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1. 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복지문화국장 이정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왕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만우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중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조성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 사) 유승창 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1회 추경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84억 5754만 5000원이 증가한 1812억 7112만 4000원이며, 김포시 예산의 29.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서 연례 반복사업으로 국ㆍ도비보조사업과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신규사업과 예산이 크게 증액된 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30억 2929만 7000원이 증액된 499억 7377만 5000원으로 국ㆍ도비 39억 2837만 2000원과 시책추진보전금 15억 원이 증액되었고, 분권교부세와 시비는 각각 11억 4465만 4000원과 12억 5442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과 보훈단체 지원 및 독립운동기념관 시설비 등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편성분이 되겠습니다. 67쪽부터 6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훈관리 및 지원정책사업은 총 7126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에 광복회와 6ㆍ25참전유공자회 사무실 임차료로 각각 800만 원과 240만 원을 증액하였고, 6ㆍ25참전유공자회 환자수송인건비로 960만 원과 보훈단체사무실 집기구입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독립운동기념관 시설비로 2677만 9000원과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으로 196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선진복지기반조성정책사업은 총 1245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사업에 민간간사 인건비를 포함하여 195만 4000원을 책정하였고,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사업에 내시된 도비 105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에서부터 7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정책사업은 국ㆍ도비사업 내시확정 및 변경분으로 총 13억 8207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69쪽에 있는 기초노령연금지급사업에 9억 4354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독거노인도우미파견사업에 384만 4000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에 22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0쪽에 있는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사업은 분권교부세 지원에 따라 시비 2억 527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노인종합복지관 자체운영비 역시 분권교부세 지원으로 시비 2억 635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니어클럽 운영사업비에는 1000만 원, 노인요양시설 소방설비사업에 277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양곡비지원사업은 시비 1844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경로당 동절기난방비지원사업은 노인들의 건강한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시비 63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경로당 냉방비지원사업으로 28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북부권노인복지관건립사업은 시비 15억 원이 감액되고, 분권교부세와 시책추진보전금 18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79쪽 상단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구축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부터 7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정책사업 역시 국ㆍ도비사업 내시확정 및 변경사항으로 총 15억 7457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비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삼보장애인복지선교재단의 생산설비 증축 및 구축으로 9억 3600만 2000원과 장애인등록진단비로 2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어촌주택개조사업에 시비 4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73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으로 3억 1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에 시비 2억 24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개인운영 장애인주거시설지원사업에 1억 2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아동의 성장과 자립을 위한 운영비인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사업에 1000만 원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사무기기구입비로 시비 481만 1000원과 장애인들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장애인복지관 차량구입으로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편의시설전수조사사업에 312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75쪽이 되겠습니다. 청각장애인인공달팽이관수술지원사업으로 도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79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361만 원이 증액된 205억 1286만 6000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는 국ㆍ도비사업 내시확정 및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교육급여에 기정액 대비 1875만 원이 감액된 5억 4125만 원을 계상하였고, 7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은 기간제근로자 4명에 대한 명절휴가비를 시비로 추가 지원하는 사항으로 기존 국ㆍ도비보조금 내시액에 4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1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 상단의 G푸드드림사업은 신규 도비지원사업으로 푸드뱅크의 푸드코디네이터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2200만 원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국ㆍ도비 확정 내시된 사항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278만 4000원이 증액되어 7억 653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0쪽 하단의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국ㆍ도비 확정 내시된 사항으로 기정액 대비 397만 2000원이 증액되어 2억 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은 국ㆍ도비 감액내시 및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등 수당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836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4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는 국ㆍ도비 내시액이 8776만 6000원이 감액되어 12억 969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등 수당을 시비로 지원하는 사항으로 411만 5000원을 증액한 57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85쪽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111억 397만 7000원이 증액된 750억 8202만 1000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는 보육료 부문의 지원대상 확대로 가정양육수당이 크게 증액되었으며, 영ㆍ유아보육료 지원확대와 보육정보센터 어린이집 신축 등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성권익증진정책사업 중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교육사업비 1000만 원이 사무관리비에서 전문단체 교육위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 목을 변경하였고, 86쪽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정책사업에 민간위탁금 건강한가정만들기지원사업 시비 부담으로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아이돌보미 지원에 국ㆍ도비 증액과 시비부담으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한부부만들기프로그램 운영지원비에 도ㆍ시비 부담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비는 국ㆍ도비 변경내시로 8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영ㆍ유아보호 및 양육지원강화정책사업에 성립 전 예산의 보육사업 업무보조인건비 164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국ㆍ도비내시 변경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6265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어린이집누리과정차액보육료지원사업비 도비내시로 6억 7278만 원이 신규 예산 반영되었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시설 미이용 아동에게도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확대되어 56억 6851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육에 국ㆍ도비지원 확대로 영ㆍ유아보육료사업에 21억 3106만 1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신축시설비가 도비지원으로 시비부담액 등 10억 원, 감리비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지원확대에 따른 보육교직원 근무환경개선비로 2억 1736만 2000원 증액하였고, 교사근무환경개선비 국ㆍ도비지원으로 시비부담액 등 1억 6669만 4000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건전한청소년보호육성정책사업에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9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 운영지원비 내시변경으로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에 사무국 인건비 미반영분 8939만 9000원, 중봉청소년수련관 신규 프로그램 운영비 300만 원, 노후 청소년수련원 눈썰매장시설개선비로 3억 5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건전한아동보호육성정책사업 중 국ㆍ도비 내시 변경으로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에 211만 9000원 감액 계상하였고, 91쪽 같은 사유로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비는 258만 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결식아동급식비는 급식단가 인상분 도비지원으로 1억 9150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학생급식 지원이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도 지원에서 도비지원으로 2억 2693만 3000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시설을 운영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은 국ㆍ도비 증액지원으로 시비 등 2733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사업에 133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지원사업 양의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액으로 132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마을사업에는 기간제근로자 세 명분 명절휴가비 300만 원이 추가 반영되었고, 지역아동센터 조리시설환경개선사업비에 도비지원으로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질높은사회통합정책사업 중 세계인의날 기념식사업비는 행사주관이 김포시세계인의날집행위원회에서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로 변경되어 3000만 원에 대한 사업과목을 변경하였고, 외국인주민 직업능력개발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 등으로 2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비가 도비 추가지원으로 2000만 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다문화사회를 위한 인식개선사업에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한국어교육사업에 1500만 원 증액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운영비가 단가인상으로 373만 원 증액 반영되었으며,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지원사업비는 도비지원액 변경으로 150만 원이 감액 반영되었고, 결혼이민자통ㆍ번역서비스사업비는 통ㆍ번역사 한 명 추가선발로 1336만 5000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자녀 언어발달지원 성립 전 예산을 금회에 반영하여 2945만 6000원을 신규로 추가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컨설팅외부전문가초빙운영지원사업비 도비지원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다문화가정 예비초등학생 학부모교육비에 도비지원으로 2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정책사업에서는 보육비지원 지방채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상환액을 반영하여 중앙정부 차입금이자상환액으로 223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96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도정유공자장학금지원사업비 99만 2000원을, 성평등기금 전출금으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99쪽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3149만 8000원이 증액된 91억 717만 2000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는 김포아트홀 준공에 따른 운영 인건비 및 신규사업 국ㆍ도비 변경내시 등이 주요 증액사유입니다. 먼저 체계적인문화재관리정책사업 중 도지정문화재 종합정비계획 수립 학술용역비와 한재당보수정비사업비는 금액 변경 없이 분권교부세 사업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 바뀜에 따라 재원을 변경한 것이며, 100쪽이 되겠습니다. 용화사 용화전개보수사업비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산업활성화를위한정책사업 중 평화누리길정비사업은 전체 사업비 1억 6000만 원 중 CCTV 설치예산 6000만 원을 제외한 유지보수예산 1억 원을 대행사업비로 부기 변경하는 것이며, 사진찍기좋은녹색명소조성사업에 8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101쪽이 되겠습니다. 정체성을 살린 문화예술의 진흥정책사업과 관련된 통진두레놀이전승학교지원사업비는 전승학교 지정취소로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학예연구사 인건비 330만 원, 김포문화대학 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김포문화발간사업에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선진고유문화유적지탐방사업에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전입교사문화탐방 및 학생문화해설사양성사업의 300만 원과 경기도민속예술제 참가지원사업에 66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02쪽의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비는 추가 지원요청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ㆍ군예술단체지원사업비에 9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로 추진되는 박물관지원사업비 3823만 원은 일부 도비증액분과 당초예산 위약부분을 편성한 것이며, 거리로나온예술사업에 당초 58회 공연을 32회로 축소하여 3560만 원을 감액하는 사업이고, 103쪽에 있는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에 국ㆍ도비와 시비를 포함한 총 180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있는 국ㆍ도비반환금은 2011년도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사업들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 475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김포도시공사 지원사업은 김포아트홀 준공에 따른 관장과 전문기술인력 채용에 필요한 인건비 및 개관준비에 필요한 시운전 등을 위해 3억 2180만 원을 경상전출금으로 계상하고, 사무용품과 집기 등 구입에 필요한 1억 5000만 원을 자본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도시공사 위탁에 필요한 전체 예산 중 절반 정도는 1회 추경에 요구하였으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2회 추경 시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끝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33억 7281만 4000원이 증액된 248억 3788만 5000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국ㆍ도비 변경내시 및 진행 중인 사업과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분이 되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품격높은교육도시조성정책사업은 총 6억 128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대곶초등학교 테니스장 노후시설 정비를 위해 1억 1280만 원을 편성하였고, 풍무중학교 급식소 신축 및 통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을 위해 각각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무상급식지원사업에 시비 3억 536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육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정책사업은 총 2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에 108쪽에 있는 풍무다목적체육관건립사업으로 2013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85억 원 중 기 확보된 68억 원 외에 미확보된 사업비 17억 원을 금회에 증액하였고, 고촌읍에 있는 생활야구장 조성 및 양곡고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조성사업에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으로 기금 3억 5000만 원과 시비 1억 5000만 원씩 각각 총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엘리트 체육 및 생활체육육성정책사업은 총 39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에 제13회 국민생활체육 회장배 보디빌딩대회 및 뷰티바디선발대회 개최 예산으로 2013년 2월 전국생활체육 전국보디빌딩연합회 유치확정에 따른 시비부담률 40.5%로 인해 92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단위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에 보조금 1814만 4000원, 어르신전담생활체육지도자 배치보조금 1209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교육체육과 순으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특위장 밖으로 퇴실하여 순서를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전왕희 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계장님을 소개한 후에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규 복지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이향원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김혜성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장윤석 복지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핸드폰은 진동, 아니면 무음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광복회 사무실하고 6ㆍ25참전유공자회 사무실 임차료가 올라왔는데 지금 설명자료를 보면 사무실을 이전한 걸로 되어 있어요. 얼마였다가 얼마로 바뀐 건가요?

