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어제 마치지 못한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입 예산이 당초 보다 4억 1,009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광양공공도서관 부지매각수입 4억원은 교육지원청에서 더 많은 우리 시민에게 지식 접근과 평생교육기회제공을 위해 성황동 광양공공도서관을 연면적 4천제곱미터 규모로 중동 백운고등학교 위쪽 시유지로 이설계획인데 시로하 여금 부지 정도 무상 지원을 요구하는 바 시가 예정부지 무상제공을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4억을 지원하고 시유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을 위한 전년도 이월금 359만 9천원은 지난해 청사 에너지절약사업으로 국비보조 50%, 4억 지원을 받은 본청 청사 고기밀성 2중 창호설치공사 집행잔액으로 반납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은 작년도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도비보조금 650만원을 세입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4쪽 세출예산사업 내용입니다. 이번 추경에 회계과 소관 세출액은 총 443억 1,920만 6천원으로 당초 본예산보다 12억 4,596만 7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인건비 감액이 주입니다. 당초 금년도 조직개편 등으로 8, 90명 정도 증원될 것으로 예상하여 계상하였으나 24명만이 증원되어서 인건비 12억 9,340만 4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운전원 1명이 증원되었는데 월정액 17만원으로 지원되고 있는 운전원 월액 여비 계상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분야로 185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원활한 효율적 관리를 위한 도비보조지원금 650만원을 측량 수수료로 200 그리고 여비로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공공시설물 석면실태조사를 위해 1억 2,458만 7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공건축물에 대해 석면 건축자재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내년 2014년 4월 28일까지 석면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산설명자료 41페이지입니다. 시보유 대상 공공건물이 63개소에 12만 4,587제곱미터입니다. 다음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는 당초 예산에 사무가구구입 예상비로 3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조직개편 등으로 부족분 2천만원을 그리고 신설부서 복사기를 비롯한 냉장고 등 비품구입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청사관리 분야로 본청하고 의회청사 기간제 청소 인부 4명에 대해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에 따라 노임 단가 인상분 및 상여금 등 반영입니다. 시설비는 시청사 서쪽 성황동 2층 상황실 옥상 방수층의 노후화로 균열 파손 등으로 누수가 심해 방수공사비로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186쪽입니다. 의회청사 에너지절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창문 단열필름 부착으로 냉난방 효율 향상사업비 낙찰차액 감이고 국비 지난해 본청 2중 창호공사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월면사무소 주차장 관련해서 1억을 감했는데 그 토지를 못 사서 그런 것입니까? 7,300만원으로 전체 마무리 된 것입니까?

감정평가 결과 이렇게 감해도 충분히 협의취득이 가능해서 감했습니다.

원래 확보하고자 하는 전 면적을 다 확보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무상사용하고 있는 면적 이외에 상업필지를 더 확보해서 추가 확정하려고 계획했으나 소유자들이 끝내 협의에 응하지 않을 듯 싶고 해서 기존에 무상 사용했던 부분만 우선 취득할 계획입니다.

토지 소유자들 협의가 원만하지 못해서 감을 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감정평가 대비 감한 금액입니다.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감한 나머지 금액으로도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협의취득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산 1억 7천만원을 요구했고 성립을 시켰다면 이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추산을 한 것 아닙니까?

통상 공시지가의 약 3배 정도를 반영하는데 공시지가의 3배 정도를 반영했는데 감정 결과가 3배에 못 미쳤습니다.

진월면사무소 주변에가 주차장 면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이 부분은 나머지 토지 부분도 매입해서 주차장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입니다. 여기 185쪽을 보시면 공공건물 석면실태조사 용역비 1억 2,400이 있고 뒤쪽에 202쪽에 보시면 슬레이트 사용실태 조사용역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회계과에서는 시설비, 또 환경정책과에서는 연구용역비로 잡혀 있는데요.

이것은 연구용역이라기보다는 선 건축자재 석면실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목이 같이 한 쪽으로 시설비면 시설비 쪽으로 환경정책과로 하든지 아니면 회계과에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용역비면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시설 안전진단에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 건강상 그 사실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용역이라기보다는 시설비가 더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하면 환경정책과 쪽으로 가야지 이것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청사 63개소 시 보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인 저희 시에서 해야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회계과에서.

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환경정책과는요?

환경정책과에서 청사 조사용역을 하고.

그러니까 회계과 쪽으로 가야 옳지.

소유주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 공공청사는 저희 회계과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과목이 이렇게 상이하게 되어 있는데 한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위해서 묻는데 이것이 따로 따로 가야 옳다고 하는데 그것이 옳습니까?

