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박종석입니다. 제163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 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5일, 조철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아산시 입양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김진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아산시 인구증가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회의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본 위 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구 의원 발의)(조기행·이기애·전남수·심상복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조기행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우리 시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심의회 및 위원회의 자문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대상자를 ‘공무원 등 관계자’에서 폭넓게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으로 수정하여 의견 진술 대상자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의 내부 지침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되었던 참석수당과 회의안건과 관련된 검토수당 및 심사수당을 명문화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에 대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승주입니다.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시에서 설치한 위원회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대상자를 명확하게 하고,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현재 그 조례에서 제4조 구성 등 각종...위촉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는 제1항1호, 시의 공무원으로 시장이 추천한 자, 2호, 학교·연구소·학회·학회 관련...비영리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3호, 위원회 참여에 희망하는 시민, 이렇게만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보다 중요한 점은 각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심사하는 안건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하게 되면 공정한 심사나 어떠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내용에 추가로다 '위촉직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위원회의 성격과 관계가 있는 위원의 위촉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개정하는 부분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 첨가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김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우리 김진구 의원님께서 정하신 조례에 대해서 같은 내용인데 추후에 보완해서 다루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후에 다시 또 개정을 하신다는 얘긴가요?

보완을 해서....

예, 오늘 보완을 해서 하는 것이 괜찮다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지금 현재 올린 그 조례안에 대해서 이것만 다뤄야지 지금 별개로 추가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린 것 중에서 우리가 혹시 수정할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수정할 수 있지만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아마 별도로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산시 입양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조철기 의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국가시책에 맞추어 요보호 아동을 입양하는 관내의 입양가정에 일정 금액의 입양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혈연중심의 가족문화 등으로 인한 저조한 국내입양 활성화로 요보호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입양이라는 선의의 결정을 하게 된 입양가정의 존중의 의미도 있다 할 것입니다. 5월 11일은 ‘입양의 날’이기도 합니다.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로 본 조례가 통과되어 입양가정에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입양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실제 지원의 절차를 읍·면·동장이 하게 되는데 입양건수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이것을 읍·면·동장이 집행하게 되면 많은 일을 이렇게 읍·면·동장에게 위임해서 번거로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그냥 시청에서 시장이 하는 걸 검토해보셨나요?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양특례법에” 법으로 적용되어 있지 않나요? 과장님이....

예.

시청까지 와서 신청하기에 머니까 읍·면·동에는 신청을 받은 신청대장 관리를 하고, 시청에 올려서 시청에서는 지원금 대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눠서....

아, 그러면 신청서 접수만 읍·면·동장한테 하면....

예, 많지 않으니까.

업무 자체는.... 그리고 또 하나, 부칙에 이것을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당연히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1월 1일로 했겠죠?

그렇죠, 날짜를 이렇게 잡은 ....

이제 기존에 다뤄졌던 조례의 경우에도 보면 어떤 수요가 있는 사안이고, 이제 1년에 전체 입양아동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추계로 보면?

지금 현재는 73명, 올해 지원이 지금 현재 되는 건 데 연도별로는 작년 ‘11년에서 ’12년에는 일곱 명 정도, 그전에는 뭐 두 명 정도, 이렇게 되고 금년도에도 한 건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두 명, 세 명이라는 거죠?

많아야 다섯 명...

많아야 다섯 명, 그러면 예산이 최대로 맥시멈 잡아도 천만 원이던데 사실 5월 추경이 예정된 상황이어서 그 천만 원 때문에 이 적용시기를 늦춘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가정해서 입양지원금 지원시기를 예를 들면 2013년 7월로 당기거나 아니면 그걸 변경하는 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결정해 주시면 그건 또 추경에 예산 세우면 되는 거고,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글쎄, 이 문제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뭐 천만 원, 1억을 준다면 입양가정이 아닌 미혼모나...정말 그래도 이 문제는 돈으로 해결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입양을 촉진하는 일을 돕는 역할, 뭐 이 정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입양가정의 어려운 결정, 선의의 결정에 대한 존중의 의미도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입양의 어떤 성향에 대해서 몇 가지 파악은 하지 못 했습니다만 제 견해로서는 아이가 없는 가정이 대부분일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입양특례법을 통해서 출생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산시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글쎄, 그런 것도 우리 사회적으로 신청해도 정말 무방한, 뭐 부담되지 않는 사회적....