광복회 사무실이 풍무동 홈플러스 뒤 4층에 지금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광복회원님들이 사용하시는 데 불편이 너무 커 가지고 수차례 그전부터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청 앞의 현대자동차 건물 4층인데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아니 그 내용설명은 들었는데 처음에 임대료가 얼마였다가 얼마가 된 건지.

아, 증액이요?

네, 증액분에 대한 게.

거기는 특수임무수행자회와 광복회가 풍무동에서 같이 공동 사무실을 썼었습니다. 그러다가 빠져나오게 되니까.

그럼 임대료가 없다가 이제 생긴 거네요?

그렇죠. 생기게 된 거죠. 두 단체가 동시에 같이 사용하다가 광복회가 나오게 되니까 신규로 사무실 임대료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참전유공자회는요?

6ㆍ25참전유공자회도 여기가 6ㆍ25하고 무공수훈자회가 같이 썼었습니다. 근데 6ㆍ25만 거기서 나와서 재향군인회 사무실을 같이 쓰게 됐습니다.

재향군인회 사무실이요?

네.

같이 쓰는 거예요?

네. 거기의 일부를 사용토록 협의가 돼 가지고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된 겁니다.

보훈단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또 형평을 맞춰야 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흩어져 있던 것도 모으자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아졌던 건데 다시 결국은 또 분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얘기했지만 보훈단체가 사실 뭐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함께 하면서 간사 수도 줄이고 이런다든지 그런 부분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민선 4기서부터 같이 합쳐서 보훈단체가 한 건물을 쓰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또 간사가 없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사가 없는 곳도 같이 하면, 거기 보훈단체들이 커다란 일이 많은 그런 곳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합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요, 지금 장애인복지관 그 옆에 보면 통합복지시설을 하려고 금년도 1월에 용역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거기도 통합복지시설을 지으려면 한 200억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국ㆍ도비를 계속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축되면 앞으로 2～3년 후에는 거기에 보훈회관을 정식으로 지어서.

보훈회관으로?

네. 거기다가 같이 통합해서, 지금 10개 단체가 있는 거를 그쪽으로 한 곳에 두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9쪽의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지금 보니까 내시액이 증액됐다 그랬는데 여기 지금 수혜자 수를 200명을 얘기한 거는 1일 200명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1일 200명에서 계속 그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인원 200명 되는지. 확인하세요. 지금 경로식당이 한 군데만 있다 보니까 사실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정산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복지과에서 정확하게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한 분이 하시다 보니까 거의 손을 안대시더라고요. 정확하게 할 거는 하고, 그 곳에서 못 다 하는 곳이 있다면 지역을 분리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북쪽에도 한 군데를 마련하다가 준비가 안 되는 바람에 사실 무산이 됐지만 이게 내시액이 어떻게 늘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북부권 노인회관도 착공이 되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개관이 됩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해 가지고 북부권에도 분리해서 이렇게 급식소를 운영해 보려고 저희도 그렇게 계획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 정산을 받기는 하지만 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오래되다 보니까 개인후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정산이 안 돼요. 그곳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나와 있거든요.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두부나 쌀, 누룽지인가요?

네.

누룽지 만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두부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죠?

네.

두부 판매량도 그렇고, 누룽지를 만들고 있는 것도 그래요. 그런데 지금 시니어클럽, 뭐라 그래야 되나? 작업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가보셨어요?

한 번 방문하고, 또 거기에서도 요청을 해 가지고 사무실 이전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대안으로다가 몇 군데를 했는데, 그분들은 대부분 차가 없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도심에 설치돼 있는 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료 이런 거가 비싸고 해서, 좀 떨어진 데로 하게 되면 이용이 불편하다고 기존 거기에 있겠다 이렇게 잠정 결정하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말 그대로 노인들의 일자리를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많은 분들에게 일자리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장소가 협소해서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일자리를 갖고자 하시는 분들의 수요라든지 이런 걸 봐서 많은 지역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 계신 분들을 위주로만 생각하시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동지역이라면 저는 어디든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마을버스가 있으니까 마을버스가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곳을 감안해서, 시니어클럽 운영장 지금 몇 년이 돼도 사실 점점 줄어들면 줄어들지 지금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저도 가보지만 굉장히 환경이 열악해요. 좀 더 이 분들이 활동을 넓히고 싶어도 장소가 협소해서 못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좀 넓은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다시 한번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넓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경로당 지원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산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경로당이요?

아니 경로당이 아니라 무료급식소요.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도비이긴 한데요, 사회복지정보센터는 어디에 만들어지는 건가요?

사회복지협의회에 정보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활동은 하고 계신 건가요?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으시면서 도비가 이번에 더 추가로 내시가 된 사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도비가 1000만 원이 더 추가로 내시돼 가지고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하시는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복지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거랑은 어떻게 다른지, 중복되는 그런 사항은 아닌가 해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어떤 시책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저희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전 시ㆍ군이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복지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하는 사업은 사회복지정보망사업하고요, 어떤 상담이라든가 그런 사례관리, 또 어떤 보수 같은 교육, 또 중점적으로 상담이라든가 사회공헌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사업이 가능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시는 그런 사업들이나 무한돌봄 이런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거와는 중복되지 않는 체계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74쪽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이번에 새로 개관한 데 차량구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번에 구입비로 1억 5500을 추가로 시비로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 차량구입이 당초에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구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5인승 장애인버스로 구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버스로 구입해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조승현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철 위원입니다. 북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이 이번에 3억 2900이 실질적으로는 증액이 됐는데 금액은 변동이 없는 건가요? 더 증가될 요인이 없습니까?

증가될 요인은 없고 분권교부세가 3억 추가로 내려와 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전에 사업비를 시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통진지역에서의 얘기는 다 확보가 됐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도에서 도비를 10억 얼마를 따온다 그랬는데 예산 편성한 거 보니까 도비 시책사업비를 따다가 결국 우리 자체 사업비 세웠던 거는 삭감을 시키고 그랬기 때문에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시비로 이 사업비를 따다가 다른 데다 활용하는 결과기 때문에 추후로 사업비가 더 증액이 될 요인이 없는 거냐, 왜냐 하면 사업비를 도비까지 15억을 따다가 시비로다 전용을 했을 때는 정확한 설계라든지 이렇게 진단이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더 증액 사유는 없겠냐 하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네, 더 증액될 그럴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사항인데 67페이지에 보면 복지문화국 비서 인건비가 있어요. 이 단가가 다른 국의 일부하고 차이가 나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건 어떤 상태인가 그래서. 나중에 예산파트하고 확인을 좀 해 보시라고. 행정국은 한 4만 원 돈 단가를 넣었는데 여기는 3만 9000원 넣었기에 어떻게 된 사항인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네,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68쪽의 독립선언서 조형물, 원래 본예산에 계상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건가요?

본예산보다도요, 3ㆍ1운동 이훈재기념사업회에서 오라니 장터에는 독립선언문이 석재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왕이면 독립선언서를 3ㆍ1운동기념관에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념관 광장 내에 설치하는 거죠?

네, 광장 앞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애초에 독립기념관 건립하면서 그때 다 같이 했었으면 좋았을 걸요. 공사 다 해 놓고 또 파헤치고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 아니에요.

큰 공사는 아니고, 또 그때 예산잔액이 남았으면 할 수 있었는데 그때 예산이 좀 부족하고 계속비로 해 가지고 예산이 소멸되는 바람에 사실상 그거는 못 했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예산이 미편성됐다 그러기에 원래 계획에 있었던 것들을 추진하는 건 줄 알았어요. 68쪽의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이게 도에서 삭감된 예산분인가요? 여기 보면 삭감된 도비부담이 추가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 김포시에서 삭감됐던 건지, 아니면 도에서 삭감됐던 건지?

그렇죠. 도비내시가 좀 지연되는 바람에 계상을 못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시가?

네, 늦게 시달되는 바람에.

보면 삭감시킨 것 같이 보여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75쪽의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재활치료 지원비 이 부분은 시비는 그동안 예산반영을 안 시켰던 거였나요? 도비 600만 원 갖고 그동안 다 진행했던 거였어요?

이거는 시비가 아니고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청각장애아동 저소득층을 추천하라고 했는데 작년도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우리가 올렸는데 저소득층부터 해 주다 보니까 안 됐는데 올해는 양곡에 있는 학생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선정돼 가지고 이번에 도비가 확보돼서 저희가 시술을.

600만 원 예산은 한 분에 대한 수술비, 치료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역 내 실태가 좀 파악이 되나요?

글쎄 이거는 지금 저희가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했는데 아직 정확한 파악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자체적으로 도에 신청해서 선정이 돼야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읍ㆍ면ㆍ동에서 조사가 돼 가지고 그 문서를 저희가 읍ㆍ면ㆍ동에 시달해서, 읍ㆍ면ㆍ동에서 그런 아동을 추천을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도에다 올려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이 학생이 선정이 돼서 이번에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경기도에서 예산 반영해서 시술을 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걸맞게끔 김포에서도 일정부분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도움을 주는 방향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요.

네.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요, 수요가 많고 그렇다면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장애인복지관 차량구입에 대해서 45인승 버스를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차의 용도는 어떻게 되나요?

용도는 관내에 순회하면서 장애인의 거기에 어떤 치료실이라든가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이. 그러면 사우동서부터 해 가지고 이쪽으로 해 가지고.

지역에 계신 장애인 분들을 태우고 장애인복지관에 오신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느끼기에는, 그 차량 한 대만 있나요, 아니면 다른 차량도 또 있나요?

