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재환 의원 발언
이종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이종태 의원입니다. 봄의 기운이 온 세상 가득한 이때 위원님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봄의 충만하고 활기찬 기운을 받아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고 아직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니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박태근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태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0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박태근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0시2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기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구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에 각종 행사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전상의 예우, 보훈관련 기념행사 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표창,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등 예우 및 공훈 선양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전적지 순례, 명절 보훈기념일 등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문, 보훈단체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등 보훈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최기욱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13년 3월 27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조례안 구성은 본칙 11개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로 구와 구민의 책무, 민간의 참여조성, 예우 및 지원대상,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보훈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강동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는 서울지방보훈청 확인 결과, 2013년 4월 현재 5,892명으로 파악되고 있고 관내 관계 시설로는 강동보훈회관과 12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국가보훈관리 시책으로 명절이나 보훈기념일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과 보훈의 달 전적지 순례, 보훈회관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이에 수반되는 예산은 2012년 기준 3억 2,274만원의 규모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사무는「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가목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인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지방자치법」제22조 본문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이 조례의 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국가보훈 기본법」제5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 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9조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법률 규정은 조례안 제6조와 안 제7조 보훈단체 지원 등의 근거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013년 4월 현재 강동구와 노원구, 서대문구를 제외한 나머지 22개 자치구가 동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고, 강동구도 동 조례가 제정된다면 우리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 선양과 사회적 예우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동 조례의 운영 취지가 국가유공자 전체를 기리고 그들의 공적을 선양하기 위한 사업 지원에 관한 것이므로 기존 사업 외에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점진적으로 마련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태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쪽에 보면 강동구 보훈회관에 12개 보훈단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강동구 보훈회관에는 어느어느 단체가 지금 입주하고 있나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회관에 입주단체는 지금 9개 입주 단체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왜 전문위원은 12개 단체.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 전체는 12개 단체고, 그 강동구 보훈회관에 입주해 있는 단체는.
김종희위원
9개 단체가 어디어디가 있나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고엽제 강동전우회가 있구요, 그 다음에 상이군경회 강동구지회, 유족회 강동구지회, 미망인회 강동구지회, 무공수훈자회 강동구지회, 광복회 강동구지회, 월남참전전우복지회, 6·25 참전 유공자회 강동지회 그리고 강우회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강우회가 아직 청소년회관으로 아직 가지 않았네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6월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쪽이
그쪽이김종희위원
공사가 끝나면 갈 예정인가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강우회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럼 6월에 그쪽으로 가는 것은 확실한 건가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희위원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가 3,509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안에는 이쪽에 조례에 보면 2항 가에 보면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자도 포함돼 있는데 그 안에 국가유공자 안에 그 분들도 다 포함된 거예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광복회도 여기 계신 분들도 역시 국가유공자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광복회도 지금 그쪽 보훈회관에 입주되어 있나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희위원
조례에 보면 이 분들이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활 안정에 관해서 지금 얼마만큼의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안정 부분에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개별법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지금 보훈법에 의해서 보훈청에서 나오는 그런 기금이라든가 각종 자금, 그 다음에.
거는
그거는김종희위원
국가 예산에서 지원 받는 거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에서 주는 거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법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굳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특별한 예우로서 드리는 거는 없고 그건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국가에서 하고 있고.
국가
국가김종희위원
예산으로 하고, 그럼 강동구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보훈단체 운영 경비하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다음에 명절날 선물 드리는 것이 있구요, 그 다음에.
김종희위원
6·25 임박해서 어디 단체.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전적지 순례라고 해서 전적지 순례하시는 거 있구요, 그 다음에 6·25 참전하시는 분들한테 매달 4만원씩 지원.
예.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매달 4만원씩에 대한 거는 서울시 전체 구가 다 동일하게 4만원씩 하고 있나요? 더 추가된 데는 없구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없구요.
