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제주노인대학원 총동문 제주사랑운동회에서 안용남 회장님 외에 아홉 분이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회의 개회사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농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이미 작년에 그리고 금년 초에 월동채소와 관련해서 수송문제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새벽 1시에 일어나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월동채소를 챙겨야 겨우 서울로 수송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뭔지. 한국공항의 지하수 문제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겪어야 되는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명심하시고 향후에 본 건의 해소방안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본회의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고충홍·현정화·김명만·강경식·박규헌·박원철·오대익·신영근·김도웅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박희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주시 연동 갑 출신, 새누리당 고충홍 의원입니다. 봄이 쉽사리 오질 않습니다. 몇 번의 꽃샘추위를 겪어야 비로소 진정한 봄이 완성됩니다. 제주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번의 시행착오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정의 집행과정을 유심히 살펴보면 시행착오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흔히 전혀 놀 줄 모르는 자를 ‘닭’에 비유합니다. 닭은 아침에 일어나면 곧장 먹을 것을 찾아서 코끝에 모이를 맞춥니다. 부리와 모이가 일직선이 되면 그것을 얼른 쪼아 먹고, 그리고 다시 다음 모이를 코끝에 맞추어 일직선이 되면 쪼고, 또 다음 모이를 찾고. 이렇게 평생을 쉬지 않고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기로는 닭을 따를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닭은 너무나 열심히 살기 때문에 반대로 아무런 창조성도 기대할 수 없는 ‘바보’가 됩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길을 이대로 가면 무엇이 될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제주도정도 이런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는 1년 차로써 국가 차원이나 우리 제주자치도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한 해인 것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그동안 제주지역 주요 현안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취임 첫해 제주자치도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정책을 발 빠르게 추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근민 도지사께서 취임 3주년을 앞둔 시점입니다. 지난 3년 전 취임 당시 제주도민에게 약속했던 여러 정책 및 공약 이행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행이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도민에게 정확히 그 이유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반가운 점은 최근 제주 지역인 경우 힐링 분위기와 함께 귀농, 귀촌 등의 요인으로 인구 증가율이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고, 중국인 관광객 증가와 해외 투자유치가 눈에 띄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 차량 유치로 인해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재원을 확보하면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재정자립도가 30%를 나타낸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선 5기 도정의 수출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근민 지사께서는 2010년 7월 1일 취임 당시 도민에게 밝힌 취임사에서 제일 먼저 취임 당일을 ‘수출 제주 원년의 날’로 선포하면서 그 전략으로 울산, 거제, 창원 등과는 다른 제주의 청정환경, 향토자원 그리고 농·수·축산물을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수출 상품을 만들고, 나아가 제주의 청정 농·수·축산물과 향토자원을 활용한 ‘제주의 식품산업’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천명함으로써 제주의 1차 산업과 농어민들에게 큰 희망과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은 희망과 기대가 실망과 포기로 변했다고 할 만큼 수출산업 정책이나 실적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출실적을 홍보하기 위해 실적통계에서 외국인 전용 면세점 매출액을 포함시키는 것 때문에 논란만 불러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제주 농·수·축산물 수출정책과 실적, 그리고 앞으로 남은 임기 1년여 동안 이에 대한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 통합의 위기 해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취임사에서 두 번째로 사회 통합의 위기 해결을 위해서 강정마을 해군기지를 둘러싼 반목과 대립을 조정해서 갈등문제를 해결하고 도민 대통합의 시대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산남·북 불균형 해소와 서귀포항 인근에 자유무역지구 조성과 제2관광단지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우근민 도지사께서 사회 통합의 위기 진단과 관련하여 해결된 것은 무엇이며, 앞으로 1년 내에 해결될 것으로 보는 사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주도의 미래비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5기 도정은 제주의 미래비전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즉, 행정체제 개편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특별자치체제 완성, 국제자유도시 완성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뚜렷한 비전을 재정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도민들이 현재 제주도에는 미래비전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정의 말과 실제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먼저, 논의 중인 행정체제 개편을 논외로 하고 특별자치제제의 완성을 통한 규제완화와 고도의 자치권으로 제주지역 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겠다고 해 놓고는 도정이 출범하자마자 특별자치 추진 부서를 기존의 ‘국’ 단위에서 ‘과’ 단위로 축소하였고, 특별자치 완성을 위하여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매년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면서 해오던 단계별 제도개선 및 국가권한 이양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제출을 한 번도 못 하다가 최근에야 겨우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통과하여 특별법에 반영 된 관광객 부가가치세환급제도는 기획재정부 한 부처를 설득하지 못하여 무산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았을 때 본 의원은 도정이 종전부터 추진해 오던 특별자치도 완성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민선 5기의 미래비전으로 해놓고도 이에 대한 추진의지는 전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시점에서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개발정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취임 당시 환경정책과 관련해서 ‘선보전 후개발’ 원칙하에 환경자산을 글로벌 브랜드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환경과 경제의 통합, 주민참여 활성화, 갈등의 사전 예방 등 3대 방향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 5기 도정 이후 시도되었거나 추진하려고 하는 많은 사업들이 대부분 환경단체 또는 지역주민들과 엄청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램 논란에서부터 그린시티, 라온 케이블카, 애월항 공사, 지하수 증산, 풍력단지 조성, 힐링 인 라이프, 최근의 카사 델 아구아 철거 등, 물론 개발사업에는 찬반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논란의 수준을 넘어 심각한 갈등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역사회의 갈등을 해소해야 할 도정이 오히려 갈등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도정 취임 초기 천명했던 ‘선보전 후개발’ 원칙과 3대 방향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실제로 있는지,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체제 개편 추진사항과 행정시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은 우근민 지사께서 선거 공약사항으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설치해서 2014년 지방선거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시장직선·의회 미구성안과 시장직선·의회 구성안 등 2개 안으로 압축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올해 2월에 행정시 권한 강화 후에 이를 포함한 행정체제 개편안을 3개 안으로 하고 이 중 최종 대안을 선택키로 한 바 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단초가 되었던 행정시장의 권한 강화 문제는 일단 추진 중에 있어 결과를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앞으로 조례나 규칙이 아닌 제주특별법상 법제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있어 지사님 취임 초기에 먼저 행정시 기능 강화부터 시행해서 1～2년이 경과한 후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순서였습니다만 행정시 기능 강화 안을 뒤늦게 시행함으로 해서 행정체제 개편이 중단 상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현재 행정시의 기능 강화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으며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체제 개편은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 3월 초 제주발전연구원이 발간한 한 보고서는 제주지역 역시 원고·엔저 현상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광과 농림어업, 제조업 등 제주지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율이 10% 하락할 경우 일본 수출액은 255만 달러 감소, 제주지역 GRDP는 연평균 0.49%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수출 감소 영향으로 연평균 농림어업은 106억 원의 생산이 감소하고, 제조업은 7억 3,000만 원, 관광객 수는 7만 1,000명이 줄어 226억 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통적으로 일본인 관광객이 많고 대일 수출 비중이 높은 제주지역인 경우 위기인 것입니다. 실제 며칠 전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일본인 관광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3% 줄어들었고, 북한 변수 때문에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제주를 찾은 일본인 관광객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도내 아파트 등 기존과 신규 공동주택 매물이 쏟아지고 있지만 거래가 끊기면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의 길로 접어들고 소비가 위축되는 등 지역경제 전반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올 한 해 제주지역 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막막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민경제는 물론 북한의 위협, 원고·엔저 현상, 부동산 거래 침체 등으로 인해 앞으로 제주지역 경기 전망이 그리 녹녹치 않을 것으로 보는데 지사께서는 지금의 제주지역 경제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향후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들은 항상 예전보다 한층 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제주 경제 상황은 올 한 해 희망과 불안이 공존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의 불안요소 때문인지 최근 도지사께서 민생현장을 돌아다니는 광폭 행보를 하는 중이고 ‘민생’을 2013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소관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본 의원은 민생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거시적 측면에서 지역경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전망 등을 하기 위한 시스템을 필요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 경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주자치도가 경제정책을 잘 운용함으로써 도민에게 불안보다는 희망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생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연동을 포함한 신제주 지역에서 연북로를 경유해서 제주대학교 방면으로 가는 직행버스 노선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신제주권에 거주하는 제주대학교를 비롯, 인근 대학 및 고등학교 학생들과 제주대학교병원을 다니는 환자들의 불편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신제주권에는 연동, 노형을 포함해서 주민 수가 1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새로 개통된 연북로를 이용, 신제주에서 제주대학 간 직행코스로는 2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를 현재는 공항이나 터미널, 시청을 경유해서 우회 운행하기 때문에 1시간 가까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새로 개통된 연북로로 직행버스 노선이 신설되면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이 절약되고 제주대학교병원을 다니는 환자들에게 편의도 제공됩니다. 또한 아침저녁 러시아워 시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연동을 포함한 신제주 지역과 제주대학교 방면 연북로 경유 직행버스 노선 신설을 조속히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공자는 논어에서 ‘위산일궤(爲山一簣)’ 즉, ‘산을 만드는 것은 삼태기 하나의 흙이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전진하라는 뜻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삶도 많이 어려운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피터드러커는 ‘불연속성의 시대’라는 저서에서 “중요한 것은 이미 일어난 미래를 밝혀내는 것”이라 했습니다. 미래가 막연히 먼 훗날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측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역사는 얼마나 멀리 내다보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승자와 패자가 갈라집니다. 그 준비를 착실하게 다져가는 도정이 되어주시길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충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는 KCTV, MBC, KBS, JIBS, 제주의 소리 등 인터넷신문까지 포함해서 총 열 대의 카메라가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중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현정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0만 내외 도민 여러분, 박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현정화 의원입니다. 몇 번의 꽃샘추위를 뚫고 완연한 봄이 찾아 왔습니다. 봄은 희망의 상징입니다. 희망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조금씩 희망의 흙을 쌓으면 풍우를 일으킬 만한 큰 산을 이룹니다. 순자는 이를 ‘적토성산(積土成山)’이라고 했습니다. ‘희망의 적토성산’, 올해 우리나라의 화두가 되어야 합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없었던 여성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시작한 지 불과 60여 년 밖에 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탄생했습니다. 여성 대통령이 쌓아 나갈 희망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뜁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을 보면서 본 의원은 오늘 제주지역에서도 이러한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변화와 개혁의 필요성을 실감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은 출범과 함께 경제 저성장, 사회 통합, 재정, 미래비전 부재 등을 제주의 4대 위기로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하지만 우근민 도정이 출범한 지 3년이 다 되어가도록 사회 통합의 위기를 해결하기보다는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주사회의 통합을 절실히 바라는 마음에서 행정체제 개편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에 대해 본 의원이 생각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체제 개편입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도민에게 약속하며 당선되셨습니다. 그러나 양 행정시 체제로는 지역주민 의견 수렴의 한계 및 주민 불만이 제기되면서 결국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정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2011년 4월에 설치하고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는 행정시 권한 및 기능 강화 방안과 기초자치단체 부활 또는 행정시장직선제, 2개 대안을 제시한 것 외에 현재까지 뚜렷한 진척이 없습니다. 의회가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활동을 1년 연장하면서 부대조건으로 내건 다른 대안 모색과 충분한 도민 수렴 등의 활동이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의 과정과 정답이 험하고 힘들다고 해서 논의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도민들은 불편하다고 하고 있고, 창의성과 열정이 예전과 같지 않은 행정시 공무원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직선제 방식의 4개의 행정시와 상·하원 형태의 양원제도를 제안합니다.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의 핵심은 도민들이 자기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할 공무원과 의원이 필요하며, 이들이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 활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의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사실상의 자치단체 부활의 효과를 지닙니다. 현재의 행정시 체제는 행정시장의 정치적 책임성이 없고, 예측 가능한 임기 등 행정적 책임성이 결여된 하나의 도 직속기관체제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법 제13조(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 제16조(행정시의 폐치·분합, 명칭 및 구역 등)의 조문에 입각하여 4개의 행정시와 양원제의 의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시장직선제는 제도 변경에 따른 비용과 효과는 제주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중앙절충도 용이합니다. 현재 41명인 의원정수에 대해서는 제주자치도 출범 전 의원 수가 64명임을 들어 불이익배제 및 보충성의 원칙 적용의 논리로 정수 확대를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민 통합과 복리 증진을 위한 본 의원의 행정체제 개편 대안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 해소에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2007년 5월 강정이 해군기지 예정지역으로 확정되고 지금까지 약 6년간 도민사회는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관련 언론 보도량도 2만 8,000여 건으로 나타나 전국적 이슈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강정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도정은 지난 2월 15만 톤 크루즈 동시접안 시뮬레이션 결과 수용과 함께, 3월 11일 국방부·국토부·제주도 간 민·군복합항 공동사용협정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후, 크루즈산업 진흥특구 개발방침 등 지원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나 정작 강정마을에서는 여전히 민·군복합항 관광미항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모 방송사에서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시뮬레이션 이후 민·군복합항 공사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도민의 의견은 56.4%이며, 공사 중단 의견은 35.9%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42.1%가 민·군복합항 갈등 원인을 중앙정부와 해군에 있다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갈등 해결 주체도 47.9%가 중앙정부와 해군을 꼽고 있습니다. 즉, 강정마을 갈등은 갈등의 원인이면서 동시에 갈등 해소를 할 수 있는 중앙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민·군복합항 갈등 해결의 실마리는 풀리지 않은 채 소중한 도민의 희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와 의회, 국무총리실과 국방부, 국토해양부가 참여하는 ‘제주 민·군복합항 공동발전협의회’ 구성에 적극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 치유 및 복원 프로세스를 가동시켜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과제에서도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적기에 완료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에 응답자의 84.2%가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과거 부안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사태에서 산자부 및 행자부 고위 공무원을 부안에 파견하여 주민여론을 실질적으로 수렴하는 체계를 구축한 바 있으며, 인천 영종도 개발 등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LH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입주자 대표 등이 발전협의체를 구성한 후 갈등 해소에 나선 사례 등 중앙정부 관계자가 해당 지자체에 참여한 선례가 있는 만큼 지사님께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중앙절충에 나서야 합니다. 공동발전협의회 구성을 통해 갈등영향평가 등 갈등 중재 경험과 역량이 높은 전문기관과 함께 갈등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에 대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 확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 강화 부분입니다. 건강한 어르신들이 보다 오래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노인복지의 핵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복지뿐만 아니라 의료비 절감이라는 부분을 통해 후손들의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해 11월 도정질문에서도 본 의원은 서귀포지역 노인복지관의 필요성을 질문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지사께서는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하시기도 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 여가복지시설로 건강한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취미와 오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건강 유지는 물론 여생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일거리, 즐길 거리 등을 통해 노후에 찾아오기 쉬운 우울감과 소외감, 그리고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어르신 자살 예방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도내에는 노인복지관이 있지만 어르신들의 이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지리적 접근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노인복지관의 필요성과 소규모 노인복지관 설치를 주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노인인구는 13%에 불과하지만 한경면 지역 26.5% 등 도내 8개 읍·면과 1개 동지역이 초고령화 사회인 20%를 넘고 있습니다. 소규모 노인복지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즉, 구 제주시, 서귀포시 등에는 1일 1,000명이 넘는 대규모 노인복지관을 시설하고, 초고령화가 진전된 읍·면지역에는 1일 300명 규모의 노인복지관을 시설하는 것입니다.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노인복지 전문가에 의해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경로당 등에 활성화 프로그램 제공도 훨씬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 수원이나 성남시 등에서는 소규모 노인복지관과 주민센터를 활용한 다목적 복지회관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서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하여 주거·건강증진·여가·문화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소규모 노인복지관 설치 및 기능을 다양화하여 어르신뿐만 아니라 장애인, 아동, 다문화,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통합 복지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 확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1월 제정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되고 있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중증 장애인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방문목욕, 방문 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올해부터는 2급 장애인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계를 비롯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확대를 권고했기 때문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유지 및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특별히 제약을 받는 3급 장애인들에게도 우선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사는 지체·시각장애인을 비롯하여 경증이지만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등도 이러한 활동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장애인의 일상생활 가능여부를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체·시각장애인과 지적, 뇌병변, 자폐성, 정신장애 3급은 4,657명입니다. 이를 다시 독거여부, 가족구성원, 부양의무자 여부 등으로 분류한다면 대상자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지체·시각 등 3급 장애인들에게도 이러한 활동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내 사회복지시설장 자격의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의원 중 한 분이 퇴직 공무원의 사회복지기관 재취업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특정법인 집중화, 특수 관계자의 종사자 채용 등의 문제도 거론한 바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특정법인 집중은 문어발식 사업 확장, 예산의 집중, 족벌운영 체제 등의 문제 소지를 안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요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불법이었다면 당연히 시정이 가능하겠지만 불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노인·장애인·아동 등에 관한 개별 법률 등에서도 시설장이나 사무국장, 종사자 등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 공무원이나 법인 이사장 또는 시설장의 특수 관계자가 취업이 가능한 이유는 자격기준이 약하거나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지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외 규정으로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도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회 복지 서비스 제공의 전문성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시설의 장이면 최소 10년, 사무국장은 5년 이상 경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자격기준 관련 법률 조항이 특별법에 위임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주도 차원에서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개 속에 모래가 들어가게 되면 조개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나카(Nacre)’라는 물질을 만들어 모래알을 감싸 진주를 만드는 선택이고, 다른 하나는 모래알을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모래알을 무시해 버리는 경우 수년에 걸쳐 진주를 만드는 고생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대신 이 모래 때문에 조개는 병들거나 모래가 많은 경우 아주 죽어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두 가지 선택이 주어집니다. 우리에게도 자주 온갖 종류의 모래알 같은 시련이 찾아옵니다. 이때 그 시련을 하나의 도전으로 여기고 받아들일 때 진주를 만드는 멋진 미래를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도민들께서는 지속된 경기침체로 인해 삶에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도전으로 승화시켜 멋진 미래를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우리 도민 사회에 전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정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명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2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선거구 이도2동 을이 지역구인 환경도시위원회 민주통합당 김명만 의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과연 특별자치도 취지에 맞게 개발사업 시행 승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투자유치 따로, 개발사업 허가 따로, 서로서로 모순되는 사안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사업 시행 승인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인허가 의제제도는 원스톱 행정 실현을 위한 편의제도로 독일의 집중효제도에 상응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주된 허가 절차만 거치는 의제된 허가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인허가제도 관련 법령 해석에 있어서도 허가대상이 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의제되는 허가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면 위법하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H 개발사업 시행 승인 과정이 언론보도를 통해 생중계 되다시피 할 정도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결국 제주도정에서 H 개발사업에 대해 반려 처분에 대한 내부 결정을 내리자 사업자가 자진 철회함으로써 논란이 종식되었습니다. 지사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사업은 2011년 12월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입지 검토를 마치고 2013년 2월 경관위원회 심의까지 끝난 사안입니다. 위원회 심의에 앞서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언론보도 내용에 따르면 공공하수도 연결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를 근거로 행정청이 반려결정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별법에 개발사업 시행 승인 인허가 의제제도를 도입한 취지와는 정반대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투자자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사업자가 자진 철회했기에 법정 다툼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자칫 잘못했다가는 행정이 망신당할 소지가 많았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지사께 묻고 싶습니다. 개발사업 시행 승인과 개발행위 허가가 같은 사안인지, 아니면 다른 사안인지? 개발사업 시행 승인 인허가 의제에 개발행위 허가가 포함되었다면 개발행위 허가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발사업 시행 승인 과정에서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흠결이 치유된다면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할 수 있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언론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H 개발사업이 단지 제주시 동지역에 현재 공공하수도가 연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발사업 시행 승인이 과연 불가한 것인지. 그것을 이유로 반려 처분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기반시설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은 더 이상 불필요한 제도가 되게 됩니다. 개발행위허가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2000년 1월 구 도시계획법 전부개정 시 새롭게 도입된 개념입니다. 당시 부령으로 운영되던 개발행위 허가기준 등을 법령에 명시하여 투명성과 벌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구 도시계획법에서도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사안입니다. 여기에서 도시계획사업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타법에 의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즉, 개발사업 대부분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반하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는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처리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규정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개발사업 시행 승인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결정을 수반하는데, 공공하수도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기반시설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제주자치도지사가 법령을 해석한 것은 제주시 동지역에서는 공공하수도가 인근 200m까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런 개발사업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사께서 세계환경수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세계환경수도는 물의 재이용과 순환이용이 기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 오수처리시설과 중수도 시스템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지하수 오염방지 차원에서 본다면 중수도 시스템은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것 못지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례로는 공공하수도에 연결하지 않고 오수를 처리하여 중수도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시도조차 불가능하게 됩니다. 한쪽 부서에서는 세계환경수도를 표방하면서 다른 부서에서는 이와 반대의 정책을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시계획으로 기반시설을 결정하여 충분히 건축·개발행위가 가능합니다. 이게 도시계획이고 계획적인 개발이기 때문에 난개발을 충분히 예방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사께서 추진하는 개발행위는 어떻습니까? H 개발사업부지 바로 맞은 편 산악박물관은 기존 침투식 정화조로 오수를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한창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마도 담당 부서에서는 관음사 야영장 부지 내 건축하는 것은 신축이 아닌 증축이기 때문에 개인 오수처리시설에 연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도민이나 다른 투자자들은 모두 지사께서 공공하수도에 연결하지 않는 행태에 대해 의아해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동지역에서 침투식 정화조를 사용하고, 일반 개인에게는 공공하수도가 200m 이상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주민이 자신의 토지를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조차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게 과연 특별자치도법 목적에 명시된 규제 완화 취지에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H 개발사업과 관련된 제반과정을 보면서 과연 제주특별자치도가 규제가 완화된 지역이 맞는지, 과연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의 근본 취지를 공무원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사께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외부자본 유치를 통해 조성·건설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본 의원의 이러한 생각에 대해 지사의 고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은 2007년 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2년간 도내 시내·외 버스 전 노선 구간에 대하여 국비와 지방비 50%씩 부담하여 73억 3,100만 원을 들여 정류소안내기 211개소, 버스단말기 413대, 노선표시기 186대 등을 구축하였습니다. 2009년 3월부터 버스정보시스템 정상 운영을 위하여 BIS 센터 및 현장시스템 정상 운영 유지관리 체계 구축과 시스템 운영 및 현장시스템 유지관리 운영 교육을 실시하는 등 버스정보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후 버스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버스정보시스템 노후시설 교체공사,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운행 정보 표출,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서비스, 글자 서비스 등 버스정보시스템 기능개선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2012년 10월부터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버스 운행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버스 정보 전용 모바일 어플 서비스를 시행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모바일 버스 정보 어플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버스 승강장까지 가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버스정류소 위치와 버스 운행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며,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정류소를 스마트폰 화면 지도상에 표출, 도착 정보와 경유노선 등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대중교통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등 도민들에게 버스행정에 대한 고객 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2012년 10월에 국토해양부가 개최한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사업계획 발표회에서 ‘제주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계획’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내년도 국비 12억 원을 지원받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국고 지원 사업은 2개 이상 지자체가 연계해 출자하는 사업 중 광역단체 간 연계사업은 총사업비의 40%를, 기초단체 간 연계사업은 30%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11개 권역 25개 자치단체가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시 권역이 필요성을 인정받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관련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내년에 완료되면 버스정보시스템, 첨단교통시스템, CCTV, 방범·재난 등 정보의 통합관리체계를 구현하고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중교통 정보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는 등 도민들의 버스행정에 대한 고객만족 서비스를 향상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하지만 국비 12억 원이 확보되어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013년도 본예산에 지방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만족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2013년 1회 추경에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편성할 의향이 있는지 지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BIS시스템은 2007년 시설로 부품 단종 등으로 인한 고장이 2012년 1년 동안 2,500여 건 발생하였으며, 서버용량 부족으로 언제 다운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는 등 버스정보시스템 민원 급증으로 시스템 교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BIS시스템 홈페이지 및 노선지도가 사업 1차 연도인 2007년도에 구축되어 2007년 이후 신설된 도로, 건물 등은 표기되지 않아 버스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등 운영상 노후화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실정을 알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시 추진할 사업 내용을 보면 BIS센터시스템 및 운영소프트웨어 개선, 버스단말기 및 도착안내단말기 확충 등 지속적인 버스 정보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보다 나은 버스 정보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난, 기상정보 등 정보 서비스 확대 추진, 3D지도, 위성지도 등 버스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개선, 노후 차량단말기 및 버스정보시스템 교체·확대추진, 노인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버스정류소 단말기 음성서비스, 글자서비스 확대, 홈페이지 장애인 웹 접근성 개선, QR코드 등 스마트폰을 활용한 서비스 확대 제공 등 대중교통 이용객의 욕구에 부응하는 고도화된 양질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확대·구축하여 서울시 버스관리시스템(BMS) 수준으로 기능을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제주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국비 12억 원, 지방비 28억 원 등이 필요한 사업으로 국비 지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추경예산에 지방비를 반영해야 하는데, 앞으로 지사께서는 지방비를 어떻게 마련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사무 이양에 따른 행정 소요경비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7월 1일 이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총 3,839건 이양 받았습니다. 특별사무 이양 현황을 보면 제1단계는 세율조정권 상향 등 자치분권체계 정립과 외국인 카지노 등 관광 관련 핵심산업 육성 등으로 1,062건이며, 제2단계는 외국 교육·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규제 대폭완화 등 핵심산업 육성으로 278건이 이양되었습니다. 제3단계는 관광3법의 제주도 적용 배제원칙 등 분야·기능별 일괄이양 도입 등으로 365건이며, 제4단계는 특별자치도 추진여건 및 자치제도 개선과 국제자유도시 여건 조성 등으로 2,134건이 이양되었습니다. 제도개선을 통해 많은 권한이 이양됨으로 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은 권한이 이양되어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이루어진 점도 있으나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권한이양에 따른 행정운영경비가 지원되고 있지 않아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단계 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재정수요를 보겠습니다. 한국지방재정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무이양 소요경비는 제1·2단계 103억 원, 제3단계 23억 원, 제4단계 140억 원으로 총 266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사무이양에 따른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보면 1～3단계 중앙권한 이양 소요경비 126억 원을,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에서 20억 원을 제외하고 106억 원을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예상액 100억 원과 상계처리토록 의결되어 제주특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 부가가치세환급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실시되어야 하나 후속조치 미이행으로 동 제도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3단계 제도개선 행정이전비용 126억 원과 4단계 제도개선 140억 원도 보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제도개선 5단계 내용 중에 제주계정 세출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종전에 부가가치세환급제도에서 보았듯이 관련 부처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인 추진이 안 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부처가 관련 법률 개정을 못 한 경우 이에 대한 소용경비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객 부가가치세환급제도 시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야 합니다. 오늘 도정질문 시간을 이용하여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오직 제주의 발전을 위한 도민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며, 도정질문에 대하여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 성과의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명만 의원 서면질문서 첨부)