원래 2대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한 대를 구입을 해서 운영해 본 다음에 한 대를 더 추가로 구입하고, 현재는 별도의 차량은 없습니다.

그러면 45인승 버스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근데 예전의 주간보호센터인가요? 저쪽에 있는 데도 차량이 버스이다 보니까 시골이나 읍ㆍ면ㆍ동에는 길이 좁은 데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대형버스가 들어가기가 좀 어려워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집 앞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용에 좀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45인승 버스면 시골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시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요.

우선 이 버스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요, 지금 미니버스를 추가로 요청했는데 그거는 금년도 운영을 해 보고도 내년도 본예산에 미니버스로 해 가지고 봉고차라든가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추가로다가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45인승 버스 두 대를 말씀을 하셨다고 하기에 그런 쪽도 생각을 하시면 꼭 대형버스가 2대만 필요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맞습니다.

활용도나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봉안당 관련해서는 하자보수에 대한 방향이 설정됐나요?

네, 다 설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설정이 되셨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셔서 지적하신 사항 옥상 잔디제거, 옥상 잔디는 완전 제거하고 방수처리를 하기로 했고요, 봉안당 내 대리석은 밑을 커팅 해 가지고 걸레받이를 대는 걸로 했고, 뒷부분 트렌치 설치하는 것도 거기서 추가로 공사해 주는 걸로 해 가지고 정식으로, 오늘 오후까지는 정식 문서로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서가 오늘 도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그 보수에 대한 부분은 시공사에서 다 책임을 지는 걸로 그렇게 가는 건가요?

네. 시비는 투자 안 하고 시공사에서 다 하자로 해 가지고 처리해 주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옥상의 잔디 걷어내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하자보증이행금을 가지고 하신다라는 소리도 있기에, 그때 건설 무슨 공단인가 그쪽에서는 안 된다라는 결정을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이 왔는데 이번에는 하자보수 요청은 안 하고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옥상부분도 시공사에서 다 하자보수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끝까지 하자에 대한 보수를 할 때도 관련부서에서 같이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셔서, 보수가 정말 잘 돼야지 운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책임감 있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신명순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지만 장애인복지관 차량구입비가 1억 5500만 원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운영비로, 예를 들어서 기사 인건비를 비롯해서 수리비도 들 거고 여러 가지 기타 비용이 들 것 같은데 관리운영비를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차량구입비 1억 5500만 원에 다 포함이 된 건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관리운영비는 지금 위탁금을 저희가 거기 기 지급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운전원도 채용을 하고 운영도 그 위탁관리비에서 다 하는 걸로.

위탁금이라는 것은 작년 2012년도 연말에 본예산 편성 때 위탁금에 그 관리운영비가 포함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돼 있어요? 확실히.

돼 있고요, 또 그게 차량만 그때 목이 틀려 가지고 기존 예산에서 구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자산취득비로 되다 보니까 못 사서 이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전왕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실할 때 특위 위원님들과 소통하는 차원에서 인사를 나누면서 퇴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약간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란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인 사) 문선영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강영화 무한돌봄센터담당은 현재 병가 중이기 때문에 대신 허윤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번 살펴보니까 예민하거나 과다예산 올라온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김만우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기 전에 특위 위원님들과 소통하는 차원에서 인사를 나누고 퇴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김광중 과장께서는 여성가족과 부서의 담당을 먼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심재인 여성정책담당이 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박태일 보육담당이 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박정애 아동청소년담당이 되겠습니다. (인 사) 이영란 다문화지원담당이 되겠습니다. (인 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89쪽에 있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에 대한 거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광중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저소득 자녀 4학년에서 6학년까지 40명, 2학급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대상이 초등학생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청소년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예전에 어디인가요? 도서관에서 중ㆍ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했던 반딧불이학교인가요? 그 사업은 완전 일몰된 건가요? 육성재단에서도 하지 않고요?

계장이.

안 하고 있나요?

일단은 검토를 하고요, 이 사항은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프로그램을 지금 학습에서는 교과보충 쪽으로, 또 애네들이 전문적인 쪽에는 미흡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부분이라든지 예술부분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스포츠 이런 부분에서.

근데 그런 거는 지금 육성재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바로 육성재단에서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우선 학업에 대한 부분들은 보충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네, 그쪽은 저희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좋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독거어르신들을 위한 목욕나들이사업 있잖아요. 본예산에서 전년도에.

여성단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전년도에 비해서 반으로 줄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확보가 안 됐네요.

그거는 현재 있는 예산만 갖고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처.

먼저 업무보고 때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기존에 하던 대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안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1차적으로는 현재 예산 가지고.

한 번만 하고 안 한다고요?

현재 예산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아니 예산이 그렇게 돼 있는 거를 보고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지금 2회를 한다고 그래도 정말 그때 처음으로 목욕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상자는 점점 늘어나서 늘리지는 못하나마 절반으로 줄인다는 거는, 어르신들은 그것만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경에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먼저 본예산 때도 추경에 하시겠다고 그러더니 지금 내용도 또 모르고 계시잖아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독거어르신들은 그거 가는 것만 바라보고 그나마 전반기ㆍ후반기로 해서, 그때도 다 못 가시거든요. 적어도 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던 사업은 그래도 그대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번 2차 추경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대곶어린이집은 어떻게 이제 다 끝났나요?

현재 공정이 약 95%, 그래서 5월 14일 완료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5월 14일 만약에 공사가 완료되면 이전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전을 마치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 개원식을 준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입학생들부터는 오기로 했던 건데 지금 계획이 거의 6개월 정도가 늦어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지금, 작년 12월이 아니라 11월이었나요? 완공예정이.

네, 1차적으로.

10월인가 11월인가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6개월이 뒤로 미뤄졌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어린이집에서도 물론 이전이라고는 하지만 나름의 계획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정도 그냥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이동이라든지 학습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공기를 맞춰야, 저는 공기가 늘어나면 그만큼 예산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기를 맞추는 것을, 뭐 지나간 얘깁니다만 좀 맞춰서 지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 번 없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방과후학교도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그중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좀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대곶어린이집 말씀이 계셨으니까, 대곶어린이집 원장과 그쪽 되신 분하고 전화 좀 하셔 가지고, 내가 건의사항을 받은 게 있는데 지금 가져오지를 않아서 그런데 어떤 사항인지 한 번 분석을 해서 나한테 별도로 그거에 대한 내용의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내용을 보면서 잘 몰라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통ㆍ번역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통ㆍ번역이 뭐죠? 통ㆍ번역서비스가 매번 예산 때마다 있는데 통ㆍ번역서비스가 뭐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그러니까 통ㆍ번역의 뜻이 뭐 전체를 다 번역해 준다는 건가? 통ㆍ번역이라고 붙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나라별로 통역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통번역사?

네.

통하는 번역사예요? 뭐 어떻게.

이영란 통역과 번역을 말합니다.

통역과 번역 그래서 통ㆍ번역? 통역과 번역을 한꺼번에 하는 거?

이영란 네.

내가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슈퍼비전 있죠? 슈퍼바이저가 여기는 외부전문가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또 어떤 뜻이죠? 슈퍼바이저 외부전문가라는 뜻은, 난 이 문구에 대한 설명이 좀, 특별한 문구가 돼 가지고 한번 그 뜻을 알려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슈퍼비전이라는 용어는 외부전문가를 불러다가.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외부전문가를 불러다가 하는 거를 슈퍼비전이라고 붙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고? 슈퍼비전이라는 뜻이 영어로 따지면 그 뜻은 아닐 것 아니에요.

이게 기존에 우리 통ㆍ번역사가 있습니다. 통ㆍ번역사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시키는 그런 분이 외부 전문강사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공부 좀 한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95쪽, 0세에서 2세까지 무상교육에 따른 지방보육비 지원, 지방채공공자금기금과 관련된 이자상환 내용이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저희가 지방채 원리금 상환하는 건으로 전체 금액이 약 1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공자금으로 갖고 와 가지고 이게 1차 상환이 있고 2차 상환이 있습니다. 근데 1차 상환 때는 우리가 3월 중에 이자를 별도로 예비비에서 납부를 했고, 또 2차는 6월 말이 상환기일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이거를 당초에 각 시ㆍ군별로 자금을 줬던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7월 1일자로 또 2200만 원의 이자를 상환해야 될 부분입니다.

6월 30일까지 2차분 이자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이자나 원금이나 그런 부분들을 이후에 국가에서 보전을 해 줘야 되는데.

네,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입장들이 지금 나와 있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겠다.

이거는 공문으로 기 보전해 주기로 이렇게 시달이 됐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얘기됐던 건데.

네. 얘기는 그때부터 됐고요, 이거 상환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원칙적으로 이자도 거기서 다 부담을 해야 될 것인데 정책적으로 아마 저기가 안 된 모양입니다. 예산수립이 안 돼서 1차적으로 시ㆍ군이 납부를 하고 이후에 보전을 해 주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라고 하면 어느 예비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 예비비로.

시 예비비로 1차분에 대한 이자납입을 지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2차분에 대한 거는 추경에 편성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예비비 납부를 3월 11일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납부가 그때 됐습니다.

과장님, 그 예비비 지급계획 수립한 거요, 그것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네.

보충자료에 지방채 인수 일이 12월 20일로 기재돼 있는데 이 지방채 인수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예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차입인가요?

이거는「공공자금관리기금법」의 예수ㆍ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에 의해서 아마 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정기준에 의해서 지방채를 인수했다는 얘기예요?

네.

얼마를요?

우리가 13억 지금.

13억 얼마를?

시ㆍ군ㆍ구에서는 13억 1000만 원.

그거와 관련된 인수금 3.2%를 적용해서 3월 11일 932만 원을 납입하고.

맞습니다.