그렇게 해서 바꾸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입양특례 속에 보면 출생신고를 반드시 하게끔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입양의 요건 및 효력, 또....

이런 것을 분명히 입양특례법에 하고 있기 때문에....

예, 18세로 정한....

아니죠, 법이 아까 안장헌 위원님....

7월 1일 이후....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10년도에 7명, 2011년도에 2명, 2012년도에 9명, 올해 1명, 이렇게 지금 파악....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입양아동 수당은 13세 미만까지입니다.

14세.

13세 미만,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다니는....

국가에서 15만 원씩 지급되는....

예, 15만 원씩 지급되는 것은 그렇고 그 아동은 18세 미만인데 13세부터 18세 미만까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입양수당은.

아니, 지금 조 위원님께서는 수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정하는 지원금에....

지금 제시한 금액으로 입양가정에게 준다면 더 바람직한 것 은 친 생모에게 이렇게 준다면 입양을 시키지 않을 수도, 물론 미혼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아무리 줘도 입양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 처하지만 가정이 어려워서 입양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면 그런 2억의 돈을 친 생모에게 준다면, 그 가정에게 준다면 입양은 줄어들게 되겠죠.

제가 금액이나 이런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상향된 금액으로 결정했고요.

충남에서는 저희가 지금 처음 하고 있는 거고요.

아닌데? 서산시였는데?

서산시에서 하고 있나요? 글쎄, 충남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4～5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철기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사실은 조기행 전 의장님께서 중요한 부분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입양하는 사람들은 사실 가정이 어려운 상태에서는 입양을 못 하겠죠, 그렇죠?다 여유가 풍부한, 그런 경우도 있고 또한 자식을 못 낳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어떠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입양을 했다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숨기려고 하는 그런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식이 자라면서 내 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았을 적에는 자식으로서의 소외감을 많이 느낀다 고 생각하고 있고요, 조례를 보면 지금 대장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요.관리가 꼭 필요한 건지, 왜 이걸 관리해야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지금 7조에 보면 환수조치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아닌데 그 입양을 했을 경우에 지원금 받는 것은 금방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대장 관리는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더 지속적으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도 아니거든요.한 번만 지원해 주고 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그렇다고 한다면 구태여 입양 받는 애한테 그러한 부담을 그 부모한테 느끼게 하고 자식한테 느끼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철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 환수조치에 대해서는 입양의 어떤 번복, 재입양, 뭐 이런 부분이...뭐 금액이 크다면 그런 부분이 크게 많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조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의 예산 규모가 늘어나면 이 부분도 상향조정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환수조치는 조례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환수조치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대장 관리부분에서....

이런 어떤 환수조치나 입양아의 어떤 관리를 위해서는 대장관리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입양된 애는 이미 그 부모한테 물어봤잖아요? 그럼 아산시에서 지적해 주는 특별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그럼 이 부분의 입양대장에는 이 사람에 대한 신상이나 모든 것이 다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동사무소라든가 읍·면·동에도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입양아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적에 내가 입양해 들어왔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죠.그래서 이 부분, 관리부분에 대해서 는 일정 기간을 두고 하든가 아니면 한 번 정상 지급을 해 주고 관리부분에는 제한적인 것을 썼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글쎄, 김 위원님께서 좋은 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안에 대해서....

그래서 1년을 둔다든가, 아니면 몇 개월을 둬서...지급을 할 적에 문제만 없다고 한다면 대장이라는 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입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을, 관리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입양을 해서 입양했다는 확인만 되면 지원금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입양을 했다가 그 아이를 다시 돌려보냈다고 할 경우에 환수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아까 입양이 번복이 될 경우에 한 번에 한 해서 지급하기로 돼 있잖아요? 지원하기로 돼 있잖아요, 1회에 한 해서....그래서 입양이 번복이 될 수 있잖아요, 입양을 포기할 수가 있고, 이럴 경우에 그런 대장이 없으면 관리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은 포기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 변동이 돼 있거든요.그러면 얼마만큼을 아이들 데리고 있다가 포기하는 경우, 그럼 그 기한이 정해져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일단 입양을 했다고 한다면 했다가 1년 내에 이 아이를 다시 또 보낸다든가 할 경우에 환수한다든지....