김명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고충홍 의원, 현정화 의원, 김명만 의원 세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인사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1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회기로 열리고 있는 제305회 임시회를 맞아 도정 운영과 현안 과제에 대한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튼튼한 제주 만들기를 목표로 정한 도정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각종 조례안 처리 및 현안 과제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도민이 행복을 위한 정책과 민생 안정을 위한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더 없이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가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도정과 의회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국내외 경제 위기 징후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은행과 IMF 등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일본 엔화 약세는 제주의 관광과 수출에는 직간접적인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 위협은 한반도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관광 분야 등에서 어려움도 따르고 있는데 일시적이기를 바랍니다만 관광 업계와 도민들도 숙박, 교통, 음식점, 관광지, 쇼핑, 친절 등 모든 분야에서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해 나가야 합니다. 한편으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과 관련해 15만 톤 크루즈 선의 안전한 입·출항을 위한 공정한 검증과 항만 공동 사용 협정서 체결 등 핵심적인 문제들이 해소되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점, 4·3위령제를 통해 정홍원 총리께서 4·3사건 추념일 지정, 4·3평화재단 국고 지원 확대 등과 관련해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공식적으로 약속해 주신 점, 수요 맞춤형 지방 거점 공항 육성을 위하여 정부 예산의 공항개발 수요조사 용역비가 반영되어 제주공항을 중심으로 항공 수요조사가 오는 6월 실시되고, 기존 공항 시설 확장 또는 객관적 검증을 거쳐 신공항을 지정키로 하는 등 역점을 두고 추진한 도정의 핵심 과제들이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경제 침체 등에 대응하여 추경 편성을 위해 민생안정, 사회복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민생과 경제 활성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도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심을 다해 답변하고, 생산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을 주신 고충홍 의원님, 현정화 의원님, 김명만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충홍 의원님께서 민선 5기 수출 정책과 관련해서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수출 정책과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수출 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거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자원을 가져와서 제조를 하고 내다 파는 그런 수출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동차, 조선 등 중화학 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수출 정책에 힘입어서 1960년도에 3,200만 달러에 불과했던 수출이 1964년도에 1억 달러, ’70년도에 10억 달러를 돌파했고, 2011년에는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열면서 무역 규모 세계 9위로 도약하는 성공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도는 이러한 정부의 수출진흥정책에 거의 참여하지 못하는 상태로 지나쳐 버렸고, 그러면서 도민 1인당 총생산액은 2008년도에 전국 평균에 76%까지 떨어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주지의 사실이죠. 다행스럽게도 2000년대 들어서 세계 경제 수준 그리고 중국의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건강한 장수생활을 추구하는 웰빙 시대가 도래하였고, 그러다 보니 제주도에 8,000여 종의 다양한 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또 유네스코 3관왕과 세계7대자연경관으로 선정되면서 제주도의 청정한 환경적 가치가 세계인들에게 인정받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국의 5,000만 정도의 인구는 주문 생산을 해서 드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나오는 당근을 안 먹고 제주도에서 나오는 당근을 수입해서 먹는 환경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주가 갖고 있는 청정한 생물자원을 활용해서 상품화하고, 이를 세계시장으로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도민 소득 증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제주도정의 수출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수출 1조 원이라는 목표를 내세웠는데 문제는 이 1조 원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제주의 자원을 잘 활용하여 좋은 상품을 만들고, 수출을 확산시켜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경제에 기여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청정한 향토자원을 활용한 화장품, 가공식품 등에서 수출기업이 성장하면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실제로 도내 수출기업의 고용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3,800여 명이 2012년도에는 4,800여 명으로 지난 2년간 1,000여 명이 증가하는 취업 자리가 생겼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고충홍 의원님께서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수출 품목이 2009년도에는 58개에서 지난해 말에는 197개 품목으로 188%가 증가했습니다. 이 중 농수산물 원료로 가공한 품목은 15개에서 53개 품목으로 253%나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공품의 수출 실적 또한 2009년도에 547만 달러에서 지난해 말에는 1,396만 달러로 155%가 증가했습니다. 청정한 환경과 향토자원을 활용하여 개발하고 있는 화장품의 수출실적도 2009년도에 26만 달러에서 2012년도 289만 달러로 열 배나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출 국가 또한 2009년도 31개 국가에서 지난해 47개 국가로 증가하면서 제주 상품이 세계시장으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주의 수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향토자원을 활용한 고부가 가치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콩, 우뭇가사리, 감귤주 등 10개 품목에 대하여 2010년부터 2015년까지 430억 원을 투자하는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5년간 12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서 제주도에 자생하고 있는 황칠나무, 갈치, 고등어 등의 지역자원도 향토산업으로 육성해 수출로 연계시켜 나가겠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제주를 대표할 수 있는 수풀상품도 금년부터 5년간 20개를 발굴하여 세계 일류 상품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육성하면서 제주지역의 수출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개설한 오사카 전시판매장, 북경 제주홍보관에 이어서 금년에는 미주 지역에 H마트 내에 제주특산품 판매 코너를 개설해서 현지 교민과 제주도 간에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농산물 수출 물류비 확대를 지원하고 수출 초보기업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추진, 환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 한도인 연간 800만 원까지의 수출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영세한 소규모 수출기업들이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데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업들이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애로사항도 듣겠습니다마는 수출기업들이 도전정신도 함께 갖춰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충홍 의원님께서 사회 통합 위기와 관련해서 강정마을의 문제, 산남·북 그리고 서귀포 인근 지역 자유무역지구, 이러한 것에 대한 질문과 사회 통합 진단과 관련하여 해결된 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갈등은 존재합니다. 우근민 도지사가 갈등을 풀었다고 해서 염라대왕도 다 풀지는 못 할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겠습니다. 완벽하게 사회 통합이 이뤄진 사회란 없습니다. 문제는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해결해 나가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 제주지역에서 도민 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갈등 요인으로 개발과 보존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를 비롯해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산남·북 불균형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민선 5기 도정이 제시한 민·군복합항 건설을 둘러싼 문제 해결의 핵심은 정부가 약속한 15만 톤급 크루즈 선박이 자유로이 입·출항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민·군복합항 건설을 위하여 제주 관광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과 국가 차원의 지원을 통해 주변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설, 제도, 운영 면에서 실질적인 크루즈항 기능 보장을 위한 장치가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렵지만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 나가는 것이 사회 통합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십시오. 산남·북 균형 발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구 면에서 볼 때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인구 비율이 73.5 대 26.5입니다. 종전에는 모든 것을 인구 비율로 생각하고, 그 비율에 따른 투자가 제주시에 많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귀포 시민들은 불균형이라고 하는 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불균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귀포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차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는 문화와 예술의 고장이고, 감귤의 주산지입니다. 도에서도 이런 쪽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서 특별하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 지역적 장점을 살려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제주신화역사공원, 서귀포관광미항, 헬스케어타운, 영어교육도시 조성과 혁신도시 건설 등 서귀포시에 투자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만 해도 13개 사업에 9조 4,200억 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서귀포의료원을 대학병원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현대식 의료장비를 확충함과 아울러 11월에 재활병원 개원과 서귀포종합문예회관도 7월 완공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귀포시 교육 지원을 위해서 교육발전기금도 2011년부터 매년 10억 원씩 올해까지 30억 원을 도에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감소세를 이어 가던 서귀포시의 인구도 2010년도부터는 증가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서귀포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률도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서귀포시가 살만해지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불균형 문제는 종전에 비해 많이 해소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충홍 의원님께서 사회 통합 위기의 해결에 대하여 주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가슴 속 깊이 받아들이고 도민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제가 도지사로 취임하는 날부터, 그전부터 제주의료원에서 거의 150일 동안 도청 앞에서 데모를 했습니다. 그러한 것이 풀려서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 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경남의 진주병원 문제로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통합의 길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의원님께서 제주도의 미래비전에 대해서 규제 완화와 고도의 자치권으로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특별자치 추진 부서를 과 단위로 축소했다. 또 단계별 제도개선 및 국가 권한이양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제출을 한 번도 못 했다. 관광객 부가가치세환급제도 시행 문제 등을 말씀하셨고, 임기가 1년 남짓 남았는데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2010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취임할 때 4대 위기 중 하나로 미래비전의 위기를 저는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미래비전의 위기를 언급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한 도민적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고, 지금도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민들이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구체적인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러한 일을 차곡차곡 해 나가기 위해서 미래비전의 위기를 같이 느끼고, 공직자들하고 같이 하자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특별자치도 완성과 국제자유도시 조성 추진 의지에 관한 질문을 주셨는데 그 기구가 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특별자치도가 완성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시간을 갖고 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립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3급 단장인 특별자치도추진단 산하에 특별자치과 정원 14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현재 특별자치행정국 산하에 특별자치교육지원과가 있어서 현재 16명이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별로 차이가 없다.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2명 늘었는데 늘었다고 자랑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법 개정안을 한 번도 제출 못 하다가 최근에야 개정안을 제출했다는 사항에 대한 질문의 요지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법 개정은 2006년 특별법 개정 이후 평균 2년여의 기간으로 개정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단계 특별법은 2011년 5월 23일에 개정되었고, 후속조치로써 특별법 시행령이 2011년 10월 10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특별법을 개정하고 시행해 보면서 다시 특별법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단계 제도개선은 2012년부터 시작해서 총리실과 도가 공동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객 부가가치세환급제도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시에 제주도 특별법에 영리병원을 포함해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총리실에서는 영리병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주도가 주장하는 법인세 조세 특례법을 개정해서 부가가치세 환급하는 것을 해 주자. 또 기획재정부는 1국가 2조세 체제로 갈 수가 없다. 실은 그때부터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꾸준하게 하려고 했는데, 돈 100억 원, 200억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되는 그때부터 오늘 의원님이 질문하시는 이 순간까지 저는 도민들의 갈등이 1,000억 원, 2,0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억 원, 200억 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내주에 총리실에서 ‘담판을 내리자’ 하는 회의 소집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되면 되고 말면 말자. 저희가 이걸 해야지, 되지도 않은 것 갖고 자꾸 문제만 거론해서 되겠느냐 해서 제가 회의 소집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됐는데 도민들의 느낌이 뭐냐? 특별자치도가 돼서 뭐가 달라졌느냐? 별로 없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다 하다 도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지난 1월 8일 민생시책기획추진단을 만들어서 도민 중심의, 도민 체감의 현장 행정을 펼쳐 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잘되면 특별자치도가 어떻든 도민들이 뭔가 달라졌다고 하는 체감을 느낄 수 있을 때 같은 목표를 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에 고충홍 의원님께서 선보전 후개발 원칙과 3대 실현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선보전 후개발 원칙을 환경정책의 기조로 삼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40여 년 동안 제주도를 떠나서 중앙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저는 제주도의 환경이 세계적인 도시인 하와이보다 분명히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제주 자연환경은 후손들이 영원히 누려야 할 자산이고, 우리 세대가 빌려 쓰고 있고, 후손들에게 갚아야 한다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민선 2기 도지사 때 제주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보전 후개발의 원칙을 자주 말했으며, 환경과 경제의 통합, 제주 환경과 발전과 개발은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하는 환경과 경제의 통합, 이 개발에 주민 참여의 활성화 그리고 갈등의 사전예방 3대 기본방향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투자를 하거나 하고 싶은 사람들이 투자에 대한 보람을 갖게 되고, 도민들도 좋은 일자리를 마련함으로써 행복을 느껴야 하기 때문에 개발을 전혀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환경과 경제의 통합, 이 밸런스를 지켜 나가자고 하는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세계인들은 개발보다 잘 보존된 곳을 찾는 것으로 우리는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자연 자원을 온전하게 보존해야 할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다음 개발 여부를 검토하는 정책 기조로 종전에는 보존과 개발의 균등한 조화였다고 한다면 민선 5기에서는 개발보다 보존에 무게를 더 두고 있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고충홍 의원님께서 행정체제 개편에…….

