들의 의견과 계속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지현의원

그렇죠. 하지 말아야 된다는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잠깐만요. 그런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두 달을 기반으로 해서 지원을 계속 하자고 했던 이유는 특히 새마을지회라는 것이 가장 저희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마을사업을 같이 할 때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지현의원

굉장히 그러길 바라는데요. 제가 얼마나 지금 말씀하신 게 엉터리인지 다시 증명을 해 보일게요. 자, 사업계획서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십시오. 이게 2013년도 사업계획서예요. 그런데 제가 2012년도 사업계획서도 같이 받았어요. 그런데 2012년도 사업계획서와 2013년도 계획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예산 부분만 딱 빼고요, 예산은 어차피 제일 처음에 590 받았고 이번에 1,500 받았으니까 예산 부분만 제외하고 모두 동일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2년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지현의원

아니요. 이렇게 낸 사업계획서는 정말, 다른 곳은 다 사업계획들을 바꾸고 인원을 어떻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모두 다 알차게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했거든요. 그러나 이 지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아이 수 하나……. 지금 거기를 두둔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저는 두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지현의원

왜냐하면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보시면 금천구의 아이 수도 바꾸지 않았어요. 2012년도와 2013년도의 아이 수도 바꾸지 않으셨고요. 얼마나 이것을 가관으로 썼는지를 보여주느냐면 사업이 채택된 이후에도 이것이……. 2013년도 사업계획서 잠깐만 보시지요. 제가 하나하나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계획서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이 사업계획서에 보면 참여인원수는, 앞으로 참여할 인원 같은 경우는 안 적혀 있어요. 그렇죠? 그거 적어야 되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이지현의원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지현의원

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사업계획서를 보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문제의식을 같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지현의원

그러면 사업을 주지 않았어야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 기반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같이 할 때 시너지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지금…….

이지현의원

정말 변명 중에 이런 변명이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닙니다, 의원님.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지현의원

정말 지원 사업을 이렇게 엉터리로 해서 사업계획서 2012년도 것 그대로 베껴 가지고 2013년도 지원하고, 찾아갔더니 어떤 기반도 없고 사람도 없고, 여기는 2013년 1월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지도 않고 있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의원님.

이지현의원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현의원

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제가 서류도 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가 컨설팅을 전제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는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지현의원

컨설팅을 전제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컨설팅을 해서 다시 사업계획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지현의원

잠깐만요. 원래 단계가 세 단계지요? 가장 낮은 단계가 뭐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씨앗 단계입니다.

이지현의원

그다음이 뭐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다음에 새싹 단계, 줄기 단계 이렇게 갑니다.

이지현의원

그렇지요. 그다음이 뭐죠, 세 번째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줄기 단계 다음에 희망 단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지현의원

여기는 컨설팅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컨설팅을 받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잘 못하니까 받는 건데요. 여기는 지금 가장 밑바닥 단계가 아니고요, 두 번째 단계인 새싹 단계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두 번째 단계라고 하시지만 작년 10월에 시작했습니다.

이지현의원

그래서 그 지원금을 2.5배 이상 늘렸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작년 10월에 시작해서…….

이지현의원

다른 모든 사업이, 작년에 시작한 12개 사업도 시작을 작년 10월 가을에 한 거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지만 의원님, 단체마다 조금씩 다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지현의원

아니죠, 작년 9월에 일괄적으로 시작을 하셨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저희 컨설팅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저희는 이것을 회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다시 가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선정했던 취지는 의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지현의원

얼마나 선정이 잘못되었는지 또 얘기를 드려볼게요. 적어도 사업계획서를 보시면 그것을 가지고 실사도 하시고 확인도 하시고 점검도 하셔야 되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당연합니다.

이지현의원

그런데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얼마나 엉터리로 하셨냐면 2012년도와 똑같은 2013년도 사업계획서 제출했으면 적어도 “그러면 2013년도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좀 바꿔 봐라. 너희 의견을 새로 제출해 봐라. 어떻게 똑같이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었을 거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컨설팅입니다.

이지현의원

거기서 분명히 확인을 하셨다면, 여기 보면 지역홍보를 어떻게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지역홍보에 보면 지역네트워크는 어떻게 확정을 했다고 이렇게 0표가 나옵니다, 제 자료를 보시면. 당연히 제가 다 확인을 했겠지요. 지역정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 전화를 했어요. 그러나 이곳과는 한 번도, 참여 확정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한 번도 연락이 오거나 접촉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천구청 홈페이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금천구청 홈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금천구청은 또 그것까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마을공동체 해 가지고 등록하게 되어 있어요. 이곳이 작년 9월에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분명히 이 지역홍보, 지역기반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금천구청에다 홍보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컨설팅을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지현의원

그렇게 컨설팅 업체들을 가지고 컨설팅을 할 단계의 사업부터가 잘못 선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 그 업체를 두둔하는 거죠, 그 단체를?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부모커뮤니티에 한 200개 정도 지원하고 있고…….

이지현의원

지원을 지금 잘못한 것은 분명히 인정하시잖아요? 선정 사업이나 사업계획서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정말 우려를 가지고 지원을 하신 거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의원님께서…….

이지현의원

몇 천만 원 지원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말씀하신…….

이지현의원

예산, 시민의 혈세 1,500만 원 이상의 그 예산을 정말 한 단체에다가 주는 것이 그렇게 우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단체가 잘되기를 기다려 가면서, 다 감안해 가면서 엉터리 보고서 가지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에서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엉터리 보고서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고요.

이지현의원

보고서가 엉터리죠. 2012년도와 2013년도를 동일하게 제출했으니 보고서가 잘못된 거죠. 분명히 거기에는 1월부터 하고 있다고 되어 있으나 현장에 가보니까 낫씽(Nothing)이라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이지현의원

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새마을금천지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4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사업이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저희들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격차가 납니다. 아주 우수하게 잘하는 단체들도 있고 아직 그 개념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따라오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이지현의원

무수한 업체에 아직도 수없이 지원할 때도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꼭 어려운 단체 안 어려운 단체 그것을 나중에라도 지금 어린이집, 국공립 보육시설,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한 개 동에 두 개씩 설치하겠다고 2014년까지 다 하셔야 되는데 그거 아직도 목표를 거의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지현의원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다가 빨리 지원할 데를 더 많이, 공공의 시설에. 확충하는 인프라도 중요한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국공립은 저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의원

그런데 이 어려운 시설을 이런 식으로 끌고 갑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국공립은…….

이지현의원

들어가십시오. 박원순 시장님 나오십시오. 시장님 들으셨지요? 분명히 공동육아 지원사업의 지원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아시겠지요?

충분치 않다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 안 되시는 것이지요.

네, 간단하게.

핵심사업이고 잘하는 사업이니까 제가 지적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시, 마지막에 마무리 말씀을,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더 하시고 싶은 얘기는 제가 그러면 문제점들 다 지적하고 난 다음에 답변을 하십시오.

아니요. 제가 지적한 다음에 다 들어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지금 질의 꼭지가 여덟 개 넘는데 지금 하나 했거든요. 그러면 바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커뮤니티 지원사업이에요. 조인동 혁신기획관님께서 이런 인터뷰 하신 적 있으시더라고요. 마을공동체 미디어지원사업이 그때 진보신당 당원이 주축이 되었는데 그래서 문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미디어 사업은 교육만 위탁해 준 것이다, 그래서 마을공동체사업에서 정치성을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있다, 혹시 선정 당시 걸러내지 못했더라도 지원받은 단체가 특정한 정치활동이나 이익옹호 활동에 지원비를 사용하면 바로 제재할 방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마을공동체 새롭게 개정된 지원내용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부모커뮤니티 사업에 대해서 총 지원단체가 167개, 그중에서도 단체지원이 27개예요. 그런데 단체지원 27개 중에서 저희가 보니까 특정성향 정치단체라고 분류할 수 있는 단체가 11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체 안에서의 비율은 41% 정도니까 조금 높은 편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어요.

뭐 거기는 한 군데 지원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있다는 말씀, 저도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버젓이 새마을지회랑은 다르게 연대, 지회 이런 단체들의 홈페이지나 인터넷 게시판을 보면 새마을지회는 특정 정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잖아요,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는. 그런데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글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 선거 때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단체는 진보당의 모 국회의원님께서 이사로 등재되어도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단체는 아주 순수한 부모커뮤니티 단체일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아니, 정치활동을 배제한다고 거기 마을공동체 지원계획에 나와 있기에요.

부모커뮤니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미디어사업이나 텃밭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 그냥 모여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부모커뮤니티는 지역 내 자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이는 친목단체잖아요?

저는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색안경을 쓰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단체 사업제안서 좀 보여 주십시오.

우려는 상당히 많고요. 한 단체 사업제안서를 보니까 31페이지 주요 활동분야가 학생인권, 그러니까 활동분야에 이렇게까지 명시해 놓은 것은 처음 봤는데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친환경 무상급식운동 조례 제정운동은 정치활동일까요, 순수한 부모모임일까요?

네.

물론 처음 시작은 그랬지만 나중에는 정치활동으로 가지 않았나요? 그것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비영리단체 물론, 기본적으로 이런 단체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부모커뮤니티 안에 이것까지 들어와야 하는지에 대한 범위를, 이 단체의 활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으로도 조례로도 충분히 지원받으시면 되는 것이지요, 활동에 대해서는.

네.

새마을지회는 잘못 지원이 되었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역 내 3명에서 5명이 모이는 부모커뮤니티모임에 적합하냐는 부분을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튼 굉장히 활동을 조심해서 하셔야겠지요?

그다음에 세 번째, 부모커뮤니티 범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32페이지에 보시면 부모커뮤니티를 범 서울시적으로 하는 단체도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대부분 부모커뮤니티는 지역이에요. 지역이라는 것이 동네 단위, 넓어봐야 구 단위 정도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서울시예요. 그런데 지원을 해요. 부모커뮤니티 서울시 전체적으로 해도 저기 노원에 한 명, 금천에 한 명, 관악에 한 분 이렇게 해도 부모커뮤니티가 되나 보지요?

네.

그런 식으로 잣대를 다시, 척도를 옆으로 돌리면 모든 단체가 다 해당이 돼요, 시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모집 제안…….