예, 건물소유주가 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한 쪽에 보면 시설비 쪽으로 보면 회계과에서는 공공건물 석면실태조사 용역비로 나왔고 이 쪽에 보면 환경정책과에서는 슬레이트 사용 실태조사 용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용역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조사이기 때문에 연구용역은 아니지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면 관련해서 국장님과 예산담당관하고 같이 좀 들어 주십시오. 현재 우리시에 슬레이트가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철거를 요구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방금과 같은 경우도 우리 회계과라든지 환경정책과라든지 또 지역경제과, 건축과 그리고 농업지원과 관련부서 별로 사업을 실시해 가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레이트 처리를 하는데 이 부분이 일관성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주택은 해당이 되는데 창고나 돈사 이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거에요. 그러면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모든 슬레이트는 똑같은 개념으로 지정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현재 광양시 슬레이트 지붕 이 부분에 실태 조사가 완전히 끝이 나면 이것을 주무부서가 어떤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인지를 정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지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되면 예산상 낭비도 있고 업무의 일관성도 없는 거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연차별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물건도 주택이나 상가나 또 이런 축사나 이런 형태가 똑같은 개념으로 갈 수 있도록 법을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담 부서는 환경정책과가 맞겠고요. 저희들은 철거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반영한 것은 실태 조사 용역입니다.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63개소에 대해서 물론 그 건물 중에는 석면이 없는 건물도 있을 수 있겠고 철거는 아니고 우선 조사한 것입니다.

조사하는 부분도 방금 김성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공공재산에 대한 것만 회계과에서 하고 또 다른 부분은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조사도, 처리도 모든 부분을 한 부서에서 핸들링 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가 이루어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아까 진월면사무소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는 과장님 답변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아까 말씀이 우리가 개별공시지가 보다 3배쯤 가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통상 그러는데 원칙적으로는 감정평가액이 얼마냐를 기준으로 할 때 하는 거에요. 그래서 현 시세를 보셔야 되는데 아까 계획된 면적을 다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이 돈 가지고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그것은 몇 배쯤 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해 본 결과.

우리가 대략 보는 방법이고 정확히 말씀하신다면 그 땅이 감정평가가 얼마가 나오겠느냐 해서.

감정평가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개별공시지가 보다 몇 배나 되었습니까?

당초 예산은 3배 정도를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감정 평가를 해 본 결과 1억을 삭감해도 나머지 금액으로도 협의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1억을 삭감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묻겠습니다. 이번에 감정평가를 해 놓고 나서 보니까 개별 공시지가 보다도 얼마나 개별공시지가 보다도 낮지는 않았겠지요?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당초 개별공시지가 가격은 25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한 3배 정도 당초 예산에 잡았는데 감정평가는 35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평당.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좀 안 맞지요. 1억 7,300중에 1억을 삭감해도 여유가 있다면 25만원, 30만원으로 잡더라도 안 맞는 계산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일반부서라고 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전문성이 없으니까. 말하자면 대략 개별공시지가에 비해서 약 3배 정도로 가늠한다. 하지만 적어도 광양시청 회계과는 이 분야에 대한 전문부서입니다. 그것은 대략 봐서 3배로 할 것이 아니라 회계과기 때문에 전문부서이기 때문에 적어도 전문성을 가지고 다른 부서는 몰라도 회계과에서 예측한 부분은 맞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개별공시지가의 3배, 4배를 따질 것이 없이 그래도 광양시청의 회계과가 전문부서인데 거기에서는 대략 예측을 했다면 거의 맞아야지 배 이상 차이가 나버린다면 아까 개별공시지가 보다도 3배 쯤 간다는 것은 일반적인 기준인데 이것은 우리 광양시청 회계과라면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시지요?

예. 3배로 봤는데 1.5배 정도밖에 안 되었지요 .

3배로 보라는 법은 없습니다. 가장 감정평가액에 얼마가 되겠느냐를 현재 보면 아는 거에요. 거기에 바로 면사무소 있고 면사무소 직원들이 있고 그러니까 보면 감정평가액이 얼마나 나올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부서라면 서투니까 몰라도 서툴다기보다 전문성이 부족하지만 회계과는 전문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큰 차이가 안 나야지 의회에서도 신뢰할 수 있고 시민들이 보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데 이렇게 1억 7,300을 했다가 1억은 필요없다. 7,300이면 충분하다. 이런 것은 모양이 예산을 함부로 잘못 편성하고 잘못 심의한 것이 아니냐.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애써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인건비를 10억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당초 조직 개편때 많은 인원이 증원될 것으로 기대했다가 줄어들게 되니까 조정했던 것은 알지만 그래도 걱정되는 것은 이런 일이 없었던 2012년 작년에도 마지막 정리추경 때 보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법정경비인 공무원 인건비가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5억이 써지고 그 나마도 부족해서 정리추경 때 7억을 또 올린 것을 보고 이것은 아니다 싶었는데 이번에는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가지만 또 연말에 가서 착오가 없도록 충분히 다른 것은 몰라도 공무원 급여랄지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추경이라든지 정리추경이라든지 예비비에서 쓴다는 것은 회계상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심의했던 의원의 입장에서 부끄러웠고 그래서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과장으로서 각별히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190쪽 세출 예산입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액은 6억1,696만 6천원입니다. 기이 본예산 대비 625만 8천원이 증액 계산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민원실 운영 및 관리에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이 있습니다. 하단부 쪽입니다. 민원상담관 보상금으로 53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상담관제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전문성으로 위민 행정을 구현하고자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4항에 근거하여 민원상담관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2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관리사업에 상세주소부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6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세주소부여 사업은 도로명 주소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룸, 다가구 주택 등에 현재는 상세주소가 없습니다. 이름, 상세주소를 정부가 없는 건물에 대해서 상세주소를 부여해서 도로명 주소에 통일적 표기로 도로명 주소 관리와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90쪽 민원상담관 보상금은 이것이 지금 편성 근거가 갑자기 생긴 것입니까?

