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8일 도병국․인치견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13년 3월 26일 김영숙․장기수․전종한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3년 4월 1일 김미경․김영숙․장기수․유영오․유제국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2013년 4월 4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천안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 등 총 7개의 안건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기타 안건으로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북부스포츠센터 및 종합복지관 신축에 따른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시장제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71쪽입니다. 의안번호 1884 북부스포츠센터 및 종합복지관 신축에 따른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매주리 393-10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도로 결정을 위한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내용으로 용도지역 결정 변경사항입니다. 전체 면적 3만 3,269㎡ 중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 1,627㎡가 되겠으며 농림지역 3만 1,642㎡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72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사항으로 교통시설인 도로 결정 변경사항이 있어서 체육시설 및 구역 외 토지 진출입을 위한 도로에 대하여 폭 15미터 연장 97미터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합니다. 다음 73쪽 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 변경사항으로 천안시 북부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강증진을 유도하고 복지 혜택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3만 1,404㎡를 체육시설로 결정코자 합니다. 아울러서 천안시 북부지역의 부족한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9,331㎡를 사회복지시설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 사항은 체육시설 면적 3만 1,404㎡ 내에 포함 중복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의 77쪽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위치는 서북구 성환읍 매주리 393-10번지 일원입니다. 이게 성환에서 1번국도로 해서 평택간 도로와 구시가지쪽으로 진입하는 도로 바로 왼쪽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편으로는 성환 e편안세상 아파트가 건립돼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총 3만 1,404㎡ 중에 스포츠센터 및 종합복지관으로 2,544, 축구장으로 1만 2,871, 다음 주차장으로 3,373㎡, 그리고 공원‧녹지 등으로 해서 1만 2,616㎡로 구성되겠습니다. 주요 시설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공원‧녹지가 들어가며 스포츠센터와 복지관, 주차장, 그리고 공원‧녹지가 형성되고 남측으로는 축구장이 형성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일욱입니다. 의안번호 1884호 북부스포츠센터 및 종합복지관 신축에 따른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매주리 393-10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으로 체육‧사회복지‧도로 시설 결정을 위한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관계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시설 설치를 위하여 농림지역 면적 약 3만 2,00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체육시설과 진출입을 위한 도로시설로 결정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위 체육시설은 천안북부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복지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무리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과장님, 추경에 설계비라든지 토지매입비 같은 거 확보하시는데 별 문제 없으실 거 같아요?

일단은 이번 추경에 저희가 35억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토지보상비 23억, 실시설계비 7억, 농지보전 부담금 5억, 총 35억을 예산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설계비는 안나왔고 우리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체육시설 내용물은 아주 정확하게 결정된 거는 없는 거죠?

체육시설 관계는 당초에 용역보고할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게 본 실시설계가 된다면 주민의견수렴이라든지 그 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보고에서 체육시설 건물 안에 농구장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요. 따로 관람석 스탠드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거는 실내쪽에 돼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내인데 스탠드가 있느냐고요. 관람 스탠드가 있어요?

예.

하나만 과장님 주문드릴게요. 이왕 이 시설물을 할 때에는 국제규격에 맞는 시설물이 이루어져야 돼요. 축구장이든 농구장이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영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구장을 핸드볼 경기장과 겸해서도 할 수 있는 거고 다목적으로 배드민턴 게임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국제규격에 맞는 정규 구장 사이즈가 나와야 돼요. 그냥 생활체육동호인들이나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이 그냥 사용하는 소규모 시설로 전락해서는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짓는 이 시설물이 활용도가 떨어져서는 안됩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의원들도 말씀하시지만 우리 유관순체육관 내에 있는 실내수영장 같은 거는 국제규격에 맞지 않는 그런 시설물이잖아요. 저런 시설물을 가지고도 규정에 맞는 게임을 할 수 없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북부스포츠센터만큼은 그런 국제규격에 맞는 시설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요. 기왕에 예산이 편성되고 실시설계를 하고 그럴 때는 따로 진행하는 위원회 같은 거를 구성하게 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시에서 판단하게 돼요?

지금까지 대규모 공사라든지 이런 사항에서 별도 위원회 구성은 한 바가 없고요. 다만 용역보고라든지 그때에 전문가나 관계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꼭 전문가하고 지역구라든가 관계 의원님, 체육시설에 관심이 많은 의원님들이 같이 동참하셔서 같이 의견을 청취하는 걸로 꼭좀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대표발의)(김미경․김영숙․장기수․유영오․유제국 의원 발의)

