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양해석 의원 발언
장종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4월 23일까지 6일동안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12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의 진행은 해당 국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기란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따뜻한 봄에 화창한 기운을 받아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들 모두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1.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건설국 소관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건설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맨위로
신묵
강신묵경제건설국장
경제건설국장 강신묵입니다. 평소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장종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 17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건설국 소관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은 전체 29개 사업 682억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가사업이 7개 사업 83억원, 국고 보조사업이 15개 사업 380억원, 광특회계사업이 7개 사업 177억원, 기금사업으로 3개 사업 42억원 반영 요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 현안사업에 대하여 중앙과 도 관련부서와의 사전 조율과 중앙부처에 사업 타당성 설명을 하는 등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사업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와 중앙부처에 사업의 타당성을 근거로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한편 2014년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되면 우리 시의 각종 현안사업에 최대한의 국비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소관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으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인사
장종한위원장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일부 공무원 퇴장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농정과장 이형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한 경제건설위원장님, 우리 농정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농정과 국가예산 확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봉 공안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청정 지리산 바래봉과 세걸산 자락에 위치하여 임산물 채취와 친환경농업 또는 지리산 둘레길, 바래봉 둘레길과 연계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생활편익과 경관개선, 또 종합적인 기반 정비시설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위치는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가 해당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4년도에서 2017년까지 사업비는 약 5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그동안에 신규사업 선정을 2011년 7월 6일 했으며 예비계획 수립과 신규사업 검토를 통해서 지금 농림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농림부 최종 중앙심사가 지난 4월 12일 실사했습니다. 현재에 중앙부처와 의견조율, 여러 가지 심사를 통해서 공안권역 부분은 예산에 반영토록 한다는 중앙부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종 국비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 중앙에 출장을 통해서 확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금지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상습 침수구역에 대한 사전대책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외 6개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억원이 되겠고요. 그동안에 2008년도에 이미 기본조사를 착수해서 2011년도에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2회에 걸쳐서 출장을 하였으며 의견은 금지지구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농림부의 의견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출장을 통해서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방동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집중호우시 섬진강 수위가 상승하게 되면 농경지 침수가 발생되는데 여기에 따른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남원시 대강면 방동리 외 4개 리로서 사업비는 약 52억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조사 지시를 해서 기본조사 착수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기본계획이 수립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본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출장해서 확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송내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저지대 농경지에 대한 시설 설치로 농작물에 대한 상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남원시 송동면, 주생면, 금지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9억원으로서 올해 이미 작년도에 확정이 되어서 올 사업비 21억 5,000만원에 대해서 확보토록 하기 위해서 2회에 걸쳐서 출장을 하였습니다. 예산확보는 하였습니다. 확보된 예산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덕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빈번한 가뭄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남원시 운봉읍 가산리, 신기리, 화수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5억원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그동안에 지속적인 출장을 통해서 일단 실시설계 사업비를 1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출장을 통해서 국비확보를 하겠습니다. 이상 국가예산 확보에 관한 농정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한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농업농촌이 활성화가 되어야만 경제 활성화가 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대로
계획대로김승곤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추진한 대로 국비확보에 만전을 다하셔서 2014년도에는 모든 사업들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한 가지만, 이것도 내년에 국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2014년도에 보니까 이 자료대로라고 보면 경지정리사업이 국비 요구를 안 했어요? 2014년도부터는 경지정리를 국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농가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경지정리는 내년도 2014년부터,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내년도 2014년도에 요구가 들어 가야지 이것도 내년도 국비사업비잖아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내년도 사업비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 사업은 2016년부터 시행됩니다. 경지정리사업이요. 그래서 내년도에 신청을 해서 확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면
말하자면김승곤위원
항상 말씀드렸을 때 2014년도부터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말하자면 2년이 늦어지네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산이 그동안에는 광특예산으로 도 포괄 보조사업비로 이 사업비가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국비가 조금 투여될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승곤위원
농가들이 바라는 소망이 과거에는 경지정리를 하면 여러 가지의 피해가 있어서 경지정리를 안 하려고 가닥을 많이 잡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농사를 어차피 짓고 살려면 경지정리가 되어야만이 편하게 농사를 지으면서 또 다른 타용도로 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경지정리를 안 했던 농가들도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도 어차피 계획대로 한다고 보면 내년도에 해서 내년에 농사를 짓고 나서는 사업 실시가 되는데 또 16년도에 가면 16년도에 농사를 짓고 나서 17년도부터 경지정리를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내년도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요. 16년도에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내년도에는 16년도 사업비에 국비 요구를 해야 되겠네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런
그런김승곤위원
부분이 하나하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꼭 꼼꼼히 챙기셔서 잘 할 수 있도록,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동안에는 소규모 사업 경지정리 부분들은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조금 활발하게 진척을 못했는데 이제는 광특예산 포괄보조사업비로 변경이 되면서 국비 협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김승곤위원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를 보면 전국에서 최하위가 되어서 모든 부분이 국비가 없으면 사업을 못하잖아요. 8.6%면 92%를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되고 8.6% 그것 가지고 우리 시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이 해당 부서들이 하나하나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니까 우리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이상
이상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소규모 경지정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경지경리 그 부분이 지금 접수를 받고 순위 이런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사한
조사한왕정안위원
것이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왕정안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아까 15년 이후에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16년부터 실시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왕정안위원
16년부터요. 15년도에 농사를 짓고,
하죠
못하죠김승곤위원
. 16년 농사를 짓고,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못하겠네요. 16년 농사를 짓고 10월이나 11월에 시작하겠네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가을에 하면 됩니다.
렇죠
그렇죠왕정안위원
. 16년부터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소규모 경지정리 이런 것이 지금 상당히 필요합니다. 과거에 국비보조가 됐다가 안 되어 버리니까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보조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농촌에 주민들 분포상황이 거의 노인들 뿐이 안 계십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노인들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의 묶혀 놓은 논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렁받이나 이런 곳은 아예 농사를 안 지어 버려요. 시내 변두리 농사도 수렁받이는 아예 농사를 안 지어 버립니다. 그러면 경지정리를 해서 이것이 물빠짐이나 이렇게 물 대는 것이나 빼는 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묶혀놓을 일이 없죠. 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16년도부터라도 최대한 빠른 시간에 많이 할 수 있게끔 국비 확보를 좀 충분히 해 주십시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아까
아까왕정안위원
순위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한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은 운봉 공안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기존에 여러 곳에서 했던 혼불문화권, 천황봉권 권역사업 그것입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구체적인 시설사업 내용이 대략 무엇무엇입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이제 기초시설이고요. 소득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사업이 있고 경관사업이 있고요. 역량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큰 분야는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여튼 필요성에 의해서 언급해 놓으신 것처럼 임산물에 대한 가공시설 그런 부분으로 다른 권역과는 틀리게 조금 그 지역 특색에 맞는 시설을 해야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룰에 의해서 그냥 기존에 해 왔던 권역사업으로 똑같이 가지 마시고 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주셔서 찾아 주시기 바라겠고요. 배수공사 개선사업은 제가 시내권이라서 잘은 모릅니다만 심지어 저한테도 해야 된다고 하는 민원이 들어올 정도로 참 얼마나 절실하면 시내권에 있는 사람까지도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이 애써 주셔야 될 상황임은 분명한데 지금 세 개 다 이것이 자치단체라는 것이 요구하는 것이 우리 남원뿐만이 아닐 텐데 다 더해 보니까 196억원, 200억원 가까이 됩니다. 이 세 개를 다 따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좀 역점적으로 해야 될 다른 지구가 있는 겁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송내지구는 이미 선정이 되어서 계속 사업비를 확보하는 중이고요. 금지지구는 내년도에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방동지구는 그 전 단계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요. 그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일단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현실적으로 예산확보는 2014년보다는 2015년이 되기 쉽겠군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방동은 그렇고요.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방동,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금지는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까 앞서 저희가 잘 모르는 분야입니다만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이것이 농촌에 계신 분들이 절실히 필요성은 느낍니다만 제가 또 예산계에 듣기로는 정부에서 이런 것은 이제 안 해 주려고 하는, 소위 말해서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그런 식으로 간다는 말을 들었어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하게 되면 국비 보조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지금 실링으로 줘서요. 도에서는 7대 부분에 대해서 도 광특사업을 갖다가 돈을 배정해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농업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거기에 9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경지정리라든가 논의 밭작물 기반정비라든가 수리시설 개보수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은 도와 이렇게 좀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아마 5대 5 정도로 줄 것 같습니다. 더 그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부터 경지정리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좀 국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도에서부터 광특으로 내려오면 도의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죠.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도부터가 소극적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국가에서도 예산 이런 것을 조금 자제해 달라는 예산의 실무팀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만 우리 시비로라도 해서 어느 정도 급한 것은 해야지 그것 바라보고 했다가는 참 예산확보도 힘들고 계속 당장 생활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한테 불편함을 주고 있고 그런데 더군다나 이것 자체는 소극적으로 의회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시각인데 제가 듣기로는 과거 최중근 시장님 계실 때인가 한번 크게 예산을 세워서 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만 언제 한번 그런 시비 차원에서 확보를 하셔서 좀 해결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지금 남아 있는 대부분의 경지정리 안 된 부분들이 규모도 적을 뿐만 아니라 여건 자체가 단가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만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농림부에서 이미 그러한 부분에 국비를 투자할 수 있도록 열어놔 줬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비를 받아서 기왕이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수개선사업을 우리 농정과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하고 계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송내지구 배수개선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하고 계시는 것이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그래서 2017년도까지 해서 109억원을 투자하시겠다는 그런 뜻이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아울러 금지지구하고 방동지구 배수개선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서두르고 계시는데요. 옛날에 실질적으로 미작을, 쌀 농사를 전문적으로 할 때 이때 경지정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다 논에 주로 하는 것이 딸기, 포도, 멜론, 수박 이런 특용작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이런 배수개선사업을 꼭 필요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상 멜론이나 수박 같은 경우에는 우기철에 비 한번 딱 와서 들어가 버리면 끝이거든요. 무조건 수박밭하고 멜론밭 그것으로 끝나 버려요. 단돈 10원도 수확을 못합니다. 그대로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농가들이 배수개선사업을 최우선으로, 이것이 100% 다 국비에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과장님과 우리 국장님 그리고 담당자께서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셔서 배수개선사업이 원활히 되어서 농가소득에 한 몫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꼭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지지구는 내년에 가능하시다고 했어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방동지구는 그러면 2015년부터인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장종한위원장
