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에 방문해서 업무보고를 받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와서 현장의 업무 내용과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애로점, 이런 부분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소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김흥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환경문화위원회 조준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수관리사업소 현안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환 하수행정과장입니다. 서윤성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성옥주 하수운영과장입니다. 오삼세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 전반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하수시설과, 진전 곡안/봉곡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이게 이 두 부락만 해서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거죠?

아직 착공을 안 했습니다. 곧

설치할 장소하고는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예?

처리방법까지 다 결정되어 있고요.

주민들하고 민원문제는 없습니까?

예, 현재로써는 큰 문제 없습니다.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진전 마을도 그랬고 구산면 원전마을도 조경할 때 시끄러워서, 하다가 민원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문제점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미리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 요새는 시의원들이 가도 사업자들이 “니가 뭔 상관이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시의원 뱃지도 달고 가지도 않지만, 가서 내가 시의원이다 소리도 안 해요. 요새는 인부들이 욕을 하고 달려든다니까요. 그래서 공무원 감독관들이 나가서 제대로 검토를 해야지, 그게 몇 개월째 방치가 되면 욕이 면장도 아니고 시의원한테 다 온다니까요. 그런 부분을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보고해야 될 사항이니까 폐기물과장님 덕동문제를 여기서 어느 정도 구두 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폐기물관리과장 오삼세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할 것은 배부한 보고 자료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현안사업 중에 하나인 덕동쓰레기매립장 사용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아직 협상중이고 유출될 경우에 사실과 달리 왜곡 내지는 오해될 수가 있어 뺀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에 대하여 이해가 안 가실 위원님들을 위해 잠깐 설명 드리자면 94년 설치 당시에 7개 항을 협약했습니다. 그 중에서 5항에 쓰레기 유치기간을 18년으로 하되 이후 연장 시는 주민과 협의하여 사용한다는 조항때문에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난 해 10월경 정식으로 13개항을 우리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주민지원기금인데 당초 20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이후 한 발짝도 진전이 없이 6개월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말 교과서적인 협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장님 주도하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밑 대화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 결과 강원도 원주시 수준은 되어야 안 되겠나 거기가 75억을 지원했습니다. 주장하다가 지금은 30억 선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 이상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지원 사례를 봐도 이거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이걸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정식으로 집회신고를 내서 합법적으로 시위해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겠다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인근 진주시 수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말하기로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분뇨, 축산처리장, 하수슬러지 소각로가 지금 밀집되어 있어 그렇지 않아도 땅값이 떨어지고 악취가 많이 나는 덕동과 매립장만 있는 진주시와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그 정도면 협상테이블에 앉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향후 협상과정에서 매립장 종료시점을 주민들은 2035년까지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종료시까지 해야 한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35년 되면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종료 시로 하자 이렇게 저희들 밀고 나갈 생각입니다. 따라서 지금 상태에서 얼마 선에서 협상이 마무리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이 정도밖에 설명을 못 드리는 점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용종료 매립장인 함안 수곡지구 민원해소대책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함안 군북 수곡리이며 매립면적은 17,000평 정도 되고 현재 논입니다. 이게 89년 11월달부터 해서 90년도 12월에 매립이 완료되었습니다. 사후관리기간을 보면 법에 의하면 2011년도 1월 20일 이전에는 20년을 관리하게 되어 있고 그 이후는 30년까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요지는 구 마산시 필요에 의해서 매립해 놓은 논에 지금 지반이 침하되어 가지고 농기계 작업을 하면 빠지고 또 가스 발생으로 농작물 성장이 저해되고 붉은 색 침출수가 고여 악취발생 및 모기와 파리 서식 등으로 주민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창원시에서는 즉시즉시 해주지도 않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민원 불편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것은 모내기 전에 그 위에 복토해주고 유구관 배수로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민원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을 보니까 1억1,500만원 정도 됩니다. 복토하는데 5,500만원, 배수로 정비에 6천만원 그래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금 현재 예산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주민들은 모내기 전에 해 놓으라 하고 이래서 추경이전에 덕동매립장 운영시설비 집행잔액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해 달라는 것을 다 해주지는 못하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우선 해 주고 부족한 것은 내년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민원인들을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오셨으니까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페이지 창원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환경부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 각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좀 늦은 편입니다. 늦은 편인데 작년에 2013년도 예산을 12억5천만원 확보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이고 6월에 중간보고를 할 것입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각종 빗물이라든지 각종 재이용수라든지 물을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 이용할 것인지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환경부에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그 승인된 결과를 가지고 환경부에서 앞으로 각 시군에다가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것인지 국비지원을 우리가 받아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상당히 시급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까지 용역을 마치면 올 11월달까지 환경부의 승인을 받으면 2014년부터 물 재이용에 관련된 용역결과에서 나오는 우리 창원시만의 계획을 가지고 환경부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12억5천은 용역비입니까?

