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목천 동우아파트 주차장 관련 청원건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21일 신용일 의원께서 소개한 목천 동우아파트 주차장 관련 청원과 2013년 4월 4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타 안건으로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목천 동우아파트 주차장 관련 청원(전종한·신용일 의원 소개로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목천 동우아파트 주차장 관련 청원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을 소개하신 신용일 의원께서는 청원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일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소개한 목천 동우아파트 주차장 관련 청원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게 된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목천 동우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이병용으로 당 아파트는 1997년 6월경에 입주한 아파트로 1,922세대 약 6,000명의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바, 입주 초기부터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열악한 환경에서 주거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목천 위생매립장이 설치되면서 천안시 폐촉법에 따라 위생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동우아파트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주차장부지로 사용하기 부적합한 곳으로 주차장 부지로서의 적합성, 당초 약속한 400여대 주차 공간 확보 가능여부, 소요되는 공사비 등 사전 검토해야 할 사항을 무시하였기에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청원인은 천안시가 당초 약속한 주차장 부지 확충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천안시의회에 요청하는 청원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청원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원소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기입니다. 청원번호 2013-4호 목천 동우아파트 주차장 관련 청원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인은 목천 동우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이병용으로 1999년 6월 입주한 동우아파트는 1,922세대로 6,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주차장이 부족하여 불편을 겪고 있으며 천안시가 폐촉법에 따라 위생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동우아파트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곳으로 매입하기 전 주차장으로서의 적합성, 당초 약속한 400여대 주차 공간 확보 여부, 소요 공사비 등 사전 검토가 미흡하다는 사항으로 청원인은 천안시가 당초에 약속한 아파트 주차장 부지 확충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천안시의회에 요청하는 청원으로 본 건에 대하여는 소개의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토의된 내용을 집약한 의견서를 채택하여 행정부에 요청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 관계부서에서는 본 청원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청원과 관련해서 관계부서에서 하실 말씀이 있나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답변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응답에 앞서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해당 마을의 주차장 관련한 매립장 문제가 지역사회의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가 2011년 현장방문에서 지금 후반기라서 위원 두세 분이 바뀌었는데 현장을 직접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는 담당 과장이 아니셨지만 그 얘기는 이후 부임하셔서도 들으셨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후에 이어서 천안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자원정책과에 대한 중요한 감사거리였어요. 거기서 나왔던 지적된 내용들을 속기의 내용이나 이런 것으로 확인하셨죠?

지난번에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에 관해서 다 아시잖아요. 최근까지 이 문제가 해결 실마리를 못 잡고 의회에까지 청원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서 의사표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역구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을 안 드렸고요.

주민의 대표기관인 천안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건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과 관련해서 그동안 진행되어 온 것이 있고 그것이 의회에까지 와서 청원으로 되었을 때 담당 과장께서는 위원회에서 하실 말씀이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익히 다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었고요.