그러니까 지원에 대한 명백한 제안배경이 있고 목적이 있고 제안사항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해당이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온라인도 되고 서울시 전역도 되는 모든 부모커뮤니티, 모든 공동육아가 되면 마을공동체사업은 이제 지역 내에 신청 안 하셔도 돼요. 범 서울시 전역 다 하셔도, 보니까 이렇게 척도를 바꾸어 주니까 서울시에서 자의적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네.

기본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흔들리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다 허용하십시오. 우리 시장님의 발언대로라면 온라인커뮤니티 마을공동체 만들어서 다 허용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그것 지역제한 두지 마십시오. 서울시 전역에, 말만 갖다 붙이면 되거든요. 서울시 전역 다 신청하셔 가지고 바운더리 두지 말자고요, 마을공동체. 보니까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마을공동체 문제점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두 사업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2013년도 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제 지역구가 서초구예요. 그래서 2012년도에 마을공동체사업을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었는지를 죽 봤어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크게 네 가지 사업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안전마을 만들기였고요. 두 번째가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세 번째가 동네숲 만들기, 네 번째가 마을학교 만들기예요. 어느 동네든 다 하고 있었던 아주 보편적인 사업이었어요. 첫 번째, 2012년도 마을안전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분명히 이 당시에 우려가 유관기관이 많다였던 것입니다. 아시지요, 시장님 마을안전망사업이요. 그렇지요? 동네에 이런 비슷한 기관들이 많은데 또 만들어야 되나 이것이 가장 우려했던 목소리였지요? 그런데 그 결과 역시였습니다. 우리 서초 세 곳을 선정한 현황을 보겠습니다. 방배1동은 그래도 다행히 생활안전거버넌스를 형성하셨어요, 말은. 그런데 우리 동네 방배1동을 보면 어떤 유관기관들이 있냐면,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아무튼 저렇게 많은 유관기관들이 있어요. 있는데 저 많은 유관기관들 중에서 제가 생활안전거버넌스를 어떻게 형성했습니까라고 동에 질의서를 보내서 했더니 14명이 있는데 14명 중 3명만이 신규고 나머지 11명은 유관기관 단체에서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라고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분명히 생활안전거버넌스든 단체든 새롭게 뭔가 박원순 시장님 마을공동체 그 당시에 원했던 것을 있는 기존 조직 말고, 유관기관 말고 어떻게든 새롭게 마을사람들끼리 안전망을 만들어 봐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반포1동과 방배2동을 보면 모두 기존에 있었던 자율방범대에서 이 일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기간은 한 달, 기간 한 달 동안 수백만 원씩을 서초구에서 결과서를 보니까 역시, 자율방범대는 원래 동에 있는 조직이지요? 자율방범대는 원래 동에 있는 조직이지요? 자율방범대 조직에서 돈도 받고 또 서울시에서 안전망 하라니까 한 달 동안 단기 돈도 받고 그랬던 것이지요.

네.

그렇게 마을안전망의 공모내용에 보면 생활안전거버넌스를 형성하든지 단체든 개인이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있는 사람이 그냥 그대로 다시 받아간 거예요. 자, 부서가 또 바뀌었습니다. 2012년도에서 2013년도 부서 바뀐 것은 아시지요?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었지요, 이 마을사업이. 이렇게 큰 부서로 옮아갔는데 그것도 우리 시장님 파악 못하시고 계신가요? 완전 사업이 바뀌었더라고요, 도시안전국으로요. 그렇지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나 봤더니 앞에 네 자만 들어왔어요. ‘특색 있는 마을안전망 사업’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특색 있는 안전망사업이 어떤 것인가 아직 공고가 안 났기 때문에 제가 공고를 띄우지는 못했는데 이미 언론에 다 발표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지역맞춤형을 하라 이것이 하나가 들어갔더라고요. 거기에 여성, 어린이 등하교 안전이나 교통안전도우미 이런 것들을 새롭게 넣으며 지역의 특색 있는 마을안전망 이것이 2013년도 목표고 비전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도 다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지역에 녹색어머니, 폴리스맘, 아빠폴리스에 스쿨버스 등하교 지도 자율방범대 지역마다 다 있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빗물받이 사업도 이번에 들어간대요. 저희 서초구는 동사무소에 이미 다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새로운 것이 뭘까요? 여기에서 뭘 고민했을까요? 의문스럽습니다. 여기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동네숲 마을만들기 사업을 보겠습니다. 동네숲 마을만들기 사업을 저희 지역에 찾아가봤더니 이미 쓰레기장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팻말은 그대로 깨끗하게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온갖 쓰레기, 거의 담배꽁초투성이고 심어 놓은 묘목, 꽃 다 시들어 있고 이미 누구도 들어가기가 어렵고 악취 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세 번째, 또 공동주택사업이 있었어요. 공동주택사업에서는 북카페도 서초구 사업을 보니까 동네에서, 공동주택이 저희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많다 보니까 공동주택에서 지원한 사업은 북카페도 해도 된다 그래서 북카페를 만든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아파트에 설치한 곳을 보니까 여기 아파트인데 이것이 경로당이에요. 경로당 안에다 북카페를 설치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문은 당연히 잠겨 있었습니다. 제가 2회 방문을 했으나 또 잠겨있었습니다. 북카페 여기 시비 죽 내려갔는데 아무도 이용하지 않고 제가 안을 들여다볼 수도 없더라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교육협력국 사업 하나 보겠습니다. 마을학교운영사업입니다. 이것도 얼마나 일회성인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언남중학교, 우면초등학교 있습니다. 여기 두 학교 모두 확인해 보니까 예산지원이 올해부터는 없어서 이 사업을 다 전면중단했다고 했습니다. 마을밭도 일회성으로 중단이 되고 북카페 열었는데 닫혀 있고, 여기 마을학교운영 다 일회성으로. 우리 시장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아닙니까?

이제 답변기회 드릴게요. 죽 설명을 드린 거예요.

지금 다 내용 보시고 바로 알 수 있잖아요?

날짜가 다 다르지요.

최근이요. 최근 한 달 이내에 다 방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님 제 질의의 뜻을 이해를 못했는데 2012년도에 했던 사업들이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지역에 내려온 사업들이 다 일회성으로 끝나서 이 돈들은 다 내려와서 2012년도에 그랬는데 이미 해변 모래알에 물 한번 떨어뜨리면 그 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듯이 그 예산은 싹 그냥 스며든 거지요. 저희 지역의 현장이 그렇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다 찍은 사업마다 정말 문제가 있고 다 그랬네요. 어떻게 제가 본 사업마다 문제가 있고 더 이상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우리 마을공동체사업의 목표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자립성 아니에요? 지속가능하게 해서 다음에는 자립성을 주자는 것인데 관에서 다 주도하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밑에서 어떻게 체계가 없다 보니까 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하실 기회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의원님들?

2분 남았습니다, 2분 남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답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우리 감사관에서 아주 독특한 조례를 하나 만드셨더라고요. 뭐냐 하면 중소규모의 예산 비효율적 집행사례라고 해가지고 제가 신문 보고 이런 자료가 있었구나 싶어서 아무리 요구를 해도 그런 자료는 죽어도 없습니다라고 하도 안 줘가지고 제가 아니, 기자는 자료 보고 썼는데 저한테는 안 주시더라고. 아무리 의원 자료 요구해도 그런 자료는 아무데도 없대요. 아무튼 제가 어디서 자료 갖고 왔어요. 갖고 와 가지고 여기 보니까 참소리단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검토의견 54페이지를 보시면 시정에 대한 순수한 감시 및 조언이라는, 이게 참소리단에 대한 검토의견이에요. 우리 감사관의 검토의견이에요. 시정에 대한 순수한 감시 및 조언이라는 표면적 운영취지에 반해 홍보 위주의 지나친 정치적 모입이 개입된 사례, 이게 오세훈 시장님께서 하신 사업이에요, 참소리단이. 기존조직 등을 활용한 감시 및 조언기능이 가능함에도 별도 구성, 예산낭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마을공동체가 기존가능한데 이것 또 별도로 구성하지 않았나 그 생각했어요. 박원순 시장님은 정치활동을 부인하시고 오세훈 시장님이 활동한 참소리단 그 몇 억 안 되는 1억짜리 사업은 다 정치활동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공동육아부터 부모커뮤니티부터 잣대에 따라서 여기 다 지원된다고 얘기하시고, 2012년도에 우리 서초구 얼마나 잘했나 마을공동체사업 보니까 다 2014년도에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 됐고, 앞으로 과연 마을공동체사업이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재선에 도전하시는 데 이런 식으로 계속하시다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잘 하시는 것도 좋은데 제가 일단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하십시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1년 안에 안 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시장님의 임기는 내년 1년 안에 끝나고요. 아무튼 이게 천만 시민의 적합한 모든 동에 모든 도시에 모든 구에 다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전면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백진부의장

이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김덕영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의원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미래의 꿈과 소망을 일궈가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또한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 시민의 마음으로 뛰고 계신 우리 존경하는 성백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문용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노원, 도봉, 중랑구를 지역구로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덕영 교육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친환경무상급식의 올바른 실천 및 확대를 위하여 서울시가 나아가야 할 비전을 공유하고 수도서울에 존재하는 문화재의 교육적 활용방안을 모색하며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질의와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힘드셨던 박원순 시장님, 답변대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아까는 발언시간을 많이 못 받아서 하고 싶은 말씀을 못하셨는데…….

발언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난달에 발간된 2012년도 서울백서를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6가지의 가치, 16가지의 주제, 100가지의 희망 이곳에 제가 교육의원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주제, 사회복지 중에 무슨 복지가 있는데 혹시 무슨 복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교육의원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시고…….

그렇습니다. 교육복지입니다. 거기에는 8개의 희망이 또한 나와 있습니다. 18번째에는 친환경무상급식이 나와 있어요. 시장님, 지난 3월 26일에 워커힐에서 시장님도 존경하는 전 핀란드대통령 타르야 할로넨이 모든 인생사에서 가장 귀중한 그리고 가장 똑똑한 투자는 어디에 투자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님 아마 정답을 알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시장님 그 힘든 시정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시는 것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또 시장님께서는 지난 4월 11일 오후 4시에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2013년도 내친구서울 어린이기자 위촉식을 가져서 1,24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린이들을 보니까 그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랬을 겁니다. 평소에도 소탈하시고 사람을 좋아하시고 친화적이라 아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지원요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길을 갈 때 목적지가 A라는 곳을 보고 우리가 길을 가다가 조금 몇 발짝 갔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님은 원래 가고자 했던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까, 다시 내가 방향을 잘못 잡았다 생각하고 원래의 그 목적지를 향해서 조금 몸을 틀어서 가십니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님 50년 전으로 돌아가시면 시장님께서는 나이가 10살쯤 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쯤 되니까 그동안에 시험문제를 한 번도 안 풀어보신 것 같아서 하나만 딱 하겠습니다.