예, 이 용역비도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표준모델을 정해가지고 내려온 금액으로써 그 금액 중에서도 우리가 최소 폭으로 각 시군마다 정해 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일 수 있는 최소 폭으로 줄여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창원시에 보면 빗물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빗물 재사용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생활하수, 오수 전부 총 망라해서, 그런 부분을 다 정화를 해서 사용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중수도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국비가 지원이 되면 그러한 물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줍니까?

예, 그러니까 이 계획서 안에서 나오는 사업이 환경부에서 승인되면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동네 아파트 내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인데 아마 지하수 같아요. 물이 1년 반 이상 계속 콸콸콸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물이 너무 아까워서 빗물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그거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좀 받아 보려고 했는데 그게 빗물이 아니라서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버려진 물이고 물 재이용을 해야 되는 물인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그러한 물을 재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가 이번에 3월 20일 부로 하수정비과에 있다가 시설과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그 내용은 위원님이 저한테 의논을 하시면 용역 안에 포함가능한지 여러 가지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환경부에서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그러네요.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빨리 해야 만이 아마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이 전체적으로 12조 정도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마

12페이지 가축분뇨 연계처리 주민협약업무 추진에 있어서 이게 지금 시끄러워질 소지가 있는 부분인데 덕동은 매립장뿐만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 소각장 이렇게 해서 많은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 협약도 남겨져 있고, 그런데 덕동보다 더 가깝게 있는 유천마을 문제입니다. 저 사람들은 제일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면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가만이 있다고 해서·····굉장히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옆집에 있으니까 자기들까지 돌아가는 얘기 다 하고 말이에요. 학교 동기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선후배가 있으니까·····그래서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또 바뀌어가지고 업무가 하나 추진될라면 소장 바뀌어 버리고, 과장 바뀌어 버리고 이 자리는 그냥 6개월짜리 땜빵하는 자리밖에 안 되는 자리가 되어 가지고 합의가 되어 가면 바뀌고, 바뀌고 나는 모르겠다 하고·····그리고 태양광발전시설 문제로 해 가지고도 덕동 주민들에게는 1억5천의 전기세를 지원하고 되어 있고 옆집에는 뭐냐 이 말이에요. 또 그 외에도 냄새문제, 또 소각장도 유천마을에 가장 가깝게 붙어 있다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그냥 입으로만 때우고 넘어가려 하니까 주민들이 화가 날 만큼 났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사후대책을 공개적으로 회의석상에서 대책을 내놓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건지 속기록에 남겨서 지금 주민들하고 대화 창구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지금 현재 덕동주민들한테는 발전기금 20억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기금이 조성되어 있어 있습니다. 조성되어 가지고 가구별로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저희들이 지급을 하려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인근에 있는 유천마을에 대해서도 합당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 부분은 덕동주민들이 3월 중순 정도에 강용범 의원님이 주선해 와서 간담회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요구하는 부분이 발전기금은 덕동주민들이 2007년도 기금조성되기 전부터 기존에 구 마산시 환경미화과 쪽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조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 부분을 덕동주민들도 지원받는 부분에 유천까지 포함되기를 원치 않고, 유천 주민들도 실질적으로는 덕동 주민들이 노력한 지원금에 대해서 자기들이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별도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시된 금액은 한 2억2천 정도 발전기금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요금, 태양광발전설비한 걸로 해 가지고 경제정책과에서 1억5천을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걸로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덕동주민에 준하는 수준으로 1,650만원 지원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경제정책과하고 환경미화과에 전달을 했습니다. 답이 자기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2013년도에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고 앞으로 추후에 지원하겠다는 답이 온 상태인데 지금 현재 유천도 인근 주민이고 덕동도 인근 주민이기 때문에 환경문화위원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은 같은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들을 거의 계속 찾아와 가지고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질문한 것은 앞으로 주민들이 원했던 발전기금 2억2천인데 이걸 어떤 식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대책에 대해서 안을 내놓으라는 거지 그냥 우리 위원들 알고만 있으라고 하면 내가 뭐 하러 물어 볼 겁니까? 