6월 30일까지 2237만 8000원을 납입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와 관련된 원금ㆍ이자에 대한 부분들은 이후에 국가 보전으로 될 내용이라는 거고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차ㆍ2차분에 대한 예비비 지급계획을 수립하셨는데 그거 관련된 자료 좀 주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김광중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과장님께서는 특위 위원님들과 소통의 차원에서 인사를 나누면서 퇴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춘 과장께서는 문화예술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창하 문화담당입니다. (인 사) 채광수 관광담당입니다. (인 사) 유재령 예술진흥담당입니다. (인 사)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의문 나는 거, 둘레길 관련돼서 공사가 저쪽 포내리 있는 데 거기 연결시켜서 쭉 나가는 건가요? 그 내용 아시는 분 계세요? 둘레길 공사.

평화누리길 말씀하시는.

네. 거기 포장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 있나요?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연결하고 막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평화누리길은 3개 코스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표지판이라든가 편의시설 같은 것들은 계속 공사가 돼 있었는데요, 지금 평화누리 1길에 대한 MTB도로하고 트래킹 코스를 지금 개설을 하는 사업이 40억 규모로 잡혀 가지고요,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인 공사의 콘셉트는 사실은 평화누리길 자체가 어떤 뭐 그걸 포장하거나 그런다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길 자체는 MTB나 아니면 트래킹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금만 손을 대고, 평화누리길을 조성함으로써 다소 불편을 겪게 되는 인근 부락이라든지 아니면 군부대 이런 쪽에서 민원을 해소하는 쪽으로 전체적인 사업의 비중을 둘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사항은 과장님의 말씀에 동의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변의 민원 관련된 사항은 좀 해결해 가면서.

네. 지금 설계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부락하고 지금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사 같은 데 옆에 지나가는 데서는 무지하게 그거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는 의견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이해시킨다든지 어떤 방안을, 뭐 가림막이라든지 이런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그런 부분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 거는 통진두레놀이전승학교를 결과는 다 아는 거니까 예산을 삭감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학교 측도 그렇고, 이게 무슨 방과 후 특별활동 같은 거라도 할 수도 있는 조건이고 지원하는데 이렇게 싹 삭감이 되고 지정 철회를 해 달라고 오고 막 그래서 했다고 하기에 이거를 너무 성급하게 삭감을 하지 않았느냐, 좀 더 놔두고 주변에 있는 관련 학교하고도 의논해 봐가면서 되다가 끝판에 가서 안 되면 하더라도 얘기가 나와서 지정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2～3개월 만에 삭감하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성급했다, 예산까지 삭감했다 그러면, 지금 지역에서 일부 두레놀이 하시는 분들 말씀은 전승학교가 다른 데 좀 알아보고 있느냐 하는 의견도 들어오거든요. 다른 학교 요청도 해 보고 있는 거냐고 하는 얘기가 들어와서 이거는 좀,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들어오기 전에 심사숙고를 했었으면 좋지 않았느냐 생각이 드네요.

문화예술과장 조성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통진두레놀이전승학교 지원금 1000만 원을 삭감하고, 그전에 물론 전승학교 지정을 저희가 학교의 요청으로 철회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판단하게 된 것은 사실은 통진고등학교가 통진두레놀이 전승학교로 지정이 돼서 지원금을 받고서 활동을 했지만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통진두레놀이가 대통령상을 받은 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완판공연이 없었다는, 그때그때 조그맣게 규모를 축소해서 몇 번 공연, 또 아니면 모내기 뭐 이런 시험 같은 건 했지만 대통령상을 받으러 나갔을 때의 그런 공연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지금 전승학교 문제도 과연 학교로 학생들을 통해서 그 통진두레놀이를 전승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을 했고요,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통진학교가 전승학교로 지정이 돼 있으면서도 사실은 통진두레놀이에 대한 전승보다는 그냥 풍물반을 운영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학교든, 뭐 통진학교뿐만이 아니고 다른 학교도 풍물패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농악 사물놀이를 한다든지 그렇다면 그건 그 목적에 맞는 별도의 예산으로 지원할 문제지 지금 통진학교를, 아니면 다른 학교더라도 통진두레놀이 전승학교로 지정하는 문제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논쟁은 내가 여기서 드리고 싶지 않고, 다만 전승학교를 지정한다는 뜻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적인 걸 꼭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핵심 분야에 대한 전승을 그렇게 해 나가고, 그거에 대한 노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꼭 그렇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것까지 생각할 거는 아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핵심적으로 해 볼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그거에 대한 문제는 다시 논쟁을 드리고, 그다음에 다만 말씀 하나 더 드린다면 비록 예산이 삭감이 되는 조치가 이렇게 됐어도 그 전승하기 위한 노력은 가일층 더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진두레놀이보존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서 다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본예산 삭감분에 대한 재요구 사업이 몇 군데 있어요, 문화예술과에. 용화사 용화전개보수 건, 그리고 덕포진 김포보름산박물관에 대한 지원부분 다시 올라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조성춘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시는 것처럼 용화사 부분하고 박물관ㆍ미술관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실 보조사업에서 시비부담을 안 한다는 거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이거든요. 하지 말라는 부분인데 뭐 문화예술예산이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추경까지 합치면 91억입니다. 전체 시 예산이 한 7000억 정도 된다고 볼 때 정말 작다고 보고요, 그중에서도 대형 MTB사업비 40억 빼고 나면 겨우 한 50억 정도 되는데 인구 30만을 넘었을 때는 김포의 문화예술예산, 물론 하나하나 단위사업을 놓고 따졌을 때는 별 문제겠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문화예술예산이 절대적으로 빈약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용화사 건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전통사찰로 지금 지정이 돼서 작년에 수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ㆍ보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리고 또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가서 도비부분도 스스로 노력해서 따온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를 부담해서라도 전통사찰을 제대로 쓸 수 있게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개인 걸로 볼 거냐 아니면 나름대로 지역과 시민들한테 보탬이 되는 공익으로 볼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박물관이나 미술관 부분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치유책은 시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서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하는 게 가장 좋은데 뭐 아시겠지만 그 건립비가 상당히 천문학적으로 들고, 또 해 놓는다 하더라도 지금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적자운영 때문에 골칫거리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규모가 작고 사실 많은 사람이 오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할 수 있지만 그나마 김포에 있는 것만이라도 조금 저희가 지원을 해서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좀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근데 그러한 동의하면서도 본예산 심의하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조정했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나름대로 용화사 개ㆍ보수 건이나 박물관 보조사업이나 하는 것들이 나름대로 이유와 상황을 고려해서 1차 본예산에 대한 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올린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거든요. 이 부분은 더 축조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시 조금 답변을 드리면 그 부분이 물론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1차 추경에 곧바로 올려서 심의를 받는 것이 사실은 예의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은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사업이기 때문에 1차 추경이 지금, 2차 추경이 거의 9월 정도나 돼서 시작이 될 건데 그렇다면 전체적인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봐서는 다소 집행부 쪽에서 야단을 맞더라도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올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진두레놀이전승학교 지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질의고요, 학교에서 해지신청을 했잖아요.

네.

근데 해지 신청한 것이 학생들을 농악부에 참여시키는 부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한 해지이유를 들었는데 내심 지역에서 들어보면 그러한 이유뿐만 아니라 전승학교 지원은 김포시가 통진두레놀이 보전과 관련된 계승발전을 위해서 가장 인접한 학교인 통진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했던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통진학교하고 통진두레놀이보존회하고도 이러한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져야 되는 건 사실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감 나라 대추 나라 너무 간섭을 통진두레놀이보존회에서 하다 보니까 통진학교에서 애들도 소집하기 힘들고, 그러면서 사사건건 강사부터 시작해서 통진두레놀이보존회에서 관여하고 하는 그러한 어떤 불합리한 것 때문에 해지신청을 했다는 얘기도 들려요. 그것도 들어보셨어요?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들었고요, 지금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은 통진두레놀이가 전국대회에 나가서 대통령상을 받은 중요무형문화재입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죠. 지금 보존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제가 잘못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그 통진두레놀이라는 무형문화재를 계승 발전시키자는 목적인데 사실은 최근에 흘러온 걸 보면 그쪽보다는 그 보존회라는 인적집단에 맞춰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승학교 문제 역시 그런 맥락에서 같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신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승학교로서의 포기를 통진학교에서 했든 여러 가지 배경들이 한 가지만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계승 발전하기 위한 노력들을, 또 전승학교를 지속하는 부분들을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문화예술과에서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두레놀이 계승 보존하기 어렵습니다.

주역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무리 없이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만족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하영 위원님께서 답변이 만족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참고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의 책무는 특위를 원활히 진행하는 것이 위원장이 할 역할인데 현안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아트홀 대행사업비 갖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김포아트홀 공정 진척상황이 어떻게 되죠? 지금 공정률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저께 상층부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을 마저 했습니다. 저녁 7시 반까지 마저 해 가지고서 오늘 현재 공정률이 약 65% 정도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35%가 진행이 안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부 설명자료에 보면 준공이 언제 예정을 갖고 있습니까? 물론 아트홀 붕괴사고가 안 났을 경우에는 6월 예정이었는데 붕괴사고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체될 수밖에 없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무적으로는 9월 30일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무자 얘기는 준공시점이 9월 말, 아니면 10월 초 이렇게 될 것이다.

9월 말까지는 지금 건물 준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 그 설명내역에 보면 이건 문화예술과의 기본적인 예의거든요. 의회 추경심의를 받으면서 한 자 한 자 세밀히 살펴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보시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9월 말경이 건물 준공 예정이라고 틀림없이 말씀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이 설명자료에 보면 6월경 준공예정이라고 지금 명기가 돼 있거든요. 보시면 틀림없이 2013년 6월 완공 예정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4월 중순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트홀 붕괴사고가 몇 개월 지났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서류 자체 하나하나 꼼꼼하지 못하고 대충 넘어가는 식 이거 개선해야 돼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또 그리고 세부 산출내역을 본 위원장이 한번 봤습니다. 이게 보시면 별도로 세부 사업설명서가 있죠. 이것도 문화예술과에서 제출한 것 아닙니까? 토대로 해 갖고. 제출해 갖고 책자로 발간한 거예요, 각 부서로 나와 갖고. 이거 안 갖고 계세요? 전문위원님, 이 책자 하나 갖다 드리세요. (이승한 전문위원, 유영근 위원장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문화예술과장에게 전달) 그거 갖고 계시죠?

네, 가지고 있습니다.

