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안익렬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심사 보고된 안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고,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일반안건으로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일반안건으로 지난 제1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시 심사 보류되었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입안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습니다. 참고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밖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3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시고, 각 위원회에서 채택된 2013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하였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으신 후 필요한 경우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오늘의 일정이 작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현주 의원입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안성여고 학생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매일 그 앞을 지나다니고 옆집에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회기 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는 의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의안의 제출기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시정질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정질문의 제한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규칙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9조 제3항에서 회기 시 의안의 제출기한을 회기시작 5일 전에서 7일 전으로 하였고, 안 제66조의2에서 본 질문의 질문방식을 일괄질문으로 일원화하고, 질문시간은 30분으로 하며, 보충질문의 경우 질문방식은 일괄질문·일괄답변과 일문일답 방식으로 이원화하고, 질문시간은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20분,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 이내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조문을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회기 시 의안의 충분한 검토기일을 확보하고 시정질문 시 충분한 질문시간을 통해 시정에 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재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2013년 1월 9일 개정됨에 따라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과 민간위탁 등으로 현재 우리 시에서는 장려수당을 지급지 않고 있어 현실에 맞게 삭제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경기도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한 기금의 존속기한 미설정 사항이 시정·요구되어 적법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안성시의 많은 어르신에게 노인대학 운영, 노인일자리 사업추진, 노인 여가복지 시설로 활용하는 경로당 조직의 컨트롤타워 역할 등을 하는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에 대한 그 조직과 활동을 위한 예산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교육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안성시 교육발전에 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안성시와 초·중·고 학생운영위원장, 학부모 대표 및 대학교수, 학부모 등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발전협의회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효율적인 교육발전협의체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과 분과협의체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2항 제1호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제3항 중 ‘과반수’를 ‘3분의 2’로 수정하며, 안 제8조 제1항 중 ‘분야별 분과협의체를 둘 수 있다.’를 ‘4개 이내의 분과협의체를 둘 수 있으며, 분야별 위원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0조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에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5명 이내로 하고, 위원의 자격을 외부 전문가를 충원하며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수정하여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결산검사위원의 검사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위임한 바 현재 시정조정위원회 대행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례를 외부 전문가 구성 및 자격으로 심의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공유재산의 용도변경·폐지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에 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 제1항 본문 중 ‘법 제11조’, ‘영 제8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금연홍보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주식회사 이마트에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기부 신청서가 제출되어 최근 급속도로 인구 유입이 이루어져 문화교육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공도지역에 시민의 문화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부채납한 토지와 건물을 공공도서관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고자 행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보조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3항 제4호에 기타 시장이 지명한 자를 그밖에 시장이 지명한 자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제5항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안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지역주민대표 및 사업자를 지역주민대표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안성맞춤 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성맞춤 박물관 관람료를 무료로 하여 시민이 교육의 장으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시오프 안성 세계민속축전 조직위원회 지원·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2.시오프 안성 세계민속축전이 모두 종료되고 2012년 12월 31일로 조직위원회가 해산됨에 따라 2012.