하여튼 방동지역도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에 시작하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늦어도 15년부터는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그 다음에 운봉 공안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인데요. 이것이 국비가 70%에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이것도 가능한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거의 확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확정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국비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국비 확보에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일부 공무원 퇴장
다음은 원예허브과 소관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원예허브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국비확보 현황은 총 네 건에 총액으로 284억원, 국비가 33%인 94억원, 도비가 9%인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2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대상품목은 화훼, 딸기, 멜론, 오이, 상추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딸기 고설재배, 부직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규모는 20헥타이고요. 내년 사업비는 총액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 30억원, 도비 15억원, 시비 30억원, 기타 융자 및 자부담이 7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회에 걸쳐서 중앙부처와 도를 출장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출장을 실시하여 예산이 차질없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송동지구 과실 전문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과수 집단 재배지역에 농로포장, 용배수로 개선, 신설, 급수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2011년에는 금지지구, 2012년에는 아영지구, 2014년에는 총 50억원 단위 규모로 송동면 송내, 사촌, 장국, 흑송, 신평리 일원을 대상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액은 16억원이 되겠고 국비가 13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개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출장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복합토피아관은 터파기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 저희들 확보 목표액은 국비 40억원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3월에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없이 확보되도록 지속적인 관계유지와 출장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4쪽 화장품 CGMP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노암 제3농공단지 내에 조성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200억원 규모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 투자는 공단 조성에 50억원 정도가 투자된 상황이고요. 내년에는 총 40억원 사업 중 국비를 부지조성 말고 아직은 메뉴얼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새로 만들어서 해야 될 형편입니다. 20억원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산을 내년에 단추를 잘 꿰어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14년도 국비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원예허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22쪽에 허브밸리 조성사업에 전체 예산이 223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렇게
그렇게왕정안위원
해서 기 투자된 것은 82억원이 투자가 됐어요? 그렇죠?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2013년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아직은 다 안 됐고,
왕정안위원
2013년도치, 그렇죠.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공사가 진행되면 더 할 계획입니다.
는데
그랬는데왕정안위원
기타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기타는 민자를 얘기하는데요. 민자는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최하로 잡아 놨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요. 최소한 70억원에서 150억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왕정안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지금 이것을 하겠다는 업체들이 다수 있어서 저희가 계속 접촉중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허브에 투자된 예산에 비해서 사업성이 특출나게 뛰어나지 못한 것은 사실이죠?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왕정안위원
어떨지언정 지금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당초에 목표,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그럼에도 그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들이 있다는 그 말씀이죠?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것이
그것이왕정안위원
우리 과장님 그 사업자들하고 연찬을 좀 해 보셨습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수시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자가
민자가왕정안위원
가능성이 있어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왜냐하면 당초에 이 사업이 전체 완성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포인트 중의 하나가 복합토피아관을 지어서 사람들이 오면 거기에서 각종 체험을 하고 거기에 기반해서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완성이 되어야만 이 사업의 목표가 비로소 이루어진 것으로 보거든요. 그것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현재 기반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매칭한다면 요즘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끔 웰빙이랄지 치유와 힐링이랄지 각종 체험부분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업체들과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일본에 어떤 사업가가 일본도 돌아다녔고 우리나라도 여러 곳을 돌아다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건강쪽으로, 웰빙 쪽으로 뇌를 건강하게 하는 치유의 장소로 지금 운봉쪽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 쪽에 그런 시설을 한번 하려고 했던 사업가가 있었다는 얘기도 한번 들어 봤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많은 예산은 투자를 했지만 어떠한 효과는 아직 미비하고 앞으로도 223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또 투자가 되고 나서도 지금 같은 현상이 나타나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얘기이지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민자를 투자가 되어야 된다면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가를 한번 챙겨 보십시오. 챙겨 가지고 허브가 정말로, 남원의 관광지 이런 것이 전부 흩어져서 참 앞으로도 정말로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함파우 쪽으로 왔더라면 이것이 아마 성공적으로 거듭났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미 거기에 투자도 많이 됐고 앞으로도 이런 엄청난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연구를 해서 시비나 국비는 223억원이나 투자가 되는데 이런 민자는 한 20억원 이렇게 투자가 된다고 한다면 너무나 미비하잖아요. 그렇죠?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자시설은 숙박시설하고 대형식당하고 또 목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큰 주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아직
아직왕정안위원
사업이 진행중이라서 제가 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여튼 우리 박 과장님 탁월한 두뇌로 잘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난번 시설하우스 한 것 말입니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왕정안위원
그 40% 무이자 대출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저희가 1차 안내는 했습니다. 안내는 했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이 필요하면 받아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의사를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수요조사를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왕정안위원
해서 지난번 말씀하신대로 해서 무이자 융자를 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1% 짜리입니다.
왕정안위원
1%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왕정안위원
1%나 2%나 받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무이자 대출 해 준다고 안 그러셨습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무이자가 아니고요. 저희들도 소득금고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 규정이 1%입니다.
왕정안위원
1%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왕정안위원
1% 차라리 제가 보태주는 것이 낫겠네요. 그러지 말고 무이자로 딱 해 줘야지 1%가 뭐에요. 1%가 됐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잘 검토를 하셔서 농민들한테 좋은 기회가 되게 연구를 하십시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왕정안위원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송동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여기는 어떤 과수를 하는 계획입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주로 기존에 하고 있던 복숭아가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 나눴던 지리산 허브밸리 이 사업 내용이 허브복합토피아관 그 사업비죠?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복합토피아관하고 외부 조경이 들어갑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금후계획에 보면 특구변경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특구변경이란게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변경한다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특구변경은 복합토피아관 부지가 5,000평이 있고요. 그 밑에 민자부분이 3,000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서 대형 호텔이랄지 숙박시설, 음식점 그런 것을 못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 가을까지 변경을 해 내려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위로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특구가 일부 있습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전체는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특구 21만평 중에서 용도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뭐 자연환경공원지역이고 또 밑에는 경관농업지구이고 근린생활지역이고 대지로는 바뀌어져 있는데 그런 건축법상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프리하게 풀 수 있게끔 도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어디에서 허가를 해 주는 거에요? 도에서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일단 도가 아니고 지식경제부하고 국토부하고 두 곳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올해 하려고 하시네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화장품 CGMP 인프라 구축사업인데 이번 주에도 아마 일정을 보니까 MOU 체결들이 좀 있는데 이게 화장품 업체죠?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어제 했고요. 오늘도 한 곳 있고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송죽밖에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향후 접촉해서 MOU 체결을 앞두고 있는데 자료가 있으시면 이 시간 이후에 점심시간에 사무실에 있을 테니까 좀 주시고요. 여기에 올해 사업내용 중에 보면 원료가공업체 유치 35억원 투자예정이고 한방화장품 공장유치 35억원 투자예정, 이것이 지금 현재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이것은 저희가 한다는 것이 아니고 업체가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하면 MOU를 네 개 체결을 합니다. 송죽부터 해서 그런데요. 송죽 이후에 체결했던 부분들은 금년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착공을 할 계획이어서 이 분들이 이만큼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농공단지가 현재 3농공단지에 그쪽 부지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농공단지가 현재 다 완성이 안 되어서 내년도에나,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아니, 그래서 이 분들이 빨리 땅을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6월 쯤에는 착공할 수 있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우선 앞에 쪽이기 때문에 화장품이 들어가는 초입이지 않습니까? 이 쪽 부분에 공사 착공을 먼저 할 수 있도록 도시과하고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투자해서 들어오면 좋습니다만 말로만 앞서서 계획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이 시간 이후에 내용 좀 주십시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송죽화장품 연 매출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송죽화장품은 10억원,
노경환위원
연 매출 10억원이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그래서 MOU만 체결해 놓고 이후에 후속조치가 없어서 제가 23일 대표를 만나려고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전반적인 계획이 어떻게 됐는가,
초에
당초에노경환위원
MOU 체결을 할 때 이 분이 얼마를 투자할 계획이었습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송죽에는, (집행부석에서 - 투자계획은 별 내용은 없었고요. 입주의향서만 제출했습니다.)
