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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장석영 의원 발언

제21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3-04-18

장석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성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제1차 회의에 이어서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건설도시국 단지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입니다. 단지조성과 소관 일반회계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광양항 동측배후단지개발사업 특별회계, 명당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지방직영기업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435쪽입니다. 익신일반산업단지 외곽배수로 지원비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외곽배수로 1,462미터를 우리시가 익신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조합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5억 7,200만원중 본예산에 10억이 성립되었고, 이번 추경에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440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동편에 광양읍교회 길건너편 사유지 897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코자 2억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444쪽입니다. 중마동 수목정 동편 시유지 3,908평방미터를 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필요없기 때문에 1억 5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명당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452쪽입니다. 분양전환에 따른 조성원가 산정용역비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시행했고요. 총면적이 29만 5,202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금년 8월로 해 가지고 임대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금년 9월부터 분양으로 전환하든지 임대로 재연장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성원가를 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공기업공영개발 특별회계 487쪽입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지구 보상비 1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와우지구 보상비는 총 139억 600만원입니다. 그중에 지금까지 125억 8,500만원이 성립되었고 집행은 116억 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금년 15억 성립하면 모두 다 보상비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우지구 도시개발공사비 18억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와우지구는 금년 9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고 있는 세풍 중군간 정산IC에서 사토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익산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토를 무대로 반입하는 비용하고 금년에 우리가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비 일부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편입 지장물권 보상비 5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총 보상비 소요액이 146억 1,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본예산 68억원이 성립이 되어 있고요. 어제까지 청구들어온 것이 86억 7,600만원 청구들어 왔습니다. 청구순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회 52억원을 성립하면 총 보상액 대비 82%정도 성립이 됩니다. 나머지는 내년에 편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우지구 감리비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와우지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월에 착공예정이기 때문에 감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부대비에서 종전 와우지구와 의암지구는 종전 토지감정평가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환지계획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종전 토지감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452쪽에 명당임대산단 조성 분양과 관련해 가지고요. 당초에 법으로는 조정원가로 하도록 안돼 있어요?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조성원가로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조성원가로 하면 용역할게 뭐가 있어요. 조성원가로 하면 되지?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조성원가가 단순하게 공사비가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요. 여러 가지 제비용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공인회계사한테 의뢰해 가지고 정확하게 산정해 내야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명당에 공장부지 조성하면 요새 나오는 단가있지 않아요. 그것하고 크게 차이가 나게 분양하면 안될것이에요. 조성하는 것하고 유사하게 만들어 가지고 해야지. 조성원가 그대로 해 가지고 기업체들한테 그간에 활용한 것만 해도 그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했는데 너무 차이가 나서 이득을 주는 것은 안맞다고 봐요.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사실 그 점이 걱정입니다. 저희들이 왜냐 하면 법과 계획서라는 것이 있는데
석영

장석영위원

받아도 법적으로 적게 받았을때 문제지, 좀 더 받은 것 문제있겠습니까? 나중에 돌려달라면 돌려주면 되지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하여튼 조성원가 산정하는 과정에 충분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간에 이자관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또 지가 상승률 이런 것도 다 원가에 고려할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임의로 조성원가로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새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저렴해야 되겠지만 그와 유사한 수준에서 해야지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만 특혜를 받아서는 안되죠.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 것 고려해 가지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예산사항은 아니고요. 당부드릴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목성지구 개발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쪽에 농사를 짓고 계신분들이 꽤 많이 불안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의 일정이 어떻게 가는지 이런 부분이 많이 궁금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설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내년에 농사를 계속해서 지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까지 만 농사짓고 마는 것인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향후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많이 궁금해 합니다. 그리고 넓은 땅들을 한꺼번에 개발하는 것인지 밑에서부터 해 가지고 여기는 한 1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저희도 딱히 명쾌하게 그런 부분을 답변드릴 수 없는 것 때문에 많이 안타깝거든요. 관련해서 어느 정도 구체화 된 것들이 있으면 좀 정보가 공유됐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목성지구는 잘 아시다시피 LH가 못하고 부영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동의가 사유토지는 70% 정도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그런데 극소수의 토지소유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요구받고 있어요. 그래서 날짜를 안 잡아주면서 설명회를 요구를 하고 있어서 기다리다가 지금 잠정적으로 30일날 오후 2시에 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할라고 그럽니다. 그 설명회장에는 사실은 우리시가 당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영이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부영측에도 내려올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이 잡아지면 설명을 하고 부영쪽에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괴로움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아실것입니다마는 토지주하고 임차를 해서 농사를 지은 사람들 사이에 앞으로 보상 과정에서 그 금액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토지를 가진 사람이 갑이죠. 당장 올 5월달 농사 하우스 끝나고 나면 뜯어가라고 주인들이 무리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것을 뜯어서 옮긴다는 것 자체가 임차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비참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들은 이 과정들을 알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겠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을 내가 대답을 해야 될지 굉장히 괴로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혜량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44페이지에 토지구획정리사업 공공시설정비공사와 관련해서 당초 예산액이 4억1,500만원에서 1억 500만원을 삭감해서 3억 1천만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실제로 시행은 교통행정과가 하게 됩니다. 설계가 거의 마무리 됐는 모양인데요. 지금 토지매입은 시유지기 때문에 안해도 되기 때문에 1억 500만원 감액이 되겠다는 판단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는 그것을 우리가 사려고 했던 것인가 요?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혹시 국도2호선 밑에도 주차장 용지가 필요하면 할수 있도록 우리가 어차피 잉여금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으로 쓸만한 땅을 못 구하고 있는가 봅니다. 해서 지금 못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자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땅이 구해 진다든지 하면 앞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이후에 만약 에 주차장 용지를 확보할라면은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되겠네요.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아래쪽에,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두고 부지 매입을 열심히 해 보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예산을 안그래도 교통행정과하고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여러 채널로 우리가 있는 돈을 소화해서 주차장이라도 한면이라도 만들 노력들을 합니다마는 땅들을 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구해지는 대로 하겠습니다. 예산만 세워놓고 있으면 집행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452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부분에 당초 예비비가 전체가 얼마입니까? 이번에 7,500만원이 더 늘어나네요.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이것은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늘어나는 것입니다. 딱히 여기에 투자해서 할만한 것이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여기가 명당임대산단이죠?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명당임대산단과 관련해서 기채같은 것이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있습니다. 지방채 빌린 것이.......

백성호위원장

얼마 정도나 됩니까? 대략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지금 상환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73억 9,200만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예비비 전체가 얼마냐고요. 지금 현재 예산서에 들어 있는 예비비가?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108억.

백성호위원장

기채로 상환하지 않고 예비비로 두는 이유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지방채는 계속해서 상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억 2,960만원 상환을 했고, 또 금년에도 1억 2,500만원 상환해 나가고 있고 상환률에 따라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예비비 이율하고 기채 이율하고 어떻게 됩니까?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지방채 차입한 것하고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예비비 하고

백성호위원장

아니 직접 되지는 않는다하는데 이 예비비로 우리가 정기예금 시킵니까?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정기예금시키면 정기예금 이자율이 얼마정도 됩니까?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이자율이 2.6% 정도 됩니다.

백성호위원장

기채 돈빌린 것 있지 않아요. 73억 정도 남은 것 이것은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73억이라는 기채를 빌려놓고 예비비로 108억 정도의 이율이 훨씬 낮은 정기예금을 시키면서 그 차액이 생길 것 아닙니까? 대출이자하고 예금이자하고 차이가 생길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명당임대산단에 있는 돈을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그쪽으로 이월시켜서 일반회계로 넘기든지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 줘야지. 안그러면 빌린 돈을 갚든지 이렇게 사장을 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지금 말씀하신 예비비는 따져가지고 따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양전환으로 돌아갈때 어차피 9월에 분양전환이 시작될 것 아닙니까? 임대로 연장할 사람은 연장하고 그럴때 여유자금이 생긴다면저희들이 일반회계로 넘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예산심사할때도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2.6%짜리 정기예금을 시키면서 대출이율이 최소한 5% 이상은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제가 확인은 못합니다마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산업은행에 산입을 한 것이라

백성호위원장

예금이자보다는 높을 것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물론 그럴 것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이자율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릴께요.

백성호위원장

혹시 알고계시면 담당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3.5%랍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한 1% 정도의 예금 우리가 대출이자를 더 물고 있는가요?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임대산단용이라 특별히 낮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단지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입니다. 먼저 49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남도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 및 변경에 의거 증감사항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먼저 군도 15호선 옥곡 솔대배기에서 부두 확포장 공사에 1억 5천만원을 증액한 6억 5천만원입니다. 현재 보상협의가 90%정도추진됐으므로 이런 총괄 발주할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202호선 신황 구황 잔여구간 마무리를 위하여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토지는 수용재결한 토지로 토지소유자가 불응한 사항으로 소송까지 진행했던 사항으로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여구간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상단에 서측배후도로 지하차도 펌프장 전기요금 2,400만원을 증액한 9,600만원입니다. 본 전기요금은 2012년 8월 6일자 전기요금이 평균 4.9% 인상과 금년 장기 기상예보에 의하면 우기기간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불법노점상 단속 기동력 확보를 위해서 차량 구입비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국도2호선 마동정수장 앞 확포장 및 보도 이설에 6억 8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본 구간은 마동정수장 도로 개통 이후에 송보, 대광, 금광아파트 거주 기업 종사자등이 본 도로를 이용하므로서 통행량 급증으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400미터 구간을 확장하고 반대편에도 60미터 구간이 보도가 형성됐는데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50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자전거 네트워크 사업비 국비 보조금 반환금 2,572만 4천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여기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광양읍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마동에 도로가 지진맞은 것 마냥 단차가 차이나고 그런 것은 왜 그런 것이에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당시에 택지개발을 할 당시에 연약지반을 고려치 않고 추진했던 사항으로서 수시로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시청옆에 수협있는 쪽만해도 길이 갈라지고 했는데 옛날 부실공사한 것 아닙니까? 성토공사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추진을 한지가 25년정도 되었기 때문에 하자 기간도 지났고
석영

장석영위원

지났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돌을 파쇄해서 세석을 만들어서 10센치면 10센치, 20이면 20, 30센치 이런 것으로 성토를 해야 되는데 그냥 발파한 것 무조건 넣다보니까 그게 시간이 가면서 침하가 일어나서 그런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그래요. 감독을, 금광기업에서 공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대때부터 금광기업이 부실공사해서 했다고 그래서 무지하게 노력을 해서 우리시 공사를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현재 도로 관리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경희한의원 옆에 보면 자동차가 가다가 느낄 정도로 단차차이가 나가지고 또 농협시금고 옆에 그쪽 길도 갈라지고 그랬어요. 거기야 침하지역도 아닌 데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국도2호선변하고 시청사거에서 강남병원간 이런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옹벽친 부분 같은데는 장기침하가 20년 되면 균열이 날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때 소파보수 하고, 덧씌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국도2호선은 재포장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와서부터 할라고 그러는데 자꾸 예산순위가 밀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년 본예산에는 충분히 확보해서 우리시 이미지 차원도 됩니다. 이런 국도 전반적인 것 간선도로와 현재 요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때 혹시 정리추경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해 보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은 획기적으로 보수를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필리핀이나 베트남, 중국 이런 데를 가봐도 도로관리 우리시 같이 그렇게 안해요. 하여간 가장 후진국형으로 관리하고 있다고요.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초기 비용을 아낄려다가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정수장에서 금호교까지 도로가 몇차선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도시계획상은 30미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4차로 현재는 22미터에서 24미터
석영

장석영위원

6차선으로 안돼 있습니까? 도시계획상에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제일 많이 차량이 체증되고 제일 많이 다니는 데를 그대로 뒤요. 특히나 6시 20분에서 30분내에 금호동에서 중마동을 넘어올라면은 차가 어디서 어디까지 밀린지 아세요. 정수장 옆에 거기서부터 금호교까지 밀립니다. 차가, 오히려 그런 데를 급한데를 먼저 소통을 시켜야죠.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요. 이 부분을 전에 이서기 위원님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커뮤니티센터에서 와우 가스주유소 있는 데로 터널길이 안나옵니까? 그 부분하고, 또 와우지구 개발이 되면 4차선이 6차선이 되고요. 나머지 구간은 위원님 지적대로 마동정수장 우회차로 만들면서 단계적으로 하고 금호대교 옆에 교차로 부분이 제일정체가 심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정밀분석을 해 가지고 사업 시기나 사업 비용 등 추계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포스코 금호동에 사랑아파트 후문쪽에서 포스코 1문까지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순신대교 개통되고 해 가지고 중차량이 계속 밀립니다. 그것도 6차선으로 계획됐으면 6차선으로 해야 죠. 그런 데는 6차선 만들 여건이 충분합니다. 포스코 땅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옛날부터 제가 몇번 지적했는데 거기 한번 가보세요. 불안해서 차를 못몰고 갑니다. 또 광영동 하수처리장에서부터 옥곡 신금공단까지 거기도 요새 중차량이 무지하게 많아요. 겁이 나요. 우리가 승용차 끌고 가기는 이순신대교 만들어 놓고 최하 한번 신호받을 때 마다 대형차량이 20대 정도가 그렇게 밀립니다. 이런 것을 먼저 하셔야죠. 이미 이순신대교가 개통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고 수없이 물었는데 대비 안하고 있어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교통진단 하기 위해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의뢰할 것 뭐 있어요. 눈으로 보면 아는데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체증되는 것 길뚫는다는데 반대할 시민 있어요? 없어요? 이상한데 일본 가는 페리호나 이런 것 쓸데없는데다가 돈을 쓰니까 뭐라고 하는 것이지.......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그런데 포스코 출퇴근시는 일부 정체가 있지만 광양서 보면 상당히 정체로 보지만 대도시에 비하면 그 정체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개선해 가지고 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간 과장님 도로 맡으셔서 내가 얘기를 해 드리는 것인데 그런 정체된 것을 어떻게 잘 푸느냐 장단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 나가야죠. 또 미리 예측 행정이라고 안합니까? 앞으로 이럴 것이다 해 가지고 분석해서 해 나가고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노점상 단속은 거기서 합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노점상 단속 하나도 안하는데 월행여비나 이런 것을 넣은 것이에요. 우리 광양시에는 노점상이 즐비한데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는 지역이 중마동 사랑병원 주변하고, 태영아파트, 호반......
석영

장석영위원

태영, 호반아파트 앞에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가보세요. 지금도 진을 치고 있는데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수시로 전화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는.....
석영