김미경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김영숙‧장기수‧유영오‧유제국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기업인의 지위를 향상시켜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여성기업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여성기업의 적용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여성기업의 구매활동 촉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여성기업위원회 설치 운영 및 활동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일욱입니다. 의안번호 1879호 김미경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천안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기업인의 지위를 향상시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여성기업인, 여성 경제인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다루었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 적용 대상에 대하여, 안 제10조에서는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의견은 충청남도에는 관련 조례가 미 제정되어 있어 시기적으로 충청남도 조례 제정 후에 제정하였으면 하는 의견과 안 제2조 3호에서 정의한 여성 경제인단체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향후 실정에 맞게 제한할 필요가 있고 천안시 기업인 관련 지원 조례와도 중복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시의 관계부서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의 앞서 문서로는 의견을 냈지만 기업지원과에서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생김으로서 여성기업들에 대한 충분한 예우나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미경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도병국 의원입니다. 인치견 의원과 본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게 된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 시설에서 멀리 떨어져 설치가 어려운 미공급지역에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스공급시설에서 먼 거리에 위치하여 가스 공급이 안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10동 이상의 주택이 있고 주택 소유자 2/3 이상의 공급 희망 수요가 있는 지역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있는 곳은 5동 이상에 대하여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여 도시가스 공급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되 200만 원 한도 내에 지원하는 내용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일욱입니다. 의안번호 1877호 도병국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천안시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미공급지역에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우수한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도록 지원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가스공급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우선 지원하는 내용 및 취약지역에 대하여 연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에서도 본 조례의 제정 취지에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기타 관계법령에도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시 관계부서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추진을 하면서 부작용이 우려되는 두가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형평성 문제 대두입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과 현실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읍면지역 단독주택은 보조금 지원에 대한 형평성 우려로 반발이 예상될 거 같습니다. 두 번째는 보조금 지원시 추진상 문제입니다. 지원 신청시 예산의 한도 내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선정의 어려움이 있고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해제지역 36개소 중 금년 상반기에 7개 지역 569세대는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또 500세대가 추진될 예정에 있고 내년에도 900세대가 추진될 예정인 바 이번 조례가 통과될 시 보조금 혜택을 받고자 주민 스스로 추진하지 않고 타 방법에 의한 거라든가 정치적인 걸로 인한 혜택을 받고자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전국 지자체 중 도시가스 지원 조례가 제정된 곳은 현재 230개 중에서 57군데가 있으나 실제 지원되고 있는 곳은 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으로 있는 몇군데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병국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그런데 이게 설명이 좀 애매한데요. 이게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준다는 거는 시내권도 있지만 읍면동을 떠나서 천안시가 원도심 살리기 운동, 이거 때문에 제가 도시가스 공급 지원 조례를 낸 건데요. 일단은 시내권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본 관로, 집 입구까지 가는 게 보통 많이 들어갈 때는 5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해준다는 거는 200만 원, 그러니까 100미터로 봤을 때 5가구면 270만 원, 20가구 중에 10가구만 한다 해도 170만 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면 나머지는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면 자기가 나머지 할 수 있지만 아까처럼 읍면동 같은 경우는 500미터 된다. 500미터 기준에도 만약에 한사람당 1,000만 원씩 하더라도 200만 원 이상 못 대주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단 일단 원도심이든 우리 시내에서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단은 해줄 수 있지 않나 해서 이렇게 조례를 내게 된 거고요.

인치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거 본위원이나 도병국 의원께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충분히 고려를 안한 부분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선심성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전국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원도심 관련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올 6월에 도심 재생 관련해서 국회에서 재생법이 통과되면 이 부분도 아마 다뤄지리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부도시가스는 우리 천안시에서 나오는 60%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으로 오셔서 실제 중부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볼 때 중부도시가스측에서 협조를 잘 해주시던가요?

우리가 신고만 받아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제 중부도시가스측에서 이 도시가스 공급에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중부도시가스측 여기 담당자하고 나와서 얘기를 해보면 상당히 고자세다. 절대 사업을 안하려고 해요. 이 핑계 저 핑계 다 댑니다. 그래서 어제도 본위원이 과장님과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원도심에서 81군데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묶여있다가 현재 풀리면서 40군데로 돼있습니다. 40군데인데도 실질적으로 26군데만이 조합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 나머지 부분은 전혀 사무실조차도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치되다 보니까, 다년간 방치되다 보니까 오피스텔 내지는 원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중간에. 3동, 4동, 5∼6동이 있습니다. 사업성이 분명히 있는데도 중부도시가스측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틀이라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공급을 전혀 안주고 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중부도시가스를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끌어들이는 그 목적, 그 목적을 처음에 두었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염려하는 지원 형평성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심의제도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제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고 싶어도 예산이 없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읍지역이나 동지역도, 또 때로는 면지역도 보고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예를 들면 연수원 같은 데는 그거 하나를 바라보고 몇키로를 끌고 가는 거를 봤어요, 본위원이.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옆에 대학촌이니까 원룸좀 도시가스를 보급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도 전혀 고자세로 안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행정부와 의회가 조금 더 숙고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중부도시가스를 충분히 이 수면 위에 끌어올릴 수 있다. 테이블 안에. 그렇게 하고 꼭 지역경제과만이 아닌 도로과하고 도로굴착심의를 받아야 하니까 도로과하고 협의를 통한다면 오히려 중부도시가스측도 우리하고의 어떤 이런 문제가 원만히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요. 과장님께서 아까 그런 큰 염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더 큰 염려를 합니다. 왜, 선출직이기 때문에. 내년에 또 지방의회 어느 분이 시장 후보로 나오시든간에 이런 부분은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걱정 않게끔 하는 이유는 심의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법이 6월에 예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예산범위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선정 과정을 논한다면 충분히 잘 협력하면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인치견 위원님하고 반대 생각인데요. 지금 왜 그러냐면 중부도시가스는 현재의 여건에서도 지금 얘들이 수지타산이 안된다. 타산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자기네가 밑진다고 더 안들어오는데 이 조례가 통과될 때에는 어떻든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 지역은 시에서 지원해줄테니까 너희들이 해라, 그러면 걔들은 어떻든간에 시에서 지원을 안해주면 주민들이 안할 것이고….

