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제갑섭 의원 발언
제갑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8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제갑섭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박태근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태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8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약실천 기본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박태근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약실천기본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약실천 기본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약실천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장 정기창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약실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현재 우리 구에서는 훈령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청장 선거공약 관리 규정에 의거 공약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서 부서별 공약사항 실천 자체 점검외에 구민이 참여하는 공약이행평가단 회의 등 공약사항 이행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대외에 공개하고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는 등 주민과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고 공약이행 추진 체계를 체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 구민의 권리 및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내용이고, 안 제4조에서 제9조까지는 구청장의 공약관리체계, 공약사항의 확정, 실천계획수립 및 변경, 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추진사항 점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서 제14조까지는 공약이행평가단의 구성, 평가시기 및 방법, 공약사업 변경, 수당 등에 대한 내용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에서 18조까지는 평가결과의 공개 및 환류 매니패스토운동 협조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3년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갑섭위원장
정기창 기획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39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약실천 기본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강동구청장의 선거공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정한「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청장 선거공약 관리 규정」(훈령 제173호)을 공약실천의 내실화와 공약이행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로 승격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구민과 구청장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공약사항의 관리체계와 실천계획의 수립 등 업무 추진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는 공약사항의 평가와 자문을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공약이행평가단’의 구성과 활동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5조와 제16조에 공약사항의 공개 및 평가 결과 환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안 제17조에 시민단체나 언론기관의 매니페스토운동에 협조하는 의무조항을 규정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 강동구청장이 선거 공약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과 추진상황 점검, 공약이행 평가 및 공개 등을 통하여 공약사항을 구민과 공유하여 신뢰 받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을 조례로 규정한 내용으로 조례의 형식이나 내용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배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정기창 과장님께 질문드리면 장황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하는 요지에서만 짧게짧게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이 워낙 언변이 좋으셔가지고 질문할 새가 없을 것 같아요.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조례 제정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의 법적 근거는 �Ⅴ歐�?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공직선거법 제66조에 보면 선거공약집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약사항 관리 규정에 근거를 두고.
리신
올리신안병덕위원
조례가 지방자치법 입법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저희들은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안병덕위원
이 조례를 제정해도 되는지 안전행정부에 유권해석을 받아보셨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것은 받아보지 않았고 선례를 보면 물론 서울에는 없지만 지방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한 구가 있어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한 개 구도 없고 조례를 추진 중에 있는 구는 5개구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고 서울에 각 구에서 5개구가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례
조례안병덕위원
내용을 봤을 때 제1조 목적을 보면 단순히 구청장이 구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청장이 공약사항을 상위법에도 없는데 조례로 정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고 아니면 현재 구청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구청장 방침으로 정해서 공약사항을 관리하는 것이 맞는 건지 어떤 게 맞는 건지 과장님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공약사항이라든지 구청장이 구민하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객관성을 확보하고 조례로 관리하는 게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체계화돼서.
안병덕위원
이 조례가 없어도 어차피 그동안 구청장 방침으로 다 하고 있던게 아니었어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하고 있는데 보다 합리적이고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고 사실은 조례를 제정하면 구청장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굴레를 씌우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더 구민과의 약속을 잘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하나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제10조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중에 평가단을 35명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고 제14조 수당 등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상위법에도 없는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정하면 어느 정도.
가단
평가단안병덕위원
35명은 어떻게 구성하실 거예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규정으로 33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
조례안병덕위원
없이도 모여서 하고 있잖아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안병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혜진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건설재정위원회 차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 법령의 범위안에서 법적 근거로 공직선거법 66조하고 중앙선거법 공약이행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타 지방자치의 공약실천 조례를 보니까 광주 서구, 동구, 남구, 북구, 부산 수영구, 전라도 그렇게만 지역은 결국은 광역시라고 봐야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아닙니다.
에는
이쪽에는차혜진위원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5군데라고 했는데 서울시는 어디입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조례는 정해진 것은 없고 그 다음에 추진하고 있는 구가 강서, 강북, 중구, 노원 여기가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재는
현재는차혜진위원
우리가 구청장님이 매니패스토해가지고 상도 받으셨고 그랬잖아요. 현재까지 어떻게 운영해 오셨어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조례를 정하기전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약 운영규정으로 공약을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차혜진위원
운영규정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는데도 별 문제는 없었잖아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별 문제는 없었지만 앞으로 더 공약사항 관리를 철저히 잘해보자는 뜻에서 조례를 정하려고 합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35명을 잡으셨는데 인원을 공약단으로 지금 하고 있는 데를 알아보니까 제일 많은 동구가 30명이고 서구는 25명 조금인 경우는 10명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원이 너무 많다는 소리는 그만큼 예산이 들어간다는 소리잖아요. 그 예산이 그 인원에 대한 예산도 있지만 전체 예산을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세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공약이행 조례로 인한 예산은 운영위원들 평가단들은 회의가 1년에 한 두번 있는데 그때 수당을 2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년에 교육을 한 두번 있습니다. 그 교육을 할 때 강사비가 25만원씩 잡혀서 5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예산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전체 금액은 2만원씩이면 70만원하고 120만원 잡으셨단 소리인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산은
예산은차혜진위원
큰 부담이 가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지금 다른 도에서 확인하다 보니까 우리는 구청장 공약사항만 있거든요. 그렇게 제도적으로 좋고 그런 것을 해봐야 된다라면 다른 구를 보니까 같이 들어 있는데 구의원 공약사항이 들어가 있어요. 왜 그것은 안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구체적으로 어디 조례인지 모르는데 일반적으로는 조례를 정하는데 보면 구의원에 대한 조례는.