장석영위원

강력한 의지가 아니면 못합니다. 그 사람들 먹고사기 위해서 죽고 살기로 달려들고 심지어는 할머니들하고 얘기해 보면 단속 나오면 너 죽고 나죽고 하자고 허리를 잡으면 그다음부터 일주일 정도는 안나온다 얘기까지도 합니다. 내가 다 대화해 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의지가 없는데, 그리고 특히나 중마동 지역에 도로가 보면 침하가 돼가지고 건물 입구하고 도로하고 단차가 많이 나있지 않아요. 단차를 장애물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주차를 할라면 못하게 해 주차장은 더군다나 부족한데 단차 차이나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공사를 해서 높여주든지, 흙을 채워가지고 할때 해서 높여줘야지, 그것을 차이 났다고 해서 다 도로만 협소해 지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중마동쪽에 세대공감, 자유공간 사랑병원옆에 속옷 판매하는 데 보면 밖에다가 진열을 해 놨어. 자기들 매장도 큼직한데 진열품을 밖에다가 해 놔. 그리고 그 옆에다가 차세우면 차 세운다고 뭐라하고 자기가 주인마냥 시가 허가한 것입니까? 그렇게 불법점용해서 장사하라고 허가해 준 것 있어요? 없지 않아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집중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 것을 단속해야지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노점상 말만해서 여기 쓸것이 아니라 가시적으로 해 봐. 물론 옆에 농협옆에 장애인이 하고 그런 것 먹고사는 것 그런 것까지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특히나 자기들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도로까지 점거해서 진열해서 팔고 그런 것은 단속해야죠. 생계형 노점상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얘기 안해요. 그러나 큰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도로까지 점거해서 하는 것은 막아야죠. 또 가서 한마디만 하면 안합니다. 그 사람들 전혀 사각지대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과장님 차량구입비가 이번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2,500만원 그런데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필요하니까 예산을 올렸겠습니다마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존에 있는 차량 활용 의뢰는 해 보지 않았습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협의를 해 봤는데 요. 여유차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은 스타렉스 차량으로 노점상 단속에 기동력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구입한 것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기동력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차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기존에 있는 차량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식으로 차량을 부서별로 이번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번 에 도로과도 하고 또 하나 과가 차량을 산다고 해요. 시설관리과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부서별로 차량을 늘려가다보면 시에서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운영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 그런 것 같으면 교통행정과도 예를 들어서 차량 필요하면 한 대 사 달라고 할 것이고 다 그럴 것인데 걱정스러워서 기존에 있는 차량을 확인을 해 봐야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노점상 단속하시겠다고 했는데 차를 하나 장만을 하게되면 그전보다 훨씬 더 강도높게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단속요원이 배치돼있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단속업무만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읍쪽은 그대로 읍사무소에서 단속합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한쪽으로 몰았어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 단속차량 한 대입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한 대가 계속해서 돌게 되는 것입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잘된 것 같고요. 보시면 이미 이 업무하시기 전에 좀전에 장석영 위원님께서 중마동쪽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읍쪽은 읍쪽대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어디가 문제가 있는 것 이런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시죠.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광양읍쪽은 주로 5일시장 주변하고요. 하나로마트 주변하고 북부농협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심지역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사람들이 인도를 걸을때 진열된 물건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서 걸어가야될 정도, 그 다음에 365일 상습적으로 내놓으면 가게를 하고 그런 한두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의 가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가게들이 전부 다 그 사람들처럼 내놓기 시작하면 난리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을 해 줘야되겠다 특히 통행이 많고 번잡한 곳에서 버젓이 내놓고 아까 말씀나왔습니다마는 가게 인도건너편에다가 차를 대놔도 자기 가게 앞에 차댄다고 와 가지고 시민들을 타박하고 이런 것들은 좀 가보면 몇군데 심하게 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본보기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좀 안쪽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민원 안나오고 이런 곳들은 소위 여유있게 단속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 추경하고 해서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저쪽 옥룡, 봉강쪽에 군도같은 것이나 이런 것들 계획잡고 있는 것 있습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지금 봉강은 성불사 쪽에 저희들이 설계용역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되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전에 한 1년 됐나요? 그때 당시 우리 계장님이랑 제가 갔었던 군도 거기가 6호인가요. 본정에서 부연까지 가는 마지막까지 연결 안된 부분있지 않아요. 관심 좀 가져주세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국장님 제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22일 2013년 시정주요 업무보고시 국장님께서 컨테이너 사거리에서 마동정수장 구간에 노면 상태가 상당히 불량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국장님께서는 최대한 추경에 반영을 노력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건설과장님도 똑같이 말씀하셨고요. 이번 추경에는 그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재포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05쪽 세입예산으로 전체적으로 390만원이 증가된 74억 6,684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사업용 자동차 디지털운행 기록장치 장착 지원사업비 집행잔액으로 국비가 260만원, 도비가 130만원이 발생하여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사업비중 어린이보호구역시설 개선 사업과 CCTV 설치사업비 3억 5,500만원이 재원이 당초 국고보조에서 광특회계 보조로 재원이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 증감없이 항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50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억 2,869만 6천원이 증가한 275억 7,222만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시민재정 지원으로 교통카드 이용객이 소폭 늘어나서 무료환승 차액분과 교통카드 할인 차액분 33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시내버스 탑승인원 전수조사를 위한 예산으로서 인건비 상승분과 벽지 비수익 노선만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전체 노선을 전수 조사할 필요가 있어서 10명을 증가해서 1,797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총액은 15억 8,100만원이나 당초 예산에 8억 5,600만원이 반영되었고, 이번에 3억 6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507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비는 연간 2억 7,500만원입니다. 이중 2억원은 본예산에 반영하였고 이번에 7,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는 예산절감분입니다. 하단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18만 7천원 등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것입니다. 다음 508쪽입니다. 견인차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도 인건비 상승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견인차 운행에 따른 보완시스템 설치, 사무소간판 설치, 경영관리 전산프로그램 설치, 피견인 차량 배상 책임보험료 등 운영에 관한 예산액 1,46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9쪽입니다. 어린이보호 교육 시설 개선 사업과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설치 사업비는 세입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조재원이 당초 국고에서 광특회계 보조로 병행됨에 따라서 예산의 증감없이 보조 재원에 맞게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510쪽입니다. 대형 화물차량 임시주차장은 중마동 구서커스장 부지와 옥곡 신금공단내 2개소 조성에 따른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마동 먹거리 타운 등 도심지내 임시주차장 조성사업비로 3,600만원을, 광양 5일시장 농협 하나로마트 앞 주변도로 보차도 분리 휀스설치비로 1,200만원을, 또 노상주차장내에 주차 부스 5개 설치비로 1,500만원,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 2개소에 CCTV설치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사업용 자동차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장착 지원사업비 국도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데 예산이 6억 정도 확보를 했네요. 그중에 운수업계 보조하는 것 3억 6천을 빼면 불과 2억 6천만원 정도 확보를 했네요. 그죠? 왜 그렇게 예산이 저조합니까?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최대한 확보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만 해도 2013년도에는......
석영

장석영위원

이번에 우리가 저쪽 불필요한 건물짓는 것 중에서 100억 정도 깎아놓을 테니까요. 다음 추경에 확보하라고요.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 행정절차 다해서 하시라고요.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터미널 주차장에 요금 받아요?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4월 25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지금 500원씩 받는다는데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안받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민원인이 나한테 500원씩 받는데 영수증도 없고 5분도 안했는데 500원을 받더라 그래 가지고 핸드빽에서 영수증을 찾다가 없어가지고 못줬는데 그것까지 제시할라고 갖고와 봐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확인해 보세요.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5일시장에 보.차도 분리 휀스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 데요. 그게 목적이 바로 노점상들이 거기에 차를 대고 장사를 해도 보도와 차도를 분리시켜버리면 손님이 접근을 못하게끔 한 것입니까? 어떤 매커니즘이죠?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광양읍 하나로마트앞에 양쪽 차도가 노점상들이 5일장날이면 차도하고 인도를 동시 에 점유해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고 또 옥룡, 봉강 등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버스승강장에서 내리면 바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차도를 건넘으로 해서 사고 위험이 항상 높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목적 때문에 보.차도를 그 부분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양 방향 다합니까?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양쪽 다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농협쪽하고 농협 건너편쪽하고 양방향 다요?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농협에서 신발가게 있는데까지요. 건너편에는 승강장을 제외하고 나서 국밥집 앞에 부분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보도하고 차도사이에 1.5미터 정도 휀스를 쭉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예. 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 구역내에 휀스 설치하듯이 그렇게 설치할 것입니까?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를 노리는 것이죠?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일단 노인분들 무단횡단 방지로 인해서 교통사고 방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5일장날이면 노점상들이 인도를 완전히 점유하고 차도도 1개면 정도는 1점포가 차지합니다. 그러면 거기를 분리시켜 놔야 그런 것도 예방할수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인도하고 보도가 차폐가 돼 버리면 차를 어차피 보도로는 못대고 차를 억지로 댄다하더라도 옆에 주차장에 대게 되는데 그 주차장에 대서 장사를 하실 분들에게 예를 들어 손님이 접근할라면 차도로 가가지고 하는 방법밖에 는 없죠. 보도쪽에서는 차에서 물건을 사거나 행위자체가 불가능한 과정으로 가는 것입니까?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보통 보도에다가 전을 벌이고 차도에 사람들이 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서버리면 아예 노점상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어찌됐건 거기 노점상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5일시장을 현대화사업을 해 놨는데 5일시장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선 그어주고 와서 장사하라고 놔둔 그 노점들이 다 비어 있어요.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노점이 비어있는 정도를 넘어서 그 안쪽에 우리가 아케이트 크게 만들어 놓은 건물도 그안에는 속알머리 없는 것처럼 안에는 텅비어 있어요.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사람들이 그쪽으로 안오니까 장사들도 밖으로 나간다 쉽게 말하면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밖을 강력하게 단속을 해 줘야지 그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번에 좋은 아이디어 내셨네요.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동로타리에도 회전식CCTV를 설치해서 그쪽에 차량들이 점거를 하므로 해서 5일 장날이면 정체 원인이 거기에서 발생합니다. 그런 것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하고 그 다음에 제가 시정질문에서 잠깐 얘기드렸습니다마는 현재고개 중마동에서 와가지고 시장들어 가는 입구쪽에 주차장쪽으로 들어가는데 거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3개의 차선중에 하나 차선 밖에는 실제 차량 운행이 안될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 부분도 관심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봐주시고요. 과장님 아이디어 잘 내셔서 고맙습니다.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06페이지 벽지노선 손실 보상과 관련해서 3억 6천만원이 늘었습니다. 당초 보다 많이 늘어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본예산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다 확보를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더 늘어난 것입니까?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일시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당초 원래는 15억 8,100만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체 손실액을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20억 7,8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만 해도 거기에 75%만 반영한 것이 15억 8,100만원입니다. 이것을 본예산때 전액 확보를 못하고 이번에 추가로 3억 6천만원을 더했습니다. 그러더라도 3억 6,500만원이 덜 확보된 것입니다. 이것도 추경때

백성호위원장

과장님 방금 벽지노선과 관련해서 손실보상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어요?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예. 20억 7,800만원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지금 기정액이 21억 2천만원 아닙니까? 이번에 3억 6천 더 해 가지고 24억 8천이 되는데 손실보상이 20억인데 21억 기존 확보하고 3억 6천을 더 증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전체 21억은 지금 추정된 밑에 내역이 자세히 안 나왔는데 그밑에 21억 2천만원 밑에 8억 5,600만원에서 벽지 손실노선 보상금만 3억 6천만원 까지 확보되면 12억 1,600만원 확보되는 내용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전체 21억에 대해서는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예. 본예산 메뉴에가 포함돼 있는데 이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매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저희들이 얼마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까?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14억 6,100만원이었는데요. 올해는 2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작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14억이었고 집행금액이요. 올해는 20억 정도로 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현재 확보한 예산은 12억이고요?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이번 추경까지 합해서 12억이고?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이후에 8억 정도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네요?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이 있고 비수익 노선이 있습니다. 비수익 노선이 4억 6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 것을 합해서.......

백성호위원장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구분을 하셔서 이후에 확인을 시켜 주시면 좋겠고요.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7,500만원은 당초에 우리가 이것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까?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2억 7,500만원이 위탁운영비입니까?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 견인차 운영과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좀더 올라와서 1억 6,600만원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견인제 실시 했는데 1대라도 견인 했습니까?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지금 모든 시스템이 완비가 됐습니다. 인력확보라든지, 예산 또 기피견인차 보관소, 시스템설치 이런 것이 이제 완비됐습니다. 다음 주중으로는 본격적으로 차를 끌고 나가서 견인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일부러 견인해 올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초에 우리가 견인할려고 의도했던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 그리고 모서리에다가 불법 주정차해서 교통흐름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이런 차량에 대해서 특히 하시겠다는 이런 의도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1대도 안했고요.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견인차 대기소 당초에 저희들한테 설명할때는 공영주차장이라고 이렇게 예산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연히 중마터미널 뒤쪽에 있는 공영주차장일 것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그 위쪽에다가 했더라고요.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저희들도 공영주차장 중마터널에다가 할라고 했었습니다. 너무 원격지가 돼서 운영에 많은 인력이라 든지, 불편이 초래될 것같아서 이쪽으로 변경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대상지가 저희들이 잘못 알았던 것이 아니고 대상지가 바뀐 것이네요? 저희들한테 설명할때하고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최초로 저희들이 계획할때는 중마터미널 거기다가 업무보고때는 거기다가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예산설명때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후에는 대상지를 바꿔서 하기로 했는데 그 과장님 한번 가서 보시면 차량견인해 가지고 진출입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거기가, 운전 잘 하시는 분이 거기를 끌고 들어 갈란지 나올란지 잘 모르겠지만 편도 1차선 도로고요.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예. 내려오면서 진입하면 안되고요. 저쪽 방향 세탁소있는 데서 바로 직진해 들어오면 가능...

백성호위원장

나갈때도 그렇게 하고 요.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나갈때는 자기가 혼자 나가고....