김종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나 또 지원은 구에서 마땅히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또 더 필요하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훈병원에서 치료 받고 이런 거는 국가 예산에서 다 지원되고 있는 거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신
편찮으신김종희위원
분들은?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버스노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버스노선이 본래 천호사거리 쪽에 있다가 지금 꺾어져서 성내동쪽에 있는데 거기다 해 놨는데 또 말이 많습니다. 그쪽 본래 자리로 돌려놔달라고.
김종희위원
돌려놔달라고 하는 분들은 이용자에 대한 건가요, 그쪽 상가 쪽에서 민원 사항인가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용자들 얘기가, 보훈병원에 다니시는 분들이 아마 이용이 불편하다 그러니까 다시 그 본래 자리로.
김종희위원
왜 불편한 거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차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한참 걸어내려 온다는 게 그런 생각을 하시고.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민원이 생기면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해야 되니까, 과장님은 그 민원을 접수해서 한 번 버스노선을 타고 오시고 편찮으신 분들이 이용하기에 어떤 것이 좋은지 해서 원하는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해당과에 한 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과장님, 애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미연 전문위원께서 이 국가보훈의 지원 사업에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2012년도 기준해서 3억 2,274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명절이나 국가 보훈대상자 위로금과 보훈의 달 전적지 순례 그리고 보훈회관 운영비에 쓰인 걸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우리 구 국가보훈 지원사업 예산 규모가 2013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는 3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2년도가 3억 2,274만원이었고 2003년도 예산이 3억 5,885만원인데 이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3억 8,0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서를 보시면 예산서 310페이지에 보면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산액이 3억 8,105만원이고 전년도가 3억 4,581만 6,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왜 이 숫자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액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집행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예산 편성액하고는 조금 집행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편성을 해 놓았더라도 써야될 용도가 안 생기면 안 쓰고 불용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사망 위로금 같은 거는 편성을 해 놨어도 안 돌아가시면 못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2012년도에는 3억 2,274만원이 집행 금액을 얘기한 거고 2003년도 예산은 일부분이 빠진 금액이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3억 5,885만원은 본예산 보다는 좀 적을 수 있겠네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어떤 변화와 기대를.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변화와 기대는 특별하게 일단은 우선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예산서에만 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선거가 있다든가 하면 선거에 영향을 받아서 행사 일을 연기를 시켜야 된다든가 하는 이런 불편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정함으로 해서 꼭 그 시대에 맞게 6월달이면 6월달이라든가 광복절이면 광복절에 맞는 그 달에 행사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울시 자치구에서 대부분 이 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이 조례가 없었는지 의문이 갑니다.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일단 말씀드리기가 좀 뭐 합니다만 이게 사실은 조례 시행 없이 지금 이걸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선거 때 걸리면 자꾸 시간을 연기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행사를 연기를 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해 왔는데.
제는
문제는임인택위원
조례도 제정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잡아서 예산을 지출했다, 이거는 법 근거도 없이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은.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거는
그거는임인택위원
아니라는 게 무슨 말씀이예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에 있어야 예산을 편성한다, 그건 아니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는 쓸 수 있는 것이지.
제는
문제는임인택위원
조례가 없이 그동안에 3억 2,274만원을 집행한 것은 조례가 없는데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줬으니까 쓸 거 아니예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문제는 이 조례를 왜 이제 만들려고 생각했느냐.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여지껏까지는 그런 불편한 사항이.