우근민 지사, 잠깐 답변을 중단해 주시고요.

예?

잠깐만 답변을 중단해 주십시오. 한 분 의원에 대한 답변시간이 지금까지 벌써 30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시간 분배를 적절하게 하셔서 답변시간을 간단명료하게 하면서 내일까지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명료하게 하겠습니다. 고충홍 의원님, 행정체제 개편 추진과 행정시 기능 강화 방안,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은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명확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시장을 직접 도민의 손으로 뽑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작년 말 도의회에서 행정체제 개편의 존속기한 연장과 관련해서 조례 개정 시 부대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대조건에 충실하겠습니다. 고충홍 의원님, 지역경제에 대한 질문, 지금 경제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경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작년까지 제주도 경제 좋았습니다. 공공기관의 통계를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작년에 농협,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자체 본점에서 평가했는데 제주도에 있는 지점들이 최상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주도의 경제가 좋았다는 것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은 경제가 불투명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시적이기를 바랍니다. 지금 북한 관련 보도로 인해서 중국 관광객이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약을 취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불투명하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17조 7,000억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민생안정과 경제 회복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경제 분야 전문가,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여러 개로 나눠져 있던 경제정책협의회를 통합해서 물가, 일자리, 시장, 수출, 투자정책, 농정 등 전문가로 구성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고충홍 의원님, 연동 및 신제주 지역에서 연북로 경유 제주대 방면으로 직행버스 노선 신설에 대해서……. 지금은 버스가 돌고 다닙니다. 앞으로 연북로를 경유하는 직행노선에 대해서는 이용객 수요를 파악한 후 노선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정화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의원님, 주민직선제 방식에 4개의 행정시와 상·하원 형태의 양원제도 추진 의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검토한 바 없습니다. 지금 이러한 의견이 있다고 하는 것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현정화 의원님께서……. 빨리하려니까 더 바쁘네요. 현정화 의원님께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 해소 관련 도의 역할을 말씀해 주셨는데,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군복합항 공동 발전을 하기 위한 도와 의회, 국무총리실, 국방부, 국토교통부 이런 좋은 의견인데요, 좋은 방안이면 저는 무엇이든 선택을 하겠습니다. 현정화 의원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정화 의원님,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에 대한 확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노인 인구가 20% 이상인 지역부터 점차적으로 소규모 노인복지회관 설치 의향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제주시에 시설을 하나 하고 있고요, 노형에. 그다음에 노인 인구가 20% 이상인 지역은 제주시 쪽은 구좌, 한경, 추자, 우도. 서귀포 쪽은 대정, 남원, 성산, 안덕, 영천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정화 의원님이 다른 도시지역이 하는 예도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1년에 한두 개씩은 설치를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른 데도 시·군·구별로 하고 있지 그 이하의 소규모는 아직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현정화 의원님께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문제를 질문 주셨는데요. 지자체 차원에서 유형이 3급 장애인 또는 홀로 사는 3급 장애인 대상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확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활동 지원 서비스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이 대상이며, 올해부터 1급에서 2급으로, 서비스 시간도 당초 최고 183시간에서 360시간까지 확대했습니다. 또 우리 도에 1·2급 등록 장애인들 중 활동 지원 대상이 4,937명이거든요. 이 중 서비스를 희망하는 959명에게 국·도비 지원으로 작년까지는 46억 원 들었는데 올해부터 1급에서 2급으로 확대하기 때문에 77억 원이 듭니다. 이 사업을 2007년도부터 하다가 올해 처음 개설했는데 현정화 의원님은 올해 개설하자마자 3단계 또 하시라는 말씀이시죠? 그것도 지방비로라도. 그런데 그게 쉬울는지, 일단 좋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3급 장애인을 하려면 한 10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현정화 의원님께서 도내 사회복지시설장 자격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도가 관리하는 시설에는, 도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시설장 경력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낮은 직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채용에 있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유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김명만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의원님은 개발사업 시행 승인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죠? 인허가 의제사항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 허가에 있어서 많은 규제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개발사업 시행 승인과 관련해서 인허가 의제제도는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 당시 신속한 행정 지원으로 투자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일괄 처리함으로써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도모하고자 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개발사업 시행 승인이 되면 많은 의제사항이 자동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의제되는 개별 법률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사업 승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사업 승인 과정에서 부적합한 요인이 치유된다면 승인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질문 중에 의원님께서 한라산 관음사 야영장에 건립하는 산악박물관은 되는데 다른 것은 되지 않는다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동일 부지 내에 ’94년과 ’95년에 준공된 오수처리시설이 있고, 처리용량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됐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에 많은 규제로 투자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걱정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람, 상품,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게 국제자유도시입니다. 그런데 하도 말들이 많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빨리 잘 안 합니다. 일 하나만 하면 특혜고, 의혹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지역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는 한 더 늦을 수밖에 없다, 참 답답하다 하는 한탄을 하고 싶습니다. 김명만 의원님께서 광역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김 의원님께서 대중교통 활성화에 깊은 관심과 교통 업무 담당 공무원들을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서울시 대중교통의 주민 편의도는 세계 제일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서울시 다음으로 2등을 차지했습니다, 평가에서. 그리고 2007년도에 구축한 광역버스정보시스템 BIS, 노후됐습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지난해 10월 국토해양부죠.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기능 보강사업 공모에 우리 공무원들이 참여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억 원의 국가 돈을 받아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역교통 BIS에 국가 돈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국제자유도시기 때문에 어느 도시에서 오든 제주도의 대중교통이 참 좋다 하는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선지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버스의 현재 위치, 정류소 도착 예정시간, 무정차 주행이나 결행 등 버스 통합관제를 할 수 있어서 정시성이 확보되고, 교통 약자를 위한 버스 내 시청각 단말기 설치 등 누구나 쉽게 버스 정보를 알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으로써 대중교통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의원님께서 중앙 권한이양과 관련한 사무 경비를 전혀 못 받고 있다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중앙 권한이 단계별로 3,839건이 이양됐습니다. 이에 상응한 재정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국도, 항만, 중소기업 등 특별지방행정 기관과 같이 정부로부터 업무와 함께 인력이 이관된 경우에만 재정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3단계 권한이양 소요 재원은 부가가치세환급제도를 통해 상계 처리한다고 돼 있지만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5월 초에 국무총리실에 회의 소집을 요청해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4단계 권한이양 소요 재원이 140억 원인데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지원 근거를 명시하도록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한이양에 따른 재원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중앙 권한이양 사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크루즈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항만 관리 운영권을 도에서 이관 받아서 일괄적 업무 추진을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점이 장점이고요. 그리고 말 특구 육성을 위해서 특별법상 사립대학 특례 제도를 활용해서 마사학부와 같은 특성화학과 신설이 되는 것도 좋은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명만 의원님께서 세계 환경 보존과 관련한 질문은 서면으로 질문하셨으므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이상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고충홍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입니다마는 추가 질문을 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사님,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좀……. 앞서 질문 중에 행정시 기능 강화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셔서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십시오.

그것은 제가 준비된 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까요?

아니, 질문에 답변만 하시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사님은 말씀하시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것에만 간단히 해 주십시오. 지금 단계적으로 행정시 기능 강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시장에 대한 예산, 인사권, 조직권이 이루어지고 있죠?

예.

그런데 정작 행정시 기능 강화, 권한도 중요하지만 행정시장의 임기 보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기능 강화 차원에서 임기 보장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행정시 기능 강화가 무용지물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시장의 임기 보장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임기 보장에 대한 것은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행정시라고 하는 제도로 바꿔 놓고 어떻게 임기 보장을 합니까? 일을 잘하면 오래 쓸 거고, 일을 못 하면 바꾸고 그래야죠.

그러니까 지금 행정시 기능 강화가 진짜 진정성이 있느냐.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직선제를 하면 그런 것들이 보장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체제 개편해서 내년에 직선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년에 직선제를 할 수 없게 돼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의 행정 개편과 이것과 관련한…….

그러면 현 체제대로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도의회의 부대의견이잖아요.

그러니까 현 체제대로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시를 두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도?

그렇죠.

그러면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보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시장 임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하나는 현 체제대로 하는 것이고, 하나는 런닝메이트제를 하는 것인데, 만일에―이거 만약입니다―내년에 지사님이 다시 또 출마를 하실 경우에 런닝메이트제를 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법 두 번째 항에 보면 런닝메이트제가 있는데 그 외에 4년제로 임기를 같이, 도지사하고 행정시장이 임기를 같이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 그것까지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고요.

너무 가볍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죠. 그런 복안을 갖고 있어야지, 지금 행정시 기능 강화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부대조건 중에 중앙정부의 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 제주도도 하라고 한 게 부대조건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대조건을 보면서 제가 해야지, 제가 무슨 복안을 갖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것보다도 지금 행정시 기능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장의 임기 보장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갖고 있다는 것은…….

도지사한테 행정시장을 임명하고 현재 체제에서 4년을 보장하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 입장입니다.

4년을 보장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시 기능 강화를 하는 단계에 있는데 임기 관계를 생각 안 해 보셨다는 것은 진정한 행정시 기능 강화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는 겁니다. 진정성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법이 더 중요한 거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항간에 다음 인사 때는 행정시장을 교체한다는 추측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실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추측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야지 저한테 지금 물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와 우리 시장님들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 하다 보면 정치적인 책임도 있고 행정적인 책임도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행정시 기능 강화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년밖에 되지 않을 행정시장을 다시 임명할 경우에 이게 모순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기능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의 연속성도 있을 것이고 또 시민들이나 산하 공무원의 신뢰, 시장에 대한 신뢰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직선제로 하면 그건 분명한 거죠.

직선제가 안 될 경우에 하는 거 아닙니까? 어렵다고 하시니까.

저는 지금 두 시장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게 아니라 복안이 무엇인가를 묻는 겁니다. 이상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에 대해서는 제주도민 전체가 주목하고 있고 이행 여부도 사실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정화 의원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없습니다.

김명만 의원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근민 지사님 수고하였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강경식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방문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도2동 갑 무소속 희망연대 강경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 시간을 빌려서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근민 지사님께 건의를 드린 후에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 지사님의 입장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방식으로 오늘 도정질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관련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지난 수년 동안 복지업무는 13개 부처에 292개로 계속 증가하여 왔습니다. 이 중 0～5세 보육료 양육수당,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등록, 청소년 및 한부모가정 지원 등 수많은 업무를 동 주민센터 몇몇 복지 공무원이 수행하여 왔습니다. 제주자치도 사회복지직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는 875명으로 야간 근무와 휴일 근무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가 어려워 과부하 속에 하루하루가 숨이 턱에 차도록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애타게 사회복지직 증원과 처우개선을 요구하여 왔지만 정부는 총액인건비제도를 들먹이며 묵살하였고 급기야는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올해에만 3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업무과중과 스트레스로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자 안전행정부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올 한 해 2,340명 충원하고 인사 평가 시 5점 이내 가점, 현재 월 3만 원의 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상담창구에 CCTV와 녹음장비 설치 등의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우근민 지사께서도 사회복지직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긴급하게 개최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는가 하면 사회복지직 공무원 금년 당초 8명 채용계획에서 10명을 추가한 18명으로 늘리고 처우개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 당국의 대책은 정부 발표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할 뿐더러 복지현장 공무원들의 피부에 와 닿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사님께서는 타 시도와는 특별히 차별화되는 획기적인 사회복지직 공무원 충원계획과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각종 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등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 또한 매우 낮은 급여와 수당, 매우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사후 약방문이 아니라 일이 터지기 전에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이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처우개선 대책도 함께 마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도내에서 총 1만 94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299명이 숨지고 1만 6,183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는 1,499건으로 13.7%이고 부상자는 1,605명으로 9.9%이지만 사망자 수는 전체의 35.4%에 이르는 등 지난해에만 10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올해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에 교통사고 사망은 읍·면지역에서 보행 중인 노인층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속과 어르신들의 교통의식 부족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도로 개설 단계에서부터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없어 무당횡단을 조장하거나 신호등이 있더라도 잔여시간 표시기가 없는 경우 도로는 넓은데 노약자들이 보행시간을 감안하지 못한 신호시간 등의 문제점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거쳐서 명확한 대책을 마련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내 각종 해설사 운용 관련 제도개선 및 처우개선 관련 건의입니다. 제주자치도는 현재 각종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해설사를 양성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 문화관광 해설사로 230명을 양성해서 2011년에는 그중 128명을 돌문화공원 등 26개 유원지에 배치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세계자연유산해설사 91명, WCC 생태문화해설사 172명, 한라산국립공원에 자연환경안내원 11명, 관광안내소안내원 32명, 작가의산책길해설사 32명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숲해설사 등이 있고 올레 관광객 살인사건 대책으로 2013년부터는 해설사와 유사한 올레지킴이가 본격 투입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이들은 도내 관광안내사 및 통역사 못지않게 제주의 자연과 역사·문화를 안내하는 제주관광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들 각종 해설사들의 급여와 처우를 살펴보면 매우 열악하고 제각각입니다. 관광안내소 안내원은 무기계약직으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문화관광해설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각종 해설사들은 기간제 근로자로 일시 채용되거나 자원봉사자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당으로 약 4만 원 정도를 받고 일주일에 3～4일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직장이 아닌 아르바이트 수준밖에 안 돼서 근무 여건상 높은 책임감을 갖기 어렵습니다. 이들 해설사들의 해설과 태도에 따라서 제주관광의 이미지와 만족도가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따라서 관광도시에 걸맞게 이들의 질적 수준을 높여 제주관광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 이상의 급여 인상, 각종 수당 지급과 근무복 지원, 고용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며 지속적인 전문교육과 필요에 따라서는 시험도 치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합리적인 투자는 제주의 해설사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질 높은 일자리창출과 더불어 제주관광의 질적 도약도 이루는 매우 바람직한 일석이조의 투자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사께서는 저의 건의를 받아들여 해설사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조례를 제정하든가 관리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간관계상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항공에 대한 지분을 확대하여 항공요금 인상을 억제함은 물론 전용 물류항공기를 구입함으로써 도민의 이익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자는 제안입니다. 제주의 경우 항공 운송은 육지 지방의 버스와 다름없는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87.1%가 항공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제주를 섬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도민들의 나들이와 물류 유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공항이 포화상태를 보이면서 신공항 건설 논의도 한창입니다. 더욱 제주를 어렵게 하는 것은 제주의 경우 흑자노선으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04년 7월과 8월에 항공요금을 인상한 바가 있고 2012년 7월과 8월에도 9.9%의 요금 인상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대한항공은 지난해 요금 인상과 더불어 신선 농·수·축산물의 유통을 담당했던 대형 항공기를 투입하지 않아 농민들의 원성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물론 다시 대형 항공기를 투입하고는 있지만 요즘 행태를 보면 대형 항공기 투입을 마치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을 위한 카드로 활용해서 농민들과 도의원들을 협박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제주 출신 상무와 제주 출신 그룹사 직원들을 총동원시켜 전방위적으로 도의원 로비를 하며 지하수 증산을 통한 이익 추구에 혈안이 돼 있는 한진그룹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제주는 이러한 대기업 항공사들의 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서 제주에서 50억 원, 애경그룹에서 350억 원을 투자해서 민관 합작 법인인 저가 항공사 제주항공을 2006년 6월 취항시켰으며, 제주항공은 2012년 기준 연인원 308만 5,000여 명의 수송 실적과 당기순이익 52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의 취항으로 대형항공사의 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저가항공 시대를 여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주항공의 증자로 인해 자본금이 2011년 1월 기준 1,100억 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지분율이 4.5%로 하락해서 항공운임 및 노선협상에서 주도권을 발휘하지 못하는 형국에 이르렀습니다. 지사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민 지사께서는 아까 제가 건의 드린 대로 제주항공 증자를 통해서 지분율을 높여서 현재 항공 물류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물류항공기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하고 요금 인상을 자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제주항공에 대한 지분율에 투자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우선은 2005년도 도에서 당시 제주항공 자본금이 200억 원일 때 출자금 50억 원을 투자해서 25% 지분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강 의원님 말씀대로 자본금이 1,100억 원이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 지분율이 4.5%대로 내려갔거든요.

그런 반복된 답변은 하지 마시고요.

작년 12월에도 부지사께 같은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때부터 우리 관계관들이 검토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자본금 1,100억 원의 25% 지분을 확보하려고 하면 지금 50억 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225억 원 정도를 더 내야 됩니다. 2011년도부터 이 회사가 흑자로 전환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경이나 산업은행이 자기들 지분을 팔지 않을……. 계획들을 타진해 보니까 팔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든 적극적으로 협상해서 지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인 협상은 뭐냐 하면, 현재 강 의원님이 질문하는 것은 도의회에서 부대조건을 해제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까?