이것 시험입니다. 100점 안 맞으면 시장님……. 걱정 안 합니다. 시장님 잘 하실 것 같아요. 음식 값은…….

아유, 이것 보자마자 맞추시네요. 그러면…….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다음 부족액 나왔던 것 시장님, 빨간 것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오세훈 시장 때입니다. 곽노현 교육감이 오셔서 무상급식을 주장했고 많은 시민들이 주장해서 어떻든 교육감에 당선된 뒤로 빠르게 협정을 할 때 서울시교육청은 50%, 서울시는 30%, 지자체는 20% 이렇게 해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때 시작이 될 때 문제점은 이겁니다. 인건비까지, 그때 쓰는 인건비는 그냥 서울시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했는데 합의를 할 때는 원안이 기준안이 정안이 50, 30, 20 이런 %였습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하실 때 당연히 이것은 인건비라고 힌트도 없는데 말씀을 하시길래, 오늘 점심식사 하실 때도 아마 인건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302억이 좀 부족한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작은 알력과 다툼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 많은 과정이나 원칙적인 정론이나 이런 것은 생략합니다. 이 갈등은 시장님이 금주 내에 결심을 하셔서 인건비를 주셔야지 이것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지자체 모두가 합심해서 우리에게 맛있는 밥을 먹게 해 준다고 학생들이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감사합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결심하시면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철학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흔쾌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쉽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원래 이런 것은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부담을 하는 것이 국가가 요구하는 아동들의 가치관 형성에도 옳다고 생각됩니다.

물론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문화재의 중요성과 또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공감을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화재라는 것이 우리 민족이 이룩한 유형, 무형의 모든 문화적 소산을 포함하는 보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민족문화의 유산을 문화재라고 보통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고장, 국가, 민족에 대한 그러한 애착과 자부심을 키우게 된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문화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역사와 국가와 자기를 합일시키는 그러한 의식을 기르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바른 민족의식과 자긍심, 역사관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시장님, 학생들이 어떤 문화재나 고궁이나 이런 것을 접할 기회가 개별적으로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개별적으로 오기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가족끼리 가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도 전부 어린 시절, 청소년시절이 있었지만 혼자서 따로 갈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잘 접하지 못해요. 그런데 배움의 크기는 친구들과 같이 선생님과 같이 단체로 갔을 때가 제일 크다고 합니다. (화면을 보며) 그래서 지금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가 저 정도입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거기를 작은 돈을 다 내고 가요.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곳도 있고 또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법규에 보면 시장님의 결심으로 얼마든지 문화재청장과 합의만 되면 학생들에게 이런 좋은 목적을 가진 문화재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것은 한 끼의 밥과 바꿀 수 없는, 며칠의 밥과 바꿀 수 없는 역사의식과 국가의식을 기르는 훌륭한 공부의 장이 되고 가치형성의 귀한 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한 걸음 더 나가셔서 서울시에 있는 모든 문화재는 단체관람할 때 무료로, 둘째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고궁과 모든 문화재는 청장과 MOU를 체결해서, 실시협약을 체결해서 국가지정문화재로 학교에서의 단체 입장이나 단체 관람 시에는 무료관람이 이루어진다면 아이들에게는 이것은 며칠의 밥을 먹이는 것보다도 귀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제 며칠 있으면 곧 베이징도 가시지요? 갔다 오신 다음에, 가실 때 편안하게 잘 가셔서 20년 된 자매도시니까 좋은 활동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갔다 오셔서 이 문제를 꼭 심사숙고해서 관계자와 같이 협의를 한 다음에 문화재청장을 만나서 서울시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 중요하고 아름답고 귀한 이러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을 편하게 만들어 주시는 데 문화재청장을 만나서 진척시키겠습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님은 남을 설득하는 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웬만한 사람 다 설득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잘 하시고 성공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작은 것인데 시장님, 시장님 명함에는 넙적부리도요새가 그려져 있지요?

멸종위기 새입니다.

그 깊은 뜻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것을 명함에 넣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해요. 좋은 것 같으면 저희들도 본받으려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교육감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발언시간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너무 지친 표정이 역력해서 근간적인 한두 가지만 물어본 다음에 국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취임하신 지 이제 118일이 오늘부로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교육감님은 서울시민들이 왜 교육감님을 아주 높은 지지율로 선택했느냐 할 때 교육감님의 공약과 교육감님의 교육정책방향과 또 가지신 가치관이 옳다고 보고 그래도 저분한테 교육감이라는 자리를 맡기면 혼란을 가져왔던 서울시교육이 안정감을 찾고 제대로 갈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감께서는 일찍이 서울대학교의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을 하시면서 이 나라의 교육부 수장인 교육부 장관을 DJ대통령님한테 임명받아서 수행을 하셨고, 우리나라 교육의 최고 리더라고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서울시교육감 자리에 와서 3관왕이라는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감님이 가진 교육철학이 전 교육감과 비교할 때 조금씩 다른 것은 있겠지만 어떻든 우리 서울시민이 교육감님한테 정책 모든 것을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시의회에서 교육감이 가진 교육정책을 비판하고 플러스 알파 살붙이는 것은 좋으나 전 교육감이 했던 공약정책을 그대로 실천하라는 내용의 이런 이야기는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제 기본 소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일단 제가 교육감이 된 이상은 서울시민들이 바라는 교육 그것이 무엇인가 귀담아듣고 마음으로 느끼면서 전체 서울시민들이 바라는 교육 쪽으로 제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서울시민들이 바라는 교육이 무엇이냐, 결국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가슴속에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소질과 적성과 그들의 꿈 이것을 실현하도록 도와주어서 그들이 미래에 행복하고 능력 있고 자아실현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성인으로 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덕영의원

좋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전 주인이 그 집에 와서 이 살림살이는 이쪽으로 놔야 된다, 저 살림살이는 저쪽으로 놓는다와 같은 이러한 내용의 것이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입니다. 그리고 전과 비교했을 때 저는 현장에 있는 교장들이나 교사들을 아마 제일 많이 만나는 의원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진정어린 말씀을 드리면 현장은 엄청나게 안정되었습니다. 안정되고 교육에 대한 희망을 갖고 현장은 열의로 지금 뭉쳐서 교육을 잘 해보자는 뜻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감을 비호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짧은 시간에 수십 개의 학교를 방문해서 좌담을 했고 강의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초ㆍ중ㆍ고 교장들 전부 학교폭력에 대한 강의를 그 이유부터 시작해서 해결방안까지 했을 뿐 아니라 며칠 전에는 또 유치원 원장님들 500여 명 이상을 모아놓고 강의를 했어요. 이것은 나누어서 들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참여했던 사람한테 이야기를 듣고 자료를 모아보았던 것입니다. 하여튼 교육감님께서는 이 서울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114명 다 그냥 일단 편하게 들으십시오. 그리고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시민이 뽑아준 교육감으로서 서울시민을 보고 서울시교육을 보고 이 나라의 교육을 보고 가던 길을 굳건히 가시기를 바랍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김덕영의원

들어가십시오. 이병호 정책국장 잠깐 나오시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병호입니다.

김덕영의원

(화면 보며) 저것 말고 저것은 제일 마지막에 하기로 하고, 혁신학교와 인권조례에 대해서 잠깐 보여줘요.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집단사고를 통해서 서울시교육의 방향을 교육감님 명을 받아서 잘 만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애쓰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장은 참으로 많이 안정되고 잘 가고 있는데 서울시의회에서는 다는 안 그렇지만 어떻든 일부에서 혁신학교와 인권조례를 가지고 다툼이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감이 소통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책은 소통의 대상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될 수는 있지만……. 새겨들으세요. 될 수는 있지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가장 바람직한 정책은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에서 비용성이 들어가는 어떤 정책들을 최소화 시키고 고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저비용이면서 고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와 같은 것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덕영의원

공감합니다. 그래서 문 교육감께서 금년에 펴는 정책 네 가지가 새로운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잘 정착이 되도록 국장께서는 애를 많이 쓰실 겁니다. 지금 이게 서울에 382개의 중학교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선 11개, 적게 선정을 했어요. 해서 시작이 되고 내년에 좀 늘리고 그다음 해에 늘리게 되는데 지금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3학년 3년 중에서 1개 학기 동안만 집중적으로 적성과 소질 찾기를 하겠다는 그런 공약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일단은 중 1학년이 가장 옳다 이렇게 생각해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중 1학년에서 시작을 하면 자유학기제가 시작이 되면 그것은 심화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는 중학교 시기에 자기의 진로와 적성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진로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와 연계해서는 물론 교과부와 상당한 협조를 구해서 해야겠지만 그 시기와 적정한 방법들은 추후 그와 같은 논의가 있어서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은 중학교 시기에 이제까지 국ㆍ영ㆍ수 중심의 학과중심의 그것에서 탈피해서 그야말로 본래의 교육과정은 그대로 진행하면서도 자기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기를 저희들이 중학교 1학년 시기로 보고 지금 11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해서 운영하고 그것을 운영하고 난 다음에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2014~2015년 추후에 확대 시행할 방침입니다.