올해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요. 타 지자체를 보면 기이 운영하는 곳이 상당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본예산에 작년에 미리 계획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올해 추경에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해 보고자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번에 한다면 신규사업이지요? 지금까지 없었지요?

예.

그리고 이것은 지금 작년 본예산 편성 이후에 제도가 생겼다거나 정부 지침이 내려 왔다면 별 문제지만 적어도 민원상담관에게 보상금을 준다. 어떻게 보면 민원실에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들이 다 보상을 받아야 맞다고 봅니다. 고유의 업무인데 거기에 별도로 작년 본예산 편성한 이후에 정부 지침이라든지 이것을 해야 될 편성할 근거가 별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서 안했으면 차분히 만들면 될 일인데 이것을 급여적 성격으로 받는 보수인데 결국은 아무리 포상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추경에 넣는 것은 시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결국은 시민을 위한 편의제공차원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고 작년 본예산에 저희가 생각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추경에라도 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 운영을 잘 해 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보상금인데 일비 성격도 아니고 교통비와 식비 정도로 해서 계상을 해 보니까 시간당 4,500원 그러니까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그래서 이 부분이.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담당관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담당관은 어떤 행정의 전문성 그동안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을 저희가 위촉을 할 계획으로.

그런데 현재 우리 시청 공무원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퇴직 공무원이라든지 노하우가 있는 분들을.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요? 일반시민을 명예민원담당관처럼 모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민원사무처리법에 시행령에 제32조 4항에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민원상담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명예직입니다.

저는 이것을 헷갈렸습니다. 당초 이것을 봤을 때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응분의 보상을 한다는 것으로 봤는데 이것은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보상금이 아니고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구만요. 그렇지요? 어찌되었든 그 분들은 근로를 한 것입니다. 그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맞고요. 이름은 보상금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애써 했기 때문에 별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고 별도 공무원이 아닌 자를 채용해서 보수를 주고 민원보조업무를 시키는 것이 맞습니까?

채용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위촉입니다.

위촉이든 채용이든 막론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일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맞지요?

최소한의 실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가라고 말씀드리기는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실비로 교통비와 식비를 보상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봉사차원으로 보고 최소한의 저희로 봐서는 대가로 보는 것인데 지금까지 이 제도가 없었는데 제 생각에는 잘 연구하시고 준비하셔서 차라리 잘 정리된 근거로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좋은 제도였다면 작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했어야 맞고 더 좋은 제도였다면 재작년부터 했어야 맞는데 아직까지 안 해 와도 무방했는데 좋은 제도다 싶으면 잘 다듬고 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될 사업이지 갑자기 시급을 요해서 할 만큼 추경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별도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92쪽을 보시면 상세주소 부여 홍보물 그것을 어떻게 배부를 하십니까?

일일이 저희 시 501개소에 5,939가구가 있습니다. 그 가정에 우편으로도 배부를 할 계획이고요. 그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전달하고 민원실이나 이런 곳에도 비치하고 해서 상세주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이지요?

예.

하고 있지요?

제작비는 이번에 계상을 했고요,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사항을 하지 않았고 이 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지요?

