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의원 발언

양창모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며 열린 의정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당진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4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의안번호 제104호 당진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폭락 등으로 채소 가격이 농산물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 될 경우 최저생산비를 지원하여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4조 적용대상 농작물 및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 제7조 계약대상 농가 및 계약과 계약농가의 보전 예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제9조 최저생산비 결정 및 비용고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제11조 최저생산비 지급기준과 최저 생산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 제13조 농산물의 폐기방법 및 폐기 신청 및 확인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계약농가의 성실의무와 최저생산비 지원금의 회 수 등과 이행상황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대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당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농산물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용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당진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당진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농산물의 과잉생산 및 가격폭락 등으로 채소가격이 농산물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 될 경우에 최저생산비를 지원하여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는 본 조례의 적용대상 농작물 및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계약대상 농가 및 계약과 보전 예외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최저생산비 결정 및 비용고시, 지급기준,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농산물의 폐기방법 및 폐기신청 및 확인, 성실의무, 지원금의 회 수 등과 이행상황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농산물의 과잉생산 및 가격폭락 등으로 채소가격이 농산물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되어 농가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재배농가에 농산물 최저생산비를 지급하여 경영안정은 물론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써 내용별로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창모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조례 안을 농민단체 행사에 참석했다가 농민단체회 장이 조례가 당진시에서 아직 집행부나 의회 에서 조례를 안 만들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뿐만 아니라 전체 의정활동을 하면서 단체 각 분야별로 간담회 를 정기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보를 빨리 습득을 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실정인데 하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시의 적절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용대상이 김장용 가을무, 가을배추, 양파, 대파, 쪽파, 양배추, 감자, 알타리무, 고구마, 당근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조례를 제정해 놓고 상의해서 충분히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대해서 개정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가하는 것으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990제곱미터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300 평정도 되지 않습니까? 평수로 300평 이하는 판매용으로 보지 않고 자가 수급용으로 99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한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는 모르겠지만 재정문제가 예산수반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검토가 된 상태인가요?

농수산유통과에서 검토했습니다.

감자, 고구마까지 포함됐는데 밭 농가하고 논도 수도작이 복토해서 대체 작물을 고구마라고 했는데 한번 자료를 받아보는 것도 검토해볼 대상이네요. 최저생산비 거의 배추 무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특별한 작물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김장용 가을무, 가을배추에서 가을을 빼면 되겠네요.

그냥 배추, 무로 할까요.

내일 당장 본회 의 통과가 있는데 수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해 본 후에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나중에 고쳐도 될 것 같습니다.

인효식 의원입니다. 열린 의정으로 항상 시민과 함께하며 지역에 봉사하는 역할 등을 열심히 수행하고 계신 동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당진시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의안번호 제105호 당진시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진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4조 시장 및 농어업인의 책무와 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 등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와 수출농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 제8조 수출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및 해외시장 개척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제10조 수출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및 농수산물수출협의회 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대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농어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용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당진시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당진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농수산물 수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 및 농어업인의 책무와 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 등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는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와 수출농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는 수출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및 해외시장 개척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는 수출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및 농수산물 수출협의회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당진시의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을 지원하여 농어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로써 내용별로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장님, 좋은 조례안ㆍ감사 농산물 수출에서 당진시가 수출하는 품목이 몇 개 품목이나 돼요?

지금 당진은 농산물로 주로 쌀 위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중에서 거의 90%가 쌀입니다.

1년 수출물량을 농산과에서 뽑아 줬어야 하는데 시에서 지원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특별사항은 없고 농협에서 수출할 때 포장재 지원 정도...

RPC 농협에서 운영하는 거 말고 지원이 안 되나요?

현재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도 지원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농정과하고 협의해 봤는데 아직 재원 부분이 마련이 안 돼 있어 가지고 본 위원도 수출문제 때문에 시장님 모시고 외국 바이어들이 요구하는 부분의 당진의 쌀을 수출했는데 다른 나라보다 쌀값이 비싸더라고요. 바이어들이 매칭을 해서 수출하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워 해요. 지원을 해줘야 원활한 수출을 하지. 국내 곡 판매보다 이것을 오히려 수출하기 위해서 단가를 낮춰서 하고 있습니다.