김덕영의원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직업체험연수과정, 그러려면 현장에 일단 가야 되는데 그러한 직업체험장과의 연계성이 잘 맞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김덕영의원

그것을 국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셔서 잘해 주십시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덕영의원

저는 이것이 우리 교육의 흐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교육으로 그냥 대학 하나만 보고 몰두하던 과정에서 내 삶의 근본적인 가치를 찾고 내가 가진 소질이 뭔가 적성이 뭔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여기에 자유학기제가 또 한번 더해지게 되면 아동들이 삶의 모습의 다양성,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곳을 가기 위한 어렸을 적부터의 준비 내지는 관심, 거기에 대한 노력 등등이 한 명 한 명 개인에게 큰 행복을 갖다 주는 큰 요인이라고 생각이 돼요. 국장님, 아주 좋은 이 네 가지 안이 전부 다 집단사고를 거쳐서 만든 안이고 서울시민들이 많이 지지하는 안이니까 이것을 성공적으로 잘해서 우리 서울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행복감 속에서 살고 이것이 전국에 빠르게 확산돼서 그런 길을 가길 희망합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김덕영의원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김덕영의원

그다음에 혁신학교와 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참으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이것은 제 개인 생각으로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에게도 부탁드리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것은 교육감에게 맡겨두면 됩니다. 그러길 희망합니다. 이것 가지고 이 안에서만 지금 다툼이 있지 현장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새로운 교육감에게 맡겨두어도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풍토를 만들 것이고 혁신학교의 잘된 면을 수용해서 또 가고 있는 면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고리에서 교육감에게 그가 가진 교육철학과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발목을 잡지 말고 놓아두는 게 옳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희 서울교육청 내에 자율학교 형태로 혁신학교가 67개 교가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운영과정에서 지금 현재 그 취지와는 달리 본래 서울혁신학교가 공동체들이 서로 소통해서 배움과 돌봄을 원칙으로 하면서 책임 있는 그런 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와 같은 혁신학교에 교당 1억 5,000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일반고등학교에 비해서, 일반학교에 비해서 운영비도 좀 과다하게 지원되는 그런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또 학교 구성 조직원 간의 갈등문제라든지, 그리고 저학력이라든지 기초학력 부진아 발생 등 학업성취도에서 좀 부진하다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와 같은 혁신학교의 운영에 관련돼서 그와 같은 문제점들을 보다 개선키 위해서 현재 국책연구기관인 객관적이고도 신뢰성이 높은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금년도에 연구결과를 평가를 하고 하반기에는 추후 혁신학교와 관련된 운영개선안을 확립시킬 그런 방침입니다.

김덕영의원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김덕영의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오석규 평생진로교육국장 잠깐 나와 보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오석규입니다.

김덕영의원

국장님, 수고가 많지요? 지금 학교폭력 때문에 전 서울시민이,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이, 단위학교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도 많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많아요. 얼마 전에는 실천적 인성교육 생활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열두 곳하고 맺었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덕영의원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등을 위시로 맺었습니다. 맺어가지고 정약용 프로젝트도 운영하고 있는데 정약용 프로젝트가 정직ㆍ약속ㆍ용서, 맞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덕영의원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인성교육은 교육감께서도 학력과 인성, 2개 아닙니까? 인성이 좋아지면 학교폭력이 없어지는데, 그래서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학생들의 인성이나 이해심, 책임감이 떨어지고 있는데 협동심과 인성을 길러주는 교육이 강화되기 위해서 국장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학부모 교육도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잠깐 여기서 한 1분 동안에 걸쳐서 교육청의 학부모 교육 즉,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서 학부모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행복교육을 위해서 학부모 교육을 본청차원에서도 대표들을 모아서 학부모 교육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청별로 많이 하고 있고, 특히 각 학교별로는 학부모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많이 하는 학교는 한 달에도 두세 번씩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물론 학교폭력 예방, 또 학생들의 인성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학부모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교육청이 올해 특히 더욱 강조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학부모 교육이 학교폭력 예방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더욱더 확대해서 학부모 교육을 열심히 시킬 예정입니다.

김덕영의원

아주 중요한 일을 각 부처에서 단위학교까지 이렇게 열심히 해 주는 데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더욱 잘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감사합니다.

김덕영의원

이병호 국장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세요. 일반고등학교 현장이 아주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일반고 업그레이드를 실시하고 있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김덕영의원

그래서 20개의 일반고를 자율고로 지정하고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50개 정도로 하려 그러지요. 일반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참 문제점이 많았는데 문제를 잘 짚었어요, 아주. 이 문제를 더 잘하기 위해서 교사와 교과과정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덕영의원

그다음에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고 학교장 경영방침을 확실히 해서 일반고를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여기에 문제점이 없나 있나,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현장에 교장선생님들과 대화를 한다는데 하고 있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감님께서 지금 학교현장을 일주일에 2개 학교 이상 방문하고 계시고, 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을 직접 교육청으로 초치하셔서 중학교 선생님들하고는 수차례 면담을 하시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듣고, 또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 교감, 부장선생님, 각종 선생님들을 면담하셔서 현장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실ㆍ국장님들도 시간을 내서 현장에서의 어떤 애로사항과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듣고 계시고 그것을 시책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의원

좋습니다. 잘 하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항상 잘 들으시는 분이니까 잘 들어서 잘 그 길을 가길 희망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으로 지금 초등학교 전 학년이 주당 1시간 독서전용시간제에 반드시 책읽기, 초등 독서전용시간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셔서, 참으로 좋은 아이템이에요. 이게 참으로 좋습니다. 좋으니까 단위학교에서는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이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잘 보셔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가장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국장님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김덕영의원

마지막으로 교권보호에 대해서만 하나 더 물을게요. 지금 이 모든 문제는 우리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열정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담배를 피우고 있어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생활지도가 안 돼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권한을 가르쳐 주기 전에 책임과 의무, 남을 배려하는 태도를 먼저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부족해요.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가일층 연구하시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김덕영의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감사합니다.

김덕영의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간이 다 되어서 이 정도로 하면서 마지막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 자리를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이 살아야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새로 선출된 교육감에게 그저 A다 B다 이런 것을 떠나서 이제는 그분에게 교육을 맡기고,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맡기고 우리 시민이 선택한 교육감이니까 그분의 교육방침을 보고 펼쳐 가는 것을 보고 잘못된 것은 나중에 비판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은 많이 안정화 돼 있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두 서울시의 지도자님들께 마지막으로 정관정요에 나오는 한마디 글을 써놓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끝났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백진 부의장, 김진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진수부의장

김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이정찬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찬의원

존경하는 김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문용린 교육감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양천 제2선거구 출신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정찬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박원순 시장님과 문용린 교육감님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지역민을 대표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문용린 교육감님 많이 힘드신 줄 압니다.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많이 힘드시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견딜 만합니다.

이정찬의원

그렇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이정찬의원

그게 바로 건강하시다는 증거입니다. 교육감님, 학교폭력은 사회의 화두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는 가운데 나름의 노력은 하고 있지만 학교폭력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경찰을 학교 인근에 배치하는 상황까지 초래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학교현장은 전반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학교폭력은 큰 사건 외에는 학교의 이미지 때문에 숨기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폭력 대책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우선 학교폭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예방을 위해서 지난 3월에 서울지방경찰청하고 MOU를 맺어서 SPO 이백여덟 분을 학교에 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지방경찰청과 우리 교육청이 합쳐서 학교를 정기적으로 순찰함으로써 폭력의지를 꺾기 위한 그런 예방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정찬의원

아, 그렇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선 학교폭력을 막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부모들의 동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교육활동을 3월부터 현재까지 자살예방 교육과 함께 또 인권예방 교육과 함께 그런 교육활동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캠페인을 열심히 실제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등굣길에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과 이렇게 합쳐서 등굣길에 가해자는 범죄자다, 또 목격자는 언제나 친구를 위해서 신고해 주자, 그리고 피해자는 자살할 생각하지 말고 털어놔라. 이런 메시지를 지금 강력하게 주고 있는 활동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의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의 생각은 학교폭력 예방관련 정규과목이나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정규과목이나 과정을 만들기 전에 학교와 가정의 깊은 관심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춘기는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나 교사가 지혜 있게 자녀나 학생을 지도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교육감님, 신창원 잘 아시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이정찬의원

한국 범죄의 대표자적 성격을 갖고 있고요. 한국판 프리즌 브레이크로 불리고 있습니다. 죄수 신창원이 한 말입니다.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뭐냐 하면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라고 머리 한 번만 쓸어 주었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것이다.” 신창원은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요. 5학년 때 선생님이, 제가 좀 욕설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에 왔느냐. 빨리 꺼져라.”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신창원은 그때부터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이렇게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잠시 제보를 받은 사항인데요.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 잘 메모 좀 해서 이것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의 내용이 뭐냐 하면 양천구 신원중에 양현희, 양현지라는 자매가 다니고 있습니다. 양현지, 양현희, 양현희는 언니입니다. 그런데 언니가 지적장애 1급입니다. 다운증후군이지요. 그러니까 부모 인식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동생 현지가 이 언니를 데리고 학교를 가는데 이 다운증후군 언니를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다른 동료들도 이 동생을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결국에는 왕따를 당하게 되고 자기 팔목을 칼로 긋는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지요. 그래서 구로구 온수동에 보면 정진학교라고 교육감님 있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있습니다.

이정찬의원

이 학생의 소원은 언니를 구로구에 있는 장애인전문학교인 정진학교에 전학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니가 장애인전문학교에 가서 편하게 학교를 다니면 이 동생은 좀 해방된 몸으로 학교를 잘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이 잘 기록하셔서 다운증후군인 1급 지적장애인을 매일 아침마다 데리고 학교에 가면서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이 어린학생의 소원을 꼭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 의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안 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입시 및 방과후 수업으로 학교교육은 거의 편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섯 가지의 대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자결제입니다, 전자상거래. 학생들도 전자상거래를 합니다. 전자상거래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게임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사고팝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이버상에 모욕, 그러니까 죽음으로 내몰거나 가슴에 큰 상처를 주는 행위를 사이버상으로 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네 번째 학교폭력 교육이고요. 다섯 번째는 교통안전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질서교육의 장을 학교에서 마련해서 교통교육, 기본 질서교육을 시키라는 거지요.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기 전에 신문사 사장으로 있으면서 관계지역의 검사장을 데리고 구로의 모 고등학교로 강의를 갔습니다. 그 강의를 간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 국민과 학생 모두가 질서를 지켰을 때 우리나라의 GDP를 1%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9.11 테러 현장을 생생하게 영상으로 잡아넣고요. 또 교통사고 현장, 또 살인 범죄사건 이런 모든 것들을 영상으로 담아서 학생들한테 다 보여 줬어요. 그래서 교통사고나 범죄나 이런 질서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이 비용이 우리나라 GDP 1%에 능가하는 비용이라는 겁니다. 질서와 준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생하게 가르쳐 주는 교육이었습니다. 반응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회기 중에 지역에 가서 강남의 모 경찰서장과 식사를 했는데요. 이런 교통질서 교육이나 폭력관련 교육을 서장이 학교에 가서 한번 시키고 싶은데 교장한테 사정사정해도 강의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교통과 질서교육을, 폭력교육을 서장이나 사법기관의 공무원들이 가서 시킬 수 있도록 진지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러겠습니다.