과장님, 지금 반대의 말씀은 상당히 행정부로서 무책임한 답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 하면 자, 지금 중부도시가스가 공급된 부분에 80%가 넘는다. 이 대부분의 아파트 공동주택에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그 친구들은 들어옵니다. 지금 얘기하는 이 조례는, 근본적인 조례는 구도심, 도시가스를 필요로 하는 저층 단독,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공동주택에 1,000세대, 1,500세대가 들어올 때까지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기다려야 됩니까? 말도 안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사항을 몰라서 이거 말씀 안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면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그 LPG가스가 계속 오르면서도, 석유가 오르면서도 겨울철에 방 세칸을 떼지 못하면서 한 칸에 모여 식구들이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어야만 됩니까? 그거는 과장님께서 큰 오해를 하고 염려하시는 거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당연히 이런 제도를 만들어주므로 인해서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중부도시가스가 책임있는 자세로 나와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 시도 도와줄 수 있는 거고 그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예산 지원인데 예산 지원을 도와줄 수 있다면 사업이 활발하고 광범위하면 많이 지원해주면 되는 거고 중부도시가스에서 사업을 뭔가 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적게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먼저 여기에 겁을 먹고 그런 예산 걱정부터 하느냐…. 그래서 이런 심의제도를 만든 거고 심의위원회에서 정확한 결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꼭 원도심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도심을 포함한 모든 우리 천안지역은 다 골고루 공급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내년에, 올 겨울에 기름값이 얼마 오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원도심쪽에 있는 경로당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어르신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또 지금 단독주택에, 아니면 저층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도시가스 공급이 안되니까 상가가 텅텅 공동화 현상으로 다 비어 있지 않습니까? 왜 그거는 생각을 안해주십니까?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이거는 형평성에 말이 나올 거 같은데요. 왜냐면 200만 원까지라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공사비 자체가 200만 원이 안들어가면 전액 다 지원받아서….

아니죠. 나온 만큼만 주는 거죠. 최대 맥시멈이 200만 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비 자체가 200만 원 자체가 안나오면 자부담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부담이 없어지니까 저는 나름대로 뭐냐면 필요하다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뭐냐면 공사비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소위 말해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잖아요. 그리고 적게 나오면 자부담이 없어지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정 정도 자부담률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 이하 금액일 때는 자부담 몇%로 한다. 그러면 나름대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그런 저기는 있어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나름대로 부담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정확한 거는 잘 몰라도 풍세 산업단지 들어가면서 도시가스 관로가 남관리 통해서 들어갔단 말이죠. 거기에서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분분히 있는 거예요. 도시가스를 연결해서 쓸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당장 돈이 들어가니까 어르신들은 근근이 생활하시다 보니까 이거 비싸더라도 도시가스 안받겠다. 또 젊은 층들은 아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시가스 받아야 된다. 이런 형태로 지역사회에 논란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스 공급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가스가 공급이 안되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이 제도에 의하면 짧은 거리 정도는 나름대로 흔쾌히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또 한가지 그 속에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또 부담이 많으니까 어려운 부분이 이런 거일 거 같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아까 인치견 위원께서 옳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까 우리가 능력이 없고 하는 데는 당연히 이 조례를 통과해서 해줘야겠죠. 하지만 능력이 있으면서도 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될 거 같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36개 지역에서 1차 하고 나머지는 올 하반기에 한 400세대 하고 나머지는 내년부터 해서 1,000세대 정도 추진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사람들은 어쨌든지간에 도시정비지역에서 해제되기 때문에 당연히 묶여가지고 못했던 것이지 지원 때문에 안해준 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해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앞으로는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도 자율적으로 하지 않는다. 시에서 지원해줄 것인데 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부작용이 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지원 조례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신도시나 이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구도심이나 원도심, 또 읍면동, 이런 데에 되니까 저는 이 조례에 대한 취지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정 운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한번 서로간에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형태로 조정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우리 유제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대표발의하신 도병국 의원님이나 본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선심성 가까운 그런 조례라는 부담스러운 것 때문에 처음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원도심 재생 활성화 관련해서는 이 도시가스 보급만이 그래도 그나마 빨리 원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라 싶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지만 행정부에서도 걱정하는 바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의욕적으로 원도심 재개발 관련해서는 도시개발과같지 않고 지역경제과다 보니까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해서 부결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의원님.