노경환위원
입주의향서만 가지고 MOU 체결했다, 그 다음에 서정메디언스 양해각서 체결했는데 여기는 연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여기는 창업입니다.) 위원장님, 양해 좀 해 주십시오. 담당자한테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담당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노경환위원
과장님이 수치까지 정확하게 계산을 못할 것 같아서요. 서정메디언스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여기는 연매출이 10억원 정도 된다고요?
서정에서는 50억원 정도 투자를,
투자금액이 한 50억원 정도 계획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인포디아는요?
17일이면 MOU 체결했죠?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운봉에 있는 기존의 허브밸리를 인수해서 그 상호를 가지고 쓴다는 얘기입니까?
기존에 있는 공장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인포디아는 상당히 매출이 많고 규모가 큰 회사 같네요.
디아
인포디아노경환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고용창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겠는데요?
노경환위원
에이지락은요?
전주라인하고 남원라인하고 같이 가져가면 남원에는 소규모 투자하고 본사는 예를 들어서 전주에 있는 것을 못 움직이니까,
뭐가
뭐가노경환위원
걱정이냐면 필요에 따라서 발만 살짝 담궈서 인증제품만 해서 주 생산은 여기서 안 하고 전주쪽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제가 가 봤는데요. 전주공장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남원 쪽이 오히려 더,
번에
지난번에노경환위원
제가 어떻게 TV를 우연치 않게 봤는데 요즘에는 동물실험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노경환위원
동물실험을 못하게 해서 임상실험 쪽으로 가죠?
임상실험을 해야 하는데 임상실험을 하는데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임상실험을 대부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요즘에는 친환경 쪽으로 가니까 임상실험 쪽으로 막바로 갈 수 있는데 아마 기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것을 기피하고 있다가 이제 전세계적으로 자꾸 움직이니까 그것을 임상실험 쪽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다 오셔서 투자하면 좋겠지만 내실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것이
그것이노경환위원
필요하니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유치만 하는 것보다도요. 단순히 공장만 집합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크게 움직일 수 있도록 유통회사도 유치할 계획이고 그런 연구랄지 크게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다음번 쯤에는 종합적인 추진상황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계장님, 3공단에 화장품업체 입주를 하겠다는 업체들이 있어요?
왕정안위원
몇 개 업체나 있습니까?
네 개 업체에 대해서 매출이나 또 자산규모나 이런 것을 확인을 좀 해 봤습니까?
자료
자료왕정안위원
좀 줄 수 있습니까?
해서
해서왕정안위원
상세히 기록 좀 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한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인데 금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금년은 추가로 온 것까지 해서 총액으로 한 162억원이 됩니다.
장종한위원장
내년도에 국비 30억원하고 기타 자부담까지 해서 150억원 예상이에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국비확보는 확실합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노력해야죠.
장종한위원장
노력하고 계시죠?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내년까지 하면 그래도 우리 농가들이 원하는 만큼 어느 정도 충족이 됩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아직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아직 충족은 안 되죠?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현대화로 자꾸 전환이 되기 때문에요.
장종한위원장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가능하시다면 화훼나 딸기나 멜론, 오이, 상추 이런 것에 가능하면 앞으로는 노동력이 노령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전문하우스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하우스를 지어야만이 앞으로 지탱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께서 더 잘 알고 전문가들이시니까 더 알고 계시겠지만 최대한 전문적인 하우스를 지어서 집약적으로 노동력이 좀 덜 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격이 평당 좀 더 들더라도요. 보통 다른 하우스는 5만원이 드는데 최고급 하우스는 한 7만원 정도 든다라고 보면 그래도 그렇게 가는 것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옳은 방법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송동지구 복숭아 과실전문 생산단지인데요. 그것도 내년에 거의 확정이 가능합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확정 자체는 금년에 합니다. 저희가 현재 금년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현지실사를 안 나왔는데요.
장종한위원장
금년에 확정이 되어 봐야 알겠지만 내년에 가능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혹시 보니까 송내, 사촌, 장국, 흑송, 신평인데 기타 지역에 소외된 지역은 없습니까? 만약에 이 사업이 실행이 된다라고 보면 혹시 또 소외된 지역이 있는가 싶어서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어느 정도 직접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선정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금지랄지 아영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악한 형편이거든요.
장종한위원장
아니요. 송동 내에서만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그러니까 산재되어 있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모아 놓은 부분입니다. 어차피 빠진 부분도 있지만 그것까지 하면 오히려 선정이 안 될까 싶어서 서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빠지면 송동면에는 그 자리는 영원히 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가능하시다면 일단은 송내, 사촌, 장국, 흑송, 신평으로 이렇게 신청은 하시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실 때에는 좀 포용해서 같이 전체가 소외된 농가가 없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맨위로
일부 공무원 퇴장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산림과장 하두수입니다. 저희 산림과 담당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으로 백두대간의 생태적, 문화적 상징적 가치제고 등 자연과 사람, 문화가 살아 숨쉬는 풍요로운 미래유산을 보존하고 관광자원화로 소득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남원 운봉 주촌리, 공안리 일원에 24.3헥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체험휴양시설이 210,545제곱미터, 전시관이 32,967제곱미터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1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00억원으로 국비 200억원, 도비 40억원, 시비 160억원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액으로는 국비가 160억원, 도비가 32억원, 시비가 128억원 총 32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14년 투자계획은 국비가 40억원, 도비가 8억원, 시비가 32억원, 총 8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산림청 방문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방문한 결과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하면 국비 40억원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차질없는 공사 진행 등을 통한 국비를 확보하고 완료 후 내실있는 운영관리를 위한 준비로 자료 수집 및 벤치마킹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동 인사
장종한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계속사업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마음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이것이 몇년도 완공 예정이죠?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2014년도 12월 2일 완공계획입니다.
장종한위원장
2014년도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 국비 40억원하고 도비 8억원만 확보하면 100% 확보 가능하네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마음먹은 대로 차질없이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도시과장 이남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죽항지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은 광특회계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보행자도로 1.12km이고 폭은 2m에서 6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는데 첫 번째 남문로 삽다리사가에서 천주교 삼가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350m이고 양쪽에 2m씩 인도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동원길은 용남시장 사가에서 김진수 소아과까지 약 770m가 되겠고 이쪽 구간은 전체 도로폭 6m를 보행자 겸 차량이 같이 다닐 수 있는 도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 2개년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0억원으로 국비 20억원, 시비 20억원입니다. 2014년도에 국비 15억원과 시비 10억원을 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모신청을 2012년 9월 20일 하였고 지난 12월 21일 남문로 한전지중화사업을 확정지었습니다. 기본 및 설계용역을 착공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남문로는 금년 5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5월까지 동원길은 내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국비 확보에는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회계 역시 광특회계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개년 동안 총 421억원의 국비를 투입하는 사업으로 운봉, 사매, 송동 3개 지역에 4개 지구 16km의 도로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71억원이 투자되었고 내년도에는 1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9년 6월 25일 국토해양부로부터 남원개발촉진지구 지정고시를 받아 현재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2011년 12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노암농공단지 연결도로 4차로를 노암농공단지 연결도로 2차로와 북남원IC 진입 연결도로로 저희들이 개발계획 변경을 건의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금년 9월까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변경을 위해서 국토부를 두 차례 방문한 바 있습니다. 31쪽입니다. 또한 노암농공단지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진행중인 사업지구가 변경이 되면 당초 421억원의 총 사업비가 460억원으로 39억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노암농공단지 연결도로는 164억원에서 43억원으로, 신설되는 북남원IC 진입 연결도로는 160억원으로 변경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노암농공단지 연결도로는 설계변경을 추진하여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고 개발촉진지구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추진을 저희들이 11월까지 마무리를 해서 북남원IC도 용지보상과 착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국비 확보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30쪽에 지금 노암농공단지 연결도로 2차로 플러스 북남원IC 연결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입니까?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개촉지구사업을 하면서 노암농공단지 연결도로를 4차로로 계획변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마쳤는데 현재 남원시의 현안사업인 북남원IC 진입도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과에서 88까지는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나머지 88에서부터 북남원IC까지 약 2.4km를 해야 되는데 시비가 없으니까 전액 국비로 변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기존에 노암농공단지 연결도로는 당초 4차로 계획에서 2차로로 설계변경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31쪽에 보면 개발촉진 변경 예산 증액 39억원 신청하고 북남원IC 연결도로 개설사업 용지보상 및 착공한다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저희들이 당초 421억원에서 변경이 확정이 되면 전체 사업비가 39억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북남원IC 연결도로에 16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나머지 43억원은 노암농공단지 연결도로에 투자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현재 빠르면 10월 정도에 변경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받고 나면 바로 북남원IC 구간도 용지보상과 공사착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원
북남원왕정안위원
IC 입구에서부터 88고속도로 그 사이를,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이 사업비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왕정안위원
그 사이를 원래 계획된 대로 하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원래왕정안위원
계획된 대로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설계대로 하는 계획입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39억원을,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증액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부에
국토부에왕정안위원
국비확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39억원을 증액을 해서 개발계획을 변경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는 전체 사업비 중에서 100억원을 국비 확보할 계획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래요
그래요왕정안위원
. 그리고 국도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금 신역사하고 신정동 치안대 그 쪽에 고도제한 해제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예.