이정찬의원

그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하절기에는 물놀이고요. 물놀이사고로 학생들이 많이 죽잖아요. 또 동절기에 화재, 부모들 없이 애들이 자다가 촛불이나 가스나 이런 것들로 화재가 많이 나서 어린 생명들이 죽잖아요. 그래서 여섯 번째 물놀이 하절기, 화재는 동절기, 이런 6개 교육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라는 거지요. 그래서 학교폭력과 사고 및 피해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도입을 적극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러겠습니다.

이정찬의원

그래서 가고 싶은 학교와 같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공동체 교육의 장이 되도록 학교를 만들어 보시라는 겁니다. 꼭 교육감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찬의원

두 번째입니다. 자료영상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교육감님, 독도의 현재 실시간 영상입니다. 이제 꺼도 되겠습니다. 그대로 놔두시고요. 역사적ㆍ실효적으로 40년 통한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진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인데도 일본이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우리 교육감님은 생각하세요? 저것 우리 땅입니다. 우리 땅인데 일본이 계속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는데 교육감님이 생각할 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자기네들의 어떤 잘못된 그런 일본 국민들의 편견이 아마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정찬의원

본 의원은 서울시 독도특위 위원장이어서가 아니라 몇 년 전부터 독도교육을 강화할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주문한 바 있습니다. 독도교육은 이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 왔다고 생각하고요. 과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전쟁과 학살, 40년 간에 걸친 수탈과 고문, 투옥, 강제징용, 심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한 범죄의 역사를 반성하기는커녕 일본은 미래세대에게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역사교육을 시킴으로써 한국이 독도를 무단으로 점령하고 있음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독도문제는 단순한 섬에 대한 영유권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주권확립의 상징적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별다른 대책 없이 대응해 오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확대 및 일본 정부까지 나서서 본격적인 침탈야욕을 드러내자 이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독도관련 수업을 10시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한 거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이정찬의원

일본의 분쟁화 전략에 말려들어서도 안 되겠지만 자라나는 세대에게 체계적이고 확고한 독도관련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러겠습니다.

이정찬의원

영상자료 다시 한 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저 자료는 본 의원이 앞으로 기자회견에서 밝힐 독도 올레길을 조성하는 그래픽사진입니다. 이것이 엄연히 독도 땅인데 도둑놈 물건처럼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요, 한국방송공사에서 CCTV를 하나 더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못하게 합니다.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미온적으로 독도문제를 정부가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놈들은 호시탐탐 독도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구상하는 것은 여기에 호텔을 신축하는 겁니다. 외국관광객도 와서 여기에서 자는 겁니다,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그리고 기존에 여기가 선착장인데요, 선착장을 배로 대폭 늘리는 겁니다. 원래 기존의 계획은 여기에다 아치교를 만들 계획이었는데 거리가 너무 멀다, 바람에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도와 서도를 잇는 이런 올레길을 만들고요. 독도 주변 전체를 올레길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올레길로 만들고 그다음에 독도 호텔 정상에는 한국을 상징하는 태극마크를 넣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 자료에 안 나와 있나요. 독도를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썸파크라는 전망대 형식의 하나를 더 만듭니다. 그래서 국내에 우리 국민들뿐 아니라 외국의 많은 관광객들도 독도를 보면서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물론 본 의원의 안이지만 곧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가 보도자료를 낼 계획이고요. 그다음 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들이고요. 이것은 지난 12월에 제가 독도에 가서 김신일 씨 독도주민이지요. 이분과 18대 대통령선거를 부재자투표를 실시하는 장면입니다. 왜 여기서 투표를 실시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겠지만 독도에서 주권행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이다음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하게 되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너가서 독도아카데미 단장과 그다음에 경찰가족, 대학생 몇 분이 가서 독도에서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교육감님 현재 일본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째는 17세기 중반 일본 돗도리번 어부들이 70년간 독도를 왕래했기 때문에 영유권이 있다 이렇게 확립을 주장하고 있고요. 그런데 1696년 1월 돗도리번 보고서는 자신들의 영지가 아니다 이런 공문서가 있습니다. 그것도 터무니없는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독도가 무인도로 시네마현에 정식편입되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당시 부산 영사관 자료에 따르면 일본이 울릉도감에게 수출세를 냈습니다. 독도에서 전복이나 해산물을 채취해 오면 울릉도감에게 수출세를 내고 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독도를 한국 땅으로 인정한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러스크 서한인데요. 러스크 서한이 뭐냐 하면 샌프란시스코조약 이후에 미국 국무장관 딘 러스크가 한국에 보낸 서한입니다. 지난해 일본의 의원들이 김포공항에 몰려와서 독도에 가겠다고 했잖아요. 저희 서울시의회 독도특위도 몰려갔습니다. 김 포공항으로 몰려가서 현수막도 설치하고 규탄대회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러스크 서한을 자세히 모르는 언론에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이 러스크 서한을 가지고 따지는데. 그런데 일본은 이 러스크 서한을 거의 신처럼 떠받들고 있습니다. 러스크 서한 내용이 미 국무 장관이 보낸 서한에 불과한데 그것을 신봉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 서한의 내용은 뭐냐 하면, 1951년 9월 8일 독도는 한국영토에서 제외되었고 1951년 7월 한국은 영토조항에서 독도를 기재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미국이 거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은 주장하고 있는데 이 서한은 미국이 연합국과 합의를 하지 않은 채 미국이 단독으로 한국정부에 통보한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조약의 성립 전제조건은 연합국들의 동의를 무시했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이 한국에 보낸 기밀문서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실도 충분히 반증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모든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고 정리해서 지도교본을 조속히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산 얼마 안 들어갑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러겠습니다.

이정찬의원

기존에 역사적인 신라 지증왕 이런 내용 말고요, 실질적인 독도가 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들을 미래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일본은 계속 가르치고 있잖아요.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이정찬의원

세 번째 질문입니다. 특성화고 자율형사립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특성화고나 자율형사립고에 비해서 일반계고등학교가 위기라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보도되는 것 아시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이정찬의원

실질적으로 전문가들도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이정찬의원

그런데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가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아마 직접적으로는 자사고의 영향도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정찬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입시위주의 공교육이 개선돼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예를 들겠습니다. 일반계고의 필수이수단위가 116단위입니다. 그리고 자율형사립고나 특목고는 이보다 훨씬 적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이정찬의원

그런데 일반계고는 수시로 바뀌는 대입제도에 빨리 적응하기가 힘들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외국어고와 국제고의 경우 교육과정을 자율화했기 때문에 국어, 영어, 수학 위주의 입시교육만 강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가 고교서열화 현상을 심화시켰고요. 지역의 우수학생들이 특목고, 자율형사립고, 공립고 등으로 대거 유출되면서 대학입시에서 일반계고교생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졌다는 겁니다. 제가 디테일한 것을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파악하시면 상당히 불리해졌습니다. 그것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지금과 같은 고교서열화 현상을 방관할 경우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교육의 핵심인 일반계고교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감님, 지금 계속되는 사교육기관의 비리,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있고요. 문제점들이 계속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전직 교육부 장관님도 지내시고 하셨기 때문에 전의 교육감님보다는 좀 다른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한국 교육사회에 팽배해 있는 이런 사교육기관의 교육비리라든지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찬의원

저는 우리 교육감님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해보겠습니다.

이정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많이 힘드시지요?

사실은 시장님께도 질문사항이 많은데 시간이 벌써 19분밖에 안 남았네요. 시장님 저희 지역도 다녀가셨는데 현장 다녀온 소감이 어떻습니까? 민원인들 만나신 소감이?

우리 양천에 다녀가시면서 민원들을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제 제가 의회 개회 중에 정문을 나가는데 일원동 아파트인가요, 그 아파트 주민들이 현대와 일원아파트가 통합문제로 이렇게 잘 안 되는 모양인데 한 어머니가 피켓을 들고 계속 외치시더니 저를 보시더니 감정이 복받치신지 그 피켓을 내려놓고 환풍구 쪽으로 가시더니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의원이 저를 말리면서 그냥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돌아갔는데 그 어머니 눈물이 계속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정이 그런 눈물 흘리는 어머니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또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서초구에 양쪽 아파트가 통합문제로 상당히 진통과 고통을 겪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도로를 파헤쳐서 바리게이트를 쳐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양쪽이 워낙 답답하고 첨예한 대립관계가 되니까 저보고 중재해 달라는 이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에 가서 양쪽 대표를 다 불러놓고 가능하면 좀 시원하게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 문제를. 저는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맞아죽더라도 어디든지 가서 저는 주민들을 해결할 수 있다면 달려가고 싶습니다. 시장님도 그런 마음으로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고요. 시장님 이쪽에 덕수궁 입구에 얼마 전에 쌍용자동차 불난 것 아시지요.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지금 현재 중구청에는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앞에 지하에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다니는 통로가 엄청 불편하거든요, 협소해서. 시장님께서 대통령이 참석하시는 국무회의에 들어가시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쌍용자동차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셨거든요. 물론 쌍용자동차 노조임원들이 거기 덕수궁 정문에서 하는 것은 저도 되게 보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관광객들이 덕수궁 정문의 수문장 교대의식을 보기 위해서 밀려오는데 그것이 정말 보기 싫어요. 시민들이 통행하는 데 대단히 불편을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장님께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그렇다고 수십 명이 사망한 그분들의 울분을 또 저희들이 안 들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무회의에 들어가시면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께 이 덕수궁 문제, 앞에 쌍용자동차 문제를 꼭 좀 해결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약을 하셨고 또 그분들이 계속 시위하고 데모함으로써 그 덕수궁의 수문장교대가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쌍용자동차 노조들이 기록해 놓은 그 영문표기 한국에서 이 많은 노동자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어가는 이런 어두운 현실을 기록해 놓은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는다는 거지요, 외국관광객들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덕수궁 정문에서 계속적으로 노조들이 데모를 하고 그것이 해결되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주말에 신부들이 나와서 미사를 보고 하는데 이 문제를 시장님 지나가시다가 차타고 가시지 말고 내리셔서 덕수궁 정문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나. 그렇게 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국무회의에 들어가시면 박근혜 대통령께 말씀을 드려서 하루빨리 그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민들이, 물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의원들이 지나가면서 이 문제가 정말 해결되지 않는 것인가, 다들 100명이면 100명이 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나가거든요. 시장님이 꼭 한번 보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덕수궁에서 쌍용자동차 노조들이 계속 그렇게 상장해서 시위하는 모습이 사라지도록 적극적인 중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국무회의에 꼭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아파트 층간소음 대책에 대해서 시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요즈음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것 알고 계시지요. 몇 분의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저는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층간소음 시비로 이웃 간 살인사건이 지난 2월 중랑구 묵동에서 발생했고 위층에 사는 두 형제가 사망했습니다. 또한 2월 10일 저희 양천구 목2동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일가족 5명을 흉기로 부상을 입히는 방화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5명의 가족이 아직도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7일 또 다시 부산의 모 임대아파트 8층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사는 모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살인미수 사건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그리고 층간소음 관련 내용들이 방송과 언론을 통해 집중 보도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으로 살인방화 등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들이 해결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 경기도는 주거문화연구개선소에 의뢰해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발생원인 실태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고요. 서울시는 TF팀을 구성해서 해결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책은 뭔가요?