과장님, 기본적으로 행정이 어떤 것을 원했든 안했든 어떻든지간에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최소한 의회나 주민의 유감표시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관계부서의 의견이 있습니까?” 하니까 “없습니다.”라고 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하셔야 되니까요. 참고적으로 회의록을 보셨다고 하는데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당시의 담당 국장님은 ‘이것과 관련해서 부지매입 협의를 주민대표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주차장추진위원회와 협의했던 것이 문제이고 당시 추진위원회가 입주자대표회의 권한을 대행한 것으로 생각한 행정의 실수였다. 주민동의서 등 근거자료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현 부지에 주차장 조성을 추진한다면 제2차 민원이 발생할 것이 뻔하고 주민과 새롭게 대화를 시도해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말씀하셨고, 또 동시에 ‘행정이 미숙했다. 현재 부지는 주차장으로 조성해도 2차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현재 계획이 주차대수가 과다하게 산정되는 등 부실한 부분도 발견되었기 때문에 전면 새롭게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것을 상기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종한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배석하신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2011년부터 계속 불거진 문제인데요. 그 전부터 불거지고 여러 가지 쟁점 사항들이 있었죠. 부지 선정의 문제라든지 부지 적합성, 그 외 부지매입 이후 그것이 애초의 목적대로 달성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논란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이 그 당시에 이것을 기획하고 집행했던 담당 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재의 어려운 난제를 맡으신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억울하시겠지만 어떻건 행정은 연속선상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감수하시고 청원을 처리하셔야 할 것 같고요. 우리 위원회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한편으로는 속상하기도 하고요. 2년, 3년 동안 우리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자랑스러운 일로 우리 천안시가 언론에 나면 좋을 텐데 우리 행정의 미숙이라든지 아니면 주민과의 협의의 과정에서 원만하게 진행이 안됨으로써 언론에서 방송되고 하다 보니까 위원으로서 갖는 자괴감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사회적 합의를 해결 못하는 것이라는 둥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사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현장방문, 감사를 통해서 무수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도 했고 공감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으면 빨리 빨리 시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 자리에 내오셨으면, 자, 청원이 있으면 위원장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이 자리가 청원이 있고 질의응답이 오고갈 것 같으면 이러한 문제와 과정이 있었는데 향후 이렇게 주민들과 협의하겠다고 나가는 입장을 내주셔야 우리 의회도 행정부를 믿고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행정부가 고민하고 있고 희망을 가지고 대안을 내놓을 것이니까 좀더 기다려 주시고 협의합시다.” “좀더 좋은 방법을 찾아봅시다.”이렇게 이야기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과장님 말씀 중에 질의응답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안이 없다고 할 때 참 고민스러운 것이거든요. 누구나 문제의식을 두 번 세 번 지적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문제이고 현재 그 부지를 가지고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근본적으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인데 전면적인 재검토에 행정의 방향이라도 여기에서 제시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이 부족했다면 주민들과 더 협의하고 더 머리를 맞대고 주민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관련된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방법을 찾아서 더 좋은 방법을 만들어주고 그게 진척되고 있을 때 우리 의회도 행정을 믿고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서류나 여러 정황들을 살펴보고 들어보면 나름대로 주민들하고 사전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주민대표회의 때도 설명이 있었다고 하고요. 또 대표되는 분들이 2010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와가지고 최종 사전 검토 협의 차원에서 자원정책과에서 설명하고 산림녹지과에까지 가서 입지에 대한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계획관리지역만이 가능하다. 당초에 3개 후보지를 가지고 협의를 한 결과 계획관리지역인 지금 현 부지 매입된 곳만 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곳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5억 3,000이라는 예산을 2010년도에 세워가지고 사긴 했습니다만 당초 응원리쪽하고 그 위에 다른 필지하고 했을 때 5억 3,000이라고 표기가 된 것도 예산액을 표시하면서 어쨌든지간에 농림지역이라 안되고 하나는 묘지가 많아서 산주와 협의가 안되고 어쩔 수 없이 한 군데만 사정해서 산 결과인데 그것도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을 가지고 주어진 예산금액 내에서 7,000㎡만 그래서 분할해서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하튼간에 그 곳이 경사도 심하고 또한 그것을 주차장을 조성함에 있어서 절개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하다 보니까 실제 설계를 하고 보니까 34대밖에 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그 대안으로 주차타워를 건설할 경우에 그 아파트에 다녔을 때 그쪽으로 가게 되면 120대를 댈 수 있지만 아파트로 통행할 때는 26억 6,000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고요. 신계리 2구쪽에서 하단부에 진입해가지고 도보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때는 같은 120대지만 32억 2,000이라는 공사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34대일 때는 얼마예요?

34대일 때는 7억 6,000 가지고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현실적으로 투자비에 비해서 효과가 너무 적고 경제적으로 솔직히 안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또한 당초 주차장 건립을 반대하는 13명의 서명을 받아서 진정한 것도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다른 방안으로 찾아보자. 주민들의 협의를 이끌어 내보자. 이런 상황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입장은 감사원 감사의 결과가 주어지는 대로 바로 구성되겠습니다마는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고 나면 거기에 논의도 함께 거치면서 주민들과 함께 합의점을 모색하고 해서 최적 안을 도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어쨌든지간에 주차장이 되면 더욱더 좋겠지만 안될 경우에는 다른 대안이라도 찾는 것도 저희 행정 입장에서 어떠한 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 결과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주민지원협의체 또 지역구 의원님들과 같이 지역주민들 대표하는 분들과 상의해서 최적 안을 찾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감사원 감사결과를 언제로 예상하세요?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서류를 가지고 가서 검토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도 당초부터 그 부지가 사실상 경제적으로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지를 샀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너무 예산 매몰상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좀더 기다려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과장님이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저희도 2011년 전체가 현장방문 가서도 누구나 거기 가보신 분이면 부적절한 부지라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어요. 지나온 결과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원점에 가서 논의하지는 않을게요. 제가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그 당시에도 행정의 의지가 있었던 것이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자꾸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셨어요. 옆에 산을 깎아서 복토를 하고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주장하고 하셨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따지거나 절차 과정에서 이런 것을 따지면 다시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은 감사원 결과가 마무리되면 그 시점에서 주차장 부지 관련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대안을 찾겠다. 저희가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감사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실 여러 가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가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질 수 있겠지만 그 결과에 상관없이 전면적으로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감사원 결과 이후에는 여러분들과 다시 머리를 맞대고 주차장 부지를 선정하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든 주민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그동안 겪었던 마음의 상처들을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겠다. 이 의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차장 건립을 반대하는 13명의 진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13명의 서명을 받아가지고요.

주차장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민 중에 주차장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차장 반대하는 사람들은 거기 주민이 맞아요? 어떤 의도냐는 거예요.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요.