광주
광주차혜진위원
북구 공약실천을 보니까 여기는 구청장 공약이 되고 구의원 공약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타구를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러면 그 부분이 안됐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이 부분은 구의원님들에 대한 공약은 공약관리를 구청 단위에서 하기에는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만약 한다면 사무국 단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구의회에서 따로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료를
자료를차혜진위원
볼 때 제17조에 시민단체나 언론기관에 매니패스토운동에 협조하는 의무조항을 규정하여 객관성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시민단체나 그런데는 결국은 당성으로 따지자면 어느 당이라고 보십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구청장이나 일반적으로 구청장 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에 대한 선거공약을 관리하고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공약내용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자료를 요구할 때 그 시민단체에 철두철미하게 자료를 공개하겠다 그런 다짐의 뜻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검토결과에 보고서를 놓고 볼 때 강동구청장이 선거공약에 대한 세부실천계획과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공약이행평가 및 공개를 통해서 공약사항을 구민과 공유하여 신뢰받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조례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다고 했는데 예산은 제가 봤을 때 120 정도면 큰 예산은 아닌 데 지금 구청장님이 매니패스토하기 위해서 제가 그전에 한번 자료를 보니까 몇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봤거든요. 그것을 만들어내서 그 자료를 해서 매니패스토에 대한 지키는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포함일 것 같은데 어떻게 120만원인가 그것은 안맞는 것같은 생각이 들어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직접 안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하면 자료를 어디 매니패스토에 요구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 책자를 만들어서 제출하거나 이럴 때 예산이 들어가지 그렇지 않고는 예산이 들어 가는 게.
래서
그래서차혜진위원
그 내용을 언제가 받아보고는 나는 매니패스토는 정말 잘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사무국에서 정리해서 하는 줄 알았더니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 가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현재는 매니패스토 시민단체에서 평가할 때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을 가지고 얼마나 잘 운영되고 그 다음에 공약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자료를 따로 제출받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그런차혜진위원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제가 봤을 때 120만원을 가지고 35명을 예를 들어서 교육같은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다 35명을 선출해서 지금 다른 심의위원이나 이런 분들은 거의 8, 9만원 이런 정도인데 2만원을 한다는 것도 형평성에 안맞다고 보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왜냐하면 위원회로 정하면 수당규정이 7만원 주도록 되어 있는데 평가단으로 구성해서 이사람들은 자원봉사 성격이 있기 때문에 수당 자체를 실비 그러니까 차비 정도로 주는 것이죠. 어떤 그사람이 전문성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당 자체를 2만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공약이행평가단을 위촉할 때 예를 들어서 일부 단원을 할 때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고 지금 안10조3항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보고 하는 겁니다.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되다보면 시민단체가 하다보면 어떤 객관성이나 시민단체도 여러 단체가 많잖아요. 거기서도 안좋은 쪽으로 우려가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선출하는 거에 대해서 그 부분을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잘알았습니다.
