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문규입니다. 이번 제225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4월 9일 이경숙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과 같은 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승묵입니다. 항상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목적에 맞게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감면 사항을 추가하고 감면율을 정하며 그린카드 소지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사항을 정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를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로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안 제10조제1항제1호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행사 및 경기대회를, 제10조제1항제2호를 제6호로 하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행사 및 강좌를 신설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제1항제5호 사용료 감면 대상에 그린카드 소지자를 추가하고 안 제10조제2항에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된 단체와 행사에 관한 사용료 감면율을 정하고 별표 2와 별표 3에 그린카드 소지자에 대한 감면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의 개정에 따라 안 제11조제1항제3호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효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구까지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제9조에 보면 상업사용료가 나오고 그 전에는 부속시설 사용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별표 6을 삭제하셨는데 삭제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체육시설의 부속시설 사용 시 전기요금을 산정하는 내용인데요, 도봉동수영장이나 배드민턴장 부속시설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별표 6 저번에 조례개정 할 때 삭제했었을 텐데 지금 청소시설 있지 않습니까? 저쪽이 테니스장이 있었습니다. 테니스장이라든가 엑스게임장이 있었는데 그때 상업사용료를, 전기사용료를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지금 부속시설이 없어진 사항이고, 부속시설을 쓰는 게 아니라 별도로 전기료는 추가로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서 대상이 되는 체육시설이 별표 1에 의해서 도봉실내수영장하고, 실내배드민턴장 이 두 곳만 해당되는 것이지요?

실내수영장, 실내배드민턴장 도봉동, 네, 그렇습니다.

개정되는 곳 안에 사용료 감면이라든가, 면제대상으로 신설된 항목들이 쭉 들어가 있었고, 그다음에 감면되는 것으로, 그린카드 소지자에 대해서 감면율이 새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감면 또는 면제 대상으로 신설된 제10조제2항부터 되겠지요. 이것에 해당되는 우리 도봉구의 체육단체라면 거의 대부분의 단체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거는 대한체육회 산하 도봉구 체육회 또 국민생활체육회 산하 도봉구 생활체육회가 적용이 되고요. 장애인 체육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명시되어 있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영숙 위원 그러면 그 단체에 해당되는 곳은 만약에 행사를 하거나 이렇다면 전부 전액 감면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10조 개정에 보면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라고 10조에 나오는데 또 항목이 나오면서 이 경우 사용료에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하고 뒤에 한 번 더 중복을 했더라고요. 이것은 굳이 중복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1항에 보면 ‘10조 안에 감면 또는 면죄할 수 있다.’ 하고 전부 감면과 면제를 포괄로 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1항을 보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체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도봉구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및 경기대회 여기 까지만 해도 감면 또는 면제가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중복을 하셨더라고요.

조금 더 강조하는 의미고 전부라는 걸 더 강조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안 해도,

저도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

또는 면제라고 하는 부분이 면제는 전체를 면제를 하는 거니까요. 이것은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중복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부칙에 보면 그린카드 소지자에 대한 감면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시행이 되고 있다. 라는 얘긴가요?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린카드 관련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 사업이든가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 이 그린카드 관련해서 조례를 한꺼번에 적용하려고 했는데 그게 법적으로 맞지 않다 해서 별도로 이걸 해왔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공단하고 의논을 해서 우선 시행을 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그린카드가 3월 1일부터 했는데 만든 예는 아직 없습니다. 상징적인 큰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됩니다.

그러니까 3월 1일부터 시행은 했고, 그 시행을 한 법적인 근거가 별도로 없고 이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먼저 시행을 하셨다는 얘긴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린카드 소지자 현황이 도봉구에는 아직 하나도 없다.