그리고 전부 미루는 식으로 간다 말이에요. 환경사업소에 오면 경제과 이렇게 해 버리고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거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덕동주민에 의해서 협약된 내용을 유천에서 받으려고 안 하지요. 당연하게 덕동주민이 하나도 안 주려고 하지요. 그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에는 이런 지속적인 요구들이 유천마을 발전기금은 한번으로 영원히 끝날 것 같고요. 이제 전기세 부분에 있어서 지원받는 것은 이건 내가 아까 전에도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과하고 한번 더 타협을 한다면 이 부분은 김원규 과장이 가능한 부분은 나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자리에 앉아서 우리 국장이나 과장님이 한번 더 지원하는 방법을·····덕동에 1억5천씩 주는데 1,600만원 달라는 건데 가구수 따지면 가구수는 조금 작습니다만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고 우리시가 담담 공무원들이 할려고 하면 이 정도의 민원은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다 그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미루니까 이 사람들은 20년 동안 피해를 보고 있어요. 바다에서 바람이 불면 이리 불지 거꾸로 내려오게 불지는 않습니다. 냄새는 다리 옆에 있는 저 동네가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람이 착하고 온순하다고 해서 동네가 좀 작다고 해서 이렇게 무시하니까 악들이 받혀가지고 그걸 나한테만 와서 자꾸 괴롭힌다니까요. 지역구 시의원이라고. 그래서 나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오늘 그래서 공개적으로 공식 회의석상에서 속기록에 남는 자리에서 뭔가 대안이 나와야 그걸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내가 중간에서 중재역할을 해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사업비 예산 확보라든지 예를 들면 주민들하고 민원관계도, 조금 이게 많으니까 다운시켜 보자든지 예를 들면. 중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축산분뇨 저 부분은 환경위생과하고 농업기술센터 축산정책부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하수관리사업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서들하고 일단 사전에 조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 부분은 경제정책과하고 저희 또 시설에, 경제정책과에서 한국철강에서 기부한 30억을 가지고 설치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하고 협약한 사항인데 협약한 사항이 유천마을이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경제정책과하고 어느 정도 의견이 조율이 되어야 우리 환경문화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수관리사업소 측면에서는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원 하는대로 다 들어주면 저희들이 업무 보기도 훨씬 그거하기 때문에 한다고 답을 드려야 되는데 부서별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 자꾸 이렇게 하니까 민원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진동도 그렇고. 진동도 그래서 할 수 없어 가지고 환경사업소장, 하수도과, 건설과, 도로과, 공원사업소 6개 민원에 대해서 다 불렀습니다. 제가. 불러서 전체적인 업무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환경사업소였습니다. 그 때 당시. 지금도 하수관리사업소이고. 어쨌든 주변에 있는 것은,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에도 연관되고 저기에도 연관되고 또 업무를 서로 미룹니다. 모든 종합적인 것은 하수관리사업소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거기에 대해서 연석회의를 해서 이 발전기금은 관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발전기금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했다는 게, 있으면 이건 대책을 세워서 업무보고를 해서 예산과에 올해 2억이 다 안 되면 2개년 계획으로 한다든지 덕동에 20억이 5개년 계획으로 한 겁니다. 5개년 계획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돈 2억이 5개년 계획 갈 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하고 2년으로 해 가지고 1년에 1억씩 이렇게 해도 주민들이 받아 줄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내라 소리를 절대로 안 할거로 보고 있고, 만약에 그리한다손 치더라도 제가 중재역할을 한다면 충분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한다면 주민들이 받아 줄 거로 예측이 되고, 전기세 문제도 지금 현재 경남에너지에서 우리가 받는 돈이 연간 8천만원, 그 다음에 한전에서 받아서 우리가 한, 이쪽에 것도 한국전력하고 계약되어 들어오는 돈이 있을 겁니다. 아마.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되었든 말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하고 덕동에는 1억5천을 주는데 여기는 1,600만원도 지원이 안 되겠다는 것도 안 맞고 가축분뇨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유천마을은. 가축분뇨 및 분뇨, 그 다음에 전체적인 오폐수처리에 대해서 3가지가 다 연계된 게 유천마을입니다. 덕동마을하고 똑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앉으시고 소장님!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게 절차가 안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그냥 내팽개쳐 놓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페이지 밑에 보면 아까 강용범 위원이 말씀 안 하신 건강검진사업도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4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2억 정도 밖에 없습니다. 이 건강검진사업은 덕동하고 유천까지 포함해서 시행을 했는데 돈이 좀 모자라서 추경에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2년마다 한번 씩 하는 거지요?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 혐오시설 집단되어 있는 데에는 주민들이 항상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요구를 많이 하는 사항입니다. 가축분뇨로 인해서 협약된 사항이 기금하고 햇빛발전소, 건강검진 이 세 가지 뿐입니까 추가적으로 더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덕동마을에서