어떤 부대조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대조건으로 출자를 못 하게 만들어서 계속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협의가 되면 얼마든지 풀 수 있고 도민 공감대가 마련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질문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해 주실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일각에서는 한국공항 물 증산 때문에 대형 항공기 투여와 관련해서 연관시키는 게 아니냐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농민들의 물류 유통을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대한항공을 찾아가서 ‘비행기를 띄워 주십시오.’ 이런 방법밖에 없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대책이 뭐 없겠습니까?

그런 대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먼저 한번 좀 줘보십시오.

제가 대책을 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어떻든 제주항공에 대한 지분율을 높여서 물류항공기도 구입하도록 하고 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것을 정책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항공에서 A300 이상의 비행기를 제주도 물류를 위해서 구입하도록 한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야죠. 작은 물류항공기를 구입할 수도 있고, 전용.

아니, 편안하게 잘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방법으로 찾고 있는지…….

그러면 저희들이 제주항공에 투자한 의미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가항공을 만든 이유는 대형 항공사들의 요금 인상을 자제하고 우리 도민들의 편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다른 질문이 많기 때문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주항공에서 조그마한 비행기를 해서, 지금 비행기 수준으로는 제주항공에서 물류를 할 수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A737이 3톤 정도밖에 못 싣거든요. 제주항공이 3톤 정도밖에 물류를 못 싣는다고, 제주도에 관광객을 실어 나르고 얼마나 기여하는 게 많은데 4.5% 그것도 안 된다면, 필요가 없다는 것은 좀 언어도단인 것 같은데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것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저한테 질문…….

질문 안 드렸습니다.

그거 말고 농민들을 위해서…….

그러면 대책을 마련해서 문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답변이 요약해서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판매, 사기업의 지하수 판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하수 판매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저희 도에서 의견을 줬지 않습니까?

어떤 의견을 주셨죠?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반 절차를 거쳐서 도의회에 제출한 게 제주도의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사께서는 개인적으로 한국공항 사기업의 먹는샘물 증산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 도내 지하수 불법 반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이 2011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삼다수 3만 5,520톤이 육지로 무단 반출된 것을 밝혀냈는데 공급가로는 총 99억 원에 이릅니다. 경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서 33명을 기소했지만 검찰은 전원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기에서 과연 제주개발공사나 도가 갑작스럽게 물이 증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몰랐느냐.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PPT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제주개발공사는 지난 2012년 12월 도내 4만 2,000톤을 포함해서 2011년과 2012년 도외 반출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2011년 48만 5,000톤, 2012년에는 52만 8,000톤. 넘겨주십시오. 그러니까 도는 원안대로 허가를 줬죠, 4만 2,000톤으로. 또 넘겨보십시오.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제주개발공사에서 지하수 판매 또는 도외반출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4만 2,000톤으로 했다가 10만 톤으로 무려 배 이상 증산 요청을 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에서는 허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단계에서 과연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도 안 하고 허가를 줬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또 넘겨주십시오. 수자원본부에서 10만 톤 반출 허가를 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런데 원인을 보면 도내 물량을 배 이상 증가한 게 핵심 키포인트인데 변경 사유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도내 물 수요량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국내 수요 및 수출물량 증가, 일본 원전사고 이런 내용만 나와 있고, 다음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먹는샘물 시장 환경과 삼다수 신규설비 도입 등,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거든요. 실제 배 이상 물 증산을 하면서도 과연 그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수자원본부는 허가를 해 줬고 제주개발공사는 허가 신청을 했다 말이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어서 조사를 한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어서 조사를 한 건데 갑작스럽게 증산요구를 하는데 수요증가 원인 이런 것도 살펴보지 않고 제주개발공사나 도에서 허가를 줬다 말이죠.

제주개발공사에서 물이 모자라니까 조사를 해 봤는데 그러한 문제점을 세밀하게 찾아내지 못함으로써 문제가 돼서 경찰에서 조사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무원이나 제주개발공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지사께서도 결재를 할 때 갑자기 배 이상 물량이 늘어났다고 하면 “그 원인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분명히 의문이 가죠?

그게 도지사한테까지 올라온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 전결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올라왔으면 또 모르겠죠.

어떻든 간에 저는 그런 부분들에 의혹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사실은 불법 반출이 이뤄졌습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어떻든 도지사께서는 제주도의 공적 재산을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불법 반출이 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누가 잘했든 못 했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상식적인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책임을 지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없습니까?

근거가 없죠.

불법 반출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물량이 충분히 밝혀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냉정하게 하면, 상품화된 물건을 대리점에서 내보냈다 그러면 경찰에서 대리점에 어떤 제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리점에서 한 것은 찾아내지 못하고 물건을 사고 간 사람이 물건을 판 것으로 나타났다는…….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대리점에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리점을 통해서 물을 구입한, 그러니까 재판매업자죠. 한마디로 인터넷 소매상 등등이 되겠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막대한 양을 육지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조사도 해야 되고 실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제주개발공사나 도에서는 그 업체에 대해 고발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발조치도 안 이뤄졌고 그 이후에 어떤 조치도 없었거든요.

의원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좀 다른데요. 불법으로 지하수를 훔쳐서 나갔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이것은 파는 물건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파는 물건으로 만들어진 것을 재판매업자가 사서 판 것을 어떻게 처벌하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속 반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계속 반출해도 문제없지 않습니까?

누가 반출을 하는데요?

지금처럼 대리점이든 재판매업자든 간에 또 반출해도 법적 처분을 안 받지 않습니까?

판매업자가 장사하는 것까지 어떻게 관에서 문제를 제기합니까?

앞으로 그대로 계속 놔두시겠다는 것은 아니겠죠?

아니죠.

그러면 개선 방안이 뭡니까?

대리점 업자가 자기 판매지역을 위반한 것은 나타났죠?

예.

그러니까 삼다수에서 판매지역을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4월 5일에 그 대리점의 계약을 해지했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거든요.

하나만 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것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거까지 개별적으로 조사할 수는 없고…….

어떻든 그러면…….

하나만 더 할게요. 저는 그렇습니다. 대리점들이 스스로, 대리점에도 상도덕이 있다. 자기 지역의 물건을 공급하는 것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지역을 책임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한 것 같은 감이 있고, 그다음에 대리점에서 물건을 산 사람이 갖다 파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가로서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

도덕상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주류 같은 경우도 무자료 주류를 팔거나 소매점에 판매되는 것을 식당에서 팔면 법적으로 엄청난 처분을 받게 돼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인터넷 재판매업자들이 제주도의 삼다수를 육지지방의 소매점이라든지 이런 데 불법 유통을 하고 판매를 했다고 하면 무자료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처벌이 돼야 되는 것이고 도에서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삼다수를 사간 사람이 어디 가서 장사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강 의원님, 그것을 막겠다고 해 놓으면 과연 막을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게 의문스럽습니다.

지하수 도내 반출 같은 경우는 물에 대한 띠가 다르거든요. 녹색띠와 파란띠로 구분돼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대리점 업자들이 자기가 맡은 판매구역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더 중요하지, 만일 띠를 뜯어버리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띠를 뜯으면 그것은 상품의 가치가 하락되잖아요.

그렇지는 않죠. 그것은 그렇지 않죠. 물에 표시하든지 병에 표시해야 되겠네요.

지사님, 조금 전에 신사적으로 답변하시기로 해 놓고 좀 그렇습니다. 어떻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하수 불법 반출과 관련해서는 도나 제주개발공사에서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서 재발되지 않도록 재계약도 맺고 불법 반출했을 때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어떤 후속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도의적으로 공적재산의 최고 책임자이신 지사께서도 죄송하다는 얘기를 해야죠.

죄송하다는 말을 지금 하려고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을 하려는 참이고 준비도 됐습니다. 우선적으로 제주도 삼다수의 직원들이 관여가 됐든 안 됐든, 상품이 불법이든 아니든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은 삼다수에서 앞으로 경각심을 갖고 일을 해야 되고, 도지사로서도 그런 물의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와 관련해서는 제도를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관련 질문인데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기초자치단체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의를 내려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예까지는 필요 없고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시·군·구가 기초자치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제가 정의해 드릴까요? 어떻든 법인격이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권이라든지 인사·조직권, 조례제정권까지 다 있어야 되겠죠. 지사께서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어떤 공약을 하셨죠? 자치단체 부활과 관련해서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주자치형에 맞는 기초자치단체를 하고 시장직선제를 하겠다고 하는 게 제 공약이었죠.

기초자치단체, 소위 말하는 법인격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시겠다고 약속을 한 게 맞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니고 그런 공약을 하셨는지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하신 거 맞죠?

예, 맞습니다.

맞다고 하시니까 고맙습니다. PPT 자료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잘생긴 우근민 지사님께서 나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십시오. 이게 그 당시에 나왔던 신문이거든요. “우근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기초자치단체 부활’ 공약과 관련해 기초자치단체 내에 기초의회는 두지 않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며 구체화했다.” 아주 구체적으로 공약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 예비후보는 그러면서도 2004년 ‘특별자치도’ 문제가 거론되던 시점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기초의회 문제였다면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한다면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되 기초의회까지 부활시키는 것은 아니고 과거 기초의회의 역할을 도의회에서 맡는 구상을 갖고 있다.” 지사께서도 오랫동안 지사직을 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기초의회는 없더라도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겠다고 공약을 했고 그 큰 공약에 힘입어서 당선이 됐습니다.

제가 항상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라고 얘기했죠.

어떻든 결론적으로는 자치단체입니다. 2010년 선거 공약 내용을 보면 분명히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말 바꾸기가 시작됩니다. 2010년 9월 16일 도정질문 답변에서 ‘제주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모형 도입’으로 살짝 제목을 바꿨고, 그리고 2011년 4월 11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모형 도입’으로 바뀌었습니다. 오전에 지사께서 답변하셨지만 ‘행정시 권한 강화 후 행정체제 개편까지 포함하여 도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대조건을 핑계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공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듯한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실제 물리적으로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에 포함시키는 것은 물 건너갔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우근민 지사님께서 물리적으로 이 공약은 폐기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사님께서나 도 관계 공무원이 자치단체 부활에 어떤 어려움을 느끼고 이 부분에 대한 추진을 좀 지지부진하게 했고 적극적이지 못했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사께서 도민 여러분께 확실하게 이 부분의 공약은 물리적으로 어렵게 됐다, 이런 얘기라든가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하게 작년에 제주도의회에서 부대조건이 없다면 시장직선제를 추진하는, 그리고 의회가 있지 않는……. 미국의 뉴욕시 다녀오신 분들 계시겠죠.

저도 갔다 왔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추진하려고…….

그런 것을 추진하려고 하셨죠?

예.

그러니까 제가 공약사항에 대한 변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정의를 해 주시라고 한 겁니다. 분명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그리고 아까 구체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기초의회가 없는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겠다고 공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장을 도입하겠다. 이것은 당선된 이후에 변경을 한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은 도민과의 약속도 저버린 겁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처음부터…….

처음부터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장직선제를 주장하셨습니까?

처음부터 시장은 하고 의회는 상임위원회 형태로 해서 지역의 도의원님들이 지역을 대변해서 일을 한다. 구체적인 것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연구하도록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초에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정의를 해 주시라고 한 겁니다. 분명히 그것을 아실 거면서 지금 계속 시간을 끌고 있어서…….

종전에 우리가 했었던 것은 기초자치단체 시·군·구가 하던 것이고 우리 제주도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지사님께서는 유감스럽게도 솔직한 답변을 못 하고 계십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 노력을 분명히 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했죠. 돌아다니면서 공청회 하고 이런 거 다 했는데 의회에서 부대조건으로 해서 보류상태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의회 핑계만 대지 마시고요.

그거 취소해 주시면 저 앞으로 합니다, 부대의견 취소해 주시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도록 제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도민들이 다 알아서 판단을 하실 겁니다. 그다음 해군기지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경주 방폐장이라든지 평택 미군기지의 경우는 1조 원이 넘는 순수 국비가 지역발전계획 사업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제주는 5,787억 원 규모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방비 분담률도 보면 타 시도는 15%, 16%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주도는 30%나 됩니다.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해군기지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더 홀대를 받고 있다. 이런 부분에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제부두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전폭적으로 용인하고 협약을 맺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군기지 사업 추진에 손을 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적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답변을 드릴게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윈윈해법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실제 아직까지도 강정은 갈등의 현장이고 갈등 해소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오탁방지막이 훼손된 문제 제기를 시민단체에서 하니까 도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공문도 보내기는 했습니다. 오탁방지막을 복구한 다음에 공사를 하라고 했지만 해군은 계속적으로 공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의 조치는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자료를 좀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수중촬영을 한 건데 오탁방지막이 이렇게 훼손이 됐습니다. 국책사업이라도 최소한 환경영향평가 이행사항이라든지 그 주변의 연산호 군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보호돼야 합니다. 도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하고. 그런데 도에서는 현장에 가서 조사도 안 해 보고 해군이 찍은 사진만 갖고 정비된 것으로 보고 다시 공사를 하도록 승인하고, 비가 올 때마다 흙탕물이 강정바다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하는데 굉장히 미온적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강정주민이나 시민단체나 우리 도에서 합동 점검반을 상시적으로 구성해서 즉각적으로 가서 수중검사도 하고 이런 의혹들을 해소시키면서 공사가 되도록, 그 정도의 역할은 해야 갈등이 해소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요. 수시로 관계 공무원들한테 오탁방지막이나 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자꾸 흠을 잡히니 그런 것에 주의하도록 했고, 지난번 오탁방지막은 사실상 천재지변에 의해서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탁이 돼서는 안 된다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챙기고, 다시 강정주민 일부가 저한테 와서 “오탁방지막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공문을 시행하고 “해군에서도 빨리 복구를 해서 하라.”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해군도 대한민국 해군이거든요. 이것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을 제가 연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역주민과 함께 점검반을 구성해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군 관사 문제가 지역주민들의…….

예?

군 관사. 강정 안에 군 관사 건설 문제로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데, 또 다른 갈등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께서 나서서 군 관사를 강정 인근 다른 곳으로 한다거나 적극적으로 조정해서 갈등 해소에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인들이 쓰는 관사 위치가 지금 어디인데요?

강정마을로…….

강정마을인데 부두 쪽으로 해달라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주민들이 강정마을 안에 군 관사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반발이 심하거든요.

지역주민들은 마을 쪽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까?

예. 또 하나 제가 제기하고 싶은 것은 크루즈 선박 특구 관련인데 크루즈 선박 특구를 강정항에 만들겠다고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실효성에 굉장히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민·군복합항으로 추진이 되고 있어서, 제가 협약서를 보니까 국방부 장관은 정·첩보 입수라든가 경계태세 발령, 방호태세 격상 또는 군사 목적상 크루즈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 등을 강화하도록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도지사와 협의해서 필요시 국방부 장관은 크루즈 부두라든가 크루즈 터미널에 경계 경력을 배치해서 검문검색까지 실시할 수 있도록 협약서가 돼 있습니다. 이런 항에 크루즈 선박이 올 수 있겠느냐.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을 경우에, 크루즈 선박 같은 경우 1년 전부터 예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준 비상사태라든가 군사훈련 때는 못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강정에 크루즈 선박 특구를 만드는 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402억 원을 투자해서 제주항에 크루즈 선박 터미널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제주항에 크루즈 선박 특구를 만드는 게 더 바람직한데 어떻게 보면 지금 해군기지는 솔직히 해군기지가 중심이고 크루즈 선박 입항은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솔직히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협약에 의하면 크루즈 접안시설은 크루즈 선박 우선 사용 원칙으로 한다는 게 제5조에 들어가 있고, 크루즈 선박은 전시, 사변 등 비상사태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한다, 이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크루즈 선박 특구를 제주항에도 하고 강정항에도 할 겁니까?

아니죠. 제주항은 크루즈 선박 특구가 안 됩니다.

그러면 크루즈 선박 터미널은 왜 만들죠?

제주항은 크루즈도 들어오고 화물선도 들어오고 다른 배도 다 들어올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금년도만 해도 170회 크루즈가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크루즈 선박 터미널을 만드는 거거든요.

예, 좋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풍력산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자료조사를 해 보니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풍력산업 관련해서는 행정의 허술한 난맥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풍력지구로 선정된 지구 전체가 사실은 경관상 다 안 되는 곳이 지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풍력을 공공자원화 하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나머지는 회의 자료에…….