입양특례법에 파양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파양할 수 있거든요.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다가 그런 기준을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대장관리라는 게 필요 없다는 얘기죠.

제가....

예,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시죠.

4조에 보면 지원대상자가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지원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15만 원 주는 그 입양아동 수당은 그냥 와서 신고하면 바로 그 달부터 나가거든요.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관리대상, 입양지원금이 매달 나가니까, 1년 정도 된 다음에 이 조례에 의해서 축하금을, 지원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미 대장관리는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걸 조례에 넣느냐, 안 넣어도 사실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조례에 넣고 안 넣고 상관없이.

그러면 지금 특례법에는 대장관리를 계속 하고 있다는 얘깁 니까? 시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입양지원금이고 지금 우리가 15만 원씩 나가는 것은 입양아동 양육수당입니다.

15만 원씩.

예, 15만 원씩 주는 거. 그래서 여기는 1년이라는 기간을 정해줬지만 지금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우리한테 입양했다는 증서를 가지고 와서 바로 신고하면 바로 그 달부터 나가거든요.그러니까 이미 대장에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축하금, 지원금 주는 사람들....

그 수당은 어디에서 지급하는 거죠?

양육수당요?

예.

그것은 국·도비 사업으로....

시에서 주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죠. 국·도비 받아서, 시비 포함해서 부담해 가지고....지금 이것은 생긴 지가 몇 년 됐습니다.

그럼 대장이 조례에 없어도 관리대장이 만들어져 가지고 관리한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왜냐하면 파악을 하고 있어요. 73명에 대한 인원은 파악하고 있어야 되니까요.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저희 공무원들이 오픈하고 막 이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도 비밀엄수에 대한 그런 저기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지 않고 밖으로 나갈 일은 없죠.그리고 아까 조기행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쉬쉬하는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을, 그 대장을 비밀로 관리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나 누가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만 돈이 나가는 거지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오픈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영구히 얘기 안 하면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양을 하게 되면 보면, 사는 데에서 좀 벗어나서 다른 데에 가서 사시는 가족들도 많이 있잖아요?그래서 거의 모를 수도 있는 거죠.그렇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비밀을 지켜줘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는 않기 때문에, 대장관리대에 넣고 안 넣고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 입양아들이 나중에 성장하고 나서 자신에 대한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적에, 그렇죠? 본인만 아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도 알았을 적에 그런 관계 때문에 사실 염려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대장을 관리 안 해서, 그리고 대장 관리를 해서 알고 그러는 건 아니고 주위에 있는 친척이라든가, 아니면 주위 사람들 때문에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관리를 하고 안 하고, 이런 부분에서 알게 되는 것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몇 살까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13세까지.

그럼 그 이후에는 관리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 이후에는 폐기시켜도 상관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다른 데로 전출 가면 우리가 관리 안 해도....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한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 문서가 10년입니까, 보관하게 되어 있는 게?

문서에 따라 그 보존기간이 틀립니다. 중요도에 따라서 영구도 있을 수 있고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그럼 이것은 언제까지 보관을....

이 부분은 지금 수당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당을 줄 때는 회계 집행하는 거니까 제 가 생각할 때는 5년 정도 보관하면 자동으로 폐기되고 하는....

그럼 13년이라는 게 맞지 않잖아요? 열세 살짜리....

그 아이 지원대상이 될 때는 계속 주는 거죠, 열세 살까지는. 그 열세 살이라는 것을 꼭 보존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1세부터 13세까지 주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뿐이지 그걸 집행하면 그 회계자료는 보존기간에 들어가지만 대장관리는 열세 살까지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삽입시켜 주면 어떻겠어요? 보존관리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예.

정부문서 기록보존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대장을 자꾸 설명을 드리냐 하면 모든 게 예산이 지급되어 버리니까, 또 이런 것을 집행하다 보면 상급기관으로부터 그런 분야에 대해서 비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와서 서류를 봐야 하기 때문에 대장은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대외적으로 이걸 한다거나 이건 안 합니다.

예, 그건 아니고요.

절대 공개는 안 되고요,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대장이 필요한 게 아니겠어요?

