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성 의원 발언

윤수일 의원입니다. 항시 당진시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의안번호 제101호 당진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이유는 현재 당진시의 노인인구 비율이 이미 초 고령사회 로 접어든 전체 시민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11%, 충남 14.9%에 비하여 고령화 인구가 높은 실정에 있으며, 또한 사회 각 분야에서 노인의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노인복지법」 등의 규정에 따라 노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사회 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노인복지시설”, “노인관계기관”, “노인일자리 사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노인복지 지원 대상을 당진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또한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 시설을 이용할 경우 전부 또는 일부 감면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운영비 지원에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 당진시지회 에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9조 까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 제15조 까지) 노인의 사회 참여 지원을 위해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정책 발굴 추진하고, 매년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계획 수립ㆍ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제20조 까지) 노인관계기관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노인관계기관 지원에 있어 물품 등을 수의계약 구입 시 노인관계기관 생산 물품 등을 우선 구매하고, 노인 관계기관 등에서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 행사, 노인교실ㆍ평생교육 등 노인교육, 경로효친 사상의 교육과 효 문화증진 등에 관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대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 에 적응하고 통합할 수 있는 기틀 마련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당진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인구 고령화 사회 에 노인의 복지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경로효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인 복지시설의 설치, 노인일자리 사업 등 체계적인 노인 복지서비스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고령화 사회 에 대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본 조례의 용어로 “노인복지시설”, “노인관계기관”, “노인 일자리사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노인복지 지원 대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과 노인 복지시설의 설치,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관계기관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현재 당진시의 65세 노인인구 비율이 이미 초 고령사회 로 접어든 전체 시민의 16%이며, 사회 각 분야에서 노인의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노인의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복지체계를 마련,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 에 적응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하여 장기적으로 고령화 사회 에 대비 하려는 조례안으로써 내용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라 각종 복지비 지출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시 재원 부담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현재 지원되고 있는 대부분의 지원 사업이 「노인복지법」, 「대한노인회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예산으로 추가 소요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은규 위원입니다. 당진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서 고령화 사회 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고령화 사회 는 고령자를 몇 살로 보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65세 이상을 이렇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65세하고 85세 정도만 되면 20살 차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같은 맥락에 놓고 도움을 준다든지 이러한 생각을 하는데 고령화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90세하고 65세 하고 하면 25살 차이나고 그런데 외국에 보면 호주나 서부 유럽 쪽에 보면 어떻게 하고 있냐면 65세에서 10년 단위로 갈라가지고 75세, 85세, 95세 이렇게 해가지고 그 운동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전은 해 주돼 그 사람들 건강 체크를 한다 얘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복지 건강보험료 같은 것을 이렇게 내잖아요, 그러면 건강해야 병원도 덜 가고 뭐든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여기 보면 전부 65세에서 고령화로 넘어가면, 65세에서 100살이라면 35살 부모하고 같이 이렇게 된다 이것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갈라가지고 편협을 두어서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이은규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복지과에서 답변을 해 주시죠, 전문위원님이 답변을 하시든지 어떻게 생각하시나 답변 좀 해 주세요. 질의하신 내용이 사실은 어떻게 앞으로 규정, 이것을 사회 통념상 바꾸어 갈 것이냐...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이렇게 올라오신 안건을 가지고 제가 검토의견을 요구했다든지 하면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직접 말씀드리면 송구스럽고, 연령에 대해서 구분을 한다는 것은 저도 굉장히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데 제4조 같은 경우 지금 노인복지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복지관이 설치되어있는데 4조 1항에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했고 2항에 가서 “노인에 대해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말씀하신 맥락하고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선진국의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또 우리나라도 65세의 노인연령을 어떻게 볼 것이냐 많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향후 논의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도 현재 분분하니까 현행 보면 60세, 65세 해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60세는 너무 젊다 해가지고 65세로 옮기자는데 이것은 우리 시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윤수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법은 우리 국가 상위법이 65세로 노인을 결정했기 때문에 당진시에서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데 단,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65세도 85세만 해도 20세차이다 이거에요, 그럼 같이 놓고 맥락을 본다든지 예를 들어서 산에 가서 어떤 나무를 하나 메고 오라고 하면 65세는 메고 오지만 85세야 메고 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같은 맥락으로 놓고 본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지금 부분적으로는 다 지원하고 있는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중복되는 분야도 많은데 이것이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통합 노인증진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정리하고자 제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님!