차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주문영주위원
위원입니다. 제7조1항에 보면 실천계획 확정후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부득이 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변경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규정대로라면 구청장의 공약사항을 각 부서장이 협의해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중요한 공약 변경을 각 부서장이 협의해서 구청장의 결재와 평가단의 의견을 받아서 변경을 확정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사실 공약사항은 공약사항, 그러니까 청장님이 선거 공약을 하려고 하는 공약사항이 있고요, 그 공약사항 밑에 공약사항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하부에 실천계획입니다. 그 실천계획은 공약사항을 구체적으로 몇 년도에 뭘 하고 예산을 어떻게 투입하고 이런 세밀한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2003년도에 예산을 한 1억을 들여서 2013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그 세부적인 계획이 예산이 부족해서 5,000만원만 투자하고 2014년도로 넘긴다,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지, 구청장 공약사항 전체를 바꾸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인 실천계획인 세부적인 내용을 바꾸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총괄 부서장하고 주관 부서와 협의해서 결정하고 만약 공약사항 전체를 바꾼다 이런 내용은 저희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공약이행 평가단의 어떤 평가단의 승인을 거친 후에 주민한테 공개를 해서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7조에서 나오는 것은 공약사항에 대한 하부계획인 실천계획을 조금씩 바꾸는 것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영주위원
당년에 예를 들어서 남으면 2년으로 넘겨서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그리고 차혜진 의원님께서 약간은 중복된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다르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제10조 3항을 보면 전문가,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어요. 공약이행 전문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고 시민단체는 너무 추상적으로 규정 하고 있는데 어느 시민단체나 다 추천하면 구청장이 위촉하는 건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평가단을 모집할 때는 사실 시민단체나 아니면 전문가를 추천을 받아서 많이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추천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은 온라인에다가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올려서 공약사항 이행평가단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 모집된 사람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서 교육 받은 사람을 통해서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영주위원
전문가가 많이 추천이 안 되기 때문에 추천을 먼저 하고 추천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문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이런 구청장 공약 실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평가나 실천의지 이런 걸 갖고 조례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 정말 고생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법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셨는데요, 기존에 부산, 광주, 이런 데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던 게 있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것을
이것을송명화위원
시행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법에 위법사항이 되고 이런 건 전혀 없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없었습니다.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제도화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청장의 공약사항을 실천해 나가겠다는 의지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은 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구의회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조례안을 정해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규정에 보면 총괄관리가 행정관리국장이었고 총괄 부서가 비전정책담당관이었는데 이번 조례안 올라온 것에는 기획경제국장하고 기획경영과로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비전정책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해 왔었는데요, 그 비전정책담당관실은 소속이 부구청장님 소속이어서 총괄 담당 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했었던 거고요, 비전정책담당관실하고 기획경제과하고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를 기획경영과에서 하기 때문에 기획경영과를 소관하고 있는 국장님인 기획경제국장님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존에
기존에송명화위원
업무체계상 특별한 변동은 없는 거고요, 부서에 따라서 그렇게 바뀌어졌다라는 말씀이시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송명화위원
공약사항을 100일 이내에 구청장 취임 10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고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가능한 공약사항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일반적으로 공약을 낼 때는 물론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달성하지 못할 공약을 한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100일 동안에 그 공약내용을 조금 조정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공약내용을 확정할 때 공약이행평가단하고 시민단체와 공약이행평가단 협의를 거쳐서 100일 안에 공약사항을 확정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폐기될 수도 있고 또 조정하고 변동될 수 있고 이렇다라는 말씀인가요? 그래서 구의 현실에 맞게 공약을 다시 재조정한다는 의미인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님이 나올 때 선거 홍보물에 의한 공약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세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 공약집을 안 냈지만 주민들에 대한 의견 이런 것을 반영해서 100일 내에 공약사항을 확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송명화위원
아까 평가단 활동하시는 분이 33명이라고 하셨는데요 현재 규정에 의해서 하시는 분이 33명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분들은 수당이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지금도 회의를 하면 4분과 위원회가 있는데 분과위원회 회의를 할 때는 수당을 지급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총회를 할 때, 전체 위원들이 모여서 공약사항을 평가할 때 그때만 실비로.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연2회 하고 있나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연2회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연2회인데 지금 조례에 보니까 다음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연1회로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럼 오히려 실제 실비면으로만 보면 줄어들은 셈이네요? 실제 활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뒤에서 다시 의논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현재 33명이어서 35명 이내로 기존에 활동하시던 분들의 큰 변동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활동하는 분들의 실질적인 활동내용이나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의 실천의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화 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다른 구에 보니까 구의원들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구의원은 없죠? 규정에 의해서 평가단에 33명인 중에는 구의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죠? 안 넣은 이유는 뭔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구청장 공약사항을 일반적으로 시민들에 대한 평가를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구의원님은 부득이 넣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가송명화위원