백성호위원장

원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도시에 가면 견인차 보관소가 다 외곽에 있습니다. 시내 외곽에, 그리고 중마터미널 같은 경우는 시내 중간이에요. 거기가 원거리가 말할 수 없죠.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거기는 민간에게 위탁을 해 가지고 민간 자체적으로 운영은 가능한데 저희들이 직접 직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백성호위원장

대상지가 바뀌게 되면 최소한 의회에다가 이야기는 해 줘야되지 않습니까? 당초에 하기로 했던 장소에서 벗어나서 다른 쪽에 하게 되면 지금 저기는 최적지라고 보기가 상당히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출입이 하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알겠습니다. 510페이지 보면 대형화물 자동차 임시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임시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그 예산이고요. 아래에 있는 먹거리 타운 내 임시주차장 12개소가 먹거리 타운 내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 개를 합해서 12개입니까?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여러 개를 합해서 12개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우봉카이스트빌 밑에 있는 조그마한 주차장도 포장계획이 있습니까?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내년에 본예산때 반영해서 우봉카이스트빌 밑에 주차장하고 우봉카이스트빌 정문앞에 조그마한 화단도 있습니다만 해도 그것도 규모있게 조성하면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부서 옮기시면 없던 얘기로 지나가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대형화물 자동차 임시주차장에 CCTV 옥곡에 저희들이 화물 주차장하는데 거기다가 2천만원 정도 CCTV 설치하고요. 지금 중마동쪽에 있는 서커스 부지 예전에 했던데 거기에 CCTV설치해서 차량 도난이라 든지 이런 부분을 예방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이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우리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을 잘 활용해서 화물자동차들이 밤샘 주차를 안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높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금산단에 이미 화물자동차 주차장 부지는 마련돼 있지 않아요. 앞으로 시설은 언제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예산은 어떻게 확보합니까?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완전 부지매입까지는 끝났습니다. 내년도 시설비가 약 6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것을 금년도 광특예산에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서 내년에는 첫 삽을 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국장님께서도 예산확보를 잘 하셔야 안되겠느냐?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원래 신금으로 바뀌면서 부지매입비 때문에 대폭 예산 확보를 더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인입시설을 하다보니까 20억 이상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하면 160억이 넘게 들어 갑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상을 완전히 마무리 짓고 토지 보상을 내년뎨 시설에 들어가는데 아까 증액된 부분이 20억 넘게 부분을 내년 사업 계획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 확보에 적극 노력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교통행정과가 격무부서고 거기 계시는 분들이 기피하는 부서인데 요사이 상당히 교통행정과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칭찬합니다.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고맙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차도 분리 휀스있지 않습니까? 휀스를 도시중간 가운데니까 획일적인 휀스보다는 조금 도시미관을 고려한 이런 휀스 설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입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389만 8천원과 옥외광고 정비기금으로 세입세출의 현금 계좌에서 관리하던 옥외광고 정비수익금 273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하는 슬레이트 해체 제거 사업비가 도비 확정되어 빈집 정비 및 지붕개량 슬레이트 해체 사업비로 2,880만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억 8,770만원에서 3,542만 8천원 증액된 2억 2,312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1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빈집 정비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 대행사업비 슬레이트 해체제거비가 도비 반영되어 시비를 2,880만원 감하고 100% 도비로 지원되는 우산각 신축사업은 총 8개소중 2개소가 대상지 변경으로 부기 변경하였으며, 사무관리비중 옥외광고물 실명제 스티커 제작비를 예산절감 계획이고 60만원 감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비를 기정액 300만원에서 400만원 증액한 700만원으로 확정하였으며, 2012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 잔액 정산을 위해 389만 8천원을 반영하여 당초 16억 8,187만 5천원에서 729만 8천원 증액된 16억 8,917만 3천원입니다. 다음 51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분 431만 2천원을 순세계잉여금 세입과 예비비 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에 5억 정도 지원하지 않아요.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저희들 주택법에가 공동주택이 노후화 된 공동주택 단지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나온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본 위원이 주택법도 개정해 달라고 국회의원님들한테 탄원도 넣고 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만든 것이거든요. 일단은 우리시가 건강도시라고 그러죠?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건강도시에 시민들이 녹물을 먹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시가 공급하는 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갔든간에 시민들의 목구멍으로 넘어가는게 녹물이면 되겠냐고요. 그것은 잘못됐죠. 그러죠? 3만불 시대니 우리시가 5만불이니 하는데 시민들이 녹물 먹고 있어서는 안돼죠. 그래서 그런 것을 배정할때는 그런 명분이 있는 녹물을 먹는다든가 상수도가 누수가 돼가지고 손실률이 높다든가 또 보면 페인트칠하는 것 이런 것도 빠졌던데 우리시가 외부에서 봤을때 아주 허름하고 페인트가 녹슬면 안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미관도 고려하는 쪽에 또 현관문 들어갈 때 보면 녹이 나가지고 아주 남루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 것 산뜻하게 보이게 이런 쪽에 해 주고 다른 것은 자기들이 돈 내가지고 해야 안되겠습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현행 조례상에 본 건물에 대한 지원은 안되게 돼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측면에 목적으로 조례 최초에 발의한 의원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라 이거에요. 그래서 조례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것을 그런 면으로 해서 미관과 시간 또 시민의 건강 이런쪽에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녹물먹는 시민이 없도록 하고 누가보면 아주 남루하고 허름하게 광양시는 집 관리가 이 모양이야.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아파트에 사는 주민 녹물을 시에서 먹게 했다 그 말씀입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쪽에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 개선하는데 시에서 나가는 은 깨끗한데 그 자체내에 배관이 남루하고 허름해서 녹물을 먹는다 이것이야.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녹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본 아파트 재산형속에 갇혀 있는 건물은 아파트 관리비 낼때 시설충당금을 예치해 가지고 배관을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을 시에서 교체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광양시가 어차피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도 이렇게 고려를 해 주는게 맞다 건강도시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단독주택도 주택내부에 있는 설비가 노후화된 상황에 있는데 그런 같은 것은 개인이 다 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파트는 개인들이 사용하는 실내에 포함되는 배수관로를 우수관로라든가 그것을 해 준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공동주택들이 많이 노후화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외관에 미관을 정비한다는 것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송파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40만 정도 돼요. 우리보다 3배정도 많지 않아요. 거기는 200억 이상을 공동주택지원금으로 나갑니다.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우리 광양시에 70%이상이 공동주택에 안삽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여간 과제를 하나 드리겠어요. 우리 과장님한테 전국에 대도시서부터 등등해서 어떤 부분에 어느 자치구가 1년에 얼마를 쓰는데 어떤 어떤 부분에 한다하는 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4월 6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그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비예산 분야입니다. 장석영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얘기를 했습니다만 좀더 근본적인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광양에 공동주택 가구수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7,80%정도 됩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68% 정도......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대다수가 산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아까 녹물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녹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단지 내에 각 세대로 들어가는 것은 아파트 주민들이 실제로 하자보수라든가 충당금으로 대체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책임을 누가져야 하냐고요. 장기수선 계획에 따른 주요 시설교체 및 보수를 하지 않았을때 과태료 천만원을 부가하게끔 법률에는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관리주체가 장기 수선계획에 따라서 장기 수선 충당금을 가지고 그 계획에 비추어서 그런 시설들을 계속해서 보수하거나 교체를 해 줘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문제는 영등포구하고 도봉구였던가 2011년도에 감사원에서 이것을 조사를 해 봤더니 서울시내 2군데 동에 아파트에 70%가 넘는 아파트들이 장기 수선계획에 의한 교체와 보수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아마 광양도 그 프로테이지를 넘지 싶어요.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노후된 아파트는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죠.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책임은 관리주체가 져야 하지만 그 관리주체로 하여금 책임감을 느끼고 교체하게끔 요구하는 것은 누가해야 되냐하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건축과가, 그러죠. 주택법 59조에 보면 그런 규정이 나와있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리 광양시장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이나 그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관리사무소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 규정에 의거해서 관리사무소에 그런 실태들에 대해서 우리건축과에서 조사한 예가 있습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정도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들을 모셔놓고 회의를 합니다. 세미나식으로 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저희들이 아파트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본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가 공조체계를 구축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제가 교육시킨 것 말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가지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조사해서 처분한 예가 있냐 그 말입니다.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죠. 앞으로 그런 업무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마 과장님도 대충 아시겠지만 이것은 분명하게 공공이 지도감독을 할수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행정은 지금까지 주택을 공급하는 것에만 치중을 했지 이 관리분야를 사적 영역으로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고 관리주체들이나 관리소장이나 또는 실제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는 입주자들도 이것은 사적 영역이고 또 복잡하고 이러다보니까 서로 그 부분들이 보호된 시정 비슷하게 돼다 보니까 그안이 복마전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관리주체 내지는 위탁 회사나 관리소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위탁 회사의 자격여부 그것부터 시작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유용을 해 버렸는지, 그 다음에 작은 공사 하나 하나들 다 제대로 입찰하고 있는 것인지, 관리사무소장이 예를 들어 전기 공급함에 있어서도 전기 공급 방법에 따라서도 전기요금 내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공공 전기요금도 다다르고 이런 부분들을 관련해 가지고 광범위하게 이번에 계획을 세워주십사 이런 요구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만약 안되면 서로 간에 아마 건축과 우리 의회에 오시면 계속해서 그 얘기가 될 것입니다.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부 정책도 기존에 아파트를 공급하기보다 기존에 노후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선진 지자체라든가 다른 지자체들은 공동주택 관리전담부서를 많이 만들고 있는 추세고 금방 김정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후된 공동주택이 갈수록 늘어나는 사항에서는 전문적인 기관에서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관리전담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부분들하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정태

김정태위원

현재 네 분이죠? 공공주택팀이?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제가 봤을때는 더 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광양 사람들이 70%가 살고있는 공동주택을 관리해야 될 직원들이 4명이서 이 많은 아파트들을 관리하고 가서 잘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확인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요구해서 공동주택팀에 인원을 늘리고 업무를 할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전국 현상이 다 그렇습니다. 물어보면 다 공무원들이 우리 몰라서 안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이 해 보시오. 무슨 사업이 있어야 하는 것이 죠.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태

김정태위원

대신에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은 이런 전반적인 공동주택 관리 매뉴얼을 계획을 만들어 주시고 그 내용을 의회하고도 같이 공유해 주시고 또 그것을 시장님 결심도 받아내시고 이런 과정들을 준비해 주십시오.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김정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부연해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간에 회계에 관한 문제, 특히 각종 구매나 이런 회계에 관한 문제까지도 같이 점검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저희들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514페이지 하단부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와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더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 300에서 400정도가 700이 됐는데 어찌 수거보상제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올 2월달부터 처음 시행을 했었는데 저희들 실적 자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으로 300만원 가지고는 올 1년을 하기가 힘들어서 저희들 400만원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월달에 60만원 정도 나갔던게 3월달에는 100만원 정도 월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수로는 지금 현수막 큰 것에 대해서는 장당 천원씩을 줍니다. 그래서 거의 3천매 정도가 수거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말에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수거보상제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예산도 올 2013년 다 하기가 부족할 것 같은데 이후에 예산이 소진되고 나면 보상을 안해 줄것입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자금에 있는 예비비를 400만원, 그것이라도 안되면 나중에 추경때 그것이라도 쓸까해서 워낙 시 자체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예산 소진시에는 다른 방법을 공유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수거한 현수막관련해서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읍면동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거기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냐는 것이죠?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현수막 같은 것은 전부 천으로 된 것은 소각장에 처리를 하고요. 종이같은 것 불법 전단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읍면에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예. 전에 보니까 현수막을 수거해서 다시 재활용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데서 이것을 가지고 재활용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는 것 같고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저도 뉴스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것 가지고 가방같은 것도 만들고.....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요. 밧줄도 만든다고 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 현수막을 수거해서 사후처리하는 것까지도 부족한 인력이겠지만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그러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하신 말씀있습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아울러서 시골에 농사짓는 분들에게 주면 밭 가에다가 쳐서 조류가 안들어 오게 한다든가 이런 쪽에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꼭 소각할 필요없이 또 하고 가면....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저희들 읍면동에 확인해 보고 희망자가 있으면 절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키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18 정회

14:0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입니다. 농업지원과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535쪽입니다. 중간에 농어촌진흥기금 분담금 2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7년동안 총 1,520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총 전남 도내 전체가 금년 목표가 64억인데 그중에 우리시가 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육묘용 상토 지원인데요. 이것은 낙찰자액 2,5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또 밑에 벼상자모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신청 잔액 500만원이 남아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쌀 소득보전 직불금 행정비는 저희들 출장이나 이행 전근 등으로 읍면동에 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36쪽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지원사업 4억 1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3년 동안에 논농업에 이용된 토지를 갖고 있는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진흥지역은 73만 9천원, 진흥지역 밖은 59만 7천원이 지급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다음은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추진에서 사업량이 증가해서 9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중간에 밭농업직불제 이것도 사업량이 증가되어서 8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또 농업정책자금 이차 이자차액 지원사업 시군 부담금 이것은 저희들이 농업종합자금이나 산림종합자금을 이용했을때 이자 3%중에 2%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제일 하단부에 귀농인 실습지원은 농식품부에서 주관해서 추진했던 것을 진흥청으로 사업이 이관되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537쪽입니다.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인데 이번에 저희들은 5개 체험마을이 있습니다. 그중에 2개 마을은 기 지원이 되고 있고 3개 마을중에 도에서 1명 더 한곳을 추가로 지원받아서 월 12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이번에 지원된 것은 진상 신황마을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체험마을 시설개선사업인데 요. 작년에 농촌체험마을로 해서 다압 섬진마을에 저희들이 한옥으로 지어줬는데 한옥을 짓고 보니까 비바람이 치고 그래서 창호지를 샷시로 교체를 하고 실제 물건도 보관하고 그러기 위해서 창고가 필요해서 저희들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맞춤형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은 도에서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2억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농약 안전사용 장비 지원 이 사업도 저희들이 사업비가 증액이 돼서 5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8쪽입니다. 제일 위쪽 우리 밀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이것도 사업량이 증가돼서 24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벼 경영안전대책 지원사업비는 3,400만원 계상했는데 저희들 사업이 당초 작년 정리추경 전에 저희들이 도에서 내려온 것을 8억 6,400만원을 지원했는데 정리추경 이후에 다시 도에서 추가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 예산에 대해서 도비란 표시를 못하고 시비로 표시돼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친환경답 새끼우렁이 공급사업 지원인데요. 1억 7,6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도에서 너무 과다하게 사업량이 배정됐고 또 사업비도 과다하게 내려와서 우리 실정에 현실에 맞게 물량을 조절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사업물량이 증가돼서 5천평방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539쪽입니다. 제2청사 담장 개보수를 당초 본예산에 800만원 계상했었는데 저희들이 작년 태풍피해로 피해를 입은 것이라 지방재정공제 보험료 받아서 작년에 연말에 그것도 확정이 돼서 그 돈으로 보수를 해서 삭감을 시키게 됐습니다. 하단에 광양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하고, 광양쌀 신용 샘플지원, 전통주 이 사업은 수출유통계가 농업지원과에서 매실특작과로 옮겨가면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540쪽 한우 등록사업과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 축사 전기 안전진단 사업 이런 것은 확정내시가 변경되어서 내시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541쪽 HACCP컨설팅 지원사업은 대상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을 시켰고요. 가축 방역사업비 이하는 전부 다 도에서 확정내시가 되면서 내시에 맞게끔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542쪽입니다. 저희들이 하단부에 동물등록제 무선 식별장치 구입하고 동물등록제 무선 식별장치 리더기 구입이 500만원, 100만원 600만원 계상했는데 요. 금년 7월 1일부터 인구가 10만 이상 도시는 반려동물을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해서 유기견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차원에서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10만이 초과돼서 15만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차 500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귀에다가 칩을 삽입을 해서 모든 정보를 판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43쪽입니다. 중간에 전라남도 녹색축산 육성기금 2억 4,3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18년도까지 10년 동안 1,000억을 목표로 전남도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전남도 전체 목표가 70억중에 우리시가 2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는 저희들 확정내시에서 계수조정한 내용입니다. 반환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536쪽에 논 소득기반 다양화 추진하는 것 있죠. 이게 사업량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상이 콩하고 조사료 두가지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다른 작물은 해당이 안되는 것이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콩 재배면적이나 조사료 재배면적이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 보다 ?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도에서 물량을 늘려서 배정을 한 사업입니다. 작년에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우리 현실하고는 관계없이 도에서 양을 늘려준 것이에요. 그러면 못쓸 수도 있겠네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못쓸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9헥타에 15농가 55호가 참여해서 추진한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물량 10헥타 채우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쓰도 못할 돈을 뭐하러 내려줘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도에서 국비로 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태