편명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질문 드리겠는데요, 첫째는 이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좀 전에 윤수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노인복지에 관한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지원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제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너무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실은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는 설치법에 따라서 다른 법에 규정을 받아야 되고 또 그간 노인 일자리사업이나 이런 모든 게 사회 복지법에 준해서 이렇게 시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불분명하지 않나 하고, 두 번째는 비용추계서를 봤습니다. 비용추계서에 규정하고 있는 비용발생요인이나 관련조문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지출되고 있는 그 비용을 전부 통합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비용과 다른 사회 복지차원에서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지원되는 그런 비용과 이렇게 나누면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세부적인 사항을 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괄적으로 된 조례이고요, 또 한 가지 비용추계에서 나누어진다는 것은 그 뒤에 시행규칙에 따라서 세부적인 그 사업이 나오면 그것에 대한 것을 전체적인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그러면 시행규칙을 만들 때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서, 왜냐 하면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이긴 하지만 관련부서 간에도 나누어져 있고 또 상위법이 상이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당진시에서 종합적으로 이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것을 이 조례에 준해서 이렇게 시행한다고 할 때 그 시행규칙을 좀 더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명선 위원입니다. 편명희 위원님하고 같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소외되고 또 이 복지정책에 합당하고 앞으로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런 조례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조례 2장에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3장 노인 일자리사업 또, 노인관계 기관으로 되어있는데 노인복지법에 보면, 저희들한테 준 자료를 보면 31조에 노인복지시설의 종류가 지금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접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핵심은 경로당 운영이거든요, 경로당 운영인데,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빠지고 지금 여기에 있을 때 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보호전문기관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봤을 때는 여가복지시설 쪽으로만 예산이 되어 있지 나머지 부분은 좀 누락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강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노인여가복지시설 이 복지증진이 모든 게 다 포괄적인 것인데 기왕이면 지원 대상을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여기 노인복지법의 36조하고 연관시켜서 이 조례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먼저 말씀하신 그 핵심적인 내용이 경로당 지원이 빠졌다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 당진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이 그 조례를 따르기 위해서 그것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넣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의 나머지 좀 나열해서 그것을 구체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 과에서 시행규칙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그렇게 제정을 하면, 시행규칙으로 정하면,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조례안을 의원님이 의원발의 하실 때 실과하고 법무 팀의 의견을 듣습니다. 실과에서, 그래서 그 의견을 다 듣고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 과에서는 충분한 검토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게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기타가 되는 자문위원회 라든지, 예산지원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 가 필요치 않겠어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이 조례에 대한 충분한 저희 검토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저희가 검토, 저희 검토가 더 있어야 된다는 의견을 필요하다면 제가 의견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4조의 경우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비용을 얼마 수반할지 모르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의회 에서 조례 입법하시면서 집행부의 예산을 수반하는 부분을...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그런 게 여기에는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셔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과장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완을 해야 4조, 4조만 지금 문제 되는 거예요?

4조뿐만이 아니라 예산하고도 관계되기 때문에 자문심의위원회 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치 않나? 아무래도 예산지원이 되다보니까 우리 할 수 있는 하나의 거쳐 갈 수 있는 그런 위원회 를 통과해야 만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법률, 어쨌든 의원님이 발의하신 다든가 할 때는 저희가 그 담당자하고 그 안을 가지고 충분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줘서 그것에 대해서 확정을 짓고 또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용 추계까지도 같이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 그렇다고 해서 공문으로 무슨 저거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담당자하고 담당팀 또한 법률적인 문제관계에 대해서는 감사법무팀 담당자하고 조례상 문구라든가 전문가들이 그쪽에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최종안을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제정을 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의원님이 발의하셨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조금 미진하지 않나 해서 말씀 드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통과시키더라도 집행부 쪽에서 더 보완을 한다든지 지금 얘기한 대로 시행규칙에 넣어서 한다든지 어떤 방법이 있으니까 이 문제는 지금 얘기한대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진행하세요.

