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심상복 의원 발언

심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현
맹승현주무관
의회사무국 주무관 맹승현입니다. 제163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산시장으로부터 2013년 4월 5일 아산시 에너지 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회의규칙제21조 제1항의규정 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아산시 에너지 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에너지 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경제과장 김양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상복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 깊은감사를 드 립니다. 저희 경제과 소관 아산시 에너지 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상위법령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급의무 비율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연면적 “3,000㎡ 이상”을 “1,000㎡ 이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고,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10% 이상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일정 비율 이상”으로 변경하여 매년 공급의무비율을 상향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1%, 2014년도에는 12%, 2015년에는 13%이며, 계속 증가하여 2020년 이후에는 20% 이상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입법예고 기간인 2013년 2월 8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 없음을 여성가족과로부터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진길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길만입니다. 아산시 에너지 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에너지 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아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성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심상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기업지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배려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업지원과 소관 아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인용된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개정하고자 하며, 산업통상부 고시의 일부 개정과 충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제정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운영 과정 중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산업통상부 고시 개정 및 충남도 조례 제정을 반영하는사항으로써 상시 고용인원산정기준을 종전 3개월에서 앞으로는 1년으로 하여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의무사업 이행기간과 수도권 내 대상지역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자 하며, 외투 기업에 대한 교육훈련보조금 및 고용보조금 지원 한도를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 투자유치 위원회 의결,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원 지원 기준 개정에 따라 6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타 시·도 이전지원 세부기준에 대해 자체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중국 등으로부터의 유턴기업 증가추세를 반영해서 국내 복귀 기업지원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 규정위임 근거가 미약하던 타 시·도 이전기업 교육고용훈련보조금 및 특별지원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조받은 기업이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당권 설정 등으로 기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별표1과 2에서 대상지역에 대한 지원기준을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본문에 규정하여 별표1과 2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둘째, 장기간 설치되지 아니한 투자유치진흥기금 마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볼 때 현실적으로 기금 설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관련 조항을 존치할 경우대외적 행정 신 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셋째, 투자유치위원회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정원 15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진길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길만입니다. 아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이
윤금이위원
이 조례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서를 지금 여기 붙임 문서에 첨부를 하셨는데 성별영향분석 검토의견을 조례에다가 반영을 하셨나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여성가족과에서.......
금이
윤금이위원
지금 위원회 위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것이 조례 개정 내용이잖아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거기에서 여성 위원을 각종 위원회에서는 지금 30%로 할당이 되어 있고, 여성발전기본법에는 40%로 되어 있거든요. 40%를 준수하라는 검토의견을 여기에다가 했는데 그런 사항이 지금 조례에는 들어있지 않은데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내부 지침 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여성 위원을 40% 이상 지금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위원회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제4조 제1항 중에서 “15인”을 “20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2호에 “아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을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위원에 아산시 시의원을 추천하는 것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서 전국적으로 기초단체 시의원하고 광역 시의원들 조사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행정 위원회에 참석해서 이권에 개입한다는 것이 지금 보도로 많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런 것을 이권에 관련된 것이 있다고 하면 시의원들을 배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산시의회에다가 요청을 하면 의회에서 그런 이권에 개입되지 않는 의원으로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별 영향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상복위원장
조례에 이 항목을 넣지 않으면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전반적인 시정이라든지, 또 의회하고 같은 것으로 보면 그래도 의원님들이 참석하시는 것이 각종 위원회에서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상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것이 신문에 조선일보에도 크게 나고, 방송에도 나오고, 그래서 한번 아산시에서도 그런 쪽에 관련되어 있으면 배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아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농정과장 김민우입니다. 농정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상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42호 아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농지법 일부개정으로 농지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가 삭제되어 아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아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써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진길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길만입니다. 아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농지법이 없어진 것이 2009년도 5월 27일자로 없어졌어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지금 2013년도면 4~5년 된 거네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동안에는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하셨어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은 실제적으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냥 법대로 했다는 말씀이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성시열위원
혹시 농지관리위원들 수당으로 나가는 것이 있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지금 없습니다. 그게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비였기 때문에 법이 폐지되면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자동으로 수당이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자동으로 예산을 계상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성시열위원
앞으로는 좀 신경을 쓰셔서 법령이 바뀌면 바로바로 즉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 잘못 우리 시민들이 혼돈이 올 수가 있어요.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부적합한 그런 행정 행위에 있어서 많이 불필요하거든요.그러니까 앞으로는 신경을 많이 쓰셔서 바로바로 법령이 바뀌었으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업무를 챙기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위원님들의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3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달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