국은
결국은임인택위원
우리가 법 근거도 없이 예산을 심의해 줬다는 게 우리 구의회에서 잘못 됐네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법 근거가 있어 가지고 예산을 만든다는 건 아니신 것 같구요.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묻고, 이 3억 2,274만원 가운데서 보훈회관의 운영비가 얼마만큼 됩니까? 1년에.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편성액이 1억 1,162만원인데, 전부 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 9개 단체에서 사용하고 하는 건물 내에 유지관리비라 이 말이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욕탕
목욕탕임인택위원
, 기름값, 전기 기타, 그런데 거기에 임대 수입은 없습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임대수입은 밑에 칼국수집이 있습니다. 그거 2,000만원 전후 해 가지고 저희가 관계법에 조례에 의해 가지고 산출해서 속되게 말해서 깔세로 받고 있습니다. 2,000만원을 한목에 받아서 1년 동안 다 쓰고 나면 그 다음 1년 뒤에 가서 다시 또 계산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건 전부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잡수입으로, 저희 기타 잡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이 조례가 새롭게 계획이 되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고 하니까 거기에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서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해도 좀 아리송 하고 구체적으로 있다면 몇 가지라도 한 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조례에서도 규정, 이런 부분들이 명문화됐기 때문에 제6조에 보면 예우 및 공훈 선양 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시 보훈행사 대상자에 대한 의전상의 예우라든가 이런 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거였습니다. 보이지 않아서 특히 연초에 하는 연두순시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사실 이 분들이 가셔 가지고 어려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을 명문화해 놓음으로 해서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예우가 조금 향상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보훈 관련 기념 행사인 모범국가 보훈대상자 표창 이런 것 같은 것들도 명문화 시킴으로 해서 6·25, 6월달이라든가 그럴 때 정확하게 그 분들한테 표창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
다음임인택위원
위원들도 계셔서 한 가지만 더, 지금 우리 보훈회관과 우리 단체가 12개 보훈단체가 있다고 하셨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실제로 우리 보훈회관에 입주하고 있는 단체가 9개 단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12개 단체가 그 보훈회관에 다 들어갈 수 없습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빈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가에서 말하는 보훈단체라 그러면 보훈회관에 들어와야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개인 돈을 쓰지 않고 또 아니면 그 분들 회비를 거둬서 쓰지 않게 해야 마땅한데 지금 현재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금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임인택위원
알기로는 그 9개 단체가 보훈회관에 입주해서 지금 있는데 그 공간이 쓸데없이 크고 또한 공간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한 단체만 이렇게 내가 질의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월남참전전우회라고 있습니다. 지금 고엽제전우회는 물론 봉사 측면에서는 당신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엽제로 해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봉사를 한다고도 해요. 그런데 그게 봉사가 실적 면에서 잘 살펴보면 봉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강동구 월남참전전우회 강동구지회에서는 정말 내가 보기에는 어느 단체 못지 않게 봉사를 많이 하더라구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이 단체에서 보훈회관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어디 마을에서 가게를 하나 자기네들 사비를 거둬가지고 사무실을 구입해서 쓰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국가에서 우리 강동구에서 이런 단체를 갖다가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하고 지금 특수무공자회라고 있습니다. HID라고 북한에 넘어가신 분들, 그 분들.
제로
실제로임인택위원
이 분들은 국가에 대한 의무와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충성심이지만 그 이상으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또한 소외된 사람들 또한 국가유공자 몸 불편한 분들 야외도 보내드리고 그런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보훈회관에 입주해야만이 더 가깝기 위해서 견물생심이라고 보고 느끼고 한 분들을 같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부여될 것이다라고 나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으로
앞으로임인택위원
이 조례가 되면 그런 분들을 보훈회관에 장소를 잘 좀 설계를 해 가지고 여러 단체가 12개 단체니까 모두 입주해서 그 보훈단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갖고 보훈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국장님 잘 아시겠죠?