5조4항에 생산기반조성이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있고 개보수 관련 기자재 구입이 있는데 포장재하고 포장하는 기계가 비싸더라고요. 5,000만 원 이상이 넘더라고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앞으로 포장재 디자인이 대량으로 나가기 때문에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드라 고요. 개인업자가 RPC에서 수출용으로 나가려면 포장도 새로 해야 되거든요. 조례에 해 놓으면 어느 업체들이 심의를 해서 지정하겠지만 재정 수반이 되기 때문에 제안 드려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님 조례 발의를 하실 때에도 해당 부서에서는 꼭 출석을 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해당부서에서 출석을 해서 실무적인 방안에 대해서 아무도 참석 않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해당 부서장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 농수산물 수출촉진에 관한 조례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산물 수출이 쌀 위주의 수출이라고 볼 때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들이 밥을 해서 드실 수 있는 사실은 이게 물론 해외에 거주하는 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당진시 농수산물이 더 많은 수출촉진의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구자흥입니다. 의안번호 106호 송산2일반산업단지(2-2공구) SPC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서 여건 및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산2일반산업단지는 지역기반 전략산업 집중육성의 일환으로 당진 북부 권에 건설 중인 일관제철소 인근에 추가로 조성중인 산업단지로써 2-1공구를 시작으로 당진시의 전략적 철강클러스터 형성을 유도하고, 아산과 평택 등 주변산업 단지와의 기능적 연계 강화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간의 지속적인 혁신을 도모코자 추진 중인 산업단지입니다. 송산2일반산업단지는 2-2공구는 유사 생산기능의 공간적 집적화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며, 철강 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성하는 산업단지로 현재 송산산업단지개발(주)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시행하는 공구입니다. 이에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송산2일반산업단지 2-2공구 사업시행자 참여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송산산업단지개발(주)의 설립자본금 총 20억 원의 1%에 해당하는 금원을 현물로 출자코자하며, 이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식회 사가 되겠고요, 주요 자본금은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억의 1%인 현물 출자로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자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동곡리 산 50번지의 묘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만4,423평이 되겠습니다. 감정가격은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평방미터 당 원이 되겠습니다. 출자면적은 약 61평이 되겠고요, 출자기간은 출자 후 사업종료까지 예상되는 있는 것은 2016년 이상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출자 출연 내용이고요, 당진시 출자위원회 의결사항이고요, 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에 관한 조례가 첨부돼있고요, 송산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당진시 출자위원회 서면 심의결과 첨부를 했고요, 토지 현물 위치도를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본 동의안은 지역기반 전략산업인 철강클러스터 형성을 유도하고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간의 지속적인 혁신을 도모코자 추진 중인 송산2일반산업단지 2-2공구의 공공지분에 참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특수목적법인(SPC)인 송산산업단지개발주식회 사 공공지분 20%에 1%인 2,000만 원을 현물 출자하여 민간기업의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하지 않도록 조율하고 공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지분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투자를 하는 게 동곡리 시유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보상받았나요?

아직 보상은 안 받았습니다. 2공구 지역이면 출자동의안이 통과가 되어야만 보상도 받고 출자를 하게 돼있습니다.

묘지 이외 공유재산이 얼마나 더 됩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농로라든지 도로 일부가 있습니다.

포장비용까지 보상 하나요? 면적만 받으니까 귀속을 해서 산업단지 조성완료가 되면 공공용지로서 다시 기부채납을 받기 때문에 그거조차도 보상을 안 받는 다는 것은 엄청난 정부의 손실입니다. 일반 토지 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000만 원 출자하는 것을 여러 가지 목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인 목적은 뭡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관계법령에 근거해서 사업을 참여하는 것으로 돼있고요. 당진시 사업을 참여함으로서 민간지원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원활한 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되고요, 특수목적 법인을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하지 않도록 단지 조성에 있어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해야 될 것을 조정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을 지방정부가 참여하므로 인해가지고 금융문제라던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위원님들이 향후에 이런 내용 제안하실 때에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특수목적법인 설명이 있으시고 전문위원 검토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1% 지분 참여를 해가지고 제재나 권리행사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달도 해 주고 민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재역할도 하고 수익을 너무 우선시하는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절충을 해서 기업들이 당연히 민간 기업이니까 수익을 우선으로 하겠지요. 경영에 관여를 해야 되는데 가능하겠어요?

저희만 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충남개발공사가 19%들어가 있습니다. 충남개발공사도 19% 출자가 돼있기 때문에 당진에서는 1% 참여해서 수익보다는 민원이 안생기고 공정성과 공익성을 앞으로 산단이 개발됐을 때 피해가 오지 않도록 방지를 한 거 아니에요.

안 만 가지고는 구체적인 것을 모르겠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공공지분이 20%가 되어야 선분양이 가능해요. 출자를 안 하면 선 분양이 될 수가 없고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민간업자가 없어요. 선 분양을 하면 공기도 당길 수가 있고 공공지분 20%가 안 들어가면 준공한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산업단지 공공지분이 꼭 들어가 줘야 산업단지 개발이 19% 밖에 못 들어가요. 우리가 1%를 넣어줘야 돼요. 이번에도 송산산업단지 제안할 때 그거가지고 상당히 서로가 다툼이 있었는데 사업에서 정산이 나면 그때 당진 시에 분배를 두는 것으로 약속을 했어요. 민자 유치하기 때문에 민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당진시가 반드시 분양하기도 좋고 조정역할도 하고 자기네들 이득금을 남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확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