입양을 하게 되면 가족등록부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절대 없을 것으로....

지원금이라 할 지라도 그 출생신고를 해서 가족 입양을 하게 되면 가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지자체로 넘어가서 그것을 탈 수도 없죠.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조철기 의원님께서 입양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살펴보면서, 물론 우리 의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저도 사실은 우리 조기행 전 의장님하고 거의 비슷한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의 사례인 우리 입양의 문화는 사실 본인들의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해외 입양자들까지도 자기 자녀로 실제로 받아들여서 정말 훌륭히 키워서 다시 그 나라로 보내는 그러한 입양자 부모들이 엄청 많아요, 독일도 마찬가지지만.독일은 가장 많이 우리나라의 입양자들을 데려다가 훌륭히 키운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 정말 그 입양의 문화가 정착된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73명 중에서 과연 자녀가 없어서 입양한 사람들하고, 자녀가 있는데 입양한 사람하고, 장애자를 입양한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제가 사실은 궁금해요.

장애아 입양은 없고요.

없죠?

예, 없고요 지금 이 무자녀 때문에 하는데 이 원인 분석은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인분석은, 아마 이 73명 중에서 자녀가 없어서 하시는 분들이 거의인데 그중에는 그래도 아닌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두 명이나 내 주위에서 봤어요. 자녀가 없어서 입양을 했는데 그 아이를 정말 드러내기를 싫어서 하나는 경기도로 이사를 갔고요, 하나는 충북으로 이사간 사례를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제 후배인데 봤어요.그러면 나는 사실 그래요.이 입양지원금 조례가 사실 2백만 원을 주고 3백만 원을 주는 것은 형식상일 뿐이다. 우리 의원님의 생각은 물론 그게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지만 이것은 형식상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그래서 명칭은 약간 틀려도 충남 서산시에서는 먼저 그렇게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원시나 부산시 같은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백만 원, 2백만 원...장애인한테는 2백만 원, 또 백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국가지원금 15만 원 외에 별도로 시에서 10만 원씩 이 두 큰 대도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입양자들을 위해서 관리 차원에서 꾸준히 매년 10만 원식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건강진단도 12세 미만까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는 건강진단을 1년에 한 번씩 계속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가 살펴보니까.내가 보기에는 진정한, 저희들이 입양자들을 위한 축하 지원금이라고 하면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12세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진정한 조례가 아닌가,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무언가 드러내기 위한 형식상의 조례밖에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조례가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안타까움에 제가 이 조례를 살펴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산시에는 없을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TV에서 나왔을 때 입양을 다섯 명까지 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분명히 입양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런 궁극적인 입양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례를 갖고 있는 가정은 자녀가 있든 없든 떠나서 입양을 하는 사람은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까지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만약에 다른 데 같은 데는 조례가 입양지원금을 한 가정에 계속 한 명, 두 명 할 경우에 어떤 명수까지 조례를 둘 것인지에 대한 그 단서도 사실은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세 명까지 줄 것인지, 지금 아산시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봉사차원에서도 있을 수가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그래서 우리 의원님 생각은 혹시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기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입양특례법”에 또 입양기관...입양기관의 의무, 또 사후 서비스 제공,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작용 등 “입양특례법”에 담겨져 있어서 입양아에 대한 관리나 이런 문 제에 대해서, 사후 서비스에 대해서는 중앙 그 입양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저희 입양지원금이라 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특별히 입양가정에게 어떠한 입양결정에 대한 그런 존중의 의미, 또 관심,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 유발이라는 차원에서라도 이 조례가 통과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 생각은 뭐 분명히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만들었을 거라고 저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해외입양을 억제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지금 막 시작단계인 것 같아요.조금 일찍 시작한 그런 지역은 2011년부터 시작을 한 데가 있긴 있더라고요.2012년도에 주로 많이 만들었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 자녀가 없어서 만드는 것은, 입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모들은 제가 알기로 거의 99%는 드러내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부모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가 없어서 입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그 아이가 남들한테서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정말 어느 정도까지 자기가 사춘기 때까지 그것을 벗어나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더 많거든요.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은 좋은 취지 하에 이 조례를 만들었지만 분명히 이 조례에 대한 것도 내가 보기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만약에 찬성을 하시면,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1항을 만약에 두 명, 만약에 세 명, 할 경우에도 계속 거듭 지급을 해야 되겠네요?