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전시회나 그런 쪽에 비치해 놓고 또 배부하는 방법을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홍보물이라는 것이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만들지 않습니까? 만들어 놓고 보면 배부방법에서 이것이 쓰레기가 되어 버리느냐, 아니면 제대로 홍보효과를 내느냐 두 가지가 되거든요. 거의 보면 우리가 전시장이나 행사장, 축제장 그런 곳에 가서 물론 직원 분들이 일일이 나누어 주시는 곳도 있지만 비치를 해 놔 버리면 그것이 다 나중에는 쓰레기로 버려져 버리거든요. 보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600만원이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시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하실 때는 좀 수고스럽더라도 각 세대별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릴 때도 우편으로도 세대가구에 배부를 해서 그 분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직접 그렇게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관계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및 이자발생에 따른 17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아래쪽에 통합관제팀 신설에 따른 국내여비 33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CCTV 관제용 영상전자장치 증설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는 입찰 잔액에 따른 감된 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CCTV관련해서 관제탑이 만들어 졌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광양시에 469개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농촌지역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옥곡면 같은 경우에 대죽리 입구하고 죽양마을에서 용곡으로 넘어 오는데 그런 곳에 CCTV는 주간에만 기능이 되어 있고 야간에는 전혀 기능이 되어 있지 않 더라고요. 그래서 절도범들 같은 경우에 야밤에 훔쳐 갈 때 기능이 전혀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관련 설치부서에 다가 통보해서 교체를 할 것입니다. 기능이 저하된 것은.

광양시에 469개의 전체 CCTV를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데 용도별로 각 부서에서 현재까지는 설치해서 그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체크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197페이지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의 당초 예산액은 173억 3,5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당초에 기정 예산액이 176억 9천만원이었는데 3억 5,431만 1천원이 감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시설비 대기오염측정기기 수리에 1,4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지원비로 월 316만원씩 9월해서 2,8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국가산단 환경감시시스템 구축사업비로 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부유쓰레기수거 인부임으로 1억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맨 아래쪽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 보험가입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슬레이트사용 실태조사 용역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해양오염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료 채취기 이런 것은 과목 변경을 해서 400만원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중마금호 해상공원조성에 시설비입니다. 9억 9,6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국비가 10억에서 5억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5대 5비율인데 전체적으로 해서 10억이 시비 5억, 국비 5억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웅동마을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수자원공사 전입금입니다마는 조성사업을 웅동마을 체육공원 운동기구 구입비로 부기 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목과마을회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목과마을배수로 정비사업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해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마을단위 크린하우스 중간에 재활용 설치 시설비에 영농폐기물 수집장으로 806억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을 17만 7천원 증액해서 편성하고 도비하고 일부조정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반환금 및 보조금해서 국고 보조금에 5,087만 2천원, 시도비 보조 반환금에 624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집행 잔액들입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사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8억 5,480만 8천원입니다. 여기에 1,422만 1천원을 증액하여 8억 6,90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수변구역 직접 지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서 주민지원사업 인부임으로 89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주민 직접지원사업비에 889만 9천원을 이번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47만 1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써 기금 사용 잔액 이런 부분들에서 120만원을 증액하여 총 2,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2쪽 슬레이트 사용 실태조사 용역비로 3천만원인데 이것이 용역비입니까? 시설비입니까?

용역비입니다.

이것이 원래 용역비가 맞습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5,600여동의 슬레이트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레이트집을 전수 조사로 해서 국비가 1천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최근에 내시가 되어서 그것을 보태가지고 전수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슬레이트 처분하는 사업비가 1억 2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우리시 뿐 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일제 조사를 하는 용역입니다.

제가 용역비 3천만원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용역비가 맞는지 시설비가 맞는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비가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의 우리가 용역비로 그렇게 다른 시군단체도 편성을 하는데 이 책자에 보시면 시설비가 맞습니다. 예산편성 운용 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 이 책자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 정밀점검용역비가 시설비임을 명확히 규정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지금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 시설비하고 용역비를 명확히 구분을 하셔서 편성을 해 주셔야지 용역비인지 시설비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전부 시설비를 용역비로 표시를 해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인 슬레이트 사용 실태를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한 것입니다.

용역비라는 것은 자치단체 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그것이 용역비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실태 조사를 연구용역기관에 다가 의뢰를 해서 그 분들이 일일이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집행용역 비용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 설치하고 그런 것은 아닌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술 연구용역비로 세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논하면 시간도 없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다음에 서면으로 주시고 편성이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잘못되었으면 목을 변경해서 다음에 편성을 하시도록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국가산단 환경시스템구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국가산단 오래 전부터 우리 광양시 함께 하고 있는데 현재 국가산단에 대한 환경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제한을 우리시에서 했던 것인데 총 예산이 당초 우리가 공모를 했을 때에는 12억 정도로 추산을 해서 국비가 10-억, 지방비 2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공모를 했는데 이 부분이 아주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당선이 되었고 당선이 된 이후에 지금까지 안전행정부하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된 것이 국가에서 9억 우리시에서 2억 해서.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포스코가 국가산단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몇 십 년이 되었는데 이미 광양시가 관리하는 포스코를 포함한 국가산단 환경관리시스템은 이미 구축되어 있어야 맞고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 맞습니다. 그런데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금 구축하겠다고 한다면 시민들이 깜짝 놀랄거에요. 그것을 보완한다는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이 프로젝트는 명이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광양시가 이 거대한 국가산단 그래도 환경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환경 감시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인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고려해서 표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두 군데는 광양시청하고 한다면 하나는 우리 광양시청 본 청사에 다가 두겠다 그 말입니까? 두 군데로 되어 있으니까?