김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7쪽에 맞춤형 농기계 구입 지원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매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탁을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농가가 직접 구매를 합니다. 자기가 희망하는 기종에 따라서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농가가 계약을 직접 기계 생산하는 회사하고 직접 계약을 합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직접 계약해서 자기들이 직접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농가당 35만원부터 500만원한도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천만원 이상 구입비가 천만원이상입니다. 기종에, 그러기 때문에 500만원만 지원하고 초과된 금액은 본인들이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본인이 기계를 사겠다라고 신청을 하고 읍면동에 신청을 해서 농정심의회에서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에게 우리시에서 그 사람 통장으로 돈을 넣어주는 것입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기계를 살때는 저희들한테 무슨 기계를 사겠다라고 보고를 하면 저희들 보고 내용을 받아서 승인을 해 줍니다. 기종은 구입하도록 만약 다른 기종을 구입할때는 다시 변경신청을 해서 해 줘야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해서 집행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기종 구입 완료했다라고 저희들이 완료통보가 오면 확인해서 저희들이 농가로 직접 계좌로......
정태

김정태위원

그 기계 파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농가로 계좌 입금시켜 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 과정에 농협이나 이런 데하고는 관계없고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거기 한국 농기계 공업협동조합에 거기서 발행한 농기계 가격집에 수록된 기종중 70만원 이상 농기계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농기계 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기계 가격집 있지 않아요. 그것이 그 가격이 타당합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아무래도 그 가격이 좀 높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을 국가에서 돈을 주면서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이 가격으로만 구입하라라고 합니까? 아니면 우리시가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그 가격 이내에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자율적으로 그렇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더 낮은 가격으로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개인적으로는 더낮은 가격으로도 살수가 있습니다. 그 금액한도 이내에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태

김정태위원

농민들이 이것 때문에 울며겨자 먹기로 어쩔수 없이 사는데 이런 것 같아요. 본인이 가서 그냥 지원 안받고 사면 100만원이면 살수 있는 것을 여기 가격에 나온 것 보면 140만원 나와요. 그러면 70만원 보조받고 내돈 70만원 내고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보면 내가 가서 100만원 주고 사는 것보다는 70만원 주고 사니까 그나마 이득이다라고 보지만 결국 농기계 값이 부풀려져 있는 것이고, 이런 현상들이 생겨서 신청을 안하자니 돈은 더 드니까 신청은 하는데 사면서도 뭔가 꺼림칙하고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인데 여기에 어떻게 타격이 가능합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전부 다 확인도 하고 저희들도 실제 거래가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자담 입금 통장 확인하고 저희들도 나머지 자담은 먼저 입금시켜야지 보조가 나가거든요. 확인하고 저희들은 어떻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왜 그러냐하면 수사를 하지 않는 이상 담합을 했을 때도
정태

김정태위원

담합의 문제가 아니고 기계값 자체가 비싼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조사업으로 기계를 파는 업자들이 가격을 그렇게 올려가지고 배를 불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정부 차원에서 가격을 고시를 해 놓고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말도 하기도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그런 가격 무시해 버리고 우리가 아시아라든지, 대동이라 든지 또는 기계에 따라서 좋은 기계가 있으면 회사를 2개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150만원 해 놨지만 실제 가격 120만원 될테니까 우리는 120만원에사겠다라고 그렇게 지원해도 가능하지 않아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가능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가격을 낮춰서 해야지 보면 뻔히 농가들도 손해 보고 우리 국민세금도 빠져나가는 이런 과정을 눈뜨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그것 가능합니다. 그렇게 농가들 개인적으로 계약을 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낮은 가격으로, 그것을 고시된 가격보다도 낮은 가격에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 부분은 이후에 거기에 나와있는 농기계 가격집 있지 않아요. 그 가격들 나와있는 것 그 자료 하나 저한테 주시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유기질 퇴비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로 퇴비 만포 신청해 가지고 만포 다 갖다주는지 그것도 제가 확인해 볼라고 회사들까지 다 연락을 하고 있거든요. 배송장까지 다 확인해서 진짜로 배달이 됐는지 확인해 볼라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535쪽에 여비가 쌀소득 보전 직불게 여비 800만원인데 이것이 신규사업도 아니고 매년 하는 사업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매년 하는 데 금년에

장명완위원

그런데 왜 당초 예산에 편성돼야 되는데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늦게 내려왔습니다. 돈이, 도에서부터 늦게 내려와서 국비사업입니다. 국비로 해서

장명완위원

국비사업인데 매년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처음에 내려왔습니다. 여비는 작년까지는 여비가 없었습니다.

장명완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36쪽에 농업정책자금 2차 지원 시군 부담금 2,070만 6천원 하고, 또 543쪽에 전라남도 녹색축산 육성 기금 부담 2억 4,350만원 이런 것들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합니까? 당초 예산에 편성돼야 되는데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원래 본예산에 편성을 요구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장석영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서 편성해라해서 저희들이 상반기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광양시 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장명완위원

조례 제정 안하고는 할 수 없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조례제정하고 했다 이거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 다음에 537쪽에 농촌체험마을 시설개선 한옥으로 짓는데 목재 창문이 비바람이 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샷시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죠?
예.

장명완위원

당초에 설계가 잘못됐그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당초 한옥으로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한옥으로 지을때는 한옥 설계는 전부 다 그렇게 밖에 안나옵니다. 창호지로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샷시로 바꿀라고 그럽니다.

장명완위원

이것은 어찌됐건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됐네요.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535페이지 벼육묘용 상토지원 예산 절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지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현재 신청받은 것만으로도 이 사업비면 충분하고 남는 예산을 반납시키는 것입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추경에서 예산을 발라주셔서 잘 하신 것 같고요. 53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해 가지고 1,200만원 있네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지금 우리가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총 5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중에 봉강 신촌하고 옥룡 양산은 이미 사무장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들어온 것은 진상 신황에 지원할 계획이고 앞으로 모든 것은 현재 봉강 덕촌마을이 있고 또 다압에 고사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군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다가 요청을 해서 안되면 내년도에는 시비로해서 5개 마을이 있는데 어떤 마을은 지원이 되고 어떤 마을은 지원이 안되고 그래서 시비로 지원을 해 줄까하고 생각중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거기도 국도비가 다른 데서도 국도비를 확보했으니까 나머지 두 개소도 제가 봐서는 국도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형평성에 문제도 있다는 것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촌체험마을 시설개선 다압면 섬진 이렇게 해 가지고 1,300만원 있는데 이게 예산설명 자료에 보면 지원년도가 11년에서 12년이고, 세부사업 내역을 보면 창호 교체 10개소에 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창고가 300만원이고 해서 1,300만원인데 2012년에 사업이 완료한 사업이 왜 2013년도에 다시 1,300만원이 필요하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2011년도 사업인데요. 당초 마을에서 땅 부지 확보를 못해서 1년 끌었고요. 또 그 다음에 2011년도 말경에 일반건물로 설계를 해서 요청했는데 도에서 전체 한옥으로 교체해서 한옥으로 건축허가한 지시에 의해서 다시 한옥으로 설계해서 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준공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 준공했는데 왜 준공한지 1년도 되지 않은 건물에 다시 창호교체비가 들어가냐는 얘기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한옥으로 처음 지을때는 설계가 일반창호지로 됐는데 보통 한옥으로 지으면 다 표준설계가 그렇게 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었는데 문제는 섬진강변에서 비바람이 많이 불고 바람이 세기 때문에 그것으로서는 도저히 운영이 안돼서 다시 샷시로 교체할라고 그럽니다.

백성호위원장

당초에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렇게 시설해서 예를 들어서 막상 운영을 해 보니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운영은 누가합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그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워서 마을기금이 됐든 지원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다시 이것을 우리시가 전액 시비로.......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실제 소요는 2,600만원 드는데요. 예산재원이 어려워서 일단 50%를 해 주라고 해서 1,300만원 세워놨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이후에 1,300만원 예산을 더 세워야 되겠네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자기들 요구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형편에 봐서 이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저희들도 노력해 볼랍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539페이지 하단부에 전통주 제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매특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544페이지 중간하고 제일 아래쪽에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집행잔액이라고 국비가 있고, 시도비가 있고 합해 가지고 743만 7천원과 223만 천원이 있습니다. 합해서 900만원 정도 되네요. 아까 앞서서 말씀하신 농촌체험 마을입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 말입니다. 계약낙찰 차액을 저희들이 반납한 것입니다. 원래 2억인데 예산과목이 부기 제목을 위에 큰 제목에다가 붙여놨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돼서 현재 농촌마을 체험마을 사업인데 사무장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종합해서 낙찰차액으로서 국비와 도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사무장 채용과 관련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아니라 농촌 체험마을과 전체적으로 사업하고 남은 낙찰차액이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사무장 채용집행 잔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소장님? 농업지원과나 매실특작과 같이 있을때 말씀드릴게 있어서요. 그전에 학교급식 관련해서 농축산물을 무상급식으로 하고 있는 것 교육청쪽하고 협의해서 받아서 시에서 공급하는 부분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제가 교육청 교육지원과장이 그 업무를 맡고 있더만요. 정귀남 과장이, 그래서 같이 얘기를 나눴었는데 과거에 구례교육청에서 관리하던 이 형태가 광양은 광양 자체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 사업의 내용을 설명을 드렸더니 그 정도 아이템이면 실무차원에서 본인은 적극적으로 찬성이다 그래서 충분히 협의해서 해 볼수 있겠다라고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대화 채널은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준비해서 그 부분 협의를 해 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실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실특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입니다. 매실특작과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당초 예산은 34억 2,8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추경대비 11억 2천만원이 추가 요청이 되었습니다. 사업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보시면 401-01 시설비입니다. 시 상징 매실나무 소동산 조성사업입니다. 시청 광장내에 매화동산 조성사업으로 추진코자 당초에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되었습니다마는 매화나무 이식이나 굴착, 운반비 등의 예산이 불가피하게 되어서 1천만원을 추가 요구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매화동산 조성사업은 시를 방문하는 외래객들에게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매화나무는 100년 이상된 고령목으로 청매실농원, 섬진 이장 또 수양농원, 매실농가에서 기증을 받아서 식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은 201-03 농산물 유통 바이오 초청 판촉 행사입니다. 현 정부 역점사업으로 생산자와 유통업체간의 제값 주고받기 상생 발전방향으로 판촉행사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산농가와 유통업체간의 유통구조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6월 매실직거래 장터 행사와 운영시 타도시 유통업체를 초청해서 생산지 견학 등을 실시하고 적정가격 구매 유도에 힘쓰겠습니다. 이 예산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농산물 우수관리인정 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조정에 따른 예상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401-01 농산물수출물류센터 리모텔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수출물류센터가 노후되고 위생시설이 미흡해서 도시지역 학교 급식 지원등에 불편이 있어 소독실 신축 등 우레탄 재포장 몰링작업 페인트 작업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사항은 3억이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사업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장고 지원사업은 과수, 화훼 등 2헥타 미만 소규모 재배농가에 소형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지원이 당초에 50동이 내시됐었는데 사업지원 사항이 14동으로 감소되어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실생산 유통기반 조성사업에 전시포 관리인부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내에 있는 매실전시포 관리사항이 기술보급과 시험포 운영과 업무가 일원화 돼야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행정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 관리업무를 기술보급과에 이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02-01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농가 에너지 절감형 난방시설이 필요한 보온시설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절감에 따른 사업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은 6헥타를 목표로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사업 확정이 3헥타로 절감이 돼서 사업비가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02-01 철재 자동화 비닐온실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파프리카 재배확대를 위한 철재 자동화 비닐온실 지원사업으로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파프리카 수출작목반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비는 사업확정이 지연됨에 따라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철골조, 피복시설, 난방시설, 환경제어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402-01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입니다. 일반원예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농가부담 포함해서 4억 8,500만원으로 에너지 효율성 냉난방 보온 시설 자동개폐기 증개축 등 지역농협 소속 작목반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진상농협을 통해 국도비 지원에 따른 예산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7,250만원에서 2억 4,250만원으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FTA등 대응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554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품질 개선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원예전문 단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양액 재배시설, 시설환경 개선 시스템 등 광양원예조합 수출 작목반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700만원으로 자담 2억 400만원으로 50%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농산물 저온유통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원예농산물 취급액 5억 이상 단체 지원사업으로 산지 저온시설 66동, 수송차량 2.5톤 1대, 1톤 차량 2대 등 광양원예조합에 자담 1억 600만원을 포함과 지원 7천만원의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다목적 비닐우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김정태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제안사항으로 저희들이 고령자 또 저소득 농가 등의 농업소득을 창출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소형 다용도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전 희망농가 조사 결과는 54농가가 신청이 들어와서 예산요구 사항은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02-01 생강 소득작목 육성사업입니다. 벼농사를 대체하고 지역특화사업으로 건의에 의해서 옥룡면 생강작목반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종자대 및 출하 포장재를 보조하고자 합니다. 생강은 벼농사에 반해 소득액이 2등급 높은 것으로 틈새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자담은 50%가 되겠습니다. 아래 402-01 농장 유해저수 포획 트랙 설치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 삭감으로 인한 사업비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302-12 소득약용 작물 상환액 조사도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01-10 농산물 가공 교육참석자 보상금입니다. 상급기관의 농산물 가공업자에 대한 교육이 증가됨에 따라 참석자 보상금으로 38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기가공식품 운영비 지원사업은 187만 2천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402-01 전통발효식품 산업화 사업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자부담 40%가 있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산물인 매실을 이용한 매실주를 개발하여 생산하는 매실 리큐류 제조시설 라인과 가공가장 증축 등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2-01 전통주 제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광양주조공사 이설 및 자동화 설비 지원사업비로 전통주 경쟁력 강화와 고품질 막걸리 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총 사업비 2억원입니다마는 자담 50%, 보조 50%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 사업은 전년이어서 2차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백운주조공사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시 막걸리 공장은 백운주조 광양주조공사, 광양동부합동 주조, 백운양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은 시군 배정에 의해서 자부담이 많아 희망을 포기했거나 또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부가가치해서 환급금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있죠? 그것이 현재 지원대상이 파악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54농가인가?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작년에 시정질문 이후에 조치를 하면서
정태