알겠습니다, 시장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시간이 좀 되면 발언시간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요.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티즌의 글에 보니까 피해자들이 소리 안 나는 총으로 쏘고 싶다, 층간소음을 주는 사람에게. 그다음에 아파트 천장에 부착해서 리모콘으로 조종하면 꽝꽝 소리가 나서 윗집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개발해 달라 이런 분도 있고요. 한 집회 참가자는 일본에는 층간소음 가해자를 벌금과 구류에 처하는 제도가 있답니다. 그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강제법을 도입해 달라 이런 분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파트 층간소음문제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법에 소송하면 참고 살라고 하고 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얘기하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대책과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하나의 예만 들고 이 문제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광화문광장에서 계속 층간소음에 대한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자료 띄워주세요.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의 주택정책을 시행하는 LH공사에서 긴급 나온 문서입니다. 저 자료를 시장님 보시면 바닥충격음 성능강화방안 감사의견 긴급대책인데요. 이것이 4월 12일 경기도 하남시 아파트를 짓는 현장입니다. LH공사에서 짓는 것인데 많은 시민들이 층간소음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좋은 바닥재를 써달라 시위를 한 기사입니다. 내용은 뭐냐면 살인사건으로까지 비화한 층간소음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입주 전부터 잡음이 생기지 않게 해 달라고 아파트 짓기도 전에 입주주민들 200명이 데모한 겁니다, 이만큼 아파트 층간소음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에 나와 있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시험동과 현장시험이 5dB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시험동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기술연구원 같은 데의 시험테스트 결과인데요. 여기에서 시험하는 것하고 현장에서 직접 하는 것이 5dB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개선안을 만들되 실물시험 등 성능검증결과치를 반영하여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직접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제품을 가지고 와서 직접 시공을 하는 것입니다. A사, B사, C사, D사를 아파트 현장에 직접 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dB이 적은 우수한 제품을 직접 쓰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문으로 MOCK-UP TEST인데, 이 MOCK-UP TEST를 현장에 즉각 실시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도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즉각 실시하라는 LH공사의 공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서울시도 이 MOCK-UP TEST를 도입하세요.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저렇게 5dB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렇게 해서 LH공사는 강화방안을 마련했고요. 낙찰률 적용을 설계가의 60%에서 97%로 상향조정했습니다. 품질관리에서 인증자재 플러스 MOCK-UP TEST를 강화했고요. 이렇게 해서 대폭 층간소음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도, SH공사도 이 MOCK-UP TEST를 꼭 도입해서 층간소음이 없는 아파트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시장님, 인권에 대한 질문인데요. 지난 연말에 제 연구실에 캐나다 전 국무장관이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8선 의원입니다. 킬고어 장관이라고요. 시장님을 잠깐 뵙기를 저에게 원해서 제가 우리 시장님을 만나게 해 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소개를 했는데 비서실에서 보고할 때 어떻게 보고했는지 모르겠지만 캔슬됐어요. 올 초에 다시 국회 토론회 때문에 왔다가 제 방에 또 들르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2010년 노벨평화상 후보에 올랐던 인물이고요. 후문에 의하면 오바마에게 노벨평화상을 양보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았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왜 노벨평화상 후보에 올랐느냐면 중국의 인권실태보고서를 발표해서 중국 내 인권유린실태를 세상에 폭로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노벨평화상 후보에 올랐고요. 자료영상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미 청문회 영상입니다. 됐습니다. 자료 중지해 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그런데 얼마 전에 세계일보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시장님. 중국의 한 여대생이 파티에서 만난 남성과 술에 취해서 호텔에 갔는데 그 남성이 여성을 술 취하게 해 놓고 콩팥 2개를 떼어가서 죽었지요. 죽었습니다. 여대생을 그대로 호텔에 가서…….

16시 52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6시 55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네, 중국에서. 세계일보에…….

아니, 중국 여대생의 콩팥 2개를 강제적출해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여대생은 숨졌습니다. 그런데 중국 내의 파룬궁(falun gong) 수련자를 비롯한 북한 주민들도 데려다가 잘 먹여서 장기를 적출해서 시신은 그대로 버리는 겁니다. 이런 인권유린실태가 중국에서 폭넓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프리차이나(Free China:The Courage to Believe)가 그런 영화인데요. 중국의 인권실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계인권을 소리 높여서 외치는 분인데, 그 집안도 대단히 훌륭한 분이고 검사 출신입니다. 같은 lawyer 출신이에요, 시장님하고. 그런데 그런 분이 시장님 한번 만나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안 만나면 되겠습니까?

다음에 오시면 시장님 꼭 한번 만나보시지요. 제가 추천 한번 하겠습니다.

DJ가 IMF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의 그런 인적자원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극복이 가능했습니다. 시장님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인적자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모범출소자에 관련된 보호업무 추진실적 띄워주세요. 3분 남았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님, 서울시에서 죄를 짓고 출소한 범죄자 중에 집에서 부모나 형제들이 안 받겠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갈 곳이 없는 출소자들을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인원 현황인데요. 나머지 집으로 가는 출소자 말고 갈 곳이 없는 출소자를 취급하는 것이 법무보호복지공단입니다. 여기에 취업 보면 얼마 안 되지요, 16.7% 정도 되는데. 그런데 계속 성폭력범죄도 늘어나는 이유는 한 번 범죄로 찍힌 낙인 때문에 취업이나 이런 것이 안 됩니다, 사회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법무부장관하고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박원순 시장님에게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모범출소자 중에 가장 모범적인 소수의 인원을 서울시 공원 관리나 체육 관리나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의향이 있는지 묻겠다고 했더니 우리 황교안 법무부장관께서 의원님, 대단히 좋은 안입니다. 그렇게 서울시가 해 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신월동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옆에 바로 서울지사가 있습니다. 시장님, 그쪽 지나는 길에 꼭 한번 가보시기를 바라고요. 서울시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표해서 모범출소자를, 지금 서구나 유럽사회에서는 벌써 출소자에 대한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한번 모범출소자를 1명이든 2명이든 시범적으로 따뜻하게 포용하는 그런 정책 차원에서 재범률을 막는 그런 차원에서 통 크게 채용하는 그런 액션을, 그런 제도나 그런 정책을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이사로 계셨다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준비한 충분한 시정질문을 다 못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진수부의장

이정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경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성북 제4선거구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들, 문용린 교육감과 박원순 시장님, 때는 바야흐로 봄입니다. 봄을 이기는 겨울이 없듯이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우리 시민들 마음 속에는 희망의 봄이 꿈틀꿈틀합니다. 밤샘하며 준비하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시민들의 미래가 보다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미리 양해를 구하겠는데요. 제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질문지를 드렸어요. 그런데 시장님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직접 답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지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시장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장님은 어제 김형태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문용린 교육감님을 마구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안 만나주고 감사관이 어떻고 전화했는데 연락이 없고 막 그러셨는데 시장님 그 말씀 들으시면서 아, 맞다, 남의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렇습니까?

아, 몰라서 지금 묻는 것입니까? 비서실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그 정도는 열심히라는 것은 모르겠는데 시장님 조금 뻥을 치시네, 세 번밖에 안 만났는데.

잘 파악을 해 보십시오, 세 번입니다. 한 번은 갔다가 10분 해서 왔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세 번이니까 잘 파악해 보십시오. 이번 임시회 때 의장의 개회사 속에서 요즈음 시장님의 소통이 깊은 성찰 없는 반짝 아이디어식 정책으로 너무 한 방향으로 치우쳐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아, 그러면 원고의 멘트만 그렇게 하셨나 보지요. 분명히 속기록에도 나와 있고 원고에도 나와 있으니 그 또한 시장님께서 잘못 들으셨다면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요, 이것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시장님의 글을 보고 본 의원이 긴 댓글을 올렸어요. 내용은 뉴타운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피눈물 나지 않게끔 해라 이런 내용의 댓글을 올렸는데 시장님 사랑해요, 존경해요 이런 말을 안 해서 그런지 답이 없더라고요.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시장님께 의회 의사일정을 연초에 미리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을 비롯해서 비서실장, 부속실, 4ㆍ19행사 못 파악하셨습니까? 왜 의사일정을 미리 협의 조정하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무시하고 나중에 지도부에게 이야기하면 오케이 할 것으로 생각하셨나요? 기본적인 시정질문도 시장의 일정에 따라서 못하도록 압력을 받는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 간의 불편한 관계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해를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시장님은. 그러나 그런 일정이 있다면 연초에 일정이 나왔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당겨달라 이렇게 해서 협의가 되어야지, 3일 있는 것을 이틀로 줄여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동료의원들이 시정질문 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양해를 구해야 되고 협박을 받고 미움을 사고, 이런 동료들의 불편한 관계에 처하게 되는 것은 시장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덕수궁길, 우리 존경하는 이정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가 관리하지요? 덕수궁 앞에 있는 길이요.

지금 대한문 앞에 있는 인도 말입니다.

그런데 중구청이 당연히 하는 것입니까, 서울시가 위탁관리를 준 것입니까?

관리는 하지만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관리감독할 권한은 있다고, 저도 법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구두로 전문가로부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법을 보셨다니…….

이것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고 시장님도 법적근거를 저한테 주시고 저도 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사 마음대로 했다 할지라도 이게 의견은 주고받았을 것 아닙니까, 나중에라도?

그래서 제가 트위터의 그 글을 보고 댓글을 남겼었거든요. 제가 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하니 저는 전문가로부터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다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월 12일 민주당 컷오프 행사를 다녀오셨지요?

민주당 지방자치장으로 투표권이 있으시지요?