것이
그것이왕정안위원
어느 선까지 와 있습니까? 진척도를 정확히 한번 말씀을 해 줘 보세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고도지구 일부 해제를 저희들이 추진했었는데 그 전에도 죽항아파트 때문에 남원에 고도지구를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현재 신정동 쪽에 역세권만 하지 말고 남원에 전반적인 고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남원시 전체적으로 조망점을 지정을 해서 여러 곳을 조망을 해서 과연 남원시내외에 아파트를 건립했을 시민들이 받아온 조망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려면 용역비가 좀 굉장히 소요되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런 주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정동 쪽에 고도제한은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왕정안위원
부결됐다는 그 말씀이에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용역을 하면 용역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한 1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왕정안위원
용역기간이 1년 이상이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예.
굳이
굳이왕정안위원
고도제한 해제를 안 해도 관계가 없는데 굳이 고도제한을 해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선 당장 필요한 곳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거기에 없는 돈 예산까지 투자를 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고도제한이라는 것이 하나의 남원시 경관조망을 위해서 해 놓은 것인데 아무런 근거 없이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 도미노 현상으로 타 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남원시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 전에 죽항아파트도 재건축 때문에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강변에 대한 조망권이 층고를 높이 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판단해서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죽항아파트를 할 때도 남원시 전체적으로 여러 곳을 검토를 했었는데 신정동 쪽도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아까 얘기한 남원시 도시지역 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지금 면단위도 고도제한이 묶인 곳이 있습니까?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면 단위는 없어요? 단지 시내지역이군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시내지역에 용역을 하는데 1년 이상이 걸린다는 말입니까?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고도제한을 풀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니
아니왕정안위원
, 그 고도제한, 이것은 사실 2010년 8월부터 시작한 겁니다. 2010년도 8월부터 행정구역 조정하고 고도제한 해제하고 2010년도 8월부터 시작한 겁니다. 박종주 과장이 도시과장 할 때부터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때 신정동 쪽에 행정구역 주생면하고 구역개편을 했는데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같이 수립했습니다. 벌써 2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고도제한만 하게 되면 저희가 아까 얘기한 다른 도시계획 관리계획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이상 소요된다는 얘기이고 그 당시에는 도시기본계획, 왕정공원 관련 그 다음에 저희가 유원지 관련 그 다음에 몇 가지 사항이 있어서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했고요.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진행중에 있는데 고도지구만 하게 된다면 아까 2년, 3년이 아니고 한 1년 정도면 된다는 얘기죠.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 오래 걸린다는데 그것이 쉽게 단시일 내에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이 용역을 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리고 그러면 용역을 할 것 같으면 언제부터 실시를 할 겁니까?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저희들이 어차피 2015년도에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재정비를 합니다.
왕정안위원
2015년도에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예.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재정비할 시점에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안 되죠.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2010년 8월에 고도제한을 해제하기 위해서 2010년도 8월부터 건의를 해서 작업에 들어 갔는데 이것을 2015년도에나 검토를 한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차피 2015년 시점으로 남원시 전체적인 동 지역에 대한, 도시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를 합니다. 그 때 전체를 용역비를 세워서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을 별도로 한다면 또 1년쯤 먼저 선행된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만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2015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 용역비도 들어가고 어차피 14년도에나 그것이 될 텐데 그때 용역비 들일 필요가 있겠느냐, 15년도에 정기적으로 할 적에 같이 하자, 예산절감도 되고 그러니까 그랬나 보네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그것은 아니죠.
는가
그랬는가왕정안위원
보네요. 그러니까 15년도에, 지난번에는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할 때는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2010년에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일부 변경을 하면서 신정동에 대한 고도지구를 엄청나게 저희들이 고민을, 저도 와서 여러번 도에도 갔었는데 전문가의 의견은 부분적인 고도제한 검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가
전문가왕정안위원
의견도 중요하지만 더 잘 아는 사람은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이 제일 잘 알고 소상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서울사람이 와서 왕정동에 와서 삐죽 한번 둘러보고 무엇을 알겠습니까?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위원님, 도시관련된 그런 것들은,
김승곤위원
과장님, 확실한 답변을 주세요. 확실한 답변을, 도에서 발표했는데 뭐 그렇게 해서, 불허방침을 했다는 것을 확실히 밝히세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고도제한은 안 됐고 위원님 말씀은 다시 언제 할 것이냐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까지
신문까지김승곤위원
보도가 났는데 뭐,
아니
아니왕정안위원
, 그러니까 금방 드린 말씀은 도시계획 일부개정을 해서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렸다면서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예. 올렸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왕정안위원
왜 왕정동만 하느냐, 남원시 전체를 해라 하면서 부결을 시켜서 왔다면서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예.
는데
그랬는데왕정안위원
지난번 과장님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려면 한 6개월 걸리는데 용역비가 2억원 이상 들어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제가요?
왕정안위원
예.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용역비가 한 2억원 그렇게 들어간다고 말씀 안하셨습니까?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아마 실무선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요.
에요
아니에요왕정안위원
. 그랬는데 비단 남원시를 다 처음부터 했으면 좋은데 왜 꼭 신정동 것만 그것이 부결되어서 내려왔느냐는 그 말이죠. 지난번에 제한구역을 지역으로 바꾸는 것도 얼마나 말이 많았는지 아십니까? 지역을 구역으로 바꾼 것도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얘기를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드릴 말씀은 아닌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고도제한 해제 그 문제도 될 수 있으면 꼭 필요합니다.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예. 필요하죠. 필요성은 느끼고 있어요.
왕정안위원
꼭 필요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또 신역사도 지금 2004년 8월 15일 신역사를 옮겼습니다. 만 9년이 넘었어요. 내일모레면 10년이 됩니다. 10년이 되는데 그동안에 세상에 위원들이 안 서두른다고 8년이 넘도록 신역사 앞에 건물 하나가 안 들어서게 만들어 놨으니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관광객이 오고 남원 발전이 되겠어요. 그런 문제가 진짜 다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신역사도 신역사이지만 그 주위 환경에 맞게 규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그런 규제를 풀어주지 않으니까 위원들이 이렇게 언성을 높이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저희 당초 신역사 앞에 용도지역을 배분할 때도 민간사업 위주로 저희들이 배분한 것입니다. 다만 그동안에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개설이 없었는데 신정동 쪽에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된다면 부분적으로는 어느 정도 남원역 앞에도 새로운 것이 생길 겁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도지구 관계는 위원님이나 지역주민이 설명할 때 왜 그것이 안 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진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말고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릴께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왕정안위원
알았습니다. 이 시간 끝나고라도 상세히 말씀을 해 주세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예. 그렇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상왕정안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노암동 농공단지 4차로를 그냥 2차로로 하고 나머지 예산 남는 부분을 북남원IC 연결도로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예. 일부 증액을 해서요. 변경하게 되면 39억원이 증액이 되니까요.
양해석부위원장
39억원이 증액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노암농공단지 연결도로라는 것이 어디죠?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노암동에서 태동으로 해서 송동 동서내마을, 척동에서 서남원IC까지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요. 현재 2차로로 되어는 있잖아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2차로로 되어 있는데 폭도 그렇고 도로 선형이 척동마을 쪽에는 선형이 불량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서남원IC에서 농공단지가 직접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물류를 위해서 어차피 도로개설을 하자는 것이 시 의견이었고 그 사업은 당초에 개촉지구를 할 때 협의를 해서 해 놓은 상태인데 이 사업을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북남원IC 쪽에 대두가 됐었잖아요. 그동안에 그래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이 노암동 연결도로는 2차로로 충분하니까 나머지는 북남원IC를 좀 해 달라, 수차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국토부에 합의를 이뤘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노암농공단지 연결도로 송동 가는 그 도로가 농공단지 3단지가 생기면 거기에 나는 물량과 거기에 대한 화물차들은 주로 송동IC 쪽으로 빠질 것이란 말입니다.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이 도로는 향후에 다시 재추진을 할 겁니까? 아니면 우선순위가 이쪽이 더 급하니까 이쪽을 하고 아니면 2차선으로 끝나는 겁니까?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저희들은 일단 용량보강으로 약 12m로 확장을 합니다. 12m라고 하면 보통 차선이 한 3.5m씩 되기 때문에 대형차량도 통행이 가능하고 거기에 일부 태동에서부터 동서내마을까지, 동서내에서 하천제방하고 만나는 구간은 거의 직선구간입니다. 그래서 그쪽 구간은 용량보강계획으로 가게 되면 크게 차량 소통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국도 수준으로 개설이 된다고 보시면 되죠.