조례하고는 상관없고 제가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한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갖고요. 과장,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넘어갈 게 있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제가 이거 도시가스 조례나 5분발언 하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국장님! 예?

홍보자료 나갈 당시까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홍보자료 나갈 때까지요? 과장님은요?

저도요.

그래요? 그럼 담당 팀장님이 자리에 안계시지만 조대형 팀장이 보고 같은 거 안하시나요?

못받았습니다.

그래요? 제가 딴 게 아니고요, 제가 이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1월달에 성정동사무소에서 통장님들, 지역주민들하고 건축과의 이재영 팀장, 도시계획과의 한은섭 팀장, 지역경제과의 조대형 팀장하고 도시가스 과장하고 통장님들 모임에서 거기에 공주석 주사님도 오시고 다 왔는데 거기에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도시가스 조례를 만들기 전에 5분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도시가스 조례를 만드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이 얘기를 했는데, 공주석 주사님 오셨나요? 조대형 팀장이 없어갖고 우리 공주사님이 오셨을텐데, 그때 있었었죠? 제가 얘기했었죠? 그럼 그 현안사업을 나갔다 오면 그 팀장님이나 담당이 과장님한테 무엇 때문에 갔다 왔는지 그 내용을 보고를 안하나요? 아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업무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출장 갔다와서 일반적인 사항은 보고를 않고 중요한 현안사항이 있고 하면 과장한테 보고하는데 이 사항은 전혀 얘기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럼 조대형 팀장이 보고를 안한 거예요?

예. 공주사도 여기에 있지만 저한테 절대 얘기한 적 없습니다.

제가 그날 팀장님 부를 때요, 제가 과장님한테 미리 전화로 말씀드렸습니다. 성정동에 조례를 만드는데 과장님들 오셔갖고 괜히 지역주민한테 혼나느니 제가 팀장님들 모시고 다 하겠다고 제가 과장님한테까지 전화했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직접 그렇게 했고요. 또 한가지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모르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이 조례 만들기 전에 5분 발언 나가기 열흘 전이나 보름 전 또 4일 전, 3일, 이틀, 하루 전날도 조대형 팀장하고 우리 공주사님한테 퍼센테이지 조율 때문에 대화했습니다. 맞나요? 그런데 그때도 조대형 팀장, 담당이 과장님한테 얘기 안했나요? 그때도.

도병국 의원님 건에 대해서는 절대 저한테 얘기를 안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조대형 팀장님 혼자 다 하고 결정하신 거예요?

예. 저한테 얘기한 적 없습니다.

국장님도 모르고 계셨고요?

예.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요, 이 보도자료 나갈 때는 팀장님이 과장님, 국장님한테 말도 안하고 내나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간에 도병국 의원님이 기분나쁜 사항이 우리 직원에 의해서 벌어진 거는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문보도 동기는 이 사항은 시장님께서 연두순방시 지역주민과의 관심사로 이게 도시가스가 대두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시장님 연두순방을 마친 때에 우리 국장님께서 시장님이 나가면 지역주민들이 해제지역에 대해서 관심사가 많으니까 도시가스하고 상의를 해서 읍면동 사업 설명회를 거쳐서 어디 지역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해제되어야 될 것인가, 그런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서 보고하라고 우리 국장님이 지시하셔서 우리가 도시가스에서 1월부터 2월달까지 전반적으로 현황조사를 한 다음에 3월달에 그때 우연치 않게 그때 도의원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 전날 전반적인 사업계획서가 들어와가지고 시장님까지 그날 결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결재가 나자마다 직원들이 보도자료 주는 것은 과장이나 국장 결재 받고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실무자들이 그냥 수시로 나오는 사항 가지고 브리핑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아니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로 시장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바로 보도자료 준 것이지 우리 도병국 의원님이 5분발언을 하는 취지도 몰랐었고 만약에 알았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는 취지하고 도병국 의원님의 5분발언하는 취지 내용은 틀립니다. 틀린다 안틀린다 그거를 떠나서 우리는 사실상 그런 사항까지는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과장님 입장이고요, 제3자 입장에서는 제가 5분발언을 했든 안했든 그거를 떠나서 그러면 제가 발표하기 이틀 전에 준비를 해갖고 그 전날에 나와서 그 보도자료를 냈다고 하는데 이 보도자료 나갈 때 조대형 팀장님이 담당해가면서 제가 일주일 내내 그 5분발언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팀장님이 어, 딴 것도 아니고 의원이 조례를 만든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한테 얘기를 안했다는 것도 저는 의심스럽고요.

진짜 그것은 만약에 나한테 신문보도 낸다고 했으면….

또 시정질문 같은 거 의원들 조금만 발표한다고 하면 서로 쫓아와서 난리입니다. 아닌가요? 의회에서 시정질문할 때 뭐 하나 만든다고 하면 과장, 국장들 전화오고 난리예요. 그런데 딴 것도 아니고 조례를 만든다는데, 과장님, 국장님이 아까 얘기했듯이요, 제가 알기로는 보도자료 나가고, 시장결재 누가 맡으셨어요?