보기에는 구의원이 구민,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필요한 게 일반심의 보다 저는 공약이행평가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구의원들이 참여해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잘 하는지 또 감시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지만 거기에서 지금 제가 기존에 공약이행평가단 활동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실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평가에서 늘 말씀은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피드백을 잘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어디냐 하면 의회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은 의원들하고의 접촉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일반평가단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같이 이루어졌을 때 실제 잘 진행되는지 이런 것도 서로 보완하고 그럴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왜냐하면 민간인이 단장이 되고 4분과가 있는데 4분과가 민간인들인데 거기에 의원님이 들어가면 사실 조직체계상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실제 평가만을 위한 평가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발전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건데요, 그러면 일단 물론 매니페스토 관련 전문가들도 같이 평가단에 참여를 하시겠지만요, 그 평가단 관련해 가지고 명분하고 그동안 활동내역을 자료로 본회의 전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런 분들이 당연히 들어있을 거라고 보이지만 그것에 있어서 어쨌든 잘 구에서 운영을 하고 이러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동해 주실 분들은 또 구의원님들이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의회에서 물론 조례로 제정해 놓으면 그 조례를 잘 시행하고 있는지를 의회에서 보면 되기도 하겠지만 실제 같이 주민들하고 참여해서 하는 것 또한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임기간 임기를 구청장 재임기간으로 바꾸셨어요. 기존에는 2년에서 한 차례 연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다가 바꾸셨는데 그렇게 바꾼 이유는 뭔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공약 사항은 사실 구청장이 정치인이 나올 때 정치인 임기 동안에 내가 뭘 이루어보겠다 이런 약속이기 때문에 공약이행평가단도 거기에 기간을 맞춰주는 게 옳다고 판단되고요, 다른 조례를 봐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따라가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송명화위원
연속선상에서 보면 그게 맞다는 생각도 드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어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측면에 있어서 이거는 그야말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청장님하고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거지만 다양한 시각으로 보면서 평가하는 그런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편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부분이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평가단이라는 게 그야말로 시민단체 대표성을 가진 분들도 오실 수 있고 전문가들도 오실 수 있고 일반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시각을 그야말로 보고 구에서는 그것을 의견을 받아서 발전방안을, 그러니까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는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그렇게 꼭 임기기간으로 정하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 조례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 시기가 7월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연1회로만 이렇게 지금 현재로 보면 요구가 있지 않는 한 연1회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1회로 할 때 효율적인 평가가 될까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는 분과별로 공약사항에 대한 내용 자체를 해당 부서장이 와서 추진내용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향후 방향을 쭉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잘 되고 있다 못 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해서 그 평가내용을 구청장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반영할 것인지 반영 안 할 것인지를 판단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물론 2번 하면 좋겠지만 일단 저희들은 7월중에 한번 대대적으로 하고 어차피 4개 분과위원회가 분과별로 쭉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는 한 번 정도 해도 크게 무리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 했기 때문에 2회에서 1회로 줄여서 조례를 올렸습니다.
제가
제가송명화위원
가 보면 연 1회로 하다보면 그 해에 나왔던 문제점이나 이런 게 그 다음 해에 똑 같이 논의가 돼요. 실제 1년 동안에 어떻게 진행하는지 중간 점검할 텀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부서별로 분기별로 평가를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자생적인 노력을 하셔야 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시행을 해 보면서 효과적으로 평가를 위한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게 옳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조례안을 만드는데 정말 꼭 필요한 조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규정도 보니까 2010년에 처음 제정이 되었더라고요, 아마 그때부터 매니페스토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그러면서 구에서 진행을 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어느 구청장님 뿐만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들도 매니페스토 실천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보이고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사실은 타 구에서는, 사실은 조례로 만드는 것은 공약사항이라는 게 다 지킬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지간에 공약사항을 잘 지키려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굴레를 씌우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에
의지에송명화위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그런데 단 실제 시행함에 있어서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평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시행할 때 기존에 공약이행평가단 하시는 분들 말씀을 몇 번 들어봤어요. 그런데 정말 그때만 가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소통이 잘 안되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로 정하면서 앞으로 좀 더 발전적인 그야말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상위법에도 조례가 없는데 우리 강동구가 서울에서 처음 조례를 발의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그 과정 속에서 보면 지금까지 매니페스토 실천공약 실천단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으면서 지금현재 조례를 올리면 그 명단이라든가 성과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어느 정도 주면서 이런 조례안을 올리는 것도 기본 예의인줄 압니다. 제가 보는 데에서는 조례를 올릴 때 불성실한 면이 있고 아무 것도 없이 올려가지고 상위법도 없는 조례를 하실 때는 적어도 좋은 자료가 오면 당연히 좋죠. 그러나 지금까지 하는 있는 데에서 예산을 1년에 2회를 했다고 했잖아요? 예산이 소요된 게 없다고 했습니다. 수당도 안 드리고, 드린 적 없다고 했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수당 2만원씩 드렸습니다. 실비 2만원씩.
김용철위원
2만원 드리고 이것을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도 2만원을 지불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아닙니다. 그 전에도 공약이행평가단 운영할 때 예산을 잡아서 2만원씩 드리고 있었습니다.