호상
유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신
말씀하신임춘희위원
내용도 저도 그 질문 내용이었는데 그러면 거기서 중복되는 것은 빼고 그 임대수입이 2,000만원 정도라고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이게 우리 보훈단체에 연관돼 있는 업자입니까? 아니면 전혀 관계 없는 업자입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보훈단체협의회라고 있습니다. 보훈단체, 그러니까 보훈회관을 이끌어가는 단체에 거기 대표한테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지금 보훈단체협의회에서 운영이 된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 대표 개인에게 지금 준 것입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협의회로 준 거죠. 저희가 대표 개인에게 준 게 아니라.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우리가 사우나 시설은 일반 사람도 거기 활용하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못 갑니다. 일반 분들은 못 갑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해서 22개 구는 다 하고 있었는데 정말 너무 늦었어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잘 우리가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이런 것을 최소한이라도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끔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저희 친정 아버지도 참전유공자입니다. 노무현 참여 정부 시절에 6·25 참전용사들 살아계신 생전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 2008년부터 약간의 8만원 정도 혜택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들어온 것에 저희 친정아버지 6·25 전쟁에 나갔을 때 그냥 돌아가시는 줄 알고 이별을 많이 생각을 했다고 저희 어머니가 계속 그러셨는데 참전 유공자들이 여기에 그러면 어느 단체로 들어와 있나요? 9개 단체에서 어디에 속해 있어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다 참전유공자십니다. 미망인회라든가 거기 빼 놓고는 전부 다 참전하셨던 분입니다. 다만 어떤 분들은 6.25때 참전하신 분들이고 어떤 분들은 월남전에 참전하셨던 분들이고 또 어떤 분들은 무장공비 관련 해가지고.
래서
그래서임춘희위원
가능하면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12개 단체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잘 우리가 디자인 해가지고 사무실을 몇 평씩이라도 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수부대 그분들은 더욱 더 우리나라에서 크게 어떤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은데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우리가 치하해야 되는건 다소나마 사무실이라도 들어와서 입주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2,000만원 외에는 전혀 들어오는 것이 없고 우리가 유지하는 데에 1억 1,000만원 정도.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한 2,600만원.
임춘희위원
1억 2,000 정도 들어오면 한 1억 정도 우리가 연간 이제 지출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이 3억여원에 대한 것은 별도고 그러면 한 4억 3,000만원 정도 우리가 지출.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그 3억여원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다 포함되어 있고요. 운영비는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춘희위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조례를 통해서 선거 때라든지 이럴 때 확실하게 그분들에게 어떤 위축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조금전에김재환위원
존경하는 우리 임인택 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이 조례가 타 구에는 거의 다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시행이 됐는데 강동구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특별한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조례에 들어가 있었던 내용들이 한 10여년 이상 전부터 쭉 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 전임자들이 관심을 안 뒀었던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해 봅니다. 그런데 매년 국가보훈처에서 자꾸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제정을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언제 제정할 거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타 구에서도 지금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왕이면 해보자 해서.
김재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하여튼 늦어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하셔야지.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이게김재환위원
조례를 타 구에서 다 운영하고 정부에서조차 이 조례가 없어가지고 만들라고 한다면 얼마나 답답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라고 하겠습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늦어서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김재환위원
과장님! 그렇게 화끈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냥 우물우물 해가지고 넘어가는 것은 좀 모양새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추계가 비용발생요인이 없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보면 제7조 보훈단체 등 지원에 보면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하는 데도 예산이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지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환위원
그 다음에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 이것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들어가고 있고 명절, 보훈기념일 등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문 이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재환위원
. 이게 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법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됐어요. 선거 때문에 안된다 이러는 것 같은데 이게 선거때가 아니더라도 항상 법에 위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해온 거에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재환위원