서울시 지방자치장과 의장은 투표권이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것으로도 아마 되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투표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투표를 하셨습니까?

그러셨지요. 저는 자기 의무는 하지 않고 얼굴만 내밀고 간 시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원으로서 참 아쉬웠습니다. 아, 호박에 줄을 그어도 수박은 안 되는구나 그렇게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언론을 보니까 민주당으로 다시 시장을 하고 싶다고 하는 인터뷰들이 떴더라고요. 제사보다 잿밥에 더 마음을 두고 미리 눈도장 찍고 컷오프장에 가서 인사는 다 했는데 투표를 안 한 이유가 있다고 또 말씀하시겠지만 투표시간은 길지 않았고, 시장님을 항상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것을 보면서 아, 하고 느껴지는 바가 있거든요. 조금 더 듣고 답변하십시오,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며칠 후 다시 어떤 시간에 맞추어서 외국 출장을 가신다면서요. 부디 입장 곤란하다며 피하는 출장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의무도 다하고 그리고 열심히 의사표시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시장을 저는 기대를 합니다. 지난 시정질문 때 곰을 만난 나그네 이솝우화를 제가 예를 들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이렇습니다. “며칠 후 다시 어떤 시간에 맞추어 외국 출장을 가신다면서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시장님의 SNS 글을 보면서 잘한다고 평가하고 언론도 대변인을 통해서 받은 포장된 보도자료를 보면서 잘한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가까이에서 시장님을 보면서 느끼는 본 의원은 시장님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서울시 공무원들이 잘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잘한다고 평가를 저는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또 정말 잘하고 있는 정책 및 실ㆍ국 서울시 공무원들을 칭찬을 하고자 합니다.

잘못된 뉴타운 정책의 해결을 위해서 피가 마를 정도로 수고와 고생을 하며 얼굴이 누렇게 되기까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실태조사가 되도록 고민하고 노력하는 주택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늦은 밤까지 불황 속에서도 위기의 영세자영업자, 전통상업 점포, 중소기업들을 어떻게든 살리려는 마음으로 고군분투하시는 경제기획담당 실부서, 재래시장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들 교육까지 시키면서 그다음에 둘째ㆍ넷째 일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만들어 가면서까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관계공무원들, 건강복지 서울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까지 업무를 보는 복지건강실의 노력을 목격하며 본 의원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전합니다. 그 외 아파트관리비의 회계정보, 공사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게 하는 부서, 곳곳의 포트홀, 본 의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많이 파인 포트홀로 차가 덜컹거리고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예산 증액을 요청을 했었는데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13년 3월 도시개발법까지 개정해서 평소에 335억에 해당되는 예산을 215억 더 증액시켜서 예산편성을 해 준 관련부서, 해당부서 정말 잘하시고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본 의원이 그때 같이 질문을 했었는데요, 5분발언이었습니다. 13만 6,472개의 맨홀이 구청에서 서울시로 넘어옵니다. 서울시는 서울형 뉴딜 공공 일자리 사업으로 맨홀 전수조사요원을 56명을 모집을 해서 6개소에 배치를 했는데, 그래서 상수도, 하수도, 한전, 가스, 통신사, 불량맨홀까지 다 조사해서 정비 협의를 했는데 본 의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누가 언제 설치하고 어떻게 수리를 했는지 이력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공공 일자리 분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3명 정도는 전문인력이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시장님을 좀 칭찬하려고 합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2012년 5월 시장 공관에 에코마일리지를 신청하셨지요? 아시나요? 시장님이 안 하셨나요? 하셨습니까?

본 의원이 자료를 보니까 전 시장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한 15% 정도 에너지를 절감시켰고 온실가스를 낮추는 데 많이, 도표로 보니까 한 증거가 나왔더라고요. 맞습니까, 이 도표?

도시가스, 상수도, 전기 모두 다 비교해 보면 이렇게 나왔는데 참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솔선수범하시고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은 에코마일리지를 한 서울시 직원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가입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단 4명은 100% 다 신청을 했고 여성가족정책실, 비상기획실, 정보화기획단, 마곡사업추진반 이런 데도 100%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항은 이것은 숫자가 100명, 200명 되는 데였고요. 소방재난본부, 서울방재종합센터, 소방학교 등은 소방 관련 공무원들이 한 3,500명 정도가 넘게 적극 참여를 해 왔더라고요. 이 참여율이 96.2% 정도 되는데 아마 소방본부장의 리더십과 소방공무원들의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반면에 행정국이라든가 도로사업소라든가 한강사업본부, 은평구 아동보호센터, 서울대공원, 교통방송 같은 데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낮게 나와 있지요. 또 시장님께서 시민들에게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솔선수범하는 모습 참 좋고요. 또 시장님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사무처, 교육청, 학교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홍보와 협조 요청을 하셔서 에너지 절감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원전하나줄이기에 동참하는 게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과 우리 서울시의회에도 협조를 구해서 의원님들도 모두 에코마일리지가 신청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두 번째, 기초생활수급의 자격 없는 사람이 법을 악용하는 경우 신고하는 제보자에게 포상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관련제도를 개선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이 얘기는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서울시에서 할 수가 없고 중앙정부가 법률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 건의를 해야 된다 이 말인데요. 사실 시장님도 잘 알다시피 복지건강실은 시장님을 위해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는 실 중에 하나 아닙니까? 밤낮없이 열심히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어서 제가 처음에 꼭지를 잡았을 때는 최근 5년간 복지대상자는 157.6%가 증가했어요. 아시지요? 그런데 복지에 관련되는 사회복지인력은 4.4%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조금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싶어서 시정질문을 잡았습니다만 이미 시장님께서 중앙정부에 몇 가지 정책건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시장님께 고생하신다는 인사로 대신하면서 복지 관련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은 생략하기로 하고 기초생활수급의 제도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가는 헌법에 보장되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 최저생계비를 책정하고 소득이 정액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혹시 우리 서울시민 중 몇십만 명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이라고 추정합니까?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계시네요. 그게 2010년 데이터더라고요. 아마 지금은 조금 더 늘어났겠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자식으로부터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상당수의 빈곤층이 있는데 국가로부터도 기초적인 생활보장을 받지 못한 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합리적인 최저생활비 기준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중앙정부가 법률적ㆍ제도적으로 기초생활보장법 및 관련제도를 개선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이고요. 물론 서울시도 이분들을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법률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주장은 하셨더라고요. 잘 하셨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기초생활수급에 자격 없는 사람들, 법을 악용했을 경우에 이것을 보는 공분하는 사람들이 신고를 했을 때 제보자에게 포상하는 제도를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일부 양심 없는 사람들은 법을 악용해서 자격도 되지 않으면서 편법으로 기초수급지원금을 타먹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데 혹시 시장님 이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 하지 않고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아갑니다. 손에 파마약을 묻히고 손바닥에 피가 나서 갈라질 정도로 열심히 사는 미장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이발관, 소상공인, 부동산 사장님들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법이 잘못되었다고 서울시와 정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기초수급자 중 자격을 속여서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신고하는 공익 제보자들에게 일종의 포상금제도를 마련하여 정말 수혜를 입을 사람들은 제대로 복지혜택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은, 법을 악용하는 일하지 않고 돈을 타먹는 사람들이 없도록 복리제도를 점검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문제점을 시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 관계개선과…….

네,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뉴타운 실태조사 중간평가 및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의 상임부서이고 그다음에 서울시가 잘한 일 중에서 첫 번째 뽑으라고 그러면 본 의원은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뉴타운 재개발지역의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었고 그 일로 밤낮없이 고생하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제가 상임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가지고 나왔고요, 시장님께서 직접 실태조사의 내용을 시민들에게 요약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하고 시장님이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정말 잘 하셨습니다. 시장님이 잘 했다 할 때는 저도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도 칭찬을 받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해 주고 비용부담에 대해서 개략적인 정보를 제공해 줘서 사업추진 여부를 주민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것을 만들어내는데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얽혀 있어서 갈등과 분쟁이 많은 뜨거운 감자인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해도 못해도 불만과 오해가 있고 실무자들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또한 최근 실태조사가 진행되면서 그동안 서울시와 일선 자치구가 정보제공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진심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본 의원은 현장에서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주택정책실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고맙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본 의원도 현장에서 진행되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관련 실ㆍ국에 전했고 관련 실ㆍ국은 그 의견을 공유해서 그동안 종전 자산가액을 평가할 때 1개의 감정업체만 갖고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개의 감정업체의 평가를 산술평균해서 실태조사를 반영시킨 이런, 그래서 예민한 자산평가 부분에 대해서 신뢰도를 높인 것, 이것은 실장님이 결정하기 전에 저는 사실 시장님을 만나서 이런 제안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러저러한 이유는 시장님께서 잘 아실 것이고 그래서 실장님께 말씀을 전달 드렸지만 정말 잘 해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실태조사관의 구성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제가 설명할까요?

실태조사관은 시민활동가라든가 갈등전문가, 도시계획가, 건축, 정비업체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정말로 정성스러운 설명과 안내를 해가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갈등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공감하면서 배려하는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책수행에 굉장히 도움이, 높이 평가가 되고 있는 것을 시장님께 말씀드리며 거기에 종사하는 실태조사관들도 한 번 정도 시장님께서 위로를 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가 적용하던 가이드라인 등을 현실성 있게 수정ㆍ보완ㆍ개선함으로써 일선 자치구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실태조사의 신뢰성을 확립하는 것을 보면서 반드시 많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본 의원한테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완벽한 실태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120번 콜센터 운영되고 있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실태조사와 관련된 상담이 없더라고요. 120번 콜센터에 실태조사와 관련된 상담을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저는 각 구별로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특성도 있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인데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착수 때부터 체계적으로 홍보계획을 수립을 해서 뉴타운ㆍ재개발 척척박사 콜센터도 만들고 정비사업 전문가하고 직원을 5명을 붙여서 실태조사에 관련된 각종 상담을 하게끔 하고 민원들의 궁금증 해소와 알권리 보장을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전화상담을 할 때도 인바운드 콜도 하고 아웃바운드 콜을 병행해 가지고 해서 주민들이 대답을 기다리는, 질문을 기다리는 서비스가 아니고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로 주민들에게 높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서울시도 해당 관련된 구청에 이런 적절한 지원을 해 주든가 아니면 다산콜센터를 통해서 운영을 해 주면 많은 사람들이 실태조사와 분담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내용을 궁금증을 해소하면 올바른 자기재산에 대한 평가를 함으로써 결론의 선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 얘기 좀 명쾌하게 해 주시지, 제 이름 얘기할 때는 명쾌하게 안 하시네요.