이재광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열린 의정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의안번호 제102호 당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자가 없고 보호자와 거주할 수 없는 아동을 위해 아동복지심의 위원회 를 구성, 아동 보호 조치 등 아동복지서비스의 안정적 추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심의위원회 구성은 시장을 위원장으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안 제3조) 위원회 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제9조 까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심의위원회 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수당과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하고 있으며, (안 제10조) 위원회 의 회 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대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호대상 아동과 빈곤 아동 등에 대하여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아동학대 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 등을 통하여 보호대상 아동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당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를 구성, 아동 보호 조치 등 아동복지서비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아동복지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및 퇴소 조치 등 심의위원회 의 기능을 정하고 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아동학대 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 등 아동복지서비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각 지자체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를 두도록「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 2012년 8월 5일 개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성하고 직무하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충청남도 사회 복지과에서 권고하는 사항으로서 표준 조례안이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모법에 따랐습니다마는 저희가 2조의 구성과 5조의 직무하고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넣어도, 그냥 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국에서 23군데 지자체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 충남으로서는 태안군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를 구성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는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래 간만에 발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은규 의원입니다. 열린 의정으로 항상 시민과 함께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의안번호 제103호 당진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당진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고 확산시키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3대 이념인 진실, 질서, 화합을 구현하여 밝고 건전한 사회 를 만들어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와 회 원 교육 및 훈련경비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국ㆍ공유시설의 사용에 있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ㆍ공유재산의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구성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한 예우에 있어 시 행정 또는 지역사회 공헌자 등에 대한 표창과 생활이 어려운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구성원 유가족에 대한 위문 등 격려를 통하여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대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밝고 건강한 사회 를 만들고 시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당진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 를 만들어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용어에 대한 정의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또한 국ㆍ공유시설의 사용과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구성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한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근거하여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 를 만들어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 하는 것으로, 내용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명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에 새마을단체지원 조례를 저희들이 상정됐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유사한 단체에서 또 예산지원이 올 경우에는 우리 집행부 쪽 어떻게 처리하고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한번, 지금 생각했을 때 차의회 과장님인가 이렇게 제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액보조단체에서 우리 시에서 예산지원하고 있고,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논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역사회 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고, 이게 지금 현재 이런 단체가 예산을 더 지원받기 위해서는 조례제정 지방재정법 제17조 1항 법률에 의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데, 가령 지금 또 다른 단체가 또 예산을 이렇게 조례가 제정돼서 올라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나 우리 김영구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타당합니다. 단체가 많은데요, 새마을이 작년에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고 올해 바르게살기 상정된 상태인데요, 저희는 3조에 보시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더 이상은 지원할 수 없고요, 김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단체에서 다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아마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육성법에 지원조례가 있는 단체만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단체는 또 하나밖에 없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고, 제4조에서 신청 및 정산에서 보면 1항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 3항을 보면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당진시 사회 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사업계획서를 신청할 때도 똑같이 당진시 보조금 관리 지원 조례 및 당진시 사회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는 것을 삽입해야 됩니다. 해서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제4조 신청 및 정산에서 분명히 제3항을 보면 당진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당진시 사회 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 1항에도 제3조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당진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당진시 사회 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시장에게 신청해야 된다는 것을 삽입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여기 보조금에 대해서는 밑에 따른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 관리 조례하고 당진시 사회 단체보조금 조례에 신청서들을 당진시장에게 신청해야 된다는 것을 삽입해야 맞는 거예요.

1항하고 3항하고 중복됐는데요, 3항을 삭제하고 1항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정산도 있으니까, 그 정산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만 삽입하면 되요.

제가 답변 드리면, 지금 1항에 보시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항이고요, 3항에서는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사회 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그 보조금 신청하고 교부하고 정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예산 요구하는 사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죠.

포함되어 있으면 이 예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원조례도 있고 사회 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회 단체보조금 사업 신청에 대해서 4조가 있어요. 그 내용을 사회 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아닌, 당진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아닌 사회 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4조에 보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게 되어있어요.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 거지, 신청에 대해서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면 예산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뭐 제출하는 것 아니잖아요.

사업계획서를 신청하고 교부신청하고 똑같은...

똑같은 내용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디 적법한 절차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되나요? 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하고는 좀 다른 사항이거든요, 사업계획서라고 보면 거기에 따른 보조금도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전반적인 계획 수립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김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얘기가 맞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사업계획서를 할 때에는 사업에 들어가는 그것을 신청하기 위한 것 아니에요.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하는 것이니까 저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관련부서에 제출해야 되잖아요, 시장이라고 여기에 되어있지만 관련부서에 신청을 해야 되고...

그런데 3항을 보면 신청이나 교부나 정산에 필요한 사항은...

3항에 “교부, 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보조금 신청을 빼고,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넣으면 어떨까요?