례를
조례를김용철위원
해도 여기 위원들이 되면 수당을 지급해요? 안 해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지급합니다. 2만원.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지금까지 했을 때 매니페스토 우수 구가 되고 할 때 단원들 회식한 적 있죠? 그 비용은 매니페스토 상금 받은 것을 가지고 지출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했습니까? 우수구가 되어 가지고 식사 만찬한 적 있잖아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상을 받아서 공약이행평가단을 식사를 공식적으로 사준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철위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우리 강동구 시민단체를 어디까지 시민단체라 합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강동구는 대략적으로 약 공식적인 시민단체는 약 1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도
적어도김용철위원
이런 평가단이라고 하면 관변단체나 직능단체 소위말하면 검증받은 위원들입니다. 적어도 기본틀을 벗어나지 않고 허구한날 말씀하면 시민단체라 하시는데 시민단체 검증받은 곳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직능단체나 관변단체 위원이 포함이 돼서 시민활동하는 단체를 할 때 하는 거지 모든 면에서는 시민단체라고 하시는데 그 언어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본위원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도 호주인가요? 환경 가실 때에도 적어도 다녀오시게 되면 자료를 제출해달라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번에도 원전줄이기해서 프랑크푸르트에 우리 회기때 단체장이 다녀왔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뭐가 있는데 인원이나 명단 아니면 간 목적 활동한 세미나 내역 결과를 가져오라고 하면 당연히 의원들한테 제출해줘야 되는 거죠. 왜 자료 제출 안한 이유가 뭡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제가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용철위원
소관부처가 작년에도 예산이 들어 가기 때문에 기획경영과에서 한다고 얘기해서 과장님께 작년에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제출해주셨잖아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청장님이 외국을 가시거나 이런 관계는 총무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그때도 아마 제가 자료를 드렸으면 총무과에 협조를 받아서 자료를 갖다 드렸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신
얘기하신김용철위원
것을 명확하게 책임지시는 말씀을 하세요. 자료를 과장님한테 받았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말한대로 명단이 있으면 명단주시고 또한 매니패스토 공약실천이라는 것은 본위원도 사실 낭패를 본적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1년에 연두 인사 말씀할 때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해서 소위말하면 생태공원에 생태통로를 한다해가지고 금년 연말로 완공하겠다 수변폭포 시설을 우리 생태공원 맞은 편으로 하겠다 그래서 사실 저도 6대 선거때도 넣었다가 사실 그런 것을 지키지못하게 돼가지고 물론 예산이 서울시비나 예산이 확보가 안되니까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지켜볼 때 모든 것은 공약이라는 것은 지켜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부득불 예산이 없어서 하는 것은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공약이라는 것은 단기공약이 있고 장기공약이 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는 지방자치 선거가 불과 1년채 안남았습니다. 그럴 때 볼때는 선거에 어떤 영향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도 속해있지 않나 의심스럽고 또한 지금까지 해온 것을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마찬가지대로 또 지방자치 매니패스토나 공약실천에 대한 것은 구의원들도 함께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으면 적어도 조금이라도 생각은 해봐야 되는 거지 아까 답변하실 때 구의원님들은 조례를 따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단체장의 공약이 구의원들과 공약실천이 거의 맞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의 모든 사업이라든가 볼 때 주무과장님이 조례를 발의하신 과장님으로서는 답변이 너무 경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되세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왜냐하면 구의원님들 공약사항을 넣게 되면 저희들이 다 집행부에서 내용을 구의원님 하나하나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 관리 자체가 어렵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를
임기를김용철위원
연 1회라하면 사실 모든 위원회를 우리 의원들도 속해가지고 참석합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통 사전검토는 하지만 보통분들이 와가지고 검토를 하면서 하는데 1년에 한번 해가지고 무슨 평가를 하겠어요? 그것은 자발적인 구청장 단체장 공약에 대해서 이것을 공약과 매니패스토에 대해서 나는 한번 이것을 해서 정말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평가해서 지역에 50만 강동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사심없이 평가하는 그런 것으로 갈 때는 관계없지만 이것을 실비를 2만원을 지불하면서 어떤 사람을 못을 박아가지고 1년에 한번 해가지고 임기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디인가 모르게 거기에 속해 있으면 공정한 것보다는 편파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에 뭐랄까 거기에 속해가지고 점수를 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자율적인 매니패스토 공약평가에 대해서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찾아가지고 하시는 것이 옳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연1회로 한 것은 7월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조례도 있지만 필요시에 더 많은 2회랄지 3회랄지 필요시는 할 거고 그 다음에 좀더 객관성을 말씀하셨는데 매니패스토운동은 매니패스토 평가이행단은 순수하게 민간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단장 자체도 민간인 호선에 의해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33명이 시민단체로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민간인들도 소속되어 있고 아니면 관변단체 직능단체에 속한 분들 골고루 있지 않아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골고루 다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시민단체를 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아닙니다. 시민단체는 몇분 없고 일반시민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지방자치단체장을 정치인이라고 용어를 하셨는데 단체장은 정치인으로 보시면 안됩니다. 강동구민을 대표한 지역단체장으로서 하는 거지 정치인으로 보시면 정치인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수정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조례를 올리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적어도 자료를 주시면서, 현재 움직이는 이 자료와 조례를 했을 때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이렇게 올려가지고 보라하면 누가 그것을 보겠어요? 지금까지 구청장 공약이 무엇이었고 실질적으로 공약은 본위원도 했습니다만 구청장 공약이 어느 정도 실천이 됐고 단기는 됐고 장기는 아직 안됐다 하는 것을 보면서 해가지고 할 때에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 할 때는 저희들도 동감할 수 있거든요. 조례를 올리실 때는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사전 위원님들한테 브리핑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소속 조동탁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뜻깊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구청장은 정치인이 아니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정치인으로 분명히 봅니다. 왜 선출을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공약을 했으면 당연히 지키는 것은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100% 지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왜 70%만 지켜도 잘 지킨다고 보는데 특히 우리 강동구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시나 정부에서 예산을 교부금을 받아서 실천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건데 그렇지만 아까도 먼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분명히 조례가 언제가는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은 본위원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현재 대한민국에 조례로 제정된 곳은 6군데입니다. 더군다나 서울시는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물론 제일 먼저 앞서 간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제일 먼저 앞서 감으로써 부담을 느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왜, 그것은 다른 구에서도 제일 먼저 만들어진 조례를 토대로 많이 형성하기 때문에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더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위원님 생각 동감하고 이 조례는 구청장에 대한 공약사항을 어떻게 객관성 있게 달성하느냐 이런 자체를 법제화해서 추진해 보려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물론 타구보다 앞서 가면 부담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 보다는 공약을 어떻게 더 잘 달성하겠다는 의지표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지금까지 운영해왔던 방침으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33명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조례까지 신설해서 먼저 가는 거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달갑지 않다고 생각하고 여기 제일 뒷장에 정기창 과장님이 작성자해서 내놓은 게 있습니다. 보시면 미첨부 근거 규정을 해가지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일 때는 3억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비용추계 조례안은 201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조례에 보면 조례를 구의회로 제출할 때는 비용추계서 그러니까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비용추계서로 해서 조례와 함께 제출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 조례를 올림으로 인해서 5년 이내에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조동탁위원
5년이내가 아니고 연평균 1억원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연평균 죄송합니다. 예상되는 비용이 연 1억원 미만일 경우에 또는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는 것을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했습니다.