네, 기존에 30% 할인을 받는 입장에서 5%가 추가가 되는 게 아니라 먼저 되는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마 큰 수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30% 추가감면을 받는 분들이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개정에 그린카드 소지자 감면이 들어간 것은 환경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징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들어가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하나도 도봉구에 없다고 하는 것은 홍보차원에서 잘 안 돼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린카드를 만들지 않았고 에코 마일리지는 하고 있는데 어제 가서 보니까 은행에 가서 이걸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그 절차는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일반 주민들한테 홍보가 돼야 이런 에너지 절약과 동시에 혜택도 볼 수 있도록 홍보가 좀돼야 될 것 같고, 이것은 환경정책과하고 연계가 돼서 다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쪽에서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개정되고 나서 감면이 된다고 한다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여기 2조에 보면 청소년은 13세, 성인은 19세라고 했고 그다음에 10조에 보면 사용료의 감면에서 12세 이상 15세 이하의 여성이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영장하고 배드민턴은 여성들한테 현재 계속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장은 얼마나 사용하고 있죠? 일회 사용은?

입장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인은 1,500원에서 1,400원 사이인데 배드민턴장은 1,8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별표3에 보면 연습사용료가 배드민턴장이 1,500원에서 4,000원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네요. 제가 5대 때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는 딱 정해 졌었거든요. 그래서 창동처럼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하자.

네, 그때 말씀해 주셔서,

1,500원에서 4,000원. 그럼 현재 일반인들은 1,600원을 받나요?

1,800원.

내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나요? 아니면 매해마다 결정을 하나요?

해마다 결정을 한다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장 형태, 배드민턴장이 창동하고는 많이 구분이 되고, 관리비라든가 많이 좀 싸질 것이고, 그런 부분들 또 타구의 사정들을 많이 감안해 가지고,

작년에 바닥 시설하셨죠?

네.

더 많던데, 거기에 대해서 돈은 집행해 놓고 배드민턴 동호인들은 기존에 했던 것보다 바닥자체가, 예산을 자꾸만 집행을 하고 불만의 소리가 나오면 그건 좀 모순이 있지 않나. 도봉 배드민턴이 생긴 이래로 A, B, C 여러 방법으로 했을 텐데 이번에 시공한 게 마음이 안 든다. 이런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관리 감독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완벽한 건 없어요.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저희가 사실 배드민턴장 바닥에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A, B, C 여러 행태로 해 봤었습니다. 또 더군다나 배드민턴장 관련해서 이석기 위원님께서 워낙 전문가 이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고 하셔서 저희들이 시설 설치할 때 저희들의 시야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 또 현장 근무자 또 현장을 주로 사용하는 동호인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듣는데 항상 마룻바닥이 아닌 상황에서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이번에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물론 여론도 많이 듣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남양주라든가 가서 보니까 상당히 시설자체가 호의적이고 그런데 어떤 부분은 좀 미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예산이었으면 기존 바닥보다도 차라리 요즘에 하는 나무 목재로, 수입목재로 했으면 충분히 견고하고 잘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그래서 2년 후에 예산을 책정해서 또 하는 것보다도 물론 도봉 배드민턴장이 가설건축물이 맞아요. 구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따지고 보면 그건 불법건축물이에요. 그렇잖아요.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인데, 우리 배드민턴 동호회를 위해서 있지만 해마다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입보다도 지출이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구민을 위한 그런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 번에 해서 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용료 감면이면 12세에서 55세 여성이에요. 그러면 55세에서 65세, 65세 이상은 노인으로 하고 65세 이상은 감면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55세에서 65세 이 사이가 참 애매한데,

아닙니다. 그 부분은 수영장에 국한된 내용입니다. 가임 여성이 생리를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적용을 하는 겁니다.