이 비용추계는 이 법에 의해서 만들어 놓으면 비용추계를 이것을 다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 비용이 얼마만큼 발생한다고 해야지, 그렇게 없다고 하면 됩니까? 앞에 보훈회관 운영하는 데도 돈이 얼마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전적지 순례도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그것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비용추계 발생요인이 없다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건 진짜 눈 감고 아웅하는 거지, 지금 이미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 추계발생이 없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작성할 때 조금 신경을 쓰면 좋겠다.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재환위원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제7조5호 그 밖에 구청장이 단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해놨는데 구청장한테 너무 많은 권한을 줘가지고 구청장이 하고 싶어하면 전부 다 그냥 의회의 승인도 없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5호는 너무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오면 지금 통과시켜줘도 괜찮은데 그냥 이렇게 구청장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업 다 할 수 있는 너무 광범위한 권한을 주는 것 같아서 이것은 좀 제 의견으로는 뺐으면 좋겠다. 만약에 한다면 어느 단체를 지정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하면 그것은 승인이 가능한 건데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게 권한을 많이 주는 이런 조례안은 좀 곤란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사실은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지금 보조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훈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내서 저희 심의를 거쳐서 자치행정과로 넘어가서 자치행정과에서 심의를 해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희가 표현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재환위원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실은 국가보훈단체는 어느 단체든지 다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것을 안 넣어도, 그런데 5호 그것은 보면 인정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인 범위가 없고 너무 광범위하게 이렇게 만들어놔서 그렇습니다. 그 사회단체보조금 저도 옛날에 해봤습니다마는 보훈단체는 사실은 구체적 사업계획 있으면 다 해줘요. 얼마든지 해 주는데 환경단체 이름도 없는 이런 단체까지도 해 주는데 보훈단체는 당연히 해줘야지요 사회단체보조금. 그래서 본위원은 5호는 좀 삭제했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한다면 어느어느 단체 무슨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그때는 그건 인정이 되는 거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 주셔야 어느 단체에서 무슨무슨 사업을 냈을 때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포괄적인 근거도 없다고 그러면.
아니
아니김재환위원
, 그 사회단체보조금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보훈단체인데 이런 보훈단체는 조례도 그렇고 법으로도 예우를 해 주라고 해놓은 사항을 사회단체보조금을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되는 거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벌써.
것은
이것은김재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 필요한 사업으로 해놨기 때문에 제가 좀 곤란하다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종덕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고종덕 위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서 이렇게 조례가 좀 늦게라도 이렇게 제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위원으로서는 뜻 깊은 그런 조례가 아닌가 생각하고 또 저는 안보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해봤고 이런 사항이 진즉에 이렇게 예우를 갖춰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보훈대상자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의 수고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보훈대상자는 보훈처에서 많은 예산이 지금 나오고 있지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보훈처에서는 이렇게 예산 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한테 직접 주지를 않고요. 거쳐서 가는 것이 아니라 보훈처에서 바로 본인들한테 가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현재 우리 강동구에는 5,892명이 지금 보훈대상자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지금 1년에 보훈대상자 연세가 70세 이상 80세 되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거든요. 그런데 1년에 사망률이 몇% 정도 되는가 그런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고종덕위원
통계자료가 몇 분씩 돌아 가십니까?
호상
유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을 4.9%를 잡았습니다. 그 정도 잡았는데 그보다 조금 더 돌아가실 수도 있고 조금 덜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정도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고종덕위원
연세들이 다 드신 분들이고 해서 조금 이렇게 지원 예산이라는 것이 구청에서 예산 주는 액수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현재 서울시에서 4만원씩 주는 것이 참전 위로금으로 주는 건가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강동구에서 주는 예산은 없지요? 개인적으로.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종덕위원
왜 서울시에서는 예산이 지원되는데 강동구에서는 안 주는 이유가 뭐지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서울시에서 조례로 정해가지고 4만원을 적용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또 이중지급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고종덕위원