쪽수가 지금 여기 안 나와서 쪽수 말씀을 못 드리는데 사업내역과 산출내역 작성에 있어서 참 황당무계한 수치도 나오고 그래요. 물론 대행사업비지만 보시면 인건비에 대해서 준공예정이 이 앞 페이지에는 6월경에 된다고 돼 있고, 여기는 인건비에 대해서 10명, 4개월, 4개월이면 9월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면요? 아니 보세요. 잠깐만요. 끝까지 질의 듣고 답변하세요. 인건비가 10명이에요, 4개월 치. 그리고 두루뭉수리하게 300만 원, 10명, 4개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세부내역을 잘 뽑아주셔야죠. 그러면 무조건 거기에 근무하시는 열 분은 300만 원씩 급여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세부적으로 뽑아주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하단에 보세요. 일반운영비 4개월 6700만 원, 1식, 그러면 67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왜 7300만 원이 돼요?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자료도 이렇게 허술하게 제출하는 것이 어딨습니까? 추경예산 심의를 받으면서 집행부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서류만큼은 틀림없이 갖춰줘야지, 우리가 이거 뭐 이렇게 체크 안 할 줄 알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ㆍ탈자 등 미스 난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니 오ㆍ탈자가 아니고, 이거는.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보세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표시된 이유는요, 사실은 저희가 이번 임시회 추경에 공단전출금ㆍ공사전출금도 있습니다마는 조례도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지난번 주례회의 때 잠깐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곧바로 도시공사하고 위탁계약을 하고서 아트홀을 총괄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관장을 뽑고요,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 시설이나 전기, 조명 이런 기술자들도 뽑아야 됩니다.

과장님, 위원장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인건비로 10명, 4개월 해서 300만 원 포괄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에 있는 조명기사, 거기에 관장이 또 될 수도 있고요, 거기 세부내역을 뽑아 갖고 이 사람 급여는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조례가 통과는 안 됐지만 근거는 지금 마련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토대로 해서 산출기초가 나오는 게 원칙 아닙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건비 수준을 어떻게 할 건지는 당초 타당성 용역 때 평균으로 잡아놓은 걸 기준으로 한 거고요, 지금 왜 4개월로 했냐는, 사실은 5월 정도에 이 사람들을 채용하는 걸로 해 가지고서 준공 때까지 트레이닝하고 시운전하는 것까지 전부 다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국장님께서 오전에 제안설명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재원이 부족하니까 보니까 반만 지금 1회 추경에 요구를 했고요,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

아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네요. 준공시점이 지금 9월 말이라고 그랬죠?

네.

4개월 치 맞는 거예요. 원칙은 3개월 치가 맞는 거예요. 뭐 트레이닝 한다 그래도 플러스알파 해 갖고 4개월 치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장에 보면 2013년도 6월 완공예정이라고 이렇게 못 박혀져 있고, 그다음에는 4개월 치란 말이에요. 9월 30일 준공예정이라고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고, 이것도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인건비에서는 두루뭉수리 300만 원, 10명 이렇게 나왔는데 위원장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관장, 조명기술자 뭐 등등 해 갖고 세부내역이 조례에 어느 정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걸 토대로 해서 이 추경안 산출기초가 나오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거 인정 못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 4개월로 해 갖고 67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토털은 733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미처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소통이 중요하다고 늘 위원장이 얘기하고,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란 말이에요. 이 수치까지 틀리고 어떻게 추경을 심의해 달라고 올라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정찬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정찬입니다. 아주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3억 2180만 원은 일반운영비가 소계가 7030만 원인데 부기에서 6700만 원 1식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7030만 원 곱하기 1식이 맞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더하면 3억 2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잘못된 자료 제출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별도로 그거에 대한 인건비도 10명이면 10명에 대한 내역도 분야별로 나와야 되는 거를 지적하셨는데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정리해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본 위원한테 자료로 상세 세부내역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또 말씀을 드리면 하단에 보면 시범공연 및 기획공연이 있거든요. 뮤지컬공연, 클래식공연, 연극공연, 대중콘서트 4개의 기획공연이 계획이 돼 있는데 일괄적으로 2000만 원씩 잡혀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대중콘서트나 뮤지컬 경우는 약간 금액이 상회할 수밖에 없거든요. 똑같이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하여튼 이 문제도 심의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축조심의하기 전에 납득할 만한 서류, 그리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사진 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성동리라고는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를 지칭하는 건가요?

당초 지금 여기를 선정을 한 데는 모란각 쪽에서 올라가다 보면 꼭대기 가기 전에 첫 번째 능선 올라가서 토치카가 하나 있습니다. 토치카 있는 데 거기가 강화대교하고 이쪽이랑 전망이 참 좋거든요.

이게 지금 국비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지자체별로 다 있는 건가요?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게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아주 많거든요.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인가 싶은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결국은 문수산 올라가는 길목이잖아요. 그죠?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거기로 선정을 해서 올렸는데요, 지금 그쪽이 사실은 문수산성 문화재구역입니다. 그래서 현상변경 받기가 어렵지 않나 지금 생각을 해 가지고 되레 이쪽의 신도시 주민들도 많이 가고 그러는 가현산 쪽으로다가 다시 장소를 재선정해서 올릴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거를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건지 저는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문화대학 운영비가 중단됐던 게 다시 또 올라왔어요.

2011년도에 운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중단한 이유를 알고 계시죠?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문화원 내부적인 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사정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매월인가요? 매월 하던 강의가 일정 부분들의 회원 몇 분을 위한 그런 강의가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강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걸 중복해서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했고요, 문화원의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중단한 겁니다, 여러 차례 해서. 그런데 이걸 무작정해서 다시 올렸다는 거에 대해서는요, 과연 문화원만의 어떤 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평생학습센터에서 어느 한쪽에서 일관되게 하는 것이 다양하게 오히려 준비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문화원의 사업으로 올린 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이 사업을 없앴을 때는 굉장히 여러 차례 지적을 당하다가 몇 년 만에 없어진 거거든요. 단숨에 없어졌던 사업이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보면서 도저히 이거는 아니다라고 없어졌던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원에 과연 정말 맞는 사업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리로 나온 예술이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거리로 나온 예술은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예술을 하는 단체들이 나가서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도비가 내시돼서 하는 건가요?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그러면 어떤 특성을 가져서 이거는 움직이실 건가요? 다른 문화행사와 달리. 예전에 있었던 찾아가는 문화예술제 그런 건가요?

찾아가는 특정한 학교나 단체, 기관.

아니 학교가 아니라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가 있었잖아요? 지역마다.

네, 그것도 같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죠.

지금 이게 그건가요? 그 형태인가요?

다른 겁니다. 예술계장이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올린 추경안에 문화원사업들이 많아요. 문화원이 새롭게 탈바꿈하면서 나름대로 그동안 못 하셨던 어떤 역할들을 하실 거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좀 하신 것 같은데 너무 나열식이라고 생각이 안 드세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원에서 사실 저희 집행부 쪽에다가 건의한 사업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았었어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또 조윤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다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아시는 것처럼 문화원이 꽤 오랫동안 내홍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봉합이 되고 새롭게 출발을 하는 시점에서 문화원 회원들 내부적인 결속에 대한 부분도 필요했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한 새롭게 이하준 원장님께서 출범하시는데 리더십 측면에 대해서도 조금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조금, 다소 생각은 됩니다만 전부 다 심의를 올리게 됐습니다.

학예연구사 인건비 같은 경우야 그렇다 치더라도 말씀하신 문화대학 운영이나 김포문화 발간 내용도 그동안 김포에 대한 문화적인 측면이나 역사기행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책자발간 안 한 적이 없거든요. 어떠한 콘셉트와 내용을 가지고 특화시켜 내는 것을 발간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더 깊은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학생 문화해설사 양성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행사라고 하는 것보다는 문화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바깥 교육도 이수해야 되는 필수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학생들한테 단순하게 방학 때 한두 번의 교육으로 문화해설사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느냐?

답변을 좀 드릴까요?

아니 됐고요, 과장님.

됐습니까?

네, 됐고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집중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을 너무 나열식으로 하는 것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이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심의를 요청을 했는데요, 잘 승인을 해 주시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조성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유승창입니다. 저희 교육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우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이도훈 체육담당입니다. (인 사) 전익홍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는 복지문화국 전체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쳤기 때문에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응답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보디빌딩대회 같은 경우에는 전국 규모의 대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 규모 대회인데 유치를 하고 중앙지원이라든지 협회 자체 부담액 이런 것 다 하더라도 사업비가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 시에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 말고도 이렇게 전국대회 규모의 대회를 김포시에서 치르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해 줬나요?

일부 도대회나 중앙대회에서 부족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청이 있었을 때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협회나 단체에서 요청하는 거 외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어떤 근거라든지 이런 거는 없어요? 그거는 부서에서 결정을 하시는 건가요?

어떤 근거를?

법적 근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부서에서 결정을 해서 하시는 거다?

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조항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구장 조성하는 거 관련해서요, 이게 설명자료에 보면 철책선 제거구간에 그게 들어가나 봐요?

네?

야구장 조성 관련해서 장소가 철책선 제거구간에 조성이 되는 건가요?

네. 위치가 전에 제방도로 향산리 오시다 보면 향산리 부분에서 “ㄱ”자로 커브 꺾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밑이 그전에는 배밭이었던 데인데요, 서울환경청에서 한강고수부지 정비사업 하면서 지금 공지로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일부 철책선 제거가 된 구간 내에 설치가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철책선 제거되고 전반적으로 철책선이 제거된 지역의 활용도라든지 그런 게 전반적으로 나온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지역 환경청에서 한강고수부지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부분은 다목적광장 부지로 설정해 놓은 자리입니다.

지금 야구장이 들어서는 곳이요?

네. 그래서 다목적광장의 용도가 운동도 할 수 있고, 또 쉼터도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관내에 생활야구 할 수 있는 시설도 부족하고 그래 가지고 생활야구장을 설치하는 걸로 국민생활체육진흥기금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철책선 제거구간 내의 전반적인 활용 검토라든지 이런 게 있은 후에 같이 가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거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여기에 생활야구장을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전서부터 계획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서울지역 환경청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부지매입이나 이런 거는 없죠? 그냥 시설비만 들어가는 거죠?