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에 하나하고.

시청에 다가는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서버를 구축하고요, 국가산단에는 현재 TMS라고 굴뚝에서 나오는 배출 오염도를 감시할 수 있는 시설은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시설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먼지하고 그다음에 악취, 유해물질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별도를 시스템을 구축해서 감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시스템은 국가산단 저기에 다가 센서를 부착하겠다 그 말입니까?

예, 센서를 부착해서.

시스템은 1청사가 갖고 있고 거기에 센서랄지 이런 것들을 장치해서 통제를 여기에서 하겠다 그 말이지요? 국가 산단에 대해서 관리는 안하는 것이지요?

저희가 직접 관리권은 없습니다마는 오염원을.

대기 배출에 대해서는 관리권을 갖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대기배출시설 관리권은 없습니다. 비산먼지 만 가지고 있고요.

예. 비산먼지는 5월 1일부터 우리가 관리권을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비해서 하는 사업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환경에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은 충분히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에 위임 받아서 설치해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관리는 2원화는 아니라는 말이지요?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그 쪽에는 필요한 센서만 부착하겠다 그 말입니까? 동의를 얻어서?

아닙니다. 굳이 동의를 얻지 않아도.

사업장 내에다 함부로 붙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업장 내에다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장 경계에 다가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사업자와 협의해서 사업장 안에 다가 편안하게 설치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장 안에 설치하는 것은 현행법으로는 지금 현재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서 동의를 해도요?

물론 포스코에서 동의를 한다면 가능합니다.

법은 인간의 기본적인 상식이 법이에요. 그 쪽에서 상호노력하고 있으니까 사업장 안에 동의해 주신다면 안에 다가 부착을 해도 상관없고 동의를 안 해 주었을 때는 경계에 붙여야 되겠지요.

물론 동의를 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마는 동의를 안 해 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한번 저희들이 전체 설명을 자세히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보존 협력부과금이 있는데 그것은 이미 계획되었던 사업인데 본예산에 빠뜨려서 추경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본예산에 해야 맞는데 계획되었던 사업이니까 사업비는 본예산에 편성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법정 부과금이니까 해야 되는데 빠뜨려서 추경에 올린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의심스러워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옥곡천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 하천은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바꾸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바꾸겠다는데 거꾸로 생태계 보존 협력부과금을 부과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아이러니해서 묻습니다.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겠다는데 거꾸로 자연형 하천을 훼손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왜 그러는지 이해가 어려운 데 설명해 주시지요.

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자연환경보존법 제46조 규정에 의해서 납부하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기존 생태계의 보존사업이나 개발사업이나 보존 사업을 하더라도 이것은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전라남도에 다가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내게 되어 있으니까 내는 것이겠지만 우리 일반시민들이 들었을 때 나는 상식으로 묻는 거에요.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을 할 거에요. 이 사업이 지금. 그렇다면 오히려 인센티브를 받아야 될 것인데 거꾸로 생태계 보존 협력부과금을 내라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일단.

생태를 우리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하겠다 그 말이니까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인데 거꾸로 생태하천을 위협하니까 부과금을 낸다고 그래서 시민들이.

납부는 하고요. 이다음에 이것은 도에서 이 사업 금액을 가지고 다시 또 신청해서 다시 가져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 중요한 것이지요. 다시 갖다 쓸 수 있는 것입니까? 갖다 쓰는 것입니까?

쓸 수는 있는 것입니다.

쓸 수 있으면 갖다 써야지요.

도에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됩니다.

그러면 승인받아서 갖다 써야지요.

저희들이 대상사업을 선정 받아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연히 갖다 쓸 수 있도록 해야지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전출금 앞으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예, 맞습니다.