말씀이냐 하면 지금 현재 4만원씩 주는 예산이 그게 한 3년전에 서울시 조례로 되어 있었지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그동안에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남은 분들한테 이렇게 더 줄 수 있는 혜택을 줘야지, 예산이 항상 그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 이렇게 좀 더 구청에서 예산을 줄 수 있는 그런 조례같은 것은 어떻게 안될까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 예산팀하고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구에서 지원을 하면 시비는 안 주겠다라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서울시에서 안 받고 구에서 좀 더 돈을, 4만원은 사실 적지 않습니까? 요새 돈 4만원이 한달 용돈도 아니고 한 10만원 정도 구에서 줄 그런 예산은 없습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한달에 한 3,600만원 들어가니까 12달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지요
그렇지요고종덕위원
. 그런 것도 좀 서울시에 기준을 조례를 하지말고 서울시에서 4만원을 준다고 해서 강동구에서 꼭 3만원 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좀 해서 강동구가 다른 구보다는 뭔가 낫다, 보훈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그러면 얼마나 강동구가 보훈대상자들한테 돈 많이 준다고 해서 욕할 사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짜
진짜고종덕위원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지금 평생을 고생해서 병상에 드러 누우신 분도 계신데 제 생각으로는 좀 더 구차원에서 서울시 예산 4만원 안 받고 구에서 더 줄 의향이 없는가 이런 것을 한번 과장님한테 묻고 싶고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부서하고 한번 얘기는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우리 단체가 12개 단체지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종덕위원
12개 단체인데 지금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입주하고 있어요. 그러면 3개 단체 같은 경우는 지금 보훈회관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의향이 없으신 단체입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 중에는 십자성특별지회라고 그래서 상일동에 빌라 그 뒤에 십자성 단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별도로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 신생특별지회가 그렇고요. 십자성은 아시다시피 성내동 길동 맞은편에 보면 십자성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나가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여기 들어오실 마음은 없으신 것 같고요.
고종덕위원
그 관계도 사실 보훈회관을 제가 가서 유심히 봤는데 사실 시설이 지금 너무 열악하고 그게 관리체제가 상당히 공무원 체제에서 좀 소홀하게 했다는 것은 인정하고 계셨지요? 그동안에.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고종덕위원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때 깊숙히 파고 들어서 그걸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입주하신 단체회장님들이 그래도 지금 현재 만족하다 그런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더 좀 관심 있게 해 주시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현재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얼마씩 지원합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32명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 한 15만원.
것은
그것은고종덕위원
구에서 더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을까요? 제6조에 보면 표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면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 있는 거지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8월달에 광복회에 독립운동 하신 분들에 대한 표창을 저희가 시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6월달에 호국보훈의 달에도 역시 한 열 분 정도 저희가 표창을 했었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근거를 만들어 주시면 더 정확하게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종덕위원
보훈대상자 분들은 다 유공자이시고 또 6,000명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할
선정할고종덕위원
때 대상자는 어떻게 기준을 두고서 지금 표창 상신을 하고 있어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 아시다시피 다 국가유공자들이시기 때문에 그 단체에다 저희가 맡깁니다. 그래서 두 분이면 두 분 세 분이면 세 분 추천해 주십시오 하면 그분들이 추천해 주시면.
예, 보훈단체에서 추천해 주시면 그분에 대해서 저희가 표창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현재 국가유공자분들은 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고 또 거기에서 공헌도를 따진다면 지금은 벌써 한 40년, 50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공헌을 얘기할 수 밖에 없는 거지요? 지금 사회 기준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회, 왜냐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한테 표창을 상신하시더라고요.
쨌든
어쨌든고종덕위원
모범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다 모범이지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훌륭하신 유공자분들 선별과정에 또 소홀하게 해서 자기가 더 잘 한 것 같은데 왜 나를 선발 안해 주고 다른 사람을 해줬나 해서 연세 드신 분들의 선별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게 선별과정을 좀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서 선별할 때 소외감을 안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관심 있게 우리 과장님이 선별과정에 신중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안보단체는 몇 개 단체가 있어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안보단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종덕위원
사회단체는 몇 개인지 아시지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현재 보훈단체도 다 사회단체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큰 범주에 사회단체로 들어가는 지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고종덕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 이게 다예요. 6.25참전이라든가 고엽제라든가 이런 단체가 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금 운영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보훈단체에 보훈의 날이라고 있어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의 달이 있습니다. 6월달이 보훈의 달입니다.