제 생각은 숫자 제한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그러면 거듭 지원도 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부칙 제2조의 ‘적용례’가 ‘2014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한다’고 기 성립된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했으나 실제 5월 추경이 예정되어 있고, 입양지원금 자체가 수립 가능한 예산이기 때문에 ‘2013년 7월 1일 이후부터로’ 로 바꾸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대장관리 부분에 대해서 비치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 개인에 대한 신상문제, 그런 문제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삽입을 시켜서 좀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그 명분을 명확히 넣어서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하라는 문구를 넣어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또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장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입양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제8조 중 ‘관리해야’를 ‘철저히 관리 해야’로 하고, 부칙 제2조 중 ‘2014년 1월 1일’을 ‘2013년 7월 1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장헌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안장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배우락입니다.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2012년 11월, 일반직으로 전환된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안전행정부로부터 2013년 총액인건비 승인에 따라 현재 아산시 공무원의 정원을 1154명에서 32명을 증원한 1186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지소에는 보건지소장을 두고 있으나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소장의 직위가 없어 제증명 발급 등의 문제가 있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보건기구의 명칭 및 체계를 맞추기 위해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건진료소장의 직위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공무원 정원의 증원 입니다. 현재 아산시 공무원 정원은 1154명이며, 금년 안전행정부의 총액인건비 승인 결과 32명 증원이 통과돼서 증원된 사항을 반영하여 정원을 1186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손드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안장헌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도시과장 국형섭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해드린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 교육문화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다양한 교육문화 서비스 제공 등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위탁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교육문화센터가 오는 6일 7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을 재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은 아산시 시민로 500번지에 위치한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로서 시설규모는 부지 7만 1952㎡, 건축 연면적 7251.9㎡,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3년도 6월 7일부터 2016년 6월 6일까지 3년간이 되겠고, 위탁사무는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에 규정한 업무의 제반사업과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시설물 유지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 드린 참고사항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저희가 민간위탁을, 여러 기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아산 소재, 아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셨나요?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예, 그래서 민간위탁 시에 직원들이, 특히 위탁기관이 순천향대학교이기 때문에 순천향대학교의 졸업생이나 이렇게 많이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위탁 시에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더 좋은 점도 있겠지만 실제 아산시민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고, 좀 더 청소년교육문화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정하게 채용될 수 있도록, 특히 아산시민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협약 내지는 채점 시에 꼭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우리 순천향대학교 동은학원에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아까 자부담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자부담이 정확히 얼마 정도 있으십니까?

매년 7천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예, 매년 7천만 원 받고 있죠?

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자부담이 7천만 원이면 우리 순천향대학교도 꽤 많은 자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그 순천향대학교에도 무슨 이익이 많이 가고 있습니까?

대학에....

여기서 자부담을 7천만 원씩 해 가면서 이것을 또 재위탁을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언지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학교 입장이 별도로 있겠죠. 저희 시에서는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청소년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학교 측에서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해 가지고 학교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효과가 아마 학교 측에서는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야 더 할 수 없는 좋은 이유죠. 이유인데 제가 보기에는...글쎄요, 제가 이해하기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어쨌든 지금 이거하고는 틀리지만 지금 도고에도 하나 다른 학교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 데는 거기도 사실은 자부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어려우니까 올해까지 하고 과연 해야 될지 안 해야 할지를 논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학교에서도.그런 좋은 취지에서 사실은 거기도 했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아까 우리 민간 재위탁을 하시려고 누군가를 이렇게 구성해서 평가하시고, 어쨌든 심사위원 구성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재수탁 공고를 그럼 하시려고 하셨었어요?

재수탁 공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고, 그 결과에 따라 서 저희는 수탁자...민간위탁이 만약에 된다면 수탁자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동안 자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기존 수탁자가 성과가 우수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재위탁을 추진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운영성과라든지 여러 가지 성과가 미흡해서 여기는 안 되겠다는 이런 판단이 섰을 때는 저희가 별도의 공고기간을 거쳐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지금....