환경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 좀 해 주십시오. 다 그렇게 해버리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십시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강경식 의원 서면질문서 첨부) (강경식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강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 해군기지 오탁방지막 문제는 강정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항만건설 모두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환경영향평가만 통과하면 사후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항만건설의 전반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신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규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20만 내외 제주도민 여러분, 방문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제15선거구 한림읍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소속 박원철 의원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물에 대해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 인식이 달라짐을 물병 속에 남아 있는 물을 예로 들고는 합니다. ‘반밖에 남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인식과 ‘반이나 남아 있지 않느냐.’는 긍정적 마음의 차이입니다. 서두에 이 말을 꺼내는 이유는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의 임기도 이제 1년 남짓 남아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도민들의 인식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데서 기인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우근민 지사께서 지난 2010년 취임하던 당시의 취임사를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제주의 4대 위기, 즉 경제성장의 위기, 사회 통합의 위기, 재정의 위기, 미래비전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모든 도민들의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이 4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달려왔습니다. 7부 능선을 넘어선 지금 체력이 소진되어 버린 것은 아닌지. 자칫 앞만 보며 속도조절을 못 하는 것은 아닌지, 성과에만 급급했던 것은 아닌지 밤늦도록 불 밝혀진 도청을 바라보면서 근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이제 차분히 지나간 과정을 되짚어 보면서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제주도정이 무엇을 추구하고 남은 임기동안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판이나 질타보다는 정책 위주로 드리는 질문임을 감안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의 선거공약에 대해서 진단해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근민 지사께서는 선거 당시 10대 전략, 50개 과제, 200개 세부사업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추정되는 소요되는 예산만도 9조 5,552억 원에 달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국비가 1조 6,000억 원, 도비 2조 1,000억 원, 민·융자가 5조 7,000억 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그 하나하나를 거론하며 아직까지 몇 %를 달성했다느니, 몇 %밖에 달성하지 못했으니, 어떻게 달성하겠느냐고 추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몇 가지 포기되거나 지지부진한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포기나 보류된 사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54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세계적 수준의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겠다는 사업은 임기 내 추진보다는 장기적 시각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사업추진이 보류됐습니다. 1,200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하여 도입하겠다던 신교통 수단으로서의 트램사업은 1억 5,000만 원의 용역비만 날리고 추진이 보류되었습니다. 또한 한라산 크로스컨트리 스키상품 개발사업은 국공립 공원 내에 스키장 개설이 당초부터 어려웠다는 환경여건과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등이 고려되어 보류되었습니다. 이들 세 가지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만 해도 1,359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올해까지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투자 실적이 없거나 진척이 미미한 공약사업들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600억 원을 투자하겠다던 사계절 물놀이 공원 개발은 투자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안전체험센터 건립도, 골프학교 조성, 레저·스포츠 용품 제조업 육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공항 건설 추진은 논의만 무성하다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사께서 취임사에서 수출 1조 원 시대 개막을 위한 기반 조성을 시작하겠다며 호기롭게 ‘수출 제주 원년의 날’로 선포한 지도 3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그간의 성과나 실적을 논하기엔 지지부진합니다. 또한 일자리 2만 개 창출사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강정마을 해군기지를 둘러싼 반목과 갈등은 합리적 조정이 되지 않은 채 아직도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여 2014년 선거에서는 주민이 직접 민선 기초자치단체장을 뽑겠다던 공약도 지금 상태로선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이들 공약들이 무리한 약속들이 아니었냐는 도민들의 지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분명히 지사의 입장을 밝혀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공약사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무리한 투자는 법정 필수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이 열악한 제주도 상황에서 그 부담을 면밀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단성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난 4월 10일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201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에 의하면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스 차량 취득세와 등록세 증가에 힘입어 30%에 턱걸이 하고 있다는 사실은 수치만으로는 매우 반가운 일이지만 도민 1인당 채무액과 지방세 부담액이 전국 대비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재정이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사께서는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총체적 진단과 분석을 올해 상반기 내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여러 가지 여건상 추진이 어려운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대도민을 상대로 그 솔직한 사정과 입장을 밝힐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지역 1차 산업에 불어닥칠 쓰나미로 비견되는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한중 FTA 5차 협상이 4월 26일부터 28일 간 중국 하얼빈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약 6개월 만에 개최되는 이번 협상에서는 1단계 협상 지침에 관한 논의를 계속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처음 열리는 협상 테이블인 만큼 어떻게 대응해 나갈 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에 앞서 중국 측에서는 낮은 수준의 FTA를 제시했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이는 중국 측의 전략적 접근일 수도 있으며 1차 산업 경쟁력 확보는 개방화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대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중 FTA를 통해 농산물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을 소비시장으로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아직 우리 1차 산업은 유치산업으로서 수출 경쟁력이 취약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에 따른 영향으로 남해안을 중심으로 월동채소 재배와 경북지역까지 북상한 만감류 재배가 이뤄지고 있어서 국내시장에서도 제주의 입지가 약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에 따라 정확한 예측과 대안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우리 도정에서도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각 주무부서별로 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도정의 시스템으로는 선제적인 대응은커녕 정부의 시책을 쫓아가기에도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측은한 생각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우리 도의회처럼 FTA를 전담하는 대응부서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사례로 당장 5월에 발효되는 한·터키 FTA가 제주지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해 본 결과 본 의원은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과 달리 우리 제주의 1차 산업에 영향을 미칠 사항들이 많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제주가 계획하고 있는 한방·바이오산업 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용작물, 온난화에 따라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아열대과수, 특히 수산분야의 멸치, 방어, 옥돔, 보리멸 등 10년 내에 무관세 또는 관세 인하가 되면서 제주에 어떤 형태로든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을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 제주도의 전담부서에서는 과도한 업무로 인해 한·터키 FTA 양허표를 면밀히 검토하기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피해가 미미할 거라는 발표만을 믿고 넘어가기에는 우리 제주의 특수성과 1차 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입니다. 지사님, 정말 이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정질문을 통해서 합리적 대책을 모색하고 FTA의 최대 피해자인 우리 1차 산업의 대안 마련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싶은 취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집행부의 담당자들은 순간만을 모면하기에 급급해 하는 모습을 보며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견지망월(見指忘月)’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정작 보라는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고 있으니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도정에는 한·터키 FTA의 부속서 중 대한민국의 양허표를 갖고 계신지요? 갖고 있다면 우리 1차 산업과 관련된 각각의 부서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확보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한·터키 FTA는 지난 2012년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유무역협정 FTA’ 자료실에 가면 기본협정 및 상품 무역협정과 한국과 터키의 양허표가 한글과 영어로 자세히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의 대응체계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향후 도정의 FTA 대응체계를 어떻게 하실 건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주 4·3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의 하나로 제주4·3트라우마센터 건립을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예년에 볼 수 없었던 화창한 날씨 탓인지 1만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지난 4월 3일 제65주년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제를 치러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령제에서 지사께서는 주제사를 통해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제주도민들이 겪었던 정신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고 하셨습니다. 민족 분단의 소용돌이 속에서 영문도 모른 채 희생된 우리 현대사의 가장 슬픈 역사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무게를 후손에게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시대가 짊어져야 할 숙명임을 지사께서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 해결 방안의 하나로 4·3으로 인해 겪었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제주4·3트라우마센터 건립을 제안합니다. 흔히 ‘트라우마(Trauma)’라고 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뜻하는 의학용어입니다. 어떤 충격을 받으면 신체적인 상처가 있을 경우 신체적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지만 그때 받은 정신적 충격이 심리적으로 깊숙하게 상처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심리적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4·3유족과 도민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그러한 충격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다른 요인인 것처럼 외면했습니다. 지난 2008년 제주대학교의 김문두 교수가 조사 발표한 내용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설문에 응한 70여 명 중 68.6%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고 53.3%가 우울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사고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유병률은 12%, 전쟁 생존 병사는 15%, 성폭행 피해자는 약 69%, 강간 피해의 경우 1년 안에 76%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심각한지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경과할수록 그 후유증은 심각해지고 자살,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과 같은 2차적인 피해와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가족의 해체,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주사회를 짓눌러왔던 암울한 기운이 여기에서 기인하는지도 혹시 모를 일입니다. 지난 참여정부에서 과거 청산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국가 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배상금과 보상금 형태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러한 금전적 물질적 지원만으로는 피해 당사자들과 가족, 유족들의 정신·심리적 후유증의 고통은 여전히 지워지지 않고 있음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에 제주4·3트라우마센터를 건립하여 4·3으로 인한 생존 희생자나 유족들이 고통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지사께서 나서서 적극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4·3트라우마센터는 피해자나 유족만을 위한 시설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 역시 심한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들 역시 불면증에 시달리며 주변을 경계하는 등의 증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인내심을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제주4·3트라우마센터는 4·3이 주는 교훈인 평화와 인권을 아우르는 시설이어야 합니다. 4·3만이 고통의 역사가 아니라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발생한 40～50만 명을 헤아리는 민간인 희생에 따른 그 유족들의 치유공간이 되어야 함도 마땅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입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명예 회복, 정상적 사회활동으로의 복귀를 위한 노력으로 공권력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 치유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돼야 할 것입니다. 제주도 입장에서도 제주4·3트라우마센터 건립을 위한 설득논리 개발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인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전문적 치유센터는 지난해 11월 개설한 광주 5·18트라우마센터가 유일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제주의 입장에서는 우선 구체적인 실태조사부터 착수하는 게 순서입니다.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에 지사께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제안을 하면서 지사님께서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산 농산물의 해상운송 물류비의 다각적 접근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상 물류비 5단계 제도개선 건의에 도와 도의회가 뜻을 모았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닌 제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 의원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제주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만일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때 과거와 같은 단순 논리가 아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중앙정부에서 항상 이유를 대는 도서의 지위와 우리가 기대고 있는 특별법 제도개선에 너무 많이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우근민 지사님! 임기가 어느덧 1년을 남기고 있는 시점입니다. 출범 초기 수출 1조 원 비전을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물류비 문제 해결은 향후 1조 원 이상의 경쟁력을 갖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도서지역 물류비 지원 의지가 있었으면 지난 2008년 12월 도서지역의 해상화물 운송지원에 관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개정되면서 벌써 지원해 주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용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전국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 비율 중 우리 제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92.4%를 차지하고 비용은 2009년 기준 773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지원불가라는 대응논리를 마련했다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정부의 용역이 끝난 후 우리 도정의 용역 발주는 그 내용이 정부 용역과 별반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론은 5단계 제도개선에 특례를 신설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제주의 해상운송 물류비를 개선하겠다고 하는 도정의 의지의 전부이자 현주소입니다. 지사님께 요청합니다. 현재 제주의 주요 농산물 물류비 가운데 감귤류가 119억 원, 근채류가 171억 원, 엽채류가 217억 등으로 부담이 매우 큽니다. 감귤의 경우 우리나라 100% 독과점이라서 정부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귤에 비해 물류비도 비싸고 제주의 주력 농산물인 근채류와 엽채류에 대한 물류비 지원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림항 2단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림항 2단계 개발사업은 연안화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고 제주항에 집중되는 화물을 분산할 뿐만 아니라 어선 어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착수되는 사업입니다. 오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전액 1,754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이 사업은 지난해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최종 보고에서는 하역능력 대비 물동량 부족으로 타당성 부족이라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면이 외해에 노출된 접안시설에 비해 방파제 등 부대공사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으로써 외해에 접한 외곽시설을 축조하는 제주지역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개발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의향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한림항 2단계 개발사업은 제주시 서부권 지역균형발전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전국 생산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양배추, 무, 양파, 브로콜리, 당근 등의 유통을 원활히 수행하는 한편 한림항 개발을 통한 농산물 물류비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단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한림항 2단계 개발사업을 위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국비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순항의 국가 관리 연안항 지정과 관련하여, 읍·면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해서, 읍·면지역의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이미 서면질문서를 보내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지사님께서 얼마 전에 읍·면지역 고등학교 살리기와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더욱 읍·면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시는 일마다 순조롭게 이뤄지시고 다복한 가정 일구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원철 의원 서면질문서 첨부)

박원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박규헌 의원, 박원철 의원 두 분 의원의 일괄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박규헌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의원님이 LNG발전소와 인수기지 건설과 주변지역의 문제, 여러 가지 LNG와 전력에 관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고자 하는 LNG나 전력에 대한 소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주 LNG발전소 건설계획이 백지화되면서 도내 전력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기와 물처럼 국민 생활에 필수요소가 된 전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곧바로 재앙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전력 문제는 이미 경제성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제자유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에너지 자립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먼저 육지지역의 전력 사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한 우리 도의 대책에 대한 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주도내 전력 공급 능력은 현재 812㎿로서 화력발전소 78.7%, 해저케이블 18.5%, 풍력에서 2.8%의 전력을 공급받고 있으며, 외형상으로는 작년 최대 수요 681㎿와 대비해서 19.2%의 예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7년 해저케이블 설치 이후 시스템 고장 등으로 일곱 번의 도내 강력 정전을 유발하였고, 원전 고장, 송전탑 반대 등으로 내륙의 전력 사정이 여의치 않아 육지부 전력 피크시기에는 제주도에 대한 송전량을 150㎿ 해야 되나 48㎿로 급격히 제한하는 등 제주의 안정된 전력 수급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2018년에 LNG발전소가 건설되면 해저 연계선과 관계없이 도내 발전량 983㎿로 육지부의 전력 사정으로 해저 연계선이 정상 작동치 않아도 19%의 예비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도는 지난 2008년에 취소되었던 LNG발전소 건설 계획을 다시 반영시키고자 제주 국회의원과 더불어 정부 방문, 건의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주의 저렴하고 청정한 LNG를 이용한 발전소를 건설함으로써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 고용 창출 등의 부수적인 효과와 더불어 육지부의 전력 사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도내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애월읍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애월읍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박규헌 의원님께서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정부 정책과 제주 에너지 공급시책에 애월읍 주민들이 스스로 LNG인수기지 유치 신청을 해준 데 대하여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LNG인수기지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는 없지만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2012년도에 애월리 50가구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원하였고, 올해에는 고내리 75가구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읍·면 소재지 종합개발계획에 애월읍 즉 애월리, 고내리에서 신청하여 현재 심사 중에 있으며, 박규헌 의원님께서도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하여 심사위원들을 만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애월리와 고내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LNG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달리 마련하고 있는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LNG인수기지는 2014년도에 설계하고 2015년부터 공사가 시작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애월리와 고내리 주민들에 대한 사업설명회와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고내리에서는 자체적으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 상태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애월항에 LNG인수기지가 유치되면서 LNG가 공급되면 2018년도 3만 9,000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67만 원, 연간 260억 원 정도의 혜택이 도민들에게 돌아가게 되고, 그 이후로도 늘어나는 수용 가구만큼 혜택이 많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애월읍 주민들이 스스로 LNG인수기지를 유치한 만큼 애월리와 고내리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마을 주민들과 협의하여 확실하게 주민 소득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박규헌 의원님께서 애월항에서 서귀포까지 지하 배관 설치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애월항에서 서귀포시 간 LNG를 공급함에 있어 탱크로리에서 배관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더불어 정부와 한국가스공사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가스공사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배관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검토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용역 결과 배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급 배관 변경에 대해서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용역결과와 배관 길이는 35㎞, 사업비는 612억 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는 탱크로리에서 배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한 후 정부가 수립 중인 제11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에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LNG 배관망에는 반드시 사고에 대비해 공급관리소 뿐만 아니라 일정 구간을 차단하고 가스를 태워버리는 벤트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립니다. LNG 배관망 매설 시 한국가스공사 기술 기준에 의거 배관 중간에 블록 벨브 스테이션 및 벨브 스테이션, 벤트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 중간에서 가스를 차단하고 가스를 태워버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2014년 LNG인수기지 실시설계 시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기준에 맞춰 설계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박규헌 의원님께서 애월항 LNG인수기지 건설에 대하여, 저는 애월항 LNG인수기지 건설에 대한 기본 입장을 이렇게 밝히고 싶습니다. 애월항 LNG인수기지가 완료되어 제주도내 가정에 공급되는 연료가 기존의 LPG에서 LNG로 대체되게 되면 가구당 연 평균 67만 원, 제주도 전체적으로는 연간 260억 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여러 가지 불편을 무릅쓰고 LNG인수기지 설치에 동의해 주신 해당 지역 애월읍 주민들의 희생적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제주도정뿐만 아니라 장차 LNG 공급의 혜택을 누리게 될 제주도민 모두가 이분들의 노력에 무한한 존경과 감사,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제주도정은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역점 시책 사업을 자진하여 수용해 주신 해당 지역, 즉, 애월주민들에게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제주지역 공약사항으로 애월항 LNG인수기지의 차질 없는 완공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역점시책 사업 시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최대한의 보상을 해 드려야 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주시장과 애월읍장 두 분이 적극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최적의 방안을 강구해 주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다음 박규헌 의원님께서 최근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자재들은 청정 제주지역의 1차 산업과 첨단 산업을 연계한 고부가 가치의 제조업을 육성함으로써 제주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조성되거나 계획 중인 산업단지들의 기능을 보면 첫째 분양 중에 있는 제주용암해수 일반 산업단지는 식음료 및 화장품 등의 특화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성되고, 감귤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한남리 감귤가공공장 등과 연계하여 FTA에 대응하는 제주감귤의 세계화 및 감귤 식품산업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산업 전문 단지 조성은 1차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가공, 외식, 관광 등 2·3차 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목표로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주녹색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바이오, 뷰티 산업, 제약업 등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IT 융합 업종 등이 신성장 제조업 육성을 위한 수출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산업단지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용암해수단지의 분양 실적 저조 사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최근 조성된 제주용암해수 일반 산업단지는 분양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금년 내 분양이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도내 유망 기업들을 유치하고 싶어도 이들 기업의 공장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산업시설 용지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산발적으로 도내 이곳저곳에 무분별하게 공장을 설치함으로써 각종 환경 및 경관 훼손 등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7년 제주광역도시 계획에서는 도내에 신규로 향후 10여 년 이내에 83만 ㎡ 규모의 공장 부지가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주거, 상업, 복지 등 다양한 업종과 지원시설을 연계 배치해야 한다는 말씀에도 공감하고 있고, 현재 계획 중인 녹색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이런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시점에서 산업단지 투자 우선순위와 개발 후 전망 등을 심각하게 고민하여 산업단지 입주시설 성격이 비슷한 산업단지는 통합을 추진하는 일들도 박 의원님 건의에 따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규헌 의원님께서 건전 청소년 육성 및 글로벌 청소년 문화정책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도에서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청소년문화의집 19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문화의집 설치율이 전국 평균은 6.2%인데 훨씬 많은 44.2%로 전국 1위입니다. 금년에도 19억 원을 투입해서 구좌읍과 동홍동에 2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 지역 중에 미설치된 애월읍, 조천읍, 한경면, 우도면으로 우선순위를 둬서 설치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은 국고지원 사업인데요. 금년도 추경으로는 곤란할 것 같고 내년에 한두 개를 짓는 것으로 계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박규헌 의원님이 포괄 보조사업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박 의원님이 농업 전문가이셔서 자세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포괄 사업비 때문에 중앙에 직접 찾아가시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포괄 사업비는 마을 안길 정비, 상하수도·배수로 정비, 체육·문화 시설 등 읍·면 지역 주민들의 농사활동, 건강 증진, 여가 선용 등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하나의 포괄 보조사업으로 묶여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포괄 보조사업은 중앙정부에서 공모 형태로 사업을 선정하고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창의적으로 사업 발굴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는 게 그 지역에 포괄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포괄 사업비는 1년에 700억 원 정도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박규헌 의원님께서 포괄 보조사업 발굴과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주셨거든요. 중·장기 계획수립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는데, 일반 농어촌 사업인 경우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시와 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심의를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별도의 컨트롤타워 부서를 설치하기 보다는 각 부처 지침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주관 사업부서의 조직과 기능을 보강해 나가는 게 오히려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박 의원님 말씀도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원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의원님, 제주도지사 선거할 때 공약했는데 잘 되고 있는지, 혹시 무리되는 것은 털어버리는 게 어떤지, 한번 속사정을 솔직하게 얘기해 달라는 내용인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지사에 입후보하면서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수출 1조 원 시대 개막,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유치 등 10대 전략 50개 과제, 200개 세부사업에 대한 공약을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하겠다고 할 때 웃었거든요. 요즘 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는 말을 숫제 안 하더라고요. 한번 잘 한다고도 해 주십시오. 그래야 공무원들이 신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공약이 도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취임 초부터 현재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약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이 상세히 알 수 있도록 공약내용과 추진사항을 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시 공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약 추진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공약은 도지사의 의지만으로 단시일 내에 실천될 수 있는 것이 있고, 국비 등 예산이 수반되어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고, 임기 이후에도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정책여건 변화나 도민의 의견 등을 감안할 때 추진이 어렵거나 변경해야 하는 사업도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도지사의 의지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감사위원회의 임기 보장,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신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정, 세계환경보전총회 성공적인 개최 등 103개 사업으로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예산 단계적 확대,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유치, 4·3 국가 추념일 제정 등 80건의 사업은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임기 내에 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완료하였더라도 임기 후에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은 완료 후 계속사업으로 분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2년 10개월여간 추진과정에서 정책 환경과 여건 변화, 도민의 의견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현실에 맞게 사업 추진 방향과 시기를 변경하여 제주의 미래와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 17건에 대해서 변경·조정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조정 14가지,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 행정체제 개편, 감귤 식품 클러스터 구축 등은 조정하는 것으로 했고요. 트램 도입, 한라산 크로스컨트리 스키장 개발, 세계적 수준의 자연사 박물관 건립, 이것은 제가 보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램은 도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했던 계획이기 때문에 버스 체계 개편이나 대중교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트램 도입에 대처하고자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약실천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통하여 이미 변경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보다 공정성을 확보하고 객관적으로 도민의 의견을 듣고 그 결정에 따라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협의를 통해서 도지사 공약 이행 평가 주민 배심원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주민 배심원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객관적인 선발과 주민 대표성을 고려해 지역별, 성별 등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 주민 배심원단을 통하여 공약사항 변경에 적정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공약 실천에 대한 저의 기본 생각은, 공약은 도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임기 내에 완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공약 사업 추진이 우리 제주도와 도민에게 효과가 극대화되는 정책으로 추진되었을 때 당위성을 갖는다고 생각하면서 공약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박원철 의원님께서는 제주 1차 산업의 쓰나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대응책, 이런 것에 질문을 주셨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터키 양허표를 갖고 있느냐? (고복수 국장님을 바라보며) 한번 들어보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좌석에서 자료를 들어 보임.) 저희가 양허표 갖고 있습니다. 아까 박 의원님 말씀대로 한·터키 FTA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될 바가 아니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우리 제주 농민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책을 우리가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다음 박 의원님께서 FTA 전담조직 설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실은 정부도 기존 외교통상부에서 FTA 대비를 해 나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로 바뀌었는데요. 실은 FTA 대책에 대해서 제주도만큼 대책을 하는 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직을 자꾸 새로 만들어봐야 기존에 갖고 있는 조직에 반해서 그렇게 효과가 나올 것 같지 않아서, 다만 박원철 의원님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방문추 의원님께서는 LNG나 전력 문제는 철저하게 답변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답변하고, 이것은 간단간단하게 하겠는데요. 지금 제주4·3트라우마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동의합니다. 국회 강창일 의원님께서도 4·3에 대한 트라우마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국회 심의 중에 있는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건 농민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산 농산물의 해상 운송 물류비의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제주의 주력 농산물인 근채류와 엽채류에 대한 물류비 지원, 특별계정의 설치 문제, 물류비 지원 방안에 대한 기존 제도와 연계해서 광역특별회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제주지역 농산물 해상 물류비 지원은 국가에서 단 한 푼도 지원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은 제주도가 도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이고요. 제주특별자치도와 내륙 간 교통수단은 항공기와 선박이 유일하고, 제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한 해 120만여 톤 중 70%인 85만 톤이 항공기 또는 선박을 이용하는 고비용 물류 수송 체계로 인하여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물류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1차 상품은 생물이기 때문에 적기에 수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값이 대폭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제주도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을 저희가 정부에 올려놓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 「해운법」에 따른 화물 운송 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를 포함하고 대중앙 절충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조치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면 농가 수치 가격 대비 69%에 이르는 유통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특별계정 설치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해상 물류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현실에 맞는 해상 운송 물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특별계정 설치 방안을 의회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물류비 지원 방안에 대한 제도와 연계해서 광역특별회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정부에서 5대 국정과제로 설정된 농·어업인 5% 더 받고, 소비자가 20% 싸게 구입하는 농산물 유통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까지, 이것은 전국으로 보면 안성·밀양·장성·강원·제주, 이렇게 5개 권역 물류센터 시설이 확정되었고, 동 시설이 완료되면 농협 중심의 유통 구조로 물류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될 것이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공약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수도권 인접 지역인 평택항에 종합 물류센터를 금년 1월부터 착공했습니다, 48억 원을 들여서. 이게 8월이면 운영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그때 농축산물 보관과 소포장 및 배송시설 시스템을 갖춘 출하조절 시설이 신축되면 물류 체계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림항 2단계 개선에 대해서, 의원님 아시다시피 2011년도 10월에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 됐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항만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올해 5월부터 12월 말까지 6억 원을 투입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요. 동 용역 결과에 따라서 2014년 3월 말까지 항만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지난 4월 16일 해양수산부……. 4월 16일이죠. 국고 신청한 2014년도 기본 설계 용역비 21억 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뛰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한림항 2단계 개발 사업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원철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박규헌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수 국장님, 잠깐만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터키 FTA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와 터키 공화국 간에 상품 무역에 관한 협정서에 보면 관세 인하 및 철폐에 관한 협정이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 보면, ‘NS’라는 말이 뭡니까?