이경애 이름 명쾌하게 해 주시지요. 이렇습니다. 다음은 매몰비용 및 기반시설에 대한 분담금에 대한 시장님의 노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진주체가 있는 실태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주민들의 이해와 가장 관심이 큰 것은 조합이 해산되었을 때 매몰비용 어떻게 할 거냐 아닙니까? 서울시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사업을 중단할 경우 그동안 조합이 쓴 비용을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누가 해야 될지는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간에는 매몰비용 논쟁을 가열시키고 있고요. 이제는 서울시가 함구할 때가 아니고 매몰비용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을 해야 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합의 매몰비용이 조합원 분담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아니면 서울시 또는 중앙정부가 주는지, 시장은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매몰비용의 처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될 예정인지, 시장의 입장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괜찮지가 않습니다. 끊고 싶은데 시장님 말씀하시니까 좀 더…….

그래서 본 의원은 여기 지적돼 있듯이 최소한 실태조사 결과 통보 시에 조합 해산 시는 매몰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기초적인 안내라도 반드시 병행을 시켜주는 것이 현재의 시점에서는 옳다. 나머지 부분은 그때 가더라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시장님도 짧게 말씀해 주시고요. 서울시의 중소기업 육성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약 1조에서 1조 4,8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이 경제진흥실을 통해서 각 실ㆍ국에 집행되고 있었는데 집행되는 데 과정을 살펴보니까, 물론 중소기업 육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부에서 하는 일이 대반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운폭이 작더라고요. 그렇기는 하나 실질적인 경제정책을 위해서 시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정말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었지만,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밤늦게까지 최선을 다하고는 계셨지만 소모성 예산지원이 아니고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될 수 있는 내용을 필요로 한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중소기업의 각 업종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매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소모성으로 끝나버리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이것은 단기적이 되죠. 그러나 지금 IT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잘 구축을 해서 이것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산업체 요구범위도 분석할 수도 있고, 또 과정도 개발할 수도 있고, 적합한 제품 생산공장 정보를 통해서 고객만족도 높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품 생산의 정확한 현황정보를 제공해서 다양한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바이어와 생산자 간에 네트워크도 만들어 줄 수 있고, 생산시설이라든가 생산능력, 주 생산품의 품질수준까지 다 정확한 정보를 구축하면 바이어가 왔을 때도 ‘서울’ 믿을 수 있다. 그리고 내수시장에서도 구인 또는 구직하시는 분들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데이터베이스를 업종별로 해 주시되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 많다면 서울시가 선도하고 있는 20개 정도의 업종에 대해서라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돈만 지원해 줘서 끝나버리는 서울시 정책이 아니고 서울산업의 실태를 파악을 해서 각종 산업현황지수의 도출과 중소기업하고 서울시의 QR코드를 링크시켜서 생산공장의 정보를 공유하는 DB를 만들어 주고, 그렇게 되면 은퇴한 베이비부머들이라든지 숙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들과 경험의 인적지원까지, 또 실업자들에게까지 구인구직의 원천정보까지 제공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놓고 일목요연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서 웹페이지라든가 모바일을 통해서 바이어들한테도 제공을 해 주게 되면 수출증대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이니 시장님, 좋은 생각이라 말씀하셨으니까 올해 예산이 만약에 반영돼 있지 아니할지라도 어느 예산부서에서라도 하셔서 이것은 경제활성화를 돕는 차원에서 집행을 빨리 서둘러 줬으면 좋겠다 본 의원은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문용린 교육감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존경하는 문용린 교육감님, 제가 어제 시정질문을 들으면서 소신과 철학도 있으시면서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의원님들께 성실하게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서울시 교육이 본 의원은, 다른 의원님 뜻은 어떨지 모르지만 본 의원은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동병상련의 경험이 있는 저의 입장에서 보자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의원에 대한 응대는 독립된 기관임을 인정해서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경애의원

그렇게 하시고 이런 지적이 의원님들로부터 두 번 다시 안 나오도록 해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러겠습니다.

이경애의원

(자료화면) 최근 우리나라 초등, 중등, 고등이 다 그렇죠. 스마트러닝, 클라우드컴퓨팅 활용, 현대화의 각종 교육기자재 활용되고 있고, 체육관, 급식실, 교과교실, 방과후교실, 돌봄교실 또 지역주민에게 공개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학교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전기세금이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잘 알고 계시죠?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이경애의원

영상수업도 많이 하고 교무실, 행정실 모두 다 전산화 돼 있고, 냉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굉장히 많아요. 교육감님께서 도표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도표는 저한테 지금 안 와 있어요. 교육청에서 주셨는데 그 도표를 보자면 1년에 적게는 한 4,000만 원 정도 전기세를 내는 학교도 있었고 반면에 1억 6,000 정도까지 전기세를 내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운영비 5억 2,000~5억 3,000 또는 많이 받으면 6억 정도 받아서 평균 9.2% 정도가 전기세로 다 나가고 있어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이경애의원

나가고 있는데 사실 교육청에서 어떤 노력을 했나 하고 봤더니, 물론 여러 가지 구두로는 많은 노력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서로는 2005년에 한 번 한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2012년 5월인가 공문 주고받은 것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다르다. 왜, 그때는 곽노현 교육감님이셨고 지금은 새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감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현장의 전기세 어려움을 알고 적극적으로 청와대, 대통령,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는 많이 새정부 들어오면서 바뀌었죠? 한전 등에 교육용전기요금 단가를 인하하라고 지금 현재까지 건의한 적 없으시죠?

용린

문용린교육감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경애의원

그렇죠? 그런데…….

용린

문용린교육감

꾸준하게 매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애의원

교육감님이 하신 것, 다른 사람이 꾸준하게 요구한 것 말고요. 문용린 교육감께서 하신 것 아직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이경애의원

그런데 본 의원도 동료의원들도 인정하기로 정말 좋은 인품을 가지시고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 선봉에 서셨던 교육감님께서 학교의 현장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제대로 보고를 하고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세 번 안 되면 열 번까지 해서라도 학교의 전기세 인하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주셔야 되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교육감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지금 학교현장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4,000만 원 정도 내던 것을 올해 들어서는 5,000만 원 가까이를 내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상당히 학교현장에서 전기요금 때문에 교장선생님들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이 문제를 위해서 내년에는 학교 기본운영비 이것을 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전 또 교육부 여러 군데를 접촉해서 교육용 전기요금이 가급적 인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애의원

교육감님,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마무리하겠는데요 교육부, 한전에서 안 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새 정부의 대통령한테 직접 건의를 하셔서 확실하게 그것을 받아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알겠습니다.

이경애의원

이 부분은 교육감께서 알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도 같이 동행하면서, 쫓아다니면서 반드시 전기세 인하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약속드립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감사합니다.

이경애의원

교육감님도 꼭 실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너무나 고맙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양보해 주시고 제가 여러 차례 시정질문 하는데도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6월에는 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수부의장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5분자유발언

17시 44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정훈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위원회 이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서울시장님, 문용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강동1선거구 출신 이정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당초 시정질문을 계획했으나 원활한 시정질문 진행을 위해서 시정질문을 생략하고 5분발언을 통해 본 의원의 지역구 현안사업인 지하철9호선 강일동 연장에 대해 발언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 본 의원은 작년 5분발언, 시정질문을 통해서 강동구 강일동 강일지구 내 강일초등학교 교실과밀 등 시급한 교육현안 및 문화체육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공시설 부족 등 여러 문제를 제기하며 새로운 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강일지구 현안에 대한 문제해결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강일지구에 대한 중장기적인 근본대책을 수립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지난 4월 3일 열린 도시계획심의를 통해 그동안 수천 명의 주민들이 반대해 온 단독주택용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기 위한 개발계획안을 가결시켰는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한 졸속행정이라고 판단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 지난 2011년 5월 국토해양부는 강동구 고덕ㆍ강일지역에 보금자리주택 후보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후보지 발표 이후에 강동구 주민들은 반대주민결의대회를 여러 번 개최하였고 강동구에서도 공람공고를 취소하는 등 강력하게 항의한 바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작년 12월 고덕ㆍ강일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 승인이 최종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조성될 고덕ㆍ강일보금자리주택 지구는 총 3개 지구입니다. 1지구는 현재 고덕2동에, 2ㆍ3지구는 강일동에 위치하고 있고 주택 1만 513세대 중 91%인 9,598세대의 주택이 강일동에 위치한 2ㆍ3지구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고덕ㆍ강일보금자리주택 지구가 조성이 되면 약 3만 5,000명의 새로운 입주자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강일동 일대에는 이미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3만 5,000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또 바로 도로 하나만 건너면 내년 6월부터 입주하는 하남 미사보금자리가 3만 7,100세대 약 12만 명의 주민들이 내년 6월부터 입주를 시작합니다. 강일동 일대에 약 20만 명의 거대한 주택밀집도시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국토부가 발표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지하철9호선이 고덕ㆍ강일 1지구 초입 부분에 있는 고덕동까지만 연장되고 보금자리주택과 임대주택이 밀집된 강일동까지 연장되지 않아서 강일동 주민들의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강일동까지 지하철9호선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강일동은 물론 인근 고덕동, 상일동까지 교통대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시장님, 강일동까지 1개 역이 추가로 건설된다면 기존 강일1ㆍ2지구 주민과 고덕ㆍ강일보금자리주택 지구 등 저소득층 임대주택단지 8만여 명에게 지하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도시교통본부에서 수행 중인 서울시 도시철도10개년 기본계획 재정비 연구용역에서 지하철9호선 연장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국토해양부에서 수립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경우에 2005년 KTDB 자료로 강일동까지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았지만 지난 2012년 12월에 배포된 최신 KTDB를 적용할 경우에 타당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하철9호선 강일동 1개 역 추가연장안이 금번 서울시 도시철도10개년 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 대규모 서민임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주민의 편리한 발이 되어 교통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진수부의장

이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 및 관련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박기열 의원님, 신언근 의원님, 김동승 의원님, 이원기 의원님, 이지현 의원님, 김덕영 의원님, 이정찬 의원님, 이경애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박원순 시장님과 문용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이틀간 열여섯 분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민의의 대변자로서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의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대안들이 천만시민의 귀한 의견을 대변한 것임을 명심하시고 반드시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4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