시오프 안성 세계민속축전 조직위원회 지원·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폐지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한 기금의 존속기한 미 설정으로 시정·요구되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성시 간판의 난립과 건물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통한 자율적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 등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과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 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과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안성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 계획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입안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안성시 양성면 미산리 산28번지 일원에 체육시설 조성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우선적으로 법률적 하자가 없어야 하고 인접한 미산3리 마을의 주민들에 대한 주거환경 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천주교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성실하게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골프장 관리의 물 부족분에 대한 지하수 개발 시 지역주민의 동의 하에 주민이 요청하는 지역으로 심정개발 및 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의 물 사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본 계획부지는 1991년 집중 호우 시 산사태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 향후 집중호우 시 발생될 피해에 대하여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사항 전부를 반영하고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자문 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재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목적, 기간, 대상 사업장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가 합동으로 실시한 현장방문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가 합동으로 실시한 현장방문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을 보고 드린 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현장방문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동방문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사계절 썰매장 및 야외수영장 조성사업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공사 중인 야외수영장 부지조성사업은 비탈면이 과다하게 형성되어 향후 토사의 흘러내림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되고, 사면을 이용한 쉼터 조성 등은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계획이며, 설계도서를 검토한바 사면의 안정각을 감안할 경우 부지조성 면적이 협소하고 기존 사업계획과 상반된 사업으로 간이수영장은 기존 분수광장 부지가 이용 가능하므로 야외수영장 부지조성 사업은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산림녹지과 소관 안성맞춤 봄나들이 행사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안성맞춤랜드의 야생화 단지 및 조경시설을 활용하여 안성시민을 위한 안성맞춤 봄나들이 행사를 추진하여 대·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5일 어린이날을 의식하여 행사기간을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추진하는 것은 안성의 꽃 만개시기가 5월 중순인 것을 감안할 때 너무 앞당겨져 서두른 것으로 향후에는 꽃의 만개시기와 맞추어 적절한 시기를 계획하여 추진하기 바라고, 또한, 꽃의 수종 선택을 잘해서 봄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꽃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단체 체험객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현재는 부족하여 체험공간 확충이 필요하고, 입주를 희망하는 공예인들을 좀더 수용할 수 있도록 작업공간도 더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공예인들의 안정적인 작업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의 임대기간 3년을 좀더 연장하여 재임대 및 재위탁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설운영에 따른 시설유지비 정도로 공예문화센터 및 체험 프로그램을 홍보하거나 시설이용을 권장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기에는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하므로 홍보예산 및 활동지원 예산 확대가 필요하고, 공예문화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맞춤랜드 내 타 시설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공예인들이 입주하고 있는 건물은 무상임대로써 주인의식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주인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건물의 임대료 징수 방안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안성맞춤랜드 호텔부지 추진현황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호텔 부지중 G1, G2인 초가형과 한옥형은 사업성이 부족하여 입찰자가 없으므로 일반 호텔형 또는 다양한 숙박시설인 오토캠핑장, 유스호스텔 등으로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하고, 용지매각 입찰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조속히 호텔부지가 매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라며 재감정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또한, 호텔과 같은 대규모 서비스 산업을 유치하는 것도 일자리 창출과 맞춤랜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 판단되므로 호텔 유치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기업지원 조례 개정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운영현황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현재 천문과학관이 시범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대책 수립이 필요하고 천문과학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인건비, 전기료, 영화필름 구입비 등 많은 예산 투입을 감안하여 이용요금을 입장료 개념보다는 시설이용 개념으로 책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관측시설 관람료는 저렴하게, 수익이 예상되는 4D 영상관 관람료는 시장성을 고려한 이용요금으로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검토하기 바랍니다. 또한, 정상운영 시기가 7월인 것을 감안하여 원활한 천문과학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인력을 확충하여 배치하기 바라고, 개관시간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들이 교육시간과 연계하여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안성맞춤랜드 활성화 방안 추진현황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안성맞춤랜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라 생각되며 향후 투자되는 사업현황 및 예산현황에 대한 검토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현재까지 투자되는 사업현황 및 예산현황을 명확히 검토하여 안성맞춤랜드가 연속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현재 안성맞춤랜드의 시설관리가 담당 관·과·소로 분산되어 있고 관리만 하는 팀이 있지만 안성맞춤랜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게 전담팀이나 전담부서가 필요하오니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안성맞춤랜드 내에 청소년 숙박시설을 추가 건립하여 남사당 공연장, 사계절 썰매장, 천문과학관, 공예문화센터, 야생화단지 등 모든 시설을 연계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안성시 