밑에
밑에조동탁위원
3번에 보면 미첨부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래서 이 공약이행 관련 조례는 공약실천기본조례안은 연평균 공약실천을 함으로써 이 조례를 함으로써 연평균 1억원 미만이 소요되기 때문에 첨부를 안한다는 그런 사유입니다.
이해
이해조동탁위원
했구요. 요즘 21세기와서는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바뀝니다.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도 세상이 열려있는 그런 과정에 오는데 예를 들어서 구청장께서 3년전에 공약을 했던 부분이 새로 바뀌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약을 안했어도 새로운 분야를 해야 될 쉽게 말해서 구청도 과를 수시로 바꾸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왜, 그 현실을 따라가다보니까 그런데 이 공약조례를 규정함으로써 이 평가운영단과 조례를 규정해서 하는 것과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공약사항은 선거에 나오시면서 구민하고 어떤 어떤 것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공약사항을 목록으로 정해서 지켜나가는 거고 그 외에 공약을 하고 난 이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생활의 변경이랄지 어떤 행정에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업무를 첨가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약은 정치인이 선거할 때 그때 나온 공약들이고 나머지는 행정변화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업무가 늘어난 그런 부분하고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조동탁위원
구청장 특히 자치단체장의 공약을 할 때는 주로 구청 행정과 맞아떨어지는 공약을 많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공약하는 것은 10%도 안될 겁니다. 앞으로 우리 강동구가 어떻게 변할 거냐에 따라서 내년 선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공약을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왜, 실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10% 정도는 개인의 의지로 내가 꼭 4년동안 이거하나만큼은 꼭 해내야겠다는 그런 의지로 할 것이고 그래서 본위원 같은 경우는 평가단 현재 운영하는 방법으로 가도 더 시일을 봤다가 다른 구 5개구가 조례 준비하고 있다고 했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조동탁위원
그 과정과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면서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조례가 없다고 해서 운영이 안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가단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여기까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강동구 시민단체가 10개라고 하셨던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약 10개 정도 되지 않는가.
제갑섭위원장
평가단원 중에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추천인의 숫자가 있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제갑섭위원장
33명 중에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시민단체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5명 정도 되지 않을까.
제갑섭위원장
그런데 이 숫자가 많아요. 우려가 되는 게 뭐냐하면 시민단체에 추천권이 집중되다 보면 우리 구민들의 의사가 굉장히 왜곡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 아까 송명화 위원님하고 김용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구의원들도 공약과 관련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부다 주민들앞에 공약을 하고 앞으로 구의원이 되면 뭘 약속을 하고 다 나오셨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발의를 하고 집행부에 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공약이행을 할 수가 있어요. 구의원들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협조해 주시기를 본위원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성임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성임제위원
위원입니다. 공약실천기본조례안은 제도화시키자는 내용같은 데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면 의견이 상충적인게 있는 것같습니다. 선출직을 오래 해본 사람으로서 시기가 적절한 것같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보면 선거 준비함에 있어서 몇 년전부터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급조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보니까 공약 자체가 굉장히 남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도화시킨다는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마도 현재 현 구청장도 그간 공약을 했음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공약도 있었을 것이고 아주 바람직한 공약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공약 자체를 제도화 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같다고 말씀드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구의원들도 각자 지역에서 나름대로 지역현안에 대해서 다양하게 공약의 수가 있는데 구청장이야말로 강동 전반적으로 볼 때 공약의 수가 상당히 많겠죠. 제도화시킨다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현 구청장이 선거 때 공약의 수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공약은 8대 분야이고요, 공약세부 단위로 보면 약 83개 정도 됩니다.