김정태위원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파악을 한 것입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저희들 시설기준을 만들어서 30평, 50평, 70평 규모로 해서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신청을
정태

김정태위원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다고요?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전혀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이것 그동안에 구성되어 있는 작목반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다 유선으로 연락해 가지고 그렇게 돼 버린 것입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행정이란 것이 개별 농가를 다 상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직접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안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 산업계통을 통해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거기도 아마 이장을 통해서 마을에 전파를 해서 신청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영세 고령농들이 이참에 30평이 되든, 50평이 되든 조금씩 자기 논밭에다가 소형 비닐하우스를 하나씩해서 생산 이런 것들을 하자 이런 차원이었는데 이것도 정보력 있고 써클안에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 싶은 걱정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직접 실태조사를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제시한 고령자나 영세 농가 위주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다른 부수적인 문제가 따를 것 같아서 현지를 직접 저희들이 보고 추가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그런 위치에 신청이 들어 온 농가를 우선적으로 해서 지원이 되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안을 검토를 했었는데요. 읍면에 보낼때 제한조건을 뒀습니다. 우선 규모는 정하지 않았지만 영세 고령농가라고 못을 받았고, 그 다음에 50평 이상 기 시설하우스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는 제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청된 농가중에서도 예산 확정사항을 봐가지고 영농 규모나 연령순으로 자르겠다고 그렇게 공지가 돼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평생을 광양서 살면서도 단 한번 이런 것으로 지원을 받아보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중심으로 기존에 한번이라도 지원을 받았던 분들 말고 이런 시설 관련해서 최초로 신청하시거나 이런 분들을 특히 이번에 많이 선정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다음에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 건이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게 전남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지역이 이런 부분에서 꽤 여건이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잠깐 착각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있다가 금년도부터 이 사업이 없어진 것으로.....
정태

김정태위원

없어져 버린 것입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없어졌고 과거에 우리 광양은 작년까지 신청을 받아보니까 상당히 산지가 많아서 한계 농지가 많을 것 같은데 이해를 하고 매실이랄지 이런 소득작목을 다 심어 버려가지고 대상지가 없어서 작년도에도 사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부진했던 사업인데 도에서 이 사업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요? 약용작물 관련해서는 많은 농가들이 실은 약용작물이 돈이 될 것이다라는 팔리기만 하면 괜찮치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팔아먹을 재주가 없어서 겁이 나가지고 생산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꼭 이런 국비나 도비 사업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거래를 해 줄 수 있는 생약조합같은 것 이런 쪽하고 개별농가들은 어렵겠지만 행정은 나서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단지화가 되면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 놓으면 새로운 소득작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의지를 가지시고 그런 약재같은 것 크게 유통하시는 그런 조직들하고 행정이 나서서 얘기해 보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어느 정도 것인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또 농가들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서 소득 아이템을 만들어 보는 것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저희들도 아까 예산을 요구했던 생강같은 경우도 하여튼 작목반을 육성을 해서 그런 계통을 만들어서 판로까지도 책임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죠. 생강작목반 예처럼 생강이 옥룡 보면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줄란갑다 이런 소문이 나고 작년에 생강값이 좋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꽤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렇게 소득이 된다라는 판단만 들면 농가들도 모여들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약용작물도 저는 그런 예에 비추어서 행정이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 보면 가능하다 지금 생강이 판로 관련해서는 거래하는 선이 굉장히 튼튼한 선이 있어놓어 놓으니까 팔아먹는 것은 걱정없다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붙는 것 같더라고요.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수출물류센터 리모델링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이 구체적으로 들어갈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죠? 거기가?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랄고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 그런 부분이 돼서 저희들 우선 학교 급식을 지원하는데 외부 견학을 왔을때 시설이 깨끗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위생분야를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만약 민간업체의 수준이 저런 정도의 수준이면 절대 적격 업체가 못됩니다. 민간업체들을 우리가 방문해 보면 HACCP시설들이 거의 완벽하게 갖춰져 있거든요. 민간업체들이 그런 것에 비해서 전 학교를 대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지만 그런 시설기준을 못 갖춘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우선 소독실 신축하는 것 있지 않아요. 이 부분들 두루두루 봐가지고 다른 지역들이 행정에서 어떤 정도 규모의 또는 기준에 시설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잘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정도수준을 맞춰서 될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방금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친환경 급식 소독시설 3억을 지금 요구를 했는데 지금 원협에다가 위탁운영하고 있죠. 농산물물류센터를?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리모텔링을 3억 들여서 해 주면 임차료나 점용료를 더 받습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수수료는 종전 방식대로 그렇게 이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수혜자는 원예협동조합이지 않아요. 수혜자는 어떻게 됐든간에 1차적으로 우리가 그런 시설을 당초에 시설을 추가로 해 달라면 해 주고 이런 것은 물론 학교급식이니까 완벽한 시설을 갖춰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원예조합에서 일정부분을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저희들 시설물 관리 주체가 광양시고 또 물론 이 시설리모델링에 대한 사업비 투자는 관리자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요.

장명완위원

맞다고 생각하면 안되고 요.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그것을 하므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우리 농가들에게 생산물을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장명완위원

매년 우리가 수출물류센터에 시설비 리모델링 사업비가 매년 들어 가고 있는데 2012년, 2013년 얼마 씩 들어갔죠? 여기가?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담당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2013년도에는?
지금 우리가 원예협동조합에다가 수출물류센터를 위탁해서 자기들이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매년 돈 들어가는 것 이것도 우리가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예조합 일정부분을 자기네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부담하도록 하고 그래야지 매년 우리는 임차료를 얼마나 받습니까?
금액이 얼마나 돼요? 1년에?
4,200만원 받는데 1년에 1억씩 넣어 주고, 또 3억 들여서 시설해 주고 이것을 잘 판단하시고 원예조합에서도 일정부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한번 센터장님도 한번 하세요. 왜 그러냐하면 수출물류센터는 어찌됐든 당분간 원예협동조합에서 운영이 돼 있지 다른 부분은 운영 못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학교급식을 관내 농산물만 다하는 것만 다하는 것 아니에요. 보면 거의 40%이상은 밖에서 구입 해 옵니다. 제가 지적을 했지만 고구마라든가 쉽게 친환경농산물 생산할 수 있는 것들도 밖에서 구입하는데 과연 우리가 원예협동조합이란 것이 농민 단체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으로서는 그것을 당연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정부분은 원예협동조합에서도 부담을 해서 소득시설을 갖추는 것이 맞다 자기네들이 결국 학교급식을 해야 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시비만 3억 들여서 해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의 판단으로서는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552쪽 농산물 소형저장고 지원 도비가 삭감된 것입니까? 당초 계획보다도?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감소된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농산물 유해조수 포획트랩 설치 작업 이것도 완전한 도비가 삭감돼 버렸네요. 하나도 없이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사업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장명완위원

없어진 것입니까? 농산물 유해조수 포획 트랩설치 지원사업은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밑에 소득약용작물도 같이 없어지고 전남도에서 하는 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지난 해 사업성과 분석결과에 의해서 이 사업이 별 실효성이 없다고 본것 같습니다.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보면 553쪽에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은 도비가 줄어들었네요? 그렇습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절반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장명완위원

이렇게 도비가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실무부서에서 도비 확보 노력이 적극적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전반적으로 도에 방침이 보조사업은 줄여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융자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방침이 그렇게 결정이 돼서 많은 농업 보조사업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철재 자동화 비닐온실 파프리카 생산단지 조성은 광특 도비가 2억 2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증액된 것입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이것은 하나의 일반신청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우리시가 이 사업을 따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조사업은 공모에 의한 특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명완위원

파프리카 생산단지 조성 이것보면 철채 자동화 비닐온실 설치 이것이 파프리카 생산단지에 지원되는 것이죠. 이것 수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죠?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앞으로 파프리카가 작년도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면 수출보다도 내수가 많던데 수출않고 내수를 해도 지원이 계속돼야 됩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저희들이 내수가격이 오히려 높을때가 많이 있어서 생산자들은 수익창출에 의해서 내수를 많이 희망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출은 또 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완배를 해서 조절하고 있는 그런 품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시비가 매칭해서 우리가 부담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부담되기 때문에 당초에 수출물류센터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또 우리가 공모를 해서 응모를 해서 광특예산을 땄는데 결국 내수를 해 달라 내수만 했을때는 그것은 당초에 목적대로 지원되는 예산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요.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농가들이 파프리카 농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편중해서 지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따라서 아까 김정태 위원도 얘기했지만 소규모 비가림 하우스 8천만원 금년도 추경에 섰던데 그것도 보니까 제가 전화를 두 통화나 받았어요. 사전에 이것을 수요조사를 했다는데 읍면동 이장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아는 사람만 알게 되고 친환경 작목반이라 든가 전구지 작목반이라 든가 이런 소형 비가림 하우스하는 작목반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작목반장만 몰라요. 이것을 그렇게 한다면 안되지 않아요. 우리가 목적은 소규모 노령화된 농촌에 30평, 50평 짜리 비가림 소형하우스를 지원해서 농가소득을 골고루 가게 하자 파프리카가 너무 일방적이다 너무 편중해서 지원한다는 농가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했는데 이것도 보면 조사를 하니까 56명이다고 그러던데 다시 한번 조사할 필요가 안있어요?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금년에 탈락된 사람들은 아까 말씀대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내년에 우리가 추가로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되겠죠. 상당히 갈망을 향하여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사전에 수요조사는 하지 말고 추가로 더 신청을 받으세요. 그렇게 해서 아까 기준을 정하세요. 집행부에서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라면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명완위원

그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것 근거 자료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잘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어제도 제가 전화를 두통화나 받았습니다. 자기들도 꼭 필요한데 나이 많으신 분이 나도 이것하나 신청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내가 어제 담당 주무관한테 물어보니까 이미 신청이 끝났습니다. 그러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더 문호를 개방해서 신청 받아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아까 우리 김정태 위원 질문에 답변 잘 하시되 기준을 정해 가지고 정말로 지금 현재 50평 이상 시설하우스가 있는 사람은 안되고, 또 65세 이상 노령화된 사람한테 지원해 준다 이런 기준만 가지면 상당히 골고루 이 혜택을 볼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이것 신청을 받아가지고 읍면동에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보니까 내가 작목반 2개를 전화를 해 봤습니다. 작목반장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매실나무 소동산을 조성한다고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공원녹지사업소하고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됐는가요?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장소는 시민광장 무대쪽하고 광장쪽 중앙부하고 경계 지점에 공한지가 있어서 조성하기로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검토가 됐던 문제인데 그래서 이번에 추진을 할라고 공원녹지사업소 서희원 계장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 금액이 문제가 있어서 천만원을 더 요구하게 됐고, 특히 시청을 찾는 많은 분들이 광양시가 매실의 고장인데 매실 한그루도 없다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눈에 안뛴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홍쌍리 청매실농원 몇군데를 둘러가지고 우리시에서는 비교적 가장 오래된 정도로 추정되는 매실나무를 10여그루 기증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들을 활용해서 조성하게 되는데 방금 이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녹지사업소하고 협의는 충분하게 되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여기 시민광장이 리모델링할려고 계획을 올해부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외지역으로
서기

이서기위원

이것 상관이 없습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치되지 않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매실특작과에서 유리온실 관련해서 임대사업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것 있죠?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은 애초에 얘기한 것대로 한 1인당 700명 규모이었습니까? 본인이 와 가지고 농사짓는 규모가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500평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시에서 시설을 준비해서 농가들에게 임대하는 방식 이게 앞으로는 아까 철재자동화 비닐온실 설치 이런 것처럼 공모해서 하고 이런 것 말고 이제 시에서 직접 짓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는 방식의 이런 형태가 앞으로 시설 사업에 주가 될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아마 국가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고 우리시에서도 국비 지원사업쪽으로 해 가지고 정리하고 있는 것 있죠? 이쪽 관련해서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전문단지......
정태

김정태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과거에 한번 했다가 잘 안되고 다시 또 이번에 준비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국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공모사업 해 가지고 농가들에게 지원하게 되면 집행하는 과정들보면 다들 전문가들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가관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형태로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시가 짓게되면 정말 재해에 강한 내재형 좋은 하우스짓고 또 농가들같은 경우가 실제 유리온실 같은 경우는 감히 지을 엄두를 못내죠. 너무 비싸다보니까 그래서 임대를 충분히 높은 가격으로 임대를 받아도 아마 유리온실 같은 경우는 서로 들어 올려고 할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해서 대상지를 우리가 햇빛 잘 들고 따뜻한 곳으로 선택해서 10헥타 이상큰 규모로 준비해서 농가들에게 임대하는 부분 관련해서 사업을 잘 준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 실무부서에서 관계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부지를 찾아볼려다가 못찾았습니다. 그래서 항만부지 우리시에서 개발해 놓은 부지가 있습니다. 남아있는 데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 보자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해당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변경 절차를 곤란하지만 거치면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 문제가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면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제가 시장님하고 같이 점심먹는 자리에 그 자리가 나와서 그것은 중요한 아이디어라라고 이렇게 같이 맞장구를 쳤어요. 항만부지 비어있고 저기에 어떤 제조공장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부가가치를 창출할지 모르지만 유리온실이 같은 면적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유리온실만 제대로 지어지면 거기에다가 파프리카를 하든 완숙토마토를 하든 딸기를 하든 소득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인 농가들에게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방금 김정태 위원이 말씀하신 유리온실 부분 안 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것 같은데 이순신대교 밑에 건설과에서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해수면 부분에 15,000평 정도의 땅이 생겨서 이번에 7억인가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을 것이에요. 거기다가 유리온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온종일 거기가 햇빛이 차단이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햇빛 차단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방해요소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거기 바로 옆에가 포스코에서 나오는 폐열이나 온수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용해서 에너지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끌어다가 쓰면 유리온실하는 데 가장 큰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갖다 쓸수 있는 최적의 거기다가 홰훼단지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도 같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가 여러 가지 방금 말씀드린 일사조건이라 든지 그 다음에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 조건 이런 것 때문에 비닐이나 철재들이 부식 정도 이런 것이 염려가 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거기도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대상지 중에 세풍있지 않아요. 세풍이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곳 말고 위쪽이 전부 농업진흥 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쪽이 실제 시설이 서지 않는 이유는 간척지고 또 지하수 우리가 소형관정을 파게 되면 아무래도 짠물을 바칠것이라는 그런 의견 때문에 그런 것인데 유리온실 정도가 되면 흙에다가 농사짓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양액재배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수 관련해서는 실은 집적화되고 대규모화 되면 그 자리에서 파하지 않더라도 좀더 떨어진 곳에서 물을 끌어오더라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세풍 같은 데가 햇빛 365일 24시간까지는 아니지만 해 떠있는 동안에는 차광 되거나 이러지도 않고 또 바닷가를 가까이도 아니지만 끼고있기 때문에 온도도 상당히 유지가 되고 있는 곳이고 그래서 저는 그쪽도 적지가 아닐 까 이런 판단을 해 봤거든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도 검토를 해 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풍산단지역과 산단지역을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 산단지역내에 농업이 가능하냐하는 문제까지도 검토가 돼 가지고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상단부쪽이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유리온실을 지을 경우에는 좀 성토를 1미터 정도는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과장님 552페이지에 소형 저온저장고 관련해서 방금 사업량이 많이 줄어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웬만큼 소형저온저장고를 지원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지원자는 없는 것입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백성호위원장