12세에서 55세 이하 여성 이래 놓으니까 그런 면이 있어서 내용에 대한 것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청소년하고 어린이에 대한 배드민턴, 수영장은 잘 운영하고 탄력적으로 잘하는데 배드민턴장은 청소년하고 어린이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배드민턴 연합회나 해서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레슨이나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드민턴장 시설을 완벽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만, 주민들 요구 시설이 체육관 형태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워낙 민원도 많이 내시고 그 부분은 이성희 위원님께서 특히 많이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3년을 보장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좀 저희도 꺼려하는 것도 있고요. 시설자체가 말 그대로 완벽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거꾸로 주민을 위한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마이너스가 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넓게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청소년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학교체육활성화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실행이 되게 되면 그동안에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배드민턴 치시는 연합회에다가,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이 상당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방과 후나 자원봉사를 해 주면 좋겠다. 그런데 아직까지 일부종목을 제외하고는 협조가 잘 안 되는데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그때그때 시대 흐름에 인기종목에, 축구교실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어린이 축구교실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구기 대표선수가 테니스예요. 예산이 4억원 들어가죠. 그런데 테니스는 동호인들하고 단체는 제일 많으면서 실질적인 활성화는 제가 봤을 때 축구나 배드민턴보다는 좀 처지는 것 같아요. 물론 운동이라는 게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로 하는 거라 어떤 기준이 맞을지 모르지만 자기 좋아하는 그런 종목에 의해서 가는데 되도록이면 우리가 다양한 방법에 그런 꿈나무들을 같이, 학교도 우리가 초등학교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연계 하시고 각 단체별로 단체 또는 개인, 자매결연 형식으로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꾸준히 학교하고 연계해서 단체하고 학교하고 초·중·고 학교하고 연결해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꾸준히 적극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운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칠게요. 사용료 감면 조례일부개정안이 지금 보니까 배드민턴장하고 수영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도봉구가 관리하는 시설물 전체 다를 얘기하는 것이죠?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도봉구 조례에 국한된 도봉동 쪽에 배드민턴장하고 한신 실내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국한됩니다.

도봉구 조례로 하고 창골 운동장이라든가 축구장 같은 경우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네, 서울시 조례로.

두 군데로 국한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배드민턴장하고 한신 실내수영장하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장하고 실내수영장이라 그러면 여기 보면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이에 준하는 협회 단체 그래 가지고 주관하는 행사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지금 행사하는 게 있어요?

그게 상위법에 의해서 가지고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조례 각 시·도 조례, 군·구 조례를 전부다 상위법에 의거해서 개정을, 행사는 가끔 있습니다. 거의 일 년에 한두 번 있을 만큼 거기에 의해서 저희는 개정을 하는 겁니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다기보다,

의해서 개정하는 것 아니에요.

상위법은 작년에 개정이 됐고,

네, 또 안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수 없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알았고요. 배드민턴장하고 수영장만 말씀하시기에 창골 운동장은 어떻게 되나 싶어서 질의드린 것이고 그린카드 감면율이 5%로 되어 있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이영숙 위원님 말씀 중에도 있었지만 환경이라든가,

, 내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건 동료 위원이 얘기했으니까 그건 내가 알고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용료에 5% 감면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수영장 한 달에 얼마입니까?

1만원이다 그러면 500원을 감면해 주는 겁니다.

해주려면 좀 쓰시지 5%로,

타구 사정들이 대체로,

, 에코 마일리지는 봉사활동을 해가지고,

아닙니다. 환경을 생각해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인드가 좋은 사람인데 최소한 10%는 해 줘야지. 5%는 너무 금액 적으로 수치적으로도 표시가 안나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다른 구는 어때요?

다른 구는 대체로 5%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5%를 만 명 정도가, 현재 노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적용을 받지 않는 분들이거든요. 이 5%를 이 분들이 적용을 한다. 그러면 공단입장에서도,

다 안 가잖아. 예를 들어서 100% 그러면 몇%나 가겠어요?

저희 자립도도 그렇고 그래서요. 타구하고 어느 정도 상황을 맞춘 거라고,

것은 열심히 하고, 도봉구 재정자립도 말씀하시는데 재정자립도 없어도 할 건 다하잖아. 뭐 마을 가꾸지 해서 모 단체들이 다 가져가고 말이야. 일반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라고 여기서 얘기 안하겠지만 그렇잖아요. 지금? 재정자립도 얘기를 하고 그래, 그럼 재정자립도가 그러면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지, 예산 들여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조례에 관한 것만 말씀을 해 주시고 다른 부분은 기회가 많으니까 감사 때라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조례에 관한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