청소년수련원으로 등록하여 국비 양여금 매년 약 30억 원에서 4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를 교육기관에 적극 홍보하여 안성맞춤랜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현장방문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안성맞춤 지역자활센터 사업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창업자본이 없어서 초기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바 자활사업장 마련 시에 창업지원금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현 실정에 맞는 지원방안을 검토바라고, 다육식물뿐만 아니라 백화버섯과 같은 고소득 품종을 생산하고 기술을 전수할 수 있도록 품종개발 및 연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아이러브맘 카페 운영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아이러브맘 카페는 양육지원서비스 시설로 운영하고 있으며 장난감 대여 사업 등은 주민호응도가 좋으나 장소가 협소하여 효율성 측면에서 미흡한 실정으로 향후 공도 주민건강증진센터 설치 시 이전하여 임산부 건강증진과 연계하는 등 내실 있는 아이러브맘 카페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안성 고지리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원활한 공설공원묘지 조성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설계단계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운영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방문지도사 22명이 156가정을 대상으로 한국어 및 부모교육을 방문 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도사 본인의 차량으로 가정 방문을 하다 보니 방문지원에 한계가 있는바 센터에 차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고, 다문화가정은 대부분 결혼이민자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많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아이를 키우는데 많은 부담감이 있으므로 아이러브맘 카페에서 장난감 대여소를 운영하듯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문화센터 내에 장난감 대여소 운영이 필요하므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 명륜여자중학교 안성맞춤 우수교육 공모사업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안성맞춤 우수교육 공모사업 지원금액에 대한 상한 금액을 정하여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성과를 검토하여 우수교육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성에서 바람직하므로 검토하시기 바라며, 안성맞춤 우수교육 공모사업 집행잔액은 불용액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다른 우수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2차 공모사업 신청을 받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 안성고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 현황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안성고는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선진화 사업으로 안성·평택지역 통합형 직업학교 거점학교로 지정되어 현재 하지 장애학생 포함 27명과 안성시의 장애학생들에 대한 방과 후 교육 바리스타, 제빵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학교의 복지시설이 미흡한 실정으로 향후 지속해서 장애학생이 안성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 등을 감안하여 장애학생들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등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 안성교육지원청 방문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안성시 교육지원 사업 추진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바 교육지원청과 면밀한 협조체계를 통하여 효율적인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공도 진사리 공공도서관 조성사업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공공도서관 리모델링은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공공도서관을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목적, 기간, 대상 사업장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고성산 등산로 정비사업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등산로 정비사업은 사업추진 시 오히려 자연을 많이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기존 등산로를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시설물로 보수·보강하도록 하고 향후 등산로 정비사업은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과 훼손된 부분만을 복구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연구하여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운수암 앞 화장실은 등산객 편의시설로 설치된 화장실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비를 개인사찰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며, 석남사와 칠장사의 화장실 관리와 같이 예산에 반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공도 소도읍 육성사업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띠녹지 설치구간 내 고사목은 빠른 시일 내에 보식하시기 바라며, 설치된 대형전광판은 주변 상가 옥외광고물을 가려서 영업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도시계획도로 노선과 인접하게 설치되어 향후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 이설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므로 현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고, 향후 사업비 예산 편성 시에는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을 요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검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도 진사도로 중로1-12호 외 2호선 개설공사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공사 중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 소관 안성 하수종말처리장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슬러지 최종처분시설을 신축하여 운영함에 따라 발생되는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악취진단 및 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지속적인 악취 저감대책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슬러지 최종처분시설 가동 시 배출가스에 다이옥신 등 유해성분이 포함되지 않도록 면밀히 측정, 분석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또한, 마을주민들을 위하여 도시가스, 상수관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신두리 마을길 확·포장공사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본 사업은 버스의 회차가 어려울 정도로 도로 폭이 좁아 발생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숙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안법고 학교숲 조성사업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학생들의 안전사고 및 수업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학교숲 