우선 동결이 제외되는 것입니다.

고복수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아닙니다. 잠깐이면 끝날 것이니까요. 그걸 묻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RD’라는 것은 뭡니까? 어쨌든 관세 인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전체적인 표현으로 봐도 되죠?

‘NS’은 동결 의무 제외이고, ‘E’는 스탠드스틸(Standstill)라고 해서 세율 유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 많이 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없잖아요. 단계별 양허 유형, RD. 즉, 관세 인하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은 이 협정이 발효일 기준 관세일로부터 각 당사국이 양허표에 표시된 인하된 관세로의 관세 인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것 맞죠?

예.

됐습니다. 지사님, 잠깐만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지사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 FTA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지난 1월부터 지난주까지 농민들과 어민들 간 간담회 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지켜보면서, 지사님께서는 제주도만큼 FTA와 관련해서 대응 잘하는 시도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현장의 농어민들의 체감도는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제주도에 전담 팀이 필요할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터키 FTA가 작년 12월에 비준되면서 과연 우리 제주에 영향이 없을 것인가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도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엇박자가 낫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사실 여기 가서 보니까 제주도의 물류 체계가 상당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FTA와 관련해서 농민들이나 어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 많이 느꼈고요. 거기에 통상 전문가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안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보면 수출진흥본부를 포함해서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이런 개별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고유 업무도 바쁜데, FTA 통상 전문가가 제주도에 필요하다. 왜 이런 논리냐 하면, 제주도가 이제 우리나라 식탁을 책임지고 있는 식량 창고가 되어 버렸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게 전국에서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2.5%～2.6%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도는 18～20%까지 점하고 있는 현 상황이고. 또한 생산량 대비를 보더라도 밀감은 거의 98%를 차지하고 브로콜리나 무, 당근, 두류 같은 것들은 3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월동 채소류와 관련해서는 각 도매법인을 보면 제주 농산물이 아니면 수입 농산물로 대체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거든요. 앞으로 10건의, 47개국 간에 FTA가 체결되어 있고 한중 FTA 예정되어 있고, 일본과도 FTA 준비 중에 있는데, 우리나라 식탁을 책임지고 있고 제주도의 삶과 직결된 FTA와 관련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거기에서 FTA 전담 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께서는 좀 더 검토해 보자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한·터키와 관련해서 시사하는 바를 제주가 고민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사실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중앙정부나 여기에서는 미미하다. 미미하다라는 말만 믿고 제주도가 대책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4년에 우리가 칠레와 FTA를 체결했습니다. 칠레와 FTA 체결하기 이전 2003년까지를 보면 보통 칠레산 농산물이 7,000톤 내외입니다. 금액으로 보더라도 1,000만 불 정도예요. 그런데 2004년 이후에 관세 철폐가 되지 않습니까? 작년까지 보면, 여기에서 문제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수입되는 것만 보더라도 6만 5,000톤, 금액으로는 약 1억 7,000만 불 정도. 즉, 얘기해서 한·터키 FTA 이렇게 놔둬서, 도에서도 보니까 분석을 했더라고요. 당근이나 무, 호박, 감자, 농업기술원에서 정말 목숨 걸고 있지 않습니까, 백합종구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해산물 같은 멸치, 광어, 옥돔이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는 겁니다. 한·칠레 FTA 예를 비춰봤을 때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대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FTA 전담 팀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님!

한번 연구합시다.

그렇게 간단히 해 버리시면, 제가 6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한림항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다 알다시피 지사님께서 노력했던 것 알고 있습니다. 작년 상임위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편익 분석이 낮게 나옴으로 인해서 국회를 통해서 증액 노력을 했고 상임위에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끝나고 상임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지사님께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한림수협이 93개 수협 중에서 5위권으로 당겨졌습니다. 중매 시스템도 많이 바꿨고요. 또한 태풍 시에 가 보면 대형 사고가 한림항에는 나지 않습니다. 마라도나 가파도에 있는 유람선들이 전부 한림항으로 피항을 옵니다. 이분들이 거기에 자정노력들을 많이 하세요. 비슷한 톤수끼리 결박해서 해양사고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정노력도 하고 있고요. 또한 한림수협에 지사님께서 관심 가져 주셔서 전국에서 최초로 FPC 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도 이뤘거든요. 이러다 보면 한림항이 필연적으로 작습니다. 지금 현재도 보면, 제가 잠깐 퍼센티지를 말씀드릴게요. 제주 물동량 전체를 보면 화물량이 1,100만 톤 정도 입·출항이 됩니다. 그런데 제주항이 72.4%, 서귀포항 4.2%, 애월항 5.8%, 한림항 8.3%, 성산포항 3.3%, 화순항 5.7%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항만은 기간산업이지 않습니까? SOC 사업인데,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반드시 필요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또한 한림수협이 커져가고 있고, 가 보시면 한림항이 제일 열악합니다. 지사님께서도 엊그제 다녀오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준설한 폐기물이라든지 해양 산업을 위해서 어촌 산업이라든지, 또 한림항에서 다 제작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한림항의 확장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꼭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잠깐만 물류체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식품산업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제주 농산물 물류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서 봤더니, 농산물만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출하량만 봤을 때 약 100만 톤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해상으로 80만 톤 정도 나가고 있고, 항공으로 4만 7,000 톤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항공 문제도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항공으로 필수적으로 나가야 되는 농산물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잘 파악했어요. 하우스 감귤이나 브로콜리나 유채나물, 잎쪽파, 취나물, 풋마늘, 화훼류입니다. 이것은 항공으로 나가지 않으면 신선도가 떨어져서 경매 자체가 불낙되는 종목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일반 톤수만 갖고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훼류나 풋마늘이나 잎쪽파나 유채나물 모두가 부피 톤수로 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일반 톤수로 물 3㎡를 1톤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박스 자체가 크기 때문에 부피 톤수로 환산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항공으로 나가야 되는 제주 농산물이 얼마나 되는지 수요조사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우선 연결되어서 그런데, 애월항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제주도 서부지역의 물류비 절감은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삼다수가 더 증산돼서 한림항으로도 상당 부분 나가다 보면, 빈 배로 들어올 때 물류비를 많이 절감하는, 이런 자재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요. 그런 것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림항이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도록 도가 열심히 할 것이고요. 의회에서 항공과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많이 하면 심기가 불편할 것 같은데, 대한항공처럼 큰 비행기 아니면 사실 수송하기 힘듭니다. 어제도 그러시대요. 대한항공에 가서 조아리지 말고 대책을 세우라고 하는데 저는 농민들을 위해서 가서 더 조아리겠습니다, 수송할 수 있도록. 우리 냉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나중에 가격이 팍팍 떨어지면 도와 의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임해야 됩니다. 감정 갖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건 질문 사항은 아니고요. 오전에 존경하는 고충홍 의원님 답변과정에서, 의회의 부대조건과 관련해서 행정체제 개편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2개 대안 중 특정안에 대하여 결정짓지 말고 행정시 권한 강화와 행정체제 개편까지 포함하여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그리고 향후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지방 분권 및 지방 자치에 대한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절히 대책을 강구할 것.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제주도민 삶의 질에 대해서 어떤 게 좋은 방법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강구하시라는 뜻이었지 이런 정책을 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 지사님 답변에서 애월항으로 물류 유통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림항이죠?

예.

속기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박원철 의원님 한림항 물어보는데 제가 대답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박원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대익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방문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대익 교육의원입니다. 불임도 아닌데 아이를 낳지 않고 사는 부부, 만삭인 몸으로 외국행 비행기 타는 원정 출산 임산부, 자녀 교육 핑계 대며 농촌 고향을 등지는 젊은이, 소규모 학교라고 얕보며 택시 태워 과대·과밀 학교로 보내는 학부모. 이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이들은 지금, 여기에, 자기가 살고 있는 이곳에, 이 좋은 땅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탈리아가 낳은 위대한 시인 단테는 그의 불멸의 저서 “신곡”에서 “지옥의 입구는 희망이 끊어진 곳이라는 푯말이 붙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승에서나 저승에서나 희망이 사라진 자리가 지옥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합니다.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최근 들어 읍·면지역의 농촌인구가 늘어나고 통폐합 위기에 처했던 소규모 학교의 학생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등 농어촌지역이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귀농·귀촌 지원 강화 및 농어촌지역 학교 살리기 시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로 농어촌에 희망을 심어준 참으로 다행스럽고 아름다운 성공 사례입니다. 우리 사회 그 어느 곳에도, 그 누구에게도 희망이 끊어진 지옥 같은 삶이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분위기를 좀 돌리기 위해서, 이건 본질문이 아니고 워밍업입니다. 이달 초 도내는 물론 중앙지까지 거의 모든 신문에 보도되었던 신문기사 타이틀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타이틀을 읽으면 잘 들었다가 무슨 기사인지 알아맞혀야 합니다. 빨리 알아맞힐수록 점수가 높게 배정이 됩니다. 1, 호재 이어지는 제주도. 2, 오피스텔 수익률 수도권의 두 배 넘어.

·경제부지사 김선우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

90점입니다, 90점! 부지사님. 이거 2번에 맞힐 줄은 제가 몰랐습니다.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3번, 정보 빠른 강남부자들 제주도 수익형 기웃기웃. 4번, 유배인의 한 서린 곳, 뭍사람의 자발적 유배지가 되다. 이거 멋집니다. 신문 타이틀입니다. 고립을 의미하는 섬에서 자유를 찾는다니, 이런 아이러니가! 제주도에 인구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희망입니다. 제주도 사람들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 외에도 여기 아름다운 표현이 바글바글입니다. 제가 다 말하려면 시간 많이 가겠죠. 이어도, 제2 인생 제주서 즐기련다. 사람은 제주로. 제주도 인구 60만 코앞. 제주에 살어리랏다. 역시 살고 싶은 국제자유도시.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인생 즐기련다. 삼다도에 사람이 몰린다. 신문마다 특색 있는 타이틀이 가득가득 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본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지사님! 농어촌 유학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경제부지사 김선우 예.

들어봤습니까. 어떤 겁니까?

·경제부지사 김선우 도시에서, 도시 학생들이 부모 품을 떠나서 농촌에 있는 학교에 다니면서 농어촌에 시설된 유학센터나 또는 농가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하는 경우를 농촌 유학이라고, 그렇게 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맞히셨습니다. 이 농어촌 유학이 이제야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런데 농어촌 유학은 농촌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 가족이 이주해야 전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아이는 농촌에 보내고 싶은데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주민등록을 옮겨야 농촌 학교에 전학할 수 있었는데 이 농어촌 유학 제도는 아이만 딱 보내는 겁니다. 6개월 이상만 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1학기 정도만 너 농촌에 가서 살다 오라.” 만약에 가정에서만 합의되면, “아이도 가겠습니다.” 하면 농촌으로 보내서 제주도의 아름다운 학교에서 6개월 해보다가 “아, 더 하고 싶다.” 하면 더 하고, “가고 싶다.” 하면 가는 겁니다. 이게 농어촌 유학입니다. 지금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문제가 되는데 농어촌 유학 이 제도만 잘되면 아무 걱정 없습니다. 농어촌, 지금 작은 학교에 학생들이 우글우글합니다. 제주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라초등학교에서 어머니, 아버지는 가지 말고 아이만 농촌에 딱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마다 만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6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1년까지. 그런데 상한선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 오래하는 것은, 부모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부지사님, 이 농어촌 유학에 대해서 잘 파악해 주셨습니다. 농어촌 유학이 농어촌과 소규모 학교 활성화의 새로운 대안이요,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경제부지사 김선우 동의합니다.

예, 바로 그렇습니다. 혹시 제주도의 농어촌 유학 실태 아십니까?

·경제부지사 김선우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금년 들어서 제주시에 한 개소, 서귀포시에 한 개소. 제주시에는 애월읍 수산리의 물메초등학교, 서귀포시에는 성산읍 신풍리의 풍천초등학교, 이렇게 두 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풍천초등학교가 작년에 소규모 학교 통폐합 논란에 빠져서 “위기, 위기” 했는데 농어촌 유학 하니까 서울·경기·부산·부천, 여기에서 네 명이 벌써 들어왔어요. 학생수가 딱 늘어나는 겁니다. 서귀포시장님, 혹시 가보셨습니까?

좌석에서 : 3월 초에 다녀왔습니다.

예. 제가 그 말까지 들었습니다. 서귀포시장님이 농어촌 유학센터에 와서 지원해 주겠다고 하니까 좋아서 난리 났습니다. 이게 희망입니다. 이런 정책만 되면 제주도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오늘 인터넷에 들어가서 들어가서 보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름이 바뀌었네요. 농림축산식품부의 최근 보도 자료를 가져왔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은 농촌 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2013년도 농촌 유학센터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신청한 19개 유학센터 중 8개 유학센터를 선정하였고, 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한 센터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겁니다. 정부도 농촌 유학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유학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매년 농촌 유학센터를 선정하여 센터 운영비 등을 지원해 왔는데, 그 결과 농촌 유학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유학생 및 해당 농촌지역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전국의 농어촌 유학시설은 2010년 24개소에서 2012년 37개소로 증가하였고, 유학생도 302명에서 464명으로 늘어났다.” 지금 제주도는 두 군데인데요, 전라북도는 아홉 군데. 전라북도 캐치프레이지가 뭐냐 하면 “농촌 유학의 1번지, 전라북도” 딱 나왔습니다. 벌써 그렇습니다. 우리 제주도 얼마나 좋습니까? 농촌 유학 하면 서울에서 제주도로 다 올 거 아닙니까? 이것을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 도의 지원 사례, 있습니까?

·경제부지사 김선우 센터 개소 후 1년이 지나야 지원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1년이 안 지나서…….