훈의
보훈의고종덕위원
날은 없지요? 이런 것도 좀 보훈단체는 별도로 구청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지 않고 보훈단체만은 우리구에서 예산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고종덕위원
하고 있습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6월달 보훈의 달에 전적지 순례라 할지 또 보훈 유공자들한테 상품권을 지급한다 할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고종덕위원
뭐 하나 더 추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6.25단체가 현재 기념일이 있지요? 6월 25일이 6.25기념일이잖아요. 기념 행사잖아요? 그런데 6·25기념일을 6·25 단체에서 하지 않고 그걸 왜 타 단체에서 기념행사를 강동구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자체에서 6·25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금시 초문입니다.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울시
서울시고종덕위원
6·25기념 행사를 전에는 서울시 재향군인회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작년부터인가 한 2년전부터는 보훈처에서, 6·25 단체가 보훈처 소속이거든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보훈처에서 직접 관할해서 그 행사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자체 예산을, 그런데 구 같은 경우도 6·25 행사를 자체에서 6·25단체에서 강동구 예산을 받아가지고 자체에서 6·25 기념행사를 치러야지 다른 타 단체에서 6·25 기념행사를 해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오히려 성격상으로 봐서는 보훈처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종덕위원
그걸 과장님이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다른 서울시라든가 그런 것을 잘 해서 그런 것을 강동구에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종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고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조례에 같이 있는 비용추계서 및 첨부 사유서를 보면 첨부 사유가, 이 첨부 사유를 보면 조례 제정의 목적과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 첨부 사유에 국가보훈대상자 명예 선양과 사회적 예우 분위기 조성하는 거하고 기존에 기이 편성돼서 예산 지원하던 근거를 마련해서 명확하게 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거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증감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우리가 오늘이 있게 만든 보훈대상자들한테 사회적 관심을 더 가지고 더 예우를 해주고 또 기존에 예산 지원하던 것들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찬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또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첨예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도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그런 취지에서 한두 가지만 사실 확인을 차제에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2조 정의에 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나다라가 있는데 가항이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이게 독립운동가에 해당하고 국가의 수호 및 또는 안전보장 이게 참전용사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다번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이게 민주화 운동 참여자들에 해당하는 건가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5·18.
박찬호위원
5·18하고 그외 4·19 그 다음에 라번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이 예를 들면 순직하신 분들 또는 장애가 발생하신 분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 자료에 보면 우리 대상자가 5,892명으로 되어 있고 전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국가유공자가 3,509명 참전유공자가 2,383명 이렇게 두 종류만 되어 있는데 혹시 2조 정의에 나온 가나다라 항목에 따른 숫자 파악이 되어 있으신가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대한 숫자는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여기 국가유공자 3,509명하고 참전유공자 2,383명은 어디에 주로 해당되나요? 나번에 국가의 수호 및 또는 안전보장에 해당하는 참전용사 이렇게 되는 건가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국가수호 및 안전보장 나항하고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라항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확한
정확한박찬호위원
분류는 되어 있지 않는 거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분류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그 정의를 이렇게 각 항목별로 명확하게 했으면 우리 대상자도 여기에 맞춰서 이 항목에는 몇 분이 있고 또 신상이 파악이 돼야 지원을 한다거나 어떤 홍보를 한다거나 이럴 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지금 갑자기 해서 잘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자료로 정리를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는
이거는박찬호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분류는 명확하게 해서 파악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개별법이 있습니다. 5·18 관련된 분들, 의사상자 이런 부분들이 국가에서 하는 개별법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개인적으로 해서 개인 통장 앞으로 해서 그런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박찬호위원
그렇더라도 이 조례 제정의 목적이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예우나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총괄 부서에서는 개별법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총괄 현황은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찬호위원