당초에 50개였습니까? 개소수가 사업량이?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총 50개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당초 예산요구를 50개 예산이 확보됐었는데 14동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요. 신청자가 14명밖에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아닙니다. 신청자는 저희들이 총 신청농가가 88농가가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이중에서 14농가만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시비만으로도 확보를 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백성호위원장

방금 기정액에 6천만원 도비가 있었는데 확정되면서 4,300만원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래서 사업량이 불가피하게 줄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그리고 553페이지에 철재자동화 비닐온스 설치와 관련해서 예산설명 자료에 보면 시비 추가가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시비를 더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당초 에는 파프리카 시설원예하우스는 1헥타를 목표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시비가 확보가 부족해서 도비 보조율에 맞춰서 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과장님 공모사업 하셨죠?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공모사업 하면서 예산설명자료에 나와있는 것처럼 우리 시비 10%를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때 우리 시비 부담 10%외에 나머지 부분은 삭감했던 것이거든요. 공모사업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비율에 맞춰서 이후에 시비를 더 추가적으로 확보할려는 노력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은 3억인데 앞에 예산안 편성요구 사업 내용을 보면 10억 1,60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전체 리모델링 사업을 할라면 10억 1,600만원 있어야 되고 이번 에 3억을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저희들이 당초 에 시예산 부서에 요구했던 사항이 조정이 되면서 예산 파트에서 저희들 수정부분을 목차를 수정을 못하고 의회로 제출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전체사업비가 3억원이 맞는 것이죠.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이후에 리모델링사업비를 더 추가적으로 확보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 물류센터지은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다보니까 상당히 건물에 대한 보수사항도 요구가 많이 되고 여러 가지 기능보강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이 해 볼려니까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금년에 3억 정도 투입해서 학교급식에 시급한 시설만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이후에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관련해서 보수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여기 임대료를 연 얼마로 받고 있죠?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료가 연 얼마 정해진 것이 아니고 총 매출액에 5%인가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4,800만원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5천만원 정도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매년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배보다 배꼽이 크네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게 우리가 당초 에 직영을 할라다가 못하고 민간에도 줘서 안되고 시설이 방치되다가 원협에서 안아가지고 있다가 마침 급식을 하게 됐는데요. 저게 우리시 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투자는 돼야 되겠고 또 흑자가 많이 나면 저희들도 원협보고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대규모 수선비는 우리가 대고 그렇지 않아도 소규모 수선비나 소모품 정도는 거기서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국가보조를 받아서 지은 시설이죠?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국가보조 받아 지은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유지를 어느 정도 기한까지 해야 됩니까? 10년입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10년

백성호위원장

몇 년 됐습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이 10년째 됩니다.

백성호위원장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10년이 지나면 매년 유지보수비가 1억에서 최소한 10억 들어가니까 10년보면 매년 1억씩 들어 간 것이지 않아요. 그러면 저것이 우리 광양시에서 매년 유지보수비를 들어가는 저 건물을 소유하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냐라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불필요하고 유지보수비 많이 들어가는 것 매각해 가지고 정리해 버려야죠.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저 기능 자체가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상당히 제가 볼때는 공적기능이 큽니다. 우리지역에 농산물 판매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관내 학교급식 지원이라 든지 이런 공적 기능이 크기 때문에 쉽사리 정산을 하고 그래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백성호위원장

매각을 한다하더라도 고유의 기능은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정도의 사업을 할 사람이 매각을 받으면 좋지만 지금 매각을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기능을 그대로 유지할란지는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아니 매각조건에다가 그렇게 붙이면 될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간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매실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입니다. 559쪽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액 12억 3,495만 5천원으로 1,09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이 전년도 이월금이 494만원 보조금사업이 600만원 증됐습니다. 이것은 삭량작목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다음 560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이 33억 9,740만 3천원으로 6,3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중간쯤 사무관리비는 목변경으로 해서 지도공무원전문연수 및 관리자 위탁교육비가 국내여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목변경이 7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1쪽입니다. 중간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서 예산절감 부분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2쪽입니다. 미활용 건축물 이용 농촌 문화공간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서 시비를 부담분을 확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활용도가 낮은 건축물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도시민과 방문객 또 지역주민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또한 농촌마을에 경관개선이나 신소득을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은 소득관련 사업 즉 농산물 판매 및 저장 가공시설 또 맛집, 교육문화시설, 마을주민이나 학습활동을 공간할 수 있는 전시관, 커뮤니티센터 등을 도농교류센터로 할수 있도록 커뮤니티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563쪽입니다. 중간쯤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운영입니다. 1,95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는 임대용 농업기계 구입입니다. 지금 현재 농업인들이 논두렁을 잡초를 제거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농기계가 개발이 되어서 그 농기계 구입비 도비로 해서 2천만원입니다. 그것은 도에서 배정이 늦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농기계 5대 구입 계획입니다. 다음 564쪽 중간부분입니다. 매실품종별 전시 관리입니다. 이것은 매실특작과에서 전시포를 관리하다가 이번에 기술보급과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매실특작과에서 업무 이관된 사업비입니다. 497만 6천원입니다. 마지막 565쪽 국고 보조금 반환금 49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임대용농기계 구입을 하신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현재 양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운영인력이 어떻게 됩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금년도에 기능직 1명하고 기간제 1명을 확보를 해서 그쪽에 동부쪽에서도 제대로 대여은행에 이번에 신축이 되면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은 확보돼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현재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내에 있는 임대사업장 있지 않아요. 거기가 3명입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동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동부쪽에도 기간제하고 기능직을 한명 그쪽으로 보내면 2명이 관리할 수 있도록
정태

김정태위원

이쪽은 3명, 그쪽은 2명 그럽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1명은 사무실에서 내근을 하고 농기계 대여은행은 그쪽에서 2명할 수 있도록 이쪽에도 그러면 2명이 되겠죠.
정태

김정태위원

1명은 행정업무를 보는 것이고 두분이 둘다 기간제입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렇죠. 무기계약이 한명 있고 기간제죠. 무기계약직 양쪽다 기간제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제가 실제 기계를 빌려서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실은 먼지가 많이 나고 이래서 그런지 고장나고 그렇게 돼서 연락을 해 보고 와서 고쳐주고 이런 과정들을 봐 보니까 지금 한창 농번기에는 정신 대답겠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안정적으로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후에 지금 기간제로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급여도 굉장히 박하니까 전문기술자인데 중간에 못하겠다하고 그만둬 버리면 그것 어떻게 됩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런 것은 진즉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기간제 무기계약으로 1명 쓰고 있습니다마는 기능이 탁월해요. 다른데로 이직을 할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능직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할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저희가 그렇게 하라고 그런다고 말 듣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대체가 안되는 사람들이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체가 안되는 상황에서 개인이 내가 이 기술가지고 이것밖에 이런 것을 비관해 가지고 그만둬 버리거나 그러면 실은 우리가 많이 곤란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예상이 되는 정도라면 뭔가 그전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일정기간 이후에는 이렇게 해 주겠다라는 약속이 되든지 그렇게 하지 전문적으로 보면 기계 소리만 들으면 어디다하고 금방 고칠 수 있고 이래야지 현장 가 가지고 게 고막 보듯이 두,세시간 봐 버리면 안되지 않아요. 그런 전문인력들은 실은 우리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건의를 하는데 어째요? 가능할 것 같아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그렇습니다. 마침 도움을 주시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마는 기능은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부 기능직, 일반직 전환하고 맞물려가지고 총무과에서도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일반직 공업직을 뽑아버리면 저런 정도의 기능인력이 오지 않습니다. 이론은 잘 하는데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을 안고 저런 정도의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 줘서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인사부서에서 어려운 모양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기술자들은 예를 들어 별정직이나 이런 것으로도 시가 계약을 해서 가능하거나 이런 것은 안됩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별정직으로라도 해 달라고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인사팀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그것은 투쟁을 해서
정태

김정태위원

그전에 정보화담당관실인가 그쪽에 측량인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아주 기가 막히게 업무를 잘하는 직원이 하나 있다가 중간에 다른 쪽으로 시험 봐가지고 가버렸다는데 가고나니까 입술 없어서 이시린 것 비슷하게 그 사람이 맡아주던 역할을 다른 사람이 분담할려고 하니까 전문성도 떨어지고 시예산도 많이 들어가 버리고 이런 예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부분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62페이지에 소규모 농촌생활 문화공간 조성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때 시비만 삭감이 됐었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시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국비는.......

백성호위원장

확보를 못한 것이 아니고 시비가 삭감이 됐죠. 예산에 올라왔는데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예산을 저희들이 불 필요한 시설이라 판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됐던 예산이란 것을 말씀드리고요. 삭감했던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실 것 같고 혹시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됐든가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당초에 설명할때는 활용도가 낮은 빈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빈집이 아니고 개인소유가 아니고 마을공동이나 공동체 건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를 잘못하게 설명드린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거기에는 그 시설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농산물 판매나 저장가공 시설, 맛집이나 문화시설, 도농교류센터를 할수 있는 그런 센터로 할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 성과가 나올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설명은 별도로 예를 들어서 충분한 설명은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시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제가 설명 못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당부만 하나드리겠습니다. 꽃축제를 이번에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가보니까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데 한가지 미흡한 것이 장례식장쪽에서 세월교쪽으로 넘어가는 구간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물에 많이 빠지기도 하고 거기가 정체가 많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할때는 그것을 보완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입니다. 산림자원과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72쪽 상단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140번지 외 6필지에 연면적 51억 6,4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국비 7억 5천, 시비 1억 8,800을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573쪽 도심 산책로 조성사업 감액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부영아파트하고 광영고 구간에 산능선 등산로 개설 요구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건의자의 명단결과 도로변에 탄성 포장을 포함한 산책로 신설, 쉼터 가로등, 배수로 운동기구 등 설치를 요구함에 따라서 우리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로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추경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575쪽 상단에 있는 진월 마룡, 옥룡 용곡, 진상 비평, 옥곡 묵백, 진월 오사, 옥곡 수평, 6건에 대한 임도포장공사는 도비 사업으로서 작년 예산에 추경이 끝난 다음에 교부가 됐기 때문에 도비 사업입니다마는 5건은 시비사업으로 추진한 것이고 1건은 도비 사업으로 금년에 내시가 돼서 추진한 그런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575쪽 하단에 수실류 토양개량 사업에 5,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비 3,700, 시비 1,1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밤을 제외하고 떫은감 등 임산물 수실류에 대한 토양개량사업으로서 손석회라든가 목탄, 유기질 비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과장님 예산서에는 제가 자세히 못봤는데 설명서를 보면 금년에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면 산림과에가 도비로 해 가지고 진월 마룡 임도포장공사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해 봤더니 한사람한테 2천만원 이 지원되는 것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옥룡 용곡 임도포장공사 이것은 제가 자세히 파악 안했지만 그쪽 자료 올라간 것 보면 3명이 수혜 혜택이 있다. 산지관리 이것 유실수 심어진 것도 아니고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진상 비평 임도포장공사 5천만원 이것은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10명 정도 수혜 혜택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옥곡 묵백 임도포장공사 5천만원 이것도 7,8명 정도 수혜 혜택이 있다는 이장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진월 오사 임도포장공사 이것은 한사람한테만 가는 포장공사더라고요. 그 다음에 옥곡 수평 임도포장공사 이것은 2명한테 가는 포장공사더라고 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1억 7천만원 되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성립이 되고 어떻게 해서 이번에 설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월 마룡 임도 포장은 금년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인데 도 산림 산업과에서 광양시로 배정을 해 준 그런 사업으로서 물론 농가가 직접적인 수혜를 본다고 하지만 간접적으로 하면 그 인근에 있는 산주라든가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도 수혜를 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옥룡 용곡부터 옥곡 수평 5건에 대해서는 작년도 추경이 끝난 다음에 도에서 기금 및 예산이 반영이 돼가지고 해서 금년에 추경으로 확보를 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생각을 못한 그런 사업인데 도에서 우리시에 해서 임도 포장으로 해서 교부를 내린 그런 사업비입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임도포장 사업인데 우리가 임도포장은 연차적으로 중기계획이나 사전 계획에 의해서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작업로는 자부담을 해서 하죠. 개인들이 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런데 이렇게 정리추경이 끝난 뒤에 도에서 지원이 됐다하면 사전에 우리가 임도포장할 데를 선정을 해서 올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하는 임도는 간선임도로서 10키로 정도 연차적으로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은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임도로서 포장이 안된 임도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를 포장을 해 주고 배수구도 설치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장명완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시에서 이런 곳에 필요하다고 선정해서 올린 것입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산림자원과에서

장명완위원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사실대로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필요해서 올린사업은 아니고 사업비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에 대상자가 어찌보면 내정이 돼 가지고 온 사업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사전에 도에서 이 사람 이사람 해 주시오 하고 지정이 내려왔다 이거죠. 혹시 팩스나 문서 온 것 있어요.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문서나 제출한 내용 있을 것 아닙니까? 도에서 이러 이러한 사람해 주라하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개인 문서로서 오간 것이 아니고 전화상으로......