지금 이 페이지에 넣었던 사항은 기존에 환경관리과에서 시 전체적으로 요구되었던 민원들을 같이 모아가지고 시장님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건의도 있고 하니까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되었던.

세 가지밖에 요구 안 했습니까? 추가적으로 더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일단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 창원에 웅남동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 때문에 웅남동에 공동 지원을 많이 합니다. 여기 구산면이나 현동 주민들이 제가 봤을 때에는 착하다, 대응하는 게 좀 부족하다는 느낌도 있는데 정말 유천마을 같은 경우는 제 지인들도 살고 있는데 덕동처럼 별난 사람이 있으면 덕동보다 더 많이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봐 집니다. 그래서 우리 강용범 선배님이 정말 고생이 많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똑같이 해 주어야 돼요. 구산면 전체나 현동 전체가 나와서 해 달라고 하기 전에 이 부분을 해결해 주어야 되지 덕동만 해 주는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산면도 그렇고, 북면도 그렇는데 지금 하수처리시설하면서 다 그렇게 해 왔다 아닙니까? 그 외에 진동도 앞으로 문제가 생길 것인데 그런 부분들 미리 대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어느 지역에는 이렇게 지원을 많이 했는데 몇 십억씩 했는데 어느 지역은 말 안하다고 조금 해 주고 나면 나중에 거기에 따른 자료를 가지고 대응을 하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부분은 우선 먼저 해결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도록 해야 되지 이렇게 있으면 유천에 있는 사람들이 별난 몇 사람이 나서서 업무에 지장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봐 집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가축분뇨로 인해서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 처리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덕동 주민들한테 20억이 집행되기 전에 유천마을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수립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분뇨처리장 각 지역마다 민원에 대해서 협약했던 내용

15억 이상 안 하겠다고

우리가 자기들이 금액 제시하는 그거 종료시까지 반드시 그리 해야 됩니다. 그리 안하면, 그것 때문에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 30억하고 진주가 15억, 그 사이에서 줄당기기를 하는데 종료시기를 2035년까지 할거냐 아니면 종료시까지 할거냐 이거를 협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 그 협의가 안 되면 30억을 주더라도 종료시까지 계약을 이끌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액을 확정을 못 짓는 겁니다.

