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부위원장 구재용입니다.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특위 활동 기간이 2013년 2월 1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3개월간이었으나 이를 3개월 연장하여 2013년 2월 1일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 활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장회의는 그동안 2차에 걸친 회의와 간담회, 현지시찰, 주민간담회 및 토론회,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경인아라뱃길 사업 개선 방안모색을 위해 특위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따른 교통, 교량제설 등 지역주민 불편사항과 시설물 이관에 따른 비용부담, 수질환경 오염문제 등 많은 현안 사항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문제해결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의 절차 이행 등 상당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기간 연장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에 관련 되어서는 저는 한 6개월 정도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저께 국회에서 대화하면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난번에도 계양구의 모 고등학교 여고생이 투신한 예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다가 자살방지대책 설치에 관련된 내용도 좀 포함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인아라뱃길 사업에다 그것을 포함시킬 수 없죠. 그것은 교육 차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6개월을 갖다가 명시하는 것보다 어쨌든 아라뱃길 주변과 그리고 안전문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을 갖다가 관리 또 건의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3개월하고 6개월 했는데 실무협의체 구성이 안 되면 또 계속해서 연장을 해야 된다는 논리이기 때문에 종료시점을 실무협의체 구성 이후에 바로 하는 것이 업무연관성이나 일관성을 가질 수 있다 해서 기간을 명시하지 말고 실무협의체 구성하여 정상 운영시까지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굉장히 타당한 논리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부연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기간은 3개월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개월로 하되 실무협의체나 또는 어떤 아라뱃길 관련 관심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활동이 시작되는 것을 봐가면서 다음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단서를 붙이자는 얘기죠.

3개월로 하고 그러한 단서를 붙여놓으면 아무래도 또 우리 위원회가 좀 더 그 기간 내에 이런 실무협의체나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적극적으로 더 노력한다는 이런 의미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경인아라뱃길 문제가 사실상 어저께 국회에서 저희가 간담회 했을 때 내용들을 보니까 일곱, 여덟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예 6개월로 말씀을 드렸는데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님이 3개월로 해 보고 또 가서 또 연장할 수 있으면 연장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구재용입니다. 우리 김병철 위원님이 제안한 실무협의체구성시까지 하자는 의견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요. 최근에 서울시에서 경인아라뱃길을 통해서 서울시의 쓰레기를 운반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꼼수를 말씀하셨는데 또 용역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까지 우리 경인아라뱃길 특위에서 좀 강력히 응징하는 그런 어떤 결의문도 좀 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서울시의 태도에 대해서 또 수공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좀 더 강력하게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좀 발언 수위를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가 경인아라뱃길을 통해서 쓰레기를 매립지로 운반하느냐 고속도로를 통해서 운반하느냐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좀 서울시나 수공이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또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좀 구체적인 안을 내놔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여간 뭐 우리 실무협의체 구성시까지 특위가 운영돼서 좀 바람직한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구재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앞전에 신문을 보니까 언론을 보니까 어떻게 거기에다가 매립지에다가 그 음식물에서부터 환경오염물질까지 다 묻는 것을 입법을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하거든요. 인천을 우습게 봐도 어느 정도 우습게 봤어야지요. 그래서 기왕 특위가 만들어졌으면 이것도 좀 강하게 다루어야 한다. 내가 서구 위원님들한테 이것 아주 심각한 문제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진짜 심각합니다. 이대로 그냥 우리가 소홀하게 넘어가면 거기에 환경오염물질들까지 다 갖다버릴 이런 기세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을 3개월 연장을 하되 또 이게 문제점이 2016년까지 시장님도 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매립을 끝내겠다 그랬다면 우리가 이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특위가 발동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매립지에서 흘러나온 오물이 아라뱃길을 망칩니다. 그 수질을 완전히 오염시키거든요. 이게 강하게 관리감독을 안하면 물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우리 다행히 남동구가 아니어서 서구나 계양구가 강하게 이것은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연장을 더 하는 이런 조건을 만들자는 겁니다.

아니, 저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그 주변을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이것 가지고 계속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래요. 주변을 정리할 때 습지나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개발도 하고 거기 정리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그래야지 긴 세월 우리 후손들한테 남겨줄 거리가 된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무협의 등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원회가 조기에 가동되도록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3개월 연장에 동의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