장명완위원

구두로 와서 어떻게 해요. 이런 이런 사업지구에다가 사업을 해서 내려보낸 것 아닙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이 하의상달이 돼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연말에 도에서 특별히 우리시에 해서 했는데

장명완위원

특별히 됐다손치더라도 뭐가 문제가 있냐하면 과장님 아시다시피 임도포장해 주라는 사람이 그제도 저한테 들어 왔어요. 이게 시골쪽에 있는 시의원들 이것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쩌다보면 포장이 되면 그쪽 시의원들은 당신들이 해 준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우리는 해 줄 수가 없지 않아요. 우리가 소규모 숙원사업도 면에서 마을에서 마을개발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1건하는 데도 2천만원 하는데도 많은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데 어제 특정인한테 지시해서 보내버리면 나머지 그 옆에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 시에서 해 준 것 아니냐 시에서 심의하지 않아요. 의회에서도 이렇게 질책 안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나 우리나 자유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사업비가 오면 읍면동에다가 적어도 가장 필요한데가 어디냐해서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 해야 맞는 것이지 도에서 그냥 지정해서 보낸다고해서 그대로 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진월 마동은 제가 확인 다 했어요. 이 사람 혼자하는 산입니다. 편백나무 심어져 있어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고 센터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매실특작과에 도비 확보한 현황을 보면 불특정 전체 영세농이 수혜혜택이 있는 농산물 소형저장고, 도비 삭감 엄청됐죠. 그래서 우리시비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금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시설하우스 얼마나 요금 기름값이 비쌉니까? 이것도 도비가 예산이 지원이 안돼서 전부 시비까지 줄이는 이런 현상이 벌어져 버렸어요. 목표를 50개 했는데 14개를 한 그런 경우가 나왔는데 여기 개인 1인당에다가 2천만원이고 5천만원을 준다면 이것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이런 것을 가지고 물론 도에서 지정해 보낸 것이니까 사업을 안할 수가 없고 반납할 수 없겠다고 했다는데 이것 작년에 이 문제가 계속 나왔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아무리 지정해 내려온다 하더라도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읍면동에 과정을 겪고해서 이렇게 어떤 문제가 제기 안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제도적으로, 그런데 이게 특정인한테 지정을 해서 보내버리면 그 옆에 인근에서 계속 해 달라는 사람 못해 주는데 해 주면 누가 욕 얻어먹는 것이고 광양시장부터 욕 얻어 먹습니다. 시의원은 시의원이고, 이것 꼭 해 줘야 됩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광양시 재정여건상 임도포장이라 든가 그것이 수요는 많지만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못하는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합니다마는 저희 우리 입장에서도 도에서 이렇게 까지 돈을 내려보내주고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반납은 안한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절차가 잘못된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도에서 지정했다손치더라도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를 일부를 한다든가 어느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1억 7천만원을 특정인한테다가 임도포장해서 배정해 주는 것은 이것은 잘못하면 큰 문제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합니다. 농산물 소형저장고 정말 농민들이 많이 필요로 한 것 도비 확보를 못해 가지고 54대 계획했다가 16대인가 14대인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효율 시설하우스도 도비 확보를 못했어요. 적게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사업이 감소됐지 않아요. 이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도에서 예산내려 보내준 것도 문제가 있지만 지정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이것을 배분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 문제는 이후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이것 난리나게 됐습니다. 잘못하면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장명완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도의원들 확보한 예산들이 올해하고 작년부터 해 가지고 우산각도 굉장히 많이 짓습니다. 그전에 한 3년 안 지었죠. 도에서 그렇게 지침을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에 질서가 섰던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도의원들의 예산도 실은 거의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요구를 해서 이러이런 부분에서 도비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의원님이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으면 단순하게 갈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제한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시의원들같은 경우 읍면에 똑같은 민원들을 엄청 받거든요. 그런데 실은 그런 것을 가지고 읍면에 면장이나 읍장님들 같이 상의하다 보면 이게 개인에게 가는 것이다 싶으면 서로 견제하면서 안합니다. 그런데 국가 예산이 도예산이다고 여기서 되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서를 광양시는 그런 예산들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그런 절차를 매뉴얼들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우리쪽 당의 의원이라서 그러기는 합니다마는 그 전에 유현주 도의원이 도비를 확보할 때 어떤 식으로 예산을 쓰던 예가 있냐 하면 1억 5천 정도 돈을 개인이 지정하는 이것이 아니고 전체 아파트에 클린하우스를 지정하는 데다가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가 그 예산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예산을 쓸수 있도록 그렇게 주는 것이죠. 그게 예산 쓰는게 맞습니다. 그것 가지고 선거 운동하는 것이지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 우리가 눈으로 보고 개화된 21세기에 이런 예산을 받아서 쓰는 것이 맞냐 이 말이죠. 좀 그 부분 우리 과장님이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도에서 오셔가지고 도비 많이 확보했다 고 칭찬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쪽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어제 충분하게 서로 얘기하고 지금도 논의중에 있기는 합니다. 산림과에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하면 이런 시설물들을 짓는 것 이것도 시민들에게 좋은 휴식처가 되고 또 시민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될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의미도 있겠지만 산림과 고유의 목적이 뭡니까? 산림을 이용해서 시민들의 소득 향상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도를 개설하는 것도 올라가서 그 길을 이용해 가지고 소득창출하라는 것 아닙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산림과 고유업무는 산림자원을 이용해서 소득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중에 보면 산림소득과 관련된 여기를 피나게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런 느낌들이 잘 안받아져서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안하신가 싶어서 제가 제안을 많이 드리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크게는 어렵겠지만 변화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센터장님? 우리가 제가 말씀했지만 영세한 불특정 농가들 정말 가야될 사업들이 도비에서 삭감해 버려요. 도예산지원이 그런 것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남아 도는 돈을 가지고 잘못 쓰고 있는데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예산이 기 우리한테 내려온 돈이니까 집행한다면 제가 금년 가을에 공사한 후에 검정을 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572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과 관련해서 전체 사업비가 51억원 정도 국비가 41억 정도해서 국비가 80%, 시비가 20% 이렇게 배정되어 있는 것이죠. 매칭 비율이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573페이지 도심 산책로 조성 부영아파트에서 광영고간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제안자가 철회를 해서 이 사업을 다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아니요. 제안자가 철회를 한 것이 아니고

백성호위원장

다른 쪽으로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저희들이 이것 설계를 할려고 광영동에서 동장님과 같이 해서 했는데 그 자리에서 갑자기 사업계획이 변경이 돼 버린 것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사업계획이 변경됐다면 당초에 사업을 제안했다가 설명은 저도 미리 들었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이 사업보다 저 사업이 더 좋겠다 그런다고 사업을 변경해 버리고 이 예산을 삭감시켜 버리고 이렇게 합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아니요. 그분 이야기만 듣고 한 것은 아니고 광영동 동장까지 다 해서 회의를 했어요. 했는데 거기서 동장이나 다른 분들 의견이 거기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로등이라 든가 배수로, 운동기구 그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당초 계획에 맞게 산능선 따라서 등산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도저히 그러면 그런 계획은 지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느냐 자기들이 그것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히 이번에

백성호위원장

이 산책로가 조성된다고 하지 굉장히 반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그런데 일부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기예산이 확보되어서 이런 사업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던 분들의 다시 한번 회의를 해서 이것을 없애버리는 이런 식의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으면 이것을 하시고 산책로 필요하니까 예산 확보했을 것 아닙니까? 산책로 조성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다른 부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사업계획을 올리셔가지고 해야죠.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냐? 과장님 말씀해 보시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도 보면 저희들은 수요자 입장에서 건의자 입장에서 저희들이 시민과의 대화시 건의했던 그런 사항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이 사업 부서가 저희들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한 것이고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회의 한번 하고 해서 이렇게 갑자기 사업비를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백성호위원장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때 신중하게 편성을 해야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려가지고 본예산 확보한지 얼마나 됐다고 가가지고 이것 아니고 저것이다고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삭감시키고 다음에 이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입니다. 예산설명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662페이지입니다. 앞에 세입예산은 세출예산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62페이지 상단부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당초에 기간제가 배정되기 전에 작년 수치로 계상했던 것인데 기간제가 확정이 된 바람이 감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9명을 예산에서 계상했었는데 결론적으로 4명만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감했던 것입니다. 중간 부분에 나무은행 설치 운영이 광특예산이 2,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액시켰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 보조로 관상 산림식물류 생산시설 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도에서 농림사업으로 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천만원 뒷장에 보면 국비가 1,800, 시비가 1,200, 그래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지난 번 1차 농림사업에 선정심의회를 거쳤는데 현재 1개소만 사업자 확정돼 있고 2개소는 물량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읍면동장들에게 추가사업물량을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66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숲유치 운영비가 있습니다. 도비 350만원이 기자재 구입비로 추가 배정된 바램에 시비 800만원 그래서 1,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휴양림 숙박시설 비치 용품이 있습니다. 지난 번 본예산 편성때 휴양림에도 산막 숙박동에 그릇류를 비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이번에 8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캐빈하우스 숙박용 침구류 구입 등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캐빈하우스를 7동 짓고 있습니다. 금년 5월달에 준공예정인데 금년부터 개장하기 위해서 7방에 7조씩 필요한 물품구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1,630만원입니다.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여기서 사무관리비로 1,630만원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664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산림문화휴양관 건립 1식이 있습니다. 광특예산이 9억 9천, 도비 2억 9,700, 시비 6억 8,500 그래서 19억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제 보고드린 산림문화휴양관 공공시설 설치 승인과 같은 사항입니다. 그 밑에 캐빈하우스 숙박동 싱크대 설치 역시 7실에 100만원씩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도 같은 맥락입니다. 각 방마다 TV, 냉장고, 에어컨 등 1,9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관상산림 식물류 생산시설을 지원하시겠다고 했는데 요. 이것 뭐합니까? 하우스 짓는 것 돈 보태주는 것입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관상산림식물류라면 분재와 조경수를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요. 분재와 조경수 사업을 하실 분들을 농림사업 신청해 가지고 선정해서 지원할 사업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사업소하고 맞습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조경수 생산자 관리를 우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산림자원과에서 우리 부서로 이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총 사업비는 개소당 2천만원인데 요. 국비가 60만원, 시비가 40만원, 그리고 융자가 40만원, 자담이 600만원 그래서.......
정태

김정태위원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이런 농가 소득을 위한 보조사업도 진행을 하신다 앞으로는요. 지금 이런 예가 있었습니까?
담당

리담당녹지관

서희원 입니다. 지금 관상수 보고를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그것은 시설하우스 노지에서 재배하면 생산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시설하우스를 재배하는 것의 지원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런 소득사업에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이렇게 사업을 한 적이 있냐 그 말이죠.
담당

리담당녹지관

서희원 지금 조경수 생산에 관정하고 이것하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이것이 도에 산림자원과 업무중에 우리 산림자원과 하고 공원녹지사업소하고 일부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특이한 사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뒷장에 우리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아까 주로 말씀드린 데가 잘못 설명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천만원인데요. 국비가 600, 시비가 400, 융자가 400, 자담이 600 그런 사항으로 배분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다음에 숲 유치원 운영있지 않아요. 저는 우리 휴양림이 이런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우리지역 아이들이 휴양림에 가서 하는 프로그램이지 않아요. 그죠?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 운영되는 상황들을 봐서 호응도가 있거나 그러면 늘려보는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면 지금 현재는 청진기 대서 나무 체험하고 이런 정도에 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심의중에 있습니다마는 목재문화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활성화가 되면 상당한 교육 효과나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목재문화체험관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또 그렇게 연결됩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 한번 손대기 시작하면 우리 광양시에서 목수들 많이 나오겠는데요. 어쨌든 숲 유치원이 다른 지역도 하는 데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빨리 선재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에 저는 가점을 드리고요. 좀 잘될 수 있도록 관내 유치원들하고 협조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662쪽에 관상 산림식물 생산시설 3개소 3천만원 시비로 한 것입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바로 뒷장에 상단부에 있습니다. 국비가 1,800이고 시비가 1,200 그래서

장명완위원

국비가 1,800만원이 있어서 하겠다 그리고 이것은 관상식물 이렇게 분재라든가 난이라 든가 이런 조경수 같은 것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겠다 그런 것 재배 비닐하우스로 해 가지고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농림사업으로 신청하신 분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그전에 이것을 한 일이 한번 있었죠.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조경에 관정 사업도 한적이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그후에 계속 연속적으로 이 사업은 안했어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도에서 농림사업으로 사업물량이 배정되면 하고 있습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에는 이 사업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장명완위원

옛날에 한번 계획에 있었어요. 시리로 한번 해 볼라고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조경수 생산사업으로 산림조합에 관정에 지원사업하고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장명완위원

분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농가소득을 높이는 분재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이런 것을 계획을 한번 한 일이 있다니까 몇 년전에 그후에는 한번도 안했다가 이번 에 처음으로 신규사업이네요. 산림문화휴양관이 이번에 우리가 공공시설 설치승인이 안되게 되면 숲 유치원은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런데 산림문화휴양관이 돼야 이것도 같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산림문화휴양관이 안되면 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같이 돼야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선정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장명완위원

만약에 산림문화휴양관이 안되면 이것도 삭감해야 될 사항이죠? 어떻습니까?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숲 유치원은 휴양관이 안되더라도 운영은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관내에 유치원생이 9천여명 되는데 상당한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산림문화휴양관이나 목재문화체험관이 같이 있다면 우리가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유아들한테 제공할 수 있고 그렇게 봐 주시면 종합적으로 세트로 구성이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캐빈하우스 관광진흥과에서 시행을 했다는데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휴양림에다가 합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휴양림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착공해 가지고 지금 공정 50%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이것은 관광진흥과가 이것을 주관하고 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사업이 문광부에서 내려온 사업이라

장명완위원

앞으로 향후에 운영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한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래서 자산취득비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몇동?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7동입니다.

장명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6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산림문화휴양관 건립 실시설계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죠.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계속 사업에 우리가 예산설명 자료에 보면 20억 7천만원인가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위에 있는 사업비 19억 8천만원은 뭡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실시설계비 제외하고......

백성호위원장

아니요. 실시설계비는 얼마 입니까? 실시설계비가 당초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실시설계비가 당초 예산에 1억 2천이 계상됐었는데 9천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백성호위원장

1억 4천인데요. 2012년 본예산에?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기억을 1억 2천으로 기억을 ...