작년 필요하다고 해서 1회 추경 때 성립을 시켜 주었는데 안 쓰고 연말 정리추경 때 불용해 버린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 쪽은 오히려 전출이 안 갔는데 그 쪽 회계에는 거꾸로 수질개선특별회계에는 전입이 잡혀 있지요? 그래 가지고 명시이월 해 놓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설명 안해도 이해하실 것이니까 이것은 여기에서 그 문제를 지적하면 우리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다 부끄러워 하니까 안 되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맞지요?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 6시 46분에 메일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서로 견해 달라 가지고 공감하는 차원에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광양시 그린스타트 회원들이 금호동에 남녀 많이 계십니다. 명퇴 후 회원 가입하시어 사회적 기업인 BMC 회사에서 친환경비료와 녹색 생활 실천 강의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에서 거기에 맞는 활동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따른 실천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린스타트에 가입해 우선 넘쳐나는 현수막을 재활용할 수 없을까 고민하였습니다. 매립이 되는 저 많은 현수막이 몇 십년 후에 지구에 온난화로 우리 아이들 생활이 어떨 것인지 우리 모두는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작은 힘이지만 우리 회원들 모아 그린스타트 사무실에서 폐현수막으로 금호동 쓰레기 집적장에 봉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비닐 봉투 대신 현수막으로 해 놓으니까 수거 해 가는 센터에서 너무 편리하다고 하여 140개를 만들어 3월에 전달하였고 어제 60개를 또 부탁하더군요.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금호동 뿐 만이 아니고 광양시 전체가 비닐 대신 폐현수막을 재활용한다면 그린스타트 회원들은 힘들다 하지 않고 힘모아 지혜 모아 녹색생활실천에 앞장서겠습니다. 사무실에 한번 와 주십시오. 몸으로 실천하는 단체입니다. 왜 내가 이것을 읽어 드리느냐 하면 이런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에게 격려를 해 주시고 사기 꺾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호중마 해상공원 관련해서 세입이 5억이 깎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세출도 10억이 감이 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작년에 받아 놓은 돈도 있습니다. 받아서 이월해 놓은 돈도 있고. 사업비가 중마해상공원이 전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100억으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금액보다 내려 올 돈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도에서 내려오는 국비가 10억에서 5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에는 차질이 없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최소 중마해상공원이 200억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난번에 국회의원하고 정책간담회 할 때도 그런 부분으로 넣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서 하여튼 금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들 지금 최소한으로 노력해서 하고 이 돈 가지면 금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또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200억 정도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100억으로 정해 져 있다고 하는데 내가 묻는 요지는 국비가 왜 5억이 깎였느냐 하는 부분인데 방금 과장님 말씀은 아직까지 추진내용이나 실적 이런 부분이 그렇게 급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중앙정부에서 인지를 했기 때문에 5억 정도 감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인데 사업부서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의지가 있고 국비가 5억이 깎이는 것이 아니라 5억을 더 증액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명실 공히 중마해상공원에 박차를 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박노신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국가산단 환경감시시스템 이 시스템을 만들면 범위가 우리 광양시 권만 합니까?

그렇습니다. 광양시 권만 합니다. 그래서 서버를 놓고 통합관제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기에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시스템 구축이 되면.

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구축하는 목적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먼지하고 악취하고 유해물질 세 가지를 하는데요. 먼지하고 악취는 어떤 불특정다수의 기업체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부지 경계선에 다가 하고요, 유해물질은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필요성을 보니까 대기 환경기준이 초과됨에 따라 필요성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나면 초과되는 부분들에 대한 업체별로 시설별로 결과에 대한 조치를 우리시는 어떻게 합니까?

가능합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악취와 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소를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다가 측정소를 설치하면 기상 탑도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어떤 기상 조건, 풍속, 풍향, 온도, 습도를 감안하면 거기에 측정값이 어느 방향에서 날아 왔는가 하는 모델링도 같이 구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과에 따라서 보완이나 처벌을 우리시에서 내려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적으로는 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날아오게 되면 그 업체에 다가 원인은 뭐냐, 대책은 뭐냐 이렇게 요구해서 저희 시에서 받아서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개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환경법에 있어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환경부에서 합니까? 우리시에서 시장 권한으로 합니까?

먼지는 시장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측정기하고 구축해 놓으면 이 먼지가 악취가 어디에서 날아오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지도 팀이 현장으로 출장해서 그 원인을 파악해서 조치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전 시권에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묻겠는데 현재 진월 망덕지구에 대기 부분에서 문제가 오래 전부터 제기가 되었고 그래서 하동화력에서 의견을 낸 부분이 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예.

하동화력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광양제철소 쪽에서 발생된 것 같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고 여기에 따른 제철소의 답변이 나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국가산단 환경감시시스템에서 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산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철소에서 아직 저희들이 답변한 부분이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제철소는 국가산단 내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 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철소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이 여기에 다 잡힐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국가산단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하천 하구 쓰레기 처리하는 부분을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게 되어 있어요. 1억 2,700만원을 거기에 투입하게 되어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인부 사서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해당 읍면동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서 편리하게 지역민들을 고용해서 할 수 있도록 읍면동으로 돈을 재배정을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시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아니고?

손으로 부유쓰레기를 치워야 되기 때문에 시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못합니다. 거기를 사용하는 직접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을 고용을 해서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 사업비 용처에 대한 설명서를 보니까 배알도 해변공원 하단 지역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체하천을 다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여기만 하는 것입니까?