과장님, 소장님 그 문제 해결하시느라고 골머리 아프실텐데 고생하셨고요. 어쨌든 덕동 민원이 나면 이게 이제까지 관례적으로 경험에 비추어보면 쉽게 끝난 적이 별로 없어요. 많은 어려움 속에서 협의도 만들어내고 했는데 하여튼 고생을 하셨고요. 좀 더 고생을 해서 2035년이 아니고 종료시까지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거기에 방점을 찍어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인데 12페이지 가축분뇨 연계처리 중에서 2013년도 기금예산 20억을 편성했다라는 말은 이게 가축분뇨 연계처리하면서 기존에 있는 기금말고 별도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거지요?

기존에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마산시절에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사항이

2013년에 완료되었다는

2012년도에 완료되고 올해 지급할라고

기금을 만들어서 가구별 지원 사업을 받아가지고 준다는 말인가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20억원을 지원해 주고 가구별로 사업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나면 예전에는 기금을 조성하면 그 기금에서 나온 이자로 마을관련해서 사업을 했었잖아요. 이 20억을 다 소진하고 나면 덕동마을에서는 추가 요구가 없나요?

지금 현재 이 기금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옛날에. 지금은 환경위생과에서 이 기금을 운영하고 있고 이 관련 조례도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거리도 멀고 하니까 시에다 요구를 해 가지고 기존에 환경사업소 관리과에서 지급하는 그런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20억 기금을 주민, 가구별로 다 받아가지고 소진을 하냐 이 말이에요. 이 20억을 소진하는 계획이에요.

20억 한도 안에서는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지급을 하고 나면 기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기금 자체가 고갈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기금을 안 만드나요?

추가 기금은 없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2007년부터 쭉 만들어 가지고 20억이 2012년도에 다 찼다는 말 아닙니까?

이제 그건 끝났지요.

기금은 끝나서 더 이상의 기금을 만들 필요는 없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 기금 운영은 환경위생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답을 드리기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과장님도 업무 맡은 지 얼마 안 되었고, 분뇨가 들어올 당시부터해서 5년간 20억 기금을 마련하는데 지역주민들이 기금 이자만 가지고 마을에 필요한 것을 쓰자고 하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에이 돈 있는 것 갖고 각 가정마다 수리할 것, 보일러 넣는 것 이런 거 다 해 달라, 돈 써버리자 그리되었기 때문에 써 버리는 거예요.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시가 갖고 있으면 괜히 골치아프고 자꾸 이거 갖고 시비를 걸으니까 주민이 원하는 게 뭐냐 하니까 돈으로 지급 못하니까 우리 가구별로 시설물 해주라 그리고 쓰고 남은 돈 2억이 남든, 3억이 남으면 그 이자로 해서 마을발전기금에 나중에 쓰겠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봉덕삼거리 주변 상습침수구역 우수관 개량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비가 많이 올 때, 그 다음 바닷물이 만조 시기에 만나면 너울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인 진단을 할 때 이게 돈을 26억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 말이에요. 대부분 우수관거를 PC박스 설치하고 관거를 교체하는 건데 이렇게 하고 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볼 때 이렇게 설치하더라도 만조시기와 만나면 아무리 우수관거 폭을 넓히고 교체를 하더라도 크게 영향이 없는 거 아닌가요? 이걸 어떻게 진단하는 건가요?

하수시설과장 서윤성입니다. 본청 재난안전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 가지고, 용역결과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장기적으로는 배수펌프장도 확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공사하는 관거 확장과 상류부에서 삼호천으로 우회시키는 방법 중에서 관거확장 이 부분에 하수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이 부분만,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 부분만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거확장만 하면 그 쪽 지대 물을 지금 현재 양덕배수펌프장 한 블록 우측에 있는 관거를 확장해 가지고 그쪽 내수를 신속하게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법이 되겠습니다.

이거 시설해 가지고 양덕동 삼각지 공원에 있는 배수지로 물이

안 갑니다. 이 물은.

유입이 안 되고

바로 빠집니다.