양해석부위원장
2차로라는 것이 왕복 2차로잖아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4차선 정도 해서 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국도도 전체적으로 기존 국도 확장을 할 때 4차로 확장은 하지 않고 2＋1로 해서 3개 차로로 갑니다. 그래서 일정구간은 두 개 차로로 상행선 또는 일정 경우는 하행차로가 두 개 차로로 가기 때문에,
양해석부위원장
개발촉진지구 지정하고 우리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4차선으로 한다고 할 때는 그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현지 사정과 앞으로의 교통량을 미리 예측해서 이 정도의 교통환경이, 도로사항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추진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 예산이 이쪽이 급하다고 해서 그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쪽이 급하니까, 북남원IC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같이는 못하니까 현실적으로 이 예산을 이쪽에 먼저 쓰고 이 부분은 조금 후순위로 미뤄서 그 다음에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4차선으로 하겠다고 해서 계획을 세워놓은 다음에 그것은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고 2차선으로 두겠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처음에 4차선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행정에서 한 것은 상당히 미스였다는 것이고 잘못된 계획이었다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개촉지구를 당초에 할 때는 개촉지구사업에 저희들이 북남원IC를 하려고 했었는데 어떤 목적사업이 아니라서 못했는데 저희들이 교통량을 조사해 봐도 노암동 쪽에 교통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것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4차로 계획에서 2차로로 변경하는 것이 문제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교통량에 대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양해석부위원장
노암3농공단지 들어서면 상당히 많은 차량들이 교행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2차로로 공사를 해 버리면 확장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금 보류를 시켜서 그 후순위로 해서 1, 2년 후에 다시 진행을 하더라도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2차선으로 추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차라리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뒀다가 2년 후에 국비를 확보해서 하시든가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비사업은 교통량사업이 2016년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 투자시기도 있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죽항지구 안전한 보행환경사업이요. 다들 주민들도 원했던 사업이고 그 지역사항으로 봤을 때 해야 될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업기간을 남문로 삽다리사가에서 천주교삼가까지 가는 것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신다고 하셨어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저희들이 먼저 좀 하려고 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기간을 아까 제가 듣기로는 5월부터 내년 5월까지로 하셨는데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예. 그런데 그 전에 끝나고요.
양해석부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일도 없는데,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다만 거기가 남원성터 문화재라서 예측을 못합니다. 다음주에도 지중화 때문에 관련 기관들 회의를 해 놨는데 남원성터만 아니라면 저희들이 추정해서 하는데 성터 때문에 문화재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기간이 지연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이고요. 연말에 저희들이 끝내려면 끝날 계획입니다. 끝나는 기간은 너무 유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것은 보상이 있는 구간도 아니기 때문에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원길은 문화예술의 거리 사업과 병행하고 또 추가로 용남시장 사거리까지 더 예산 확보하셔서 추진되는 것은 좋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안이 있습니까?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지금 다음주에도 문화예술의 거리 추진위원들하고 저희 위원들하고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회를 이틀 갖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금요일, 토요일 저도 갈 거에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야 결론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사업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계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문화예술의 거리 그 구간에다가 추가되어서 한 구간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시장 쪽으로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 부분을 조금 구분해서 평가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저희도 용남시장 골목은 일반 이 쪽하고 좀 차원이 다르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쪽은 시장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렇게 참고해 주십시오.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 공무원 퇴장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까지 총 6개소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사업은 보절 신파와 송동 송기지구가 되겠고 내년도에는 산동 태평, 산내 원천, 주천 회덕, 금지 서도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9억원을 요구해서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 확보가 되면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하수처리시설 슬러지 감량화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금년도에 국비 5억원을 확보해 와서 현재 저희들이 환경과와 음식물 처리 병행해서 타당성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남대 부설 산학연구소에다 1,010만원에 현재 의뢰중에 있는데 26일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해서 발주를 하면 내년도 사업을 국비 27억원을 요구했습니다. 확보가 되면 내년과 2015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이강래 전 국회의원님께서도 아주 관심이 많았던 지구인데요. 가구수가 적어서 부득이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저희들이 확보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년 사업비 5,000만원을 시비 확보를 해 줬는데 국비를 7,600만원을 받고 자부담을 3,800만원을 시켜서 이 사업이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 완료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33억원으로 국비 163억원, 시비 70억원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국비를 60억원 확보해서 현재 시내권과 주천 또 이백면을 현재 공사중에 있고 내년도에도 50억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이백 내동, 외동, 강촌, 주천 중송, 웅치, 지리산유스호스텔 그리고 시내권은 동충동과 식정동 요천마을 주변이 되겠습니다. 꼭 확보를 해 와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2015년 안으로 다 확보를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장종한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지속사업은 쭉 해 왔던 사업이니까 그렇고요. 개인하수처리시설 팔랑마을 하는 것이요. 개인하수 처리시설은 어떤 개념입니까? 설명 좀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옛날 정화조 개념인데요. 정화조보다 기능이 강화가 되어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하거나 그러면 우리 하수 처리기준하고 거의 같습니다. 돈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본인들이 25%, 시가 25%, 국가에서 50%를 지원을 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본인이 설치해서 본인이 직접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내에서 정화조를 퍼가는 것처럼 일정한 기간이라든가 다 차게 되면 퍼가야 되는 그런 개념입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여기는 오수관하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또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은 같이 연결되는 거에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같이 해서 처리를 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같이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쉽게 얘기해서 민박지구가 많이 있는데요. 여름철에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확보가 안 되고 또 이강래 전 의원님께서도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래도 환경부에서 열 가구밖에 안 되어서 안 된다, 그리고 열 가구를 위해서 15억원의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려워서 그 사업으로는 안 된다고 해서 방법을 찾은 것이 그것이 가능해서 그렇게 확보를 해서 또 예산을 해 주기로 환경부에서 가능하니까 확보를 하면 우리가 관리를 못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본인이 직접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수와 화장실 것까지 다 관리를 해서 그 기준 이내로 자기들이 관리를 하는 시설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넘치는 것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그냥 하천으로 흘러갑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하천으로 흘러갑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61쪽을 한번 보시죠. 61쪽을 보면 강촌마을까지는 2015년도까지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고 했어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김승곤위원
그 중에 내기마을이 빠졌어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김승곤위원
내기마을은 왜 빠졌습니까? 내기마을이 문제가 발생되어서 여러 가지 민원도 제기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기마을이 왜 사업지구에서 빠졌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지금 내기가 빠진 이유는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계획에 내기가 원래 안 들어 있습니다. 빠져 있어서 저희들이 상황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저희들이 하다 보면 잔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잔액 발생이 되면 이백 양가, 목가를 하면서 혹시 돈이 남으면 그 쪽에서 일단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니요
아니요김승곤위원
. 지금 주민들이 반발도 심하고 전국뉴스에도 여러 곳에서 나왔고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보면 우리 지역으로서는, 우리 남원시로서는 전체적으로 손해거든요. 그런 매스컴을 탄다고 보면요. 그렇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는데
그러는데김승곤위원
그 마을이 빠져서 이후에 남평지구 또 강기 그 쪽으로 겸해서 같이 이 사업을 병행해서 해야지 그 마을하고 양가, 목가하고 같이 추진해서 한다고 보면 이것 또 더 아마 어려운 난관에 부딪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15년도에는 여기 마을까지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국비확보를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대책을 세워 보세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2015년까지 이 사업비로 하는데 혹시나 돈이 남으면 그렇게 노력을 해 보고 안 되면 2015년도에 기본계획 변경계획이 2015년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거기를 면지역은 될 수 있도록 해서 그렇지 않아도 많이 문제가 있는 마을에 대해서 소외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돈을 아껴서 써 보고 돈이 남으면 여력이 있으면 거기까지 노력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2015년도에 계획에 1차적으로 반영을 해서 꼭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빠진 것에 대해서는 이유불문을 떠나서 그 부분은 별도로 노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든
어찌됐든김승곤위원
간에 이런 부분이 우리 남원시로서는 엄청나게 손실이 오는 부분이거든요. 귀농귀촌 이런 부분에서 계속 인구를 유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이 매스컴에 타서 남원시가 암 발생이랄지 백내장이랄지 이런 것이 계속 안 좋게 나와서 엄청나게 그런 문의가 오고 그래요. 저희들한테도 전화로 오고요. 이러이런 마을이 왜 이렇게 발생하느냐고 계속 전화가 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지난 최중근 전 시장님 때까지만 해도 그것을 서두르지 않았어요? 민원이 계속 들어와도요. 그런데 다행히 이환주 시장이 취임해서 민원 발생부분은 해결하려고 마을도 방문해서 우리 주민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 한 15년 전부터 계속 민원을 낸 부분인데 그것이 아무 대책이 강구가 안 되어서 주민들이 정말 어렵게 받아들여서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해결이 됨으로써 그런 것이 좋게 마무리 되지 않냐는 부분으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요. 상수도도 내기마을이 빠졌거든요? 하수도와 마찬가지로요. 그러니까 상수도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15년도에 거기도 사업 같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 분들 소외됨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못됐지만 추가로라도 건의를 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승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국비 확보하시는데 애쓰셨고요. 59쪽 질의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소화조 시설하는 것이 내구연한이 몇 년이라고 하셨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내구연한은 특별하게 없고요. 현재 소화조가 95년도에 가동을 해서 저희들이 소화조가 문제가 있어서 2000년도에 사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화조를 현재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불미스럽게 제 앞 소장님 계실 때 얘기인데요. 98년도에 사고가 나서 직원 한 명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 소화조를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화조가 있는 소화조인데 활용을 꼭 해야 되겠고 그리고 저희들이 탄화시설이 가동이 현재 되고 있어서 가스를 현재 LPG를 사서 한 3억원에서 4억원 정도 항상 돈을 주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가스가 나오니까 소화조를 개선을 해서 활용도 하고 또 슬러지를 감량화를 시키고 업무보고 때 이것을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을 해서 그것으로 세이브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문제 있는 소화조를 완전히 개선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경환위원