팀장이 맡았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보도자료 난 다음날 시장님 결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든간에 제가 사인한 것은 그날 사인을 했어요.

보도자료 나갈 때 했죠?

전날요. 그래서 보도자료 낸 그 날이 5분발언 하기 전날이죠.

그러니까요. 그때 사인하셨을 정도면 팀장님이, 우리 천안시가 아무리 저기해도요, 팀장님이 과장님, 국장님한테 보고를 안하고 사인하고 이렇게 해갖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조대형 팀장이 여기 있으면 의원님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얘기를 못할 거 아닙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 제주도에 교육갔기 때문에 도병국 의원님이 전화를 해보셔서 사전에 나한테 만약에 했다고 하면 제가 모든 거를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통화를 했는데요, 본인이 다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게요, 아니 암만 팀장님이 과장님, 국장님이 그 내용을 모른다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일주일 전부터, 두달 전부터 매일 전화해서 5분발언 얘기하고 조례까지 얘기했는데 그거를 담당 과장, 국장님한테 보고를 안했다는 게 그럼 조대형 팀장님이 너무 저기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지나가는 일반상식으로 믿을 수가 없고요. 하여튼 그거는 없는 분 얘기하고요….

그래서 제가 혼냈어요. 이런 게 있으면 우리 도의원님이 그때 저한테 전화를 주셨잖아요. 끝나고 나서 “윤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해서 제가 “못했습니다” 그날 분명히 말씀드렸죠. 있는 사실대로 그래서 내가 우리 공주사하고 조대형 팀장한테 당신들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 기분나쁘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해서 내가 질책을 한 적이 있는데, 의원님,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저나 국장님이 알고 나서 보도자료를 해가지고 우리 도의원님을 이렇게 했다고 하면 우리가 사실 잘못이죠. 그런 점은 전혀 없으니까 우리 도의원님, 그거는 이대로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마무리는 조대형 팀장도 그렇고 우리 공주석 주사님도 일을 하다 보면 잘하려고 하지 못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게 그런 점이 있었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없으리라는 거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 국장님이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간에 도병국 의원님한테 심려를 끼쳐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부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발의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숙 의원 대표발의)(김영숙․장기수․전종한 의원 발의)

김영숙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장기수‧전종한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게 된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시행에 따른 사회적 경제 환경 변화와 사회적 기업 육성과 사회적 경제를 모두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개념을 명확히 하여 사회적 기업은 물론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민간기업 단체와 연계한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존 조례 내용을 포용하면서 안 제2조에서는 사회적 경제와 조직에 대한 용어를 재정립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을 폭넓게 수용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은 물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일욱입니다. 의안번호 1878호 김영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천안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시행에 따른 사회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사회적 기업 육성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현행 조례가 사회적 경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의 개정 필요성에 따라 사회적 경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을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 민간기업단체와 연계한 지원을 통해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안으로 기존 현행 조례안 내용을 포용하면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을 폭넓게 수용하여 사회적 경제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행정부 관련부서에서도 개정 취지에 공감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기타 관계법령에도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시의 관계부서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영숙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881호 천안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기준,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 및 자격,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 요청,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보상 범위,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 제반 경비 지급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이며 2012년 6월 소방방재청이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각 지자체에 시달되어 전국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일욱입니다. 의안번호 1881호 천안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위험도 평가 실시여부 판단 기준, 안 제5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 및 자격에 관한 내용을, 안 제10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보상범위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갈수록 지진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늦출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진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2차 피해 예방 및 시민 안전을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바람직하며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도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38쪽 의안번호 1882호 천안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천안시 경관조례에 의한 경관위원회와 천안시 공공디자인 조례에 의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유사 중복되어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할 경우 행정 효율이 떨어지고 행정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능이 유사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관조례를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천안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8조에 따른 천안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앞서 사전 절차 이행을 위하여 2013년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4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일욱입니다. 의안번호 1882호 천안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관위원회와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유사 중복되어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할 경우 행정 효율이 떨어지고 행정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능이 비슷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관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8조에 천안시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천안시 공공디자인조례 제8조에 의한 천안시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관조례의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천안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중복 혹은 유사한 기능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정비가 요구되므로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관계법령에도 저촉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지금 경관위원회 관련한 불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하려고 하는 정비 내용은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도심 규모가 예전에 이렇게 발전되지 않은 상태하고 지금 이렇게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신도시에서도 경관심의가 여러 각도로 이루어지고 심의 방식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관심의 때문에 제약받는 조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중적인 구조보다 일관된 잣대로 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경관조례에 집행부에서 잘 준비했다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과장님, 아주 이게 천안시에 위원회가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합하는 것은 아주 시기도 좋고요, 또 아주 우수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애쓰셨고요. 다만 지난번에도 디자인위원회에서 회의때 지적이 됐던 위원분 중에 교수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경관위원회하고 디자인위원회 보면 경관이 좀더 포괄적이고 상위 개념 아니에요? 디자인보다는.