어쨌든 재수탁을 계약할 경우에는 사실 뭐 연속성하고 또 안전성,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재위탁을, 뭐 특별히 하자가 없는 이상 재위탁을 하는 경우가 거의 많이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우선적으로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매년, 그래도 어쨌든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드러나는 잘못된 점이라든지 뭐 시정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신 것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항상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감사했던 내용 있잖습니까?

예.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보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운영위 원회 명단을 이렇게 받아보니까 열네 명으로, 간사까지 합쳐서 열다섯 명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사실 저도 청소년문화센터에 대한 민원을 학부모들한테서 많이 받았습니다. 1년이면 열 번 이상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그래서 제가 여기 위원장님한테...위원장이 아니라 뭐 관계되는 분들한테도 제가 몇 번 말씀을 제가 직접 가서도 드린 적도 있고, 전화로 한 적도 있거든요.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결성이 되면서 사실 정말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빠져 있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 기존에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운영위원회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깊이 챙기지 못 했는데....

예, 그렇죠?

임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임기가 완료가 되면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챙겨 가지고 별도로 다시 또 이렇게 구성할 때는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예, 다음에 구성할 때는 학부형들이 직접 관련이 되는 거고,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다 여기서 100% 다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도 의견을 좀 제시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원으로 나중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지난 위탁기간 동안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앞으로 평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기간이 다 끝나야만 그 평가가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방법....

자체적으로 평가는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평가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탁을 받으려는 다른 타 경쟁기관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하고자 하는 의견을 표시한 기관은 없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먼저 후자를 말씀드리면 그런 것은 저희가 접수된 바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저희가 매년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를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면 지금 저희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가 대외적으로 수상경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운영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 는 기관임에는 틀림이 없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만족도 조사라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뭐 물론 소소한 그런 불만사항이야 없진 않겠지만 그런 대로 이렇게 운영을 잘 하는 것으로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15년도 1월달에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하게 되는데요 전문성이 문제이긴 하지만 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가?

그렇지 않아도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교육문화센터는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편입해서 운영을 했을 경우에 지금과 같은 그런 성과가 나올 수가 있겠는가, 이러한 여러 가지 분석을 전문기관하고 저희 실무 측하고 해서 논의를 한 결과 그것은 포함 안 시키는 걸로 이렇게....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성과를 내고 있는 직원들이 뭐 임원급도 있겠지만 사실은 현재 있는 직 원들의 고용을 보장한다고 그러면 성과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이 시설 자체가 예를 들면 수익사업을 많이 하진 않지만 일부 수익이 좀 있고 운영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고 치면 공공성을 높이는 게 위탁 운영할 때 공공성이 높아지느냐,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의 공적인 체계에 놓는 게 공공성이 좀 높아지느냐에 대해서는 좀 이론의 여지가 있으면 이 위탁기간을 예를 들면 2014년 말까지로 일단 해서 그때까지 위탁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아니라고 판단하신 거죠?

일단은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전에...현재 용역을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 기관에서 계속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공공성을 더 확충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이 없다...쉽게 얘기하면 수익이 없다 보니까 일단 제외가 됐는데요 그런 부분은 지금 당장 뭐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될 사항 같지는 않고요, 하여튼 장기적으로 그것은 추후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는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그럼 위탁기간을 3년이 아니라 2년 정도로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위탁기간이라는 것이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3년으로?

예.

3년이 의무적인 건가요?

일단 조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처음에 개관할 당시에 조례를 제정할 때 그렇게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일단은....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문화센터가 지금 과장님께서 ‘많은 청소년 문제들을 해소하고 있다’. ‘제대로 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운영성과 평가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못 미친다면 어떻게....

못 미친다면 그것은 검토해서...일단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운영성과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했을 때는 공모를 새로 추진해야죠.

예, 그것은 물론 그렇게 하셔야 되겠고,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청소년문화센터의 기능에 문제가 없다.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저희 실무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거대로 공모를 다시 해서 재수탁해야 될 것이고, 평가가 과장님과 상의하게 나타난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책임소재를,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금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는데요 어떤 대상을....

운영성과의 평가와 지금 과장님의 생각이 상이하게 결과가 나타난다면 과장님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니겠습니까?