환경부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저희가 2월 25일 환경부 생활하수과 담당이 긍정적으로 수렴을 해 줬고요. 3월 4일 전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장하고 부시장님하고 가서 방문을 해서 이것을 확보해 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3월 15일 새만금지방환경청 박미자 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적극 수렴하겠다고 하셨고 또 4월 13일 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장이 전라북도에서 우선순위로 반영 약속을 했고 또 4월 16일 국회 환노위 김현곤 자문위원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2급 이사관인데 저희들이 이것만 갖고 온 것이 아니고 환경부까지 확보하려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차관하고 국장한테 직접 말해서 남원시 예산은 100% 반영시켜 주겠다, 이강래 전 의원님이 안 계셔서, 초선의원님이 계셔서 저희들이 환경부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거기에 계신 전문위원님인데 2급입니다. 신정동 사람인데요. 최종열 담당하고 또 친구가 되어서 이 예산을 꼭 확보해 주는 것으로 확답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노경환위원
애쓰셨네요. 틀림없이 여기에 국비를 확보해서 우리 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노경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 소장님께서 국비확보에 적극성을 가지고 이렇게 3~4일 거리로 계속 중앙에 출장을 다니셨네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경제건설국 건축과 소관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양병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4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4개 지구로 노암2통, 노암4통, 도통1통, 4통, 7통, 조산 8통, 10통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규모는 288,655제곱미터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6억원으로 국비가 108억원, 시비가 108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입니다. 3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을 2013년 3월 15일 국토부에 한 바 있으며 3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현장평가를 4월 4일 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3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선정을 2013년 6월에 하게 되며 투융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2013년 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2014년에 하게 되며 실시설계용역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2014년까지 마무리를 하고 2015년에 공사를 착수하여 2018년 완료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기존에 남원에서는 노암3통만 했던가요?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노암3통 외에 일부 1개 지구가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1억원 정도인데 도시과에서 도로만 정비하는 사업으로 조금 한 바가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어디를요.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구 경찰서 옆에요. 옆 동네 거기를 한 1억원 정도 해서 일부 지구로 했는데 그것은 별 의미는 없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저는 대충 아는 곳도 있고 도통동 쪽은 어디를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역을 통으로 하게 되면 모르니까 대략적으로 지역이 어디인지 좀 알려 주십시오.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노암동에 2개 지구가 있는데요. 2통은 명지아파트 있는 뒤쪽 마을을 이야기하고요. 4통은 노암동사무소 있는 곳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조산동 1개 지구는 주유소 가다 보면 보건소 못 가서 주유소 있습니다. 주유소부터 시작해서 보건소 못 간 우측의 마을 그 쪽이 1통, 4통, 7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통동 1개 지구는 기상관측소 밑 쪽으로 해서 도통성당 건너편 그 쪽부터 해서 그 블럭을 얘기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네 곳을 신청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현장평가도 오셔서 네 곳을 다 보셨을 텐데 현실적으로 국가에서 네 곳을 다 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네 곳 전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두 개만 되어도 참 다행이겠다 싶은데 평가 결과는 모르시죠? 아까 6월에 발표가 납니까?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지금 저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있고 저희는 아마 국토부에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라고 그쪽에 위임을 하게 해 주고 평가위원 교수들이 두 분이 그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분들이 다녀 갔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내부적으로 국비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선정이 되게끔 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뭐가 있습니까? 위원들 일일이 찾아뵈어야 되는 겁니까?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됩니까?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지난번에 위원들이 나오셔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그 분들하고 교류를 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4월 19일 도청하고 저희 담당자하고 교수분들을 만나뵙고 보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다시 조정해서 다시 자료를 줄 계획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내일 아닙니까?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내일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좋은 결과가 있어서 좀 열악한 환경에 주거하시는 주민들,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 노암3통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주민 만족도도 높고 주변에서 많이 부러워 하더라고요. 그런 지역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4개 지구가 보편적으로 도시 내에서는 좀 소외당하고 있는 지역인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꼭 국비가 확보가 되어서 소외당하고 있는 이런 지역 우리 남원시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방송실 TV 좀 꺼 보세요. 껐어요? 과장님, 지금 메카 앞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합니다. (집행부석에서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위원님들 자료 드리겠습니다.
트를
아파트를왕정안위원
짓는다고 했어요.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는데
그랬는데왕정안위원
어제 저녁에 10시나 됐는지 전화가 왔습니다. 밤 10시나 됐는지 어제 본회의장에서 끝나고 일 좀 하고 잠이 막 들었는데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우리 의회일정을 정확하게 알더라고요. 그래서 국도비 업무추진 보고를 받는다고 하더니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아파트 짓는다고 위원들도 다 알고 있다고 그랬더니 만약에 그 아파트를 짓도록 두게 되면 좀 골치 아플 테니까 절대 지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아느냐고 해요. 제가 어떻게 알겠느냐고, 얼마 전에도 그 회사가 부도가 났던 회사이고 신용이 없는 회사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철저히 분석도 해야 될 뿐더러 이 메카나 농원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집을 짓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까 심사숙고해서 철저히 검증을 하라고 그런 얘기를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바꿔 주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욕까지 해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잔소리까지 들으니까 영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랬는데 참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틀림이 없나 봅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이 한번 챙겨 보십시오.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메카센트럴 자치회장하고 그 다음에 104통장하고 105통장하고 관리소장이 저희 사무실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우리는 입주자나 그 주변 주민들 편에 서서 하는 것이지 사업자 편에 서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일 금동에 가서 동장하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미리 설명을 하고 24일날 통장회의가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통장회의 때 또 가서 설명을 거기에서 해 주겠다, 통장들한테 하고 충분히 취지를 하겠다고 하고 일단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견을 내도록 동으로 보냈으니까 그 주변이나 농원, 센트럴메카의 충분한 의견을 동에 제출을 하면 우리가 그 의견을 받아서 그 관계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짓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하고 보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왕정안위원
어떠한 원칙에 벗어나지 않고 원칙을 다 지킨다면야 뭐 관에서는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겠지만 검증을 철저히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저도 어제 자치회장하고 만나서 보러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주민들도 허가를 해 주면 가만히 안 있겠다는 말도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만 통장회의라든가 금동에 있는 전체 분들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메카아파트 앞에 있는 103동인가 두 개 동에서 앞에 조망권을 가리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어제 그 분들이 자치회장하고 104동하고 105동하고 동 대표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제일 쟁점이 되는 것이 104동 쪽에 앞에 아파트가 15층짜리가 한 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쪽이 조망권을 가리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 그 쪽 설계자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 집 앞에 집을 짓는다고 하면 반길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주차난이 그쪽이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센트럴 메카 쪽이요. 그런데 이쪽 아파트 들어옴으로 인해서 농원이나 그런 쪽에 교통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제일 저희도 우려로 보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건축법적인 구도상 설계가 나왔네요.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러면 이쪽에 현재 건축을 하려고 하는 수창건설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변경을 해 달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아파트는 허가는 아닙니다. 허가가 아니고 승인이기 때문에 행정에 재량권이 일부 있습니다. 아파트 사업승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이 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시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된다면 그 주변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보완도 하고 그런 사항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리고 도로 주차장이 메카 같은 경우는 협소하고 절대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주차장처럼 쓰고 있거든요.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거기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농원마을 거기에서도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는데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면 더 복잡한 상황이 되겠어요. 도로에 대한 확장계획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지금 아마 도로가 확장이 되려면 농원 쪽에서 센트럴메카 오른쪽으로 빠져 나가는, 보건소 쪽에서 내려오는 35m 도로가 있습니다. 시에 건의도 하고 몇 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도로가 확장이 되면 농원의 교통문제는 일부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측에서 그것까지는 어려운 것이고요. 자기 주변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인근에 도로 폭이 좁고 그쪽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제가 수시로 다니다 보니까 그쪽에 메카 정문 앞쪽에 여기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서 정문 앞에는 도로인데 아파트가 생기면 더 복잡한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 뭐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것도 빈번하지만 스쿨버스라든가 그런 것도 하차하고 그런 부분이고 또 그 앞으로 상당히 많은 아파트가 생기면 앞으로 많이 다닐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일부 공무원 퇴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주무과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입니다.