예.

실무적인 부분에서나 또는 상징적으로라도 디자인보다는 경관이 상위 개념인데 문제 없겠어요? 경관위원회를 디자인위원회가 대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전국적인 추세라든지 우리 충청남도라든지 추세 자체가 경관위원회 심의 횟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위원회로 거의 다 이렇게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그리고 경관법에서도 다른 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임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디자인위원회로 하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작은 그릇이 큰 그릇을 담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관위원회가 디자인위원회보다는 개념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징적으로 더 포괄적이고 상위 개념에 있다는 거는 동의하세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렇죠?

예.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실무적으로.

예,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경관위원회는 위원회 자체가 해지가 됐나요?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야 위원회가 없어지나요?

현재 실질적으로는 경관위원회를 내적으로는 정리하고 공공디자인위원회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경관위원회 계셨던 분들이 조례에 의해서 디자인위원회로 다시 위촉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결론은 경관위원회는 현재 해지된 상태네요?

예.

문제가 없다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경관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이쪽으로….

100% 간 거는 아니고요, 공공디자인위원회에 맞게 했는데 대부분이 중복이 되고 유사하기 때문에 경관위원회 위원님들을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역으로 디자인위원회를 아까 개념적으로나 봤을 때 어쨌든 경관위원회가 단어상으로 더 포괄적이란 말이에요. 역으로 디자인위원회를 경관위원회로 하면 안돼요?

그런데 경관법에서도, 다른 법에서는 그런 용어가 없는데 경관법에서만 경관위원회를 타 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둔 자체가 중앙에서 봤을 때도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는 그런 면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하셨겠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천안 성황․원성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건(시장제출)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현장방문 및 시정질의 등의 바쁜 일정 속에 성황‧원성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일정을 할애해주신 유제국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성황‧원성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주택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쪽 의견청취 사유 및 계획의 개요입니다. 본 성황‧원성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2007년 충남도로부터 구역 지정 고시된 지역이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장기적인 부동산시장의 침체, 그리고 주택 선호 수요의 변화에 따라 사업성 및 분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안으로 본 구역에는 그동안 열악한 거주환경 속에서 758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지난 2012년 10월에 정비계획 변경 신청 후 12월에 실시한 주민설명회에는 120인의 주민이 참석할 정도로 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의지가 타 지역보다 강하며 또한 금년에 실시한 1차 공람회시 종교용지 확보에 대한 의견이 있어 이를 수용한 2차 공람시에는 본 변경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을 제시한 사항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치는 사업지 남측으로 성황로와 문성‧원성지구가 위치하고 있으며 동측으로는 충절로, 서측으로는 중앙로가 인접한 교통이 원활한 지역이며 주변에는 천안초교, 천안북중과 천안중, 천안공고, 중앙고 및 복자여중‧고등 등 다수의 교육시설이 인접해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본 정비구역의 건축시설 계획 변경은 세대수 증가로 인한 공원면적 변경과 종교용지 확보에 따른 공동주택 용지 감소로 건폐율이 21.36%에서 23%로 1.64%가 증가되었으며 용적률 또한 244.61%에서 249%로 4.39%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대수의 변경은 기존에 중대형 평형의 위주에서 중소형으로 주택 선호형태의 변화로 인하여 부득이 당초의 분양으로 1,117세대를 계획하였으나 대형 평형 분양계획을 취소하면서 전량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변경과 동시에 1,504세대로 387세대가 증가한 반면에 임대주택 임대는 108세대에서 90세대로 18세대가 감소하여 총 369세대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검토한 결과 폐지되는 도로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100% 이상 대체시설을 확보하였으며 또한 향후 천안시의 바람직한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가로망계획 및 공원녹지기준에도 적합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규모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국민주택규모인 85㎡이하는 당초 624세대에서 970세대 증가한 1,594세대로 변경한 반면에 대형주택인 전용면적 85㎡이상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한 601세대 전량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건설은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2012년 7월에 8.5%에서 5%로 개정됨에 따라 전용면적 40㎡이하의 임대주택을 당초 108세대에서 18세대 감소한 90세대로 변경하였으며 이는 전체 세대수의 5.6%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5쪽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사항입니다.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에 대하여는 본 사업구역이 충청남도 통합지침, 즉 현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지침 제정 이전에 구역 지정된 지역으로서 당초 적용했던 용적률 완화 산식인 천안시도시계획조례상의 용적률 완화 산식을 적용했습니다. 다음은 6쪽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7만 9,376.16㎡로 변경사항이 없으나 도로 및 학교용지 또한 변경사항이 없으며 다만 세대수 증가에 따른 공원면적 828㎡와 종교시설용지로 1,361㎡를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참고로 아래 도면은 토지계획이용 계획도입니다. 다음은 7쪽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및 지구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일반미관지구로 변경사항이 없으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로 및 학교용지시설은 변경사항이 없고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사업지 동측에 828㎡의 공원면적이 증가되었고 당초 어린이공원을 다양한 이용자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소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소로2-198 노선과 접하는 단지 북서측 측면에는 종교시설용지 1,361㎡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사항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장 핵심적인 변경사항으로는 전체 세대수가 당초 1,225세대에서 1,594세대로 369세대로 세대수가 변경됨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건축물의 규모는 지하3층 지상12층에서 23층으로 변경사항이 없으나 단지 내 주차면수는 1,732대에서 283대가 증가된 2,015대로 추가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건축 배치도입니다. 이거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향후 추진할 행정절차입니다. 금일 시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변경에 대하여 지정 고시할 계획이며 변경 고시 이후에는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축심의 등 각각의 심의 및 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공사 완료 후 조합을 해산하는 단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성황‧원성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에 따른 변경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일욱입니다. 의안번호 1883호 천안 성황‧원성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천안시 동남구 성황동 1-1번지 일원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2007년 10월 22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장기적인 부동산시장 침체 및 중소형 주택 평형을 선호하는 주택수요의 변화에 따라 사업성 및 분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비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이를 위해 기존 대형평형 위주의 계획을 중소형 평형 중심으로 변경함에 있어 세대수가 10% 이상 증가하여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초과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역 지정 면적 변경 없이 중소형 평형 중심으로 변경하면서 수반되는 공동주택부지 및 공원기반시설 등의 토지이용계획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이므로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법 등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해당부서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후 증가되는 세대수 등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수용능력 등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종교시설은 왜 단지 내에 종교시설이 들어가는 게….