지금
지금성임제위원
관련 부서에서는 현재 검토했을 때 실천가능한 게 몇 %정도 되고 도저히 실천이 어려운 건 몇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 분기까지 평가한 걸 보면 완료가 7개이고 총 83개 중에, 그 다음에 공약을 완료하고 계속 진행, 공약사항을 이행했지만 행정을 쭉 연속성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41건이고 정상 추진이 33건, 그 다음에 부진하거나 시기가 미도래 한 게 2건 있습니다.
그런
그런성임제위원
걸 볼 때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게 조금 이유는 되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특히
특히성임제위원
현 구청장 같은 경우는 다음 선거 준비한다면 공약의 난이도라든가 기타등등 실천 가능한 것을 잘 쪽 집게 같이 뽑아내겠지만 아마도 강동구에 굉장히 관심과 욕심이 많은 외부에서 왔을 때는 공약이 약속이 남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것을 볼 때 이런 기본조례안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까 10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문가, 시민단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민감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단체가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된 곳이 있지만 시민단체가 굉장히 부실한 곳도 아마 있을 겁니다. 시민단체라 하면 굉장히 보수성이 강한 시민단체도 있을 것이고 또한 진보성이 굉장히 강한 시민단체도 있을 것이고 그 말씀은 순수 건전성 있는 시민단체도 물론 많지만 정치적으로 앞세우는 그런 시민단체도 있다 이런 말씀이죠. 제 개인적인 판단은 전문가 내지는 시민단체를 차라리 빼고 관련단체, 아니면 각 단체 이런 식으로 변경 수정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부서에서 구청장 공약사항을 기본 제도를 제도화 시키자는 자체에서는 본위원으로서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든 공약이 제대로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성임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덕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는 무엇이고 규정은 뭐예요? 조례하고 규정,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설명 필요없고 규정도 어차피 법 아닙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자치법은 아닙니다. 자치법은 조례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규정이든 규칙이든 꼭 조례로 제정해야지만 실천의지가 더 있는 거예요? 이 조례를 만들어야지 실천을 더 할 수 있는 겁니까? 가장 단순하게 예, 아니오만 대답하세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례로
조례로안병덕위원
제정해야지만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서장 답변이.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실천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그게 조례로 안 해 놓으면 실천을 안 하고? 그동안은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예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열심히 했지만 보다 더 열심히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병덕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부서장님이라든가 국장님 얼굴보고 조례를 갖다 통과시켜주고, 안 통과시켜 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례에 대한 필요성을 사실 저도 지난 번에 자료가 유출되어 가지고 오랜만에 공부를 해 봤는데 지금 부서장 답변도 조례로 제정해야지만 더 실천의지가 강해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구청장 방침에도 그동안 다 해 올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상위법에도 없는 것을 만들어서 조례를 통과시키자는 것이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갑섭위원장
안병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명화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 말씀들이 있으셔 가지고 심사보류로 가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왜 이게 심사보류로 가야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잘 동의가 되질 않습니다. 심사보류로 가려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심사보류로 가야 된다면 본위원은 반대하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를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조례하고 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규칙은 그야말로 구청장 재량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규칙은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는 거고, 조례는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법입니다. 지방자치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례로 어떤 공약실천에 대해서 정해 놨을 때 더 구속력을 갖고 스스로 집행부에서 그런 구속력을 갖고 공약실천을 잘 해 나가겠다고 해 가지고 의회에다 올린 것을 구의회에서 그것을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구청장이 스스로 알아서해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저는 의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아까 송명화 위원님께서 본 위원장께 해명을 요구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아까 제가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다시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해야 되겠느냐라는 다수의 위원님들도 계셨고 그래서 본 위원장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
간담회에서도 부결이 아니고 5월에 다시 심도있는 시간을 갖자라는 의견들이 있으니까 표결보다는 이해를 해서 송명화 위원님이 속기록을 남겼으니 그냥 안건 보류 심사보류해서 하는 게 좋겠어요.
제갑섭위원장
조동탁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심지어 부결 이야기도 나왔었고 또 바로 원안가결하자고 하는 분도 있었고 또 심사보류 얘기도 나왔었는데 뭐든지 다수결의 체계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조율해서 사실 이렇게 가는 건데 여기에서 성임제 방금 전 의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투표로 갔을 경우 여기에서 정말 투표로 갔을 경우 누가 어떤 방법으로 승자가 될 지는 모르지만 그 부담은 집행부가 다 떠안게 됩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본위원 생각도 심사보류라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서 또 급한 거냐고, 아니냐고 분명히 국장님 모셔다가 여쭈어 봤습니다. 맞죠? 그래서 평가단이 있기 때문에 급한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이슈거리를 올려놓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자는 취지이지 이것이 본위원도 나쁘다는 표현은 쓰지는 않았습니다. 좋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심사보류가 적절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하는 것은 우리 위원 모두 일치를 보기 위해서 했는데 간담회를 마치고 와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류든 미료든 그런 문제보다는 지금현재 평가단이 있는 자료가 미진하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보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타당한 건지 아니면 이 조례로 해서 연 1회라든가 2회를 하고 있는데 1회를 줄일 때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더 자료를 보면서 심사숙고하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조례 자체를 반대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그래서 자료를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회기가 되든, 아니면 차차기가 되든, 이렇게 하기로 한 건데 속기가 되는 이 회의 시간에서 잘못하면 오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결과 내용상 보완해야 할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본 안건을 심사보류로 두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이 계시므로.