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시고 특히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종한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은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사업 등 5개 사업에 국비 13억 3,000만원, 지방비 13억 3,000만원 등 총 26억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중앙부서와 전라북도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 직원들은 영농철을 맞이해서 새벽 방송은 물론 영농상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최선을 다하여 농업인들을 위한 농촌지도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뜨거운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문길수입니다.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양조식초 제조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쌀을 활용해서 전통 양조식초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농진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액비공동자원화 실현 실증연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권역별로 액비 표준화를 정립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까지가 7억원입니다. 2014년도는 1억원입니다. 남원에 우선 채택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선배정을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씨감자 보급 확대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14년까지 해서 40억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우리 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약용작물 안전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산 약용작물을 이용해서 GAP 인증 재배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미꾸리 실내양식 기술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입산 미꾸리 가격 상승 및 수급 불안정에 따른 대량생산체계 확립이 필요합니다. 미꾸리 실내 고밀도 양식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저희들이 창조지역사업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중복지원으로 예산확보가 안 되어 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54쪽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씨감자 사업에 대해서 좀 보완할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시설 망사재배를 할 때 봄하고 가을 두 차례 하시죠?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제가
제가윤지홍위원
자료를 받아 보니까 가을이 오히려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는데
그랬는데윤지홍위원
농가에 얘기를 듣기로는 가을재배가 좀 봄재배보다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가격 자체는 가을에 생산한 것이 높게 나옵니다만 수량이 많이 떨어집니다. 봄재배에서는 보통 한 300평당 기준으로 했을 때 3,000kg 가까이 나오는데요. 가을재배는 2,000kg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수량이 떨어져서 소득이 낮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지홍위원
지금 자료상으로는 오히려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이것은 뭐냐면 씨감자이기 때문에 그냥 감자 생산 자체가 아니고 씨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지홍위원
농가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봄에 생산되는 소득보다는 가을에 생산되는 것이 소득이 적으니까 가을에 타작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망사재배를 하니까 가을에 김장배추라든가 양배추라든가 이런 것들로 전환을 하면 오히려 수익률이 높아지는데 굳이 씨감자를 꼭 재배를 해야 되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저희들이 가을 씨감자 생산체계를 구축을 하려는 것은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산간부에 봄 노지재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봄에 생산해서 이듬해 봄까지 가다 보니까 감자 연령이 오래되어서 시설재배는 괜찮습니다만 노지재배는 3월에 정식을 할 때 조금 서령이 길어서 상당히 세력이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가을재배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봄에 노지, 운봉이나 아영, 산내 같은 곳에,
지에
노지에윤지홍위원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지홍위원
생산농가들은 수익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수익이 꼭 떨어진다고는 얘기는 못하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나오기는요.
제가
제가윤지홍위원
몇 분을 만났는데 망사재배하신 분들 얘기는 그 안에 오히려 친환경 배추라든가 이런 것을 재배를 하면 충 같은 것이 달라들지 않아서 아마 홍보만 제대로 하면 수익률이 아주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쨌든 그것을 꼭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농가들이 그런 의견들이 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참고해서 정확히 양쪽에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일반 채소를 하는 것하고 감자를 한 것하고 비교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윤지홍위원
지금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을 하는 것은 농가들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근본은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지홍위원
굳이 봄철에 감자 보급을 위해서 재배를 한다면 농가들이 손해를 보는 부분이고 그래서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봄에는 씨감자를 하고 가을에는 거기에 소득이 높은 작물을 심을 수 있는 방법을 좀,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위원님,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20헥타 정도 되는데요. 그것 가지고 가을재배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조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면적을 크게 차지하고 않고 나머지는 봄감자를 재배하고 나서 거의 위원님 말씀하신 상추가 됐든지 배추가 됐든지 간에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윤지홍위원
잘 농가들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무엇이 좋은지 또 그리고 우리 기술센터가 연구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에부터 양조식초 제조기술 시범사업 이것을 하게 되면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이번에 새로 생긴 농산물 가공유통센터 그 안에 설치하는 겁니까?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농가 보급형입니다. 농가한테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농가에 보조해 주는 거에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남원에 만드시는 분이 많이 있나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이것이 농촌진흥청에서 작년부터 채택된 메뉴얼에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요구하는 겁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농가중에서 양조식초를 만들고 있는 곳이 있냐고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없습니다. 없는데 발효식품을 해서 식초를 만들어 내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 방법은 기술전수를 해야 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갖고 오시면 할 만한 곳이 있나 보죠? 가져 오면 할 농가는 있나 봐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수요조사는 몇 분하고 상의를 했는데 좋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서 약용작물이라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약용작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현재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인삼하고 오미자를 얘기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것은 뭡니까? 민간 그쪽입니까?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민간이고요. 현재 우리 관내에 인삼이 약 170헥타 정도 재배하고 있고요. 오미자가 약 35헥타 정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GAP 인증을 받고 해서 안전생산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려고 진흥청하고 했는데 긍정적으로 우선 남원에 해 주겠다고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시범사업이니까 각 한 농가씩 하실 거에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한 농가는 아니고요. 사업비는 2013년도 1억원, 2015년도 1억원이기 때문에 몇 농가 해서 단지화가 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시범사업이니까 그 다음에 이것이 계속적으로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내년도 되면 내후년도까지 가능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것은 이해가 잘 안 되어서요. 미꾸리 실내양식 기술개발에서 미꾸리양식과 관련한 타 시군과 형평성 문제로 유사사업 중복지원 우려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이 필요함, 이 말은 다른 쪽에 중복적인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해 놓은 것이죠? 그 말씀입니까?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농식품부에 질의를 해서 타진을 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15년까지 창조지역사업으로 미꾸리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꾸리에 계속 하면 이중지원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확보하기가 힘들겠네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조금 현재 상태에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힘들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5쪽에 약용작물에 인삼하고 오미자라고 하셨죠?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것이
이것이노경환위원
시범사업이면 보조율이 높죠?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100%입니다.
노경환위원
100% 보조된다면 우리 시 원예허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죠?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복된
중복된노경환위원
사업인데 그것 어떻게,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요.
무슨
무슨노경환위원
뜻인지는 아는데 시범은 어차피 기 하고 있는데다 어차피 국비를 가져다 우리 남원시에 쓰는 것이니까 그것은 저도 동의하고 환영을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원예허브과와의 사업이 중복이 되니까요. 거기는 60% 보조가 나가죠?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여기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GAP 인증을 절대적으로 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했던 것과 달리 GAP 안전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항간에 인삼은 농약에 범벅이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탈피하려고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노경환위원
된다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따라 가려는 것입니까?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효과가 대단히 뚜렷하게 나타난다면 앞으로 이쪽으로 가야겠죠.
해의
오해의노경환위원
소지가 없게 잘 하십시오.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액비공동자원화 실현 실증연구에 액비를 하는데 기존에 축산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국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데이터 없이 그냥 대충 해서 농가들이 원하는 대로 해서 뿌려달라면 뿌려주고 있거든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축산과에서 하더라도 저희 센터 기능실에 검정 의뢰를 합니다. 해서 거기에서 맞추어서 시비 처방서를 내보내서 하는데 실제로 그대로 업자들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10아르당 예를 들어서 2톤을 뿌리라면 2톤을 뿌려야 되는데 4톤, 5톤을 뿌려 버리기 때문에 뒤에 가서 과비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실증연구를 실제 한번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뽑고 농가들 지도를 하려고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여기 하는데 액비는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합니까? 아니면 신규시설을 합니까?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액비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을 그대로 갖고 활용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215기를 남원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43,000톤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다 하더라도 검정을 해 보면 부숙이 잘 되면 시용량이 늘어나고 부숙이 안 된 것은 1 내지 2톤 정도로 약하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환위원
기존에 있는 액비 그것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데이터를 정확하게 뽑아보겠다는 그 얘기입니까?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사업에서 주로 봄감자를 하우스용 씨감자로 쓰고 있습니까? 여름에 수확하는 것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여름에 수확한 것이 지금 가을재배로 금지, 송동 쪽에 들어간 것 있지 않습니까?