바로 방류하는 건데 그래서 아까 송순호 위원이 물어본 게 만조시 대량의 비가 왔을 때 관 크게 해 놓은 거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지요. 물은 그대로 차 있지 안 빠져나가니까. 배수지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어시장처럼 어시장이 침수가 되더라도 배수지 만들고 나서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침수가 안 되고 있지 양덕동 쪽에 큰 배수지가 있어 가지고 강제로 안 빼내면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대로 만조시나 비가 100밀리 이상 쏟아져 버리면 그대로 침수가 되는 거지.

관거를 지금 있는 관보다 확대를 할 거고 용량을 넓힐텐데 그게 그대로 흘러가서 바다로, 만조가 아닌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쭉 빠져 나가는데 그런데 비가 24시간 정도 내린다고 보면 어쨌든 하루에 두 번 정도는 만조가 오잖아요. 그 시기에 비가 오면 이렇게 확대를 해 놓아도 크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 그런데 이 사업비가 26억인데 그렇게 효과가 없는 사업을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하는 거고 아니면

조금 전에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이쪽은 지금 현재 양덕배수장 있는 것보다는 지대가 좀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이 관거를 확장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고, 그 다음 22페이지 보면 마산 제2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기존에 우리 마산하수관거사업이 다 끝났잖아요? 해 가지고 주식회사 아래물길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지요?

2처리분구 제외한

2처리말고 다른 거 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아래물길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언제까지 관리를 합니까?

그 관리는 20년간.

20년간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서 관리를 하면서 지난 번에 사업끝나고 나서 일반 수용세대하고 예를 들면 관리하는 아래물길과 민원이나 이런 것이 별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도민일보에 한번 났습니다. 났는데 사실 그 관계는 개인이 처리해야 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대지 안에까지 들어가 가지고 정화조를 하고 거기다 하는데 자기집 주방에서 나오는, 우리 오수받이까지 나오는 오수받이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 자기 담장 밑으로 해 가지고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우리 배수설비까지 연결해야 되는데 본인이 그걸로 연결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렵고 하니까 본인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즈음은 민원이 우선이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거까지 사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 1건하고 그 다음에 삼호천 생태하천에 보면 일부 오수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2건을 가지고 신문에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BTL사업을 했다고 하지만 100% 될 수 없는 것이 본인이 원하지 않는 집이 있습니다. 본인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개발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아직 못하고 그래서 생태하천 주변에는 제일 마지막 하단부에서 오수를 기계식으로 받아가지고 오수관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우리가 앞으로 해 가지고 생태하천에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려고 합니다.

만약에 민원이 생기든 아니면 시설에 하자가 있어서 이게 직관로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하자가 있어서 하천이든지 누수관로라든지 따로 빠졌을 경우에 이거에 대한 보수나 이런 거는 누가 하지요?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3년 동안에는 회사에서

3년 동안 회사에서 하고 그 외에는 우리시가 해야 되나요?

그 이후에도 자기들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신설부분이 생긴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 하는데 지난번에 BTL마산시 하수관거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세대 물량이 있었을 테고 그 물량을 예를 들면 자기들이 하면서 연결한 세대, 안한 세대 쭉 체크를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세대수만큼, 한 세대를 하는데 돈을 얼마 지급하고 이렇게 했을 거잖아요.

예, 그 당시에 시공불가가 5,300건이 나왔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비 95억원을 그 당시 감액을 시켰습니다.

시공불가 5,300건만 있을까 궁금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고 2처리분구 하수관거사업 역시 그렇게 진행할 텐데 이거와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지난번에는 이 사업 자체가 가정에서 나오는 본래 정화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 정화조를 폐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합니다.

폐쇄는 뭐냐 하면 정화조 업체에서 이걸 퍼내기만 하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폐쇄는 누가 했어요?

우리가 합니다.

시에서 폐쇄를 했고.

예, 정화조 푸는 것은 개인 부담하고요.