제가
제가송명화위원
잠깐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이의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병덕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갑섭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신 위원이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동탁위원
이의 있습니다. 표결을 어떤 방법을 놓고 할 것입니까?
제갑섭위원장
심사보류와 부결에 대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 가결과 심사보류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거수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약실천 기본조례안에 대해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가결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 심사보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참석위원 7명 원안가결 찬성1명, 심사보류 찬성 6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약실천 기본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1과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등의 면제를 규정한 서울시 감면 조례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9조의 조문 제목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을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조례의 해당 조문에 맞춰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으로 변경하고 조문 내용 중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의 보조금 지원 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재산세 면제를 현행 취득후 5년간 면제하던 것에서 제한없이 면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관련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서울특별시 시세감면 조례의 개정에 따라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 내용 중 2조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9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지난 2013년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박헌식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42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조 제목을「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의 해당 조문의 제목에 맞춰 변경하고, 감면 기한을 조문에서 삭제하고 부칙에 적용시한을 정하여 지속적인 감면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부칙 제2조 단서규정의 개정은「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적용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의 감면 일몰기한과 일치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서울시 조례에 부합된 적절한 개정안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본 조례의 개정 후에도 우리 구는 해당 과세 대상이 없어 세입의 변동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배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시설물아케이트를 표시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동구에는 아케이드로 관련된 곳은 인정시장으로 암사동 밖에 없는데 그 한 지역 때문에 조례 감면이 들어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지금 저희들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을 해 줄 때 시 조례에 의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구 조례에 의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특례제한법 등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재산세의 일종입니다. 종전에는 과세특례라고 했고 지금은 도시지역분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면제를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와 그 부분은 같이 저희들이 보조를 맞춰 놓지 않으면 법상에.
법에
상위법에조동탁위원
의해서 같이 맞춰 놓기 위해서 내 놓은 거다 이거죠?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여기 보면 5년에 한번씩 이렇게 계속 저기하는데 그 부분을 삭제한 거잖아요?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그 규정이 제한이 없는데 서울시도 일몰 제한이 있기 때문에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문 편제 형식을 맞추기 위해서 유효기간에다가 표시하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조동탁위원
이 조례안에 대한 설치지 실질적으로 우리 강동구에서 많이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까?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조동탁위원
인정시장 암사동 하나뿐이죠?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아케이드는 그러는데 아치라든가 그런 것은 해당사항이 아닙니까? 아치도 어떻게 보면 도로를 점용해서.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이 부분은 원조문에서 기재했듯이 20조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주차장 등의 설치 확장에 관한 수리라든가 이런 몇 가지 조항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편의시설 등이 이 부분은 가장 대표적인 것을 서울시에서 규정했고 내용에 저희들이 맞춰서 쓴 것입니다.
론은
결론은조동탁위원
상위법과 일치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한 조례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예.
조동탁위원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주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부칙에 보면 제1조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고 제2조에는 이 조례는 2014년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보니까 조문대비표를 봐주세요. 맨끝에 보면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하고 제9조의 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년 연장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됐죠? 2년 연장이 된 거죠?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주위원
2013년 12월 31일까지인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 2015년니까 그렇죠?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2조의 경우는 상위법에 따라서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던 것이 1년 연장된 것이고 그 다음에 9조의 경우에는 그 규정은 없었습니다. 9조는 원래 12월 31일까지로 규정 되어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1년 연장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이 부칙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부칙 1조와 2조에서 규정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지방세 특례제한법 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지방세에 대한 비과세감면 등을 규정할 때는 3년시한을 정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도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던 상태입니다. 그리고 2조나 종전 규정 6조는 규정을 따로 정해놓은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그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한다라든가 이런 제한규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췄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9조에 대해서 2015년을 개정하게 된 것은 서울시 조례가 일몰관계를 저희하고 1년이 달리 가는 게 되는 거죠. 저희는 12년에서 14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은 13년에서 15년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그쪽에 맞췄던 것입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14년이 지날 때 다시 정비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영주위원
2조나 6조 규정은 그러니까 1년 연장이 된 거네요?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조문별 따라서.
문영주위원
1년연장이 됐다고 봅니다.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면 누구든지 본위원을 포함해서 주민들이 특히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예.
문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문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중무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8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