장종한위원장
예.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그것하고 시설재배에 들어가고 일부 노지재배에 들어갑니다.
장종한위원장
아, 일부는요. 봄감자, 수확한 것을 여름에 캐는 것이라서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그 다음에 가을재배 것은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가을재배가 봄에 노지재배에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장종한위원장
가을재배는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설형이 작기 때문에 산간부에서 선호를 합니다.
장종한위원장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가을감자가 수지타산이 안 맞다, 농가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실질적으로 가을감자가 제가 봤을 때는 종서형으로 재배를 했을 때는 채소 심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인데 그러네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채소가 왜 그러냐면 가을에 김장용 배추나 무는 시세가 언제나 보면 크게 하락이 되거든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진폭이 굉장히 큽니다.
장종한위원장
예. 한 4~5년마다 잘해야 한번 맞지 그렇지 아니면 거의 하락시세인데 씨감자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셨던 것이 이런 의도 같습니다. 저희들이 봄감자를 하기 위해서 수매를 할 때 가격 자체가 높게 못하니까 농가들은 일반 상인들한테 내면 높은 가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떨어진다는 그런 의도 같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이제 이해가 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계약재배를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지원을 해 주는 대신 싸게 공급을 하기 위해서 싸게 사다 하다 보니까 일반으로 출하를 했을 때 경우에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데, 하여튼 그 절충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일단은 씨감자, 쉽게 얘기해서 종서로 내기 위해서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도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맞아야 농사를 지으니까요. 그 분들도 순수한 농업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잘 조율을 하셔서 그 분들도 어느 정도 타산이 맞아야 농사를 짓고 그 다음 또 이 종서를 이용해서 감자를 재배하는 농가들도 또 싸게 사서 재배를 해야 수지타산이 맞고 그러네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양쪽에 관심을 다 가지셔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파악을 하셔서 한번 조율을 잘 하셔서 그렇다라고 해서 타 지역에서 사 오면 우리는 또 더 비싸게 사야 되잖아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그런 점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그 다음에 미꾸리 실내양식 기술개발 이것은 2억원을 가지고 만약에 한다고 보면 몇 평 정도 할 수 있습니까?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생태양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닌 실내양식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되어 있는 시설을,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별도로 실내양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장종한위원장
그러면 이 2억원을 가지면 몇 평 정도 만들 수 있습니까?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2억원이면 정확한 면적은 산출하기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 한 1,000평에서 2,000평 사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해 보고 싶은데 남원에 2015년도까지 미꾸리양식 쪽에 지원이 있으니까 중복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2015년도까지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불가능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따릅니다.
장종한위원장
어렵게 난색을 표합니까?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어차피 이런 것도 선점을 잘 하셨는데 그 쪽에서 이중 지원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난색을 표하시는 모양인데 이런 것도 생각을 잘 착안을 하셔서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어차피 미꾸리 하면 남원이니까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52페이지 한번 보시죠. 양조식초 제조기술 시범사업 해서 국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해서 3억원을 2013년도에 요구를 해 놨어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2014년도요.
김승곤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해서 계획을 세워서 어디에 시범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센터에다 할 계획입니까?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아닙니다. 농가 보급형입니다.
농가
농가김승곤위원
보급형입니까?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큰 규모가 아니고 작은 규모로 해서 농가 보급형으로 시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조과정은 저희들이 기술전수를 받아야 됩니다. 수요는 있습니다.
들은
농가들은김승곤위원
이런 것을 하면 타당성 있게 받아들여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물론김승곤위원
건강식품 차원인데 보면 이런 사업들이 한번 지원해 가지고 이루어지기는 참 어렵다고 봅니다. 꾸준히 연구해서 검토해서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져야만 성공을 해서 농가소득이 창출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다고 보면 우리 센터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을 몰고 가야 되는데요. 그렇죠?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농가가 선정이 되면 기술공정 전수하고 그 다음에 효과가 있으면 더 저희들이 시비를 투자한다든가 국비를 요구한다든가 후속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국비 50, 시비 50% 그렇죠.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는데
그러는데김승곤위원
이것이 적은 돈도 아니고 3억원이나 되는데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만이 농가에서 살아날 수 있다, 이런 것을 판단했을 때 계속 지원을 한다고 하면 국비도 계속 요구가 되어야 하고 시비도 계속 요구가 되어야 하고 그럴 부분인데 한번 국비가 이렇게 내려와서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나면 그 후에는 우리 시비가 투자되잖아요? 그렇죠?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확대하려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그런김승곤위원
부분이 있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물론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잘 되기까지는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이런 뜻으로 보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참고하셔서 정말 이런 사업을 추진했을 때 잘 해야 하거든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좀 잘 참고해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과정까지 잘 진행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보면 액비공동자원화 실현 실증연구사업을 보면 우리 축산과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구태여 우리 센터에서 이것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거기는 실증연구가 아니고 액비살포에 대한 것만 하고 있고 저희들은 액비살포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용을 정확히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증연구를 해서 결국에 농가들에게 보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물론김승곤위원
좋은데 센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병행해서 했을 때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센터에서 하나 우리 축산과에서 하나 누가 서둘러서 어떠한 업자가 잘 선정되어서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냄새가 나서 민원은 발생됩니다. 첫째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2013년도 1억원, 2015년도 2억원, 2016년도 4억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이런
이런김승곤위원
것이 참,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위원님, 이것이 냄새보다는 액비 시용을 하고 나서 뒤에 비료관계가 연관되기 때문에 도복관계가 가장 문제가 심합니다. 그래서 액비 시용량을 결정하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이것은 완전 연구사업이네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됐든
어찌됐든김승곤위원
간에 잘 한번 해 보십시오. 어차피 우리 농가들에게 필요한 사업은 사업인데 민원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화학비료를 줄이는 차원이고 친환경농업 확대차원이라고 하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좌우간 이런 사업 하나하나가 했을 때 잘 했다는 평을 받아야 하는데 하고 나서 아니라는 평이 나왔을 때는 괜한 예산낭비만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참고하셔서 잘 되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김승곤위원
3개년 사업이군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16년까지 사업입니다.
김승곤위원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아까 여쭤본 말씀입니다만 궁금해서요. 양조식초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감식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심지어 막걸리식초까지도 있거든요. 여기서 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막걸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면 막걸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식초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공정과정상 정확한 공정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쌀 가공,
양해석부위원장
쌀을 발효시켜서 나오는 것도 양조식초이고 여러 가지 사과식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그런데 쌀을 이용해서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쌀을 소비시키기 위해서요.
양해석부위원장
한 농가에 드릴 것이죠?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그렇죠. 이것은 농가가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장치이거든요.
양해석부위원장
전통주 연구회 교육 및 육성이란 말이 나오니까 제가 그것이 아닐까 여쭤본 말인데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사업 지침은 3개 농가 이상이 결성이 되어야만 되는 것으로,
양해석부위원장
3개 농가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공동으로요.
양해석부위원장
사업규모로 1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사업이 1개소인데 참여는 3농가 이상,
장종한위원장
세 농가 이상이 법인을 만들어서 해야 한다,
양해석부위원장
아, 법인을 만들어서,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법인은 아니더라도 세 농가 이상 참여하게 되면,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기계를 어디에 두고,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잠깐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쌀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쌀 소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농식품 가공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서 양조식초를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 식초가 상당히 대세이지 않습니까? 쌀로 해서 고급식초를 만들어 내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1개소를 하는데 3개 농가 이상 참여를 한다, 10농가가 참여해도 관계가 없고요. 많은 농가가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일단 거기에 대한 기술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되면 기술이전을 받아서 사업이 추진이 될 겁니다.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처음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잘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써 있는 것을 보면 전통주 연구회 회원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그 분들을 위주로 하겠다는 말씀 같아요. 써 있는 내용을 유추해 보면요. 보면 그 분들도 다 면면은 다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식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참여는 같이 할지 몰라도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자기 생산시설을 갖추어 놔야 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두 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사전에 이 사업에 대한 확보도 좋습니다만 사전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조율을 한 바는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소장님, 그런 사업을 할 때 과거에는 80%까지 국비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내려줬어요?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80%도 있고 100%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은
지금은김승곤위원
이렇게 50대 50이라고 보면,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시비부담을요?
김승곤위원
시비부담이 이렇게 많은데요.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국비부담이 많은 것도 있고 그런데 시비가 거의 다 50% 정도 거의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어려운 것이 그런 부분인데요.
김승곤위원
과장님, 그리고 볍씨종자 채종포 자료 좀 주세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