네. 부지 매입비는 없고요, 시설비만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교육경비가, 교육환경개선비가 많이 올라 왔습니다. 근데 통진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은 2억 5000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통진초등학교 다목적강당하고요, 풍무중학교 급식소가 마침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무중 급식소하고 통진초 다목적강당은 우리 시비 8억 4900 해 가지고 교육청대응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이 사업이 사실상 작년도 말에 교육경비 심의를 거쳐 가지고 올해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 건데 재원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1회 추경에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우리 시 재정여건이, 재원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예산 부서와 협의 하에 일단 2억 5000씩만 반영을 하고 2～3회 추경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일단 설계부터 추진하는 사이에 또 2회 추경, 3회 추경을 통해서 부족재원을 다 마련하는 걸로, 그 사항은 그래서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한 결과 교육청에서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회신.

대응사업비는 전부 다 받고요? 지금 2회 추경, 3회 추경에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교육경비를 심의하는 이유가, 심의를 벌써 작년도에 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을 처음 세울 때.

네.

그렇다라면 이런 부분들은 큰 공사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워져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나중에 2차, 3차 얘기하시는데 그때 안 세워지면 그냥 또 뒤로 미루는 건가요?

아니죠.

그렇게 해서 또 딜레이가 되면 예산은 또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통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몇 년 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 본예산에 못 세웠는데, 1차에서도 지금 2억 5000밖에 못 세웠는데 2차, 3차에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1년 늦어질수록 총 사업비는 1억 원씩 계속 늘어납니다.

그렇죠. 통진초등학교도 그래서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올 안에는 제가 책임지고.

그건 과장님 희망사항이죠. 과장님이 뭘로 책임지셔요? 예산을. 몇 억의 예산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먼저 본예산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는 심의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50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대응사업으로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질구레하게, 심지어 1600, 3600, 2000만 원도 안 되는 것까지를 우리가 대응으로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기준을 왜 세워놨냐는 거죠. 기준이 세워져 있으면 기준을 지켜야죠. 그죠? 교육청에서 요구했겠죠, 물론.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시 예산을 갖고 다루는 것도 아닌데 시에서 주어진 원칙은 지키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않다 보니까 정작 세워져야 되는 부분들은 빠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본예산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신설 학교들의 자질구레한 것들은 사실 교육청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2000～3000만 원짜리는. 근데 그런 것까지 해 주다 보니까 정작 오래된 학교들 같은 경우에 화장실개선사업이라든지 급식시설이라든지 사실 이런 것들이 우선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지금 다 빠졌어요. 고창초등학교, 또 하성초등학교, 하성중학교, 장기중학교, 옛날에 지은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학교들의 화장실개선사업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거는 빠지면서 2000～3000만 원짜리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이 무시하고 올라왔다는 거죠. 그 기준은 이제 전부 무시된 건가요?

교육청의 대응 우선순위가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결국은 작년에 심의하면서도 그게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누차 말씀드리지만 교육청의 예산이 아닙니다. 우리 시 예산이에요. 그죠?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원칙을 무시하고 간다라고 하면 교육청 마음대로 지금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원칙을 세워서 말 그대로 교육환경개선으로 가고 있는 건데, 이거는 교육환경개선이 아니라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해 새로 생긴 학교들까지도 그렇게 자질구레한 것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다시 세워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각종, 저는 어떻게 보면 선심성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의 정문 부식돼서 문이 쓰러진 거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시죠? 그럼 어디다 건의를 한 걸까요? 어디다 그 얘기를 했을까요? 체육회에다 했을까요? 지금 들어가는 정문이 철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큰 거, 차도에서 들어가는.

네.

그 문이 전부 부식이 돼 가지고요, 옆으로 기울어진 거를 세워놓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거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문 한 짝이라고 그래 봐야, 문 한 짝을 제가 알아보니까 200만 원 정도 한답니다. 그럼 양쪽으로 두 문 해 봐야 400만 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체육시설물 설치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보완은 안 되면서, 지금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체육회에서 하는 거죠?

네.

그 예산이 얼마예요?

총 예산은 4억 9000입니다.

4억 9000이요?

네. 그러니까 읍ㆍ면ㆍ동 지원분까지 다 해 가지고요.

읍ㆍ면ㆍ동 지원금 빼고요.

2억 1000입니다.

2억 1000에서 축하공연이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계장님, 계장님이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도훈 8000 정도.

2억에서 8000을 축하공연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체육대회를 위한 건가요, 축하공연을 위한 건가요? 보니까 엄청난 출연진들이 지금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그리고 경품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시 예산으로 가능한 건가요?

경품은 별도로 후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포시 체육회장이 누구죠?

시장님이십니다.

그러면 이거는「선거법」에 대해서 확인하셨나요?

사전에 선관위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협의를 했어요? 협의가 아니죠.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하고요, 이 예산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에 문이 부식이 돼서 쓰러져 가는데 잠깐의 행사를 위해서, 지금 시민들이 무슨 가수 못 봐서 뭐 어떻게 됐나요? 사람을 이렇게 모아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체육대회가 축제 분위기로 바뀐 이유가 뭐예요? 과도한 예산을 막고 그런 낭비를 막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의도로 했다고 하면서 뒤에 그 예산이 전부 축하공연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8000만 원을 들여서 가수 너덧 명을 부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조윤숙 위원님, 이번 회기는 추경인 만큼 추경에 관련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사를 앞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예산에 대해서 계획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계획서를 드리고요, 종합운동장 철문 부식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후에 즉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드릴게요,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거부터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양곡고등학교인가요? 인조잔디 예산이 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조잔디를 우리 김포시에서 시작하면서 인조잔디를 설치는 했는데 내구연한이 다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내구연한이 다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해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게 지금 각 학교에서는 운동장을 대관하면서, 운동장을 임대하면서 나중에 인조잔디에 대한 유지관리비로다가 쓰겠다라고 그래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유지관리비를 우리 시에서 할 것이며 하는 부분하고요, 그거는 좀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아보니까 인조잔디를 다시 교체하는데 2억 이상이 들어간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미리, 지금 내구연한이 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앞으로 내년쯤이면 새로운 교체공사에 대한 거나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미리 우리가 설정해 놓지 않으면 금액에 대한 차이가 많기 때문에 지금쯤은 그냥 설치예산만 세울 것이 아니라 유지관리 또는 교체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는 기준을 지켜서 대응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승현 위원님이 지금 늦게 참석하신 것 같은데 오늘 공사가 굉장히 다망하신 것 같습니다, 발언 한마디도 안 하시고. 다음은 조승현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없으세요?

신광철 위원입니다. 아까 조윤숙 위원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양곡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이 5억으로다 책정이 됐는데 이것이 실제 가능한가, 충분하게 어떤 식으로 편성이 됐나 하는 사항하고, 두 번째는 학교에 잔디구장을 만들어주는 기준에서 볼 때 일반적인 학교가 있고, 또 아주 전용으로 쓰는 학교 지도하는 데가 통진중ㆍ고등학교거든요. 축구부도 육성이 되고 축구에 대한 개념인데, 지금 통진중ㆍ고는 거의 마모가 돼서 맨바닥이나 마찬가지 형태가 됐어요, 인조잔디가. 근데 이거를 위에다 얘기를 하면 “한 번 지원했기 때문에 다시 지원해 주기 힘들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준이 좀 우리 자체적이든지 도하고 계획을 잡아서, 실제 통진 같은 데는 지원방안을 다른 개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든지, 또는 그거에 대한 생각이 없으시다면 그걸 한번 계획을 잡아서 별도로다 추진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양곡고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양곡고등학교가 운동장이 넓습니다. 근데 학교에 따라서 대부분 5억 정도로 가감을 해 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운동장이 넓은 지역은 사실상 사업비가 좀 넉넉하지가 못한 상태입니다. 좁은 경우에는 배수구도 잘 만들어 놓을 수 있고, 또 트랙도 레인수를 더 늘려서라도 금액에 맞춰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양곡고등학교의 사실상 트랙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육상트랙, 그러니까 축구장만 건설을 하고 육상트랙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른 사항으로 지원을 받는 방향을 검토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통진고등학교 잔디구장은 사실상 2006년도인가 07년도에 해 가지고 내구연한 8년 하면 실제상으로 할 수 있는 연도가 2015년입니다, 통진 다시 하게 되면. 다시 하는 방법도 뜯어내고 다시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느냐, 아니면 뜯어내고 그냥 모래, 그러니까 옛날의 흙 마사토로 하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추진을, 보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을 지원받는 방법과 지금 조윤숙 위원님께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우리 시 자체 기준을, 사실상 우리 시가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설치했습니다. 사실상 전국적으로 1개 시ㆍ군에 2년에 한 군데씩 지원해 주는 데 반해서 우리 시는 최근에 1년에 한두 개씩 계속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건 사실상 출향인사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원상복구를 하든지 아니면 다시 설치하든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진고등학교 문제는 실제는 일반적인 학교 개념보다도 우리 지역의 그래도 통진 축구에 대한 개념을 봐서, 또 전용구장으로 쓰니까 특별한 예외법칙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사토에 대한 개념은 좀 그런 사항이고, 검토를 해도 일반적인 관점에서 봐줬으면 좋겠다, 계획을 수립해 주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그런 사항을 건의 드리고요, 생활야구장 고촌에 하는 거는 즉시 진행이 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지금.

아니 설계해 가지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다 검토가 된 건가요?

사전에 설계해 가지고 저희 도시계획부서 협의는 해야 될 사항입니다. 광장 문제기 때문에요.

금년 안에 가능?

올 안으로는 해야겠죠. 아마 설계하고, 하게 되면 9월경에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연말까지는, 사실상 그 바닥 밑에 배수관로를 다 묻어야 되거든요. 둔덕도 지어져야 되고.

돌방구지가 어디쯤이죠? 환경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이 계실 거 아닌가 그래 가지고. 좀 떨어져 있습니까? 하고자 하는 데가 좀 떨어져 있는 데예요?

거기는 서울서 오다가 보면 오른쪽에 한강제방도로가 있습니다. 오른쪽 하천부지에 농사짓는 땅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돌방구지입니다.