과장님 어떤 게 합당한지 말씀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지금 정액이라는 게 없어졌는데 새마을이라든지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에 예산이 지원되는 게 있잖아요, 시군마다 다르더라고요, 전에는 똑같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옛날에 사회 단체보조금에 통합해서 그것을 심의위원회 거쳐서 하다가 저희가 새마을 볼 때 이 법에 정액보조단체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심의 안 받고, 그래서 그때 별도로 예산을 그때부터 수립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정액이라는 게 없이 시군마다 일률적으로 예산 지원이 다 다르더라고요, 다른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원되는 외에 예산지원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회 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야 된다는 것을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정액보조 예산 외에 다른,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정액으로 보조되는 보조금 외에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 대해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지금 법적으로 정액보조하게 되어있죠?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

그게 이제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같은 데는 그런 정액 외로도 신청을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하는데, 제가 보면 이 3항은 절차를 따지는 것 같아요, 절차는 이런 기본조례에 의해서 그 절차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고, 이 1항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항은 별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별문제는 없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정액으로 보조된 금액 외에 다른 것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어느 합법한 절차를 통과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지원조례가 있으니까 이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그래요, 그럼 삽입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사회 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각 시군마다 제가 그쪽에 관계 돼가지고 보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는 안하지만 새마을이라든지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도 다 사회 단체보조금에서 심의를 다 통과해야 되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처음에 당진에도 그렇게 했었어요.

아니 지금도, 지금도 사회 단체보조금...

예, 타 시군에 그렇게 하는데도 있어요.

예, 있더라고요, 있으니까 저는 정액적으로 예산지원 외는 한번 통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쪽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삽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 단체보조금 대상에서 예산을 정액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게 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타 단체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이게 항상 말썽이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3항에다가 신청, 교부, 정산 이런 게 조례가 없다면 모르지만 있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사업계획서할 때도 그쪽은 통과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했는데 제가 삽입에 대해서는 취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재광입니다. 지금 제6조에 보시면 국공유시설의 사용에 대해서 “바르게 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먼저 바르게살기 사무실이 지금 어디에 있죠?

구청사에 있습니다.

무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보면 가록이라든가 돌 있죠, 어떨 때는 지장을 주기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도로변에 돌 ‘바르게 살자’ 그 돌 어떻게 그것을 정리를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경우에는 돌멩이 갔다가 그냥 세워놓은 곳이 있어요. 뭐 어떤 예산 때문에 그랬는지 세우긴 세워야 되겠고, 산에서 돌멩이 그냥 하나 주어서 세워놓은 것 같기도 하고 큰 돌멩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도가 안 되나 모르겠네요.

조례하고 관계없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아니 조례하고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차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공원을 만들든 가로공원을 만들든 도로변에 돌을 갖다놓든 이 조례에 해당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산범위에도 바르게살기 여기에 그 가록이라든가 그 예산이 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조례에 관련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도가 어떻게 좀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조례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미관을 저해 시킨다고 생각 않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챙겨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동차사고위험도 있는 데가 있고요, 이게 위치를 파악을 않고 해서 그렇게 그동안에 협의를 않고 그냥 무조건 돌 갖다 세워둔 것 같아요. 어떤 데는 굉장히 교통위험도 있는 데가 좀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금 바르게 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7조에 보면 보조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바르게 살기운동조직은 다음 연도의 보조사업 예산을 요구하려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제4조 1항에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면 이것은 보조사업 예산이 아닌 그냥 순수한 사업을 하기 위한 보조금인지 이 부분이 좀 불명확하네요. 지원육성법 제7조하고 우리의 제4조 1항하고. 육성법 제7조에서 규정한 것은 매년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시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우리 여기 제4조1항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이것은 그러면 수시로 하는 그런 규정일수도 있어서...

같은 맥락으로 판단했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사업계획서 지금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든 같은 것으로...

저는 이게 문구를 조금 수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지금 봤어요, 조직 육성법 7조의 그 의미하고 우리 4조 1항의 의미하고 약간은 뉘앙스가 다르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육성법 제7조하고 우리 조례 제4조 1항 하고의 관계.

전에 예산편성해가지고 회 계연도 시작 전에 해야 맞는 것입니다, 맞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수시로 사업을 하기 위한 보조금 신청하는 경우에로 뉘앙스가 되어져서 상위법 상에 이렇게 지정되어진 부분을 이 조례에 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문제가 없다면 그냥 넘어가고요.

문제없을 것 같아요.

그럼 발의하신 의원님이 문제없으시다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조금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그냥 했을 경우는 이 부분이 주는 그 문장이 저희들한테 오는 게 통상적인, 연례적인 그런 예산 신청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수시로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좀 이렇게 항시적인 것이 아니고 수시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저희가 정기예산이나 추경 때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했는데 회 계연도 개시 전으로 이렇게 묶어놓으면 이제 본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 외에는 지출이 어렵거든요,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는 좋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현재 그냥 이대로 두는 게...

원활할 것 같습니다.

예산으로 연도 시작 전에 신청하는 것으로 묶어놓으면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알았습니다. 그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