정리 된 것을 주시든가 또 파악을 분류를 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우리 관내에 뭉뚱그려서 5,892명인데 각 분야별로 어떻게 활동하셨던 분들이 있는지 또는 거기에서 빠진 분들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 대부분 이제 한국 전쟁이나 참전유공자이신데 우리가 여기 정의에서도 명확하게 분류를 했듯이 독립운동가라든지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셨든 분들이라든지 공무수행 중에 장애를 입었거나 또는 순직하신 분들에 대한 파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거는
그거는박찬호위원
자료를 제출을 요청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거하고 저하고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확실한 걸 좀 알고 싶어서 다시 보충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국가유공자가 5,892명이라고 하셨는데, 합쳐서, 그 가운데 국가유공자가 3,509명 참전유공자가 2,383명으로 이 두 가지를 분리를 해 놓으셨어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우리 보훈회관에 12개 단체가 우리 강동구에서도 12개 단체가 있는데 9개 단체가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9개 단체에 우리가 보훈회관 사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어느 단체는 15명도 되고 숫자는 한 30명, 40명 되는데 실제로 참여한 사람들은 한 10여명 내지 20명도 안된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 놓은 데이터가 없습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4,0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9개 단체에 회원들이 4,000명이란 말씀인가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회원 숫자가 그렇구요,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훨씬 그거 보다 적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제는
문제는임인택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안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 같지만 어르신사랑방 있죠? 어르신사랑방을 우리가 매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숫자가 20명 이상이라야만이 구에서 예산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데는 한 30명, 25명 해놓고 실제 가면 한 10명도 안 돼요. 그런 것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임인택위원
, 이 말씀은 왜 드리냐 하면, 2011년도 보훈단체 집행 금액이 3억 2,274만원이었어요. 그러면 2013년 예산이 지금 내가 파악하기로는 3억 5,885만원이었는데 아까 총 예산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이 금액 보다 많다고 답변하셨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3억 8,105만원입니다. 2013년 예산액이.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3억 5,800으로 그 많은 액수는 어느 지원에서 빠진 거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인택
임인택위원
2013년도 예산이 3억 5,885만원인데.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3억 8,105만원입니다. 2013년 예산이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3억 8,105만원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3억 5,885만원인데 예산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더 많지 않습니까? 그 많은 예산이 제가 알고 있는 예산이 어느 한 목이 빠졌다 이렇게 보는데.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돈이 3억 8,105만원이고, 이걸 3억 5,000만원이라고 저희가 기재를 했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 기재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참전유공자 위로금으로해서 국가에서 매월 4만원씩 준 것은 그건 포함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포함돼 있구요, 4만원은 서울시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4만원이 서울시비인데 이 안에 포함돼 있냐 이 말이예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돼 있습니다. 서울시비니까 안돼 있습니다.
자를
숫자를임인택위원
나중에 우리 과장님하고 이 조례 끝나면 한 번 다시 맞춰봅시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재환위원
7조 5항을 그걸 삭제하고자 제가 의견을 냈고 몇몇 위원들하고 조율이 됐는데 8조에 보면 지원 신청 정산해 가지고 7조에 따라 예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할 수 있다고.
박찬호위원
정회후 간담회에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재환 위원님의 수정 제안으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중간에 들어와서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만 이 보훈단체에 대해서 우리 강동구에서 지금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가 지금 22년이잖아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강동구에서는 언제부터 이렇게 보훈단체에 지원을 했나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역사적인 거는 다시 한 번 제가 한 번 가서 봐야 될 것 같구요, 보훈회관이.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몇대부터 했는지는 몰라도 결국 우리 의원들이 조례 없이 이렇게 계속 예산을 줬다 이런 내용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조례를 검토하지도 하고, 저 역시도 솔직히 조례가 있는지 알았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둔촌동에 있는 보훈회관은 언제 지었나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1998년도에 해서 99년도 1월달인가 준공을 했습니다.
박재윤위원
91년도에 부활했기 때문에 한 7년 정도 후에 지원한 것으로 됐는데 하여튼 이렇게 우리 행정복지위원이나 재선의원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지, 저는 솔직히 있는지 알았습니다.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지만
그렇지만박재윤위원
이렇게 다시 조례를 하나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더 좋은 보훈단체에 혜택이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중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 보고는 박찬호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상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