여기는 주로 섬진강을 했습니다. 국가에서 돈을 줄 때 국가하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뿐 만이 아니고 관내 하천 하구를 전체적으로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서 이런 부분들이 각 천별로 비용을 다소 차이가 있게 많은 곳은 많이 주고 적은 곳은 적게 주고 이렇게 해서 배분해서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09년부터 10년, 11년, 12년, 매년 섬진강 하구 부유쓰레기 처리를 전체로 하면 아마 10억도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섬진강 상류 해안 주변에 있는 발생되는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또 읍면동장들에게 협조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저 쪽 지역으로 보면 하동군 쪽에서 내려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다압, 진월 쪽에서 내려오는 부분하고 더 상류로 가면 구례, 곡성까지 가겠지만 윗선에서 부유쓰레기 발생을 차단을 시켜야 되는데 매년 이 비용을 우리시가 부담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아요. 하동군하고도 섬진강 하류에 발생되는 부유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하동군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에서 그 부분은 꾸준하게 상류지역의 시군들에게 의견 개진을 해 가지고 의제로 해서 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 대안해서 내려 온 것이 국비가 7대 3으로 해서 내려오고 여기도 그 일환입니다. 상류지역에서 내려오는 부유 쓰레기들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김성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광양시 권에 있는 슬레이트 처리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슬레이트가 발암물질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매년 슬레이트 처리를 위한 비용으로 해 가지고 세대당 약 24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오염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를 주무부서로 봐야 되겠지요?

예.

그래서 아까 회계과에서는도 공공청사에 대한 석면부분을 조사용역을 한다고 그렇게 예산이 잡혀있고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광양시에 슬레이트 구조물 전체 동수를 파악을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이라는 돈을 더 들일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광양시에 주택과 축사와 창고와 그다음에 시장 여러 형태의 모든 건축물이 기이 슬레이트 시설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조사가 다 끝나면 이것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것인가 계획안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처리비용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 져 있겠지만 우리 광양은 여수에 갖다 처리하지요?

예, 업체가 있습니다. 전문 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업체하고 우리 광양시하고 또 기관과 업체 간에 협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비용이 너무 비싸요. 슬레이트 하나하는데 아까 200 몇 십만원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고액으로 처리하게 되면 광양시 슬레이트 지붕 전체 처리비용이 국비를 지원받는다고 하더라도 굉장한 거에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앞으로 처리를 단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안을 입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대책마련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조사를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 지침을 받아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번 추경 때 올라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올라오지 않았는데 문예회관 음향시설이 나머지 시설은 상당액 투자해서 정비가 되었는데 음향 시설이 결정적으로 너무 하자가 많습니다. 대외적인 행사를 할 때 참석하고 나서 보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망하고 부끄러운 점이 많은 데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아직 거기 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음향시설이 좋지 않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고가이고 그래서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2014년 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매 행사 때마다 참석을 해 보셨으면 아실 거에요. 지난번 행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시설이 아무리 노후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갖고 있는 유지비에 조금만 더 투자 하더라도 우선 민망하지 않을 만큼의 수준정도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잘 하시더라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지만 불구하고 정성껏 잘 관리하셔서 최소한 대외적인 행사를 할 때 시민들이 부끄럽지 않은 정도의 음향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예도서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인 보건소 소관으로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은 8억 2,004만 5천원이고 예산액은 8억 3,542만 3천원으로 1,537만 8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입 증가요인은 밑에서 첫째 줄 도비보조금 1,5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2012년도 말 음식문화 개선사업 우수 시에 대한 도비보조금을 교부 받았습니다. 다음은 300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은 23억 753만 9천원이고 예산액은 28억 2,906만원으로 5억 2,152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보건지소 한방의약품 구입비로 825만원과 301쪽 광양읍 의료시설지구 내 토지매입비 5억원과 토지감정평가수수료 500만원이며 세출예산 설명자료는 115쪽입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금으로 음식문화개선 실천 홍보물 제작비 400만원, 저염식 홍보용 염도계 구입비 800만원, 활동비 구입비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01쪽 광양 의료시설 지구내 토지 매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때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것 매입한 후에 어떤 생각을 하겠다는 계획이 확실히 정해 져 있습니까?