백성호위원장

이것이 계속사업인데 이 사업이 앞으로 진행될 것이지 않습니까? 이 설계비를 설계를 다 했다고 그래서 집행잔액을 바로 반납하는 것입니까? 반납하는 것이 맞아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회계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당초에 설계비만 2011년도 예산이었습니다. 2011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백성호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들이 이번에 반남을 할 수밖에 없는 회계가 달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총괄사업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문제는 지적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회계부서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반납을 않고 본 사업비에 포함해서 쓸수 있으면 쓸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의결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전체 사업비에 설계비하고 우리가 시설비하고 모든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반납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성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7 정회

16:2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수도과장

입니다. 수도과 예산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580페이지 일반회계 지출사항입니다. 맨 하단부에 동절기 대비 수도미터기 교체 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승인을 받아가지고 9,700만원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정부 정책사업에 의해서 동파 수도 미터기를 교체를 2,162개소를 1월에 했습니다. 다음 581쪽입니다. 마동정수장 소수력발전시설공사 집행잔액이 79,400이 있어서 반환하고자 반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저희들 예산 규모는 196억원입니다. 기정예산액 163억 보다 33억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출예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99쪽 수익적 지출 예산입니다. 맨 위쪽에 기타 교체비로 마동정수장 염소 투입기 시설 교체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연구용역비입니다. 물 수요관리에 시행계획 수립용역비로 해서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주로 보수 단가조정으로 해서 인상된 금액으로 해서 금액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600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역시 단가 조정이 되어서 1,276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605쪽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33억 3,387만원이 계상했습니다. 그 위에 미수금 등 3,387만원이 감액됐습니다. 609쪽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2단계 확충사업으로 해서 8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컨부두 배후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은 약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5억이 당초 본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역시 자본예산에 대한 예비비로 29억 1,9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마동정수장 소수력 발전기 했던 설치 사업 있죠?
성규

김성규수도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거기 소수력 발전기 재원이나 발전용량이나 해서 설명자료 같은 것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자료로 주십시오.
성규

김성규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동정수장 소수력 발전시설공사 집행잔액을 국고보조금 반환했네요?
성규

김성규수도과장

예. 79,000원이 남았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요.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성규

김성규수도과장

전체 사업비가 약 4억 8천만원 들었는데요. 연간 3,5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백성호위원장

전체 사업비가 아까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성규

김성규수도과장

약 4억 8천 정도

백성호위원장

4억 8천 예산 확보해 가지고 했는데 집행잔액이 79,000원 정도 밖에 안납니까?
성규

김성규수도과장

예. 국비가 잔액이 발생됐다고 반납

백성호위원장

낙찰차액이라 든가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썼어요?
성규

김성규수도과장

예. 다 썼습니다.

백성호위원장

4억 8천짜리 입찰해서 예를 들어서 87%가 됐든 얼마 하고 나머지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12,3% 정도 그 부분까지도 다 사용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성규

김성규수도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다시 사용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다시 반납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성규

김성규수도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낙찰차액은 그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죠? 그 사업 범위에만
성규

김성규수도과장

원칙상 보고를 금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추가사업이 발생되고 했을때 국비 반납을 되도록 안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사용을 하는 데 그 사업 범위내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목적외 사용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609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 농어촌 생활용수 2단계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시비만 8억원을 이번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위에 광, 도 이렇게 해 놨는데 광특회계, 도비 이렇습니까?
성규

김성규수도과장

예. 이게 저희들이 국비가 있습니다. 국비 올해 적게 확보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국비가 30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시비가 투자가 되는데 이 시비를 먼저 투자하는 이유는 우산 웰빙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섭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도 기간내에 끝내고 저희들도 배수지가 있습니다. 배수지가 2,300톤으로 지금 현재 300톤 짜리를 2,300톤으로 확충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전망대하고 이 사업하고 간섭이 됩니다. 올해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전망대도 올해 마무리를 짓고 저희들 배수지도 마무리를 짓고 그러기 위해서 우선 시비를 먼저 투자해 가지고 하게 됩니다.

백성호위원장

당초 보다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 사업범위가 넓어진 것입니까?
성규

김성규수도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시비를 좀더 앞당겨서 투자를 하고 내년에 국비가 이 사항을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내년에 총체적인 국비가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국비 확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지난 번 상수도사업소에 관 누수로해 가지고 하루반 정도 물이 공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일반 가정까지 또 일반음식점까지 상당한 피해아닌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해서 그렇게 된 것이긴 한데 그날 같이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아쉬웠던 부분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재난 사고라든지 아니면 위기대응 훈련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보통 국가에서도 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이 하는데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단수가 발생했을시 우리 주민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비롯해서 물을 공급해 주는 이런 매뉴얼을 마련해야 되겠다 위기대응 훈련을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수도과장

위기대응 매뉴얼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그것대로 했기 때문에 우선 제일 먼저 한 것이 전기차단입니다. 전기차단을 만약에 안했으면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마는 전기차단부터 시작해 가지고 비상급수까지 매뉴얼에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소장님 체제가 되고 하니까 이번 사항를 경험을 삼아서 또 실제 상황에 맞게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고가 있을때 바로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할수 있도록.......

백성호위원장

단수되었던 시간 거기가 마동쪽 저 위에 하고 그리고 진월, 진상, 다압, 옥곡, 이쪽 광영쪽 이쪽하고 해 가지고 제일 단수시간이 길었던 것이 몇시간 이었습니까? 하루 반나절 정도 됐죠?
성규

김성규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루 반나절 정도 됐습니다. 우리 지역이 같은 읍수구역내라도 고도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밑에서도 관에서 차곡차곡 물이 차 올라가니까 고지대에 있는 분들은 조금 늦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래서 아까 비상급수도 하셨다고 하는데 그날 아침에 같이 돌아봤습니다마는 비상급수 차량들하고 소방차가 물을 공급해 주러 다녔습니다만 지위 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물차들이 가서 놀았어요. 어디다가 물을 갖다줄지를 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성규

김성규수도과장

예. 그런 것을 이번 에 많이 경험을 하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매뉴얼을 정비를 해서 대응을 잘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이 출장중이라 환경관리센터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입니다. 62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본예산 포함해서 281억 3,8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3억 8,500만원이 증된 사항입니다. 다음 632쪽입니다. 상단부 동반 성장 혁신 허브 활동에 사업비 3천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중앙처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각 처리장별 화장실 용역비 2,7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 634페이지 중간부분 배수펌프장 삭감된 부분은 당초 하수과에서 시설관리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비라든지 이설비 등 총 2억 4천만원이 시설관리과로 이관됐습니다. 바로 밑부분 마을하수도 수질검사로 수수료가 6,600만원이 감됐는데 증된 사항은 뒷장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처리장 시험기자재 구입비입니다. 앞선 부분에서 6,600만원 감시키고 중앙처리장에 시험기자재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도 시설관리과로 이관되므로 해서 삭감됐습니다. 마지막 하단부에 마을하수도 운영관리비 위탁금은 6,600만원중 위에 700만원 됐고 나머지 3천만원에 대해서 위탁업체에서 수질검사 부분을 내서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36쪽 광양하수처리장 이자 차입 부분은 국비가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39쪽입니다. 배수펌프장 이설비가 시설관리과로 이관된 것에 대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진상 죽전 농어촌 하수도 설치공사 사업이 국비가 조정되므로 해서 3억 8,6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옥곡, 진상 하수관거 정비공사도 국비가 조정되므로 해서 4억 8,200만원 증시켰습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용역은 당초 13억중 당초 예산액에 9억이 반영되고 이번에 4억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 관련 업무 위탁 원가 산정을 천만원 요구하게 됐습니다. 중반기 2단계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국비 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보수사업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리비는 국비가 증액되므로 해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40쪽 중앙처리장 다목적 운동장 배토작업에 95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소장님, 632페이지 상단부에 동반 성장 혁신 허브활동 3천만원 해 가지고 제목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이 사항이 제철하고 기업체하고 우리시하고 협력해서 지역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기인데 1기가 2011년부터 시작했고 2기때 태인처리장 했고, 이번 3기때 중앙처리장을 하고 있는데 사무환경 개선하고 설비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현장 중앙처리장에 있는 바닥에 예를 들어서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설비를 청소를 하고 보완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중앙하수처리장 내에다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중앙하수처리장내에 실험실 이런 부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전체 예산이 얼마인가요?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이 사항이 전체 예산입니다.

백성호위원장

3천만원이 전체 예산이에요?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당초에 900만원 있었는데 3천만원 증시켜 가지고 3,900만원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그 말이 아니고요. 동반성장 혁신 허브활동이라 해서 기업체하고 시하고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이 사항은 기업투자지원과에서 추진을 한 사항이고 우리는 중앙처리장이 해당된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추진계획은 기업투자지원과에서 주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냥 중앙하수처리장에 예를 들어 시설보완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 세워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이 사항은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 직원들 가서 스스로가 이 사항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전액 예산 들여가지고 할 사항이 아니고 거의 반 정도는 우리 직원이라 든지 포스코에서 봉사활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 부분은 거의 직원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백성호위원장

펌프실 바닥공사 도색하고....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에서 합니다. 혁신 활동입니다. 기존에 있는 설비에 성능을 넓히고 그 다음에 안전성, 그 다음에 찾는데 필요한 시간을 없애고 또 보는데 아주 효율적일 수 있도록 지금 실험실하고 중앙통제실하고 유입실은 마쳤는데요. 기업체에 가서 보면 안전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우리직원들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를 확보 하고, 그 다음에 기계는 고장이 안났지만 지금 기계의 본래의 기능을 찾아주자해서 녹슨 부분들은 다 닦아내고 도색이 탈색된데는 도색을 해 주고 그다음에 스위치 하나라도 그게 VM이란 것이 비쥬얼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런데 찾는데 불필요한 시간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표시를 다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 오더라도 기계는 돌아가지만 사람이 바뀌더라도 계통도만 보면 알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효용성을 높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 예산이 예를 들어서 3,900만원으로 다하는 것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능 기부하는 것입니까? 자원봉사 와서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했고 인력이 할수 있는 것은 1단계로 한 것은 약 250명의 봉사자를 지원받아서 봉사를 했고 이 부분은 거의 자재비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앉으시고요. 640페이지에 설명하셨던 중앙하수처리장 다목적운동장에 배토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운동장에 흙갖다 넣는 것입니까? 950만원?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잔디보호 차원에서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모래 집어넣는 것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모래요?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예.

백성호위원장

여기 교육청소년과에서 여기다가 다른 시설을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만약 거기서 다른 시설을 하게 되면 예산은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네요.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아닙니다. 잔디가 잔디 배수문제 때문에 작년에 모래를 넣는데 아주 적은 양을 넣어가지고 잔디가 곳곳이 죽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용도로 쓰든간에 잔디는 배토 작업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이 예산은 교육지원체육과에서 협의가 돼서

백성호위원장

시설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예.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시설관리과에서는 1억 7,473만 4천원이 절감한 46억 1,3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53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커뮤니티센터 종합용역비 1억 2,300만원을 절감하였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금호동 CCTV시스템 개선 및 설치비 지역경제과로 5억 이관했습니다. 다음에 655페이지 배수펌프장 전기시 설 위탁관리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제일 마지막 밑에 배수펌프장 및 각종 시설 유지관리용 차량구입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했던 것 있죠? 우리시에서 이렇게 선임해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상주시키는 사업장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사업장이 12개가 있는데요. 상주를 시켜야 할 곳은 1,000키로 이상이기 때문에 한군데가 있습니다. 중도 배수펌프장 1,775키로 짜리 한군데가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거기 한군데하고 나머지는 이게 80키로와트 이상이면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75키로 이상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되면 출장해서 관리합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75이상 1,000이하 입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는 몇군데나 됩니까? 상당히 많죠?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이 11군데 갖고 있습니다. 1,000키로 하나, 나머지는 다 10,00키로 이하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것들은 위탁을 시켜서 안전관리자들이 와서 방문해서 해 주고 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655쪽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지금 배수펌프장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용 차량 구입인데 이번에 우리가 1차 추경 심의를 하면서 실과소가 3대를 차를 구입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운전은 누가합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지금 우리과는 운전원이 와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000여개의 가로등과 시설물들을 관리할라고 하니까 전부 다 지금 현재는 본인들 차로 출장을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건설과가 보안등 이런 것은 관리를 했죠?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는 어떤 차량으로 관리를 했어요.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그때 거기는 봉고차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폐기처분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차가 하나 없어진 것이에요? 관리하는 차량이?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장명완위원

각종 시설물 관리하는 차량이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봉고차 화물차가 하나 있었는데요.

장명완위원

물론 시설관리과가 여러 가지 통폐합이 돼서 업무가 많아졌지만 해도 그런데 현재 시설관리과에는 차량이 없다는 것이죠?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차량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나 조절을 신청만 하면 해 주는 것입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정수배정을 받아서요. 당위성을

장명완위원

배정을 받았습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회계과하고 다해서 받았습니다.

장명완위원

이번에 1차 추경에 각 부서가 차량 구입이 3대나 돼서 제가 한번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에 16호 광장 배수펌프장 침수피해 보상이 어디로부터 4천만원이 들어온 것입니까? 보험회사로부터 왔습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지방재정공제회가 있습니다. 대한지방재정공제회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시설물을 헐게 되면 회계과에 의뢰해서 거기에 보험을 가입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산정해서 나온 비용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세입은 하는 데 세출이 없는데 그동안에 16호 광장에 배수펌프장 침수로 인해서 침수된 차량이 3대인가 있었죠?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펌프가 총 5대 있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 차량 피해에 대해서 손해피해보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차량이 아니고

백성호위원장

이것은 차량이 아닌 시설물?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시설물 보상입니다. 우리시에다가 주는 것입니다. 시 재산에 대해서

백성호위원장

16호 광장 배수펌프장이 가동 안되므로 해 가지고 그때 침수됐든 그것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피해보상금이라는 것이죠?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그때 차량들에 대해서 피해보상 우리시가 해 준 것 있는가요?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653페이지에 커뮤니티센터 종합관리 용역과 관련해서 당초에 이 예산이 회계과에 있던 예산입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5억 1,700만원이 회계과에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용역해서 이미 용역보고서는 나왔습니까? 아니면 낙찰차액을 감시킨 것입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낙찰차액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용역중이고 고요?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중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원래 관리하던 가로등이냐 보안등을 시설관리과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중마터널쪽에 가로등이 안들어와서 고등학교 하교하는 학생들이 위협을 느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해당부서로 전달을 하고 나서 바로 즉각 조치가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빠른 조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백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최종 정리한 후 정리된 심사조서를 각 항목별로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쳐 삭감 여부를 결정하되 의견조율이 안된 항목에 대하여는 찬반을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50 정회

18:2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의견조율을 거친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16억 9,701만 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수정안은 보고서를 만들어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충분히 의사를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공시설 백운산 치유의 숲 설치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공공시설 백운산 치유의 숲 설치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회의시 심사한 안건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공공시설 목재문화 체험장 설치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공공시설 목재문화 체험장 설치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회의시 심사한 안건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공공시설 산림문화휴양관 설치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공공시설 산림문화휴양관 설치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회의시 심사한 안건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광양시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회의시 심사한 안건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1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25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