예, 우리는 아직 1년이 안 됐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 지침이 내려왔죠.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서는 지금 농촌 유학지원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만약에 만들게 되면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부지사 김선우 (고개 끄덕임)

여기에서 하나 소개할 것은 지금 서귀포지역에, 지금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읍·면지역 고등학교 육성사업과 서귀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 이 두 개가 제주도 농어촌에 엄청난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서귀포시 소규모 학교 학생 수 변화가 보입니다. 풍천초등학교가 작년 29명에서 33명으로 13.8% 늘어났습니다. 수산초가 26명에서 30명으로 15.4% 늘어났습니다. 가파초는 4명에서 100%가 늘어나서 8명이 됐습니다. 만약에 가파에 유학센터가 설립되면 가파에 몰려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빨리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례초가 54명에서 66명으로 늘어서 완전히 성공했고요. 토산초가 57명에서 62명으로 늘어나서 이제는 통폐합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농촌에 희망을 주자는 것입니다. 농촌에 희망을 주는 농촌 유학사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부지사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경제부지사 김선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촌 유학제도는 기본적으로 도시 학생들의 농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유학생활 기간 중에 짧지만, 하여튼 그 기간 중에 적어도 부모와 떨어져서 생활하면서, 전혀 남과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인성 함양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를 살릴 수 있고, 그 유학생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역경제에도 다소나마 보탬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공의료 서비스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승수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공공의료에서 어떻게 희망을 줄 것인가? 공공의료에서 희망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없겠는가?” 이게 저의 질문 요지입니다. 먼저 심야약국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근민 지사님께서는 제301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의 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심야약국을 6개에서 12개소로 늘리는 등 심야시간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를 천명하셨습니다. 아시죠?

예.

우리 제주도에 심야약국이 현재 몇 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 1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6개소 시범 운영했죠. 그다음 11개소 했습니까?

예, 금년도 5개소 해서 11개소입니다.

지사님이 12개소 하겠다고 했는데 왜 하나는 빠뜨렸습니까?

이게 있습니다. 현재 읍·면에 약국은 있는데 야간에 심야약국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약사님이 없어서, 우리가 사전에 홍보도 했고 약사회와 협의해서 같이 신청을 받아봤는데 한 군데 못 한 부분이 있는데 남원지역입니다.

제가 얻은 자료에 제주시 세 군데, 한림 하나 조천·함덕 둘, 서귀포 하나, 중문 하나, 대정 하나, 성산 하나, 표선 하나, 계 열하나. 지사님이 12개소 하겠다고 했는데, 딱 하나가 떨어졌는데 남원에 없어. 남원읍이라면 서귀포에서……. 시장님, 남원읍이 서귀포에서 몇 번째 읍입니까? 첫 번째인데 남원읍에 없어. 그래서 “아, 이것은 열두 번째 들어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틀린 겁니까, 맞은 겁니까?

현재 남원읍에 약국이 여섯 군데 있는데 여섯 군데 약사님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하려고 합니까?

사는 데하고 약국 운영하는 데가 같지 않아서, 출퇴근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더해서 도민이나 관광객이 필요하고, 우리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원하면 우리가 한 군데를 지정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천·함덕이 정말 우수 사례입니다. 조천·함덕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조천약국하고 함덕약국에서 참 사이좋게 의논해서 월·수·금은 조천, 화·목·토는 함덕. 이거 좋은 아이디어다. 약사들이 심야약국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걸 하게 하는 것은, 두 약국 해서 매일 하지 못하니까 월·수·금, 화·목·토. 좋잖아요. 조천·함덕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남원읍에……. 국장님, 약국 둘을 선정해서 월·수·금, 화·목·토로 가면 13개가 되고, 우리 실적은 올라가고, 또 운영은 쉬워지고, 좋을 거 아닙니까? 꼭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야약국은 몇 시까지 운영하죠?

12시까지 합니다.

심야약국에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지원은 우리가 읍·면과 시 지역을 구분해서 주는데, 읍·면지역은 매월 200만 원, 동지역은 150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동지역은 150만 원, 읍·면지역 200만 원요. 월 200만 원을 줘도 안 한다는 말이죠?

예.

법정공휴일과 일요일은 합니까, 안 합니까?

심야약국을 그때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약국에서 휴일 주간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야는 안 하지만, 토요일·일요일인 경우는 약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야약국을 타 시도도 합니까?

심야약국이 휴일에는 쉬는데…….

타 시도.

타 시도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제주특별자치도 특수시책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2012년 국정감사 시 어떤 평가를 받으셨어요?

지난해 국정감사 때 좋은 사례로 평가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좋은 것은 더 잘해야 되요. 그렇죠? 그래서 지사님이 12개소로 했지만 더 늘려도 됩니다. 적게 하는 것은 안 되지만, 12개소 하겠다고 한 것을 11개소 하는 것은 안 되지만 15개소 하는 것은 되니까 좀 해서 의료 사각지대, 희망이 끊어지는 곳이 없게 하자. 제가 오늘 처음부터 말하는 것이 이겁니다, 끝까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심야약국이야말로 적은 비용으로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공공의료 서비스입니다.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 야간진료병원 운영에 관해서……. 지금 제주도에 있습니까?

우리 도내에 야간진료는 현재 종합병원 7개소를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해서…….

종합병원 말고요, 동네 병·의원.

민간의료기관 24군데에서 현재 야간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심야약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야간진료병원이거든요. 제 얘기를 한 번 들어보세요, 국장님. 아이를 키우거나 키워 본 부모들이 가장 당황스럽고 애간장이 타들어갈 때는 한밤중에 아이가 아플 때입니다. 아직 말도 못 하는 아이가 어린아이여서 어디가 아픈지 말은 못 하고, 할 수 없이 부모들은 맨발로 아이를 들쳐 업고 가까운 병·의원으로 달려갑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문은 닫혀 있습니다. 할 수 없이 또 택시 타서 먼 길 종합병원 응급실로 갑니다. 그런데 응급실이 소아, 아이들이 갈만한 환경입니까? 거기는 환경이 맞지 않아요. 아이들 조금 아파서 업고 갔는데 약 냄새, 소독 냄새 가득하고, 그리고 한참 기다려야 되고. 환경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소아진료 야간병원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없다면 희망을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동네 병·의원에 반드시 야간진료병원을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안 됩니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병원 24개소가 야간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야간병원으로 지정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정이 된다면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 개인병원이어서 아무리……. 돈을 주죠? 돈을 줄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건, 무슨 부입니까? 우리 정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는 작년까지 30% 가산금을 주던 것을 야간진료병원에 100%로 올렸습니다, 가산금을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기는 100% 올려도 의원들이 안 하려고 한다. 이게 뭐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데, 의사들이 안 하려고 한다. 이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야간진료병원을 하게 할 것인가? 이게 국장님, 국장님이 앞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병원은 일곱 군데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민간병원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훈병원에 관해서……. 보훈병원은 그쪽 소속 아닙니까?

예, 저희 소속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행정부지사님 소관인데, 행정부지사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제가 답을 알고 있습니다. 보훈병원이 없는 시·군·구에는 위탁병원을 두 개 정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300여 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는 8개소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보면 제주도에 위탁병원이 최고로 많습니다. 제주대학병원, 한라의료원, 제주의료원, 늘봄재활요양병원, 문의원―한림에 있습니다―서귀의료원, 서귀포 열린병원, 우리의원―성산에 있습니다―그런데 딱 빈 자리가, 지도에 놓고 보니까 대정·안덕지역에 없습니다. 왜 없는지 제가 알아봤거든요. 예전에는 위탁병원을 병원에서 안 하려고 했습니다. 위탁병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위탁병원만 내려오면 병·의원들이 서로서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아시죠? 그러니까 위탁병원 하나만 더 받아오면 대정·안덕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오기가 힘들어요. 이것은 우리 도에서 결정 못 하고 국가보훈처, 중앙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보훈위탁병원 하나만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김형선 행정부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오늘 멋진 노래 하나를 선사하겠습니다. 부지사님, 21세기는 문화가 국력이 되는 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 동의하시죠?

예.

제가 노래 하나 지금 틀겠습니다. (휴대폰에서 음악 나옴) 이 노래, 무슨 곡인지?

젠틀맨입니다.

“젠틀맨”입니까! 이래서 우리 제주도는 고위공직자들이 문화체험, 문화점수가 이 수준이니까 문화의 도시가 될 수밖에 없고, 우근민 지사님은 문화지사님이 되는 게 확실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지난 12일입니까? 제가 신문을 봤는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400여 명이 우리 동네 서귀포에 있는 작가의 산책길 일원에 조성된 유토피아로에 다 갔어요. 가서 문화탐방 행사를 가졌습니다. 본인이 체험 안 하면 문화가 어렵거든요. 만약에 싸이의 젠틀맨을 행정부지사님이 몰랐다면 문화정책 점수는 후하게 줄 수가 없었는데 정확하게 알아버리니까, 그것도 도입부에서 알아버리니까 제가 말없이 이거 들여놓겠습니다. 싸이의 젠틀맨이 이왕 나왔으니까, 박 대통령님이 오늘 오전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싸이의 젠틀맨을 거론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바빠서 신문을 못 봤겠지만 저는 오늘 검색했습니다. 뭐냐 하면, 싸이의 젠틀맨에 등장하는 ‘시건방춤’을 언급하면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과 보호에 대하여 강조했습니다. 이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젠틀맨, 미 빌보드차트에 딱 12위, 한번에 12위 됐습니다. 한국 가수 최초 2연속 순위 진입입니다. 젠틀맨이 18일 오전 7시 현재 유튜브 조회수―오늘 아침 7시입니다―1억 2,800만 명 돌파했습니다. 종전의 히트곡인 강남스타일이 발매 후 두 달 만에 빌보드차트 64위에 들어갔는데 젠틀맨은 바로 12위로 들어갔습니다. “알랑가 몰라”, “말이야.”, “아리까리하면 까리해”, 나는 말도 잘 모르는 이 말. 노래 말도, 곡도 “삐삐삐삐삐삐” 하는 이 디지털 기계음 소리도 나이든 우리에게는 생소하고 어색하게 들리지만 세계는 지금 싸이의 젠틀맨에 “쿵쿵쿵쿵” 흔들리고 있습니다. 문화가 국력인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박근혜정부가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을 3대 국정지표로 제시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물론이고 모든 지자체마다 앞다퉈 문화융성을 통해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시대를 열어나갈 계획 수립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 문화융성 구현 계획 있습니까?

우리 제주도도 올해 제주향토문화예술진흥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향후 10년간 인문·예술콘텐츠 등 문화 분야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예술 정책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문화가 국력이라고 했습니다. 제주도 17개 시도에서 제일 작지만 17개 시도를 모두 이길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문화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제주문화, 여기에서 이기면 이기는 겁니다. 문화가 도력이 될 거니까. 그래서 문화예술 정책에 힘을 가해 주십시오. 박근혜정부는 현재 1% 내외인 문화예산을 2%로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주자치도의 문화예술 예산규모 어떻게 됩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올해 예산이 전체 예산 3조 3,667억 원 중에 736억 원으로 2.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점몇요?

2.19%.

2.19%요? 그렇게 높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 달성됐네요.

2%를 넘어섰습니다.

잘못 계산한 거 아닙니까?

전국 평균은 1.12%인데 저희 도는 2.19%고 광주광역시가 2.33%입니다.

광주 다음에 우리입니까?

예, 전국 2위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만히 계산해 봤어요. 2011년도에 361억 원, 우리 문화예산 1.26%. 2012년도 512억 원, 1.7%. 2013년도 736억 원, 2.2%. 맞긴 맞아요. 그런데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비용 184억 원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하긴 그것도 문화예산은 맞습니다마는, 그걸 빼고 순수 문화예산을 했더니 552억 원. 그래서 1.64%.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까지 해서 2점이니까 우리는 넘었구나 해서 안주해서는 안 되고, 아직 2% 안 됐습니다, 이렇게 아시고. 2.2%지만 여기 덩치 큰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비 184억 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아셔서, 2.2% 칭찬 받아 마땅하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184억 원을 빼면 1.64%.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노력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주도가 문화예산 1위를 할 수 있다. 광주가 엄청나데요. 광주가 문화, 예향의 도시라고 옛날부터 그것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우리도 제주문화 이어도에 얽힌 얘기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차 늘어나는 문화 이주자와 문화 귀촌자에 대한 어떤 지원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 도에도 지난해에 중산간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화가, 디자이너, 문화기획자들이 증가해서, 비공식적으로 확인된 숫자가 50여 명입니다. 이들은 우리 제주사회의 예술에 활력을 일으킬 수 있는 인적자원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단순하게 귀농·귀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창작하고 소통하고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도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알아봤더니, 지금까지 저희들은 귀농인구인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문화 이주자들이 그 속에 많이 있었다. 이것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귀농자도 우리가 잘해야 되겠지만 문화 이주자와 문화 귀촌자들을 잘 지원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며칠 전에 지사님 가는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 문화 이주자와의 대화의 시간. 그런데 그때 도지사님 인사말씀 중에 아주 제가 깜짝 놀랐는데, 어떤 인사말을 지사님 생각하고 계실지 몰랐는데 이 말을 하시데요. “경제는 문화의 시녀입니다.” 지사님이 딱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거 처음 듣고 깜짝 놀랐어요. 소름이 쫙 올라. 경제는 문화의 시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맞다. 문화만 발달하면 경제는 저절로 뚜루룩 따라간다.’ 지사님, 지금 그 생각 맞습니까? 그거 지사님께서 만들어낸 겁니까? 어디 있는 말입니까? 그 생각에 진짜 변함없죠? 그래서 제가 ‘바로 이런 정신으로 가면 제주도는 정말 문화 중심지가 될 수 있다. 작지만, 그리고 우리 우근민 지사님도 문화지사님으로 우뚝 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감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립예술단이 있어요. 도립예술단의 총단장이 누구입니까?

잘…….

모르죠?

…….

총단장 행정부지사님이십니다. 행정부지사님이 총단장님이십니다. 제가 그래서 행정부지사님 나오라고 한 겁니다게. 총단장님은 행정부지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도립예술단의 모든 문제는 행정부지사님이 딱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도립예술단은 정년이 몇 살입니까?

55세입니다.

제주도 55세입니다. 타 시도 어떻습니까?

55세인 곳도 있고 그보다 약간 많은 데도 있습니다.

예, 60세가 강원 등 두 곳, 17개 시도입니다. 58세가 부산 등 5개 시도, 57세가 광주 하나, 55세가 제주 등 세 곳, 규정이 없는 곳이 경북 등 여섯 곳. 규정이 없는 곳이 차라리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다른 것은 잘 몰라도 우리 선생님이 자꾸 하던 말 생각나는 게 있어요. 금언!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것은 절대 안 잊어부러. 그거 시험 나오카부댄 해도, 대학까지 갔는데 시험 한 번도 안 나오데요. 그거 맞습니까?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많이 들어봤습니다.

정년도요, 55세로 한정 지을 필요 없습니다. 그때 공무원 정년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데, 공무원 정원 60세로 하면 우리도 과감히 조금 높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년 연장에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점이 장단점인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술가들이 길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 제공하는 것도…….

그것이 장점이고요. 단점이 뭡니까?

단점은, 아직 우리나라 청년들 취업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년이 연장되면 취업하는 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잘못 파악하고 계십니다. 우리 조례에는 2년에 한 번씩 도립예술단원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에서 탈락하면 그만둬야 합니다. 정년에 관계없이 탈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년 연장하면 젊은 단원이 안 들어올까 걱정해서 간담회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정년과 관계없이 평가 2년에 한 번씩, 단원 평가기준이 있어서 평가해서 탈락시키니까 아무 관계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정년 연장의 필요를 저는 느낍니다. 조금 생각해 봐주십시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장단점을 잘 검토해서…….

이렇게 문화의 중심 제주도에 청소년 도립예술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립예술단은…….

청소년.

없습니다마는 서귀포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오케스트라도 도립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제가 말하는 것은 도립입니다. 도가 하는 청소년 오케스트라, 소년·소녀 합창단, 타 시도에는 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립예술단이 있는데 왜 제주도만 없습니까?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없는가 가만히 봤거든요.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조례에 “18세 이상 55세 이하”,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러니까 18세 이하는 도립예술단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시도의 조례를 딱 봤더니 모두 상한선만, 60세 이하, 58세 이하로 넣었는데 우리는 18세 이상 넣어서 17세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립오케스트라, 도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도립 소년·소녀 합창단을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게 만들었다 말이에요. 이것은 조례가 잘못됐다. 그래서 조례 일부 개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봐주십시오. 그다음 조례 가운데 도립예술단의 봉급 지급기준이라고 해서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중에, 제가 저기에 화면을 띄우려고 했는데 시간이 모자라네요. 그래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휘자하고 부지휘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휘자를 보십시오. 똑같은 지휘자입니다. 도립예술단, 제주교향악단 지휘자는 일반4급, 제주합창단 지휘자도 일반4급, 서귀포관악단 지휘자는 기능4급, 서귀포합창단 지휘자도 기능4급. 제주시는 일반, 서귀포는 기능, 똑같은 도립예술단인데. 그다음 부지휘자 보십시오. 부지휘자, 제주교향악단 부지휘자 일반5급, 제주합창단 일반5급, 서귀포관악단 기능6급, 서귀포합창단 기능6급. 총단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에 있는 합창단 지휘자는 일반, 서귀포에 있는 도립예술단 합창단은 똑같은데 기능. 총단장으로서 한번 말해 보십시오. 이거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때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소속 예술단원들이 합쳐지면서 통일을 기해야 되는데 그때 그것을 못 했습니다.

예, 좀 검토해 주십시오.

예.