확실히 정해 진 것은 없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광양읍에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할 때도 그 땅이 광양군 땅에서 광양시 땅으로 넘어 와가지고 한 20년 동안 있다가 그 땅이 장애인 복지회관으로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더구나 의료시설지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인복지시설이나 의료원이나 보건소 기관도 그 쪽으로 갈 수 있는, 앞으로 장차 인구가 늘어나면 그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봐서 도시입구고 한데 경관이 좋은 조건도 아니고 하니까 매입하겠다. 단, 무엇을 하겠다는 아직 확실한 사업계획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없고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지난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여기는 19억 얼마로 되어 있지만 111필지를 다한다면 개별 공시지가로 보더라도 약 24억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30억. 그렇다면 감정평가액으로 본다면 거의 100억대가 될 것 같고 왜냐 하면 지상물 보상 등등 한다면 적어도 150억 가까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150억 정도 되는 그런 큰 프로젝트의 사업이라면 적어도 저는 투융자 심사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 또 재정계획에 세우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그런 150억 정도소요 되는 중요한 사업이라면 시민들이나 의회가 알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당연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대한 심의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합당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기로 한다면 150억 정도 제가 추정한 것이지만 들어가는 사업비라면 적어도 그것을 시작할 수 있는 정도의 몇 십억 정도는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지 150억 정도 되는 큰 사업을 어떤 확실한 계획도 없으면서 5억 정도를 가지고 시작을 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시민들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것을 할 의지가 있다면 지금부터 잘 준비하고 계획하셔서 제발 절차를 확보하시고 또 1년도 안 남았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그것을 처음 출발할 때 확실히 힘 있게 출발할 수 있는 예산을 적어도 몇 십억은 확보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맞지요?

그런데 그 주변을 오고 가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광양읍 전체가 의료시설지구 내에가 아직까지도 저렇게 묘지가 저렇게 있느냐.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알아요. 동의하는 부분 있습니다. 도시입구고 한데 경관 상 좋지 않고 하니까 하지만 150억 정도 되는 사업비라면 그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비를 당초에 확보해야 됩니다.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워 주시고 아직까지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의회나 시민들이 투명하게 심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내 주시고 그 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150억 정도 들어 가는 사업비인데 그것을 하겠다고 해서 5억 정도 투입한다면 특별히 필요한 누군가의 한 필지를 사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5억이 필요할지 몰라도 150억을 정상적으로 조기에 확보하려고 하면 5억 가지고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적어도 그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면 우선 당장 5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필요한 사업계획을 잘 만드셔서 그리고 준비하셔서 이다음에 초기 사업비를 적어도 상당한 부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안하면 말더라도 그래서 이것은 부적정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매입을 해 두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한 것이니까 5억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세풍산단이나 광양읍 한 가운데 요지 인데 추세가 병원은 외곽으로 빠집니다. 30만 도시가 되었을 때 거기는 위치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도시계획 자체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노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100억 내지 150억 이것이 또 1년 지나면 200억 될 소지가 많습니다. 부지 매입비만 그런데 지장물 보상 많습니다. 무엇으로 감당할 거에요. 그래서 도시계획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가 시비를 들여 가지고 땅을 매입을 할 때는 어떤 목적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다른 어떤 공공시설을 하기 위한 것이나 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나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시가 계속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투자는 하는 계획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의료시설지구로 지정을 해서 의료시설을 과연 우리 광양시가 국비나 시비를 들여 가지고 의료시설을 하고 또 그 운영관리도 우리 시장이 할 것인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시설지구로 우리가 지정을 했을 뿐이지 이 토지를 매입해서 의료시설을 하는 주체가 민자 투자가 될 것으로 저는 내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로 지정해 놓는 것 정도는 좋으나 여기에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19억 가지고 다 살 수도 없지만 이 부분은 방금 송재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근본적으로 발상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보건소의 일이 아니라 광양시 기획실에서 의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의회에 예산 제안이 아니라 생각의 방향에 대한 보고 성격으로 와줘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8쪽입니다. 기정 예산액은 65억 7,800만원이나 금회에 1,682만원을 감액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은 국도비 변경에 의한 금액조정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산 절감 외에 특이 사항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의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금호동에 물리치료실이 아주 인기 좋습니다. 수고하시는데 지금 1주일에 2회 하지요? 그런데 매일 하기를 원하는데 내년부터는 매일 좀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지소에서 출장 나가서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도시보건지소는 금호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태인동에 위치해 가지고 태인동 주민을 주 3회 하는 것이고 이틀은 금호동 주민들을 위해서 태인동 주민들이 그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 5회 나갈 수는 없고요. 저희 도시보건지소에서는 계속 나간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장님, 내년도에는 매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금호동 인구가 16천명입니다. 고령화 사회입니다. 필요한 곳은 가서 의료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와 병행해서 우리가 찾아 가는 보건소로 해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지지역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방침은 도시화된 보건지소 그러니까 우리 광양 같으면 광양시 보건지소 목포, 여수, 순천, 나주에 있는 도시보건지소에는 공중 보건의를 당초에 2012년도에는 2013년도부터는 배치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2013년도까지는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부터 줄어들기 때문에 공보의를 적게 배치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배치가 되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보건지소 내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없으면 그 분들을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시보건지소장님이 말씀 드렸듯이 저희들이 3일간은 보건지소 내에서 그다음에 이틀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건이 어렵겠지요. 어렵겠지만 아이들이 없는 16천명이 고령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인기 좋습니다. 그래서 잘 오픈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좀 매일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인데 설명이 필요할 경우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을 듣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서류심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심사를 마치고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