원래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거를 이번에 제척을 했는데 이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확보해주는 사항입니다.

제척을 처음에 하기로 했던 거는 왜 동의했다가 다시 이의제기를 하신 거예요?

아니죠. 당초 계획에 우리가 넣지 않았습니다. 그 조합에서.

단지 내에 교회나 이런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이 있는 아파트단지가 있어요? 처음 보는 거 같은데.

원래가 종교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안넣는 저기도 없고 그쪽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요. 지구촌 교회입니다. 지구촌 교회라고….

아니 교회가 단지 내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원래 단지 내에 있던 사항입니다.

아니 있었던 거고 나중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교회가 단지 내에 위치하는 거잖아요. 아파트단지 내에. 그렇죠?

예.

그런데 앞으로 계획된 거 말고 현재 천안시의 아파트단지 내에 이런 종교시설이 들어있는 아파트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글쎄 그 사항은….

단지 내에 있으나 소유권은 그냥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공유가 아니고요?

그렇죠.

알겠고요. 한가지만 더요. 이게 건폐율이 지금 세대수가 늘어났잖아요. 369세대가 늘어났는데 그러면 건폐율이 얼마 정도 더 증대된 거예요? 기존보다.

건폐율요, 1.64% 증가됐습니다.

4쪽에 보면 기정이 과거에 240….

용적률….

참 용적률요. 249%예요? 현재.

예, 249%입니다.

기정은 245%에서….

244.61%요.

그러면 한 4.4% 정도 증대된 거네요. 용적률이.

예.

이 상한 용적률은 250%고요?

예.

그런데 지금 용적률 인센티브제는 뭡니까? 부연설명해줘 보세요. 보충자료 5쪽에 용적률 인센티브는 뭐예요? 이 용적률 인센티브제로 인해서 기존에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용적률보다….

현재는 옛날보다 규제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받은 거기 때문에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우리가 인센티브로 더 줬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더 받은 거예요?

1.57%요.

1.57%를 인센티브로 더 받은 거예요?

예.

그게 반영이 됐고요?

예.

여기도 기부채납 많이 받아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기부채납시설이 대표적인 게 도로하고 공원 같은 거 이런 거 기부채납받나요?

똑같은 사항인데요, 다른 지역보다 더 많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하여튼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택지개발하고 신규사업하는 거야 뭐 차치하고라도 이런 원도심 재개발하는 이런 사업들은 많은 혜택을 주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기부채납도 너무 강하게 요구하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재정지원을 통해서라도 이런 기부채납을 너무 과하게 요구하시면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더 달라고 하면 원도심 활성화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렇죠?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임대아파트가 90세대인데요. 관련법령에 의하면 이것을 정부나 지자체가 매입해주게 돼있죠? 나중에 준공되고 나면.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게 도시 무슨 관련법령에 있죠?

예.

우리 시가 이거에 대한 예산확보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재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는 곳이 문성‧원성지구하고 한두군데 봉명지구인가요, 거기도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죠?

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어디어디가 있어요?

문성‧원성하고 성황‧원성, 그 다음에 봉명2구역이라든지 부창구역 이쪽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시화되고 있는데 이 임대주택 지자체에서 매입해줘야 되잖아요, 우선.

예.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준공되고 나서 매입해줄 것을 조합측에서 요구하면 우리 시가 법령에 근거가 있잖아요. 우리 시가 매입해줄 의무가 있잖아요. 예산 확보나 이런 계획을 어떻게 갖고….

꼭 100%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거지, 그거는 아닙니다.