근데 그거는 환경문제도 좀 검토된 건데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정말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준비되셨나 보죠?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47쪽에 썰매장 예산이 있어요. 자산취득에 있어서 썰매장 튜브썰매운영시설 설치가 한 3억 3000 계상이 됐어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썰매구입이 2000만 원 계상돼 있고요. 이 운영시설 설치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청소년수련원장 박병수입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사계절썰매장 설치가 2000년도에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시설이 매우 노후돼 갖고요, 또 요즘의 추세가 기존의 플라스틱썰매에서 튜브형으로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노후시설이 해마다 필요성이 대두가 됐었는데 이번에 교체 좀 했으면 해서 개선사항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썰매를 교체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3억 3000이면 시설을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네. 레일 18m 폭을 40m 길이로 설치하는 데 한 1억 3500만 원 들어가고요, 튜브이송장치는 그 튜브가 한 10㎏ 나가요. 무겁기 때문에 다시 끌고 올라가기가 좀 번거로워서 그 이송장치가 1억 3500만 원 그렇게 설치가 되고, 또 동시출발대가 있는데요, 그게 한 15인승 정도 되는데 그게 한 6000만 원 정도 돼서 한 3억 3000만 원 정도가 돼 있고요. 튜브가 기존의 플라스틱썰매에서 타이어같이 생긴 튜브썰매로 바꾸는데 그게 한 2000만 원 정도 해서 한 3억 5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계상이 돼서, 이렇게 되면 시민들 이용하는 실적이 상당히 높아지고요, 경영실적도 상당히 좋아지리라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시설물 설치와 관련된 사항인데 그렇게 지금 관장님 말씀을 하셨어도 이러한 것이 어떤 시설인지 그림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러한 그림이 부족하면 위원님들한테 “이러한 형태의 이러한 시설들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단순히 그냥 개수로만 보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이것이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어떤 경영활성화를 위해서 의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인지 그림이 없어요. 그림이 없으면 저희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가요?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보충설명 해야 그림 안 그려지고요, 이와 관련된 기획서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지금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이 통진문화의집에 있는 거네요?

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상한입니다. 네.

이용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이용학생이 초등학교 4학년 20명하고, 5학년 20명 해서 40명이 정예요원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은 없네요?

중학생은 없습니다.

지금 사우문화의집에 있는 청소년공부방하고는 또 어떻게 틀리나요?

그거하고는 지금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일반형하고 지원형이 있는데요, 통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지원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200여 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 중에 통진문화의집에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우문화의집의 공부방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사우문화의집 공부방은 어떤 거예요?

공부방 같은 경우는 주로 일반 학생들도 포함이 돼 있지만 지금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 친구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까지도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통진문화의집 한 군데만 국한돼서 하고 있는 건가요?

네. 한 군데만 지금 국ㆍ도비 지원받아 가지고.

예산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군데 지정하신 건가요?

네. 예산이 그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해서 지원 신청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전국 200여 개소를 갖다가, 지금 200여 개소밖에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김포 통진문화의집 같은 경우가 이거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사우문화의집은 그럼 지금 어떤 학생들이 있어요?

사우문화의집은 일반 학생들이 주로 방과 후.

중학생인가요?

네. 일반 학생들로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중ㆍ고등학생들이요?

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통진방과후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청소년공부방하고요, 사우문화의집하고 방과후아카데미 운영하고, 그 이용자 내용을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여성가족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육성재단에서 주로 중봉청소년수련관 같은 데 중학생들도 많이 있잖아요. 중ㆍ고등학생들 위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방과후아카데미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청소년들, 중ㆍ고등학생들을 위한,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사실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학습 관련해서 예전에는 중봉도서관에서 반딧불이학교 그래 가지고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소득층의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에 대해서 보충을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없어졌는데 사실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육성재단에서 어느 쪽이 됐든, 뭐 중봉이 됐든 사우문화의집이 됐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프로그램을 다시 필요하다면 개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문화행사나 어떤 교양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도 좋지만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원을 못 가는 학생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시 부활시켰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네,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영호 상임이사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실 때 특위 위원님들과 인사를 하면서 퇴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삼만입니다. 2013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과 농정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고상형 농정발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창모 인재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국순자 기술혁신과장입니다. (인 사) 이덕인 농업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배종선 농업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한규열 유통담당입니다. (인 사) 김무현 축산담당입니다. (인 사) 민정식 수산담당입니다. (인 사) 김진량 가축방역담당입니다. (인 사) 권혁준 인재교육담당입니다. (인 사) 먼저 농정발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하여 사업변경 등으로 감액 처리된 예산 설명은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입니다. 농정발전과 1회 추경 편성액은 5억 7010만 2000원으로 기정액 145억 6617만 4000원을 합쳐 예산액 151억 362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고품질김포쌀생산사업으로 못자리용상토지원사업에 1억 4424만 원, 토양개량제공급지원사업에 4억 6181만 원, 클린농업벨트기반구축사업에 3억 16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원예산업경쟁력제고대책사업으로 선택형맞춤농정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농특산물 홍보 및 유통경쟁력강화사업으로 수출포장재 보급에 8500만 원, G마크광역브랜드육성사업에 1억 2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수출장려물류비지원사업에 6300만 원, 고품질수출농산물생산지원사업에 7500만 원,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에 11억 5484만 4000원, GAP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에 25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축산업경쟁력강화사업으로 곤포사일리지단지조성사업에 4500만 원, 193쪽 양봉산업 육성에 2457만 원,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로 17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수산업진흥 및 육성사업으로 한강어촌체험장조성사업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목 변경하여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94쪽 수산물포장재지원사업에 53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인재개발과 1회 추경 편성액은 2억 2579만 2000원으로 기정액 16억 9708만 5000원을 합쳐 예산액 19억 228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99쪽 상단 김포평야의 농경문화를 상징하고, 김포금쌀의 우수성 홍보를 위한 토탄전시관설치사업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에서 200쪽 농업전문인력양성사업에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비는 목 변경으로 국내여비를 사무관리비ㆍ위탁교육비와 공무원 교육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작목육성생활자원분야사업은 재원변경으로 분권교부세를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은 기계화영농확대지원사업으로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사업으로 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목 변경으로 민간경상보조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민간자본보조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농촌여성생활정보지제공사업은 도비 추가 내시사업으로 농촌여성지도자들에게 농업정보지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혁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기술혁신과 1회 추경 편성액은 2894만 2000원으로 기정액 27억 4457만 6000원을 합쳐 예산액 27억 735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9쪽 중간부분 축산새기술보급사업의 가축질병예방종합기술시범사업은 도비를 추가 확보한 사항으로 항생제대체천연물질사용 및 질병유입 차단방역으로 질병발생 최소화와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비로 32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하단의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기술혁신과 인원증가에 따른 관내 출장여비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168만 원을 국내여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삼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응답에 앞서서 위원장이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농정발전과 이덕인 계장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덕인 계장님께서는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농업인단체들의 주간행사 계획표를 빠짐없이 메일로 보내주셔서 저희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농정발전과, 인재개발과, 기술혁신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거수로 하신 후에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만요.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191쪽의 유기동물처리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예산 목이 변경된 건가요?

농정발전과장 고상형입니다. 목도 일부 변경이 되고요, 애당초에는 보상금만 되어 있었는데 재료비하고 보상금을 좀 분류해서 했습니다. 동물복지하고 처리비하고 또 별도로 해서요.

근데 여기 변경된 것 보면 일반보상금에도 동물등록사업이 있고, 재료비에도 동물등록사업이 있거든요. 가격은 각각 다른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유기동물처리사업 1억 4700만 원은 유기동물 신고가 들어왔을 때 하는 거고, 동물등록사업 400만 원하고 동물등록 800만 원은 이번에 동물복지법이 바뀌는 바람에 집에서 기르는 3개월 이상 되는 개에 대해서 사주는 재료비로 800만 원 쓴 거고요, 기타보상금은 만약에 우리가 등록해 줬을 때 문제가 생길 때 보상금을 해 주기 위해서 4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두 가지로 편성했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개요?

네, 유기동물.

그거를 따로 등록을 해 준다는 얘긴가요?

네. 금년부터 동물등록사업이 시행이 됐어요.

각자 애완견 뭐 이런 것도 잃어버릴 소지가 있으니까.

네,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이요.

등록을 해 놓으면 그거에 따라서 찾을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내장형하고 외장형이 있어 갖고 그렇게 등록을,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마리당 8000원이라는 말씀이신 거고, 그러면 기타보상금에 있는 4000원 이거는 뭐죠?

4000원은 계획을 우리가 외장형하고 내장형이 다른데요, 외장형은 4000원, 내장형은 8000원 그래서 보통 계획을 400만 원 범위기 때문에 400만 원 1,000두로 계산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방식에 따라서만 다른 거지 같은 거란 말씀이신 거죠?

네.

이게 이렇게 재료비랑 일반 보상비랑 나눠져 있고.

재료비는 칩 값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칩 값이라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재개발과의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에 관련해서는 인력보강은 따로 없으신 건가요?

네, 현재까지는 인력보강 계획이 없고요. 내년도부터는 인력보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관리하시는 분들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예전서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임대사업장에 가서 계속 같은 일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임대기계가 늘어나는 대신 더 규모가 확대되고 해 가지고 인원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기존대로 그냥 가시고 내년도에 보강을 하시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190페이지 GAP우수품질관리인증제인가? 이 내용이 설명서에 보니까 작년 2012년도에는 이게 한 317농가 499㏊를 했다고 나왔는데 금년도에는 보니까 계획이 7농가예요?

GAP농가는 친환경인증하고는 별도로.

여기 아래 설명서에 보면 2012년도의 GAP농산물인증현황은 총 7단체 317농가라고 나와 있거든.

네.

올해는 또 예산에 보면 50농가 돼 있죠?

네, 50농가 계획이요.

설명서에 보면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낮고 참여도가 적다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GAP인증 농가는 이번에 안전성 검사비로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고요, 작년도까지는 각자 단체나 농가에서 품질 관련해서 인증을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수농산물인증제도를 확대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5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줘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작년도하고 금년하고 다른 거예요?