시간이 다 됐네요.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인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과 시행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T.S.엘리어트는 그의 대표 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황무지’에서 “4월을 잔인한 달”이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은 아름다운 달이요, 희망의 계절임이 분명합니다. 이 아름다운 희망의 계절에 우리 도민 모두가 희망을 발견하고, 희망 가운데 정진하시기 바라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대익 의원 서면질문서 첨부) (오대익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오대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 김형선 행정부지사, 강승수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영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의원님께서 질문을 재미있게 하셨는데, 제가 의문점이 몇 가지 있어서,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즐겁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방문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화북동 지역구 새누리당 신영근 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불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불통은 소통 부재와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소통 부재는 상대방과의 소통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반해 불통은 그러한 기회조차 없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소통의 부재가 불통을 낳고 불통은 다시 고통을 낳는다는 말이 있듯이 불통으로 인한 도민의 고통 사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비자림청소년수련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히 비자림청소년수련원은 지금 용도폐지 검토에서 벗어나 존속한다고 합니다. 뜬금없이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를 비자림청소년수련원 야영장에 설치한다는 계획으로 인해 용도폐지까지 갔던 수련원을 존속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련원 내 제1야영장에 설치한다는 방침은 바뀌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는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제주도민들의 치유를 위해 제주의 자연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센터를 비자림청소년수련원 내 야영장에 건립해야 할 이유를 본 의원은 아직까지 찾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어야 할 수련원이 축소되어야 할 이유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 도내 청소년수련원은 5개소에 불과하며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읍·면·동에 1개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 다른 수련시설인 청소년문화의집이 19개소에 불과한 상황에서 비자림청소년수련원에 타 용도 시설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이는 불통 차원이 아니라 제주의 미래를 짓밟는 행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 추진 과정을 살펴본 결과 본 의원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행정에 실망과 분노 그리고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제주도정에 우리 삶을 맡기고 있는 현실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비자림청소년수련원 내 야영장에 타 용도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어떠한 설명회나 토론회, 도의회 보고도 없이 용도폐지를 추진한 부분입니다.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에서 제시된 5개 지역이 아니라 수련원 야영장 내에 설치하겠다는 도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왜 하셨습니까? 그리고 조사결과 제시된 입후보지가 아닌 엉뚱한 수련원 내 야영장에 설치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의 정확한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행정조직이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섬 속의 섬, 추자도 지역주민들에게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추자보건지소가 제주시 서부보건소 관할 기관으로 인해 여러 가지 경제적·물리적 낭비뿐만 아니라 행정력 낭비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자도에서 제주시 서부보건소가 위치한 한림읍으로 이동하기 위해선 제주항을 이용하여 40분 이상 이동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의 부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추자보건지소를 제주보건소 소속 기관으로 변경하거나 추자보건지소를 별도의 독립된 행정기구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자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철저한 지사님이 검토 후 서면으로 답변하여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주정차 단속 및 지도, 그리고 주정차와 관련한 것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차량 대수는 29만 4,488대로 1.27세대당 1대 꼴입니다. 이는 2006년 말보다 7만 2,000대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차량 증가를 보면 제주도 삶의 질이 나아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도민들은 차량 보유로 인한 도민 만족도보다도 주차난으로 인한 불편이 높아가고 있는 데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2006년도 말 기준 도내 주차장 면수는 20만 2,948면이었으나 2012년 말 기준 주차장 면수는 24만 8,750면으로 차량 증가 대수를 쫒아가고 있지 못한 실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차행정은 이원화로 주민 주차민원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르면 주차단속 및 지도 업무 그리고 주차장 설치 업무는 자치경찰단을 비롯하여 도 교통항공과, 양 행정시 교통행정과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 자치경찰단이 주차장 특별회계를 관리하면서 주차장 설치와 단속업무를 병행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현장 행정이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지난 3월 6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는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서귀포 월드컵경기장 내에 설치된 CCTV통합관제센터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생활 방법, 도로 방범, 농산물 도난 방지, 도내 초등학교 내 CCTV 등 총 2,085대에 이르는 CCTV를 모니터링하면서 각종 치안과 생활 안전에 대한 통합 관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비용만 43억 8,400만 원에 이르고 연간 운영비도 40억 원에 이르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각종 강력 범죄 및 생활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행정부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제주CCTV통합관제센터는 2,085대의 CCTV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각종 범죄 예방과 초등학교 내에 어린이 안전과 보호 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 감시용 CCTV는 11개소, 하천 감시용 58개소, 불법 주정차 단속 35개소, 클린하우스 무단투기 단속 844개소 등 총 948대에 이르는 CCTV는 여전히 자치경찰단과 소방방재본부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통합관제센터일 뿐 실질적으로는 종전과 별반 다르지 않는 센터에 막대한 지방비가 투입된 채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혜의 제주자연을 지키기 위한 산불 감시와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난·재해 대비 CCTV, 그리고 불법 주정차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하는 CCTV도 당연히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통합관제센터 관리·운영 주체는 정보정책과가 아니라 자치경찰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쓰레기를 줄이고 불법 무단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에서는 그동안 ‘쓰레기와 전쟁’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하면서 쓰레기 감량이나 무단투기 행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펼쳐 왔습니다. 일반 쓰레기 종량제 및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도 이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일반 쓰레기 종량제 시행 20년이 넘고 있으나 여전히 쓰레기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불법 무단투기가 늘어나고, 이에 따른 단속 인력 투입 등 행정력 및 예산 낭비 발생도 있는 실정에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야산이나 들녘에 버려지는 대형 쓰레기 및 폐 가전제품 등으로 제주의 자연이 멍들고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합니다. 또한 지난해 도민들은 종량제 봉투 구입비로 48억 600만 원을 부담했는데, 이는 세대당 2만 7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행정은 행정대로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하고 도민은 도민들대로 쓰레기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쓰레기 처리 대책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처리 부담과 불법 무단 쓰레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원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현재 배출되는 쓰레기 양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이 아닌 전체 쓰레기 처리 비용을 일괄 부담하는 방식으로의 전환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용 문제에 도민들을 양심을 파는 사람들로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일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불법 쓰레기 투기로 제주의 자연과 수질·대기·토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과 공공보건 의료시설의 용도폐지 및 휴·폐업, 통폐합 등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뉴스를 들으면서 앞서 질문한 비자림청소년수련원 용도폐지 검토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와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사회복지 및 공공보건 의료시설은 늘고 있는데 이처럼 시설의 설치 그리고 폐업이나 시설 통합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이 없다면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시설 폐쇄에 따른 서비스 축소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신중할 일이며, 지역사회 분란과 갈등의 소지이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신설하여 민간에 위탁할 경우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할 뿐 시설의 개폐나 통합 등에 대해서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과 공공보건 의료시설의 신규 설치와 통폐합, 민간위탁 실시 여부, 공공보건 의료시설을 휴·폐업 등을 할 경우 사전에 설명회나 토론회 또는 공청회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더 나아가 의회에 보고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례의 제정·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화지구 및 연북로에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삼화지구는 제주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주거 편익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삼화지구에 건축될 아파트에 많은 관심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분양 승인을 받은 공동 주택 1,170호 중 537호만 분양이 이루어졌습니다. 절반 이상이 아직도 비어 있는 실정입니다. 제225회 제3차 본회의에서, “삼화지구에서 번영로까지 1.54㎞ 구간에 대하여 제주도와 제주시가 협의하여 2010년까지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제주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이 의결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정은 어떻습니까? 2012년 한마음병원에서 번영로 구간은 개통되었지만 번영로에서 삼화지구 구간은 실시 측량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삼화지구에서 번영로까지 연북로의 조속한 개통을 위하여 여러 차례 건의하였으나 제주시가 2013년 3월 29일 2013년도 제1차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된 이유를 보면 예산부서와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한 후 심사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행정시인 제주시에서 자체 재정계획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예산 실링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실정입니다. 제주시 도시계획도로 예산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이후인 2007년도에 329억 원이었던 예산이 올해는 189억 원으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북로 마지막 사업인 삼화지구와 번영로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와 측량은 언제 가능할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도의회가 부대조건으로 2010년도까지 마무리할 것을 주문한 사업에 대해서 2014년도에도 실시설계와 측량이 불투명하다는 것은 도지사가 도의회의 의견을 너무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번영로가 완공되지 않고 절반 이상이 되는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은 것입니다. 삼화지구 미분양으로 화북주공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칫 수도권 일부처럼 깡통 아파트가 발생할 개연성도 있는 일이며, 이는 결국 지역주민의 주거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도정이 삼화지구를 방치하는 것은 이뿐만 아닙니다. 삼화지구는 인구 2만 명을 수용하는 대규모 단지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 개발계획에는 고등학교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정과 교육청이 비용부담 문제 때문에 학교 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삼화지구 내의 모든 기반 시설은 계획 인구에 적절하게 계획되었는데 학교 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변경하여 수용 인구가 늘어나는 경우 각종 시설 부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변경하지 않고 도시지원 시설 용지로 변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도지사가 자신의 권한을 충분히 활용했다면 삼화지구 주거 환경을 더 개선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연북로 개통 문제, 학교 용지용도 변경, 기반시설 인수형태를 보면 제주도정이 삼화지구에 대한 애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도지사님께서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연북로가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영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웅 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질문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은 도의회 회의규칙 제79조에 서면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웅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오늘 신영근 의원님 질문이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사께서 바로 답변하시겠다고 하면 정회 없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좌석에서 : 예.

우근민 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의원님, 아까 서면으로 해 달라고 한 것은 어느 거죠?

의석에서 : 추자보건지소.

예, 추자보건지소. 신영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자보건지소가 원래 관할이 아니시죠? 관할이 아니신데 도서지역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추자보건지소에 대한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영근 의원님께서 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질문에서 쓰레기 처리 부담과 불법 무단투기 예방 대책으로 쓰레기 처리비용 일괄 부담 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는 전국적으로 도입해서 생활 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해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독일 에스링겐의 경우 1991년도에 종량제를 도입해서 쓰레기 배출량이 48%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독일의 환경수도로 불리는 프라이브르크도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 등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산업화와 함께 환경오염이 심각해진 중국 등에서도 우리나라의 종량제 제도를 벤치마킹하러 오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6년 전국 최초 생활 쓰레기 배출 선진화 시스템인 클린하우스를 설치하여 문 앞 배출에서 거점 배출로 획기적인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클린하우스는 도민들의 자발적인 분리수거와 감량 체계를 확립하는 기반으로 전국에서 모범 사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일부 비양심자로 인해 불법 무단투기 행위 사례가 있으나 클린하우스 지역 책임제, 클린환경 감시단 활동을 강화하고 환경교육 등을 통해 종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영근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보건 의료시설 개폐와 관련한 신규 설치와 통폐합, 민간위탁 실시 여부, 휴·폐업 등을 할 경우 사전에 지역주민 공청회와 의회 승인을 받도록 조례를 제정·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및 보건진료 기관 설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말씀드린 대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절차를 먼저 밟아야 되거나, 의료원을 폐업하려고 할 때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먼저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할 경우에는 어떤 경우든 의회와 협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신영근 의원님께서 연북로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통을 위한 일을 빨리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2001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 932억 원을 투자해서 총연장 11.5㎞ 중 9.02㎞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 번영로에서 삼화지구 간 1.96㎞, 약 2㎞인데요. 27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0.7㎞ 구간에 대하여 지적 분할 및 현황 측량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4년부터 토지보상을 위한 사업비 확보 등 연북로를 조기 개통해서 도민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신영근 의원님께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대책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오전에 제가 박규헌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때, 환경 문제로 인한 기여를 분명히 했잖아요. 지역 불편을 무릎 쓰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한 지역에 대해서, 예산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정부 정책과 제주도 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데에는 분명히 차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더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신영근 의원님께서, 이 내용은 제가 잘 숙지를 못 했는데 국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비자림 문제.

의석에서 : 예.

제가 적어 놓은 것 갖고는 이해가 안 되어서요.

의석에서 : 보충질문을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오늘 주셨어요?

의석에서 : 다 알고 있고 이미 언론에 나온 사실입니다. 보고가 안 된 것 같아서 보충질문 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신영근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십시오. 국장님, 그동안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지사님한테 보고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을 용도폐지를 하려면 먼저 법을 바꿔야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입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지는 청소년수련원 야영장 부지 전체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일부 부지만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하도 다그치니까 이제야 그런 얘기가 나와서 며칠 전 언론에 용도폐지 안 한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전부 다 폐지한다고 했고. 용역에서 부지 선정도 안 되었는데 어째서 거기를 선정하게 되었는지, 용역에서 다섯 군데 선정된 곳이 비자림 뒤편이고 야영장이 아닙니다. 그 지역을 선정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당초 용역 보고서에서 비자림 인근 후보지로 제시된 부지는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저희가 거기를 검토했더니 부지도 협소하고,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는 산림 테라피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제시한 부지는 비자림 숲하고도 거리가 굉장히 떨어져서 프로그램 운영에 문제가 있겠다 해서, 당초 청소년수련원 야영장 부지 일부를 사용했을 경우에도 야영장 기능에 아무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거기를 선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용역에 나왔습니까?

용역에는 그 인근.

인근 번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인근 그 번지에 충분히 할 수 있고, 한라생태길, 곶자왈길, 전부 다 만드는 길 아닙니까, 자연적으로 있는 길이 아니고. 비자림 뒤편 부지에 선정된 곳에 숲길을 만들면 되고, 그 인근에 관광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시설을 허가 줄 때 분명히 보전지역임에도 변경해 줬다 이겁니다. 국비 지원되는 이런 중요한 사업을 거기서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청소년야영장으로 가게 되면 도로 확장도 해야 되고, 접근성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후보지 선정된 데는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고, 야영장으로 가는 진입로 확장하는 토지보상비나 그 시설비면 그 앞 개인 사유지도 매입해서 같이 할 수도 있고. 지금 억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제시된 부지를 안 한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 부지가 5,000여 ㎡밖에 안 됩니다. 비자림하고는 2㎞ 떨어져 있어서 비자림 숲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야 하는데, 우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고. 또 청소년수련원이 건축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돼서 청소년수련원 이용자들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도 거기에 같이 센터도 짓고 활용을 일원화해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국장님, 말씀을 길게 하지 마시고요. 거기 청소년수련원 관리 부서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느냐 이거죠?

저희가 처음부터 용도폐지를 검토한 것은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 7,8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맡겼는데 왜 용역내용에 하나도 안 나와 있느냐 이거죠. 다 나왔는데 거길 추진해야, 변명하는 얘기가 용역에 하나도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염차배 감사위원장 나와 있습니다. 7,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 용역에서는 비자림 인근을 후보지로 조사를 하면서…….

다섯 군데 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는 제주대학교 인근이고, 비자림 인근을 용역에서 한 마디라도 언급했냐 이거죠.

비자림도 있습니다.

야영장에 하라고…….

야영장 딱 그쪽으로는 안 했습니다마는…….

다섯 번째 안에 들어간 것은 비자림 지역 번지수가 나와 있습니다, 용역에.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그런 문제 때문에…….

관련 부서, 관련 부서 하지 말고 청소년수련원을 지금까지 방치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사업 편리성만 생각하면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의회 공유재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일원화를 검토하라고 해서 검토하게 됐던 겁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할 때도 충분히 법의 절차에 의해서 하자가 없을 경우에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검토 과정에 있는 겁니다.

사업이 3년이나 진행됐습니다. 3년 동안 검토한 게 그겁니까?

3년은 아니고 본격적으로는 지난해부터 하게 됐습니다.

예산을 정부에 신청한 게 언제죠?

예산은 작년에 신청해서 올해부터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지금 사업 시행한 지 3년입니다. 타당성 용역을 2011년 9월에 시행했어요. 그때부터 시행한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 시행해서 지금까지 행정이 일방적으로 갔다 이겁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지 마시고 책임지고 앞으로 청소년수련원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하면서 같이 윈윈할 수 있는가를 대답해야지, 왜 그런 변명을 하십니까?

앞으로 청소년 시설 관련 부서와 협의하면서 청소년 시설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건 국장님이 답변하실 게 아니고, 지사님이 답변하십시오. 청소년수련원이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방치됐습니다. 예산도 해마다 5억 원 정도 찔끔찔끔 주면서 하니까 거기가 그만큼 사용하는데 부적합해서 사용 용도가 떨어진 것이지, 지금까지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 문제들도 있었겠지만 감독 기관에서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지사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우선 내용 파악을 못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질의응답을 듣다 보니까, 신영근 의원님은 청소년수련원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으로만 하다 보니까 많이 활용이 안 되어서 관심이 없게 되고 많이 낡은 상태로 그냥 유지하고 있다.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얘기이고 방치되고 있다는 내용인 것 같고요. 또 어떻게 해서 용역이 이뤄졌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제가 지금 듣다 보니까 청소년수련원과 아토피 치료나 청소년 무슨 센터, 이런 것들이 같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의회의 부대조건인가요? 부대조건이 하도 많아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게 부대조건이라면 제가 관계자들을 불러서 알아보고……. 저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다섯 군데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비자림에 가까운 청소년수련장에 청소년 수련시설도 보강하고 지금 하는 센터도 만들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일단 제가 회의를 해서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을 북제주군 시절에는 비자림과 같이 운영했었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이 비자림을 관리하면서 청소년수련원을 상당히 방치했습니다. 야영장 진입로도 비자림 도로로 되어 있었고, 지금은 야영장 갈 때 차로 이동합니다. 차로 이동해서 야영하고, 그런 실태를 우리가 현장을 보면서 파악했고요. 또 하나는 금능청소년수련원과 비자림청소년수련원이 같은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항에서 금능으로 가겠습니까, 비자림으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금능과 비자림이 경쟁이 돼야 되는데 한 개 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금능은 잘 되고 비자림은 안 되는 이런 문제점도 상당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도 5억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청소년수련원 시설을 과감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수학여행단이 거기 오면 그만큼 비자림 홍보도 되고, 부서만 타협이 되면 비자림청소년수련원에 오는 학생을 무료로 하면 어떻습니까? 출입 제한을 해서 잡초 밭 만들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부서에서 많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문제입니다. 음식물쓰레기만 하더라도 많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국장님 쓰레기 문제가 왜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좌석에서 : 올해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하고 있습니다. 종량제의 취지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제도인데 초기에는 실천율이 낮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의석에서 : 제주도민이 들을 수 있게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도민이 들어야 된다고……. 시간이 별로 없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제도를 시행하게 된 취지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초기에는 실천율이 낮았지만, 그동안 3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행정시 읍·면·동 공무원과 민간단체들이 열심히 계도활동을 해서 지금은 실천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제주도내 싱크대에 부착하는 음식물 처리기와 감용기가 제주도내에 몇 대나 보급됐는지 아십니까?

가정에 보급되는…….

예.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몇 가지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

인천 남구나 서울시에서 음식물 감용기 지원 사업비를 상당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많은 업체들이 들어와서, 불법도 있고 환경부에서 허가 낸 기계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 어린이집에 예산을 지원해서 감용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가서 상당히 좋다고 얘기했고, 이런 사업을 점차적으로 해 나감으로써 현장에서 음식물을 없애는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도에서는 그런 것을 실험하고 인정하면서도 안 하신다 이거예요. 그런 정책을 할 의향이 없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용기를 우선 올해 추자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계속사업 할 의향이 있느냐 이거죠?

앞으로 이것을 분석해서 확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꼭 반영하십시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해야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신영근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신영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과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우근민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