100% 의무는 아니다?

예.

제가 법령에서 봤는데 의무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매입해줄 것을 요구하면 매입해줘야 되는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인 조합에서 그런 수지분석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 지금 전국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진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조합의 진행되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거를 봐가면서 같이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90세대면 세대당 몇평이죠? 40㎡면.

39㎡거든요.

그럼 13평 정도 되는 거네요, 12평 정도. 그러면 평당 700씩만 잡아도 8,000만 원 되는 건데, 8×9=72, 72억인가요? 이런 것을 조합측에서 지자체에 매입해줄 것을 요구하면 관련법령에 의해서 매입을 해줘야 될 것이고,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하지만 법령에 규정한 취지로 봐서는 매입을 해줘야 맞는데 그에 대한 우리 계획이나 예산확보나 아니면 매입한 후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 이런 담당과에서 계획은 최소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재개발구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답변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부터 쭉 계획을 수립하고 또는 대책을 연구하고 계셨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서류상으로 이런 제도라든지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안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도시 재정비를 위해서 도시 재생하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쉽게 말씀드리면 도시개발법 이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현 정부에서 도시재생법을 지금 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도시재생법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이 아마 보조, 지원, 이런 쪽으로 아마 더 상세하게 규정이 될 걸로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은 앞으로는 도시정비법,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이런 법을 적용을 했는데 앞으로는 재생법으로 적용을 할 거 같습니다. 6월달까지 제정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아까 기부채납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근거, 또 앞으로 임대주택, 이런 활용방법, 이런 세부사항이 더 정밀하게 정리가 될 걸로 봅니다. 저희들 지금까지는 재정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재정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첫 모델사업이 되기 때문에 90세대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방침을 잡거나 그런 거는 안했습니다. 안했고 또 사실 안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도시개발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의무적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한시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법이 생기면 그 법에 의해서 정리가 될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추측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현재로서 명확한 거는 조합측에서 향후에 이 사업이 잘 완료가 되어서 건물이 준공이 되고 관련법령에 의해서 매입해줄 것을 요구해도 우리 시는 매입해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현재 여건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사안하고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곁들여서 말 나온 길에 기부채납, 도로나 공원, 특히 도로 같은 경우 기부채납 너무 과하게 요구하지 말라는 취지가 뭐냐면요, 지금 동서 연결도로, 그 와촌동 신동아 파밀리에 이후에 다리 건너서 확장계획이 과거에 재개발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 받겠다. 이렇게 답변하셨고 그런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다리부터 봉명사거리까지, 봉명사거리 천고까지, 그렇죠?

예.

그거랑 연관된 건데, 거기 일부 구역이 해제됐죠?

거기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거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구역이 봉명지구거든요.

하여튼 해제된 구역이 있잖아요. 그 기부채납받으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해제됐잖아요. 그렇죠?

아니 해제된 게 아니고요, 봉명지구가 가시화되다가 정지상태거든요. 그래서 봉명지구에서 저희하고 조율이 된 부분은 어떻게 조율이 됐느냐면 봉명로는 봉명지구에 지구를 산입을 해라, 봉명로까지. 대신에 천안천 하천에 있는 우안재쪽으로도 4차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안시장이 개설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천안천에 반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조합에서 강하게 얘기해서 사실은 지난번에, 2년 전인가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로 청원 한 적도 한번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한번 정리가 됐던 부분이고요….

이 의안하고 별도인 거 같으니까 추후에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하여튼 기부채납 문제, 재개발조합측에 기부채납 문제는 신중히 잘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과장님, 늘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여기에 성황‧원성지구가 조합 활성화가 잘 돼있는 지역인가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몇% 동의 받고 있죠?

….

그거는 이따 말씀해주시고요. 시간상 뭐하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당초에 2007년 고시한 때는 245% 용적률이 적용이 됐는데 지금 현행법대로 하면 219% 이하로 돼있죠. 그런데 신청안에는 249%로 상향해주므로 인해서 369세대를 더 짓는 걸로 해주자. 중대형 평수를 소형, 중형으로 낮춰주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업지구는 천안공고 앞쪽으로 해서 천안초등학교 사거리로 해서 천안중학교 가는 데, 주유소 있는 데까지 바운더리 두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해주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세대수를 높이므로 해서 기반시설 내지는 이런 모든 부분에 법적인 요소에서 제한되거나 잘못되는 그런 거는 없나요?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초등학교 학군이 나누어져 있죠? 애매한 곳이거든요. 여기가. 아까 교회쪽 얘기하는 데는 신안초등학교 있고 나머지 밑에 부분은 천안초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나중에 단지가 형성이 되고 나면 학부모들의 혼선 내지는 그런 어려움도 있더라는 말씀이죠. 그 옆에 현재 살고 있는 경남아너스도 일부는 신안초에 현재 학군이 돼있고 일부는 같은 단지면서도 천안초로 가게 되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단지 내에서 학교를 결정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문제에 혼선이 빚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해당부서하고 협력을 통해서 한쪽으로 통폐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서 상의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