폐쇄비용까지는 시가 대고

예, 일단 2처리분구까지는 전에 우리가 BTL할 때 마산시에서는 그렇게 하기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2처리분구까지만, 2처리분구는 지금 마산시의 중심 기존 재래시쪽 아래에만 남아 있습니다. 9개 동이. 구 도심쪽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을 하고 나면 아마 마산만 수질은 좋아 질 거로·····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합시다. 북면하수처리장을 보면 투자계획에 다른 하수처리시설은 국비가 다 있는데 북면에 추가2단계 사업은 320억이 왜 전액 시비로 하지요?

북면에 감계, 동전, 무등 신도시 조성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신도시 조성사업하는 거기에서 남는 잉여금으로 하도록, 환경부에 질의도 하고 환경부하고 낙동청하고 협의도 많이 했는데 법상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전액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시형성이 되면 도특 이런 부분을 해서

도특 예산을 확보해서 건축을 하는 사람한테 원인자부담을 받는다든지 사업비에서 시행주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아무리 해 봐도 환경부하고 낙동청하고 수십 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법상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다 보니까 올해 30억을 겨우 확보해 가지고 착수를 해야 되니까 2015년까지 마쳐야 되거든요. 안 마치면 안 되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우선 30억을 확보해 놨습니다.

지금 용량이, 아직까지 입주도 안 되고 한참 건설하고 있는데 이게 몇 년도 완공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2015년도 말에 정산해야 됩니다. 지금 1일 12,000톤 가동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신도시 거기에 입주가 되고 하면 입주되는 시점을 맥시멈으로 했을 때 2015년까지는 증설안하면 안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에 골프장연습장에 한번 씩 가 보면 거기 일하는 직원이 그물을 타고 공을 수거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거 잘못해 가지고 그물이 떨어진다든지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골프장 그거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그거는 위탁을

위탁을 주었지만 공을 수거하러 150미터까지 사람이 삽을 들고 올라가요.

가서 지도를 해 가지고

지도하는 게 아니고 시설이 걸리면 시설 보강을 해 주십시오. 해주고 요즈음은 흑자가 좀 납니까? 거기에.

2012년도에는 보니까 한 5,400만원 정도 흑자가 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흑자가 날 것 같네요.

이용객도 보니까

이용객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흑자가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흑자가 나면 거기에도 시설을 보완해 주어야 되는 게 프로 레슨하는데 보면 2명이 있던데 하루에 두 명, 세 명밖에 안돼요. 그 친구들 어떻게 밥을 먹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안쪽에 보면 퍼트장하고 그 부분에 실내타석을 좀 만들어가지고 이용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레슨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이용객이 늘어납니다. 그런 방법도 우리가 취해야 되고 혐오시설을 하면서 체육시설을 해주는데 그에 따른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게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시설 아닙니까? 이게. 흑자가 나면 편익시설을 많이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도 새까맣고 다 깨져가지고 계속 걸려요. 그게. 그래서 공도 추가적으로 빨리 좀 대체를 해 주고

알겠습니다.

편익시설하고 실내타석하고 제대로 해 가지고 다른 일반 골프연습장처럼 시설이 되어야지 시민들이 이용을 하지요.

알겠습니다.

골프공도 2만개 구입해 가지고 주었습니다. 정산부분이 있고 비정산,

저기에 이상한 게, 물어보니까 전체 관리는 관리비를 주고 들어오는 수익은 우리 수익으로 잡고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정산해 가지고 넘겨주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월태 위원 한 말씀하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천선매립장 있다 아닙니까? 지금 창곡동 1호기 소각장 대수선때문에 작년에 악취사건이 나 가지고 집단민원이 발생했다 아닙니까? 작년에 보니까 시에서 핑퐁을 하더라고요. 폐기물관리과에서는 지금 환경위생과 작년에 환경미화과보고 당신들 탓이다, 환경미화과에서는 폐기물관리과에서 관리를 못해서 그렇다 이런 사항이 생겼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율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핑퐁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핑퐁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고 엄격히 딱 들여다보면 분명히 예산 자체가 시에 되어 있고 그래서 그 관계는 개인적으로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악취가 나가지고

악취 관계는 분명히 다시 저희들이 저감대책을 강구했습니다. 분리수거도 하고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는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안 날 겁니다. 앞으로도 안 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