작년도에 한 거는 친환경인증, 이거는 GAP라고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이거는 품질관리원에서 직접 하는 거고요.

뭐가 다르다고 봐야 돼요?

GAP하고 친환경은 유기, 또 그다음에 무농약, 저농약 이렇게 세 분류하고, 이거는.

이거는 몇 가지를 다 합친 사항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생산, 소비, 판매까지.

이거는 올해 처음이에요?

금년도에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거를 인증을 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인증이 된 농가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7개 농가는 지금 했습니다. 7개 단체 317농가는 작년도까지.

글쎄 내 얘기가 그 말씀이야. 작년도까지 317농가가 그렇게 받은 거냐 이거지?

그렇죠. 317농가가 작년도 GAP를.

지원 없이?

네. 지원 없이 자기들 자체적으로 인증 받은 거고요, 금년도에는 도에서 도비 지원되면서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게 우리 농가에 몇 %가 되는 거예요?

금년도 계획은.

아니 총 317에 50을 더하면 367농가인데.

그렇죠.

그렇게 하면 한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친환경인증 농가로는 거의 다 되는 걸로 봐야 되는데 몇 %라고 지금 정확하게는, 그거는 다시 한 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188쪽의 클린농업벨트기반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농정발전과장 고상형입니다. 클린농업벨트기반구축사업은 작년서부터 도의 특수시책으로 한 사업인데요,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유통 확대를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생산단지를 육성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는 이음이라는 농업법인하고, 김포시 포도연구회 두 군데로 나눠서 사업비가 분류돼서 지금 할 계획 갖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음은 어디예요?

이음은 누산리의 농업법인인데요, 채소류도 굉장히 많고 엄청나게 크게 재배를 하는 법인입니다. 이음농업법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김포시 포도연구회에서 이택문 외 41명이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음농업법인에 저온저장고하고 진공포장기를 공급하는 거고요.

네.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자체적인 심의를 거쳐서 도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자기 나름대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이 심의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다음 202쪽의 지역농업특성화시범사업이 있는데 목 변경을 하셨거든요, 민간이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목 변경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인재개발과장 김창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도 있거든요, 학교에. 그래 가지고 그거를 일반보조금으로 못 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목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이전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자치단체의 이전으로 목 변경이 된 것도 있고, 그리고 일반 주말농장단지에 대한 민간자본이전으로의 목 변경도 있어요.

네. 경상보조를 했다가 보니까 자본적인 성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자본보조를 하게 됐습니다.

이 한 개소가 어디예요?

지금 봉성 푸른농장 거기가 되겠습니다.

네?

봉성리 푸른농장하고, 4개 농가가 지금 합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는 한 개소잖아요?

한 개소인데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농가가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주말농장단지?

네.

이것이 봉성리?

네, 봉성리에 있습니다. 봉성리의 푸른농장하고, 하동생태체험농장하고, 한 네 사람 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농장단지 조성 이거와 관련된 시범사업 선정기준하고, 선정자 개괄적인 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국 과장님 담당이신가요? 그 미생물 공급하는 거.

네.

농민들은 미생물을 공급하는 것에 대한 시설 확충이나 공급량을 늘려달라고 많은 주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계시는 건가요?

작년에 일부 농가들이 양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서 올해 저희가 최대한 풀가동을 해서 올해는 조금 충족을 시킬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충족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 하면 기자재를 자동포장기계를 올해 들였어요. 그게 수동으로 하는 것보다도 양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충족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일부 농가들은 저희가 가서 보니까 굉장히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 가지고, 또 무리하게 요구하는 농가들이 있어서 공정성이 조금 떨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올해는 그 농가까지 포함해서 원하는 대로 한번 드릴 수 있게 최대한 풀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 저희들한테 보고하실 때는 어떠한 기기설비나 아니면 생산라인에 어떤 한계가 있어서 이런 부분 더 확충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기본적인 어떤 시설들은 그대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자재가 보충이 됐습니다.

아, 보충이 됐고요?

네, 그게 올해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자료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명항에 수산물직판장 이외에 젓갈매장이 또 따로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입구에 들어가자면 좌측에. 지금 직판장은 우측에 있고 좌측에.

그러면 거기도 사용료는 어떻게 내고 있어요? 기준이요.

거기는 그냥 어촌계에서 직접 다 지었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지은 건가요?

네. 직접 지었어요, 보조가 없이.

그러면 그거는 어촌계 땅은 아니잖아요.

네, 땅은 경기도지사한테 승인을 받고. 어항시설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 갖고 자부담으로 건물을 다 지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적으로 분양하고 다 하겠네요?

그렇지는 않죠. 지금 직판장에 42개소가 같이 연결돼서 42개 상점이 있는 거예요.

42개 똑같이 움직이도록 되어 있나요?

네, 직판장에 있는 사람이 똑같이 들어와서 있는 거죠.

그러면 사용료는요?

사용료는 면제대상입니다.

사용료 면제예요?

네. 자기네들이 직접 자부담으로 지었기 때문에 김포시에다 기부채납을 했어요.

김포시에다 기부채납을 했으면 김포시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 사용을 하더라도 사용에 대한 부분은 수산물직판장하고 똑같이 하되 면제된 거네요?

네, 점ㆍ사용료는 면제를 받은 거죠.

그럼 사고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전혀 없죠.

그런데 지금 젓갈판매장 저 있는 것도 몰랐거든요. 지금 젓갈판매장을 개인적으로 사고팔고 하고 있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산물직판장하고 젓갈매장하고요, 실제 사용자하고 그 확인을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필요하고요. 사고팔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정하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한강어촌체험장 조성 건, 추경안에 올라온 건가요?

네, 이번에 시비만.

어디에 있어요? 그거 몇 쪽에 있는 거예요?

예산 설명서 194쪽에 있습니다.

아, 설명 자료에는 안 들어 있네요. 과장님, 한강어촌체험장 조성과 관련돼서 본예산에 삭감된 이유 다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족이 됐나요?

지금 군부대 협의는 가설계로 해서 군부대는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고요, 국토관리청은 거기 하천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하고, 또「건축법」이라든지 그거는 지금 바닥면적 70평까지는 가능하다는 걸로 내부적으로 서류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만 확보되게 되면 바로 실시설계용역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동안 노력들을 하셨고요. 체험장 조성인지, 아니면 상가 활성화인지, 뭐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본연의 목적 이외에 주목적이 이렇게 바뀌는 그러한 것들은 담당부서에서 조정하고 정리 좀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양삼만 소장님과 고상형 과장님, 김창모 과장님, 그리고 국순자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이동 해 주시되 우리 특위 위원님들과 인사를 나누시면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심의인 것 같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의미에서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원 소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평생학습센터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박기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학습 및 평생교육 증진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평생학습센터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애 평생학습담당입니다. (인 사) 소영만 중봉도서관담당입니다. (인 사) 권순중 양곡도서관담당입니다. (인 사)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기정예산은 44억 448만 2000원으로 시민을 위해 더욱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1556만 5000원을 증액한 총 44억 20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213쪽 상단에 여성회관 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전시 시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120만 원을, 여성회관 교육장비 현대화에 따른 교육기자재 구입을 위해 565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기존 청사경비 근무운영 형태를 청원경찰로 변경 배치함에 따라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68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공공도서관 운영 및 확충과 관련하여 기정예산 18억 2078만 4000원에서 1551만 6000원을 증액한 18억 3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중봉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자료구입 및 정리 도서구입비로 4561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추후에 교부됨에 따라 차액만큼 시비를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정보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담당하는 중봉도서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상분을 기준에 맞도록 재산정해서 597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도서관 이용객의 건강을 위해서 중봉도서관 지하에 있는 식당에 비품을 구입하는 내용으로 1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명절휴가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양곡도서관 도서자료구입비 4561만 원은 중봉도서관 도서구입비와 마찬가지로 분권교부세 교부에 따라 시비를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효율적인 정보서비스 제공 및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상분 224만 1000원과 명절휴가비 200만 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네.

신광철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네.

그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박기원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선포에 앞서서 박기원 소장님께서는 자리를 이동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동하실 때 우리 특위 위원님들하고 인사를 나누면서 이동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우리 조승현 위원님이 이번 임시회를 앞두고 긴급한 현안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생각해 보고 해야 될 사안 같은데.

지금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내용은 보지 않았는데 아마 5분 발언한 거를 반박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나 보죠?

그렇다면 저도 그 내용을 좀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대로 5분 발언에 대해 그쪽은 그쪽대로 주장을 편 것 같은데 이거를 가지고 어떤 일상적인 간담회 형태로 한 번 들어보는 건 몰라도 여기 이 장소에 특별하게 불러서 하는 건 좀 그렇다고 생각 드는데요, 나는.

제 생각에도 신광철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예산과는 좀 별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게 맞다 그르다의 이야기 전에 조승현 위원님 발언하신 부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주례회의가 됐든 우선은 개인적으로 얘기를 좀 들어본 다음에 어떤 결론 부분에서 다르다든지 이야기해야 될 게 있다든지 그러면 그때 가서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주례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우선 하고 확인한 다음에 양쪽을 확인해서 얘기할 부분이 있다라면 또 2차 본회의가 있으니까 오히려 저는,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전에 확인을 하셔 가지고 확인할 거 확인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이 됐든 의사진행발언이 됐든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것도 마찬가지로 방법을 달리 하더라도 의사진행발언으로 해서 의장의 동의를 구해서 본회의장에서 저는 오히려 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5분 발언 같은 것도 저는 그 생각이 아니라, 제 얘기는 시간개념이 없다 그러면 솔직히 우리 이 상태에서가 아니라 5분 발언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의장님 밑에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의장님하고 말씀드려 가지고 별도 자리를 만들어서 부시장님하고 같이 듣는 게 낫지 않냐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의장님 밑에서 이루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의장님도 참석하신 가운데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의회사무과에서는요, 공문을 발송하시는데 도시개발국이 몇 시에 끝날지 모르겠거든요, 이게 다 불투명하니까. 도시개발국 예산 심의가 끝난 다음에 도시개발국장, 부시장, 또 그리고 관계 계장 참석해서 이거 해명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공문을 띄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의장의 참석도 저 위원장이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이해가 되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