아, 그 평가하는 문제...저는 솔직히 실무 입장이기 때문에 청소년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객관적인 행정 입장에서 판단한 결과고, 전문성 있는 분들의 판단한 결과는 우선 그 부분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더 신뢰가 간다고 보게 된다면 그쪽을 따라야 되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공모해서 바꾸는 방법으로 따라간다 라면 그것은 뭐....

아니, 운영성과 평가가 현저하게 낮아 가지고 도저히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이 기관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결론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이것은 공모를 해야죠.

아니,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면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예, 해야죠.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조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 국한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이 직영으로 가느냐,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좋은 의견들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민간위탁은 분명히 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 6월 7일이면 2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안 해 준다고 했을 경우에 2개월이 면 다시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되나요?

.......

어렵겠죠, 그렇죠?

.......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지금 보통 의회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보통 1개월 내지 2개월, 또 심한 것은 지나고 나서도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막 급하게 하는데 급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최소한도 한 4개월 정도, 5개월 정도 미리 해야만이 의원들이 어떠한 제시를 했을 경우에 따라갈 수가 있지 갑자기 동의를 안 해 준다고 한다면, 이걸 당연히 해 줄 거라고 해서 올라오는 안들이 너무 많더라 이거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뭐 지금 과장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부서가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최소한 4개월 이전에 모든 동의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덜 챙긴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 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탁이 조례에 보니까 3년 이하로 돼 있습니다. 3년이라고 못 박은 게 아니죠?

예.

예,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우리 김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연히 의회에서는 동의를 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셨죠?

.......

그렇게 생각하시고서 진행하신 것 아닙니까? 6월 7일이면 불과 두 달도 안 남았는데....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운영평가를 해서, 물론 형식적이겠지만요. 운영을 잘 해 왔다 하면 재위탁은 하셔야 된다고 그랬고요.

예.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공모해서 선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평가는 결론적으로 다 끝나신 것 아닙니까? 잘 했다. 그래서 계속 재위탁을 해서 이 업체에다가 맡겨야 되겠다고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

그래서 요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게 만드는 거거든요.과장님, 결론적으로 그런 것을 목적으로 가신다고 그러면 그래도 사전 협의할 때 의원들한테 ‘이만저만해서 순천향대학교에서 한 3년 동안 이렇게 해 왔는데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위탁도 사실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가 좀 진행이 되는 게 좋을 것같지 이건 뭐 그냥 동의만 해 주면 답은 내려놓고, 그렇지 않아요?답은 내려놓으신 거란 말이죠?그래 놓고서...그런 것 같아요.아까 김진구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넉넉하게 생각하셔서 이런 자리가 있으면 나름대로 한번 재위탁도 모집 공고해서, 시민의 얘기가 많은 사람들이 이걸 기다리고 있다. 생각이 있다고 그러면 재위탁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좀 챙겨서 진행을 해 왔어야 했는데 위원님들께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 하고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더 좀 열심히 노력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재위탁하실 거죠? (웃 음)

아니, 아까도...그 문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답은 결론적으로 내리셨잖아요? 답은 내리시고 머릿속에, 가슴속에 딱 갖고 있고서 지금 형식적으로 이 동의안을 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만일 아니다 라고 그러면 저는 모집공고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차피 우선은 재위탁을 하는 노선 아닙니까, 그렇잖아요?아닙니까?

아니, 그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또 순천향대학교에서, 평가를 한 번 해 보셔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 안 된다’는, ‘지금까지 잘 해 왔다.’ 더 잘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더 생각을 갖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당연히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면 당연히 순천향대학으로 재위탁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갖고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사실은 기간이 많이 안 남은 것도 있지만 저희가 문제로 삼는 것은 청소년교육문화센터가 잘 운영되는 게 가장 목적이라고 치면, 예를 들면 현재의 청소년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 운영실태에 대해서 객관적인, 그게 또 뭐 예산이 수반될지 모르겠지만 운영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좀 집행부에 요구하고, 그 결과를...재위탁 여부를 저희도 같이 그것을 열람한 다음에 뭐 재위탁 여부를 동의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같이 논의해서 진행하는 걸로, 왜냐하면 만약 이 동의안이 진행이 안 되면 이 행정절차 자체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객관적인 외부기관의 검증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저희가 같이 검토한 다음에 재위탁 내지는 뭐 공모여부를 같이 토론하는, 5월 임시회가 됐든 그때 좀 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분?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 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