거기 주민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반대할 의도도 없을 거고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왜 반대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막연한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턱없이 되도 않는 것을 하는 것을 추진을 반대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가서도 비전문가들이 봐서도 한 눈에 적절치 못한 부지인지 알 수 있는 곳에다 주차장을 설계까지 하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라고 하는 반대이지 주차장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오해를 살 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하나만 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그 당시 그러면 경사가 그렇게 심하고 그런데도 물론 계획관리지역이 거기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안되면 안된다고 했어야지 왜 고집을 했느냐, 저도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상황 설명은 그 밑에 있는 농지까지 일부를 사고 그러고서는 반대편에 있는 계획관리지역이 조금 있는데 그쪽까지도 사가지고 그쪽 토사를 이쪽으로 메우고 해서 절개지도 줄이고 밑에 옹벽도 줄이는, 흙도 천안의료원 공사를 하면서 그 흙까지 운반해서 채워가지고 절개지나 이런 것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면적을 넓히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구상했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니까 지금에 와서 더 악화된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정정을 해주시죠. 위원장님 말씀은 주차장을 반대했던 것이 아니고요. 그 부지를 반대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도 그 부지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몇 분 오셨었어요. 현장방문 당시에도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부지의 부당성, 옆에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그 아파트 한 동이 혹시 지반이 움직일 수 있다라든지 그래서 정확하게 주차장을 반대한 것이 아니고 그 부지가 부적합하다고 정확하게 주장하는 주민들이 일부 계셨어요. 그렇게 정정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예, 정정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죠? 과장님,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 아파트 조성사업이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우리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앞으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 것은 맞죠?

예.

실제 천안시는 사업의 추진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지만 주민들과 약속을 계속 이행해서 주민들과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도록 하는데 성실한 의지를 가지겠다는 의지를 표시하는 것이고요.

여하튼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다만 주차장이 되었든 다른 대안이 되었든간에 다시 한번 논의를 거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인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과정이 이렇게 되어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지만 기본적으로 주민과 약속한 거에 대한 행정의 신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민과 협의하면서 주민이 만족할만한 사업을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원칙적 합의가 있는 중심이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서 작성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목천 동우아파트 주차장 관련 청원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동우아파트 주차장 조성사업은 폐기물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목천위생매립장 주변 영향권 마을인 동우아파트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는 보상적 성격의 사업입니다. 동 주차장 조성사업은 시 위생매립장의 원활한 설치와 향후 운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2,000여 세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가 매입한 부지가 주차장을 조성하기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된 바 이후 천안시는 주민과 충분하게 협의하여 동우아파트 주민이 겪고 있는 주차난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주차장 부지 확보와 조성방안을 조속하게 강구하여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천안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의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업무 권한권자인 시장에게 이송하여 적극 대처 처리케 하고 그 처리결과를 천안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도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내용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정도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도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880호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 특례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연기군의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로 변경코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에 따라 천안시 추모공원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전액 면제 규정 및 대상자를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사용료 등’ 및 표 3과 같이 표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사항으로 화장장 사용료 세외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며 기타 규제심사 등은 해당 없음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기입니다. 의안번호 1880호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동 법률 제23조의2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설 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조항을 조례 제6조 제2항에 반영하고 조례 제3조의 추모공원의 명칭 및 위치를 새 주소로 개정하고「세종 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조례〔별표 1〕의 ‘연기’를 ‘세종’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안 준칙 및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과장님, 제6조 2항 ‘봉안시설의 경우 사망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렇게 했거든요. 한 10년을 살다가 사정이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갔다. 그러면 해당이 안되는 것인가요?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봉안시설 사용료 납부를 하면서 봉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료대상자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그때 김병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만약에 여기 살다가 사정이 있어서 갔다가 다시 오는 경우 거기에 대해서도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던 거 아닌가요? 그거하고는 사안이 다른 거예요?

예, 김병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화장장 사용을 할 때 천안시에 그 전에 거주했던 분도 외지에 나가 있는 분에 한해서 일정한 감면혜택을 줘야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지금 저희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은 당초에 1년 이상 천안에 거주한 분에 한해서 감면규정이 있었습니다만 우선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번에 개정된 국가유공자 전액 면제 이 부분을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과장님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미안한데요. 제가 어저께 알게 된 사실인데 저희 지역에 의과대학이 있잖아요. 사실은 의과대학이 있으므로 해서 지역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그들이 여기에서 공부함으로써 교육도시로서 위상이 높아지기도 하고 또 그들이 병원의 개원으로써 많은 일을 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냐면요. 매년 대학교에 연구용으로 시신을 기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대학별로 열 분 내지 스무 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시신을 기증하게 되면 화장은 2년, 3년 후에나 하나 봐요. 학생들이 모든 것을 다 분해해서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화장을 해서 각 대학 내 봉안시설을 해주더라고요. 의사자 이런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련해서 그분들이 화장할 당시에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나 봐요. 재정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사실은 장기기증과 더불어서 시신기증은 보통의 의지를 가지고는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대학에 오랫동안 근무하신 대학교수님이라든지 병원 의사로서 오랫동안 했던 분들, 특히 한국사회는 유교문화가 굉장히 깊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신기증이라는 것은 실제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예요. 그 화장을 2년 3년 후에 해서 그때 당시 봉안을 모시는데 그 가족들도 대단하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천안시민의 예우라든지 의사자라든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혜택을 주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천안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료로 화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병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