조성사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시가지 학교에만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면단위 학교의 사업예산 편성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학교도서관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50개 학교 중 56개 초·중·고등학교에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26개교는 정규직 3명 및 계약직 23명의 사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서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31개교 중 5개교는 자체 예산으로 계약직 사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5개교는 도서담당교사, 행정실무사, 학부모가 오후 4시까지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2012년도부터 교사들이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실무사를 학교에 배치·운영하고 있으며, 반면에 도서관 사서, 실험실 보조교사, 학교시설물 관리인력 인건비 예산은 점차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도서관 사서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57개 학교에 연간 1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교육청에서 추진하였던 사업을 살펴보면 무상급식 원어민교사, 소규모 특성화사업 등 일몰제 적용으로 결국 지자체 사업으로 부담됨에 따라 사서지원 대응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해도 연차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우려되며 추가 재원마련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학교 내 도서관 사서배치, 실험실 보조교사를 충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는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청소년 공부방 등 각 지역에 14개소가 있어 이를 학생과 주민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자녀와 함께하는 독서토론회 프로그램, 저자와의 만남, 독서경진대회 등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상기입니다.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금산동 만복식당부터 영승재 고개 사이의 도로 개선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산동 만복식당부터 영승재 고개 사이 도로는 도시계획도로 소로2-169호선으로 도로폭이 최저 8m에서 최고 14m까지 지정된 구간이며, 좌측은 인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우측은 좁은 도로 폭으로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보행자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구간입니다. 보행자 안전 및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서 도로체계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을 검토하였으나 본 노선의 종점인 등대일식 앞이 백성초등학교 스쿨존으로 일방통행로 지정 시 차량 통행량 증가로 학생들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일방통행로 지정이 불가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동 구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주변 건물을 매입해서 도로를 확장하여야 하나 오래된 일부 건물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건물이 도시계획 선형에 맞춰 신축된 상태로 건물 및 토지매입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로 폭이 협소한 덕성세탁소 앞에서부터 약 50m 구간에 대하여만 도시계획 선형을 일부 변경하고 우측에 인도를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아울러서 교차로 부분의 안전지대 및 차선을 조정해서 우회전 차량이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동 마을길 및 농로 제설작업이 장비 부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민원이 많은 만큼 읍·면·동 마을 제설작업을 위한 장비보급을 3∼4개 마을당 1개 정도로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겨울철 강설 시 국도 1개 노선 5km, 지방도 7개 노선 135km, 시·도 18개 노선 111km와 농·어촌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교통량이 많은 도로를 포함하여 약 600km에 대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확보된 제설장비는 15톤 덤프에 삽날을 장착해서 10대가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고, 그 외에 비법정도로 및 이면도로에 대하여는 읍·면·동 보유 1톤 포터에 삽날을 장착해서 15대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마을안길 등을 작업할 때에는 작업의 한계가 있고 작업투입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설작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01년도부터 트랙터 부착용 제설삽날을 제설작업 여건이 취약한 마을에 보급해서 마을안길 및 부락연결도로 제설작업을 각 리장 협조 하에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 추가로 15대를 지원해서 현재 77대가 운영 중입니다. 당시 2001년 트랙터 부착용 삽날 보급 취지는 경사지역이 많은 산간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3〜4개 마을을 기본단위로 제설삽날을 지원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제설작업량이 많고 삽날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 중심으로 작업이 진행되어 마을간 이해관계 문제로 제설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는 마을별로 1대씩 배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15개 읍·면·동, 189개 법정리, 414개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어 의원님 요구대로 3〜4개 마을을 기준으로 배정 시 138대가 필요한 상황이며, 2012년에 수요조사한 결과 신규 신청물량이 67대로 전량 확보 시 총 143대를 보유하게 되어 시민의 적극적인 제설작업 참여 시 원활한 제설작업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재 삽날 미 보급 마을을 재조사해서 소요량을 파악하고 거주인구, 부락의 도로연장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2014년도와 2015년도까지 2년 간 확대·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일문일답으로 시장님 답변을 요구합니다.」) 네, 신동례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황은성 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의 제한시간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임을 알려드리오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동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황은성 시장님께서는 우측에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잠깐만요.」) 네. (

잠시만요, 잠시만요. (

의석에서 -「가만있어 봐요.」) 질의는 제가 했습니다. 잠시만요. (

네, 잘 알았습니다.

시장님!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의석에서 -「의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두 분의 의사는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판단되고요. 시간이 너무 지연되는 것 같아서······.」)

네, 조례를 빨리 개정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게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